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등 심사 4. 재단법인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수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장수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8.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장수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장수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 11. 장수군 4-H후원회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4. 재단법인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수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장수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8.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장수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장수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 11. 장수군 4-H후원회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빈창근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월 8일 제212회 장수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정택의원 외 두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조례안을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출석하여서 성원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오재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장수군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 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호선을 하도록 있으므로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선하기에 앞서 지난 1월 28일 간담회시 협의해주신 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이번에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위원님께서는 상반기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맡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이어서 2011년도 상반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상반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영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정택 위원님께서 정영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위원장으로 더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 더 추천이 없으므로 정영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모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 된 정영모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되고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재단법입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상정된 조례안이 주민의견과 지역현실분석 및 적용범위에 적정성 등 조례시행에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사전 검토하여 장수군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예.

지금 조례개정폐지를 8건을 받은 것 같은데요. 받은 과정에서 전부개정조례가 몇 건 있었어요. 전부개정조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과정에서 전부다 숙지는 하겠습니다만 일부개정조례라든가 준칙해서 제정한다든 것은 모르지만은 자체적으로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든, 또 시간을 여기서 특별위원회에서 내든 집행부로부터 전문을 한번 설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라는 것은 장수군의 법이잖아요. 오탈자 하나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필요성이라든가 만드는 쪽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략설명을 하다보니까 내용을 전혀 듣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안은 준칙도 일부개정조례가 아닌 전문조례라든가 신설조례라든가 하는 것은 전문을 한번 설명을 받자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개정조례안이 있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것은 중앙부처의 상급부서 표준안에 적용하는 것이 거의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시대변동사항을 수정하는 것이고, 전문개정의 경우는 좀 심도 있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과에서 올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실과에 촉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회기부터는 전문제정조례안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창근 입니다.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설립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법상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지원 및 업무지도를 통해서 재단사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재단의 재산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투명성과 함께 지역인재를 집중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에는 재단법인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장수군애향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애향교육진흥재단설립 및 운영법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시행할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6조에 기금조성 방법 및 재정출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재단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배부하거나 사용하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재산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은 지난 2000년 교육환경의 조성과 인재육성을 목적을 위해서 조례상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여서 설립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면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여진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출연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현행 조례는 설립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고, 교육재단지원에 관한 개별법령이 없으므로 현재의 재단은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전부개정안은 제명을 재단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본 재단의 설립 및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교육진흥사업, 장학지원사업, 학술연찬지원사업 등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명문화하였고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배부 및 사용허가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자주세원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재단 등을 통해서 출연금형태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근본적인 존립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0년 3월 4일 행정안전부 표준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증대 시 포상금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지방세법이 3개 분법으로 공포됨에 따라서 관계법령 조문 등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촉탁으로 인해서 세입증대에 기한 공무원의 경우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징수 촉탁으로 타 자치단체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교부금의 10%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안이고,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경우는 관할 세무공무원에게 징수 촉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수액의 30/100을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호간의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 장수군 역시 2009년도 10월 15일 도지사에 위임하여 지방세체납차량 징수촉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간 우리군에서는 징수실적은 없고 타 시군에서 우리군 자동차세징수는 2건에 21만 9,470원이 발생하여 위탁수수료 30%인 6만 5,83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징수촉탁의 범위는 전국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주로 자동차세 등의 징수촉탁을 받는 교부금 중 10%를 세외수입증대에 기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국가적으로 볼 때 탈루세원을 발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이 증가함은 물론 일선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안이라고 사려 됩니다. 기타 개정조항은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서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바꾸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수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장수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장수군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조항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만전을 기하고자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지원금에 예상하지 못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수시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서를 사유하고 행정기구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분장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따라 보면 그 동안에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당현직위원으로써는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산림과장을 환경위생과장과 문화체육사업소장으로 하고, 간사는 예산관련담당주사로 되어있던 것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같은 규칙 제4조 실과장이 나누어 맡는 사무에 변동이 생긴 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업무가 당초 기획홍보실에서 2009년도 1월부터 주민생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실과장님 및 담당을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관광과는 없고 환경위생과와 문화체육사업소에 많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당현직 실과장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 장수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3단체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일부는 수시지원금으로 책정하였는데 개정안은 보조금지원에 수시지원금을 포함시켜 예상치 못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이행 및 생산구매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체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친환경상품구매 생산촉진시책수립을 위해서 구매촉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홍보, 관내친환경상품유통 판매사업자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군수는 매년 친환경상품의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구매계의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안 제7조는 직접상품구매시와 용역 및 시설유지 보수에 따른 납품을 받을 시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를 의무토록 하였고, 안 제8조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 품목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설정하였고, 안 제9조 친환경상품의 생산지원을 위해서 관내기업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친환경상품 구매 문화증진을 위해서 관계기관단체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약을 맺고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친환경상품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바지하고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법률이 지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친환경상품의 정의를 2010년 2월 13일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한 녹색제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기법령에 의하여 전국 153개 지자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제정ㆍ운영했으며,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이행과 생산을 촉진하여 환경 친화적인 장수군을 만들고자 관련사항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4조와 4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과 구매이행계획을 같은 법 제3조와 제8조에서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관내유통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는 일반상품 유통판매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친환경상품구매가 활성화되기까지 법에 따라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환경보호라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일반상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한 규정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대비한 저탄소녹색성장은 국가방침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서 이에 발맞추어 청정장수지역을 보전ㆍ발전시키고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친환경상품의 구매와 생산촉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식품위생 및 장수군민의 영향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법조항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을 정비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개정으로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조항대로 조례를 변경 반영하였으며, 영업자의 범위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자를 포함하였고 2010년 8월 조직개편으로 위생관리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어 위원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개정하였고, 위원수당을 기금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하여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문구는 년1회를 두음법칙에 따라서 연1회로 통화를 총괄로 좌우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장수군에서는 식품위생법의거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향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지난 2001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보조금과 과징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음식문화개선과 식중독예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약 2,900만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조례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법조항을 개정된 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 2010년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장수군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과 직급에 관한 규정상 위생관리담당이 주민생활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에 관한 각종 수당과 관련하여 현행 기금운영계획의 범위내로 된 것을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명확히 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기타 두음법칙과 법령용어 순화편람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의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사유시설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 금액에 관한사항, 안 제6 에서 본인의 귀책사유 등인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인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고, 안 제7조 본인이 재난종료 1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 읍면에서는 사실조사를 하고 소관부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는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와 9조에서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장수군에서는 그간 2002년 태풍 루사를 비롯한 각종 태풍과 집중호우, 대설, 강풍 등으로 재난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9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항구적인 대책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정관리기본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군의 경우 재난발생시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이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에 해당되어 피해액이 14억 이상이면서 재난지수가 300이상일 때에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법령상 재난등급이 1~100등급으로 구분하고 재난지수는 5만에서 300까지 규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난지수 300미만은 경미하다하여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사유시설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수 당 1천원을 산정하여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농가의 생산의욕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기할 것을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로 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수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필요성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에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친환경 농업 실천계획 수립을 5개년 계획으로 친환경 농업 전반에 대한 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절차,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위원회설치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토록하고 안 제16조에서 포장재디자인개발, 직거래확보지원, 학교급식 및 식재료 공급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사업의 평가 및 시상으로 연1회 평가하여 차등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단체, 읍면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그간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지원, 또 토양개량제지원, 친환경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그 결과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를 비롯하여 476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544ha를 재배하여 12,887톤을 생산하였습니다. 특히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2010년 10월 29일 최종선정 됨에 따라서 장수군 친환경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걸로 보입니다. 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는 사업기간이 2011년에서 2013년 3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친환경축산물생산시설, 경축자원화시설, 친환경유통시설, 교육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및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5개년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있는 바 본조례안은 이러한 법규의무사항을 명문화하고 제반지원절차와 생산 및 판매촉진 등 구체화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향후 친환경농업의 확대 및 정착을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농업건강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군 4-H후원회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입니다. 장수군의 4-H후원들의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해서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건설에 이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4-H후원회기금은 제정기반의 취약으로 4-H회원 장학금지원의 하나에 운용되었고 일반회계에서 4-H관련사업은 지원 또는 추진하게 되므로 행정안전부의 기금폐지권고를 받는 바 있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4-H후원회기금 폐지 및 후원회 해산결정에 따라 그 기능이 이미 상실된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4-H란 지덕노체 즉 명석한 머리, 충성스런 마음, 부지런한 손, 건강한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장수군에는 이러한 4-H이념을 실천하기위해 4-H회원 858명으로 구성된 장수군 4-H본부 및 산하하부조직이 있습니다. 그간 한국 4-H활동지원법과 농촌진흥법에 따라 1982년 상기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4-H후원회기금 설치를 운영하여 왔으나 기금조성액이 1억7650만원에 불과하고 기금집행실적이 28년간 장학금지원 4,295천원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9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기금운용의 성과미흡으로 사유로 기금폐지권고를 받았으며, 장수군의회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기금을 폐지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0년 10월 13일 장수군 4-H후원회 총회에서 이 기금 폐지 및 후원회 해산결정을 하였고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4-H관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기능 상실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8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두 분 설 연휴도 있었고 시간이 없었을 텐데 많은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신데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제안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민들한테 지역에 원활한 행정집행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문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애향교육진흥재단일 경우는 어떤 것이 변화가 좀 있어요?

그 동안에.

3쪽에 지적을 해놨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저번에 감사원감사가 이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저희들이 자주재원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는데 왜 지원을 했냐는 것이 지적된바 있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몇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립근거. 이 제명 있잖아요. 제명이 재단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왜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조항이 없은데 그것이 좀 제명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니 재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넣어가지고, 그러나 원칙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젤로 밑에 보면 출연금형태로 해가지고.

근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시군을 저희들이, 뒤에 보면 붙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상태이죠.

한 쪽에서는 사무감사 때나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간접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도 변화된 것이나 변경된 것이 별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감사원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전국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점은 전부 다 어느 시군이든 다 해당돼가지고 감사원에서 얼마 후면 개선안이 내려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로 감사원이지만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치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거든 이게. 이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전문위원께서 이런 것을 차기 시군구의장단체육대회 나갈 때 장수군안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줘가지고, 어차피 그러면 전국에서, 물론 감사원하기 전에 진작부터 이것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했던 사항이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인지해가지고 감사원에서 나섰던 시기가 아주 적절히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 평소에 어려움을 겪었고 시정을 해야 한다고 누차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의회라는 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한 행정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의회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월이든가 2월이라도 이걸 장수의안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17일 날 본회의에서 그걸 건의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줘요. 우리가 얘기한 것은 어느 시군이라도 이것이 에러사항이 근게 우리 의회에서도 뻔히 알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에 위반돼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근게 집행부에서는 항상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마음대로 집행할 수 도 없고. 그래서 그걸 17일 날 건의문 작성해서 발의를 한번 하고 2월 달 시군간담회 때 그걸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유시설 피해 재난기금 이거 정말 잘 됐는데 의회에서라도 항상 불평불만만 했지 우리가 했어야 했는데, 하여튼 어디서 했던 간에 잘 된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재난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위법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위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0이상 300미만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지수 당 1천원으로 상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미한 사항뿐이 안 되죠? 지금 대농가라든가 경작지가 많은 사람은 사실상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이게 조례자체로 보면 10~30만원 사이 범위에만 해당돼요.

나는 이 재난지수를 설명을 여러 번 들었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모르겠어요. (청취불능) 그러면 이걸 100이면 어느 정도? 아까 10만원 단위면. 농경지 피해액으로? 복구액이 아니라 피해액? 피해액으로 10만원 미만의 피해가 났다면. (청취불능) 또 한 가지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후 변경된 사항이 뭐예요?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후 우리 장수군에서 허용 된 것이 뭐가 있어요? (청취불능) 우리가 생산은 산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팔지 못해요. 저가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청취불능) 그래서 이걸 확실히 우리가 주민들에게 가서 이야길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조례만 통과됐지 어떤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그래서 제정ㆍ전문 개정할 때 와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받자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방망이만 쳐들고 있어요. (청취불능)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길 해도 몰라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방금 얘기했던 애향교육진흥재단 조례안 한번 보시 봐요. 정의를 보면 아까 오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부 개정조례안이니까 현행 조례안을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없으니까 현행 조례안을 같이 첨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원천적으로 같이 첨부되면서 조례안이 설명 돼야 되고 자료가 작성이 돼야 하는데, 그전 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듣는 우리 의원들이 비교하기가 난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부 개정조례안은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작성이 안 되니까 원안조례를 같이 첨부를 시켜주시도록 집행부에다 아예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2조를 보면,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제 판단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조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가지고 기금을 정의를 해놨는데 기금과 재산은 구별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기금은 그야말로 우리가 출연한 현금자산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런데 뒷장을 보면 제5조에 재산조성방법 등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정의에 가서 재산도 정의를 해놔야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 모든 말하자면 이런 등을 재산이라는 정의도 해놔야만 기금과 재산이 구분돼서 관리된다든지 회계 관리하는데 적정하니 구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1항에 기금이라 함은 뭐 등등의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적립한 것’ 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이거든, 적립한 현금자산을 말한다, 아니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말한다든지, 왜 그런가하니 앞으로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의 재산이라는 것은 기금도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고 각종 어떤 증권형태로 발전되다 보면 보유해서 관리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거든, 금융상품을 또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그래서 ‘적립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적립한 재산을 말한다든지, 재산이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놓으면 그러면 포괄적으로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적립한 것’이라 보다는 어떤 이런 법규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냐 싶어서 그걸 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서 앞으로 이따 오후에 집행부에서 설명 받을 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줬으면 싶겠고요. 다음 6조 재정출연금이 있는데,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단 조성방법은 있어도 우리가 재산 증식방법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그러다보면 정관에가 기금의 운영이나 내지 증식, 관리 이런 것이 정해지겠지만 앞으로는 이 기금 같은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다 예탁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산운용회사라든지 기타 광범위한 재정운용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어떤 뭐 펀드라든지 이런데서 우리는 농촌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도시지역에 소재한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벌써 그런 곳까지 자산관리운용회사와 연계해서 기금의 증식방법 등이 위탁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곳에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재산조성방법 뿐이 아니라 재산증식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냐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청취불능) 정관에다 삽입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조례를 짤 때 그런 점은 적어도 정관에 가서 현실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이 되어야, 그래서 그런 점도 집행부에다 우리 위원들이 지령을 건의를 하든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청취불능) 그렇다고 보면은 정관도 현행 정관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관도 자료에 같이 제공이 되어야 우리 의원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은 어느 정관에다 삽입한 것이 적절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판단해서 주문을 할 수가 있고 의견을 청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까지도 좀 아쉬움점이 그런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2조 정의에 가서 친환경상품이란 제2조 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고 정의를 정해놨는데 8조에 판단기준을 보면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법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품목이라고 해서 서로 상이하단 말이에요.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 정의는 법 2조 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고 규정을 해놓고, 친환경상품의 판단기준의 조항에 가서는 제11조 제1항 따른 품목이라고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그 이유가 있겠지만 법조문이 다른 이유가 설명이 돼야겠고.

여기에서 친환경상품이란 것은 본래 친환경상품은 환경부장관이라든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이 있어요. 근데 꼭 그것만 하다보면 상당히 유통성이 없으니까 11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품목외에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조금 열어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대상품목이라는 내용이 법 제11조 제1항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가 의문시 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서 보면 2조하고 8조를 우리가 검토를 했을 경우에. 이따가 집행부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전문위원 의견은 어떤가 싶어서 문의를 해본 거예요. 그러려면 각급 법조문을 발췌를 해봐야겠죠. 그래야 답이 나오겠죠. (청취불능) 8페이지에 있다고요? 8페이지에 법을 해놨고만요. (청취불능) 알았어요, 이따가 제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보면 2조 한번 보셔 봐요.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우리 농업ㆍ어업ㆍ임업의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딱 범위를 설정해 놨는데 근데 우리가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보면 시가지 상가 같은 것이 파손이 된다든지 시가지 등이 훼손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강풍이나 돌풍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주업이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2조에 보면요. 재난지원금이란 함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또는 이라 함은 끊어 진거거든요. 그래서 주 생계수단이 농업ㆍ어업ㆍ임업 재해를 입는 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주택이 그렇다면 농업이 아니라도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재난지수에서 많이 차이가 날 텐데. 그렇게 해서 가능하겠네요. 그렇다면 별문제 없습니다만 저는 얼핏 보고 주 생계수단이 농업하고 임업의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놨기에 자칫 시가지 주변의 상가시설의 피해나 상가의 피해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겠고만요. 그러면 주택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 말하자면 물류창고라든지. (청취불능) 앞으로 다툼의 소지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잘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관련부서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우리가 전담의원이 배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담당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된가 그걸 한번 좀 발췌를 해줘 봐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니 어떤 시각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냥 위원회에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고 누가 위원장하고 하니까 위원이 위상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위원회를 꼭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논란은 상당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번에 보면 굉장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뭐 식품진흥기금설치, 사유시설 피해,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등 우리민생하고 직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아주 중대한 것이 이번에 개정 및 제정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적어도 전담하는 그 의원만은, 사실은 조례만 관심집중이 되지 사실은 또 지나고 나면 별로 의식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서 담당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임한다면 항상 자기 담당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꾸 접해지기 됐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혹여 주민들이 그런 혜택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의원이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착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틀에 있기 때문에 이런 틀을 이용해서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만들어 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의원이 포함됐을 때 의원들은 한군데도 빠지지 않고 자기담당에 관련해서는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단 논리에서 이야길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 시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어제 저녁에도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길 했습니다. 행정은 종합적인 우리 생활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이 밀착을 해라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는 어떤 지원 같은 걸 몰라서 당신들이 하는 것을 못 받았지만 알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그런 지원도 받아가면서 내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길 했지만은 그런 틀에서 맥락이 같이 합니다만 앞으로 좀 우리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 담당부서에 관련해서는 참여가 꼭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얘길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정택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면 해당실과장님한테 이걸 질의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개정이나 제정, 폐지 등에 대해서 적법성이라든가 기타 오류 등을 검토하셨을 테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나중에 실과를 하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4페이지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4페이지 3조 호우하고 홍수는 어떻게 구분이 되죠? 태풍, 홍수, 호우. 태풍은 비바람인가요? (청취불능)

그것은 실과 질의할 적에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죠.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재단법인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수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장수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8.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장수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장수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 11. 장수군 4-H후원회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상정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6개실과가 해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과가 2개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식 후에 심사를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6개 실과인데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지원과가 대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리가 있어가지고 왔다갔다 하기가 뭐하니까 여기를 상정을 하고 심사를 하고 나서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같이 할까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개 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4-H후원회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을 우선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58호 장수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9호 장수군 4-H후원회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 농업소득과장님,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업에서는 대체로 구분이 단계별로 유기농, 무농약 또는 저농약으로 구분되어서 지원을 이미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이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은 제정이고요. 근데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좀 더 합법화하는 목적도 있고요.

이것이 당초에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있어요. 그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지금 10개 시군이 작년까지 제정을 했고 저희하고 임실, 전주, 고창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제정은 그런데 현재 실제로 이미 제정안에 들어 있는 일부사항들은 이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항상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이 단계별로 지원규모도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안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해서 포장재, 디자인 개발이나 직거래처 확보지원이나 학교급식용 등으로 식재료 등으로 공급할 수 도록 판매지원도 하나 있는데, 본위원이 항상 궁금한 게 지원은 받더라고요. 유기농은 유기농대로, 무농약, 저농약. 그런데 판매 때 유기농과 무농약, 저농약이 단계별로 가격차등화 되어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한 사항입니다. 아니면 그냥 지원은 무농약, 저농약 했는데 판매 때는 일반농산물하고 같이 판매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서 가격이 차등화 되어서 실제로 가격을 더 받고 팔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사회인식이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보더라도 농산물은 오히려 배추 같은 것은 벌레가 먹은 거, 그것이 친환경 농산물인데 그것을 소비자들은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또 장수군의 사과를 저농약으로 키우는 농가도 있는데 그 농가가 사실은 소득이 일반재배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목표가 그런 친환경농업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도 적정시기에 높게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산서의 오산지구에 친환경 농업단지가 11년차 하고 있는데, 거기의 농산물은 장수농협에서 지금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소득배양을 해주고 오히려 거기가 소득이 일반농작물보다 높게 받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에 충분한 대답이라도 좀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산서 오산권역 친환경농업 같은 것은 이렇게 해서 값을 더 받고 하는데 무농약, 농약을 하지 않는 것이나, 저농약, 횟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농산물도 차등해서 판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한번 다시 여쭤 보기로 하고요. 그거는 알겠고요. 다음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4-H폐지는 앞서부터 여러 번 거론 되었던 거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H동부연합대회를 임실에서 개회했었죠?

예.

금년에는 장수차례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차피 기금에서.

지금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식 과장님, 이걸 제정해놓으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완전히 좁아져요. 인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친환경을 어디다 기준을 두어요? 1개 작목에 몇 번을 기준을?

작목이요?

사과를 한다고 하면 사과에다 몇 번 정도 해야 친환경이라고 해요?

장수군은 지금 농약을 18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처음에 봄부터 가을까지 사과를 재배하려면 일반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18번 내외 정도 하는 것을 일반관행 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수는 그래도 한 12회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장수군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을 8회 정도 하자.

8회 정도 할 때 친환경으로?

네.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 8회로 해서 친환경. 여기 보면 합성농약,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목에서 조금 이름을바꿨죠? 농약 지원을? 그걸 뭐라고 했던가요?

작물보호제로.

이제 거기에 충돌이 된다고, 사회인식하고 우리 행정하고. 조례제정까지 해놓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일반소비자나 사회단체에서 와가지고 행정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했냐고 하면 할말이 참 없을 거 같은, 궁색한 변명이 이루어 질 것 같아서 우리 신과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야 입지가. 지금 그리고 소비자단체라든가 어떤 사람은 꼼꼼하다고 한다면 제가 거기에 들어서가서 활동을 한다면 예산서 전부다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예산서 파악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농약대 그런 걸 전부다 지원해줘 놓고 이거 다 쓰게 해놓고, 화학비료 많이 공급해 놓고, 친환경농업이라고 인증을 해줘야 하느냐. 이게 준칙인가요?

육성법에.

준칙은 아니죠?

예.

이거 신중을 가해야 할 거 같아요. 물론 좋기는 좋은데 대외적으로 우리는 친환경육성조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이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여론이 있어서 우리한테 항의가 들어왔다 했을 때 참 궁색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 시기에 아직 우리가 이런 행정을 농업을 하고 있는 판에 이런 조례를 제정을 꼭 해야 되는가?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하는 부분을 5개년 계획을 또 세워야하거든요. 그런 계획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수립 하는 데 참고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10개 시군이 하고 있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우리 장수군은 그 시군보다는.

알아요. 뜻은 아는데. 아직 이런 사회적 병폐가 있는 상태에 어떻게 보면 거시적 행정이면서 광고만 내려고 하는 하나의 이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이런 계획에 넣어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같이 생각해서 우리 심의위원 중에 의회에서 추진하는 의원님들이 쭉 있어가지고, 실과에 담당의원님이 보통 하잖아요. 그 의원님을 위촉해갖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지만 상당히 염려스러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 농약 같은 거 공급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농약품종선정하고 그러면서.

예.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어차피 친환경농업 관련된 사항이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는 이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다가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도록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고만요.

저희들은 그 위원회라고 별도의 구성이 되어있지 않고요. 그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그런다고 보면 상설위원회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생각을 그런 것 까지 위원회의 기능에다가 넣도록 생각의 발생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법규의무사항을 규정한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그렇게 검토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준칙안이 없었다고 했는데 준칙안이 안 내려왔어요?

그건 안 내려오고요.

왜 물어보는가하니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보면, 우리군은 특히 건강농업중심도시가 군정지표로써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준칙안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장수군에서 특히 시행하고자 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다 넣은 조문이 있는지? 그런 규정이 또 우리 자체적으로 준칙안에 있는 가를 묻고자 해서 지금 물어보는 소리에요.

이 사업이 지금 2009년도에 친환경육성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전부터 그 친환경육성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그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아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장수군친환경농업육성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법을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에다가 의무적으로 조례제정을 권고할 때에는 준칙안이 대부분 내려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준칙안을 기초로 해서 조례안을 입안하시면서 장수군에서 특히 실천하고자 하는 자체 실정에 맞는 어떤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다가 고민을 한 적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첨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준칙안이 아마 내려온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결론은 적어도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실무진 팀에서는 준칙안과 관련 상위법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특히나 필요한 사업이나 지향하는 사업을 우리 지역에다 접목시킬 수 있는, 자치법규 아닙니까, 이 법규를 제정할 때도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걸 주문 드리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4년차 접어들어서 지금 5년차 될 겁니다. 100대 기업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뭐 100개 기업을 1년에 유치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적인 발전, 외적인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전라북도가 상당히 도약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 장수군에 기업이 뭐가 왔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참담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이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흐름도에서 친환경농업 이런 거라도 집중을 해서 육성을 시키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에요. 하려면. 그냥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전체가 그렇다고 보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내용과 함께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가시적인 이름만 걸고 실제 내영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로 자리매김을 해서 고부가 가치를 올리는 그런 현실적인 일들이 어디만큼 있었느냐 하는 그런 반성도 해보면서 특히나 지금 현재 그 각종 품목에 따라서 농산물 친환경 인증을 지금은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진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주는 가요?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이 단지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하자고 하는 취지이죠?

이제 개인은.

개인사업으로도 하고 법인단체에서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긴데, 이걸 처음 출발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작물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위조로 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 생각은. 특히나 거기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위에 사과과원조성이 몇km이상 떨어져야지 그걸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철저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사실을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누가 이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판정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아까 사과를 얘기했던 걸 보면 사과를 농약을 5번을 했을 때 이건 친환경농산물이다, 10번 하면 아니다. 이런 기준은 명확하니 없는 거 아닌가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해요. 인증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농약함량이 검출될 때 몇 ppm이하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인증을 해주죠.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 상당히 인증을 받은 작물에 한해서 그분들이 그걸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이 경쟁력을 갖고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 돈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출발을 하면서 또 재정지원도 어떤 품종에 따라서 해주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 인증을 받아가지고 참여가 적극적으로 될 것이다. 또 바로 우리 농업이 살길은 거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몇 년 안에 우리 장수군이 화학비료를 안 쓰는 그런 군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하나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지만, 화학비료를 안 쓴다고, 현재는 어렵지만은 군에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좀 제대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장수군이 앞으로 5년 후에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가면서 하자는 이런 이야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저농약인데 당초 정부에서 저농약은 제외시키기로 했다가 그것이 말썽이 되니까 일년인가 유예시켰죠 지금?

그럼 저농약은 언제부터 친환경농산물로 안 들어갑니까?

당초에 바로 저농약을 없애려고 했다가 그 농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없앴거든요. 그래 현재까지는 존속 되가지고 기한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의 장수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기술지원과 소관 장수군 4-H후원회기금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인식 과장, 서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6개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기도 했고 또 질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예외조항에도 출연금이 해당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하나를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을 설치 및 운영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그 부분 하나하고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출연하기 어려운 것은 인건비가 안 되는 이런 조항은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인건비가 해결되지 않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수군만이 아니라 인근시군이 다 유사한 경유라면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그래서 차상급 단체나 건의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을 설립 및 운영으로 해서 한 부분은 해소가 된다하더라도 결국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애향교육재단운영에 관한 조례만 말씀드렸지 설립재단 자체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근거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뒤늦게나마 보완을 하기위해서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미해결단체 건도 사실은 법적으로 좀 개정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교육경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에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직접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을 출연해가지고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야긴데 사실은 인건비도 안 된다는 것은 열악하다는 이야기고, 그런 곳일수록 오히려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출연할 수 없다거나, 지원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더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이 오히려 더 절실히 필요한 열악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 해보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아마 제가 확실하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동안에도 아마 건의라던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 근래 와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한다든가 없지만은 저희들도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 가끔 중앙부처로부터 계획이 시달이 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정을 한다든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나 상황은 비슷할 것이지만, 설립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단설립 및 운영, 설립근거까지 이렇게 확보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 인건비도 안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고 그런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교육청으로부터 특단의 더 큰 배려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에도 심의위원회에서 그 각 단체에서 골라온 계획에 의거해서 배분을 하고 일부는 수시분으로 남겨놓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좀 더 명문화하자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현재 운영상태는 어떤지?

종전에도 수시분이 있었어요. 쭉 운영을 해왔는데 작년에 종합감사를 받아보니까 수시분도 조례규정이 없으면 매번 심의회를 개최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이런 조례에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 수시분 할 때는 심의회를 개최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도감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 조항 삽입으로 명문화되는 것 말고 혹시 이 일부개정 때문에 혹시라도 사회단체보조금 규모가 더 커야 된다거나 그걸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해서 수시분을 심의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에 지 조항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감사에서도 심의회를 개최 안했다고 하는 지적을 피할 수 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다 이해가 될 만한데 결국 재난지수 1회 1,000원 씩 해서 재난지수 100일 때 10만원에서 300일 때 30만원까지 그 이상은 법적근거가 있는데 그 바로 밑 단계를 지원하자는 이야기인데 가장 궁금한 게 재난지수산출식을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황해서 문서로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재난지수가 이를테면 지수라는 말로 봐서는 절대액으로 얼마정도의 피해액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산출방식이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아시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유실매몰이 주로 많은데요. 유실물에 대한 면적은 면적곱하기 면적 나오는 대로 제한지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매몰은 유실하고 매몰 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 곱한 거에다가 0.5를 곱해줘서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실은 1.24를 또 말하자면 곱해서 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은데 왜냐면 면적이라는 게 절대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50평 이상이면 지수가 얼마다 이렇게 안 됐을 것이고, 전체 100평 중에 50평이면 50%나 되고 이랬을 때 상관관계가 있을 거 같거든요. 농경지일 경우나 유실매몰이지 작물에 대한 피해도 재난지수가 있을 거고 아까 건축도 해당이 되거든요. 주택에 사는 것도 지수가 산출이 돼야 하는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다 궁금해 하는 게 지수산출방식, 한마디로 설명하기 곤란하시다면 그 지수산출방식을 자료화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산출방식이 좀 다른데서는 공식이 있고 해가지고 그놈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경지 유실매몰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풍수해, 지진 이런 것까지 다 해당되는 것이 자연재해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른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만 100~300까지 정도 그것이 주로 농경지 유실매몰인데 우리가 지금 농경지 유실매몰에서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또 옛날 같으면 농경지 유실매몰이 적은 것이라도 복구가 완만했었는데 지금은 장비가 없이는 거의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30만원까지는 소규모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은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근게 그것은 아마 지원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정책에서 기초수급자 외에 아슬아슬한 차상위 계층을 두는 것처럼 아마 여기도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인데, 아무튼 지수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그 지수산출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입니다.

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방금 답변한 가운데 농경지가 그때 100에서 300까지 됐을 때 보상을 해주신다, 개인이라도, 만약에 그 이상이면은 어때요?

그 이상이면 저희들이 어차피 국ㆍ도비보조 사업이 다 보조가 됩니다.

안됐지. 예를 들어서 이야길 하면 계남에서 아리랑고개 넘어가는데 돌공장, 거기 굉장히 유실이 많이 됐는데, 사유물이라고 해가지고 한푼도 안 해줬잖아요. 실제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거기 복구하는데요. 사유시설이라고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해줬잖아요.

그건 농경지 유실이 아니고요. 석축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농경지만 해당이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사유지에서는 농경지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산 관계는 저희들이 사유지에 관계없이 복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옹벽을 쌓아놓은 것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안돼요?

축대관계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피해규모가 피해지수에서 100에서 300미만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 따른 거 건축물 같은 것은 다 되고 그 농작물까지 되는데 왜 그것은. 그럼 전혀 받을 수 가 없어요?

사유시설에서도 저희들이 농경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줄 수 있어도 축대나 예를 들면 건물도 허가 낸 것 외에 허가 받지 않은 부속사 같은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나 이번에도 폭설피해 때문에 비닐하우스 등이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것이라도 저희들이 사실상 규격대로 짓지 않는 것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피해지수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모든 사유시설에 대해서. 그래야지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농경지에 대해서는 100이상 지수가 되면 사실상 국ㆍ도비보조는 안 되고 우리 자체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유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축대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가 났더라도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이 규격대로 짓지 않고 피해가 났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주택이 피해가 됐을 때 설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은 그런 주택시설은 되더라도, 그것이 설계를 내지 않고 지은 집은 안 된다는 얘긴가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요?

예. 무허가나 한가지거든요.

그거 허가사항이 아닌 시설인데.

신고나 이런 것을 다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신고가 되지 않고 일부만 창고를 활용하기 위해서 짓거나 한 것은 안 되죠.

전체가 다 무너졌다고 하면 되나요? 주택을 짓는데 담장을 쌓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담장이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되면.

그것은 해줄 수 있죠. 담장은 주택에 수반되는 일부의 건물이나 똑같습니다.

구분이 참 어렵네요.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농경지라든가 기타 뭐 사유로 해서 본인이 시설한 것은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지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그것 참 구분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냥 쉽게 무허가로 지은 것 외에는 다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규격으로만 지었다고 한다면.

주택에 관해서는 그럴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경우 본인의 담장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자기가 공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축대를 쌓았는데 그것이 붕괴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여하튼 순서 돌아오면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문용 과장님 말씀 하신 것 중에서 잘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럼 사유지. 그럼 제목이 장수군 사유시설피해에 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유시설이라는 것은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내용을 볼 거 같으면 농업부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농업부분으로 같이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유시설 농경지라든지 농업부분이라든지. 농업농경부분 사유시설 재난자금 지원조례안. 이렇게 장수군 사유시설 할 거 같으면 사유시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처럼 설명할 필요가 없지. 여기다가 농업부분이라고 한다든가, 농경지라고 해야지. 농업의 정의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일부 사유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규격으로 지은 거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300미만 지수가 나오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 일종 건축 침수피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고.

2조 2호에 보면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가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상가건물도 저희들이 주택을 같이 겸하는 상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고 논의된 사항인데. 주택이라면 상가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의를. 그럼 정의를 들었을 때는 상가는 빠져 된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본다면. 말하자면 그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니 여러 가지를 들어가지고 정의를 내려야 하거든요. 여기다가 법인시설은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사유시설하고 법인시설은 딱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유시설 중에서 사유시설이라도 아까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종류의 사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경지로만 딱 못박아가지고 나중에 보상될 수 있는 것이 나타났을 때 보상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재해지수를 농경지부분이라고 한 것은.

주로 많이 해당되는 것이 거기에 우리 장수군 실례로 봐서는 그것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면 이걸 사유시설 아니면 공공시설 2가지로 딱 나누잖아요. 사유시설 중에서는 아까 법인이라든가 딱 떨어지고요. 그럴 것 같으면 법인시설 외에 사유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개인시설 밖에 안 들어가는데, 공공시설 빼버리면. 그중에서도 아까 농업부분이냐 다른 목적의 부분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구분을 해줘야지. 그러면 다른 목적까지 해줘야지 사유시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검토보고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 사유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웬만한 건 다 들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아까 농업부분이 재해지수를 산출해가지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을 질문을 제시를 하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본위원도 그 얘길 한 거에요. 어느 것이 편리할 것이냐 조례제정을 해놓고. 여기서 기다 아니다 가부간에 따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주려면 확실하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좀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은 따진다고 본다면 불과 30만원 범위입니다. 아주 소액이거든요. 사유시설 할지라도 좀 광범위하게 해놓고 지원을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피해액이 거의 다 지원대상에 30만 원 이상은 되기 때문에, 거의 농경지 유실매몰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액 때문에 그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저희들한테는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아요 좋은데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충돌이 될 수 소지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더 명확하니 하면 좋지 않냐 그 얘기에요.

겨우 해봐야 3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대요. 이게 조례라도 정한 데가 전국적으로 8군데 안 됩니다.

잘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6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용 과장, 큰 업적을 남겨놓고 퇴직을 할 차례인데, 잘 한건데 나는 좀 명확하니 해서.

이걸로 하다가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또 다음에 보완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3조 1항 보면 지진을 여기다가, 우리 장수라고 해서 지진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진은 빠졌어.

그것은 따지고 보면 기상특보상황에서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은 자연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해가 났다고 보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딱 어떤 기안을 할 때 몇 조 몇 항에 의거할 때는 그 속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유권해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여기다가 지진을 하나 넣어줘요. 태풍, 지진, 홍수. 홍수하고 호우하고는 정의를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 최춘석 과장님. 신구문대조표를 잘 만들어 놨네요. 그런데 보면 6조 새로 신설된 부분 조금 애매모호한 게 어느 것은 심사를 하고 어느 것은 심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인제 보조금 심의회는 통상 연초에 전체적인 규모를 정할 때 그때 한번해서 인제 그렇게 끝내거든요. 그리고 수시분 조금 일이천 된 것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자.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몇 백만원씩 한 것을 일일이 심의한다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예산낭비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도 조례도 이렇게 돼있더라고.

도 조례가 돼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통 2억 5천이에요? 2억 3천이에요?

금년에 2억 2천.

그러면 얼마 정도 1차에 배부합니까?

전부 배분이 끝났죠. 끝나고 수시분으로 한 2천 5백만 남겨놨죠.

근데 이것도 심의를 받아서 해야 돼. 근데 이것을 심의를 안 하고 해준다고 하면 이 조례가 있느나 마나 한거죠. 처음부터. 2억 해봤자 사실상 그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되잖아. 거의 다. 근데 그걸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신설된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심의수당을 줘서 심의를 하게 된 것은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격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필요하고 또 보조금 수혜단체에서는 정당하니 심의를 받아야할 그런 단체에서는 이걸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신설한 이 부분은 삽입을 안 한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제 수시분 집행요령에서 보면 수시분은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사태라든가 긴급하게 발생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기 일실우려라던가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회개최 없이 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도에서도 그걸 권장을 하더라고요. 도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감사 때도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적정한 실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생이에요. 보조금 할 거 같으면 보조금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공고를 줘가지고 접수를 하고 그걸 받아서 누구든 심의를 해야 돼요.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바로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실기가 아니죠.

아니, 인제 좀 시급한 상황이 초래 됐을 때 또 위원회 소집하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흐르잖아요. 그러고 이것이 대부분 기백만원씩이거든요. 수시분하는 것은. 금액도 소액이고.

그것은 우리 조례를 과장님이 아직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보면 기준이나 개정안 모두 수시지원분 심의를 한 걸로 나와요. 해석이. 심의를 안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상 수시지원분 문구도 그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해놓으면 돼질 않지. 과장님이 제출을 해놓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 이 부분은 다시 다음으로. 지금 맞질 않는 조례안이 됐어요.

지금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수시지원분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는 하되 수시지원분도 포함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

아니,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한대로 하면 시간이 급하다거나 어떤 적절한 시기를 실기한다든가 신속하게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심의 안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여.

이 조례가 이 내용이 없어도 지금까지 수시분을 쭉 집행해 왔어요.

그게 잘못이지. 당연이 집행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심의는 해야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도에서 감사 때 지적이 왜 심의를 안 했냐는 그것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수시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도의 경우는 도 조례에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 조항을 넣게 되면 지적은 안 당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도 조례 글자한자 안 바꾸고 그대로 이걸 한 것입니다.

지금 개정안 보면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를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요, 이게요. 지원계획이고 이 경우 지원규모에 예상치 못한 사회단체보조에 대응하기 수시지원금도 이에 포함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그 내용개정안이지 심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이 관계는 꼭 수시분도 심의위원회를 해야 한다고 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에 딱 박혔어.

아니, 그렇게 앞으로도 하겠지만 이 내용은 제가 봐서 삽입이 돼야 맞다 봅니다. 왜냐면 명확하니 수시분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시분에 대한 근거조항으로서도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위원회관계는 꼭 해야 한다면 저희들도.

아니, 당초 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본 기조문이나 개정안 모두가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얘기할 순서가 아니에요. 단, 여기는 보면, 나도 다시 한 번 읽어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한다.’를 예상치 못한 사회적보조금이 들어왔을 때도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으로 개정이 되는 거라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그 얘기에요, 지금. 심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오 위원님, 저도 잠깐 발언 좀 할게요. 아니, 저 복지과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얼른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첨가해서 질의를 해야겠는데, 제6조에 당초 현행규정은 뭐 인고 하니,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은 매년 지원계획을 있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뭐요. 사용처를 밝히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연초에 이런 계획은 세울 때 우리 예산이 2억이 될지 3억 될지 모르나 어느 단체 얼마가 될지 하는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염두에 두고 거기에 한다 치면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나 수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수시분에 대한 예산도 거기다 포함시켜서 예산계획을 세우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지, 심의자체를 안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새로운 규정으로 이해를 하셨나본데 그러면 오해가 된 거에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매년 지원계획을 세울 때는 머릿속에다가 장수군수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의료단체나 어느 단체에 말하자면 10개 단체면 10개 단체, 20개 단체 우리 장수군수는 금년도에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되 그 돌발사태를 지원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대한 예산도 더 확보를 해놨다가, 많고 적건 간,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삽입해 놓은 것이지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심의위원회 기능을 조례에다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결정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놨잖아요. 그런 게 당연히 하는 거지 수시분도.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규정한 조례자체를 부정하는 꼴이고, 이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집행절차가. 그래서 해석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시분 규정을 삽입하는 이유는 제가 해석하기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매년사업계획을 세우되 명시하지 않고 일정부분만 예산을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수시분 지원할 사태에 대비해서 거기 해당되는 예산도 수립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규정을 말하자면 써먹고 대비하기 위해서 삽입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심의를 안 하고 편리하니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것이 아니라고 이걸 지적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죠.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것은 조례를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구하나에 대한 것은 각자 똑같이 이해가 가는 가운데 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인제 우리가 2억 2천이 섰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어떻게 쓰자고 하는 것이 다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수시분을 남겨놓은 것 그 자체가 수시로 집행할 수 있게끔 심의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위원회를 안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크게 그것이 문제가 될는지. 수시분이라고 하면 수시로 그런 일이, 위급한 상황이, 꼭 빨리해줘야 될 때가 생기는데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심의위원회 전체에서 수시분으로 할 것으로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법에 조례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어요. 제대로 개정도 하고 있어, 이것은 했어요.

예. 그래요.

설명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이. 말하자면 당해분만 심의를 하고 수시분은 심의를 안 한 걸로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수시분이건 당해분이건 간에 심의는 하는 걸로 이 조례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단, 여기에 나온 것은 수시분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하는 문구를 이어놨는데 나는 이걸 꼭 넣어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승인이 될 것 같으면 이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될 때 까지는 지원계획을 모두 수립을 해야 되니까. 이걸 왜 넣는 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2천5백만원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요구가 필요할 때는 3천5백도 있을 수 있고 1억도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금액은. 그거 들어 올 때 심의를 해야 한 것은 맞잖아요.

아니에요. 이 수시분은 연초에 사회단체 심의회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 딱 수시분 얼마로 심의회에서 결정해요. 인제 그것가지고 집행할 때 일일이 위원회가 개최하기가 뭣하니까 그건 생략하자는 취지에요.

아니, 이 조례 내용은 과장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조례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놨는데 말씀을 왼쪽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수시분도 심의회를 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이 조례는 도 조례에도 글자한자도 안 틀렸어요.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분에 지원근거를 위해서도 삽입을 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봐요.

주민생활과장님,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잔액을 남겨둬 가지고 수시분으로 놨죠?

예. 그렇죠.

근데 어느 특정단체에서 갑자기 일이 발생돼가지고 보조금요구가 왔어요. 그러면 서면심의라도 해야지 그걸 서면심의도 안하고 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서면심의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서면 심의안하고 줄 수 있습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안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봐요. 이 수시분을 우리가 금액이 3억이던 2억2천이던, 2억5천이던 각 단체별로 심의를 해가지고 배분을 해요. 그러면 각 위원회 배분한 것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수시분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그 금액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쳤다는 얘기에요. 수시분이. 그러니까 그것은 긴급 요해서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잔액을 남겨둘 때 단체별로 얼마씩 해가지고 남겨 놓습니까, 아니면 총괄로 남겨 놓습니까?

총괄로 포괄적으로 남겨 놓습니다.

그렇죠. 총괄로 남겨놓기 때문에 그게 아니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서면심의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심의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도 감사과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꼭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이 조례만큼은 둔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전문 좀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설명하기 전에 제가 제 의견부터 한번 발언을 하고나서요.

이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전문위원부터 설명한번 하기로 하고 좀 있다 발언해주세요.

여기 지금 현행 조항 6조에 보면요.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함은 사회단체의 지원대상이란 것은 이름이 딱딱 나와야 됩니다. 어디 단체에다 얼마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데 개정된 조항을 보면 수시분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수시분을 남겨놓은 것은 그냥 풀로 이렇게 남겨놓았기 때문에 현행 자체로 본다면 수시지원분을 할 수가 없어요. 수시지원한 것이 잘못했다는 그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지원을 하려면 이 대목을 넣어놓고 다음에 심의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발언해 볼게요. 여기서 자꾸 심의위원회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우리 제6조에 나온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산서 자체가 계획서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고 제출할 때 이미 다음연도 계획이 수립된 거 아닙니까? 우리 장수군 사회단체에다 2억5천 기준이 일 때는 계획이 섰을 거 아닙니까? 몇 개 단체에 얼마 얼마씩 하니까 2억5천이 나온다. 그러나 의회에서 돈 많이 준다면 내년에 10%쯤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이 되고 어떤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예산이 제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조례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시된 것 외에 수시분까지 포함해서 예산규모를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단, 집행은 심의를 해야겠죠.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김홍기 위원은 연초에 수시분집행계획을 심의를 받던지, 아니면 수시분 집행할 때 마다 별도로 또 추가소집을 해서 심의를 하던지 간에 심의는 당연히 받아야 한 거예요. 그건 조례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근데 왜 그 기능을 빗겨가려고 그래요. 그건 안돼는 것이고. 해석을 수시분을 넣는 이유는 아까같이 예산서 제출할 때부터 수시분에 포함된 예산까지도 넣어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얘기가 맞을지는 몰라도 나는 이게 우리 예산에 예비비성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규모 전체에서 다 목목이 구분을 해서 부기를 달아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예비비를 둔단 말이에요. 그거는 수시로 위급상황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거나 동일한 시각에서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의가 위원회에서 한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신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요.

그 뜻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그것을 1차분, 2차분 했을 때는 우리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것은 1차분, 2차분 나눠놓은 것이 아니고 일단 들어온 사업계획의 부분에서 전액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수시분은 별도로 생각해서 심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도 아까 처음에 개정안에서는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이건 다 잘해놨어요. 해놨는데 아까 얘기대로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잘해놓고.

이 본질이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되어버렸는데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개최를 도나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고, 조례만큼은 이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 한 6년간인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좀 알고 있는 편인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예산에서 통과가 예전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3억원이었다가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던 해에 2억5천으로 여기서 통과가 되고 그 2억5천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각 사회단체에서 올라올 때는 황당할 만큼 많은 액수가 올라옵니다. 굉장히 신청이 올라오는데 그걸 다 집계하면 5억도 되고 뭐 4억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전년도 사업성과 각 실과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집행 자료를 전부 다 갖다놓고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해서 1차, 2차 자체 심의를 거쳐가지고 액수를 조정해서 뭐 8천만원 신청한데가 5천만원으로 최종결론이 나기도 하고 해서 쭉 배분을 하고 그냥 나머지가 수시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남으면 수시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배분을 할 때부터 그런 거 감안해서 일부 작은 금액을, 그래서 수시분이 일정하니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이번에 당해연도는 2천5백만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2천만원이 됐던 때도 있고 1천5만원이 됐던 때도 있고 그래서 ‘수시분까지 이것은 수시분으로 남겨놓는다. 도달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심의위원회를 거쳐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의 성격에 맞는 돌발적 지원은 수시로 할 수 있죠. 근데 그 규모가 또 문제죠. 뭐 성격에 맞고 규모에 맞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조금이라도 규모가 크다거나 틀을 조금 벗어날 수 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위원수당까지 합쳐서 상당한 경비가 들기도 하는데 아주 사소한 그리고 의례적인 것이거나 또는 당연한 것들을 일일이 심의를 하라도 막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조례에 문제는 없을 듯 하고, 또 1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은 하고 수시분을 딱 정해놓은 것만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운영의 묘일 것 같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법이 있는데 법대로 따라야지 법을 제쳐두고 운영의 묘를 다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이 분명하게 있는데 운영의 묘를 구한다? 그것은 너무나 애매한 사항이고 될 수 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해놨어요, 조례는 잘 해놨는데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아니, 과장님이 잘못 이해했다니까요.

조례안은 제대로 됐고요.

(청취불능)

저희들 재단에서는 어떤 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재단기금을 가지고 현금 아닌 걸로 적립한 것은 없다고 봐야죠.

재단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한 기금이 적립이 돼가지고 어떤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서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유를 한다든지, 건물을 보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토유를 보유할 수 도 있겠죠. 그럴 때 까지도 예측을 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변화된 상황까지 대비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놔야 하니까. 그런데 적립한 것을 말한다고 하니까 좀.

어쨌든 포괄적으로 적립을 포함한다고 봐야겠죠. 전체적으로는.

근데 적립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을 현금을 보편적으로 인식할 때 적립이라고 했을 때는 현금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나 예탁하는 것을 적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요, 보편적으로는. 그러다보니까 기타 현금이 아닌 재산에 대한 애향기금재단의 재산을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할 지가 의문이고, 뒷장에 보면 재산조성방법에 가서는 필요한 재산을 다음과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출연금, 수입금, 현금, 물품, 기타재산까지 해놨다고. 그러다보니까 재 생각인데 다른 의원들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할 때 교육기금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재산조성방법이 나왔는데 재산증식을 포함한 재산운영은 정관에서 나오는 가요?

예.

정관에다 정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기왕에 정관에다 넣을 때 애향기금을 지금 우리 보통 관내금융기관에다가만 예탁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되다보니까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도 금융상품에 투자 내지는 위탁을 해가지고 자산증식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우리 장학재단비만 수십억. 지금 목표액이 얼마죠?

50억이요.

50억 정도가 다 충당됐을 때 관내금융기관에다 않고 예탁을 해놔야 할 것이냐 아니면 시대변화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어떤 현금투자 상품에, 금융상품에 투자도 검토할 필요성이 틀림없이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례에다 못 넣으면 정관에라도 넣기를 주문합니다.

금융기관을 관내 말고 다른 기관으로요?

그런 상품 할 수 있는 길을 터놨으면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인제 다른 금융기관 자체가 거의 유사하고 이율 같은 것이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만 되도록이면 관내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위탁이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금융시장에 접근할 필요성도 앞으로 발생할 것이란 생각이 든 단 말이에요.

재단관계는 불확실한 상품으로 투자가.

그래서 저의 주문사항은 조례에다 삽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정관에라도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볼 것으로 주문하는 걸로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반복됩니다만 만약에 수시분은 금년에야 기왕에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안에다가 수시분을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요구가 돼야겠죠?

아니죠.

그렇게 아니요? 예산을 확충해놓고 그 안에서 수시분을 하겠다?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요.

아니죠. 그런 게 아까부터 해석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예산이란 게 뭡니까. 다음연도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계획서가 예산서 아니에요. 그런다고 보면 집행계획서를 낼 때, 예산을 낼 때에 수시분을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제출되어야지.

저, 잠깐만요. 이도형 위원님, 여기는 조례제정내지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운영방법이나 운용 같은 것은 업무보고 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조례안만 가지고 시간절약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 할 때라도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하는 것에서 공산품만 하는 것인지, 공산품만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가요?

공산품으로해서 총 6,3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상품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조례를 보다보니까 우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미리 지적을 하셨는데, 사유시설 지원에 관한 것 보면 지금 농경시설피해라고 보면, 농경지피해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시설물은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랄지.

시설물이라면 지상에다 어떤 지어놓을 것을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농경지유실이나 매몰피해는 안 들어가는 것이네?

농경지 유실매몰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조례제정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하니까 그러면 농경지피해는 안 들어가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

농경지 피해는 당연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조례제명이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인데. 농경지 유실매몰이 과연 시설 피해인지, 그게 충돌이 돼요.

정의에 보면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주택 또는 생계수단,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라고 돼있습니다.

이 조례제명이 어차피 상위법에서 제시된 준칙에서부터 나왔을 텐데, 젤 위에서부터 그야말로 법리적으로 해석을 충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돼서 물어보는 소리에요. 좌우지간에 제명은 그렇다고 치고 내용에는 나중에 농경지 유실피해도 포함시켜준다는 말이죠?

예.

그것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하셨는데 조례를 개정내지 제정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경각심을 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에 관련한 조례내용에 보면 ‘그간 우리군 징수실적은 없고, 타시군에서 우리군 자동차징수는 2건, 2억1,937만원이 발생하여 30%인 6,583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다.’ 는 그런 사례가 있네요.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지금 2010년도 작년것이고만요. 작년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하고 노원구에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부과했는데 자동차세부과 체납액이 5회 이상 체납을 한 사람을.

그건 내용은 알고요. 내용을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체자원을 우리는 그런 것에서 재원을 확보한 일이 전혀 없고 우리군의 자동차세관련 타시군에서 받아가지고 30%를 줬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어 갈 수 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공무원에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20%를 그 시군에.

아니죠. 30%의 10%이니까 3%를 준거에요.

30% 중에 10%는 포상금으로 나가고 20%는 그 시군에 세입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다. 받은 금액의 10%이니까 3%가 해당이 됩니다. 30%를 받았으면 그 30%중에서 10%로 그러니까 65,000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6,500원이에요. 10%이니까. 이게 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30%를 받았으면 그 금액의 10%를 준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숫자는 본위원이 잘못 이해했다고 치더라도 이런 사례가 일어나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죠. 저희들이 받아야하는데 서울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니 그 얘기나 한번 합시다. 누차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정동호회 거기에다 우리가 기금까지 마련해서 군에서 100% 출연을 해가지고 기금관리까지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해가지고 행정동호회는 하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산증입니다, 그 설명을 듣고 그러면 해주자고 해서 2억 정도를 해줬습니다, 지금. 해서 그 이율로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매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씩 또 보조금을 받더라고요.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누차이야길 했는데 이번에 행정동호회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얼마 결정됐어요?

500만원이요.

500만원이요? 더군다나 2억5천중에 예년에 2억2천으로 삭감을 3천만원 시킨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해가겠다. 어떡해 가제는 게 편이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동호회 편에 서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요?

금년에도 500만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작년수준하고 다른 단체들도 실제총액이 2억5천에서 2억2천으로 3천만 원이 삭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타단체도 작년수준으로 전부 결정이 됐어요.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받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성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힘의 논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 최과장님 말이에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체 사회단체를 놓고 객관적인 판단과 또 기금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행정동호회만 있죠? 그래 그것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차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을 시키라고 하면은 시정을 하겠다는 대답을 해놓고 또 심의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면 변화가 없어요. 사회단체금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지역사회 사회단체들 역할로 해가지고 큰 여러 가지 사회나 지역발전이나 여러 가지가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봅니다. 이해가 안가요, 돈을 깎아도 행정동호회는 500만원, 아무리 지적을 500만원.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 의회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게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김홍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또 우리 세부업무보고 받으니까 그때 같이 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건 또 그때 가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다 이 시기에 수시지급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또 그 돈도 예산에서 별도로 만들어야 해요. 목이 생겼으니까. 과거에는 만들어도 됐고, 안 만들어도 됐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대관절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4-H육성조례 폐지가 올라왔거든요. 폐지를 시키세요, 행정동호회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간다면 그래가지고 기금을 회수해야할 것 아닙니까? 양단간에 결정이 돼야죠. 이해가 안가죠.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2조 정의에 3항 협약이라고 되어있죠? 이 3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하기로 한 약속하는 기반이 있어요?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상품생산업체가 없어요.

하기로 한 협약한 것도 없어요?

협약도 없고 한군데도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전문위원님을 알는지 모르겠네요. 그전에 어디 협약식을 한데가 있었잖아요? 투자협약인가 그것은 참?

이제 앞으로 상품이 생산이 되면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춰야죠.

협약한데는 하나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4조 1항 친환경상품구매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3조 1항에 따라 관내친환경상품계획을 수립을 하여야한다고 그랬는데 3조에 보면 적용대상ㆍ공공기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의회사무과도 들어가 있네요. 의회사무과가 들어갔으면 4조에 ‘군수와 의장은’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군수가 의회의 계획수립을 못 하거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의회는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야겠죠.

별도기 때문에 ‘군수와 의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관련된 것은 다 의장을 넣어줘야 맞아요.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작품 만드느라 애쓰셨는데 아까 제안 설명할 적에 이것이 사실상 시급성이 요구되는 되도 지금 입법예고를 7월 달에 했다고 그랬어요?

예.

해가지고 제5회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재의결정을 내렸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일부 조금 문구상의 수정할 것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반려된 것도 아니고 취소된 것도 일부조금 미료돼가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수정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의안번호 제4호 재단법인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홍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 1항 적용범위에 태풍ㆍ홍수ㆍ호우ㆍ대설ㆍ강풍ㆍ가뭄ㆍ황사 외에 지진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군 4-H후원회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동의에 재청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