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65회 회기결정과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께서 이번 임시회를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일간 개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는 김익찬위원의 의견에 따라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일간 개회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부의예정 조례안 일반안에 판공비 관련 조례안이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금 있다가 얘기합시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김익찬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의원발의 안건이 하나 없잖아요? 빠졌잖아요?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위원님은 가만히 계시고 이것은 의원님들의 토의이고 지금 의원발의 안건이 하나가 없잖아요? 의원 5명이 서명한 것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하나 빠져있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상정했습니까? 올라왔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했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왜 안 올라왔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발의하신 위원님이 아시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서명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 하나가 빠져있습니다.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부의예정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전까지 저희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도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의장이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권한으로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서명 받아 제출한 것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발의도 안 해 버리면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부의예정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정되면 올려서
익찬
김익찬위원
상정 안 되면?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발의하신 위원님이 얘기해서 그것을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상정 했다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발의를 했는데 현재 의장이 상정을 해줘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토의사항에서 이번 165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토의해야 될 안건 중에 그것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더구나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이 빠져있다는 것은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을 놔두고 추후 회의를 진행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부연위원
임시회에 부의하지 말고 다음에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가 부결되든 통과되든 보류가 되든 상임위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처리할 수도 있고 부결시킬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올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결정만 하고 안건이 올라온 것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시키는 안건이 안 왔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올라올 때까지 회의 하지 말고 내일 또 하든가 모레 또 하든가 해서 올라올 때까지 위원장의 권한으로 회의를 여기에서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결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조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안하고 의결사항이 아니면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고 조례 안 올라오면 상임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올라올 때 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치행정위로 갈지 복지건설위원회로 갈지 어떻게 압니까? 의장이 어느 상임위에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 소관인데 복지건설로 올리겠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의원들 관련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유부연위원
그 안건이 올라올 때까지 임시회 하지 말자니까요. 의장님이 주머니 속에 안건을 갖고 있는데 꺼내서 줄때까지 회의를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례안과 일반안은 조례안과 일반안이고 회기결정과 예결위원 구성의건은 해야

유부연위원
회기결정을 왜 하는데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기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단지 기간만 정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월 16일부터 하든, 2월 20일부터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안건을 다룰 의무는 없대잖아요. 통상적으로

유부연위원
뭣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례안하고 일반안을

유부연위원
다루지 않고 안건이 안 올라왔으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할 안건이 안 올라왔으니까 올라올 때까지 기간을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 임시회 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장님 주머니 속에 안건 다 집어 넣어놓고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 여기에서는 통과합시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은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본회의도 있고 상임위도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뒤집을 수 있는 건이 많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2월 15일 날 본회의에 지금 빠져있는 안건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보고

유부연위원
제 말뜻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의장님께서 우리가 아까 문현수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의장이 갖고 있다는 조례 끄집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회기결정을 하고 안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의장님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안 같은 경우 회기가 열리기 7일전에 의원들에게 안건이 도달하게 되어 있죠? 7일인가요?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15일이니까 7일 전이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이번에는 상정을 못하네요? 오늘 의원들의 손에 오기 전까지는 안 되네요? 그렇죠?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9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가부를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한 것은 김익찬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익찬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이 2월 15일 날 상정을 하지 않는 한 그와 관련된 의원들은 본회의를 부의 못 한다

유부연위원
할 때까지 안하면 되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나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이라도 강력하게 의장님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일 회의를 다시 한번 할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오늘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회기결정의건을 우리가 하는 자리니까

유부연위원
회기결정을 하는 이유가
현수
문현수위원
회기결정을 하되 유부연의원도 있지만 만약에 그 조례안이 내일까지 저희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본회의를 보이콧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뭐해요. 5명밖에 안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죠, 한나라당 5명하고 적어도 6명이고 대표발의 7명인데 본회의가 어떻게 열립니까? 그러면 그 임시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김익찬위원님도 본회의에 안 나오실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한나라당 5명하고 저만 안 나가면 본회의 못 열립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고 이 회기결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의 참여여부와 참여시 순번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문현수, 조화영, 권태진, 문영희, 유부연의원 이 5명의 예결위 구성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자치행정위원회 두 분조화영, 문현수의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권태진, 문영희, 유부연의원님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문현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2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문현수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2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