황보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향혜 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우리 구의대한민국 LOHAS 인증도시에 걸맞은 EM 활성화,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례안 마련이 필요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영도구 및 국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영도구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안 제8조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그리고 안 제9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안 제10조에 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 우리구의 대한민국 LOHAS 인증도시에 걸맞는 친환경 영도의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시행코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여성공무원의 육아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7조 및 제23조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 및 육아지원 확대, 안 제19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복무여건 개선, 안 제2조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과 안 제18조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 안 제19조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 그리고 안 제20조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와 그 외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의 정비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여성공무원의 육아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향혜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황보승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동남권 신공항 부산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13분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혁 의원입니다. 요즘 영도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착공, 뉴타운사업의 지지부진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그리고 영도경제의 한 축인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정리해고에 따른 영도조선소가 축소되는 위기감에 영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영도주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고 그리고 저를 비롯해 지역민의 대표이자 대변하는 저희 6대 구의회와 영도구청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한진중공업 문제 관련해서 영도경제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살리기에 모두가 나설 것을 제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어떠한 회사입니까? 부산의 향토기업이자, 우리나라 100대기업 중 부산에 있는 대표적 기업이자 조선산업의 일번지입니다. 부산경제의 한 축, 영도경제의 한 축인 한진중공업 같은 회사를 유치하려면 수많은 노력을 하여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흑자기업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냥 비전에 불구한 마린 테크노폴리스 추진을 위해 한진중공업 현 사태를 묵인한다면 소탐대실의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울산 동구에 현대중공업이란 조선회사가 있습니다. 울산 동구의 현대중공업은 울산 동구의 대표적 브랜드이자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영도 또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살리고 영도조선소로 인한 영도의 브랜드 가치와 부가가치를 높여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한진중공업 현 사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 하겠다는 생산직 400명은 전체 생산직 1,158명의 1/3이 넘는 수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이미 울산과 다대포 조선소의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여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구하러 영도를 떠나갔습니다. 이번 대규모 정리해고가 실현되면 영도조선소는 돌이키기 어렵게 규모가 작아지고 결국 영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진사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진중공업은 2010년 3월 현재 1조원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수익만 405억원이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채 발행으로 위한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기업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10년간 4,27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1,686억원에 달했고, 2008년에는 조선업계 최고인 5,10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세계조선경기 침체기라고 일컫던 2009년 하반기에도 본 의원이 배부해드린 자료 표1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1,252억 영업이익, 수주부진 속에서도 잔여 물량만으로 2010년 상반기에 영업이익 1,300여 억원을 올렸습니다. 더구나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제2조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난으로 정리해고 해야 한다고 통보한 다음날인 2010년 12월 16일 174억원 어치의 주식배당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일진대 청춘을 바쳐 땀 흘려 일해 온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서 한 장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어느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 표2에서 보시다시피 조선4사의 수주는 70여 척에서 100여 척을 넘게 수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한 척도 수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고 영도조선소를 구조조정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노사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지을 때 노사간의 특별단체 교섭 합의사항으로 표3에서 보시다시피 ‘국내수주량 3년치 확보 인위적인 구조조정 하지 않겠다, 해외공장이 운영되는 한 정년을 보장하겠다’라는 합의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도조선소는 70여 년이 넘는 기간동안 부산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정상조업 당시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4,500여 명이 일했고 기자재 납품 협력업체만 5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지역경제 소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점, 식당가 등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구 세금 수입이 얼마인가만을 두고 한진중공업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산시와 영도구는 이처럼 부산경제와 영도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진사태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안타까움을 가눌 수 없습니다. 영도의 경제를 책임지고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등에 앞장서야 할 어윤태 구청장께서 1월 19일 봉래1동 구청장 동 순방 자리에서 봉래동 물량장 이전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 도중 한진중공업 경영진의 한 분과 대화하면서 한진중공업의 구 수입은 영도구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으니 영도에서 한진중공업이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석한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나가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구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몰라도 한진중공업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살리기에 영도구청 전 공무원과 영도구의회가 영도경제를 책임지는 자세로 모두 나서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호소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권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어윤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신묘년 한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윤호길 최은보 황보승희 이경춘 권혁 박성윤 이승일 한영현 손향혜 출석공무원( 20 명) 구 청 장 어 윤 태 부구청장 김 상 주 자치행정국장 김 태 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추 도 도시건설국장 전 유 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세무과장 정 진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종 민 복지사업과장 박 영 민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재난안전과장 김 경 재 교통행정과장 정 영 봉 도시건설과장 김 덕 린 건축재정비과장 이 한 현 토지관리과장 정 재 환 비전2020팀장 박 종 철 문화예술회관장 신 윤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