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박유희·조원협·박성찬·이연숙·이계주·김현택·이철우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원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경량철골조립식구조 및 천막 등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생활체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건강증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시장이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량철골조립식구조 및 천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1,000㎡ 이하의 생활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되, 개발제한구역은 600㎡ 이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허용하는 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병일 의원 등 8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원병일 의원 등 여덟 분이 공동 발의하시어 2012년 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18일 대통령령 제22058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경량철골조립식구조 및 천막 등으로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이 가능토록 하여 시민건강증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입안된 조례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제2항 중에 “영 제15조제5항제14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5호”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시장이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경량철골조립식구조 및 천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1,000㎡ 이하의 생활체육시설이 가능토록 하는데 단지 개발제한구역은 600㎡ 이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허용하는 시설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임법령근거는 건축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의견은 의원님들께서 입안하실 때 반영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적극 지원하는 조례로 타당하며 법령상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에게) 내가 질의를 해도 되나?

네, 됩니다.

이게 상위법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에 발의된 거죠? 이 건축물이 구조물이 될 수 있는 게.

‘10년, 2010년도.

2010년도에 발의된 거죠, 국회에서?

아, 법이 개정된 사항이요?

네, 네.

네,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시행령이 2010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기 우리 남양주시에 보면 체육문화센터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게 지금 면적이 적으니까 해당사항이 될 수가 없죠?

어디?

저기 게이트볼장, 남양주 게이트볼장.

가능합니다.

그 면적이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는 백 몇 평.

600㎡.

600㎡니까.

가능합니다, 거기.

가능해요? 그거 다 씌울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가능하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래요?

게이트볼장 가능합니다.

네, 아마 그 시설규모로 봐서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병일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건축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그게 전에부터 숙원사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국에서도 빨리 좀 집행부랑 건의 좀 하셔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안에 조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원협 의원 대표발의)(조원협·박유희·박성찬·이계주·김현택·이연숙·이철우·남혜경·원병일·신민철·이광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