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이정훈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게 검토,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정호성입니다. 저는 지난 1월10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받아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또 우리군과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군과 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호흡을 잘 맞추어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수행할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군정의 방향은 지난 12월1일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다져놓은 하동다움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실천력이 강조된 “하동다움에서 하동스타일로”로 정하고 군정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6대 어젠다가 이끄는 민선5기 군정의 성공적인 출범과 군정의 지향점으로 부각된 하동다움의 창조 등 모두 11가지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내외 군민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은 민선5기 6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래풍락명화격”이라는 상징어를 도출하여 민선5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지속성과 연속성, 일관성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첨단산업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백년 하동의 미래가 달려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하동지구개발입니다. 이미 수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전폭적인 지지 속에 속속 절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해면부 공사부지 및 보상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지도가 바뀌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기반시설 조성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진입도로 4개 노선에 국·도비 217억원, 폐수 종말처리시설에 25억원, 용수도 건설사업에 10억, 내부 간선도로망에 20억이 각각 반영되어 향후 사업 추진에 동력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해양플랜드 산업 연구 클러스터 구축은 향후 우리군이 해양플랜트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위험도 평가기관의 메카로 육성되도록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 분야에도 노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은 금년도에는 정부 부처와 긴밀히 개발 전략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국가어항인 노량항은 사전 환경성 검토와 실시설계를, 술상 다기능 어항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자농촌입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인 것도 아닌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는 환경에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시정연설에서도 군수님께서 그런 내용을 피력하셨듯이 앞으로는 우리 농업인과 농업기관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도 기능을 개편하여 보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에도 우리군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25%가 반영되는 등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농업인 육성 이자보조금 지원 등의 시책을 펼쳐 나가고 쌀 중심의 농업에서 농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제역을 국가적인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조사료 재배 확대 등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귀농인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0세대가 귀농했으며, 금년은 100세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2014년까지 총 500세대를 유치하여 농촌에 활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향토산업으로 지정된 대봉감은 내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금년에 새롭게 시작될 매실도 2013년까지 모두 30억원을 지원받아 대표농업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식품화 전략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작목 육성, 수출용 쌀 생산단지 조성,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등 시책을 추진하여 미래농업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도 이제는 글로벌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시장 개척활동, 물류비 지원 등 수출농업을 위해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도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환경을 크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도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금년에는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를 5개소 조성하고 저위품 밤 가공 식품원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돈이 되는 산림자원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업도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안바다 숲 가꾸기 사업, 해수종묘 방류, 배다구 명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는 단순한 농업 차원이 아니라 문화와 접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다른 작목과는 차별화를 보여주는 작목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외 수출망이 확보되어 그 어느 때보다 전망이 밝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 유기농차 재배육성과 공동 포장재 지원, 안전성 검사 등을 추진하여 금년부터 2013년까지 하동 녹차연구소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받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부농만부촌, 우리군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557농가가 천부농이 달성되었으며, 금년에는 150농가를 추가로 육성하여 모두 707농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강군입니다. 하동군은 어느 지역보다 스토리텔링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잘 개발하고 접목시켜 나가느냐가 문화관광 발전의 관건이기도 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스토리텔링 시각화 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이미 상품으로 개발되어 호응을 받고 있는 지리산 둘레길, 토지길 외에도 우리군만의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길을 개발하여 길 중심 테마 여행지로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남해안 선벨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은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공사 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도 관광자원임을 자각하고 고성산성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산과 강, 바다, 평야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우리군의 관광전략도 권역별로 특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축제 분야입니다. 금년에는 쇄신과 실용행정 차원에서 섬진강 쿨썸머 축제와 찻사발과 연꽃의 만남 축제, 술상 전어축제를 폐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대신 우리군의 장점과 특수성이 배여 있는 축제는 그 특장점을 잘 살려 명품축제로 육성시켜 나가고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야생차 문화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3년째가 되는 슬로시티도 슬로푸드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를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과 농특산물 중심의 정책에서 군민의 정신과 의식,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생활 슬로시티는 그 개념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명품교육입니다. 흔히 교육을 일컬어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이제 우리군의 교육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교육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교육계와 학부모 측에서도 조용히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금년부터는 더 큰 변화와 발전이 기대됩니다. 전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명문대 입학생과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파급력 높은 정책은 교육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명문교육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다양한 인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영어를 잘하는 학생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소양과 문화군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도 군민의 편으로 다가가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간 호응을 많이 받았던 성인 문해교실을 비롯한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반, 악양과 옥종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희망 복지입니다. 복지예산은 우리군 예산 중 두 번째인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는 생계형 복지에서 각 계층별 특수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따뜻한 정,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마음과 정이 다가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희망콜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어 자원봉사단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노인 인구는 26%입니다. 전체 인구의 1/4이 넘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책이 군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개발하고 특히 노인들의 여가 및 주거공간으로 변모해 가는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 보살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세대 전기·가스 안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군민의 염원에 따라 신규로 버스 2대를 투입하여 모두 10대로 군내버스 제도를 시행하겠으며,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4,976명입니다. 금년에는 사랑 나누미 빨래방을 군 전체 1개소에서 전 읍면 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활동을 도모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군정 참여도의 척도가 되는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도 현재 36%에서 4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정책은 정부정책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우리군 만의 특수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다문화가족은 모두 243명입니다. 이 분들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자 가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과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적 취득 지원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2009년도에 건강도시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국제 건강도시 수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속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건 의료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과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까지 미치는 광범위한 것으로 앞으로 전 군민적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 읍면에 단계적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도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관보전과 도시재생입니다. 환경과 경관이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쾌적한 환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상품이 되도록 하는 정책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2단계에 들어서는 금년부터 2015년까지 BOD 1.3㎎ 이하로 수질을 개선하고 습지생태 학습장도 조성하겠습니다. 경관과 디자인 중심의 시책도 추진됩니다. 거리 미관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경관 기본계획 수립 등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던 시책을 금년에는 마무리하고 실행에 옮기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50억이 투자될 한려 나루터 복원사업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에는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그린홈 주택 보급 등 건축이 경관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고, 큰 호응을 받아왔던 송림 소나무 배우기 생생체험을 금년에도 지속하며, 생태친화적 하천조성과 마을쉼터 공원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모두 3곳입니다. 예다권역은 2013년까지, 진교 거점면 소재지 개발은 금년에 완료됩니다. 북천 직전지구는 금년에 사업 응모하여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됩니다. 폐철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바탕으로 철도 이설 후 활용방안을 확정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버리는 공간을 찾아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며 소규모 읍면의 활력 도모를 위하여 금년부터 소규모 거점면 개발사업도 추진됩니다. 도로, 철도,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 인프라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19호선과 2호선은 각각 250억원이 확보되어 보다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금성 해안도로는 금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은 금남면 3개소, 옥종면 2개소를 설치하고,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너뱅이들 제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에 쏟아왔던 열정이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시장 환경개선, 상인 의식제고, 군민의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군정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에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컬러와 정체성이 하동스타일로 부각되는 해가 되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힙입어 군민을 섬기고 사랑받는 군정, 존경받는 군민이 되도록 군정수행에 매진하도록 하겠으며, 계속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적인 재난인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군 방역활동이 치밀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월에 계획되었던 임시회까지 연기하면서 방역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제역이 완전 소멸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호성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 지금 부군수님이 안 계십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