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의회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모니터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페이지에 보면 모의의회 체험기회 제공 해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대상을 관내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울주군 관내는 굳이 초등학교 학생이 와서 의장단 특히 본회의장에서 경험이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에도 문호를 개방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이라고 광범위하게 하는 게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나 다른 기초 의회에도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더러 참석하는 기회를 TV모니터로 봤기 때문에 굳이 한정시키지 말고 초·중·고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들이 하기전에 학교에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중학교 이상은 별 반응이 없고, 초등학교에는 몇 군데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은 해놨는데 중학교도 좋고 고등학교도 좋고 신청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몇 군데 전화로 학교 의사를 타진해봤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갖춰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서면상으로라도 이런 이런 취지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이나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어서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받아보고 그런 절차도 해보고, 참가의사가 없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군 관내에 해보십시오.

홈페이지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실 학교는 하라고 실어놨습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빔프로젝트로 하니까 새롭게 보입니다. 변모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16페이지 추진계획 의정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 연수해서 분기별 1회해서 연 4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국회사무처, 자치행정연수원, 한국산업기술원 쪽으로 연수기관을 선정해 놨고 주요 연수내용을 보면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이런 내용인데, 전부 다 국내 선진사례 비교견학도 마찬가지, 의원정보화교육도 마찬가지,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때그때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지만 비회기 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이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려면 멀리 가지 않고도 충분히 연수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 지역의 연수원 쪽에도 활용을 해서 수시적으로 하든지 상임위별로도 할 수 있고 필요충분에 의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셔서 수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를 초선들은 작년에 처음 해봤지만 그걸 거울삼아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기법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사 섭외는 언제든지 할 수 있듯이, 수시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가 아니라 비회기 때 잡아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당초예산할 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에는 계획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해마다 위탁연수를 가는 것도 있고 강사를 울주군 시설에 초빙해서 연수를 받는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의원들이 능력향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올해 기획예산실에 보니까 국 신설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으로 승격되려면 내부적인 의원 자질향상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과가 국으로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그 또한 위상도 있지만 책임역할도 크다고 보거든요, 교육적인 의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안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난해에도 연수를 몇 번 해봤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도 받아봤고 국회나 여러 군데 연수를 받아봤습니다만 연수는 받을수록 좋은데, 올해에도 연 4회 분기별 1회 정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김민식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이 실지적으로 연수를 외부에 가서 받는다든지 인근에서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연도에 연수를 결산위주로 예산위주,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받아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국회나 여러 곳에 연수를 받아봤습니다만 질적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현실적으로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연수를 밖에 나가서 2박3일 받는 것보다는 군청 안에서 받는다든지 의회 1회의실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초빙을 해서 시간과 모든 걸 절약하면서 현실적으로 좋은 연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올해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산도 위탁연수도 있고 강사초빙 연수도 있고 예산자체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 때 되면 예산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수를 받고 감사 때에는 감사를 중점으로 해서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초빙해서 연수내용이라든지 사전에, 지난번처럼 하니까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연 4회 되어 있으니까 예산·결산을 다루기 전에 비회기 때 초빙해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컴퓨터 정보화교육도 지난해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정보화교육은 교육받고 난 뒤에 사실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계속 하지 않으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비회기 기간에 전산실과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회수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겠습니다만 비회기 때만큼이라도 의사가 있는 의원들이, 비회기 때에는 시간이 나니까 장기적으로, 형식적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며칠 하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이제는 정보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0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대해서 의원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당직을 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록 형식에 그칠지 몰라도 기업체에 가면 업무일지라고 있습니다. 당직실에서도 당직을 서면 의원들이 근무일지에 민원상담을 전화로 했든 직접 만나든 현장을 방문하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당직근무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그냥 유야무야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의정비를 받고 있는 이상 하루를 쉴 수 없는 상황이고, 업무일지를 전화를 해서 기술을 하든 현장을 방문하든 체계적으로, 그냥 와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매일 작성하는 쪽으로 해서, 남이 봤을 때에도 의회 당직을 제대로 섰구나 족적이 남아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실 운영해서 당번을 하루하루 정해서 서고 계신데 당번을 하러 나오시면 괜찮은데 솔직히 잘 안나오십니다. 고명희 씨가 문자도 넣고 하지만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니까 바쁘시겠지만 잘 나오시는 의원도 있지만 안나오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일지를 그날그날 당번 하시는 의원님 앞에 갖다놓지만, 지금도 보시면 기록해 놓은 의원도 계시지만 2월인데 거의 몇 번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하시면 저희들도 좋은데……

책자에까지 민원실운영 활성화해서 나와있는데 하지 않을 걸 뭣 하러 넣어놓습니까, 본인이 못 나오면 다른 의원들한테 대체를 해달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운용의 묘를 찾아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 자리에서 당직 의원을 지적했는데 사무과장님도 대체를 하고 차기 일정에 맞춰서 연락을 하고 홈페이지 에도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계시는 의원님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열흘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당직날만큼은 확실히 서시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연수라고 해서 주입식으로 시간을 뺏겨서 자체적으로 강단에서 하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꼭 연수라고 해서 교육받으러 가는 것보다도 바람도 쐬고 그 지역의 문물도 견학하고 답습하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머리에 들은 것을 날리기보다는 더 넣어온다고 보는데,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영 의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16쪽에 연 4회 연수, 18쪽에 군·구의회 단합체육대회, 주최 광역시 구·군의장단 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건강하고 의원이 건강해야 군정이 잘 돌아가는데 단합체육대회도 분기별로 하고 상대는 군의 어느 누가하든,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으로 의회에 감사나 임시회가 없는 기간안에 사전에 날짜가 대충 박혀야 의원들도 기간이 없는 동안에 스케줄을 짤 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볼 때에는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연중 행사로 날짜를 대충 박아서 분기별로 언제언제 한다든지 임시회나 정기회가 있을 때 에는 피하고 내부는 못을 박아서,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막연히 연 4회, 단합체육대회, 연 1회 뜬구름 잡는 건데 이건 곤란하고, 오늘 마치고 다시 의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 것이면 어느 상대하고 언제쯤 대충 못을 박아놔야, 세부사항은 그때 하고 명시를 해주면 좋겠다, 이것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만 그런 계획을 이미 제가 볼 때에는 이 책자에 날짜를 정확히 박아서 어느 정도 명시해 주면 우리도 좋고 의회에도 준비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회사무과는 몇 분의 의원님들이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의회사무과는 사실 문제점 등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때그때 대처할 거는 간담회도 있고 티타임도 있고 의장단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이 계획은 원만한 것 같고, 이 계획대로 하되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더 이상, 의회사무과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추진계획은 이대로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마칩시다.

동의합니다.

타 과도 아니고 사무과에서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과장님 이하 사무과 행사나 모든 의정 운영에 있어서 권영호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때의 시기에 따라서 현안문제가 있으면 협의해서, 전체적인 골격은 여기에 있습니다. 묘안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찾는 방법에서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재협의를 하고 조금조금씩 대처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다른 업무보고는 특히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의회사무과는 마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실(시설관리공단 포함)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최인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22페이지 인구 20만에 걸맞은 조직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늘 대두돼왔던 현안문제인데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20만 군민에 맞는 조직운영을 하겠다고 방향설정을 하고 계신데 추진계획에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3국1단에서 어쨌든 10인 이상 의원이 정수가 됐을 때는, 또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국 신설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은 있지만 향후 추진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인구 20만 이상 저희들이 광역시 군에 4국 설치하는 것하고,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에 한해서 사무국 설치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기구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3국 이내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시나 안그러면 일반 자치구에는 의원 정수 10인 이상은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일반 시나 일반 자치구에는 인구 20만 이상 같으면 4국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저희들 개정하고자,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건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도 군수님이 직접 행안부장관하고 간담회하면서 건의를 했고 또 금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추진이 관련규정부분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렇게 절차를 봤을 때 실현 가능한 시점은 언제쯤 봅니까?

이것은 어차피 정부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 중이라도 가능하다면 계속건의를 해가지고 개정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의 독립성이 분명히 존중돼줘야 되고 이런 측면 또한 있지만 이게 지금까지 늘 흘러온 문제인데 법 개정을, 계속적인 관계규정을 건의를 해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가지고 독립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획예산실에도 지금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지원 및 능동적 법무 행정추진 관련해서도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의회라는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고 행정과 적절한 견제와 생산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잣대가 맞춰져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미뤄야 될 사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20만 말만 걸맞는 이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 신설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기획예산실에서 만전을 기해서 올해 꼭 국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2페이지에 의정활동지원,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또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강화와 소송수행능력강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법제 심사를 쭉 하고 있고 또 적법성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도 있지만 특히 어려운 부분으로 해서 지역의원들한테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법적인 문제가 대두했을 때 지금 기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선임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정말 순수한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절차라든지 법적인 절차라든지 쟁점사항에 현저하게 역할이, 건수가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61건이 소송 중이거나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 27건 정도 소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소송 완료된 27건 중에서 88% 정도 저희들이 승소를 한 걸로 자료가 나왔고, 이 승소 관계도 물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2009년도보다도 사실상, 2009년도에 저희들 승소율이 72% 정도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승소율이 높았습니다. 그 높은 부분은 물론 직원들도 열심히 했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취지로 우리 군민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또 울타리가 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군에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본 의원도 옛날 에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법적 쟁점사항이 될 때는 상당히 혼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군 전체를 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군정 지원을, 의정활동의 지원과 또 군민에 대한 법적인 고문변호사 활용부분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올해도 우리 군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익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약자 편에 서서 그런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의원님.

실장님, 책 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모바일 영상서비스를 통해서 울주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요? 1월말부터.

예, 그렇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제공되는 인원은 614명입니다. 614명 중에 SK가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사항이고, KT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반응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봐집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이게 사생활문제하고도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자체는 딱 받으면 이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있습니까? 공무원들 사이에.

예?

공무원들 사이에 선택사항이 가능합니까?

예,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전화를 받고 오케이 사인을 하고 제 것도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제 주변에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이. 서비스되는 핸드폰이. 그래서 우리가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10%도 안 되는 홍보 같으면 좀 아깝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일부러 뜨는 핸드폰을 구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선명도나 칼라나 4커트 정도 넘어가는데 홍보효과는 좋겠더라고요. 받아보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데, 이게 핸드폰에 따라서 다릅니까,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통신사별로 다릅니까? 혹시 그게 파악이 됐나요?

통신사별로 지금 LG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LG는 아예 안 되고?

예, LG는 아예 안 되고 지금 SK 같은 경우에도 기계상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SK도 오래된 휴대폰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핸드폰 기기랑 상관없이 통신사별로 지금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통신사별로 그렇고 또 휴대폰 기기별로, 오래된 기기는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홍보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통신사별로 협약을 하든지, 기종별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으면 그런 방법은 대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6개월만 우선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다음에 또 다시 6개월을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선택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행단계인데 통신사하고 협약을 하든지 기종별로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대상이 좀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없더라고. 제가 아침에 일부러 우리 직원들까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연결되는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찾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25페이지 1마을 1명품 갖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2개 읍·면에 예산을 2011년도는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지급해가지고 2012년도는 보니까 추가로 지급하는 데가 있고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1마을 1명품 갖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 후속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물론 저희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1마을 1명품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주변에 정비도 필요하고 한 부분이 돈 3,000만원, 2,000만원 기준이 저희들 소요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일단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추가 들어가는 부분은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2012년도 향후에 제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3,000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1,000만원 이렇게……

사업계획금액에 2,000만원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간과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감사계장님, 예산 절감하여 우리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가보면 농로 포장 있잖아요. 농로 포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지막 논인데 마지막 논 같으면 입구 논두렁까지만 포장을 하는 것이 맞는데, 논이 마지막이고 산인데 논 생긴 건 기다랗게 생겼지만 논 끝부분에 있잖아요. 끝부분까지 포장을 다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것은 아니다, 물론 하다가보니까 레미콘이 좀 남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남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울주군에 돈이 너무 남아도는 것 아니냐, 사람이 가지도 않는 곳에다가 포장을 넓적하게 해놨더라고,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동네는 한 집 산다고 해서 그 집은 지금 비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예산을 내고 울주군의 군민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마당에서는 사람이 안 사는 농로는 그만큼 포장을 해주고 사람이 살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사람은 산삼 먹고 어느 사람은 무 먹는 것처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이것은 너무 안타깝다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감사계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좀 눈여겨봤다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업하는 부분은 하나하나 사업 건수별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 할 수는 없는 거고, 해당부서에서 물론 합니다마는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민원인이 있고 그 지주가 부탁을 해가지고 실제 설계 외에 추가로 해주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데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부분에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앞에서 질의한 1마을 1명품 갖기 운동 추진 여기에 보충질의를 실장님 좀 드리겠습니다. 1마을 1명품이라는 게 맞습니까? 1면 1명품입니까, 뭡니까? 1마을 1명품, 1면 1명품 하여튼 그렇고, 이게 읍·면별로 예산은 읍·면장의 예산에 다 책정되어 있지요?

예, 읍·면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읍·면 예산에 있는 그게 아마 공사가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고, 앞으로 1면 1명품을 하면 홍보나 우리 지역에 많이 알려가지고 1면에서 자랑거리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1명품을 만들어주고 읍·면장한테 관리만 하라고 하면 흐지부지하게 돈만 몇천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중에서는 읍·면장님과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추진관계는 앞으로 저희들 계속 지도 점검도 하겠습니다마는 당초계획 목적대로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지역에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면서 우리 읍·면에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을의 역사적이나 좋은 물품이나 있다는 걸 자랑하고 알려야 되는 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예산상에도 박동구 의원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금년도는 일괄적으로 2,000만원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세워야 될 부분은 1,000만원도 좋고 3,000만원도 좋고 더 지원을 해서 더 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 같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읍·면에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근본적으로 어느어느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사업 취지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내 마을 내 주변을 가꾸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최소한 우리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것보다 어떻든 군에서 1면 1명품을 하면서 올리라고 하니까 억지로 올린 것 같은데 마을에서 실지로 하려고 한 게 여기에 어디 있는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염려스럽다 이거지, 마을에서 진짜 하려고 할 때는 앞으로 계획성 있게 잘 되지만, 어떻든 군에서 한 개씩 올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올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못해서 흐지부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실장님, 방금 권영호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당 하나씩 올려라 하니까 무작위로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더러더러 있거든요. 이런 걸 다시 보충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준다면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군에서 검증을 해 주세요. 검증을 해서 아닌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군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문화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부분이 아니면 예산을 삭감시키세요. 그래야 그 읍·면에서 정말 뭔가 하나 특색 있는 걸 올릴 텐데 읍·면장한테 갑작스럽게 내려가지고 이런 것 하나 올리라고 하니까 이장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올리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게재가 많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그런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확인을 해서 좋다 안 좋다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장님들, 또 해당지역 의원님들 같이 협의하여 최대 좋은 사업을 하나 올려라, 그래서 선정한 겁니다. 사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공문이 두 번 세 번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읍·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아니, 군에서 검증하시란 말입니다.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진정 이 사업이 이 읍의 명품으로 하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시란 말입니다. 다 줘버리니까 읍·면에서 의무적으로 안 올릴 수는 없고 해서 다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 만큼 희소성가치가 있어야 뭔가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이 협력해서 뭔가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할 텐데 그냥 막무가내 읍·면마다 하나씩 다 주니까 그게 명품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 저희들 9월에 이 사업을 받으면서 이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세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올렸다가 또 주민들 몇 사람하고 이장님하고 의논해서 올렸다가, 저희들 두 번 세 번 공문이 나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올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읍·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실지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이고, 물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현장 확인해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한지 그런 결정 관계는 저희들이 하진 않았습니다.

본 질의 하나 할게요. 실장님, 32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능동적 법무행정이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의회는 예산과목을 편성해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여기에 말씀대로 의정활동을 충분하게 지원을 한다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동등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동등하다고 봤을 때 여기 예산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환경개선 및 군민의식 개혁사업해가지고 100만원을 행정동호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대로 의정활동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울주군의회에서는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는, 매년 아쉬워하는 의정동호회에, 행정동호회와 의정동호회를 동등한 석상에서 본다면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참고를 하셔서 꼭 내년도 예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접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남겼습니다.

예.

또 한 가지 31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활성화에 지원하겠다고 집행부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부분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중에 청소용역비가 한 10억이 됩니다. 10억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각 권역별로 군수님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란조끼까지 입고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존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울주군민의 고용창출에도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는 이 10억의 예산을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편의를, 쉽게쉽게 하기 위해서 이 10억의 예산은 용역을 다 줘버립니다. 문화관광과부터,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만 해도 한 4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자꾸만 우리 공무원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만 줘버리는데 이 10억의 예산을 주면 우리 울주군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젊은 주부라든지 저소득층에 고용창출을 한다면 이 10억의 예산만 하면 숫자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용역을 줘버리니까 용역사에서 일부분 용역 비용으로 해가지고 다들 저거하고 진정 여기에 참석하는 청소요원들은 극소의 예산을 가지고 임금을 받아서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10억의 예산을 정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울주군에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법적용해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마당에 이 10억의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산만 한다면 우리 울주군의 시설관리공단 시니어클럽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기반조성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 담당부서장으로서 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참고를 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고 불편을 감수해 주신다면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시니어클럽을 정말 본궤도에 올리고 다른 시설관리공단 평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10억의 예산이 용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을 하지 않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우리 청사관리 용역 주는 데가 읍·면하고 해서 20여개소 됩니다. 전체 예산은 10억 정도 되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 내 시니어클럽도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그 관계하고 연계를 해서 가능한지 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박동구 의원님 지적사항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농로 포장하면서 논 입구에서 그쳐야 되는데 설계 잘못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물량이 남았다든지 해서 뒤에까지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이런 지적은 해당국이나 과에서도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기획실에서 충분히 간부회의나 아니면 울주군 전체 사업권에 대해가지고 총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 소액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이런 부분은 소액이고 단순설계입니다. 그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주로 몇 개 지정, 지정은 아니지만 주로 설계회사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설계회사 간부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현장에 안 나갑니다. 제한된 인원에 울주군에서 설계용역을 의뢰하면 현장에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여러 가지 지적도나 아니면 책상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물론 전에는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가벼운 설계는 했지만 물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은 일개 특정 용역회사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다변화시켜서 설계회사에 주면 다변화됩니다. 지금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사에 그냥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간부회의나 아니면 군수님, 부군수님 전공이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설계회사에 내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밖에 안 나간답니다. 나간 일도 없고, 그래서 무슨 설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박동구 의원님 지적하는 공사에 그런 허점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혹시 다른 견해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 저희들 설계부분 관계는 우리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대부분 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대부분 설계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형태로 업체에 맡기곤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해당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용역업체에 다양하게 배분을 해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이지만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 설계비용도 만만찮은 금액인데 좀 다양화 시켜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 의원입니다. 계획서 36쪽에 보면 계약심사제 추진계획에 계약심사제 사후평가 실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 설계나 원가계산이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지난해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해마다 230건에 380억이라는 계약을 했는데 전부 다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알고 있겠는데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원할 거니까, 지금 36쪽 하단에 보면 계약심사제 사후평가실시 해놨는데 평가해놓은 것하고 다 있지요?

예.

해마다 합니까?

저희들 매년 실시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또 구·군간 자체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체 계약심사는 누구누구 합니까?

기준계약에 한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군 감사부서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해당부서로 통보해주면 그걸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돼 있는 것은 어떻게 시정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감사부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단가를 조정하라, 안 그러면 사업내용을 변경하라,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해가지고 통보해주면 그 사업부서에서는 조정을 해서,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계획에 말만 있지 설계부분이나 원가계산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군 세비가 나가는 380억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건은 조달청에서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우리 군에서 자체계약심사 230건에 380억 돈을 쓰는데 원가계산의 적정여부가 과연, 내가 볼 때는 전에 놀이터 한 개 고쳐주는데도 400만원 고정으로 못을 박아놓고 그 부분이 과연 적정하냐 안 하냐 이거라, 관례적으로 4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무더기급으로 넘어가는지, 과연 여기에서 개선방안 문제점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안 들어도 복식 단식 없어 전부다 무더기로 다 넘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평가실시한 부분에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전 부서에서 4,000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정하게 안 써지고 오버된 부분이나 물론 반납하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사 시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데 보면 관급공사라 해가지고 급 먹으려고 해, 너무 많이 남겨먹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야. 과연 이런 문제점 해결방안을 실시해서 다음연도에 정확히 짚어가지고 개선을 하는 건지 적절한 원가를 계산되는 건지 그걸 관급, 우리 기획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단 여기 의회에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한번 챙겨볼 테니까 단디 해가지고, 작년도 12월에 벌써 평가실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다시 한번 보완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과연 잘 쓰여지는지 그걸 감독 잘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실장님, 권영호 의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활성화 지원 있지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지가 2년 됐지요? 2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예, 이제 3년차입니다.

지난 연말에 조직진단인가 끝났습니까?

예.

조직진단이 나온 걸 우리의원님들한테도 한 개 줬으면 좋겠고, 지금 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직원이 한 1,2년 근무하다가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고 힘들어서 못하겠고 보수도적어서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탈하는 사람들이 간혹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 들어와가지고 인건비 문제, 대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당초에 들어올 때 그 기분하고 달라서 퇴직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경영평가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각 부서별로 예산을 얹어가지고 재배정 비슷하게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이러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분들이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에 취업을 해가지고 불과 몇 개월 안 있다가 도저히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도로 나가고, 또 공단자체는 자체대로 자꾸 인원이 들락날락하니까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던 것 같던데 이 부분이 채용할 때 자격이나 이런 걸 물론 갖췄겠지만 채용할 때 조금 강력하게 확실하게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에 와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채용할 때 이런 걸 더 활성화하면 안 됩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 더더욱 경영평가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까지 해서 직원이 중간에 공백이 있고 하면 운영하기 가 더 어려울 텐데.

처음 채용할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대부분 다 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고, 시험을 거쳐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일부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연 들어오는 사람의 능력을 단시간에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얼마 안 있다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 의원님.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29쪽『Hi～ide!』에 질의를 좀, 추진방향이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직원의 창의적 사고와 행정효율성 향상이고, 기대효과가 공직사회의 창의·실용적 행정문화 확산,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고 해놨는데요. 2010년도 실적은, 2010년도도 했지요?

예, 2009년까지는 저희들 건수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좀 활성화하고 해서 작년도에는 154건인가 접수가 됐습니다. 일반 군민대상, 공무원대상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시상도 했습니다.

800만원 포상금인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명한테 다 줍니까, 안 그러면 몇 명한테 나눠줍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여명 정도 해당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등을 둬가지고 대상은 300만원, 기타 차등을 둬가지고 줬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행정에서 되게 중요하고 공무원 성취도 이런 것도 많이 높일 수 있는데 포상금 외에 공무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승진일 것 같은데 승진제도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좋은 아이디어를 확보하는데,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인사규정에도 보면 금상을 탔거나, 물론 우리 군 자체도 그렇고 시나 중앙에서 하는 부분에도 금상을 타고 하면 승진에 특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상 타면 받게 돼 있습니까?

예.

이런 제도를 전 공무원한테 다 알려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 제도가 정말 좋기 때문에 행정도 도움이 되고 각 개인한테도 승진기회가 우리 울주군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높여주면 이것은 정말 우리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좀더 승진점수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공무원한테 홍보도 하고 또 인사부서하고 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권영호 의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90명 정도 내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요?

전체 정원은 128명인데 결원된 부분도 있습니다. 114명.

114명이고 정식,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2011년도, ’12년도 차후에 계속 업무영역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인력증원이 되는 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을 할 때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같이……

가능은 하지요?

승인받는 절차는 안 맞습니다.

의회에서 뭐냐 하면 물론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예산밖에 없는데 집행부에서 또 아니면 공단에서 인력증원을 시켜놓으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인력증원 계획이 있다면 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길은 있지요?

예?

정관이나 여러 가지 우리조례도 있겠지만.

저희들 정원관계가 승인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채용도 물론 시설공단에서 다 채용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다 채용을 하고 있고, 증원되는 부분도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증원이 돼지고 또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례도 변경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조례 변경할 때 의회에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물론 별도로 정원이 일괄 늘어나고 할 때는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일반 공무원도 물론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고 인원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면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실장님, 각 읍·면장들에게 포괄사업비를 올해는 2,000만원씩 다 증액을 시켜주고 했는데 각 마을경로당 이런 데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500만원 이하는 즉각즉각 군청을 통해서 하던 부분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제가 명절 앞에 한번 쭉 둘러보니까 경로당에 보일러가 동파되어가지고 노인들이 추워서 못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걸, 면장이 포괄사업비를 어디다 쓰는 건지 담당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거기에서 또 예산을 가져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구태의연한 발상을 가지고 발언을 하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장이 열을 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다, 면장이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보일러 수리하는 것은 얼마 안 드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마을이장으로부터 충동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읍·면장에게 한 번 더 마을경로당이나 회관부분에서 소소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시기 바라고, 또 경로당 바닥 있잖아요. 옛날에는 유류보일러로 했는데 최근 몇 년 전에는 기름값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전기코일을 갖다가 넣어서 난방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놓고 돈 값을 못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방 안이 완전 고드름입니다. 전기를 최대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방이 보온이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돈을 들여놓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이지 않는 짓을 왜 행정에서 가만히 보고 있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복지과장한테 몇 번 이런 이야기를, 어제아래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정책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돈을 들인 만큼 효율이 나타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부터 저희들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개보수 같은 것 조그마한 것도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고 또 즉시즉시 안 돼지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작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 중에서 금액이 500만원 이하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바로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일정금액 이상 개보수에 대해서는 군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아마 군에서 해야 될 거고 일정부분 이하 같으면 면에서 포괄사업비로 즉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일러 동파되고 이런 부분은 다 수리해봐야, 보일러 전체 갈아봐야 돈 1,2백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니밀락 내밀락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소리예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맨 앞서 우리 김민식 의원님도 질의를 했고 또 기획실 보고서 최고 앞장에 조직문제를 실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의회사무과 국 설치하는 부분에 김민식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국이 설치되면 당연히 우리 울주군의회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대외적으로 사실입니다. 그지요? 또 그에 따라서 인원도 늘어날 거고, 그런 것 같으면 위상도 위상이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적체 문제 이런 부분도 해소하는 역할이 의회사무국이 설치가 되면 그런 것도 일정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지난해에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군수님이 서울에 행사나 이럴 때 행안부장관을 만나서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수님이 아니면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께서 직접적으로 행안부에 방문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행안부장관에게 1 대 1로 면담을 했다든지 그런 일례가 있는지, 군수님께서 서울에 가서 행사장에서 만나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수십 개 전국, 그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신경을 써주고, 어떤 자리에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서면화시켜가지고 또 1 대 1 면담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건의를 했는지, 혹시 그런 예가 있으면 실장님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부터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청사 면적관계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령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설득도 시키고,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마음적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불합리한 그런 부분은 금년도부터 목표를……

진짜 한두 번 찾아갈 걸 몇 번 찾아가서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건의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일정부분 이해를 할 것이고 또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면 령을 개정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그 전에 실적이 있으면 실장님 여기에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금년도부터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넣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몽원 의장님 계실 때 벌써 4년 전입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도 우리가 공식 안건을 해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기획실이나 총무국에 우리 의회에서 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얼마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행안부에 한 내용이 있는지, 실장님은 올해 2011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도 하고 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가지고 의원 한 분 책임자로 둬서 집행부하고 행안부에 진짜 건의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 만큼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 이후에 실장님께서 행안부에 국 설치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보고 다른 예도 참고를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 관련해가지고 전담 의원님도 한 분 선출해서 저희들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장님 계실 때 이거 하나 딱 하면 실장님 가장 큰 업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부군수님도 과거에 중앙부처에 계실 때 같이 계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군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행안부장관만 만나지 말고 실무국장이나 아니면 다른 그거를 통해서 설득이 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제3자를 통해서라도 로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선범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단간부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성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총평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조직의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위해서 기구 및 인력, 공단업무의 방향 등에 역점을 두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 시설관리전문기관으로써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왔으며, 수탁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로 고객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왔을 뿐 아니라 친절을 공단 제1의 과제로 삼아 친절을 생활화하는 등 고객만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신설공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울산시 5개 공기업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페이지 분야별 평가입니다. 복지시설은 최상의 친절과 서비스로 내 집보다 편안한 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위주에서 5대 사업 중심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시설물 인수 즉시 대대적인 환경정비와 철저한 시설관리로 고객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절곶스포츠파크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8개의 전지훈련팀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문화청소년분야는 백건우, 정명화 등 명품공연과 울주오딧세이, 추억의 음악다방 등 창의적인 기획공연 등을 통해서 신선한 감동을 받게 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은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활동 등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잠재력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페이지 반성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시설 대부분이 무수익시설이다보니 경상수지비율이 저조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울주군과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체수익사업개발 등으로 2011년까지는 경상수지 5할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1년 공단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미션은 문화·복지·공헌 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여 ‘3가지 약속! 그 이상의 가치실현에 두고 경상수지 5할 달성 등 13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우리 공단의 가장 큰 숙원인 경상수지 5할 달성입니다. 2011년 우리 공단의 수익목표는 경상예산의 50% 이상인 36억원에 두고 경상수익 33억원과 경상경비절약 3억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사업과 기존 사업의 수익 증대, 새로운 수익창출아이템 개발은 물론 KT, 교육청, 전문연 등 유관기관을 통한 외부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사회교육프로그램도 자체강사 활용을 확대하는 등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기필코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작지만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발휘토록 하고 공단의 미래를 위해 직원 채용 시에는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실기시험도 병행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등 공단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을 위해서는 중견간부와 1대1 멘토링 관계를 맺도록 하여 하루빨리 업무를 시키도록 하겠으며 현장 위주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부 업무를 시설로 대폭 이양하고 직원도 시설위주로 집중 배치하여 현장 위주의 공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객감동의 우수 공단 도약입니다. 2011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조사 90점 이상을 목표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친절공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 시설별 친절구호 제창과 친절다짐 결의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연1회 자체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불만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등 시설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선진경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친절 관련 언론보도 내용과 친절교육 사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국가 정책사업의 적극 동참입니다. 먼저 공정한 공단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배달, 푸드마켓 운영 등 사회적약자 배려와 노인복지관의 신규수강 신청자 우선접수,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시 공개입찰 원칙 등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을 솔선 실천토록 하겠으며 전사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실 있고 알찬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방향은 주민욕구를 반영한 생산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 5대 사업 위주의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소외지역 반딧불이 이동복지관과 울주 푸드마켓 운영, 금년 4월에 개소 예정인 사랑의 녹색가게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이동 복지관과 푸드마켓 운영 관련한 사진들입니다. 19페이지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어르신에 대한 장수도시락 배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거동불편자에 대한 차량봉사단 운영 등으로 지역민과 하나되는 복지관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외국인자녀 한국어교육과 모국문화알림단을 통한 상호 문화교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이동치매교실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활동프로그램 내용들입니다. 21페이지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응훈련을 강화시켜 취·창업활동을 적극 도와주는 생산적인 복지관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폴리텍대학, 중소기업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체의 부품조립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자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옥상에는 햇살정원을 조성해서 건강·레저 등 장애인의 쉼터를 제공하고 텃밭은 이들이 직접 화훼·채소 등을 가꾸도록 하여 성취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기계 부품 조립과 햇살정원, 수치료 등 각종 재활프로그램 사진들입니다. 23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누구나 즐겨찾고 모두가 함께 하는 자율형 복지관 운영을 목표로 서부노인복지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웰다잉교육과 아코디언, 오카리나반 등 예사랑동아리봉사단 운영, 저소득 어르신 밑반찬 제공 프로그램인 행정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남부노인복지관은 7080아카데미교실, 화수분자원봉사단, 씽씽이동복지관,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여 노년의 우울증과 소외감을 해소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교육 과정인 입관체험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자원봉사활동 또는 원예치료 사진들입니다. 25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3개 권으로 통합관리하여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절약토록 하겠으며, 체육시설 기능보강과 테마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온산운동장은 풋살과 족구장을, 서생체육공원 유휴지에는 유채꽃단지와 자연학습장을, 간절곶스포츠파크는 진입로변에 벚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인조잔디구장은 교체 또는 브러싱작업을 통해서 보다 산뜻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간절곶스포츠파크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많은 전지훈련팀이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다 수용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지훈련 장면과 간절곶 진입로 벚꽃길 조성 계획도 등 체육시설 사진들입니다. 2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코디네이트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세계적인 예술인을 초청 명품시리즈와 억새와 자연을 담은 울주오딧세이, 어린이인형극 등 재밌고 수준 높은 예술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으며, 외부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예산도 절약하고 경영수지 개선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개최된 울주오딧세이 음악회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이태리 트랜토와 캐나다의 벤프산악영화제 등에 출품하여 우리 울주문화예술회관의 자긍심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백건우 피아노리사이틀 전경과 울주오딧세이 공연 장면 등 지난 한해 동안 울주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홍보성 언론보도만 해도 160여건이 보도되어 대외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은 바 있습니다. 29페이지 미래를 열어가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체험 위주의 수련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단 청소년수련관이 교육청의 창의적인 체험활동 심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범서읍 소재 명지초등학교와 현장실습 운영을 체결하여 매일 1개 반씩 청소년수련관에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한일국제교류활동과 아동 및 청소년 노래방 교실 운영 등 청소년들의 끼와 잠재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열린 문화공간이 되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일교류활동과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진들입니다. 31페이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 방문지도사를 통한 한국어교육과 자녀학습지도 등을 도와주고 있을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중국어, 일본어 등 자국어 능력이 우수한 이민자를 엄선해서 관내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언어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족과의 유기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교육을 위해서는 가정경영아카데미교실과 가족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밝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활동 사진입니다. 33페이지 맞춤형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젊은 노동력과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연계한 상생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고용창출도 하고 가계수익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에는 로고 및 사훈 등을 새긴 비누 또는 조끼 등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등 시니어클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활동사진들입니다. 35페이지 온양문화복지센터 및 박제상기념관 운영입니다. 먼저 온양문화복지센터는 다양한 문화교실과 재무설계, 주식 등 재테크교육과 주민이 희망하는 흥겹고 알찬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하고 박제상 기념관은 금년 1월1일부터 무료로 운영하여 관람객도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온양문화복지센터 문화교실 운영과 박제상기념관 축제 사진들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공단 전산시스템구축입니다. 현재 공단업무시스템 대부분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전산에 필요한 예산 1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 예산 지원입니다. 지난해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2010년에 비해서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약 3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서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공단의 운영 방향을 조직의 안정화와 공단 기반구축, 경영평가 대비 등 공단의 초석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마는 2011년부터는 경상경비 5할 달성 목표 아래 그동안 다져온 초석을 기반으로 일류 공단을 향한 성장과 도약에 기조를 두고 20만 군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공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선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 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참 열악한 조건에서도, 지금 3년째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이끌어 오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 또한 무수익시설로써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경상경비 50% 달성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때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부장께서 한번 오셔서 사업계획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서 계획을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예.

지금 정·현원을 보면 시설운영팀과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해서 경영지원팀은 정원 그대로고 시설운영팀과 시설관리팀을 보면, 특히 시설관리팀은 정원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 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때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또한 2011년 사업 구상을 상당히 알뜰하게 게재해 놓으셨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 수행할지, 본 의원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편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부분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왔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부분은 조금 전에 김민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의 양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기획예산실에서 10월부터 12월 정도까지 해서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 인력이 어느 정도 증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증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령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직진단 결과가 내려오더라도 금년 저희들 목표인 경상수지 5할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인력 증원을 하지 않고 인건비를 절약할 계획입니다. 물론 힘이 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경상수지 5할 이상이 달성됐을 때 최소한의 인력만 증원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또한 사업을 여러 각도에서 상당히 다양화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어려운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좀 되어줘야 되는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부분을 봤을 때 전산시스템부분에 지금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문화예술분야에 추경에 5억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자체 운영부분이 근본적으로 적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새로운 흑자부분을 아까 쭉 열거하셨는데 거기서 만약에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또 절감을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계획하신 이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이사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단 전체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5할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절약은 말할 것도 없겠고 전체 직원들이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약속대로 5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체육시설관리부분에 지금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당초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범서생활체육공원에 잔디 실태를 보셨지요.

예.

그 부분을 제가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도 상당히 지적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운동장이 9개가 있는데 활용도가 범서체육공원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워낙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인조잔디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하고 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내구연한을 떠나서 시급히 갈아야 될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 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라도 꼭 올려서 가급적이면 교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얼마나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5년 주기로 봤을 때 앞으로 기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간 명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횟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지금 닳아서 골판 자체가 튀어올라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고, 비는 시간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기 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활용빈도를 봤을 때 거기는 적극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고 또한 다른 신설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온양운동장이라든지 온산운동장도 있지만 꼭 거기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5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빈도가 높으면 확인해서, 정말 주민들이 제일 활용 많이 하는 데고 또 건강이 있어야 우리 군민의 정신이 맑아지듯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진하신다면 의회에서도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의 운동권과 생활권과 건강권에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찾아서 미리미리 안을 올려주시고, 새로운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 되어 있는 시설에 유지관리가 안 되고 보수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최종점검을 하셔서 시설이 원만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박동구입니다. 아까 김민식 의원 말씀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범서 천상구장은 몇 년 째입니까?

4년 정도 경과한 것 같습니다.

소모성부분에 내구연한이 정해져있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잔디가 신발에 달라붙고 옷에도 달라붙고, 마찰에 의해서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본 의원도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겨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는 스포츠맨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것은 35페이지 박제상 기념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무료관람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유료로 했을 때는 4명이 있었는데 무료로 하면서 2명을 했습니다.

지금 관람료를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모자랐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유급직원 2명을 절감시켰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절감이 4,2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떤 유형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고 그 반면에 무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쪽에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적으면 적은만큼 관람객 숫자가 많아지면 관람객이 들어와서 문화재시설을 훼손한다든지 화재라든지 안에 무단으로 소변을 본다든지 해서 주변경관이 더럽혀졌을 때 두 사람이 그 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까?

유료화했을 때 인력 4명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느냐 하면 관장이 한 사람 있고 행정요원이 한 사람 있고 매표요원이 한 사람 있고 청소요원이 한 사람 해서 4명입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게 되면 행정요원이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표요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장 한 사람 있고 청소요원이 있으면 무료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관장의 역할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수백명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청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충분히 됩니다.

2명으로 해도 충분히 유지관리가 된다?

예.

물론 적은 인원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생산적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재라든지 훼손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재정규모에 대해서, 올해가 지금 78억2,600만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114억8,0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에 지난해에는 61억1,500만원인데 올해는 18억4,1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운영이 됩니까?

이것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33～34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의 일부를 군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바로 집행한다는 것은 전출금을 바로……

전출금은 우리가 받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경비 중에서 군에서 직접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운영비가 있고 또 군 대행사업비 해서 약 33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군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 공단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액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78억2,600만원 이것은 전부 다 위탁부서별 전출금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출금은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 33억 정도는 군에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금지출에 대해서 시설비에 8억8,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지난해에는 4억7,100만원인데 자산취득이나 시설할 게 있습니까?

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자산취득비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8억8,4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단에서 2011년도에 꼭 필요한 자산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예산……

예산이 114억8,000만원되어 있을 때 4억7,1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엄청 줄었는데 지금 자산취득은 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말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 내역은……

예산이 많을 때는 적었고 적을 때 많은 것은 이상한데……

자산취득비 하나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소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PC구입비라든지 차량구입비라든지 당시 상황에 따라서 자산취득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에 관계없이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원이 128명인데 지금 1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인력운영비나 복리후생비나 전부 다 올랐거든요. 다 올랐는데 그래서 인원들이 예산은 적으면, 이것은 낮출 수 없는가 모르겠지만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적은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단사업비용이 전부 다 올랐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더 어렵게 운영되지 않겠나 싶은데 관계 없습니까?

인건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 대비 현재인력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퇴직한 사람들도 있고 좀 적습니다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잡기 때문에, 법정경비는 법적으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쓰고 나면 다시 반납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적은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이 인력은 현원에 관계없이 정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종합적인 이런 예산편성을 볼 때 지금 114명에 대한 인원이 과연,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 과연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114명이라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공단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 부분에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우리가 128명 정원에 114명으로 14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는 것은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즉 말해서 퇴직을 했다가 다시 뽑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4명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채용할 인력은 채용하고요. 대신에 14명 전부 다를 채용하기보다는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할 달성을 위해서 적어도 결원율을 5% 내지 7% 정도 유지하고 나머지 최소한의 인력만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을 가지고 업무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지만 100% 다 충당하기보다 5% 내지 6% 정도는 결손율을 남겨놓고 나머지 최소한의 인력을 채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를 안하고 운영하면 더 좋을 텐데.

왜냐하면 현재도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너무 적으면 운영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을 우리가 확보해서 좀 어렵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3페이지 맞춤형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기계부품 조립, 천연비누 제작, 기업체와 연계한 공동작업단 운영 확대, 지금 1개소에 10명이 납품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면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시니어클럽자체에서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 조건만 된다면 그런 것도, 현재 160개 화장실을 3개 권역으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던데 이런 부분을 직접 입찰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쪽에 3개 권역에서 입찰 받는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서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렇게 되면 노인들이 일에 대한 생동감이라든지 또 보수를 받아감으로 해서 삶의 질을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기존 기록된 이런 내용 말고 더 추가로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사장님께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시겠지만 집행부와 친밀한 유대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도 강화를 좀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시니어클럽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공익형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사업해서 주로 학생들 등하교 지도라든지 또 한 가지 인력파견형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인력파견하는 형이고 나머지 시장형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예시에 넣어놓은 공익형은 즉 말해서 한달에 20만원 나오지만 시장형은 자기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라서 지금 어떻게 못하고 있어서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업체에 단순한 부품을 조립해서 납품함으로 인해서 하나에 10원이면 10원, 20원이면 20원 해서 가지고 와서 납품하는 거지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한달에 가져가는 돈이 20만원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태봉기업하고 했고 올해 한 군데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명씩 10명씩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청소용역이라든지 다른 납품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건상 안 맞는 부분도, 맞는 부분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런 죄인들이 가만히 국가에서 주는 녹을 먹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단순한 조립을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서 나올 때 재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요즈음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유휴인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설운영팀에 인원을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신다는데 지금 3급이 팀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운영팀장이 없으면, 차라리 밑에 직원은 한두 명 부족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되어서 문제 없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반기 중으로, 아니면 우선 급한 인력은 조만간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 정도는 그때그때 빨리 채용이 되어야 운영이 원만하게 안 되겠나 싶은데, 다른 4급이나 5급이나 6급, 기간제나 이런 부분은 부족해도 별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지만 그래도 팀장이 결원이 된다는 것은 보기에 좀 그렇고요.

예.

지금 복지관같은 데는 서부쪽에는 제가 보니까 관장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사장님이 부임하자마자 워낙 친절도를 강조해서 상당히 친절하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관장님이 직접 편지를 써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이렇다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또 잘못된 부분을 관장님이 직접 편지를 써서 그 분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조금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아마 그런 편지를 받고 많이 누그러지는 그런 것도 제가 봤고 또 그 반면에 노인복지관같은 데 보면 식사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밥맛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자기 입에 안 맞으니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더 이상 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어떻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 대해서 홍보라고 할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 줄 수 없고 그 외에는 본인이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더 되면 더 해 줄 수 있지만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홍보가 좀 많이 되었으면, 솔직히 우리 의원들이 가니까 이런 것이 안 좋다, 잘못됐다,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든 이용하는 분들에게 다 만족은 못 시켜주지만, 물론 몇 분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안 좋은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시간 나는 대로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팀장이 ‘우리 시설 내에서는 우리 할 수 있는 예산이나 모든 것의 범위가 이렇다.’하는 그런 홍보나,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성격을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이 제가 나가든지 누가 나가든지 해서 특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방 말씀하신 이용수칙이라든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윤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식 울주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으로부터 2011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정책목표는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도시 울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방향으로 첫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강화와 둘째,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시스템 구축 셋째,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 30만 울주건설에 기여하고 넷째,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 생활실천사업의 적극적인 전개 다섯 번째,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역점시책으로써는 낡고 노후된 보건 의료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건복지부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거 2010년도까지 통합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6개소를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소호 보건진료소와 구량보건진료소를 신축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부권 주민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건립 1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2011년도에는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사업 추진으로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해 방역사업을 확대하고 신종 감염병 대유행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감염병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출산을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으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아이 낳기 좋은 행복한 울주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인구 30만 울주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갱신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정신으로 함께 잇는 행복 울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눈높이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실시로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및 사회안정망 구축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저소득층건강검진,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이미순 보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이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는데 시간이 길다는 느낌 안받았습니까? 물론 소장님도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됐고 이미순 과장님께서도 남부통합보건소에 계시다가 본소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건소 전체 예산이 얼마 쯤 됩니까?

남부통합지소는 8억8,900만원이고……

아니, 본소은?

98억입니다.

예산도 예산인만큼 업무보고가 연초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중에 하는 예산심의나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가 가장 중요할 지도 모르는데 본 보고자료에 책자하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일치하지도 않았고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고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잘 안보이시죠? 본소에 20페이지가 넘었고 남부보건지소도 4～5페이지가 되는데 책자 내용하고도 파워포인트 내용이 다르니까.

책자내용을 축약해서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화면을 보고 보고받을 수 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도 멀리 있는 거 잘 안보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별도의 책자도 있었고, 만약에 이런 책자가 없더라도 이 내용하고 파워포인트 내용이 같으면 화면도 보고 책도 보면 빨리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미숙한 게 있으니까 차후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지만 미숙한 부분은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은 하지마세요.

전체를 관장하는 울주보건소와 남부권역을 담당하는 통합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의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진료소라는 부분은 가장 교통이 열악하고 도농통합으로 진료소에 의료행위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선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그러면 최길영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그런 진료소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으면 통합지소나 보건소에 대체인력이 없습니까? 요즘처럼 겨울에 신종인플루엔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울산시에 한 명 사망이 있던데 이런 것을 대비하더라도 대체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데에는 받으면 안되지요,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까?

2월3일 같은 때에는 서생보건지소가 근무하고 진하……

본 의원이 묻는 말에 보건진료소가 불가항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면, 그때는 소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휘하에 통합보건지소와 보건소를 운영했으면 거기에 대체인력을 한 명 보내 서 했어야지요,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보건소나 통합보건지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충분하게 동선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진료소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울주군민의 노인층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밖에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식으로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차후에 다음부터 소장님이 운영을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은 대체인력을 보내서라도 문을 여세요.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명절을 쇠고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 차후 업무보고에서는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면 437페이지 총 97억에서 방역이 차지하는 비용이 23억입니다. 그래서 방역부분에서 보면 늘 여름철에 말썽이 대두되는 게 현실입니다. 분무소독을 하고 방제를 하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서 자율방범단 활성화도 하고 읍·면에도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여름철에 있었고 당초예산할 때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경계지역이라든지 모기유충방제 부분이 절실하다 늘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올해에는 이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울주군 전역에 방제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로 답변할 게 아니고 취약지를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취약지가 64개소가 있습니다. 하수구 하천 등 쓰레기적치장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주 1회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합니다. 보건소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5월에서 10월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취약지 방역 및 읍·면방역을 합니다.

읍·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옛날에 군에서 하다가 이관이 된 거 아닙니까? 철저한 관리를 군에서 읍·면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 방역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전염병 예방법 전부 개정건이 작년 12월30일날 개정됐죠?

예.

이 부분 지역에 홍보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포함해서 통합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읍·면에는 제대로 전달 안되고 또한 읍·면에 왔더라도 주민들한테 인식이 안된 게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달체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사랑 구강관리 450페이지 이 건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무료의치 지원사업,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무료의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자체는 국·시·군비 8,6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및 구분 없이 보건,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50명을 선정한 사업 아닙니까? 모집을 1월에 한다고 했는데 모집이 완료됐습니까?

아직까지 하는 중이고……

1월달이라고 해 놨는데 아직까지 정리 안됐습니까?

1월달부터 모집공고를 해서 예진을 2월22일 남부권에 하고 2월24일날 서부권에서 예진을 할 겁니다.

왜 명기를 남부권, 서부권만 합니까? 물론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그런데, 필요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어디든 가면 되는 거지 울주군 같으면, 굳이 남부권, 서부권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상은 울주군 전역인데 울주군보건소는 서부권에 있고 남부통합보건지소는 남부권에 있으니까 예진을 그렇게 합니다. 대상자 선발을.

예진을 남부권은 통합보건지소에서 하고 서부는 서부권……

서부지역의 신청자들은 삼남에 있는 교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부권은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시설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동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잖아요. 50명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한다든지 해야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디까지 갑니까, 그런 대안방법도 모색하십시오.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어려운 여건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못 가면 보건소에서 이런 행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달려가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를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입니다. 438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소호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하고 공사금, 구량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하고 공사금 반영되어 있죠?

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토지보상에 들어갔습니까?

소호보건진료소는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구량보건진료소는 땅이 재경부 땅이라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매입신청을 회계정보과에.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그죠?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진료소 건축시에 주택을 같이 건립하죠?

예, 일부 사택.

기존 있는 삼동보건진료소라든지 몇 군데도 사택이 겸비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들이 여기에 상주합니까, 출퇴근합니까?

상주합니다.

소호나 구량에 발령낼 때는 상주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발령내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 사람들이 출퇴근하면 객지에서 야간에 응급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항간에 말이 근무하는 사람들도 출퇴근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아서 확인차 했고 필히 그 부분을 지켜야 됩니다.

예.

443페이지 아이낳기 좋은 행복한 울주해서 추진계획에 난임부부 지원계획이 300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58명 해서 쭉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원은 추정치입니까, 어느정도 파악해서 목표를 세웠습니까?

전년도 실적으로 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난임부부지원도 한 사람당 얼마 지원이 있거든요, 편성에 대한 인원수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300명에서 얼마나 차이 나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수준에 맞췄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맞췄습니다.

예산에 맞춰놓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맞춘 게 아니고 국비에서 지정되어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국비를 더 요구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낼 때 어느 정도 근사치에 데이터가 나와야지 헛으로 적어놓고 나중에 가서 많이 적어놓고 불임치료에 협조한 사람이 100명밖에 없다, 그러면 200명은 허수예요. 물론 작년의 데이타를 기초로 하겠지만 어느 정도 대충은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내년에 불임시술을 할거가, 이렇게 묻기도 곤란한데, 복지보험료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도 상당히 허수에 가깝다는 소리예요,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12월말 현재 난임부부지원이 302명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의료시설 개선사업에 박동구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호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에 부지매입했네요?

예.

올 1월에 부지매입을 했는데 작년 8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됐죠?

예.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심의를 거친 겁니까?

자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5억 미만이라서 자체 심의했습니다.

5억이하, 평수는 몇 평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얼마까지는 자체심의를 할 수 있고, 평수는 몇 평까지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월달에 부지매입을 했는데 이전이다 그죠? 현재 보건진료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했다는 거죠? 이전신축한다는 말이죠?

예.

기존 사용하고 있는 땅은 어떻게 합니까? 철거합니까?

부지가 마을소유라서……

부지자체가 마을소유로 되어 있네, 건물 자체도 철거를 합니까?

이전 이후에 의견수렴을 해서, 마을에서는 장소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용지를 사용하든지 사용승인은 받았다 합디다.

이전하는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예, 매입을 했습니다.

국유지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입니까?

예.

보건소에서 그것까지도 결정이 안됐다는 것은, 처음에 이전할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좁아서 이전을 했다든지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했다든지 하면 그 이전 당시 때 기존 있는 것은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 협의도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철거하고……

왜 이전했습니까? 이전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 건물 준공이 1985년도에, 계속 수선만 하고 너무 좁고 기존 있는 신축이전한……

소호진료소를 알고 계십니까?

예, 가봤습니다.

회관 뒤에 있는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노후화되어서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협소해서 그런 겁니까?

협소도 하고 노후화도 됐고.

이전하는 데는 바로 뒤네요? 그거 헐어버리고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어차피 건물은 노후화되고 사용못하고.

제가 아는 데까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된 게 10년정도가 넘을 겁니다. 작년에 시에 있을 때 에도 연차별로 두 군데인가 신축이전을 했습니다. 신축을 다 하고 나면 네 군데가 남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4군데가 남으면 연차별로 노후된 부분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개선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 사업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없습니까?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이니까 농어촌특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비를 충당하는 것이 50%, 25%, 25%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구량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죠?

예.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4,3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해 놨습니다.

자체 심의네요?

예.

이전부지가 기획재정부땅이네요?

예.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매입 신청한 상태이고 이달 중으로 승인이 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진과정 합의가 다 됐습니까?

매입신청만 해놨습니다. 해놓고 2월 중으로 승인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소 이전신축관계 계장님 어느 분이 합니까?

아니죠, 60평은 건물평수이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행정직원들이 상당히 정체라든지 인사라든지 다른 행정직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역량있는 보건계장님들이 오매불망 승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번 2010년도 말에 울주군에는 보건소장이나 과장님이 퇴임을 하시고 나서 계장님들은 한 석이라도 과장진급의 기대심리가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총무국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담당부서장이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동시에 퇴임했는데도 울주군 보건직 6급이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데,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소외된 부분에는 맞춰보겠다고 시에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술직은 통합관리를 하니까 시에서 통합을 하면서 진급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더라도 보직인사이동도 쌍방이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장소를 구·군간에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되어지면 군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군의 일원으로서 시의 총무과라든지 총무계라든지 그쪽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침체된 부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고 보건직은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줄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과장으로 퇴임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명정도는 그 기초단체에서 승진을 시키는 걸로 공무원들이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실망을 주면, 안그래도 보건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호경기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승진이 안 된다는 부분은 울주군의 보건직공무원들의 희망을 꺾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시가 통합관리한다 하더라도 울주군의 인사요인은 울주군에서 승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줘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런 기회에 나도 승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텐데 이런 기회도 보건직공무원들한테 주지 않는다면 울주군에 있는 보건직 공무원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시에서 오셨고 시의 정서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시하고 협의해서 울주군에 있는 보건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반갑습니다. 지난 2월2일자 울주군 인사발령으로 경제복지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한성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과 이순걸 부의장님, 그리고 최길영 운영위원장님, 조충제 내무위원장님,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신묘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도 저희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 순서는 총무국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역점시책, 맺음말 순입니다. 먼저 우리 국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국은 군민만족 명품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군민화합과 주민자치 경쟁력강화, 공정하고 창의적인 공직사회 조성, 명품 행정서비스 실현과 문화관광과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밀착형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친서민 군정을 위한 공무원 나눔 봉사활동을 매월 2회 실시하고 찾아가는 읍·면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군민이 행복한 명품 울주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명품 울주 주민자치강좌 실시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개최, 외국인 주민과의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해 주민자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우리 군에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비한 군민 안위 우선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조직실현 및 맞춤형 인사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중심의 맞춤형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공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마일리지 적용, 희망부서 전보 신청제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상시학습체제 운영,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등으로 전문행정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패밀리데이 운영, 우수 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행정체험 참여와 협력의 건전한 노력관계 구축을 통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 특별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직원 후생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긴급 입찰 및 전자계약제도와 수의계약 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노후화된 두동면, 두서면 청사를 재정여건과 지역 실정에 맞게 연차적으로 건립하되 설계용역공모제를 도입하여 공공청사를 특색 있고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낙뢰 취약지역 무선수신기 설치 및 노후 방송장비 교체 등을 통해 마을방송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해재난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1년도 세입징수목표액은 1,731억4,800만원으로 정기분 지방세의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기업 우선의 명품 세무지도 실현, 유비쿼터스 세정운영을 통한 납세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감으로써 미래성장 도시로 기틀을 다지기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만족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봉사실 북카페 운영, 민원친절 작은축제 개최 및 미소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현장중심의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과 저소득층 토지경계 찾아주기를 통해 군민이 피해를 느끼지 않도록 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시설물 정비와 적극적인 주민홍보, 공적장부 새주소 체계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2년도 새주소 전면 사용에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건립과 오영수문학관 건립,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만들기에 주력하겠으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을 활성화하여 체험체류형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량운동장 및 울주종합운동장 공원조성으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산업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전 공무원은 다함께 만드는 명품 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 담당 입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춘근 총무과장께는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묘년 올해도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추진계획 54페이지 군민안위를 우선한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고 지금 연평도 관련, 천안함 관련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적어도 군민들의 안위를 보호하는 그 역할이 상당히 중차대합니다. 지금 현재 대두되는 부분을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보적인 부분에 훈련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통합방위태세 확립,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민방위훈련 내실화 추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장비점검 확충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에 대피소를 보면 지하에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전체에도 각 대피소를 새롭게 다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점검하고 보완하고 새로 지정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만큼 울주군에는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보다 도농복합지역으로써 대피소 지정부분이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대피소라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총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야 되고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군에도 관련 장비들이 다 있을 겁니다. 방독면이라든지 각종 이런 장비를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가능한 장비, 또 기존 목록에 올라와 있지만 사용 가능하지 않는 그런 부분의 장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확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제가 우선 지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민식 의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은 그전에 연평도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읍·면 순회를, 사실 저희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직장민방위 훈련을 하기 위한 일부 장비만 있고 방독면 같은 것은 대부분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조를 나눠가지고 지난 12월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도 저희는 여건상 시골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대피시설을 많이 확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는 4개 읍의 아파트가 있는 주차장 35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대피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대피시설에 진입하기 조금 곤란한 곳은 위치도 좀 바꾸면서 아울러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개는 재지정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재차 올해 들어와서 구제역이 끝나면 다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평도 관련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안보라는 것은 상시 사전준비, 사전점검이 되어줘야만 하시하차라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각종 통합방위태세 관련해서 을지연습과 향방훈련, 인력동원훈련, 이런 훈련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훈련이 돼줘야 되겠다, 형식에 치우친 훈련을 했다면 긴급하게 현재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피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훈련이 돼 주기를 바라고요. 또한 민방위훈련에도 우리 주민들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에 35개소, 아파트 4개소 확보를 하지만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도 주민들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사건이 터질 때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는 사전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대피시설 부분에서는 분명히 읍·면에 다시 재점검을 하시고 구제역이 끝나고 나면 파악을 해서 재검토를 하시고 대피소도 지정이 되면 바로 홍보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주민들이 용이하게 바로바로 접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비와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군청에는 얼마 없다지만 지금 현재 각 읍·면에든 지역민방위든 직장민방위든 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서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7페이지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상당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아놨는데, 패밀리데이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754명이 똘똘 뭉쳐서 울주군민의 현안문제이고 우리나라에서 현 문제인 구제역 관련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1회 수요일 조기퇴근 정착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운영, 일명 가족의 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도 적정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수요일 6시가 되면 바로 딱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그전에 해가지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서 내일 더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10시, 11시 잡아놓고 현안문제가 터지면 현안문제가 터져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니밀락 내밀락 해버리면 이 제도가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물론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우리 군민들한테 바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처음에 사전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일주일 주1회 조기퇴근을 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해서 정말로 재충전을 가지면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접근을 해 달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법정근무시간 8시간 체계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유연하게 근무제를 도입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라 해서 8시간 자기가 근무를 하되 예를 들어서 부부공무원이나 직장인 부부직원은 10시에 출근을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부서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내가 10시에 출근을 하면 6시에 퇴근을 안 하고 7시까지 근무하겠다, 8시간 근무를 하되, 그러니까 공동근무시간은 벗어나면 안 되고 10시부터 4시까지는 민원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시간 안에, 만약에 8시에 출근을 하면 5시에 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유연하게 개인생활이나 그걸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 시간 당기고 늦추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기 편리한 시간에 따라서 출퇴근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획안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새로운 부분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도가 정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하시고 정말 주1회 가족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재충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 패밀리데이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실·과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구제역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패밀리데이 운영하는 날은 저희가 초과근무를 인정 안 해주면 직원들이 좀,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인정 안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부기관장 결재까지 득하든지 사전에 보고를 하고 하는 걸로 강력하게, 또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하기 위해서 한번 추진,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고 나중에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다 말입니까?

계속 해서 좋을지는 나중에 업무적으로 일이 바쁜데 무조건 가라고 해서 초과근무 인정을 안 해주면 우리 직원들이 불만의 소지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가 구제역 끝나면 계속 운영을 해보다가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치워버리고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군이 시범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기관에는……

군이 하는데 어차피 큰마음 먹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가정의 날을 정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시행을 구제역이 끝나는 시점부터 한다 이겁니까?

예, 지금 구제역 때문에 이 추운 날에 직원들이 24시간 초소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조기 퇴근하는 자체가 국가적인 재난에 안 맞지 싶어서 일단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이 끝남과 동시에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제역이 끝나고 국가적인 재난이 끝나면 이런 제도를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해서 재충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54페이지 군민안위를 위한 우선 대응체계구축에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아까 과장님 설명이 127연대 1대대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27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대대입니다. 언양 반천……

7765부대가 아니고? 지난해 어디에 지원이 됐습니까?

내나 여기 같습니다. 7765부대인데 연대는 또 127연대라고 칭하더라고요.

아! 127연대 1대대가 7765부대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7765부대 1대대, 맞습니까?

예, 언양 못 있는 거기입니다. 우리 관내 반천에.

언양에 지금 부대가 두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비군부대가 있고 대암부대가 있고, 이것 어느 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1대대 같으면 대암부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암부대 못 가는데 있잖습니까. 대암댐 못 가서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소는 따로 있다고.

아닙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군 예비군대대는 거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울산시가……

청량에는 남구 대대고.

울산광역시 예비군훈련장이 미연 거기입니까? 부대가 언양읍에 지금 두 개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중구에서 예비군 훈련하는, 국도에서 오른쪽으로 그쪽에는 중구 예비군훈련을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울주군 담당이 아니네요?

예.

1억을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을 지원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교부해주면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무엇무엇을 구입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해주듯이 우리가 대대에 보조를 해줍니다. 보니까 군에는 체계가 대대에서 집행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에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대대장의 권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지원합니까?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훈련장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비군훈련을 하면 식당에 의자라든지 비품 같은 것, 또 방독면, 예비군훈련 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난번에 보니까 무전기도 지원을 하고……

예, 무전기에 대한 소모품 밧데리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무전기는 작년, 그 작년에 한 번 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모품 같은 것은 1억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집행을 하고 영수증 붙여가지고 우리가 정산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조건 1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을 우리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에서 충분히 예산이 되는 걸로, 물론 국방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특히 예비군훈련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고 또 해마다, 우리가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해 동안 계속 해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과정을 보면 무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1회성이 아닙니다. 그지요? 의자도 그렇고 한 번 사놓으면 최소한 5년 이상은,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10년은 갑니다. 그런데도 해마다보면 같은 물품을 계속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노후컴퓨터 교체해가지고 5개 읍·면이 돼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범서,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 노후컴퓨터, 또 프로그램 부분도 있고, 빔프로젝트, 또 상북면 같은 데는……

아니 아니, 과장님, 컴퓨터만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컴퓨터만 범서, 두동, 두서, 상북, 삼남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이게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센터에 컴퓨터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컴퓨터의 기능이.

우리 예산이 좀 넉넉지 않아서 읍·면별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고……

컴퓨터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이게 전부 다.

신규는 아닙니다. 대부분 오래됐기 때문에 형광등처럼 한참 있으면 돌아가고, 자치센터에서 주민들 강의를 하거든요. 컴퓨터 교육을. 너무 느려가지고 오래된 것은 7,8년 된 것도 있고 해서……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읍·면도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타 읍·면은 아직 쓸만한지 요구가 안 들어온 데도 있고 또 근래에 교체한 읍·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참에 요구를 다 못 들어주기 때문에.

혹시나 담당계장님, 각 읍·면별로 컴퓨터를 교체해 달라는 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사 지은 데 범서, 서생, 웅촌, 삼동은 청사 지으면서 새 것을 보급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좀 오래 된 데는 올해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민원 들어와 있는 데는 없습니까? 5개 읍·면 빼고. 계장님 혹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 의원님.

서재갑 의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복지포인트 상근인력이 915명이라고 했는데 1100포인트부터 출발하면 최고는 지난번에는 1700인데 지금은 한 2000 되는기요?

최고가 1700정도 됩니다. 그것은 가족하고 또……

915명에 대한 그건데?

말고요, 자기 식구들에 따라가지고 포인트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출발이 1100포인트 아이가?

예, 기본이 1100포인트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의원은 몇 포인트예요?

똑같습니다. 군의원님도 1100포인트로 해서 기본포인트는 같고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의원은 최고 몇 포인트까지인기요? 확인 답변 해주라고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그래서 포인트가 적어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이빨 한번 떼어버리니까 끝나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포인트를 추경이라도 올려가지고 많이 주소. 그 다음 이 밑에 건강검진에 대해서 50세 이상 직원은 1인당 15만원인데, 그런데 50세 이상이 얼마나 돼요?

50세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150여명 됩니다만……

특별건강검진이 15만원 가지고 해결되나? 안 되는데.

안 그래도 당초에 저희는 욕심에 40세 이상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시기 어려운데 일반 영세민들도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을 이렇게 지원해줘서 되겠느냐……

건강해야 의정활동이 확실히 되고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아픈데 일이 정상적으로 되나.

고맙습니다. 다음에 혹시 저거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여기에 예산이 제법 많은데 어떻게 움직이는 기요? MT 가는 게 아니고 체육대회를 하는기요?

우리 직원들이 한 해는 한마음연수대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해는 격년으로 군청공무원 전체를 모아놓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게 1억5,000만원입니다. 500만원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시하고 4개 구하고 저희 군하고 6개해서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군 부담금이 한 500만원 되고,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도 체육대회를 하면서 여건이 되면 옷도 되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리닝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한 개를 다 지급을 해가지고 그날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 서 1억5,000만원이며 지금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체육대회 하는데 1억5,000만원 같으면 엄청나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 운동하면 운동복을 하나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몇 백 되고, 또 당일 경기를 하면 상품권도……

추리닝 아무거나 입고 체육대회해도 되지만 어쨌든 건강이나 포인트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만 예산 갖다 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균형이 안 맞는데요. 내년에 균형을 좀 맞춰주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좀 잘 해주십시오.

체육대회 할 때 우리 의회도 끼워주면 좋고 예산이 안 돌아가면 할 수 없고, 참고 좀 해주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아까 김민식 의원이 질의한 47페이지에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가지고 패밀리데이가 실질적으로 조기 퇴근이라는 의미자체가 8시간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은 조기퇴근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조기퇴근이라고 하면 정상퇴근에서 1시간이라도 당겨서 가는 것이 조기퇴근이지 6시에 퇴근해서 가는 게 정상퇴근이지 어떻게 조기퇴근입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본에서도 보니까 아이 만드는 날 해가지고 이름은 패밀리데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보강책으로 1시간씩 빨리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불도 몇 시까지 조기 소등하는 이런 시간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조기퇴근을 6시가 아니고 1시간을 좀 빨리 당기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여기에 유연근무제라고 해가지고 물론 10시부터 4시까지는 공동으로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계에 전화를 하면 담당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담당이 어제 당직 서고 오늘 비번입니다.’ 안 그러면 ‘대체휴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담당이 업무를 보고 있다보니까 담당이 퇴근해버리고 나면 옆의 사람이 그 업무를 몰라요. 그렇게 돼버리면 민원인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도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플렉서블(flexible)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탄력 있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시기를 파악하기도 전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우리 의회 3대나 4대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의 각종 행사, 군수님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하물며 지역 내의 경로당 개소식이라든지 또 도로개통식이라든지 축제 여러 가지 행사에 직접 어떤 형태로든 서면상으로 우리 의회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일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참석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면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그걸 보내주면, 물론 자기 집에 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안 보고는 우리 책임이지만 그런 게 오고 안 오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요즘 대부분 해당 과에서 또 실무공무원이 전화로 유선으로 많이 통지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참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엄연하게, 의회나 울주군청 집행부나 별도기관인데 그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주로 다른 실·과의 자체행사, 꼭 총무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의 그런 것도 물론 실·과별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총무국에서 행사라든지 주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좀 잘해서, 또 그게 타당한 것 같으면 앞으로라도 정식적으로 초청장을, 군수명의로 보통 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런 것은 거의 없죠?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꼭 전화로 하지 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스케줄 조정하기도 쉽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아지거든요. 자칫 잘못 알고 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참석대상이 누구라든지 모르고 갔을 때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관심이나 그런 것만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걸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울주군수님, 역대군수님도 관선도 있고 민선도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의회 의원 출신들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장을,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울주군의 정체성이고 뿌리인데, 또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해가지고 여론지도층인사와 정기적인 대화, 주요군정 홍보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군 출신 주요 출향인사 관리, 별도로 우리 행정정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출향인사나 아니면 여론지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역대 선배의원님들도 다 울주군 행정이라든지 울주군에 애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군 행정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그분들이 홍보맨이 됩니다. 그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지적하는 부분도 많고, 물론 한두 번 초청장을 보내서 그 결과만 보고 한두 번 보냈는데 안 오시니까 다음부터 안 보낼 수 있지만 몇 번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보면 그분들도 분명히 참석할 겁니다. 그지요? 또 그분들이 참석해서 의전행사라든지 자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분들 의전을 갖춰주고 하면 그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참석을 할 것이고, 그분들은 100% 여론주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행정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숙의를 충분히 해보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그 부분과 약간 연계해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사관련해서 그것도 있지만 울주군청에서 하는 행사는 보면, 요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특정지역에, 서부권이다 남부권 이다 중부권이다 했을 때 의원 표기명을 세 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뭐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전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전 의원을 해놓지, 서부권에 행사 있다, 남부권에 행사 있다 하면 남부권 행사 3명 떡 해놓는데 그런 표기는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수정하십시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울주군의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그만큼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이상하게 잘못되면 3명 말고는 올 필요가 없다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구만 가면 안 되나,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이번에 남부지역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의원 3명이라고 떡 해놨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또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 의원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 알권리를 부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조충제 의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54페이지 127연대 있지요. 이 부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단에서 예산을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우리는 대대에 교부를 하는데 집행은 사단에서 합니다.

요 앞에 우리가 군부대를 한 번 방문했거든요. 하다보니까, 물론 울주군 관내 같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반천도 우리 울주 관내이고, 여기 또한 우리가 이번에 갔던 데는 해안대대거든요. 3대대지요?

예.

거기에 가보니까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도움부분이 전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사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 체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이게 우리 지역을 해주고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해안 중에서 최고 전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요새지역인데 그런 데는 좀 우리가 예산을 집중하면서도 균등하게 혜택이 부여되면 그 사람들 더 사기진작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예산 1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굳이, 물론 사단에 가버리면 어느 쪽으로 집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 울주군 관내 지역에 대대별로 있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접근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그런 부분에도 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것 우리 지역을 관리하고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도움의 손길 예산이 집행되도록 접근을 해 보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향토예비군 관할은 1대대가 합니다. 지역에 있는 3대대가 우리 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1대대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사단에 돈이 가더라도 사단에서는 1대대에 대한 우리군 관내 향토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3대대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예비군훈련장이 3대대에 있습니다. 청량에 보면, 남구에서 예산을 우리처럼 1억은 안 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천만원인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대대나 사단에 요청해서 우리 지역의 해안초소에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차후에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왜 그러나하면 해안초소를 방어하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혜택이 없으니까 전달이 되면 상당히 힘을 받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챙기고 확인해 보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평소 20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회계정보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정보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67페이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청사 관련해서, 군청사도 지금 작년 12월29일에 최종입지가 선정이 됐고 지금 읍·면청사부분이 12개 읍·면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다 새롭게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된 곳이 두동하고 두서인데 두동쪽에는 어쨌든 지금 착공과 준공이 2013년3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두서는 2014년3월까지.

예.

지금 현재 예산을 봤을 때 소요예산이 두동은 39억, 두서는 51억 이렇게 총 사업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동과 두서의 진행부분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이 좀 차이 나는 것은 두동면청사는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완전히 새로운 땅을 사서 이전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 10몇 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추진은 두동면청사는 설계가 전국적으로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25개 건축사들이 지금 현재 공모에 응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서면청사는 옮길 부지는 면청사 이전추진위원회, 두서면 자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끝내서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총 사업비가 달라서, 두동은 제 자리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두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51억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지금 여기 말고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온양읍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지요? 상당히 노후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남, 온양, 언양 이런 청사가 건립한 지가 30년 가까이 됩니다. 27년, 25년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청사라는 것이 꼭 사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주민자치센터겸 복지시설을 겸해서 많이 합니다. 각종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래서 청사가 요즈음 시대에 맞게 깨끗하고 좋아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차차 낡은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남하고 온양하고, 본 의원이 아까 온양을 지적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 확보 전까지는 우선 그래도 그나마 노후화가 덜 된 곳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건립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에 따른 계획으로써 올해 두 군데하고, 또 면청사와 읍청사와 관련해서 신문을 보셨지요?

예.

‘상당히 과대하게 지어서 울주군 전체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계속 언론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읍청사, 면청사부분이 그나마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한다고 하지만 소나기를 피하라는 말이 있는데, 다 피할 수는 없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이 온양읍사무소를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됐더라고요. 삼남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연차적으로 어디어디라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두서까지는 되어 있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온양이나 삼남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에 얹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할 겁니다.

두서도 상당히 오래된 것 아닙니까?

예, 두서가……

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두서는 하고 있습니다.

삼남은요?

삼남은 뭐가 안 됐냐 하면 지금 청사 있는 자리를 피해서, 교동 가천지구에 하이테크밸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다시 하니까 청사가 들어갈 만한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를 삼남면청사추진위원회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마는 하이테크밸리 교동 가천지구 구획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중에 하나를 추진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다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입니다. 과장님, 62페이지 차량현황에 보면 총 93대로 나와 있는데 기사에 대해서 1년에 친절교육이라든지 시키는 교육이 있습니까? 별도로 기사에 대해서.

특별히 기사에 대해서, 우리 보통 직무교육을 하듯이 했지 기사들을 특별히 친절하라고 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가, 자기 차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몰고, 대형차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승합차같은 이런 부분은 이 사람도 몰고 저 사람도 몰다보니까 차량관리가 실질적으로, 대형차도 그렇고 승합차도 그렇고 차량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외부사람이 와서 탈 경우에 그래도 울주군의 이미지인데 실내 청결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사들에게 조금 심도 있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건전하고 신속한 회계관리 중간 부분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짜리입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은 얼마짜리입니까?

분임경리관하고 경리관은 5,000만원, 밑에는 3,000만원이고 우리가 2010년도 가입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 올해 것은 가입이 안 됐습니다. 112명에, 그러니까 읍·면, 각 실·과 일상경비출납부분 보는 사람까지 112명에 보험금이 약 300여만원 들어갑니다.

보증보험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일선에서 경리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울주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63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결특위에서 웅촌농협 창고부지 29평에 대해서 우리 군유지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웅촌농협에서 5년치 사용료, 그 성격이 뭡니까? 과태료입니까, 사용료입니까?

변상금입니다.

5년간 사용한 변상금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납부하고, 창고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저는 웅촌시장에 가면 60년대 야인시대 촬영장을 연상합니다. 거기 가면 스레트집, 창고 이런 것이 너저분하게 있는 부분이 중국 온 기분이 들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웅촌농협에서 창고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29평을 울주군에서 비협조적으로 불하에 동의하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에게도 이야기했고 총무국장님이 그 당시 지역경제국장으로 계셨을 때 해 주겠다고 속기록에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웅촌농협 직원이 회계부서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웅촌시장이 현대화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식으로 캔슬을 놨어요. 그래서 웅촌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거든요. 다른 데 있는 땅을 불하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창고 밑에 깔고 앉아있는 29평을 사려고 하는데 왜 안 해주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웅촌시장 근처에는 현재 국공유지가 울주군 앞으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30평도 안 되는 땅을 웅촌농협에서 창고로 깔고 앉아있습니다. 자기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그 땅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시장으로 하기에는 또 이상하고 그것을 계획이 나오고 나면……

과장님, 도면 봤습니까? 도면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봤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웃으면서 받고 서로 논쟁을 격하게 하지 맙시다. 도면 보시면 실질적으로 구석에, 한쪽 모서리에 있어요. 그러면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창고 깔고 앉은 전체가 예를 들어 100평 정도되는데 29평 깔고 앉은 그 부분 때문에 창고 뜯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부드럽게, 공공기관끼리 서로 협조하고 웃으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세요.

과가 다르거나 국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계획이 나와버려야, 이 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 되어버려야 쉽게 매각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 유휴지를 판다는 것이……

계획도 계획 나름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 시장 가운데 있다든지 시장 가로막을 뜯는데 장애가 되는 부위면 저희들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닌 것을 자꾸 억지를 부리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언성 높이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기에 처리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박동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협 관련 29평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로 용이하게 접근 되어져야 되고 또한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충분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도면까지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이 사항을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때 국장님께서 계셨으니까 그것은 국장님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현재 현대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박동구 의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경제과장과 협의해 보니까 우리가 부지매입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지금 현재 사고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조금 상반되는 것이 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은 우리가 필요한 군유지를 사가려고 하는데 우리쪽에서도 필요한 것을 협의를 하니까 농협에서 조금 욕심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농협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격앙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모 과장이 감정이 너무 앞서서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조합장이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왜 의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의원들이 자기에게 질책을 가하느냐는 식으로 해서 기분 나빠서 못해주겠다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날 박동구 의원님께서 사석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을 불렀습니다. “니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느냐”, 그 자리에서 안 했고 농협 직원에게 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경제과에 와서 협의를 해 보고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의원에게 덜렁 이야기 했노 그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보고 안 해서 못해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답니다.

물론 이것을 확대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자기를 직접 통하지 않고 하다보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목민관으로서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옆에서 들었잖아요. 모 의원이 통화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이 소리거든요. 이미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지역민들의 원성이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좋은 방향으로 안을 잡아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무국으로 왔으니까 부지매각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이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담당 과하고 담당 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웅촌농협에서도 조금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촌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시장현대화사업하는데 계획서를 잡고 올릴 겁니다. 올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행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거든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일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순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받는 부분은 당초예산 때나 충분하게 검토된 내용들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줬을 때 부족부분을 우리가 업무보고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원들 다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예산 심의할 때 다 다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세입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했듯이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부분의 지방세 체납부분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 한해는 우리 울주군 세입이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나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으로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업무 숙지하실 때 담당계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계약과 계약업무에 대한 예산 집행할 때 그 부분에 관련한 충분한, 지방세뿐만 아니고 세외수입까지도 점검해서 세수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평소 저희 지방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방세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방세 체납을 효율적으로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한마디 조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전에 제가 보니까 주차위반스티커 발급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인터넷납부는 되어 있는데 텔레뱅킹계좌로 납부하는 그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담당에게 한번 전화를 했어요. 도로과에 전화를 해서 “체납스티커 발급이나 이런 부분을 굳이 인터넷만 하지 말고 텔레뱅킹으로 할 수 있도록 계좌도 넣어놓아라, 그랬을 때 은행에 안가고 바로바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시스템을 지방세과에서는 적용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유비쿼터스가 바로 그겁니다. ATM기,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고요. 앞으로 모든, 지금 신용카드는 5개사가 되어 있는데 5개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카드가 다 활용됩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3월부터.

올 3월부터 시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지방세 3법 정착 추진 관련해서, 이 내용이 지금 16개항에서 11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 1월17일에 홍보안내문 전자발송을 2389개사에서 홍보를 했고요. 홍보리플렛을 3500매를 해서 민원실하고 읍·면에 1월5일에 배부했습니다. 작년 12월22일에도 3만5000건을 해서 관내 세대주에 대해서 안내홍보 전자발송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10일 이장회의 시에도 적극 홍보하라고 공문도 시달했고요. 또 작년 11월에 5000매 정도 안내리플렛을 만들어서 다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700만원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안내책자 만들어서 기업체에 등기발송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세부분에서 기업에,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작년에는 100개 업체를 했습니다. 올해는 좀 완화하기 위해서 40%를 줄였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 면제해 주고, 보통 다른 구청에서는 세무조사를 직접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서면 조사합니다. 기업 부담완화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우리 울주군 세수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하는 것은 배려하는 거지만 또 우리 세제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서 세제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정기분 지방세 납세의식 업그레이드 추진부분에 추진계획에 보면 자동차세 연납 홍보 및 부과 후 문자발송으로 가산금 부담 방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문자발송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자동차세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균등할주민세까지 전체 다합니다.

이제까지는 문자발송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우리 납세자들의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것이 좀 많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안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납자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발송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25일경쯤되면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안내를 보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받아보셨지 싶은데요.

저도 몇 번 받아봤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한번도 안 왔는데……, 보통 말일이 만기일이면 27일경에……

25일경에 한번 하고 28일경에 하고 두 번 합니다.

모든 납세자를 다 대상으로 하면 너무 비용부담이 안 많습니까?

저희들 군 전산망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따로 별도 통신요금 없이 가능합니까?

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요즈음 바빠서 납기일을 잊어버려서 못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책을 잘 시행하면 좀더 잘 될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휴대폰번호를 모르는 납세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준 과장님,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시로 가면 영전이라고 하시는데 영전할 수 있는 발령장까지 받고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울주군 지방세과장으로 재임 중에 우리 울주군의 체납세라든지 세입에 정말 많은 정열을 쏟아주시고 또 그에 대한 보답이 우리 명품도시 울주건설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울주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과 정들었던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켜주시고 또 의원들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부분은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잊어주시고 또 울산광역시로 가시더라도 우리 울주군 발전에 박경준 지방세과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부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및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소관의 주요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