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 승인 대상은 도정 최대 역점사업인 조선산업과 풍력산업에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전북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정몽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수여 대상자에 전북 방문에 따른 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군산시 비응도동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현대중공업 조선산업 입주와 함께 1조2천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풍력산업에 있어서도 같은 부지에 1천억원을 투자하여 3,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와서 전북을 명실상부한 조선산업과 풍력산업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승인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혹시 행정지원관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 또 풍력공단 여기에서 우리 지방세라고 할까 이게 얼마나 우리 도세가 떨어지나요? 지방세가.

조선산업하고 풍력산업에 따른 지방세는 군산시에 시세로 떨어지는 것인데요. 국가군장산업단지에 부지 54만평입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100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 도세는 들어온 건 없습니까?

도세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방세니까 군산시에?

예,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고…….

그건 중앙정부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것 들어와서 일부는 지방소득세, 금년부터 전환된, 지방소득세에 일부 포함돼서 내려온 것인데 이 규모로 얼마 된다고 표시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포함돼서 간접적인 지원도 있고 지방세 직접적인 영향은 시세로 들어온 것입니다.

100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요.

권창환 위원입니다. 대개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주요 공직에 계시다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는 분 이럴 때 불가분하게 어쩔 수 없이 사후 승인을 한 것이죠?

예, 지금까지 운행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예.

정몽준 한나라당 국회의원님께서 갑자기 어디로 가십니까?

예, 정기수여와 사후수여가 있었는데요. 정기수여는 기업인들이 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타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수여를 했고, 수시수여는 국가기관장으로서 전라북도 내에 근무하시다가 도정발전에 또는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국가기관장에 대해서 이임하는 시기에 맞춰서 주었었는데 이번에 한나라당 정몽준 국회의원은 전북에 투자했던 시기가 2007년부터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발전에 크게 성과가 있었었는데 마침 전북지역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그 기회에…….

방문한 기회가 있었다?

예, 방문한 기회에 리베라호텔에서 저희들이 수여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 그러나 이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것은 긍정이 가고요. 우리가 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사후 주고 나서 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같이 검토를 해도 충분히 다들 협조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저희들이 예견을 했더라면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사후 승인안의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3년이나 지났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서로 간에, 이것 갑자기 생각나서 준 건 아니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앞으로는 서로 협의랄까, 아니면 서로 그렇게 알고 사전에 우리가 서로 알고 불가분하게 일정이 이래 놔서 사후 승인안을 받을 수뿐이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사전에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정을 충분하게 미리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후 승인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한번 더 생각해 보게요. 이분이 당연히 우리가 조금 일찍 서둘러서 줬어야 타당하나 이것은 의회를 안 거친다면 몰라도 의회를 꼭 거쳐야 할 것 같다라면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미리 예측을 못했던 부분은 있었었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위원장님께만 구두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후에 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입니다.

최대 주주인데 이사명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예도민증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아니고 자연인한테 수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면 수여 대상이 사람 중심으로 돼 있고요.

예.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은 비록 타 지역 출신이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에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바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평소 진심으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77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27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이 강화되어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자에서 3천만원 이상인 자로 변경됨에 따라 법에 맞추어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를 명단 공개 대상자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내용은 마찬가지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조례입니다.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올해 4월 말까지 면적과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고 있으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서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인 주택은 그동안에 지방세법상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50% 감면 규정과 중복되어서 별도의 감면조례 규정이 없었어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갑자기 개정되는 바람에 올해부터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규정이 취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되어 가지고 감면혜택을 적용함에 따라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주택이, 대부분의 미분양주택이 감면을 받고 있는데 법이 개편돼 버림에 따라서 그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주택 가액하고 주택 수에 무관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를 주관하는 행안부에서 통보한 표준안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용면적이 85㎡, 25평입니다. 초과하며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다만 종전 감면혜택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라북도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은 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과거에 1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세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말 현재 44명입니다.

44명이면 그게 개인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개인이 15명, 법인이 29법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납은 이렇게 체납돼 있는데 공개를 했죠?

예.

공개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반응은.

명단공개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워낙에 질긴 사람들이라.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걸 하기로 법이 정해졌으니까 하고 우리는 후속조치를 하죠. 예를 들면 있는 거 찾아가지고…….

효과는 있어요?

없다고는 못하고 예방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어디다가 공개합니까?

주로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이 정도고요. 신문이나 이런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납자에게 받는 방법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합니까?

체납자들한테 징수하는 방법이 뭐냐?

예, 징수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냐.

그건 저희들이 통장도 뒤지고 재산도 뒤지고 해 가지고 있으면 압류하고 통장은 거래 정지시키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국세청에서 하는 것은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법에 어떠한 소송이라고 할까 이런 건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있죠.

아니, 우리 도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부동산 공매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얼마 미만인가는 소액재판으로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작년 말로 봤을 때 지금 44명에서 271명으로 늘어난답니다. 44명일 때는 체납액이 95억원인데 271명으로 늘어났을 때는 약 260억원이 되네요.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만이 도세가 시세가 저기 되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네요. 행정감사는 아닌데, 그래서 이 범위가 어느 정도나 명단이 되는가 하는 걸 물어봤는데요. 이 결과의 법이 지금 바뀌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27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이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자에서 3천만원 이상인 자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도 조례도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인 자를 명단 공개 대상자로 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용면적 85㎡ 초과하며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율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 감면혜택과의 형평 유지를 위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