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원 위원입니다. 여기 안건에 보면 4번이요.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부터 2월 21일 3번 사항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이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물론 뭐 시급한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본예산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2월에 이렇게 추가경정을 시급하게 해야 될 뭐가 있나요?

잠깐 부연설명드리면요. 추경예산이 70억인가 그런데요. 그 주가 영화제 예산입니다. 영화제 예산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영화제 예산하고 기획사업 예산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영화제는 얼마죠?

2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올라왔는데 일단은 검토해보시고, 거기에서 들어온 안인데 그때 가서 의결하면서 검토하시면 되니까, 왜 이게 들어 왔냐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여기서 논의해가지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우리 소재권 위원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안건에 올라와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지난 12월에 저희가 부실 심사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업예산안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고 들어왔습니다. 살펴보고 들어왔는데 시급을 다투는 일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일단 영화제인데 영화제를 우리가 하려면 지금 이것을 다뤄서 편성을 해야지만 준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영화제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없지 않나, 몇 가지 신규사업도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름만 바꿔가지고 우리가 12월달에 전년도예산에서 대폭 삭감했던 부분과 100% 삭감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명칭을 바꿔서 들어온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정도 수준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것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 예산결산을 할 건지, 예결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업이 큰 것이 걸려 있어가지고 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걸 미리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좀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볼 수 없나요?

허수덕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결산 때 영화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의회에서 주장한 위원으로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영화제 예산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그 자체로만 판단한다면 액수를 떠나서 시기적으로 전혀 이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예산 규모 전체의 축소로 인해서 불과 뭐 한 달여 전에 우리 전 의원들이 말하자면 고육지책으로 예산을 감편성했는데, 그것을 도리어 더 증가된 액수로 지금 경정예산안을 다루자고 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오늘 특히나 우리 중림동에서는 중림복지관 완공 예산을 가지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중림복지관을 완공하려고 하면 최소한 50억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그 항목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지금 서울시에다가 뭐, 상위 의원, 선출직 의원님들을 총동원해서 특별교부금을 중구에 받아오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에 따라서도 말하자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서 본 위원은 이것을 더 신중하게, 시기를 좀더 늦춰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즉 우리 중구의 특별보조금의 향배와 또 앞으로 우리가 결산을 봄이면 하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으로 회계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때에, 그때에 경정안을 다시 다루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면 날짜도요. 지금 상임위원회 날짜 보면 2월 15일부터 21일, 5일간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 날짜는 조정이 혹시 가능합니까?

아니, 본 위원은 지금 관내 초·중·고교 졸업식 일정을 보니까, 본 의원은 초선인데 우리 관내 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해달라고 지금 초청장도 와 있고 그러는데, 뭐 본 의원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 같은데, 이것도 날짜를 좀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저희가 이 안건을 빼면 다음에 또 언제,

어떤 제약은 없는 거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은 빼고요. 나머지 것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날짜를 좀 조정해서.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집행부와 의회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의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넘어온 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지난해 본회의 시에 삭감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분 나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쪽에서는 그 부분을 심의를 해야지만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편성해서 올라온 것 자체를 미룬다는 것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초·중·고등학교 졸업식도 있고 하지만, 저희 의원들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졸업식 시간들이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졸업식 시간을 피해서 회의를 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날짜를 굳이 더 늘리거나 줄이지 아니하고. 대부분이 보면 10시, 11시인데 우리가 회의시간을 좀 오후로 한다든가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날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허수덕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부분적으로만 다시 수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부분은 일단은 집행부 쪽에서 의사표시를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 자체를 논하지 않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옳지 않고요. 올라온 것이 옳다 안 옳다는 예산안이 들어가서 자를 부분은 자르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미비한 것이라든지 뭐 추가로 사업이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하는 건데, 지금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 시작도 안 했는데 추가경정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좀 어떻게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의원들의 본분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말씀 중에 한번 위원장님한테, 선임 위원장님이시고 또 5기를 격어 보셨으니까 2월달에 이렇게 추가경정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5기 때도 있었어요?

아니, 한두 건 갖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재권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해왔으니까 우리도 의사표시로 대응을 하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조목조목 갖고 왔으니까 우리도 조목조목 아닌 것은 100% 삭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왔으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본예산 할 때에 그것을 일단 부인하고 들어가버리잖아요, 이게.

아니, 부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새롭게 다시 보면서 자를 건 다시 자르는 거죠.

아니,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제가 위원장은 아닌데 김영선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잠깐만요. 마무리를 제가 얘기를. 저도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지난번에 본예산 때 저희가 다 삭감한 걸 그대로 이름만, 아까 뭐 박기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 바꾸고 명칭 바꾸고 거기다가 몇 가지 더 신규사업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충무로영화제도 지난번에 10억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 했잖아요. 지금 또 20억 올라오고, 이건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이건.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예산을 봐달라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전혀 그걸 보지 않고 넘어가면 감정 대 감정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대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 온 거니까 심의를 하자, 라는 거죠. 해서 다시 자르면 되니까.

그렇게 비춰지죠, 그건 분명히.

그런데 올라왔는데 심의조차 안 했다, 심의를 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부분하고, “그 사람들 심의도 안 했어.” 이 부분하고 어떤 것이 구민들이 보기에 우리가 더 무성의하겠습니까? 심의조차 안 했다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심의를 해서 조목조목 해보니까 아니더라, 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쳐내는 것하고, 심의조차 안 했더라, 어느 부분을 구민들이 더 우리 의회를 바라봤을 때 올바른 의회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심의할 부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A항은 이래서 안 된다, B항은 이래서 안 된다, 라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더 이상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10억 내놨던 것을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20억을 갖고 왔을 때, 이런 것은 안 된다, 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자, 라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웃기더라고요. 뭐, 문화예술상이란 걸 저번에 저희가 삭감했거든요. 그랬더니 문화예술체육상이라고 해서 ‘체육’이라는 두 글자를 더 집어 넣어서 다시 갖고 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냥 넘어가면 구민들이 집행부에서 줬는데 심의도 안 해, 이 부분이 저는 더 두렵다, 라는 거죠.

이것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건 최소한 뭐, 우리 박기재 위원님이나 김영선 위원님은 어떤 혹시 교감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뭐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께서 교감까지 얘기하셨는데 저는 교감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저는 조금 소재권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심의한 지가, 예산이 집행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추가경정 사항은. 이것은 좀 3월이나 4월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같습니다.

제가 다른 조례안이라든가 구정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부의 요청대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최소한 3월 중순이든지 아니면 4월 초든지 이렇게 되면 얘기가 되지. 지금 뭐 2월달에 이거 뭐 본예산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본예산 때 완전히 뭐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원이 적습니다, 저는.

김영선입니다. 14일부터 잠시 저희가, 물론 뭐,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지역 활동도 의원의 고유업무죠. 중요하지만, 저도 초청 계획이 있어서 14일부터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그 행사 잠시 참석하고, 저도 행사가 많이 연결이 돼있어요. 그래서 14일부터 업무보고 받고 조례안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이제 조례안 심사하고 구정업무보고네요.

이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다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17일날하고요. 16일, 10일, 이 정도는 어떻게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 방법이 우리가 지금 14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런데 14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짜가 9일이에요. 9일 중에서 저희가 4일을 뺄 수가 있거든요. 5일만 임시회를 하게 되면, 뭐, 18날 시작을 해가지고 25일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이 날짜를 좀 비켜서 하고요.

18일 오후에? 다른 위원님은 어떻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는 시점은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18날이 음력으로,

아, 17일이 대보름이죠.

그러니까 음력 1월 15일날, 대보름 이전에 행사를 하지 그 이후에 하지 않잖아요?

20일까지 거의 끝날 거예요.

그러면 15일 지나서도 척사대회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14일부터 18일까지,

아, 요일이 또 중요하겠네요.

14일부터 18일까지 15개 동이 다 하는 걸로 지금,

김영선 위원님 일정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이 스케줄대로만 하면 돼요.

저는 25일이 조금 그렇거든요. 이것을 보고 25일 하나 중요한 걸 잡아놨는데,

이거 4일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충분할 것 같아요.

정복영 의정팀장 정복영입니다. 의정팀 소관 당면 현안업무를 의원님 앞에 놓여있는 자료에 의거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보고입니다. 본 강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입법제정한 대통령령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청렴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행동기준을 규정한 내용으로 2010년 11월 2일 제정 공포되고,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된 법령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한 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 및 벌칙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중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조항으로는 제7조 제1호의, 즉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서 “의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인 구청의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시 회피하여야 하는 문제 등이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령의 시행을 앞두고 2011년 1월 17일 구청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위원회 정비 안내 공문이 각 부서로 발송되어 교육지원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의원 교체 요청 공문이 우리구 의회에 접수되는 등 의원 교체 요구 문의가 이어졌으며, 3일 후인 2011년 1월 20일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안건으로 본 강령이 상정되어 김수안 의장님께서 본 강령의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2011년 1월 25일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일반적인 각종 위원회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지방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의를 달아 행동강령 폐지촉구 결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한 4대 기관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 의회에는 관련 기관의 추후 통보결과와 서울시 의장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공동대응할 예정이며, 구청 각 위원회의 의원 교체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2007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에서 내실있는 공무 국외여행의 효율성 향상과 당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로 규칙을 제정토록 지침으로 권장하였는데, 그 주요골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국외여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 11월 16일 당시 5대 구의회에서 구청장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공무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하여 2008년 12월 18일 원안의결하여 구청으로 이송했는데 2009년 1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의원으로 한정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어 2009년 7월 14일 제17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결과 부결되어 이 조례안이 폐기되었으며 현재는 본 조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상정 여부 결정 후 후속 조치할 예정이며, 자료의 서울시 각 구 추진현황을 찾아볼 때, 25개 구의회 중 우리 구 의회와 성북구 의회만 미재정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번, 2011년도 공직자 의원 재산등록 안내와 4번, 2011년도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안내는 일반적인 업무로서 공지사항으로서 참고자료로 준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방문기념품 제작 활용 안내입니다. 방문기념품은 수저세트와 LED후라쉬, 손톱깍기 등 세 종류를 각 100개씩 제작 구매하였으며, 그 견본 사양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 게 수저세트고요. 그다음에 LED후라쉬가 되고, 그다음에 손톱깍기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 본 방문기념품은 의회방문 민원인과 국내·외비교시찰 시 방문기관 등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의회방문 민원인에게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민원인 접견 시 의회사무과 직원이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된 물량이므로 의원님들 수불대장을 정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입니다. 지금 이 방문기념품을 종류별로 각 100세트씩 해요?

정복영 예, 종류별로 했는데요. 수저세트 같은 경우는 타구 의회 의원님들이,

몇 종류죠?

정복영 세 종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정복영 예. 그래서 수저세트 같은 경우는 타구 의회 의원님께서 방문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좀 품격 있게 수저세트를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은 손톱깍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나 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이 후라쉬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목별로 적절하게 안배해서 기념품을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반대해도 강령으로 전달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정복영 지금 현재 시행중입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작년 11월 2일날 공포가 됐고요. 그다음 지난주 2월 3일에 시행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다만 지금 각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에서 제7조1호에 따라서 위원회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교체 요청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각 구에 공동대응을 보면서 하겠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먼저 하게 되면 저희가 선례가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각 자치 기초의회, 또 광역의회에서도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의혹이 있는 부분은 뭐 형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서, 또는 윤리위원회를 통해서도 제제 방법 및 처벌 방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나마 초선의원으로서 닦아온 전문성마저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상대편 상임위원회에 가서 표결을 한다든가 상임위 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서둘러서 미리 할 필요 없겠죠.

전문위원님! 지금 여기 나온 건 대통령령입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은 그동안에 있었던 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례를 기초로 해서 구성이 됐겠죠?

부연설명드리면요. 원래 우리 조례에도 윤리강령이 자기 업무와 상관이 있는 상임위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조례에요, 지방자치법이에요?

조례입니다.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예요?

내가 만일 의사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위원회에 못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그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하는 조례인데, 그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하라, 라는 법조문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자기 업무와 관계된 업무는 피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법 35조와 지금 대통령령하고 상충되는 것이죠?

예, 모순이 있습니다.

예, 그럼 지방자치법은 법률이고, 대통령령은 령이잖아요? 그러면 법 체계상 법률이 명령보다 우위에 있지요?

예.

그러면 상위법 우선원칙에 의해서 이 명령이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질의도 보내놓고 있는데 명령으로 내려온 것은 여기서는 들어가지 못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의결만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관계된 것은 상피라는 것은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 적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의견 개진도 하고 의결도 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의결을 못 하게끔 여기다,

그러니까 의결을 하라라는 의미가 지방자치법 35조에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대통령 명령이 법률위반이네요.

약간 모순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명령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피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법률이 명령보다 우선하니까 우리는 이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지금 박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것에 상피되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한 내용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상식적인 이 내용을 질의내용에 포함시켰느냐는 얘기지요.

주가 뭐냐면 저희가 구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위원 추천할 때는 상임위원회를 추천을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법령이.

그러니까 명령이 법률에서 허락한 부분을 명령에서 불허한다면 그 명령은 폐기돼야지요.

예, 맞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모든 의원한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아시고,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박기재 위원님께서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우리 의원 행동강령은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고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모든 의원에게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직업 여건하고,

아니, 모든 의원이든 어찌됐든 법령을 위반한,

아니,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한 명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즉 말해서 상위법을 위반한 하위법에도 그것이 존재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의를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를 내놨습니다.

예, 안 왔습니다.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월 25일 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 발송, 서울시구의장협의회, 4대 기관 청와대, 국회, 행안부, 국민권익위 등 냈어요. 사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골자라는 말이지요. 지금 상위법에 위반된 법령이 무효인데 뭘 그걸 지키고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 내용이 지금 이 결의문이나 또는 아니면 질의문에 들어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은 법 쪽에 가서 따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놓은 것이고 이것이 모든 의원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누가 봐도 법률과 명령이 상충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올 때까지 저희가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복영 예, 그 점을 바로 보고드린 겁니다. 저희가 추후에 오는 것을 보고 하고 만약에 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라고 할 때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시행을 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잠깐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그 내용을 하나 전달해주십시오, 사후에.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복영 규칙안인데요, 이것은 추세가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복영 그럼으로써 폐기가 됐지요.

조례이고, 규칙안은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정복영 이것은 이달 말까지 지금 금융과 부동산 자료를 조회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의정팀으로 알려주시면 올리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