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사무처장 문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는 성장과 풍요, 번창을 상징하는 토끼처럼 위원님들께서 뜻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행운과 성취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과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재구 의사담당관입니다. 박근배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돌아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의 국제우호를 위한 해외교류 증진하고 조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중국의 강소성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일본하고 루마니아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교류하고 문화 쪽으로 했던 데를 우리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봐 가지고 이번 며칠 전에 사할린에서 우리 문화교류를 쭉 했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예술공연도 해마다 쭉 했고 교민들도 많아서, 또 우리 아픈 상처가 교민들이 사할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할린에 있는 부회장님이 이번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의회에 방문해서 배승철 위원장하고 저하고 해서 의장님도 인사를 시켜드렸죠. 그리고 또 전주대사습놀이에 홍 회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동석을 해서 우리가 내사 계획은 한 4월달에 방문을 의장단에서 하든 약간 선임해가지고 하고, 또 가을에 그분들이 와서 교류하기 전에 심의를 한번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강소성 1군데가 있다 보니까 교류를 하는데 11명 정도 우르르 가가지고 그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할린은 교민도 한 3만명 되고요. 우리 남북한에 차지해서 지역적으로도 몇 배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Buy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화 할 수 있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우리 대사습놀이 같은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만한 마음적인 여유가 있을 거 같은, 서로 그쪽에서도 바라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 국제분과위원회에서 이걸 다루어져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처장님도 국제분과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한번 다루어 주시면 사실은 스터디를 먼저 했습니다. 해서 그 문제는 지금 예산편성이 가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없고. 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2천만원에서 삭감해서 1천만원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거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28쪽 정책연구 지원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리려다가 효율성을 위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6개월 동안 의회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책연구팀이 너무나 약합니다. 사실 ‘강한 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하거든요.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보다는, 사실 의원이 지방에 가서 활동하고 모든 걸 하다 보면, 지금 국회의원은 7명이 보좌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인턴제도 얘기를 했을 때 편편적으로 보좌관을 할 그런 계기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더 이상 음성적인 문제라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그건 관철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8급만 박사 계약직이 있죠?

예.

그런데 원래는 7급하고 8급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책연구원은 우리 의원을 보좌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전문위원실에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 얘기는 먼저 선결돼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5급하고 7급 부분이 같이 집행부에서 나와서 서로 교류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도와줄 수 있는 건들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연구해서 얼마나 깊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겠냐 이겁니다. 박사들도 전문적으로 하더라도 여덟 분이 상임위원회에 계시는데 사실은 한 분을 가지고 너무나 일을 하다 보니까 포화상태예요. 도저히 그분이 다 찾다가 5분 발언, 다른 발언, 정책 발언 연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위원장을 보좌하다 보면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는 연구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직을,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물론 채용하실 때 여러 가지 선임을 했을 때 위원들이 하겠지만 그분들이 필요하고 더 능력 있는 분이라면 다음에 또 재선임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7급으로 활용하시고. 처음에는 8급으로 전체를 다 했더라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계약직이라면 사실은 대우가 좋아야 됩니다. 그 분은 한시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우 면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다. 8급의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과연 도의회에 어느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정책연구에 연구하겠는지 나는 퀘스천마크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직급이나 그게 너무나 약하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다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급에 대한 선을 좀 활용해서 7급을 채용할 수 있는데 8급을 지금 채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도 그분들이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줬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고 하면 5급하고 7급은 사실은 우리가 정책연구에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의 인력을 집행부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류문제, 정체성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순환시키려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한테, 나는 그분들 얼굴도 모릅니다. 인사는 하죠, 인사는 왔으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한테 전부다 질의하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자료요구하고. 이 부분은 너무나 약하다. 그랬을 때 돈이 부족하다면 집행부에서 두 분을 다른 쪽으로 하고, 전문위원하고 통합한다면 인력이 아마 남아돌아갈 거예요, 전문위원실은. 예를 든다고 하면. 박사를 보완을 해서 이 부분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처장님이 의장님이나 다른 의장단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처장님! 2010년도 주요성과를 보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그리고 의정활동의 능동적인 지원,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2010년도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요. 2011년도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2010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11.9%가 증액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앞으로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11년도에 더욱더 사무처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20쪽을 보시면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억원이라는 이 예산이 저희가 12월달에 본예산에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에 2개월째 되는 상황에서 추경에 6억원이라는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무처의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6억원이라는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을 삭감시켰던 그 부분이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 분들께서는 물론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라북도 도의 전체적인 예산에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정말 적절하게 본예산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예산들은 승인을 해줬지만 이 예산은 최소한 1년이나 2년 후에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수를 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단 2개월 만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본예산을 하시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건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추경에 한 번 더 예산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하겠다 하는 조그마한 의견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대안을 의원님들한테 직접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처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습니까. 설령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상임위원님들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사무처에서 대처를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돼 있는 문제니까 다음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죠?

예.

일단은 의회사무처에 관한 그 조치결과 관련해서 혹시 이 자료배포가 며칟날 되셨는지 아십니까?

1월 31일날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월 30일 이전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2011년도 새롭게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2010년도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대로 조치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검토하고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미리 메일로라도 다 발송을 해주어라라고 해서 저는 미리 받았었는데, 의회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거지만 실상 의원님들이 설 치르고 하다 보면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거든요. 11월 11일날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넘도록 어떤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되지 않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저는 의회사무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조치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서화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바로바로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상임위별로 사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들이 거의 비슷하게 1월 31일날 배포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새롭게 2011년도 우리 주요업무보고 보기 전에 적어도 2주 전에는 자료를 주셔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시 2011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주 전이 아니라 3주 전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인데 좀 보완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방’을 새로 신설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왜냐면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그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국제교류방에 결과보고서만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외교활동협의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전 심의했던 우리 의원님들하고 외부인사들이 같이 건의도 하고 제안했던 내용들까지 정리된 회의록을 꼭 국제교류방에 같이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 관련해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인원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총무담당관실 내에 공보담당이 있고요. 거기에 5급 계장과 계약직 2명이 있고요, 일반직 7급이 1명이 있습니다.

네 분이시네요?

예.

지난번에 이것도 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인데요. 그때 동료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의원 보도자료나 칼럼 등 의정활동 홍보자료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공보담당을 통해서 작성자료 검토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언론사별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온 부분은 제가 결의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작성을 해오면 꼭 공보담당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언론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의원님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보담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과정·절차 그리고 어떤 형태까지도 가능하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공보담당 통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홍보해서 공보담당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승진임용, 인사권 위임 문제 아직 처리 못했죠? 저번에 얘기했던 기능직. 했어요?

이번에 정기인사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실 보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때로는 저희가 단적인 예로 정책연구원들 방을 아까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근 3～4개월 의장님 또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들 여러 부분들이 몇 번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예를 들어서 책상배치랄지 자리배치랄지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로 재서라도 책상을 넣어봐서도 가부 결정을 해주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명확히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고, 다시금 회의 안건으로 또 올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끊고 맺음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고. 때로는 아까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마는 의원총회 결의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전문위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3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음달 회기에 다시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결과가 있고, 때로는 미루는 결과가 있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앞뒤 내용 두 가지 사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여러 번 회의 내용에서 다시금 다음 다음으로 미루는 결과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결정사항이 회의결과 내용에서 옆에서 업무보조를 하실 때 미리 앞서 가서 말씀을 해주셔버리면 그건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냐 그런 데에 유념을 해주시고요. 의원들 개별 홈페이지 아까 개인 인증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을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 개인이 인증해 가지고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홈페이지 관리에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체 의원 연찬회가 연 1회 개최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 나올 때 연 2번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전에도 보면 연 2회 정도 한 기회가 있는 것 같았고요.

전체 의원님들이 하신 경우는 연 1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식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또 의원 스스로 전체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니까 토론 시간을 갖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걸 연 2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주기만 하면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이 다양한 식견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지을 줄 알았는데 마무리를 안 지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간담회에서 운영 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1년에 2번 정도를 연찬회를 하고, 아까 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론한 얘기는 어떻게 되었냐. 우리가 1년에 2번 연찬회를 하고 전체 의원들이 만나서 의원총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2번 정도 만들어서 전체 연찬회 2번, 의원총회 2번. 4번 정도의 시간을 만들자 하는 것이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위원장님 그걸 마무리해서 결론지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