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월 28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28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21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20건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에 서울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7-4번지 강원도민회관 504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으로서 서울사무소 개소 및 운영 추진을 전반적으로 해 나가면서… 2010년도에는 서울사무소 개소 준비를 하였고, 2011년도에는 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련법 검토 및 관련 법규 정비를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서울사무소 근무직원 선발을 6월중에 해서 직원숙소 확보 및 서울사무소 개소를 7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소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도 3/4분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 주민생활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투자사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 및 추진 절차를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현지조사와 확인을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군의회에 예산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는 사업추진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용문~홍천 간 전철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추가 검토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서에서 용문 간 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에 반영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용문에서 춘천 간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홍천을 경유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 제4조에 의거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경 가능한 사업인데 계획의 범위를 보면 2011년부터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용문~홍천 전철추진준비위원회를 2월중에 창립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구성준비 실무위원회를 2011년 1월 10일에 기획감사실에서 번영회,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건설방재과장 등 실무 관련자들이 모여서 추진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구제역 관계도 있고 해서 다소 늦었습니다. 지금 구제역도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들어섰기 때문에 바로 2월 중순경에 준비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 홍천 인구늘리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1월 31일 현재 인구는 6만 9948명으로서 현재 7만 명에서 52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11년도 목표 인구를 7만 명으로 잡아서 주요 사업을 5개 분야, 14개 전략, 58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인구 늘리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 지원 최대화사업, 직장 여건 최적화 사업, 교육 여건 최고화 사업, 주거 여건 최적화 사업, 문화복지여건 행복한 사업해서 전체 5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 홍천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을 하고, 추진실적 점검을 연 2회를 하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에 있는 단위사업별 핵심과제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방침으로 홍천군 교육정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을 하겠고, 지원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학생 급식지원 사업, 또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및 운영사업,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교육경비 최고한도액이 2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저희 군 세외수입의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서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및 2010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2012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경비 지원 한도액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한도액을 저희가 10%에서 15%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운영기간이 2011년도 3월부터 2012년도 2월까지가 되겠고, 운영시간은 방과후부터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을 하지 않고, 방학 중에는 부모님의 요구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적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개교 초등학교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온종일학교 운영지원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온종일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여건 조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코너 재구성, 학습 교재교구 정리장 정비 등 이런 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는 홍천중학교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부터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홍천읍 갈마곡리 29번지에 홍천여중 바로 뒤편 인근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212억 원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1만 8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재정 자체투융자 심사가 도교육청에서 2, 3월 중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융자심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4월 중에 되겠습니다. 학교설립 예산 편성은 금년 9월에 편성이 되겠고, 이때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를 나눠서 11억 3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은 2012년도에 추진하고, 시설공사 추진은 2012년도부터 2013년, 학교이전 개교는 2014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70개교가 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2011년 3월부터 2011년도 12월까지가 되겠고, 추진방법은 도 학교급식지원 계획에 의거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 전액 군비가 반영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상하반기보조금 교부와 운영실태 점검 및 정산이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30일자로 해서 도에서 방침이 결정돼서 시행되는 바람에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배부를 해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친환경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사업에 부식재료하고 친환경쌀이 지원되던 것이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이 이번에 예산을 통과하면서 친환경쌀 학교급식사업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우수농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쌀 학교급식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상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70개교가 되겠고, 추진시기와 추진방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2억 23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50% 재원을 지원하고, 군비 25%, 도비 2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계획을 2월 중에 수립을 하고, 사업계획 보고 및 도비보조금 신청 및 교부, 또 친환경쌀 지원사업 집행현황 현지확인과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대 전략사업별 추진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군민의 삶의 질 향상해서 3가지 전략사업으로 해서 과제별 실천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점검하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국민․공무원 제안방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 근거는 홍천군 제안 조례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00만 원이 되겠고, 제안방법은 홈페이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제안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서 공모방법은 지정제안과 자유제안이 있겠고, 2010년도 국민․공무원 제안 운영결과 보고는 2011년도 2월 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심사결과 우수 아이디어 등급별 시상은 3월 중 월례조회 때 시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식품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요로서는 홍천군 관내 음식점 5개 업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수교육비, 용기류 제작비 지원, 홍보비 등해서 872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내용은 홍천군관내 음식점을 시범 선정하여 상차림 전수교육 및 용기류 제작 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한 후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음식사업화 입지 및 음식점 선정을 2월 중에 하고, 선정음식점 표준 레시피 및 상차림 전수교육을 2월과 3월 중에 완료를 하고, 향토음식거리 조성계획은 12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군수 약속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성녀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약속사항이 5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3개 사업을 정리해서… 중복이 되거나 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3개 사업을 빼서 48개 사업으로 해서 민선5기 약속사항을 확정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1월 31일자로 해서 공고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홍천군 출산양육지원 조례 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안이 제정되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다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약속사항은 총 49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49개 사업은 선진행정이 6개 사업, 희망복지가 7개 사업에서 하나 늘어서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발전이 8개 사업, 농축산업이 12개 사업, 관광체육이 8개 사업, 교육지원이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단위사업별 단기, 중기, 장기사업을 분류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으로의 분류… 예산사업은 조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고, 단위사업별 조기완료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약속사항을 점검해서 상황보고를 하고, 약속사항 이행평가 및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추진상황을 군민한테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34쪽에 균형성과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평가대상이 실과소를 평가하게 되겠고, 평가 시기는 상하반기 해서 연 2회가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부서별 성과목포 및 성과지표, 추진내용, 성과의 달성 정도 등을 종합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부서별 BSC 피드백을 2월 중에 실시하고, 균형성과 지표 확정을 2월 중에 하고, 또 계획수립 및 시달을 3월중에 해서 우수담당부서 평가보고회를 내년 1월 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내년 2월 중에 월례조회 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제교류도시로서는 프랑스 싸나리시와 필리핀 산후안시가 되겠습니다만… 두 도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사실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홍천군의 추진방향하고 군정방향에 맞는 그런 국제도시를 선정해서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 일본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싸나리시가 자매도시로서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호 방문하는 관계라든가 교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바탕가스 산후안시에 대해서도 상호방문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국제교류도시에 대해서는 저희 홍천군과 방향이 맞는 레포츠 등 관광인프라가 발달된 국제도시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춘천~홍천 상생협력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춘천~홍천 상생협력 발전협의회를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문화․체육․축제 교류도 지속적으로 사업 주관부서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상생협력 발전협의회를 2011년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날짜를 정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춘천~홍천 동반성장 협력을 연중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위원회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의 군민 참여 확대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 제정을 1월 중에 안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사의뢰 및 입법예고는 2월까지 하고, 의회상정은 3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추진은 2011년 3월까지 추진을 하겠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면 폐지 6개, 통폐합 3개, 비상설화 6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 및 정비추진을 실과소에서 2월 중까지 검토를 하고, 정비대상 위원회 선정은 3월까지 해서 연중 계속해서 위원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 언론매체 군정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공 언론사는 언론 및 방송사, 내고장홍천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소식지와는 여러 가지 개선을 했습니다. 지질도 개선을 했고, 제작안도 약간 색다르게 도안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수도 더 늘려서 전국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에도 보내고 공공기관에도 보내서 홍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은 읍면 이반장과 출향 도군민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겠고, 보급신문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홍천신문,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축제 등을 신문이라든가 전광판, 정기간행물, iGBS 등을 통해서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고, 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루 2건 이상씩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소요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3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서버 이식과 하비스보조금관리 1식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면 행정시스템과 연동하게 되겠습니다. 새올, 전자결재, 이호조, 카드시스템을 서로 연동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조례 개정이 시스템 운영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이 되겠고, 또 보조금사업 관리시스템 교육 및 운영을 1/4분기에 해서 2/4분기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적극행정 장려 및 지속적 열린 감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성과중심의 자체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자체 감사의 특수성을 탈피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의 기획감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보조금 집행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향하는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비리발생 및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감찰활동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급기관감사 수감이 있고, 원칙 있는 자체감사 연중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비위공무원 예방을 위한 중점 감찰, 또 취약분야 선정 등 집중적 체계적 감찰활동 추진, 공직감찰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실시해서 추진을 하겠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을 해서 고충 및 진정사건을 접수해서 민원조사와 결과를 통보해서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민원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공직윤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재산등록 정기 및 수시 변동신고로 저희 군에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84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급 이상 대상부서 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가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은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제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퇴직 후 1년 이내에 발송을 해서 유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선물 신고는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시가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선물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산등록의 심사 및 조치를 한 결과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취하고, 정비변동신고에 따른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서 변동재산신고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관련법 검토 및 관련법규 정비를 3월 중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발령도 내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이 도하고 협의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에는 도에 6급을 파견하면서 파견한 직원이 서울사무소에 팀장을 겸직을 하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별도의… 서로 활동범위라든가 업무 성격이 다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겸직할 수 없다고 나와서 이번에 별도로… 2월 7일자로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사무소에 별도 파견근무자를 발령을 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팀을 따로 저희가 6급 1명하고 직원 1명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이 달라지겠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방향을 다시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에요. 제가 쭉 질문을 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홍천 간 전철건설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용문~홍천 전철추진준비위원회(가칭) 구성을 2010년 2월중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또…

저희가 지금…

제가 일괄질문을 할 테니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계획은 2011년도 추진계획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그전에… 그간의 추진내역이라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3쪽에 인구늘리기를 11년 1월중에 단위사업별로 각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6쪽도 보시면 추진계획은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 한다든지… 문서를 알아볼 수 있게… 이행할 수 있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27쪽도 보세요. 2011년도 온종일학교 운영지원 사업계획 검토… 이 검토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교육지원청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검토를 하겠다… 언제 받아서 언제 검토를 하겠는지… 계획을 보고 하시는 것인지… 너무 막연합니다. 역시 29쪽도 보십시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세부계획 추진수립… 이렇게 해서 계획이라고 보고를 해 주시면 보고 할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요. 32쪽에 향토식품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음식점 선정을 5개 음식점을 2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음식점은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선정하실 건가요? 집단이 되도록… 또 거리는 어디에 하실 것인지… 이것은 12월까지 하신다는 것인지 12월 중에 하신다는 것인지… 계획을 봐도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3쪽도 언제까지 수립을 하겠는지… 세부계획 수립… 이래서 보고를 하면 무슨 계획을 보고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35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늘 이렇게 질질 끌고 가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문~홍천 간 전철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계획안은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준비실무회의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때가 구제역이 한창일 때라서… 구제역이 끝나면… 구제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창립총회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를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게 민간 주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해서… 넘기는 과정까지는 저희 군에서 업무를 같이 협조해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그 계획을 보고 해 주셔야지…

그 계획을 별도로 넣어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보고서가 너무 방대해지고 하기 때문에…

방대해진다고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그 사항은 저희가 수립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를 이렇게… 2011년을 2010년으로 이렇게… 그간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 있어야지… 2010년 2월에 한 것을 왜 2011년 계획에 넣으십니까? 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구늘리기라든가 교육경비 지원 관계, 농산물, 향토음식점 관계, 군수약속사항 이런 관계에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 계획이 세부계획수립… 이게 보고예요. 언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언제 추진한다는 것인지 막연하잖아요. 이렇게 보고를 왜 하느냐 이거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을 하는데… 세부계획수립… 그러면 몇 월 달에… 1월달인지 2월달인지… 아니면 12월에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만 해서 보고를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군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실장님께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시면 안 되시지요.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국제도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가 도에 있는 국제협력실하고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 도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미션을 읽어보면 홍천군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기획, 평가, 감사기능을 전문화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기획의 의미가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앞으로 할 것을 목표로 세워서 조목별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홍천군정 전반에 걸친 세부조율이 기획인지 아니면 더 다른 발전계획을 정책으로 개발하는 것이 기획인지… 두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을 더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기획감사실은 정책개발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의 의미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부서가 되겠고, 기획감사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기획담당부서는 우리 홍천군 전반에 대해서 하나의 가는 길에 대한 방향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사안을 만들어서 그 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2010년도 사업계획 추진안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 추진안하고 내용이 별반 다른 것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의 기획을 어느 부분에 더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은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홍천군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3쪽 홍천인구늘리기 추진에 보면 사업내용이 6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신문인가 오늘신문에 보면 약 6만 9900 몇 명 이렇게 인구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서 늘릴 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이트공장에 보면 거주지를 춘천에 두고 있는 친구들이 한 200여명 되는 것 같아요. 하이트공장에서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거환경이 안 좋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구늘리기 추진 해 가지고 출산장려, 직장여건, 교육여건, 주거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주거여건 쾌적인데… 이것은 주로 보면 농산촌 건설, 정주기반 조성 이런 건데… 앞으로 홍천군이 골프장 개발하는 데만 한 16군데 정도 되고… 각 골프장마다 사람이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인구늘리기 추진 그런 것만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주거여건을 만들어가야 되는 계획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안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늘려나간다든가 또 문화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조성해서 주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충분한 문화적 공간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계획이 전반적으로… 사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의 힘을 가지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처음에 얘기 했던 내용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홍천군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기획이냐, 아니면 기획감사실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기획이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더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중에 홍천사람 키우기 해서 교육여건 최고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장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주관하는 소관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나하나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열거되어 있는 핵심과제 목록은 하나의 기본적인 인구늘리기와 관련된 제반적인 직․간접적인 사업을 총망라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도 유사하게 이런 단위사업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하고 군하고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체크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이 도에서… 이쪽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독립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사업이라는 것이 군의 사업을 도와 협의를 해서 도와 그 모델을 맞춰져야 하는 사업도 사실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이라는 것이 강원도 인구늘리기 사업의 방향하고 홍천의 인구늘리기 사업의 방향을 전혀 달리 설정해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핵심과제 사업들을 과제로 해서 추진해야하는… 하나의 선행사업으로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어서 짚어본 것인데… 우리 홍천군만의 인구늘리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자면 나름대로 그 여건에 맞는 사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의원님께서는 그 취지나 그런 것을 찾아서 창의성 있게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어떤 아이템을 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주거공간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 관계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 된지 지금 8개월째인데… 업무보고를 두 번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획실… 감사를 뺀 기획실의 의미를 여러 군데서 찾아보고 싶었는데… 2010년이나 2011년도의 기획실에서 업무추진 사업보고 내용을 보면 지속사업이 90% 이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성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5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프랑스 싸나리시나 필리핀 바탕가스주의 산후안시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재고를 하는데…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신임 관계도 있고, 국제교류 관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분 없이 딱 자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그냥 명목상 유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도 희망하고 상대 쪽에서도 저희를 희망하고 하는 것이 서로 맞아떨어졌을 때 진정한 국제교류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명분은 시간을 두고 찾아야 되겠지요. 그만 뒀을 경우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교류 및 협력대상사업을 협의하고… 이 얘기는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명분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기에는 그렇고… 기본적으로…

실장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실장님께서 각종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신 내용과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상반되는 내용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때는 어떤 명분을 찾아서… 일단 싸나리시나 산후안시는… 싸나리시는 우리 지역하고 맞는 환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자매도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필리핀 산후안시 같은 경우는 너무 농촌지역이고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재고를 해야 될 그런 도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다시 활성화시키겠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올라오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활성화 한다는 뜻은 그동안 전혀 활동이 전무했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류를 해 보겠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무슨 뜻인지는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마치고요. 39쪽에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보다면 홍천군에 서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천군에 운영 중인 서버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정보통신담당부서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각종 서버를 확인해 보니까 한 30개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30개 서버를 유지보수하려고 하면 20~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서버 하나 구축하는 단가가 보통 칠팔천만 원 정도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삼십 개 서버를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체계도 다 다를 것이고… 여기 보면 연동이라고 썼는데… 이 연동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실 텐데… 각 실과에서 필요한 서버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29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확대 해 가지고 예산이 2억 957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나눠주신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과의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억 9500만 원은 군비인데… 친환경쌀 급식… 이것은 쌀만 55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여기에서 쌀이 빠져나갔습니다만… 종전에 이 사업은 쌀이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친환경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반적인 무상급식은 힘들고…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급식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차원으로 바뀌어 나가니까… 저희가 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쌀이 포함된 사업이 빠져 나오면서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아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이 사업은 학교급식지원 조례라든가 계획에 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을 2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사업비가 2억 9500만 원에는 우수농산물까지 포함된 숫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쌀이니까…

별개지요. 이것은…

그러면 여기는 쌀값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우수농산물에…

여기는 쌀이 빠진 겁니다.

2억 9500만 원에…

쌀이 빠진 겁니다.

이것은 먼저 계획이 됐고 이것은 나중에 계획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무상급식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던 사업이 친환경쌀 급식지원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우수농산물에는 쌀이 빠진 것이다?

예, 빠진 겁니다.

쌀은 미 포함 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농정축산과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쌀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 사업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 따로… 각 부처별로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농정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급식소라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사업대상이 다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해 주는 것은 같은데 배부처가… 여기는 학교급식만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는 일반단체라든지 이렇게 해 준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26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확대가 28억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비가 25억 6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된 겁니까?

이번에… 심의를 해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추후에도 저희가 예산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한도는 있다?

예.

그러면 이런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에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여기는 학교급식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도액의 기준은 쌀 같은 것도 기준액에 한도가 포함되는 겁니까? 한도액에서…

지금 말씀을 못 들었는데…

아까 25억 6600만 원이라는 것은 우수농산물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것… 온종일운영위원회… 작년에 보면 방과후학교 지원이래서 하는 것인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 한도액이 28억 원 안에 포함되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포함이 됩니다.

더 들어갈 수는 없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쪽 향토식품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조성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은 향토식품거리 조성사업… 거리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음식점 선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음식점 선정은 아무 곳이나 막 선정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상 시작은 일단 관내에다가 향토음식점 5개 업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면서 향토식품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면서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이라든가 홍천의 출향인사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홍천에 향토음식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5개 업소를 관내음식점 중에서 선정을 해서… 일단 향토음식점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 골격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한 거리를 향토음식점 거리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토식품거리를 조성하는데 우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목표를 두고 하고, 금년도에는 5개 음식점을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향토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먼저 번에 얘기하신 찰옥수수비빔밥이 주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8쪽에 보면 군정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언론 방송사에 보도자료로 주는 것, 내고향소식지 발간하는 것,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문 보급용을 기획감사실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정축산과도 있고 부서별로 좀 있습니다.

농정축산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새마을지도자에 주는 신문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군정홍보라고 타이틀이 나왔을 때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취합을 해서 얼마만큼의 홍보지가 나가는지 어디로 나가는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획감사실장님은 홍천군 전체의 홍보를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천군 각 실과에서 하는 홍보하는 것은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동면 쪽이라서 연봉 쪽에 잘 안 나갑니다만 며칠 전부터 춘천을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무궁화공원에 전자탑 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탑…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하오안리 쪽에서 들어가는 쪽 얘기입니까 아니면…

들어오다 보면 무궁화공원에 전자탑 세워서 홍보… 5대명품 홍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이트에서 스폰 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게 운영이 되느냐고요.

하이트랑 당초에 계약이 돼서 추진하던 사항이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고 해서 단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를 한번 가 보세요. 그림이 뭔 그림이 있느냐 하면 한 쪽에 고기 잡는 그림, 오른쪽에는 옥수수하고 잣인가 중복이 돼서 뭔 그림인지 모릅니다. 아예 없애버리려면 화면 자체를 싹 지우든지… 이것은 홍보도 아니고… 오히려 홍보를 망가트리는 것 같아요. 뭔지 몰라요. 그것을 내가 왜 유심히 봤느냐 하면 옆에 탄 사람이 저게 그전에는 움직이더니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서 있어요. 그리고 도색도 안 돼 가지고… 모퉁이 이런 곳이 낡아서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홍천군의 현실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은 외지손님들이나 우리 군 관내 주민들이 봐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나쁠 겁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가동이되든지 아니면 백지로 두든지 이렇게 해서 보기 흉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이 홍천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을 지난번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홍천군도 인구가 늘어나는 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홍천군이 인구늘리기 사업을 잘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1월말 현재 홍천군이 한 52명인가를 채우면 7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한두 달 이내에 7만 인구가 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고무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인구늘리기 추진계획 수립을 1월중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세워져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혹시 우리 지방청 공무원들 홍천군에 주민등록 전입시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요?

주민등록이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 옮기기 추진 관계요?

예.

그 관계는…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홍천 인구늘리기 사업해서 저희 전체 5개 분야, 14개 전략, 58개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인데… 여기에는 공무원들 주민등록 옮기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방청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을 춘천에 두고 있는 직원은 없겠지요? 있나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한 가족이 4인 가족이라고 치면 그 공무원 당사자만 주민등록을 홍천에 놓고 나머지 3명은 춘천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 홍천군에 주민등록 전입 추진계획은 없는지요?

그 계획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인구통계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총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목록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공무원과 관련된 것으로 봐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질문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늘리기사업을 계속 잘 진행하셔서 홍천군에 인구가 늘어나가는 군으로… 그렇게 커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35쪽 국제교류 활성화를 보면 프랑스 싸나리시와 자매결연을 한 지가 20년에서 한 8개월 정도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추진한 내용이 잘 나와 있나요?

추진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년 동안에 어떤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실 그냥 방문하고만 것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아까 허남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느 시점에 가서…

명분만 유지하게 될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6.25 때 참전을 했고… 특히 싸나리시에서 줄장루이가 거기에서 탄생해서 우리 홍천에 와서 싸웠기 때문에… 이게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 관계를 단절은 못 시키고 그냥 명맥을 유지해 나가면서… 줄장루이 추념식 할 적에 대사가 참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해 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프랑스 싸나리시와 자매결연을 할 때 줄장루이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특별한 교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끌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시발점이 돼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매년 상호방문… 그쪽에서 매년 추모식 때 오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홍천군에서는 매년 그쪽에 가는 경우가 생기는가요?

몇 년 전에 저희 군수님이… 먼저 전 군수님이 한번 다녀오셨습니다. 20년 동안 서로 왔다간 것이 거의 한두 번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도시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별 실적이 없는 지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바탕가스 산후안시와의 앞으로 대상사업이 공무원 교환근무, 청소년 홈스테이연수라고 했잖아요?

예.

공무원 교환근무 계획은 있나요?

여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여기에 시장이 먼저 선거 때 바뀌었어요. 먼저 시장 때는 그래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어떤 협력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공문을 보내도 별다른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사실 골치입니다. 그렇다고 단절을 할 수도 없고… 몇 번 저희가 교류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해서 교류 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고 하면 여기도 서서히 정리를 해야 할 단계가 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 교환근무는 아마도 그쪽에서 이쪽에 와서 배울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이쪽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배울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이 필리핀 바탕가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됩니다. 거기 공무원들이 대부분 투잡을 한다고 합니다. 봉급이 적어서… 우리가 그쪽에 가서 공무원 교환근무를 하면 몰라도 그쪽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는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다 어려움이 있네요?

거기에서 못 올 경우 저희도 가기가 사실 힘들지요.

다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홈스테이연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학 문제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거기 시장이 바뀌고 나서 그쪽 실무진과 얘기를 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거기 시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류 자체도 지금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면단위에 보면 다문화가족들… 특히 필리핀 쪽에서 시집을 온 주부들이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청소년 홈스테이연수도 아마 이런 맥락으로… 싼 인력을 가지고 영어를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홍천군이 홍천 청소년 홈스테이를 산후안시와 해 가지고는… 작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36쪽에 춘천~홍천 상생협력 내실화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된 사업이 있는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협의회 운영도 해오고 또 협력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안건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홍천이 상생한고 하다가 자칫 우리 홍천군이 혐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혹시 없을까요?

그런 문제로 협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지요.

양양군하고 속초시가 합치려고 할 때 양양군이 합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가장 합하면 혐오시설이 넘어온다는 것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이 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천도 춘천보다 몸집이 작다보니까 자칫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은 그런 상생협력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상생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하여간 발전적인 그런 사업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야 되거든요. 업무보고가 자칫 행정사무감사를 연장하는 이런 선상에 놓여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업무보고를 왜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 하는 이유가…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을 금년에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가 올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회 차원에서 협력해 주실 사항은 해 주시고 소통도 되고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는 것은 군수한테 업무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한테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의회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오탈자라든가 이런 것이 한두 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업무보고를 성의 있게 해서 해줘야지 형식에 얽매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담당자들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 홍천군이 발전하고 제대로 가려면 바로 기획감사실에서 잘 해줘야 되거든요. 모든 계획이라든가 홍천군의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여기에서 이뤄지는데… 보면 너무… 뭐라고 할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좀 오탈자도 검토를 하시고 또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해 주셔야지… 매년 대동소이하다고… 전부 비슷해요. 그러면 작년 것 꼭지 달아서 제목만 조금 변경해서 금년에 와서 보고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홍천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들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잘 몰라서 여쭈어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달라는 얘기인데… 자칫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들을 하시고… 32쪽에 보면 군민이나 공무원 제안방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제안된 것이 채택이 1년에 몇 건씩 됩니까?

1년에 한 10건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시상도 하고 그렇지요?

예.

채택된 것이 실제로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채택이 돼서 금년도에 반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된 부분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것을 제안해 가지고 채택이 돼서 시상으로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제안이라든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제안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시책사업이라든가 업무에 반영할만하다든가 그렇게 좋은 제안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들어오지만 업무단계까지 반영이 돼서 채택이 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3년 동안에 우수 아이디어라든가 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영시킨 것 하고 채택으로 끝난 것을 구분해서… 3년 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의견을 수렴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한다. 그래서 군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우리 군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다시 심의의결을 해서… 만약의 경우 그게 누락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충돌이 예상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지…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은 처음부터 많은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를 볼 적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실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대상사업을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만… 이 대상사업을 극히 제한해 가지고… 사실 예산도 미미한 퍼센트 내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이 참여한다는 그런 형태를 담은… 우리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꼭 해야 될 것인지… 예산을 미미한 부분만 하겠다는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충돌상황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쪽에 홍천~용문 간 전철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계획대로 해 주시는데… 구성준비실무위원회가 금년도 1월 10일까지 구성을 해서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게 됐습니까?

저희가 2월 중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창립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준비를 해서 창립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먼저 번영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번영회 임원들 몇 분하고 해서 실무협의회를 했을 때, 일단 준비위원회에 들어갈 사람들을 번영회에서 구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정식적인 회의는 아니고 비정식적인 회의에서… 간담회식으로 하는 자리에서 그 안을 가지고 번영회장님이 갖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50명이 조금 넘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또 위원들로 구성된 고문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안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일단 준비위원회를 가져가지고 준비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창립총회를 할 계획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반기에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실제 사업이 시행되려는지 모르지만…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홍천군을 반드시 통과하는… 홍천군으로 들어오는 철도를 만들어야지 스쳐지나가는 철도를 만들어서 안돼요. 그런 계획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못을 박아서 홍천으로 들어오는 철도… 홍천을 경유하는 철도가 이뤄지다고 해 주셔야지… 스쳐지나가 철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에… 전반기에 어차피 국가계획이 착수가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군수 약속사항… 34쪽에…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하셔 가지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을 의회에 와서 설명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들으나마나하는 얘기거든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 줘야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와서 보고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황당한 이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8쪽에 군정홍보… 연봉 5대 명품 간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홍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간판을 만든다든가…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아까 용택식 의원님이 현지에 있는 홍보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 더 얘기는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홍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간판을 설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지방재정법에는 하나의 예산제도의 민주성을 포함시킨 예산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도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의무화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하시는 것이 많고… 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반영하시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같이 모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서로 엇박자가나는 방향으로 해서 갈등을 빚고… 주민이 또 집행부나 의회를 불신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 또 크게 없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깊이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에서는 이 예산제도를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런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제도를 법에 입안을 시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서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종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7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확대입니다. 저희 군에는 경로당이 19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7억 3254만 원을 운영비와 난방비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경로당은 운영비가 연 18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특별난방비는 개소당 30만 원, 그리고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개소당 20만 원씩 균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차등이라고 했는데 균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지원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을 해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입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우리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발굴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커피 바리스타, 조리사, 미용사, 경락마사지 등 기술과 취미 교양과목을 겸비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장애인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는 장애인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 4145만 5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 두 곳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이용 인원 증가로 증축이 현재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사자도 증원을 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약 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석면에 있는 삼덕원도 종사자 기숙사를 증축해 달라는 건의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에 청소년 문화존 설치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 제공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장소는 꽃뫼공원과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곳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청소년 및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매월 적어도 2회 이상씩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정에 역량강화 및 조기자립을 도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긍심 고취 및 다문화자녀 글로벌 인재로 육성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약 3억 20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특별히 하고자 하는 것은 다섯 번째에 다문화가정 친정가족을 초청하는 행사를 특별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자원봉사자 지원여건 입니다. 현재 저희 홍천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혼합직영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혼합직영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이 민간과 직영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고등학교 체육․문화예술축제 개최지원입니다. 관내에는 고등학교가 6개소가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례화된 체육문화축제 개최로 지역의 청소년들의 교류와 정보교환 등 순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이고, 체육행사는 한 2개나 3개 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은 개인, 그리고 과학과 겸비할 수 있도록 하며, 또 홍천군 예총과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등 실무회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확정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1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입니다. 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서 시설에 계신 분들은 1~2등급, 재가는 1급에서 3급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14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공단예탁금을 예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 입소등급외자 지원은 홍천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장기요양시설이… 시설급여가 18곳, 재가급여가 17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안나노인요양원이 지난 1월 말에 국비 등… 국비 4억 5600만 원, 군비 3억 400만 원 해서 7억 6000만 원이 특별 배부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아동양육시설 지원입니다. 대상은 명동보육원이 되겠고, 약 4억 3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정원 60명인데 현재 4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4곳이 있습니다. 이 4곳에는 매월 35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강원지원단에서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에 현충시설 건립 및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획은 이렇게 세 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훈지청과 꾸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되는 조건으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관내노인 50명을 선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양수업 내용은 교양과 시사, 지식 등 총 50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에 여성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앞서 55쪽에서 말씀을 드린 사업은 현재 홍천읍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분권세 4300만 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면단위에서 같은 사업을 실시코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경에 약 1억 4300만 원을 확보해서 면에서도 읍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한기 때… 11월, 12월, 다음해 1월, 2월 이렇게 4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7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사업추진입니다. 저희 군에는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아동 약 300명을 선발해서 전액 국비 3억 원을 지원 받아서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장학기금이 약 5억 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10억 원이 될 때까지 매년 1억씩 확보해 가지고 10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010년도에는 28명의 학생들에게 1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70쪽에 보훈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명예 선양과 그 정신을 기려서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6842만 원이 되겠고, 7개 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에 복지 및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종합문화복지관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합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2월 7일날 공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공설묘원은 저희가 농협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석장례식장은 2월 15일날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현재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은 2월 1일부터 춘천 YMC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드림스타트센터와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위탁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모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군관내에 전국 월평균소득 100% 이하 147명을 선발해서 1억 2348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가족단위 문화체험, 유적지 탐방, 공연 관람 등의 제공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홍천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73쪽에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생계형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긴급지원으로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6234만 8000원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으로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필요한 급여로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610가구에 2680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72억 8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에 지역자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실질적인 자활지원을 해서 탈수급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14만 7000원으로서 국비가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장 진입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 공동체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자활센터 신규 지정에 따른 예산확보를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채용 등 설치운영 기반구축과 함께 사업운영에 조기정착을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76쪽에 현재 추진 중인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자활기금 운영 등이 있습니다. 77쪽에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790세대에 2717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유동적인 인원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1억 10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의료 진료비 대불금 지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의료급여 사전연장 승인 및 선택 병․의원제 적용,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진입도로 확보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40m로서 교량이 80m, 도로개설 560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아울러서 입구에 있는 굴다리 복개공사와 전기공사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5월 중에 임시개통을 하고 복개공사라든지 기타 수반된 공사는 연말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세 곳이 있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9억 8900만 원이 되겠고요. 사회복지법인 삼덕재단, 사회복지법인 동광복지재단,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초록반디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은 2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 홍천군지부에서 맡고, 장애인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출산․양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이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출산분위기 조성과 아동양육부담을 경감코자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913만 5000원이고, 사업을 보면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이것은 금년도에 동부화재와 계약을 해서 1인당 1만 9500원씩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은 셋째 이상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해서 0세에서 2세는 월 10만 원, 그리고 3세에서 5세는 보육시설 정부 지원단가 50%로 9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세에서 5세까지는 8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비 지원은 셋째이상의 자녀가 해당되겠는데… 이것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학등록금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대학입학 첫 등록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산장려금 지원과 셋째 이상 자녀 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을 추진토록 하는데 홍천군 출산양육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사업비가 3억 25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78명으로서 기존 결식아동 급식은 72명, 학기 중과 방학 중은 각 200명,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은 6건이 되겠습니다. 83쪽에 요보호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연중하고, 대상은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4쪽을 봐 주십시오. 난방비에 30만 원씩은 골고루 균등하게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 20만 원씩 주는 것은 차등지원이라고 하셨지요?

지난해까지는 차등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균등지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노인회 총회 때 나가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서류 꾸미는 것 때문에 군에서 일괄 지급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 또 다른 데서는 종전과 같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전에서 일괄청구해서 저희가 일괄 지급하면 경로당에서 서류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무가 마땅하지 않아서 애를 먹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70쪽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4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4억입니다. 총액이…

예, 그 괄호 내에 월 3만 원하고 15만 원은 뭐예요?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씩 분기별로 9만 원 지급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만 원은 돌아가셨을 때 위로금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1인당 50만 원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범위라는 얘기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건이 발생할 때마다 드리는데요. 저희 군에는 두 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훈지청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저희가 4명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남면에 1명, 홍천읍 2명, 화촌면 1명 해서… 보훈지청 강원지청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지요?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독립유공자 가족들…

여기 보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 그러니까 유공자도 되고 가족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독립유공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홍천군에 독립유공자가 4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유족이 현재 4명 있습니다. 본인이나 유족인데 본인은 안 계시고 유족만 현재 있기 때문에…

홍천군에 독립유공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가 50만 원까지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는 독립유공자 가족이 네 가족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일반유공자는 있는데요. 독립유공자 가족은 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 일반 국가유공자는 의료비 안 주잖아요?

국가유공자는 저희가 수당만 주고요. 그중에서 저소득층을 가려서 보훈지청에서 설, 추석 때 위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1년에 50만 원 범위 내에 유족의료비를 준다?

예.

알겠습니다. 73쪽에 긴급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올해 1억 6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서 있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긴급을 요해서 지원한 사람…

예.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생계지원은 26건이 있었고요. 1400만 원… 그리고 의료지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의료지원은 54건에 1억 14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2건에 135만 2000원 이렇게 있었는데요. 거의가 다 의료지원입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 1회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하는 것이 작년에 문화원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과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적지 탐방하고… 뭐뭐 합니까?

문화체험과 유적지 탐방, 공연관람 등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1억 2348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한국 사회서비스관리위원회에다가 일괄 저희가 납품을 하면 그 다음에 홍천문화원에서는 대상자를 매월 한 번씩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수타사 탐방을 한다든지 내면에 은행나무길, 아니면 공연을 간다든지…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2월 말쯤에 계약을 해서 3월부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도 실적을 주시는데… 사업비 얼마 지원해 주고 몇 번 갔다 왔는지…

지금 한국 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산을 해서 오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적지 탐방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버스 임차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저희가 서비스 지원을 하지만… 본인도 1회당 1만 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가시는 분들이…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실적이 오면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지금 9억 89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예.

이 예산액이 정원의 예산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지원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반 장애인시설은 몇 개소나 됩니까? 법인 말고 일반…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용택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3개 법인에서 9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도비, 군비 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행감 때 짚었던 내용이라서…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상당히 열악한 시설들을 많이 봅니다. 이 법인은 다행히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돼서 어느 정도 생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보면 상당히 아주 안 좋은 이런 시설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해뜨는집에 대해서 지역 관내의 장애인들이 몇 %나 되는지 제가 여쭌 부분이 있었지요?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쪽이…

해뜨는집은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8명이라고 하거든요. 2명은 들어갈 수 있는데 신청자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보는 제대로 되나요?

지금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해뜨는집은 당초에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많은 제약을 했습니다. 자리가 나면 홍천사람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2명의 자리가 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있고요.

관내 장애인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고요?

관내 장애인이… 제가 먼저 사회과장할 때 2명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가 두 곳이 비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있으면 분명히 우리 관내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덕원이나 초록반디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관내지요?

관내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 해뜨는집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시작할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시설에 우리 관내에… 불쌍한 장애인들이 같이 수용돼서 그 시설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도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용택식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사실 처음에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취임하면서 각 지역에서… 노인회에 여론이 있고 그래서 한전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안을 잡으셨다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에서 현금으로 주는 것이 낫다고 하는 여론들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위험스럽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 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부담스럽게 가는 것 보다는… 사실 면단위에서는… 어느 경로당이고 거의 대부분이 노인회에서 서류를 맞추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느 경로당에는 총무 볼 사람이 없어서 젊은 사람으로… 60대 초반… 자격이 안 되는데도 총무 봐 달라고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일괄되게… 한전에 납부하게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비용이 좀 남으면… 지금 경로당에 다니다보면 거기에 부식 같은 것이 상당히 모자라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쌀이나 이런 것을… 난방비를 총괄적으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요. 남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 납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운영비 중에 도비 지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경로당에서 한 끼씩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어느 것이 현명하고 또 좋은 방법인지 적극 의원님 말씀을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노인회에서도 수용을 할 겁니다. 어떤 명확한 입장을 안 하고 자꾸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서 결정을 못 지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인데… 군에서 정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노인회에서도 크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늦은 오후 시간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장애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직원이 11명이고 근로자가 37명입니다. 저희가 연중 보조해 주는 금액이 3억 9000만 원으로 약 4억 원 정도인데… 이중에 직원… 근로자 인건비 지급은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몇 % 정도 차지하지요?

직원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렇게 이 4억 원 중에… 3억 9145만 5000원 중에 몇 %를 차지하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한 60% 정도 넘고요. 약 3억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약 3억 원 정도…

예, 그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지금은 사실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인데… 잘 관리 감독해 달라는 부탁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1명의 직원이 37명의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37명이 받은 인건비가 3억 원이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받는 사람들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적게는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직원 11명이 관장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뭐지요?

행정력하고 그 다음에 운송이라든가 사업을 수주해 오는 것, 직업훈련 관계 등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실제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빼놓고는 나머지 다 직원들이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 봐도… 사실은 그분들이 정상… 그분들이 저희들을 얘기할 때는 비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지요. 비장애인보다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또 이 11명의 직원은… 여기 나오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군에서 보조되고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되는 금액 가지고 이 일만 가지고 봉급을 받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작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37명에 대해서 생계를 사실 책임져줘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그분들이 가져야 될 의무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지금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약 4억 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밑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영리이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도 최저생계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물건도 수주해 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인가 거기에서 했을 때는 군납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을 중앙에…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수수료를 내고라도 그쪽을 통해서 물건을 받아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작업이 굉장히 원활히 잘 돌아갔는데… 작업량에 관해서는… 작년에 바뀌고 나서 사실은 일이 없어서 집에 가라는 시간이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너희 봉급 주고 거기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니까 알아서 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홍천군수가 추천서를 만들고 또 강원도지사가 지사 직인을 찍어서 주차증을 만들어 가지고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력 지원을 하고… 그분들의 서류를 가지고… 제안서를 가지고 서울로, 부산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연초까지 뛰고 있는데… 많이 수주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지원을 아까지 않고… 또 그분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많은 수주를 해서 작업장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설사 조금 이치에 맞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사실은 귀를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저보다 더 많이 질의하실 조성녀 의원님 얘기인데… 저도 하도 이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와 66페이지에 여성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타이틀하고 사업비를 빼놓고는 글씨 한 자 다르지 않아요. 이게 뭔 얘기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것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홍천읍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 추경에 별도로 확보를 해서 면에 계신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6페이지에 있는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면에 하는 것이고요.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으니까… 사실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겠지만… 나란히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55페이지에 하나 놓고 66페이지에 하나 놓고… 내용은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개요, 추진계획 한 자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업비만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불찰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회 추경 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별도로 해 놓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면에 계신 여성분들이 사실 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읍하고 면이 다르냐고… 면에는 올해부터 농한기 11월, 12월, 다음해 1월, 2월 해 가지고 넉 달 동안 운영을 하려고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바우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용택식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1억 2348만 원에 대해서 147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용택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홍천문화원에서 매달 147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이중에… 147명을 선택적으로 계속 바꿔 가면서 한다는… 유적지 탐방이나 공연 관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서 간단하게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로 계산을 해 봤어요. 1억 2348만 원을 147명으로 나누고, 그것을 12달로 나누면 147명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7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 이지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7명 중에 이 번달에는 50명, 다음 달에는 50명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쓴다고 하면… 아니면 반 나눠서 70명씩 한다고 하면 1인당 돌아가는 행사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14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진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예.

실장님께서는 이 분들이 그만한 혜택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결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본인이 한 번 참여를 할 때마다 1만 원씩 내야 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통해서 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드리고요. 사업 내용도 무슨 사업에 몇 명해서 결산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장님께서 용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1인당 1만 원씩 내고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 2억 원 정도의… 2억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1억 5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도 이분들이 수타사 생태숲 방문도 하나의 행사이고… 지역의 방문이에요. 사실 큰 돈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이 한 달에 한번 가는데 거기에 14만 원이 들어갈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지금 주최하는… 주관하는 데가 작년에는 홍천문화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은행 계좌를 통해서 지출증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은 사실 주관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쉽게라고 표현하면 좀 어느 분을 욕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14만 원이라는 돈하고 매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 보면 전국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족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 분들이 잘 쓸 수 있는지,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관외 쪽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군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가고 해서… 아까 수타사, 은행나무숲길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세하게 해서 결산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60쪽에 고등학교 체육․문화예술축제 지원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 확보가 되었나요?

이 예산은 아직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안이 확정되면 추경에 할 겁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봄, 가을 중에 1일을 택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너무 막연한 계획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준비 및 운영은 자율성을 도모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을 학교연합회 그쪽으로 지원을 그냥 해 주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66쪽에 대해서 허남진 의원님 질문이 있으셨는데… 여성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것은 지금까지는 군 소재지인 읍단위에서만 했기 때문에 면단위의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면단위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농한기에 하겠다고 즉흥적으로 변형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3월 6월… 아주 농번기지요. 하반기에 또 8월, 12월… 농번지기요. 예산을 확보하시고 사업시기도 적절히 농한기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78쪽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을 보시면, 사업개요에서 보면 2010년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은 예산도 없고… 지금 진행은 몇 %가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계획서를…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11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앞에 사업개요는 10년까지만 되어 있어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사업계획을… 총 예산이 10년까지 29억 원이 그냥 있는데 계속사업비로… 지금까지 쓴 예산은 얼마… 총 사업비가 29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개설공사 완료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이 그냥 개설공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몇 %가 됐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할 때 잘 좀…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가지고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5쪽하고…

60쪽부터…

60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체육․문화행사는 제가 알기로 예전에도 하다가 맥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반대해서 안 했다 그런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시기와 장소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 실무회의를 언제 정도 할 것이라는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 수립”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상반기 중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상반기 짓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프로그램 관계는 제가 아까 보고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농한기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는 총사업비가 29억인데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어 있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약 12억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어서요.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은 5월 중순까지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개공사라든지 나머지 공사는 12월까지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그것을 세세히 써 주시면 질의를 안 하지요. 그냥 ‘12월 완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실장님 또 담당들께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신중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70페이지 보훈선양사업에 보면 월 3만 원, 15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외에 혹시… 이분들이 연세도 많고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찾아보면?

예.

이분들이 요양시설에 갔을 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나요? 여기 나온 것은 아닌데…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때요?

예.

거기 요양시설은 별도 입소조건이 있습니다.

보훈에 관한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것이 있다는 건가요?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요양시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관리공단에서 중급판정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여기에 누구 한 분이… 유공자 중에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혜택을 전혀 못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위로금도 좋고 좋지만 그런 혜택을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등급을 받으려고 해도…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노령화로 입원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국회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도 듣고… 혹시 있는지?

현재 질문주신 것에 대한 그런 제도는 없는데요. 저희가 보훈지청이라든지 이쪽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여성문화 프로그램 지원확대가 있는데… 전문강사 위촉을 몇 명이나 했나요? 군에서 금년도에…

전문강사 위촉하는 거요?

예.

이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문가를 모집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커피바리스타라고 해서 커피를 내리는 기술을 배우는 것, 조리사는 한식, 양식, 또 미용사, 경락마사지 같은 이런 기술을 배워서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취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강사를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문강사로 위촉된 사람이 2011년도에는 없는가요?

아직…

계획에 보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아직 날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상반기로 계산하면 3월 6월인데… 여성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쯤은 전문강가 위촉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적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에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20명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인원이 충족되면 바로 위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위촉하는데… 전문과목이… 그러니까 노래나 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안 하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식, 양식, 미용사, 경락 이런 것만 얘기를 하길래…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총 37개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모집을 하면서 최소인원이 되어야지만 강사가 위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사 인프라는 확충을 해 놨어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소한의 충족인원이 되어야지만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쪽은 면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면에도 이런 전문강사를 1개면에 여러 명을 위촉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전문강사는 시간대별로 돌려서 쓸 수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과목을 다르게 해서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예, 그리고 프로그램 시간대를 변경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금년도에 강사를 제가 요구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구제역 때문에 모일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만약에 농촌에서 3월, 6월, 8월, 12월은 안됩니다. 영농기… 다음달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필요할 때에는 전문강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년 상반기에는 못 쓴단 말입니다.

66쪽은 금년도 하반기 11월, 12월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면에서 요구하면 연도가 바뀌어서 못 쓸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면 12월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에 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2012년도… 그러면 계속해서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먼저 번에 진행하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연도가 넘어가면서 끊겨서 가지 않고 바통 터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71쪽입니다. 서석 장례식장 관계인데요. 서석장례식장이 작년 10월 달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현장 지도점검 나갔을 때 이미 지적됐던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도출이 되고 있는데… 서석장례식장 예산이 2009년 본예산 아니에요? 2009년도 본예산이거든요.

예.

2009년도 본예산 6억 원인데… 2009년도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입찰보고 해 가지고… 그해 11월인가 12월인가에 업자 선정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예.

201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2010년 계획에는 4월 23일인가가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언제 됐지요?

12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갭이 한 8개월 정도 생기는데… 이 8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 공기를 연장시켜 줬을까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공사감독의 여건 변동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변경돼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를 제가… 자료를 줘 보세요. 8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도무지… 지체상환금 물린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건변동을 내부결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계약기간 변경계약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개월이 왜 지체가 됐는지 그 내역을…

그 사유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서석장례식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현장이 다 깨끗하게 수습이 됐나요?

조치를 했습니다.

바닥이 망가진 것이 없어요?

망가진 것은 없습니다.

이 장례식장을 현재로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석장례식장은 저희가 수탁자 선정은 계속 하지만… 금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지난해에 가서 보셨지만 접견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합리점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모든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종한 실장님은 이 자리에 오신 날짜가 언제예요?

지난해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작년 8월 1일이요?

예.

그러면 서석장례식장이 거의 끝난 날짜에 오셨네요?

다 지은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전에 담당이 누구시지요?

문규봉 실장님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볼 때 지금 장례식장을 현재 가동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총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보강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6억이면… 여건은 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라든가 도로확장비라든가 이런… 타 지역의 시설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시설비는 안 들어갔잖아요? 오직 건축물에 관한 사항만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6억이면 상당히 괜찮은 건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주 졸작이 나와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지금 일반주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질타를 받지 않지만 자칫 이것이 일반주민들에게 공개가 되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현장을 보면 너무 졸작이 나와서 그런 데…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시설보완을 할 계획이신가요?

예,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 실무진들한테 종합적인 진단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줬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내부적으로 다시 보완계획을 세워서… 누가 와서 쓰더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오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6월말이면 공직을 떠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1차 추경에 반영돼서 진행을 할 때는 이미 실장님도 민간인 신분으로 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졸작으로 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이 돼 버리니까요.

설계를 재검토를 하고 그 관계도… 제가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와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군수님도 바뀐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실장님도… 아마 시작부터 계산해 보면 세 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이 완공됐을 때… 한 4개면이나 5개면이 쓰는 장례식장으로써의 모든 여건이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고요. 그것을 꼭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접근도로의 확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챙기셔 가지고 서석장례식장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장례식장이 될 수 있도록 꼭 진행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년수련관… 희망공원은 명칭이 꽃뫼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두 곳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정해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 1000만 원이면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다 탄력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고…

한 네 가정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도… 선정에 관한 것은 다문화센터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서 마스터플랜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추경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요구를 하고요. 교육경비 지원과는 별개입니다.

예.

예, 팔렬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날짜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하고요. 관리…

예, 그렇습니다.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예, 현장 지도도하고 평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을 또 강원지도센터에서 선발해서… 자격증 가지신 분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요구한 사업인데요. 지난해에 보훈지청하고 문서 교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보류판정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주체를 문화원이나 다른 쪽으로 하면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다만 이것이 100%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4항공대 순직자 관계는 아시다시피 항공대 쪽에 하는 것으로 하는데…

문화원 쪽에… 지금 건립비가 되어 있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쪽으로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일부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답이 왔고요.

1번 사항은 무궁화공원, 2번 사항은 항공대, 3번은 동면터널 지나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데가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갑복 의병장 관계는 주민들이 자부담을 한 600만 원인가 얼마를 마련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치도 그분들이 선정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위치도 시작 전에 의견을 받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은…

66쪽은 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면 복지관이라든지…

예, 면별로 하는 겁니다.

예.

증액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재정 여건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체 한 7억 정도…

예, 그 의견은 저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중에서도 지금 묶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님 의견주신 대로 제가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연계가 됩니다.

예, 저희가 우선은… 이것도 민간 주도로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직영체제로 갔다가 나중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민간직영으로 가겠습니다만… 우선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1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격무 기피부서에 대한 지정운영, 활발한 인사교류, 대체인력 운영활성화,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서 능력을 중시하는 조직운영으로 업무 일취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의 날 행사운영입니다. 제28회 홍천군민의 날을 화합축제장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경축행사 개최, 경축분위기 조성과 군민참여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5월 8일을 군민의날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체성 문제 등의 여론이 있어서 금년 1월부터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접수 받아서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춘천과 홍천군이 5월 26일날 된 부분하고, 강원도 홍천군으로 된 것이 8월 4일, 그 다음에 10개 읍면으로 체제가 바뀐 것이 54년 10월 21일 그렇게 세 개 안으로 저희가 인터넷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춘천과 홍천군… 그러니까 1895년도에 춘천과 홍천군이 된 5월 26일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39% 정도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집약해서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95쪽에 이․반장 사기진작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선진지 견학, 이․반장 표창, 수첩제작 배부, 지방지 보급, 공로패 제작 수여 등을 통해서 이장 사기가 진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운동 내실화 추진입니다. 민관군 신뢰 증진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민관군 유대강화 및 교류활성화,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운동 전개, 군․민․관과 함께 하는 홍천군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개최 등을 통해서 군의 우리 군민으로써 승화가 돼 가지고 같이 군정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홍천군민대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다섯 명을 선정해서 상패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을 기해서 선정된 대상인에게 시상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24억 9700만 원의 기금을 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현재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기금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외부기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달 무궁화장학회 이사회 때 그 안을 같이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해 가지고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인당 기본 포인트에서 100포인트, 근속연수 포인트에서 50포인트 해서 전체적으로 150포인트를 상향 조정해서 점수를 각 개인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단체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금년도 새로 추진하는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위탁교육을 1박2일 정도 전 직원을 상대로 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사이버정보화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군청 홈페이지 내에 정보화 온라인 강좌 메뉴를 신설해 가지고 군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무료로 동영상 강좌를 청취해 가지고 각종 자격증이나 전산화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통합스토리지 구축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각 부분별로 나눠져 있던 서버를 하나의 스토리지로 구축을 해 가지고 통합스토리지 기능을 강화하고 이중화 기능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업무망 백본스위치 이중화 및 PoE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백본시스템하고 워크그룹스위치가 노후화돼서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을 본청에 2대를 하고, 실과별 워크그룹스위치 36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음성회선의 통합하는 부분하고 1인 1전화 보급으로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IPT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을 구축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95쪽에 이․반장 사기진작 활성화에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총 수요가 10억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추진계획에 나열된 부분에 대한 시책사업에다가 이․반장 수당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반장 수당을 제외한… 여기 밑에 시책사업으로는 한 1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당까지 포함해서…

예, 수당까지 포함해서 10억 정도…

추진계획에 보면 그게 없잖아요?

이․반장 수당 주는 부분은 여기에 명시를 안 하고 총괄적으로…

이것으로 봐서 10억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수당까지 포함됐다?

예.

97쪽에 홍천군민대상 시상이라고 있는데… 시상 내용을 보면 상패만 주게 되어 있지요?

선거법 저촉으로 부상 수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의 대상을 받는데 상패 하나… 군민의 날에 상패 하나 딱 받고… 꽃다발 같은 것은 주겠지만… 거기에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상사업비 같은 것이라든지… 그렇게 개인적인 것에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타기관의 스폰을 받아서라도 지출을… 군 예산으로 지출은 안 된다고 하지만 본인한테 갈 수 있는 것은 푸짐하게 줄 수 있게 이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을 2004년도에 홍천청년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군에서 시상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 지금 현재 JC회장단에다가 그런 내용에 대해… 의사 개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하게 되면 부상이라든가 선정과정에서 폭 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군수 명의로 갖고 가려고 하면 스폰을 받아서 부상명목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상패만 주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상의 의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행정에서… 졸업식에는 줍니까?

졸업식에도 부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학생들한테는 허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때인가… 학생들한테만은 가능하다고…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가 또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줄 수는 없고 기타 기관에서 줄 수 있는 방안도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은 없네요?

주체를 바꾸는 방법밖에는… 군수가 주관이 돼서 시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상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1년에 제일 잘하신 분한테 큰 대상을 주면서 상패 하나 달랑 주는 것은 조금 마음이 좋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가 아니라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도 서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에 대해서… 통합스토리지나 백본스위치… 이 부분이 대부분 네트워크에 관계된 부분인 것 같아요. 대충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통합스토리지라는 것이 어쨌든 서버 4개를 묶어서… 각자도 저장장치가 있지만 통합저장장치를 만들겠다는 것 같고…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나오면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토리지라는 용어 자체가 IT 전문용어다 보니까 와 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스토리지가 IT 용어로 대용량저장장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가 쉽게 컴퓨터하드웨어가 있고 USB가 있고…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서버가 있는데… 기존의 서버는… 대체적으로 제일 큰 서버가 전자결재 서버가 있고, 자료관관리 서버가 있고,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가 있고, 새올행정에 대한 서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나 중앙에 쭉 연계돼서 있는데… 이 서버를 하나로… 이 자료를 우리 전산실에 가보면 각자 다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스토리지라는 것은 하나로 구축하면 거기에 네 가지가 다 저장이 되면서 이중화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거기에서 한쪽 자료가 송신이 되면 바로 복구가 돼서 백업 자료가 가동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선진화된 새로운 IT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스토리지를 구축하게 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서버를 별도로 더 설치하는 것하고 스토리지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의미가 다르지요? 서버를 하나 더 구축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나 아니면 그만한 어떤 서버가 필요했기 때문에… 업무량 때문에 별도의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 통합스토리지라는 것은 사실 대용량저장창고일 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여기에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맞습니까?

서버가 여기 4개… 대표적으로 열거된 전자결재, 자료관, 토지정보시스템, 새올… 이 통합스토리지를 구축한다고 해서 이 서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공존하는데… 거기에 각자 클라이언트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통합적으로… 망으로 구축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동시에 한꺼번에 저장이 되면서 이중화 기능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이중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서버에도 저장이 되고 이 통합스토리지에도 저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축하면 이쪽으로 통합스토리지 구축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해 놔야 안정적으로 서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본스위치도 같은 개념인데… 이 부분은 우리 통합스토리지 하는 저장장치이고, 백본스위치는 통신 관련해서… 기존에 컴퓨터에 연결하려고 하면 유티피 케이블이 하나 가고, 전기선이 또 가서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한 선만 가면 전기까지 다 통합돼서 운영되는 그런…

한 선만 가지 않고…

전기가 들어가야 되지요. 전기하고 유티피 케이블 두 선이 같이 가는데… 이게 되면 전기 기능까지 다 여기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지금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유티피 케이블 하나만 가면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아요? 컴퓨터 자체 전원이 있을거고…

쉽게 전화 같은 것을 보면 전화선이 가고 거기 따로 전기선이 갑니다. 어댑터를 통해서 가든… 그런 것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전기가 동시 공급되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전기 콘센트가 앞으로 필요 없겠네요?

상당히 단순화 됩니다. 사무실 환경도 상당히 쾌적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해서 2대를 하고, 실과 워크그룹 이중화 구축한다는 얘기가…

실과별로…

각 사무실마다 설치해 놓은 허브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워크그룹스위치… 그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허브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기존의 방식으로 했든 나중에 백본스위치 방식으로 했든 간에 현재로서 워크그룹스위치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기능 강화하는 측면하고 이중화하는 부분… 요즘에 우리 인터넷 주소체계가 IPv4 만료… 금년 하반기이면 포화상태가 돼서 수용을 못한다고 해서 IPv6로 바뀌는… 그런 것이 기존 서버에서 수용을 못하는데 이것은 그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서버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104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IP전화 시스템 구축에 4억 원인데요. 이것이 추경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이 4억 원이면 우리 군청이나 의회를 포함해서… 4억 원 가지고 인터넷전화가 다 구축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4억 원은 교환기 시스템하고 과금시스템, 녹취시스템, IP전화기 450대 정도 하는데 4억 원 정도 들고요. 읍면하고 사업소, 군의회를 하려고 하면 추가로 6억 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이피전화기 450대 정도 하는데… 의회에 가능하나요?

이 시스템이 군청에 일단 구축해 놓고… 이것만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전화기 연결하는 부분은 대수마다 얼마씩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의회까지 같이 1단계에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지금 시계가 6시 3분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인데… 이 내용은 제가 왈가왈부할 영역은 아니라고 보지만… 자칫 사회 여론화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를 우리 홍천군이 아주 획기적으로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추진계획에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격무 기피부서 지정 운영 등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는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에서 보면 승진후보자 명단이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인사발령 3일 전에 공지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금년도에 이렇게 시행을 할 건가요?

인사정보 공개는 저희가 지난 10월 인사를 하면서 그 후에 내부적으로 공지를 해 가지고 이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순위를 알 수 있도록… 본인이 새올시스템 인사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자기 순위가 상시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인사발령 3일전 공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예전에 보면… 지금은 행정이 발전해서 이런 일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불복을 해서 제3의 심의에 의해서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가정적으로…

여기 3일 전에 공지한다는 것은 최소한 발령일 3일 전에 인사발령을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임박해서 해 놓으면 인수인계도 있고, 또 본인이 바로 발령 받자마자 부임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3일 전까지는 인사발령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일자 발령이라고 치면 6일쯤에 인사를 미리한다?

예.

나는 업무 인수인계를 준수하기 위해서 3일 전에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본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구나 했더니만… 제가 인지한 것과 내용이 다르네요. 지금 격무 기피부서 지정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요?

예, 보건소가 먼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각자가 격무 기피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를 받았습니다. 전체를 통계내서 1, 2, 3위를 정해 보니까… 지난 11월에 했는데… 읍면에서 내면이 압도적으로 기피부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인허가부서 중에 개발, 농지, 산지개발이… 3개 담당부서가 전 직원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격무부서라고 조사를 해서 여기를 지정하고 여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를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격무 기피부서에 근무를 하면 인사상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문서상로 있나요?

내부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서에서… 격무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 된다는 지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행정기관에는 오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면 오지점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승진하는데 득을 보지만 우리 지방청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내면 같은 데는 오지로 해서 조금 가점을 주는 것이 있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거기에 근무를 하고 나면 희망하는 부서로 보내준다든가 하는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공직자들의 생각을 집약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격무 기피부서의 근무를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몰라도… 힘없고 이런 사람들이 격무 기피부서에 가서 오래도록 근무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시면 공무원들의 사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궁화나무를 나눠주고 해서 부대에 묘목을… 부대 신청을 받아서 부대에 주면 자기 영내에도 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 왔었습니다.

군수님도 11사단에 가서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은 안 해 봤습니다만…

기존에 보면 무궁화나무를 주로 많이… 무궁화 보급 차원에서 부대에 주면 부내 영내에 일정 공안지를 이용해서 심고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번영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2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3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2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1000만 원하고 민관군체육대회 경비 300만 원해서 저희가 13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나머지 부분을… 반 이상을 번영회에서 자부담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무턱대고 그쪽에서 부담을 계속하라는 부분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해서 저희한테 계획을 내주면 저희가… 어차피 가을에 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25억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먼저 번 군수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안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하나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기금을 비영리법인이 되면 그쪽에 출연을 해 가지고 전체 하나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게 오히려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안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기진작도 되고… 여기 건강검진 부분은 기본 포인트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도가 건강검진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별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진기관을 제안을 받아서 지정을 하면 전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1인 25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 25만 원을 검진 받은 기관에 지불해 주고 나머지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지 시찰, 포상 그런 부분을… 기존보다 좀 더 알차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