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나원식 의원 발언

나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11년 1월 25일 연천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1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1년 1월 25일 연천군수로부터 정부조직법 및 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월 2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골프장, 유원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정부조직법 및 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철회 요청되었으며, 2011년 2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의 건,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9분

나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왕규식 의원, 조순옥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덕현입니다.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구제역 방역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묘년 새해 첫 임시회기에 시간을 내주신 나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현행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장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금의 지급한도액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종전과 같이 하되 대학생은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정하며,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기존 학기별 매 학기 시작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2분

나원식의장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두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 직명 및 임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조성을 '96년부터 20억원 이상 재원확보 시까지 조성한다는 존속기한을 두어서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 직명을 수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승진입니다.연천군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는 자치단체 내에 목적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하고, 회의실적 저조 및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기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연천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와 기능이 유사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전면폐지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8. 연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골프장, 유원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연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찬입니다.도시과 소관의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7조 제2항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적용에 있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67조 제3항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안 별표 4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층수를 평균 층수의 18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1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군관리계획 하수도, 도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서 입안사유는 백학면과 장남면 지역에 발생되는 하수를 수집 및 운송하여 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방류를 통한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102-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410㎡, 1일 처리용량 1,700톤의 백학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장남면 원당리 682-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603㎡, 1일 처리용량 180톤의 원당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군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금번 군의회 의견청취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골프장, 유원지, 도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서 입안사유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종합발전계획 및 2020 연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백학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반영하여 연천군 관광·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범위는 경기도 결정사항인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을 용도변경 및 군계획시설인 골프장 142만 2,320㎡와 유원지 19만 2,370㎡의 결정사항과 연천군 결정사항으로 군계획시설 도로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본 계획에 대하여 2011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금번 군의회 의견청취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신청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린 만큼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안건심의를 위하여 2월 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영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김규선 군수님과 윤항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왕영관 의원입니다.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어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구제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먼저 발언에 앞서 이번 구제역 사태로 자식과도 같은 가축을 살처분하는 피해를 입고 실의와 절망에 빠진 축산농가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두 달여 가까이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평일과 휴일은 물론 설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구제역 방역활동과 살처분 매몰업무 등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 및 경찰, 군인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9일 청산면 초성리에 설치된 구제역 이동초소에서 방역지원 근무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故 권인환 이병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구제역 방역활동을 하다 격무로 순직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각종 안전사고로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0년 12월 14일 백학면 노곡리에서 처음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구제역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 확진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이에 구제역 추가확산을 차단하고자 발생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초소를 설치하고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단방역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구제역은 지금까지도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구제역이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연천군에서만 살처분 매몰한 가축이 11만여마리에 이르는 등 그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피해는 단순히 축산농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연말연시를 맞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상인들은 구제역으로 군민들의 이동과 모임이 줄어들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구제역이 마무리되면 축산관련 산업의 경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꺼번에 급하게 많은 양의 가축을 매몰하여 매몰지역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은 물론 대부분의 축산시설이 주택과 농장이 함께 형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구제역 감염가축의 이동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주택과 인접한 곳에 매몰작업이 이루어져 앞으로 기온상승시 가축매몰지에서 악취발생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지난 해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에서 1월, 4월, 1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우리 연천군에도 1년에 두 번이나 구제역이라는 재앙을 겪었습니다.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구제역은 연례행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최근 가축소유자와 가족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뒤 반드시 방영당국의 질문, 검사, 소독 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이 개정되는 등 축산농가의 책임있는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구제역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역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구제역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모든 축산장비 시설과 농장에 무선전파 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합니다.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질병이 일어나는 조건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의와 절망에 빠진 축산농가들이 조속히 제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현재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금이 턱없이 적은 실정입니다.일각에서는 구제역과 관련해 거액의 보상을 받아 축산농가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식의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우리 군의 경우 소규모 영세형태의 축산농가가 대부분입니다.이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여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간의 방역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추가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예비비를 구제역 방역에 투입해야 할 형편으로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각종 재난상황시 지출해야 될 예비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구제역이 국가적 재난상황인 만큼 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소요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김규선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구제역 사태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그러나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축산업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번 구제역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역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군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여 우리 군에서 구제역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끝으로 다시 한번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구제역 방역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