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입니다.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라민섭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종수 대외소통국장입니다. 양태열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박준배 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재구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7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병래 운영위원장 등 30분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1월 3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궐위 중인 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월 25일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노석만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1년도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 긴급현안질문,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5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충남 논산시 양촌면 손복배 님 외 2,190명이 제출한 완주군 운주면 광산개발 반대 탄원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김동명 님이 제출한 암절개면 보호식재 도내 생산업체 제품사용 건의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고창·정읍의 김규령 교육의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고 지정취소의 패소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내용보다 교육감님의 답변에 도민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7개월간 지속된 법원 소송의 결과 패소로 결과의 끝이 났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법을 전공하신 분이고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교육해야 할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법의 결과를 수용하십니까?

법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교육감으로서 자율고를 성공시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자율고를 특별히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교육감이 관할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내의 유·초·중등 모든 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율고가 750여개의 학교 중에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7개월 동안에 교육감으로서 그러한 소송의 문제를 도민들에게 야기시켰던 두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의무 아니겠습니까?

일반학교에 비해서 특별한 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육위가 지난번 태국 방콕에 갔을 때 보니까 방콕에만 국제학교가 78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국제화시대에, 또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우리 학교에서 말하는 자율학교 이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특히 우리 전북에서만 그렇게 규제를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선진국도 선진국 나름이고요, 그래서 유럽의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학교를 많이 육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사립학교가 없어서 그렇고 영국의 경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영국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설득하고자 하는 장소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앙고의 경우를 보면 1차 모집에 68명 24%가 미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모집에서 20명 증원이 돼서 현재 48명이 미달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의원님! 서울지역에 자율형 사립고가 26개입니다. 그 중에 12개가 미달됐습니다.

교육감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소송으로 인해서 학생의 신분에 불안을 느낀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해당 학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그 학생을 돌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특별한 흡인력이 없어서 그렇지, 소송으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남성고나 중앙고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남성고도 미달이었습니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도민들은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학교가 소송비용을 재단전입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남성고의 경우를 보면 소송비용의 20%를 초과한 만큼 표준학교운영비에서 제외시키고 지원을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도 표준학교운영비를 삭감하고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준학교운영비에서…….

그중에서도 인건비가 제외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남성고에 대한 감정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표준학교운영비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재단전입금에서 소송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두 학교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표준학교운영비를 그 소송비용만큼 제하고 지원을 했어요, 표준학교운영비를.

그게 사실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교육감님 모르십니까?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세요. 표준학교운영비는 어떠한 경우도…….

그건 별개의 것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을 지난번 교육감님이 지금 발언대에 답변자로 서셔서 소송에 패소할 경우 교육감님이 개인 비용에서 지불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렇게 발언했습니까?

예, 그렇게 발언하셨는데 소송비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피고, 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 판결 결과가. 그렇죠?

의원님! 제가 자율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 자연인 김승환으로서 소송을 진행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고에 대해서 특히 남성의 경우를 보면 남성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법인에 소속된 모든 학교에 2010년도 후반기, 2011년도 예산에 모든 지원이 다 제외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한 이 학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일부러 주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겠죠?

제가 교육감이 된 이후에 시설보조는 철저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학교 현장을 다 방문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긴급한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학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성학원은 6년 동안에 무려 930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파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송 결과 자율학교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1학년은 자율고 형식으로 모집된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예.

2학년, 3학년은 평준화 시책으로 모집된 학생입니다. 그렇죠?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전형으로 모집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운영비나 표준학교운영비의 예산의 구분이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렇죠?

구분은 애매하지 않고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죠?

예.

명확하게 하셔서 이 부분도 불이익이 없도록…….

1학년 부분은 자율고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2·3학년은 일반계 고등학교이고.

그런데 예산의 경우가 사실은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율고라는 그러한 명분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하시겠죠?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 다음 법인전출금인데 자율학교 법인전출금은 3%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 내지는 4대 보험료, 많은 쪽으로. 그렇죠?

등록금 총액의 3%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이상 아니면 4대 보험료가 3%보다도 더 많으면 그쪽으로, 그런데 그 부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법정 그러한 전입금·전출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계속적인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3% 이상이 약속이 지켜지면 되는 거죠?

법령상 법정전입금의 기준은 등록금 총액의 3%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저는 남성학원이 과연 그동안의 실적에 비추어볼 때 이런 막대한 금액을 전입시키겠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기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현재 71억원을 전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볼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셔서는 안 되고 또 3%를 지키도록 지도도 하셔야죠. 그렇죠?

예, 당연히 지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도민으로서 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두 학교가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두 학교는 사실 가지고 있어요. 교육감님도 똑같은 의무라고 보는데, 이게 알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미달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지도합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학생 미달의 경우가 생겼다. 그렇게 하면…….

서울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26개 자율고 중에서 12곳이 미달 사태를 빚었는데, 그중에 한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는 이런 학교의 경우에 워크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태가 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이게 현실로 드러나는 경우에 그때 가서 교과부의 지침과 조율하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또 우리는 다른 경우가 이제는 두 학교는 상징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율고 문제의 마지막으로, 남성고로 인해서 과밀학급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걸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익산이 연합고사 결과 62명 탈락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수치가 틀렸습니까? 연합고사 62명 탈락. 지금 전주가 약 350여명, 군산이 약 100여명, 익산이 지금 62명 탈락. 그렇다면 남성고로 인해서 과밀학급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도교육청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미흡했다. 사실은 62명이라고 하면 학급당 2명 정도 증원된 건데, 과밀학급이라고 굳이 볼 수도 없지만 이 정도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다.

제가 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남성고가 자율고로 되기 전 익산시내 남자고등학교의 수는 3.5개였습니다. 전북제일고등학교가 4 대 4로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였는데 남성고등학교가 자율고로 되면서 2.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남학생의 학급당 학생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무려 4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평생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수 4명 부담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아실 거예요.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율고 문제에서 승소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하신 겁니까? 패소했을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은 도교육청의 몫 아닙니까. 패소했을 경우에 대비하셔서. 그렇죠?

이미 계속해서 학기는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고.

그러니까 승소의 경우는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시지만 패소의 경우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고등법원의…….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고등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 이후 일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앞으로 그 파장을 최소화시키고 가능한 한 학급당 과밀학생 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쪽 세 번째 질문에 해당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날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입학예정자의 예정 고등학교에서 사전교육에 대해서 1월 14일 중단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중단시켰는데, 이 부분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아이들 학력 신장을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그것을 못하게 하시려면 사전에 예방하셨어야 되는데 1월 14일에 중간에사 이걸 차단시켜 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킨, 이것도 좀 미흡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아직 입학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중간에 1월 14일에사 그걸 알고 중단시켰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학생들의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중간에 중단시켰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를 제거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우리 도에서도 수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걸 도교육청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방학을 이용한 이런…….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걸 1월 14일에사 중단시키면 학생들 중심으로 본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좀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의원님 의견처럼.

미리 방학 들어가기 전에 하지 말라고, 대책이 미흡하신 거죠.

예, 그거 맞습니다.

혼란만 야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씀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학력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3의 경우는 3년 연속 하락해서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공교육 강화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이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차피 자기의 입학할 학생들에 대해서 그걸 아이들을 데려다가 수월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감님은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무료로 지도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는요. 우리…….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죠?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예.

우리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교육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정말 좋은 수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도 교육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에 만족할 수는 없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방법론의 문제인데, 학생들 학력신장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이걸 시키지 못한 학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혁신학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수영하고 승마하고 또 야간 9시까지 아이들 교육과정 과목 가르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걸로 앞에서 칭찬하시는데, 물론 그러한 저소득층 그런 조건이 불리한 학생들 많이 돌봐야 되지만 교육감님은 좀 잘 사는 층 아니면 공부를 좀 잘 하는 층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 도민들은 많이 합니다.

의원님!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금 수영, 승마 밤 9시까지 이것은 전혀 나온 적이 없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아무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특정예산을 어쨌든 이런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도 수월성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신 것 같아요.

저는 방법론을, 수업학습방법론이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도 모두 다같이 동등하게 좀 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교육감님하고 학원 관계자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데 이 부분은 아니겠죠?

무슨 관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 선거에서 학원 저기들에서 지원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에 1월 14일날 이러한 부분을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하는 걸 중단시키다 보니까 이런 말들도 지금 많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걸 공직자가, 명색이 교육감이…….

그런데 사교육비 경감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감님이 조금 관심이 적으신 건 사실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요?

예.

저는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배정문제입니다. 오송중학교 10학급을 7학급으로 배정하고 덕일중학교 4학급인데 69명을 지망 외로, 학부형들의 말에 의하면 반강제로 학생을 배정해서 학생수를 채웠다. 그리고 덕일중학교는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는 학교로 들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우선 배정을 해서 이러한 불평등이 생겼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덕일중이 혁신학교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학생을 우선 배정했다라고 하는 건 철저한 오보입니다. 그건 허위사실이고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오송중학교는 의회까지 통과해서 10학급으로 통과가 됐는데 7학급만 배정을 하셨습니까?

혁신학교로 출발하는데 10학급은 너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291명을 2학기 때 전학시키는 걸로 말씀하셨죠?

그런 결정 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291명을 전학시키는 문제는 우리 교육자가 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전학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에 따른 결정은 전주시교육청에서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중요 현안 교육정책이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고 실패한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되고 검증된 교육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의원님께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만나 뵙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군 출신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이유는 우리 지역이 자꾸만 교통 오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자세는 소극적이다 못해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9일, 우리나라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이 확정·고시됐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나 항만기본계획,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통부문의 국가 최상위 계획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계획에 전라북도의 주요 SOC사업이 철저히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군산공항 확장이나 새만금신항만, 주요 철도개설 등 도내 주요 SOC사업이 핵심사업에서 빠졌거나 아예 거론되지 않는, 앞으로 도내 기업유치는 물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큰 약점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금번에 발표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를 위한 기존 도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철도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향후 10년간 총 185조원의 교통부문 투자금액 중 가장 많은 72조원을 철도에 투자하여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여객은 27%까지, 화물은 1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처럼 이번 수정계획의 핵심이 철도에 있지만 전북의 철길은 국가의 핵심 노선에서 한참을 빗겨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망에 반영된 도내 철도 투자계획은 기존에 계획되었던 복선화사업뿐 신규 개설사업은 모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규 사업 중에서도 특히, 대전-거제 간 신규 개설되는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대전에서 무주, 장수, 함양, 진주를 거쳐 거제에 이르는 노선을 금번 계획에서 김천에서 거제 간 노선으로 변경·확정 고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추진될 경우 무주와 장수 등 우리 지역을 지나는 철도노선의 신규개설은 추후 재론의 여지도 없는 대상이 돼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동부권의 발전방향은 식품·관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곳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노선 유치를 통한 접근성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낙후된 동부권의 지역균형발전 유도와 영호남의 경제교류 기반 마련은 물론 덕유산과 지리산 관광권의 수려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관광형 복합철도로써의 기능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금번 수정계획을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수행 과정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지만, 무주와 장수 등의 지역주민들은 공청회 개최 사실조차 모른 채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전라북도 또한 이 과정을 손놓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도 문제지만, 사안의 중요성도 모르고 수수방관만 했던 전라북도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가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의 안이한 태도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국가기간교통망 2차 수정계획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는지, 남부내륙철도 공청회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지역 의견 수렴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결국 전라북도가 남부내륙철도의 노선 변경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로 인한 동부권 지역에 미칠 파장과 악영향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교통오지로 전락한 동부권은 앞으로도 낙후지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참고할 건의사항을 각 시·도에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당시 전라북도는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라북도에는 새만금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의견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 전라북도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 조회 과정을 정당하게 거쳤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용역을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더라도 전북을 경유하는 노선이 김천～합천 노선에 비해 연간 이용객이 100만 명이 많고 물류비용 절감편익 등 건설효과가 1,273억원인데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선의 길이도 38㎞가 더 짧고, 시간도 단축돼 요금도 그만큼 저렴할 것으로 보여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진주시민도 대전에서 바로 오는 노선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무주와 장수를 경유하는 노선이 최선인데, 정부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굳이 철도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타 지역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도대체 전라북도는 무엇을,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난해 의령·합천은 김천～합천～진주 노선 유치를 위해 ‘범 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외향우와 국회의원 등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거국적으로 철도노선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경남 함양군도 사활을 걸고 철도 개설 유치에 뛰어들었는데, 전라북도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손놓고 있었다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남부내륙철도 노선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27일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에서 전북을 경유하는 남부내륙철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건의한 전주-김천 간 철도 또한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이 긴급한 상황인데,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1999년 처음 수립되어 2007년 한 차례 수정된 바 있지만, 이번에 2차 수정된 뒤로는 20년 중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추가로 수정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번 2차 수정계획을 너무 가볍게 여긴 전라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추후 쓰나미 같은 악재로 되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발표돼 차후 국가철도망계획의 수정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이제 와서 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변명보다, 뒷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보다 어떻게 하면 기차가 돌아올 수 있는지 진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차는 떠난 후에 손 들어 봐야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PPT 도면을 보이면서 설명) 장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에 의하면 장영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바로 여깁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김천에서 진주-거제까지 이르는 노선이 대전-무주-장수-거제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중점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국가철도계획, 국가도로·교통·항만계획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교통망계획은 최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현재 1999년에 최초 수립되어서 금년 1월에 2차 수정계획을 수립하였고 하위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2006년도에 1차 계획을 수립한 뒤에 금년 2월에 2차 계획을 수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 내륙 철도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가철도망계획에는 김천-진주-거제로 돼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대전-무주-장수, 원래가 이 노선인데 이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계획이 대전이 아니고 김천-진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차 수정계획에서 김천에서 거제로 결정이 돼 있고 대전 이 노선은 2004년도에 경상남도 시장·군수회의에서 함양군수께서 이 노선으로 바꾸어 달라는 계획을 발의를 시작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논란이 지금 돼 있어서 지금은 현재 정부에서는 이 2개 노선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대전-무주-장수-진주 이 계획이었는데 이것으로 영남 이 도로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계획이 김천-진주-거제였고 2004년도에 함양군수가 이 철도보다는 이 철도로 바꾸자 그 계획이 시장·군수회의에서 건의하고 또 경남 정치권에 건의했고 이것은 제가 국토부 마침 LH 문제로 정종환 장관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옆에 있어서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원래가 김천-진주-거제 간이 원래이고 나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장수를 통과하는 철도는 함양군수에서 발단이 돼서 현재 이 두 가지 노선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걸 채택할 것이냐 지금 의견수렴에 있고, 이것이 최종 선정될 계획인데 현재는 의원님께서 김천-진주로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의견수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국가기간교통망 2차 수정계획을 진행을 파악하고 있었느냐, 그다음에 공청회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느냐, 지역 의견수렴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셨는데 이 남부 내륙 철도계획은 제가 정종환 장관을 LH 문제로 만나서 우연히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됐는데, 이 도로망 여기를 다시 한번 자꾸 바꾸지 말고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국가기간교통망 2차 수정계획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서 의견수렴을 가져와서 24개 노선을 저희가 그때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때 저희가 새만금-전주-김천 간 이 철도계획을 정부에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왜 대전-무주-장수-진주 이것으로 하지 않고 새만금-전주-김천 이 도로를 요청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이 2개 노선의 차이는 동부산악권은 무주는 똑같이 통과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남부 내륙 철도는 장수만 하나 추가됩니다. 장수만 추가되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전-통영 간의 도로가 정확히 이 도로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도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정확히 중복되게 정부가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는 실현가능성이 적었다 이렇게 봤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가 백두대간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와 장수를 많이 파헤칠 경우에는 환경파괴가 심할 것이다, 그점이 전문가 토론에서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한번 논의가 됐고, 세 번째는 대전-통영 간 도로 되면서 무주가 대전간 30분간 도로로 돼서 무주 경제권이 현재 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철도가 된다면 무주, 장수가 거의 대전권으로 편입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우리 동부권 개발계획은 새만금-전주-김천 간을 하더라도 무주를 통과하니까 동부권에 영남의 관광객을 가져오고 또 영남의 물류를 가져오는 데는 동부권 개발계획에도 큰 도움이 되고 새만금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백두대간 환경훼손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장수마저도 대전권으로 흡수되는 것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새만금-전주-무주-김천 간 도로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전주-김천 간을 포함한 24개의 사업을 건의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서 한 것이지 정부가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 의견수렴을 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서 전라북도가 전주-김천 간을 아까 내륙 철도보다는 왜 이것을 했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두대간의 환경보호, 그다음에 대전-진주 간의 고속도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그다음에 우리 무주가 장수로 많이 생활권이 뺏기고 있는데 장수까지 우려 이런 등등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에 철도구축망계획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저희가 그래서 8개 노선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8개 노선 897㎞ 21조957억원의 사업계획을 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주도록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거제 간 노선은 이 당시에서는 무주, 장수에서는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는 의견이 없었는데 2010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철도망 구축계획 공청을 앞두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게 전부 공문을 보냈고, 또 2010년 12월초에 저희가 14개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했는데 금년 1월 6일날 무주, 장수권에서 남부 대륙 이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무주-장수를 통과하는 이 노선을 철도계획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일부 정치권과 그다음에 장주 쪽에서 있어서 저희가 1월 6일날 바로 국토부에 2차 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 새만금-전주-김천도 해주지만 이 노선도 검토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그 자리에서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었고, 또 문서로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내륙 남부 철도는 떠나간 기차라면서 이걸 어떻게 관철할 거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는 가령 예를 들면 새만금 신항만 건설계획도 당초 국가기간교통망에는 전혀 반영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치권과 함께 노력을 해서 이 새만금 신항만도 국가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은 세부실시계획을 하고 금반 하반기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는 현실적으로 새만금-전주-김천 간 도로가 동부권도 살리고 새만금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또 장수가 대전에 편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장수와 또 일부 정치권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점도 우리가 새만금 신항만을 살린 열정으로 다시 한번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권 공약사업에 보면 녹색식품·관광을 하신다고 하셨죠? 맞죠?

예. 공약사업에는 100대 공약 및 국정시책에는 이 사항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은 지사님 공약사업이었는데, 그럼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국정시책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후보시절에 함양에서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시절에 맞습니다. 116만명이 건의하고 장수군은 3만4,600명이 건의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통령이나 지사가 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과가 제대로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과 대응논리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마음대로 물러날 수 없도록 전라북도에서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 내륙 철도는 저희 도로 봐서는 대전-무주-장수-진주 이 철도보다는 새만금-전주-김천 간 도로가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입장이시고 우리 지사님 입장이신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북도 입장도 있지만 기왕에 대통령이 된 사람의 공약을 함께 관리하지는 않았냐 이런 뜻입니다.

예. 대통령 공약사항을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요청사항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관리하고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또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곧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공약사항의 관리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좀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환경훼손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가 났을 때 그럼 그건 환경훼손 아니었습니까?

환경훼손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만금 도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신은 알프스로 가뒀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철도로 그 신을 극복하고 알프스를 극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환경철도가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가장 환경훼손을 하지 않는 게 철도다 해서 철도를 놓으려고 하는데 철도가 환경훼손해서 놓을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시는 논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부권에 철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새만금-전주-김천 간 철도계획이 없다면 이 철도계획을 추진해서 무주-장수 철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만금-전주-김천 간에 철도계획이 있는데 구태여 또 여기를 놔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에서 아셈재무회의가 있을 때 그리고 장수군에서 제4차 경마장 유치할 때 가장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북 영천으로 돌아가게 된 노선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였습니다. 철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지역에 사는 동부권에 사는 가장 오지인들분한테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철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전주-무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녹색관광·식품산업을 하려면 지리산과 덕유산 더불어 남부 해안까지 가는 남부 내륙 철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의 어떠한 공청회나 어떠한 대응이 없다 이게 아쉽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부에 많이 다녀본 결과 현재는 전주-김천 이 철도로 통과하는 것이 동부권도 살리고 평야권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면 아까 방송에서 보면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장이 지역의 건의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제출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방송 나온 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아침에 얘기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9개 사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철도는 전라북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전주가 철도가 놓이지 않았으면서 호남의 중심을 이루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동부권에 철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전라북도의 대응논리가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에 함께 할 수 있는 논리개발에 함께 해서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시 제1선거구 김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제역과 AI 방제작업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 그다음에 얼마 전 자사고의 대법원 상고를 용단 내려주신 포기를 해주신 김승환 교육감님과 전라북도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여건 개선을 위해 흙먼지 날리는 학교운동장을 초록의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부터 문화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해당 지자체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여 학교운동장을 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으로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747개 학교 중 천연잔디 90개교, 인조잔디 55개교 전체 145개 학교가 잔디운동장으로 교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인조잔디에 대한 인체의 유해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이 검출돼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고 빈혈이나 유두종(乳頭腫) 급기야 피부암까지 유발될 수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으며, 또한 인조잔디의 재질이 고무와 플라스틱으로 여름철 고온에서 화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인조잔디 교체작업에는 5억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인조잔디가 천연잔디에 비하여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인조잔디의 내용연수가 7～8년으로 5억원을 들여서 조성한 인조잔디는 내용연수 도래 후 다시 잔디를 걷어내어 산출되는 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환경훼손 문제와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되며 또다시 3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들여서 재시공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폐기 비용이나 재시공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은 어디에도 없고 잔디운동장으로 교체하는 계획만 세우고 있어 향후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또한 본 의원은 예상됩니다. 천연잔디로 학교운동장을 조성하면 도시 녹화는 물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환경적 장점과 또한 도시 열섬 방지 효과가 있고 빗물을 흡수해 홍수방지 또는 토양유실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줄이는 기능, 무엇보다 각종 미생물과 곤충, 새 같은 생태계 먹이사슬이 유지되는 터전이어서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의 효과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잔디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 가지 대안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천연잔디운동장이 조성된 10개 학교를 광역으로 묶어서 학교운동장 관리사를 별도로 두든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한다면 인조잔디운동장 교체시에 들어가는 30억원 정도에 비해 인건비 4억원 내지는 5억원 정도의 천연잔디운동장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은 예산절감 효과 및 친환경 교육여건 조성, 아이들의 정서순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당장의 유지관리의 편안함을 위해 인조잔디를 선호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천연잔디운동장을 조성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녹지 공간에서 신체활동을 촉진시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소신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에서 구입하여 보관 중인 미술품의 관리부실에 대한 실태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 에 의하면 2010년 현재 도에서 구입한 미술품은 총 1,934점이며, 구입액수는 무려 103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입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제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개최된 1997년부터 점차적으로 구입 미술품수가 늘어나 도립미술관이 개관하여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2005년을 기점으로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입액수는 1997년 6억2천만원, 2003년 14억1천만원, 2005년 18억9천만원, 2007년 20억1천만원, 2009년 6억2천만원을 각각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도립미술관이 3억8천만원을 들여 미술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도가 지금까지 미술품 구입을 위하여 103억여원을 지출한 것은 일반 도민들의 정서상으로 볼 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주민의 예술적 감수성과 디자인 능력이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 침체된 도내 미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그리고 예향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가 구입한 미술품 1,934점 중 46% 897점만을 도립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51%에 달하는 982점을 관광산업과와 행정지원관실 등 도 실과가 보유·관리함으로써 미술품 부실관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은 도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가 미술작품의 구입과 대여사업을 통해 미술작가의 창작지원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시작했고 인천시와 전남 그리고 강원도와 같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 제도를 전라북도가 전향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전남의 남도예술은행은 미술품의 구입 및 판매까지도 도가 관여하고 있어 미술작가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요 경매 및 벼룩시장 운영, 전국 주요갤러리 및 기업체와의 판매망 구축 및 위탁판매, 미술품 1점 걸기운동 등은 대표적인 마케팅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남도예술은행이 2010년 9월까지 지원한 작가는 총 334명에 달하며 구매하고 판매한 작품은 각각 2,299점과 1,593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대여 가능성 중심의 작품을 구입하여 2008～2010년까지 3년간 총 227회에 걸쳐 대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의 경우에도 도립미술관의 외부전시 사업을 통하여 지금까지 총 104점의 작품을 도민들께 공개한 적이 있지만 아직도 도민들과 지역미술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들의 문화향수 제고를 위해 미술작가들의 창작역량 강화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립미술관이 중심이 된 ‘전북미술은행’을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우선 “전라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지침”에 의거 구입한 미술작품을 철저히 관리하고, 다음으로는 도청 및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 1,037점을 전북미술은행 시범사업으로 학교나 공공문화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민간기업체 등에 대여·전시하여 미술품이 창고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미술품 관리에 대한 본 의원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대 최대의 화두는 일자리일 것입니다. 전북의 아들과 딸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국을 민생일자리본부로 재탄생시켰고 1정책관, 10담당제를 두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일선 시·군도 조직을 재설계하였습니다. 그후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을 쏟아내며 연말에는 성과를 홍보했지만 정작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먼 훗날의 일이며, 실제 통계가 보여주는 실업률도 2.6%로 작년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전라북도에서는 주창하고 있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70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1천명 증가한 반면에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9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만명 감소하였으며, 특히 18～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1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북도 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취업된 사람도 파트타임 위주의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 추진한 일회적, 단편적 지원의 일자리 시책은 실패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도정은 최우선 과제로 ‘괜찮은 일자리’ 4만4천여개를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7대 역점시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2011년도에는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문화콘텐츠 일자리 등으로 구분해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많은 지적사항들은 여전히 올 계획에서도 수정되지 않은 채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난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있는 취업환경과는 달리 전라북도 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부족률 전국평균 4.1%에 비해 우리 도는 5.7%로 높은 반면에 청년 실업자들은 도내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며, 도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부족해 타 지역에 간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라북도가 청년취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기업체와 구직자간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해주는 연결고리가 견고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실업문제는 우수한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므로 인해 도내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에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인 청년 2000은 또 다른 인턴십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기업체에 청년구직자를 채용하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시책은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여성·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일자리는 예년에 비해 상당부분 확대한다는 계획에 있지만 이 중 6개 분야 1만4,500명을 창출한다는 노인 일자리는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이 대부분이며, 5개 분야에서 870명을 창출할 계획인 장애인 일자리 또한 공공일자리 제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사가 주창하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라는 기준에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취업에 관한 도의 모든 시책을 관리하도록 새롭게 설치하는 청년취업대책상황실의 역할은 그래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몇 명이 취업을 했다고 카운팅을 하는 부서가 아닌 정보뱅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것부터 일자리 창출은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 홀로 외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실행력을 담보한 진정성 있는 계획으로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 그리 밝은 시작은 아니었지만 전북도민의 슬기와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반세기 만의 최악의 구제역’이라는 가축돌림병이 온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축산농가의 삶을 한 순간에 앗아가고 현재 전남북, 제주만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지난 5일까지 소와 돼지 167만2천 마리에 대한 1차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했다지만 철저한 방역과 1, 2차 백신접종을 마친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축산자원개발부에서조차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설 명절도 반납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을 사수한 관계 공무원과 군, 경찰, 농민, 주민 등 방역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구제역 사태로 인해 살처분·매몰된 가축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총 5,506개 농장 308만여 마리의 가축이 땅에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가축 한 마리 한 마리가 농민들에겐 자식이고 가족입니다. 축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살아있는 가족을 생매장하고 텅 빈 축사를 바라보는 축산농가의 삶 또한 통째로 생매장되었습니다. 구제역과 AI 공포 그리고 뒤따르는 침출수 등에 의한 환경재앙 우려로 전국이 떨고 있습니다. 맘고생 몸 고생은 물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2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고위관료들이 입만 열면 축산농가 탓, 국민 탓입니다. 축산농가들의 해외여행, 방역 소홀을 문제의 근본으로 몰아세우며 함부로 움직이는 국민들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농민들을 보상금에 눈이 먼 집단으로 모독하면서 살처분 가축에 대해 시가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보상금 삭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축산농가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도 모자라 늦장 대응이니 일상적 체크와 단속이 문제라느니 이제는 방역에 사력을 다 쏟고 있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무색하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 생각은 전혀 없이 적반하장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이 와중에도 정부는 대책은커녕 농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TV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광고가 슬그머니 등장 했고,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는 국내 축산정책을 포기한 정부로서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행위를 지켜보는 농민들은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많은 의혹들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지만 의혹을 해소할 의지도 없는 정부는 농민들과 국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은 구제역과 AI 종식을 위해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초기 방역에 성공하여 구제역을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생 첫날부터 강력한 초동진압에 나섰습니다.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없는 시가 보상, 백신접종에 따른 현실보상, 사료 대금 보상, 부채감면, 자녀학자금과 생활비 보조, 추후 가축 입식자금 지원 등 파격적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방역은 강력하게, 보상은 파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앞전 정부의 사례를 모범으로 즉각 국가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국가적 지원과 보상을 약속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국민 앞에 허심하게 사과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시름과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고 살처분된 가축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를 지키는 것이며 국가로서 해야 할 기본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축산정책에 대한 제고와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한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및 살처분에 따른 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전주출신 민주당 소속 유창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주시민을 상대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76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의회가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을 단축하라”는 결의문 채택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997년 이마트가 전라북도에 처음 상륙하면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점들은 하나 둘 고사되어 갔고, 현재 15개의 대형마트 때문에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상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1년 매출은 1조원을 넘어섰고, 1조원은 전통시장 1만개의 1년 매출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1조원이 넘는 전북도민의 피와 같은 돈이 빨대로 쪽 빨아서 단 한 방울도 우리 지역에 남기지 않고 서울로 서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매년 1천억원씩 매출이 증가할 때마다 1천개의 골목상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재래시장에서 생선가게, 반찬가게를 운영해서 우리 아들딸들을 가르쳤던 부모님의 허리는 휘어져 가고, 얼굴에는 웃음을 잃은 지 오래고, 주름은 가뭄에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의회가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과 상생하라’, ‘전통시장도 먹고 살 수 있는 숨통을 트여 달라’ 하면서 하루 2시간 단축과 월 3일 휴업을 요구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관심 밖의 일인 양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전라북도의회의 결의문 채택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저는 전주 시민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3가지였고 전주시민 3,727명이 이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째, 대형마트 등이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과 상생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질문에 상생해야 한다가 2,968명으로 79.6%였고, 둘째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및 지역 상권들과의 상생을 위해 영업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하고 한 달에 3일 휴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찬성한다가 2,857명으로 76.6%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시 이후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시민운동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동참하겠다가 2,875명으로 77.14%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80% 가까운 지지를 보내주신 ‘전주시민들이 위대하다’ 그리고 이는 ‘전북도민의 목소리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골목상권이 살아야 민생경제가 살고 민생경제가 살아야 전북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운동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첫째, 대형마트에서 1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으로 물건을 사고 다시 반품하는 그런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가겠습니다. 둘째, 저녁 10시 이후에는 대형마트에 가지 않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대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개서한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보내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운동에 김호서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80% 지지를 보내주신 전주시민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이고 전북도민이 이에 화답할 것이라 저는 이렇게 확신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