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51호)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1년1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호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입니다. 과장님, 지금 군청사 입지선정이 끝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린벨트 내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병행되어야 된다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미래비전추진단에서 군청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하고 있는지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29일자에 입지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는 저희들 전부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은 기금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2월 임시회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저희들 모든 준비는 지금 현재 완료됐고, 이 예산이 이번에 승인만 나면 바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용역은 저희들이 입안권이 없고 울산광역시에서 입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입안권자에게 주면 입안권자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청취한 다음 그걸 갖고 중앙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국토해양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용역은 국토해양부에서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부터 12월까지 10달 정도 용역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기존하고 있던, 현재 하고 있는 율리 보금자리 그 부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부분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 산단 지금 두왕로에 추진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자문을 구했고 등등해서 저희들은 현재 이 예산이 되면 바로 저희들 준비한 대로 하면 12월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고심해가지고 입지를 선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입지선정이 그린벨트 내라서 잘못됐다, 그래서 특정지역에서 거기에 대한 비토발언을 하고 있는 말이 들리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묻고 싶었던 얘기는 행정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다른 지역에서 운운한다고 해가지고 흔들림이라든지 변경 그런 것은 없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됐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본격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모든 일정을 맞춰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변함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된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이번 변경안이 올라온 주목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입안권은 어찌됐든 광역시가 갖고 있고, 우리는 자료를 만들어서 시로 송부를 해서 시에서 의견수렴해가지고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박동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시킨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율리에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오, 여기에 그린벨트라도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요?

그 법적근거를 말씀하라고 하면 저로서는……

오대오천, 그 다음에 보금자리 관련 이런 법을 연관시켜서 그린벨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 장소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국토해양부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답변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러한 관련법에 보면 기타 조항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제한법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최대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제한구역 법에 보면 여러 가지 제한은, 왜냐면 그린벨트라는 것은 제한법입니다. 해주겠다는 법이 아니고 제한법이기 때문에 제가 제한법을 두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주목적은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사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여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추진했던 특별한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분들에게 일일이 못 물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법률로 인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군청사만 유치한다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더 추가 돼 있는 오대오천 이주단지, 보금자리주택 이런 것과 연관시킨다면 특별한 법령에 의해서 개발제한지역 해제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여기에 가장 적법한 위치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울주군의회 또 집행부의 조례에 의해서 유치위원회를 선정해서 그분들의 모든 권한에 의해서 이제는 울주군청사 입지가 어느 정도 선정은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된 부분을 차질 없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그 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되면 바로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2억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청사 기금에 보면 258억7,348만8,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출연금 200억이라는 부분이 변경내용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든 자료입니까?

이것은 제가 저번에 기금운용계획 승인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들이,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도 많이 주셨고, 저희들 목표가 200억입니다. 200억이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계획은 200억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70억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거기에서 130억을 감하면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데 계획이 200억이기 때문에 장부상으로 200억을 올해까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200억이 확보돼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70억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괄호해서 130억이라는 부분은 만들어놔야 한 눈에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0억밖에 출연금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200억이라는 수치가 적용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는 70억을 기재하고 나머지 130억은 괄호로 해서 추가로 계획상 되어 있는 부분인데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저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표기부분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 혹시나 저희들 표기를 잘못해가지고 의회에 꾸중을 들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저도 사실, 담당부서 과장도 굉장히 보기가 쉽고 한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신청사건립기금만 가지더라도 부지가 매입이 되면 건축비나 기타 등등은 계속비사업으로 충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는 돼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계획이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정상적으로 됐으면 추경 때 내가 이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 부분이 공교롭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면서 저희들이 바로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또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울주군의 예산 전체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출연금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신청사 부지 선정된 부분 개발제한구역 용역해제라든지 이런 법적절차를 꾸준히 밟으면서 예산 부족부분은 이제는 출연금이 아니더라도 울주군 예산을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차질 없이 이제는, 우리 군청사가 유치하기까지 상당히 불협화음도 많고 유치했던 지역민들의 저거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군청사가 어느 한곳으로 유치선정위원회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빨리 우리 울주군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건립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도 시에서 오셨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부임을 하면서 좀 탄력을 붙여서 우리 신청사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미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사입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후속절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면에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뒤에 보니까 황소뿔같이 모서리가 쭉 나오는데 그걸 조금 더 지가가 쌀 때 이번 기회에 일직선을 긋는다든지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부지를 좀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도 그렇게 답변을 올렸고요. 저희들 이것은 안입니다. 안인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리 울주군 청사를 앞으로, 면적이 얼마 딱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들 주장하는 부분이 30만 인구를 대비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 또 현재 행안부에서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올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힘을 실어준다면 이 부분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전문가들이 정말 울주군 청사를 앞으로 30만 인구를 대비하는 그런 청사로 지을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신청사 건립 장소가 선정되기까지 가장 많이 고생하신 담당과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율리로 장소가 선정이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모금한 기금을 첫 지출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해제할 만한 방안이나 모색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과장님께서 피해 가셔가지고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무슨 대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안을 확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최종적인 승인여부는 국토해양부에서 물론 하겠지만 여기 오기까지 선정위원회에서나 담당 과에서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이 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선정되기까지의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 과는 간사로서 거기에 대한 보조만 한 것밖에 없지 적어도 율리쪽으로 하기 위해서 방안을 수립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오해를 받을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공정하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일을 추진 안하겠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에서 결정된 것을 어느 지역에라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법리해석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그러한 법적근거에 어느 근거를 적용하더라도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입안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안권자는 또 보강을 하면 거기에 대해 즉시즉시 보완을 시켜서 이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중앙정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원론적인 말씀이신데요. 저도 결과에 대한, 장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선정위원회에서도 아까 말한 범서지역도 그린벨트고 여기도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에 선정하기까지는 해제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루트를 분명히 모색했을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 없이, 또 담당 과에서도 그런 논의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씀입니까?

아니, 담당 과에서 어느 지역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우리가 지금, 오늘 기금을 쓰는 목적도 이걸 해제하기 위한 그런 기금을 지금 지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출해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선정을 해서 청사를 짓겠다까지 방안이 분명히 있었을 줄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해지하는 방법, 절차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 방법이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입안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안권자는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그게 지금 방안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안을 찾겠단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방안이, 이 방안에 따라 일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찾아가는 해제까지의 과정을 어떤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해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과정의 방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지역에 해도 그 지역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똑같은 절차인데……

예, 그건 좀 쉽겠지요.

다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이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이러한 서류를 만들어서 도시관리 입안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제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저희들 지금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추진해서 그 과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계시라고 하세요.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안 나가셔도 관계가 없겠는데요. 같은 의안이니까 이것 끝나면 바로 연결해서 질문해 버리면……

문화관광 과장님도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과장님, 영화루 복원에 대해서, 감정한 데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적도 좀 펴주세요. 거기 보면 밑에 28번 대지가 있습니다.

몇 쪽입니까?

7페이지, 위치도 하고 지적도 나온 페이지 없습니까? 거기 지적도 밑에 보면 28번 대지가 있거든요. 여기는 면적이 188㎡로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당 3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앞 페이지에 취득대상재산목록 조서에 보면,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313-8번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106㎡에 공시지가가 37만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한 내용을 보면 28번 대지 공시지가가 3만6,450원이 낮거든요. 낮은데도 감정가격은 평당 100만원이 더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313-8번 대지 이것은 공시지가가, 이 땅 28번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3만6,450원이 비싸거든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격은 평당 100만원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공시지가가 높아서 지금까지 세금을 많이 내왔는데 이런 보상에 대해서는 100만원이나 차이 나는 피해를 보고 수용 당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인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시다시피 28번 이 부분은 앞에 대로를 끼고 있고 313번은 저 뒤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추정가격을 내고 또 1개 더 건의서를 내려준 것은 이번에 도로교통과에서, 조충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도로 보상을 하면서 그것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감정은 아니지만 감정을 내면서, 왜냐 하면 이 부분은 문화재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썼습니다. 가감정도 내고, 감정사가 몇 번 갔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까지 도로 보상한 선례하고 등등해서 총괄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한 감정을 할 때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고 또 주민들이 감정사를 선정하면 그분들하고 해서 최대한 서로 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보면 대로를 접한 땅이 아니고, 이 앞에 보면 27-2번지 대로를 접한 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접근성이 이만큼 좋은 땅 같으면 이런 땅은 공시지가를 올리고 뒷 땅은 공시지가를 낮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물론 업무는 다르다고 보는데 자료를 근거해서 볼 때는 형평에 맞지 않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할 때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낼 때는 가감정도 했고 실거래가도 적용했고 등등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수용 당하는 민원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저는 혹시나 이런 쪽에 어떤 입김이 작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4～5만원 높은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100만원 차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총 12필지 중에서 9필지만 이번에 매입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기 보니까 227번지 울산광역시, 227-4번지 울산광역시 나머지 도로는 울주군으로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이 땅은 사전부터 울산시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지금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까지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 잘해서 민원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님, 그리고 공유재산 주무부서인 회계관리과장님, 또 정책사업과장님, 동해안권추진팀장님, 네 분이 앉아서 심의하고 있는데 언양읍성 남문은 언양읍성 전체의 일부분이거든요. 물론 단위사업으로 인한 소도읍육성사업법으로 해서 언양읍성 남문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우리 울주군 행정 안에서 전체 포괄적인 언양읍성 전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또 남문 복원사업은 정책사업과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책사업과에서는 남문 복원하는데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설계는 안 했습니다.

용역과 고증이 다 끝났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고증을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기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언양읍성 남문을 복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문은 언양읍성의 한 일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도 올해 언양읍성 관련된 용역비가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문을 복원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또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편성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용역은 이제는 건물을 위한 용역입니다. 건축비입니다.

용역이 언양읍성 전체의 포괄적인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6,000만원, 국비 4,200만원, 시비·군비 900만원씩 해서 약 6,000만원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남문 복원하는 것은 정책사업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조금 시간적인 갭만 생기는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와 정책사업과가 충분하게 조율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남문보다는 언양읍성 전체의 그림에, 우리 남문이 거기에 역할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남문은 앞서 가고 언양읍성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좀 중재를 하셔서 언양읍성 전체 복원에 남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기입을 시키고 또 기 남문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다 설정이 됐다면 우리가 읍성복원 정비사업의 용역비에 6,000만원 예산 편성할 때는 남문부분을 제외하면 언양읍성 복원 정비사업의 용역비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남문에 관련된 부분과 언양읍성의 복원 정비의 연계성을 좀더 신경 써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양 과에서 달리하는 이런 예산의 편성은 하나로 합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총무국장님이 좀 중재를 하셔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언양읍성 남문 영화루 복원사업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읍성을 복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소도읍육성사업 일환으로 남문만 복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중첩이 안 되도록 계속 협의를 같이 했고 이제까지 영화루 복원 고증사업도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갈 때도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가서 협의했고요. 이제까지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문화관광과와 협의하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위원들께서 노파심에서, 특히 남문만 복원하다 보면 전체 언양읍성 복원하는데 차질이 있을까 염려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깊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치도나 이런 것 없지요?

지난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참여를 하셨지만 이 전체 7페이지 조감도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지적도에 227-3,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이 도로를 기준해서 이 그림을 얹으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보니까 위치도도 나와 있고 지적도도 다 나와 있고……

문화재청으로 형상변경 허가를 받은 고증안입니다.

지금 8페이지 보면 지장물사진하고 전경사진이 나와 있는데 아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28대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지적대로 복원됐을 경우에 아마 여기에 바로 접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이번에 용역을 줘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도 26번지 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 부분 용역을 2월4일에 완료했고, 이 부분은 바로 도시과에 요청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2011년도에 이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조율했습니다. 도로과와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다 그지요?

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28번지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위치도로 보면 언양초등학교 정문까지, 우회하는 도로까지 전체적으로, 동부리, 서부리 전체 도시계획도로가 다 변경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하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성 남문 영화루 복원사업과 MBC드라마 욕망의 불꽃 간절곶 오픈세트장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조충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2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 부분이 지난 3대, 4대 때 의정활동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해서, 또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실장님이 바로 세우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다시피 우리가 제4조의 ‘단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이것을 제일 위반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타 실·과 부서장은 기획예산실장님과 의논하면 되는데 기획예산실장의 입법예고되는 부분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긴급성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례를 더러더러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조례로도 정해졌고 또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단서조항으로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인정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충분하게 입법예고를 거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운영규정을 총리령으로 해서, 훈령으로 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는 115군데, 우리와 같이 훈령으로 운영하는 데가 11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을 안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가 118군데,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도 있었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입법예고기간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지적한 것은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가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훈령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저희에게 충분히 재량권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법제업무 규정에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자면 최근에 우리 구제역같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 불가피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그대로 살려두되 최대한 저희들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집행부의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쌍방이 서로가 다같이 준법정신으로, 자치법규 조례로 이제는 전부 다 예속되기 때문에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도 충분하게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쌍방이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은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조례로 만들었으면 서로가 다 충실하게 이 법규 내에서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안번호 제55호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과 같이 법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2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입니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2007년5월11일에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써 울주군 청사입지가 2010년도 12월29일자로 선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