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광석 의원 발언

정광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재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서재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광석위원장대리
서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광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하용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먼저 행정기관에서 설치하여야하나 미비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의 전체 공공시설은 울주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청사와 위탁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읍·면, 보건소, 통합보건소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 내에 현재 자동판매기가 29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유공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가 설치되어 그분들에 대한 삶의 질이 항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동료의원으로서 애쓴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8조와 관련해서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현재 8조 1항부터 5항까지 봤을 때 1항에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쉽게 말해서 계약을 했을 때 우선계약을 체결한 장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즉 위반이라는 부분에서 물론 사전검토가 있었겠지만 기준 명시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위반의 기본적인 부분이 명시가 돼줘야 원활하게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보완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사전검토를 하셨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계약자의 의무 위반사항이라고 하면 신청한 당사자 즉 세대수가 관리하여야 하나 세대수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양수를 하였을 경우를 위반이라고 보고 만약 당사자가 계약을 하였으나 울주군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반이라 함은 신청한 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양도·양수를 하였을 경우로 봤기 때문에 위반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취지의 조례 발의이고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직접 본인이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이주나 사망, 매점이 공공시설이 폐지됐을 때 이런 부분과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의 위반사례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 이런 쪽에 접근해서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명시도 있지만 성인 기준에 있어서도 위반했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공고를 하고 나서 여러 사람이 왔을 경우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추첨을 하고 승인이 됐을 경우에, 종전에 말씀드린 해지 사유는 7조이고 그 다음 사항에 보시면 매점 등의 관리소홀이라 함은 매점을 운영함에 따라서 위생이라든지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일반인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이고 만약 자동판매기를 사용했을 경우라도 물이라든지 합법적인 물건을 사용함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고 불법적이라든지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약을 할 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신청서가 있고, 7조를 보면 6조에 따라 우선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운영하지 못하여 군수 등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의견제출 부분에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도 군수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계약서 부분이 있는데 승인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군수가 승인하는데 막연하게 인정한다, 승인 절차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승인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만약 신청받은 자가 부득이하게 외국을 1년이나 6개월이나 치료의 목적이라든지 타당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주는 승인되지 않지만 승인조건을 부여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장기적으로 치료목적으로 간다면 부양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승인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운영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요건이거든요. 요건 중에 승인부분이 명시 부분이 몇 가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명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정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그런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계약서상이라든지 규칙이든 규정이든 그런 쪽의 부분이 보완돼 줘야만이 가능하고, 원래는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할 때에는 그만큼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규칙 내지는 규정, 계약서상의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은 2월15일 10시30분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회의중지
10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구제역방역초소 3개소와 회야강 하구 모래퇴적 현장 등 4곳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