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조성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허남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허남진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허남진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남진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안수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87호로 상정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식품위생법』의 전부개정으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1조 목적에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제89조’로 제2조 제1호중 법 ‘제32조 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으로, ‘군수’를 ‘홍천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로, 제3조제1호중 법 ‘제65조’를 법 ‘제82조’로, 제4조제6호중 ‘퇴·변태 영업’을 ‘퇴폐·변태 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7호중 ‘제42조’를 ‘제61조’로, 제6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를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 ‘가진 자’를 ‘가진 사람’으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중 ‘제7조’를 ‘제2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87호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군민의 법적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보면 제6조 2항에 ‘인’을 ‘명’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표시됐지 않습니까? 이게 법조 2항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조 제2항에 보면…

제가 보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3조에도 ‘7조에 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여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6조 2항만 가진 사람, 종사하는 사람, 군수를 홍천군수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도 영업하는 사람, 홍천군수,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바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하고 ‘사람’, ‘명’하고 ‘인’의 차이가 뭐예요?

같은 뜻으로 얘기가 되는데 법제 용어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13조는 6조처럼 바꾸시려면 다 같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13조에 융자대상에서 ‘받은 자’를 ‘받은 사람’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13조 융자대상에서 ‘받은 자’를 ‘받은 사람’으로 자구수정하고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안은 자구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988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홍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홍천군새주소위원회를 홍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안을 제3조로,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경우를 대비한 공제가입 규정안을 제17조로, 도로명 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안을 제12조로, 홍천군새주소위원회를 홍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안을 제17조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규정안을 제24조로, 또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규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되는 조례 규정안을 삭제하는 안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88호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된 조항으로 일부 개정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몰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두 번, 세 번 읽어 보는데… 지금 이게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예.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뒤에 보면 조례 시행령으로 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시행령이 아니고요. 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된 것이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명칭이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19조에 해당되는 사항 같아요. 도로명 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19조 광고의 범위 1항과 2항에 대해서 말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9조에…

신구조문대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지 마시고… 홍천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에서 19조 광고의 범위…

일단 용어가 도로명 주소 안내판이 있고 안내도가 있습니다. 안내판은 길옆에 같은 데 큰 형태로 광고판 세우듯이 세우는 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안내도는 지도형식으로 배부해드리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에는 테두리라든가 일부에만 광고를 할 수 있고요. 안내도에는 전면에 다 광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19조 1항에 보면 군수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형태로 접어서 만드는 종이 도면에는 전면… 앞면이나 뒷면이나 다 광고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뒤에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안내표지판에는 특정 상점이나 식당이 자기들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광고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면서 저희가 다른 업소와 구별되게끔 큰 활자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별화둘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경우 이외에는 다른 여백이나 이런 데만 광고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읽어보다 보면 광고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바꿀 때는 해당 주민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광고를 이것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광고는 누구나 의뢰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바꾸나요?

아니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아~ 광고판을…

예, 제 얘기는…

시기를…

이 내용을 제가 읽다 보니까 우리가 안내판을 만드는… 도로명안내도를 만드는 시기가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월 1일날 만든다고 하면 전년도 10월달이나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의뢰 하십시오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잘 아는 사람은… 우리 고 과장님하고 잘 알아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해 주세요 하고 하면 되는데 못하는 사람은 못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기를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시행되는 시점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연1회라든가 아니면 상하반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기를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시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전혀 광고를 할 시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에 회부를 하면서 일정을 잡아서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할 것인지 기준을 만들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