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 의원 발언

문 인 사무처장 문 인입니다. 지난 1월 15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성 총무담당관입니다. 문석훈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승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최만욱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석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문 의원 대표발의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 북구 3선거구 문상필 의원입니다. 제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원안 추진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8년 6월에 광주시에서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411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고 사업계획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123억, 시비 123억, 그리고 국가 융자 165억의 예산으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에 기존에 있었던 두 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과 주차장 건물을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갑자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보류하였고 또한 12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154억으로 사업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로 3분의 1 규모로 대폭 축소된 사업계획안입니다. 지난 9월에 이미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나종천 의원님과 조오섭 의원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담당국장께서는 일부 상인들의 반발과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추후에 고민해보겠다, 광주시장께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12월에 사업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411억에 대한 예산 설명을 주민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의회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상인이나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시설현대화를 염원하는 각화동 주민과 상인들의 염원을 짓밟는 처사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광주시장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내릴 수밖에 없는 관계공무원의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의 시설현대를 염원하고 좀 더 안락한 시설에서 장보기를 하고자 했던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이 처사가 광주시장의 어려움과 관계공무원의 어려움보다 훨씬 크기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원안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여러 번 찾아오기도 하고 노력을 하던데 이렇게 갑자기 변경을 해달라고 한다, 정말 괘씸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광주시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집행부 간부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시비가 매칭 되는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확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국가유공자가 많이 포함되어있고 시비가 포함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재정의 열악함에 왜 각화동농산물시설현대화사업이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은 광주시에서도 유일하게 또한 굉장히 심각하게 도심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심공동화 현상을 이야기하면 자꾸 동구의 문제만으로 고정관념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돌아다녀봤습니다. 도심공동화현상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풍향동 지역에는 빈 집이 110호나 있었습니다. 삼성 홈플러스가 근접해 있는 두암 2동 지역은 상가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광주시 현안 중 하나는 도시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심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있고 구간 경계조정과 국회의원 정수가 현안이 되어있습니다.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고 공동화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중심안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 연휴에도 날을 새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주시의 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사업이 3분의 1로 축소된 것은 도시균형발전계획과 공동화 대책을 세우겠다는 광주시의 입장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방금 오기 전에 광주시장께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시든 아니면 원안대로 추진하시든 기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거나 양해를 구했던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양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411억원의 예산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연차적으로 하든 뭘 하든 간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도심공동화 현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주시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광주시장께서 많은 고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행정에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연속성이 없다면 광주시민은 5기 광주시에 많은 섭섭함과 불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참조해주시고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설날이 엊그제였습니다. 영특하고 발랄한 토끼의 해에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이루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 6월 시의회가 새로이 구성된 이후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한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해 11월 8일 직선 초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취임하여 이제 막 3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니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올해는 광주시민이 선택한 진보교육 시대에 맞추어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실질적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시민을 비롯한 광주교육가족들에게 약속드렸던 모두를 위한 상생교육, 협력교육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교육슬로건으로 해서 5대 시책과제와 3대 역점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 모두가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인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교육을 강화하고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설 것이며, 현장 중심의 체험학습 강화를 통해 책가방 없는 날을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배움터지킴이를 전체 학교에 배치하고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부진학생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학습, 협동학습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며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중·고등학교 1학년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대폭 축소하고 창의력 신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획일적인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 의사에 따른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과학예술융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포함하여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진학·진로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진학지도와 진로교육을 적극 활성화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학생 장학금 지원, 선 취업 후 진학 여건 조성,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 하겠으며 평생교육과 학부모 교육 참여활동도 지원할 것입니다. 넷째, 교육 양극화·교육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하여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적 복지를 지양하고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과 혁신형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확대 지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을 통해 단계적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강운태 시장님과 5개 구청장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금년부터 초등학교 전체 무상의무급식을 실현하게 된 데 대해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복지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마을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 유아 교육, 특수 교육, 보건 교육 등을 내실화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교육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참여행정, 지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편, 학교와 각 기관의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자율형 공·사립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고교평준화정책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친환경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과제입니다. 첫째,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로 지·덕·체가 조화로운 전인을 양성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여 가르침과 배움이 즐거운 빛고을혁신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등 총 4개 학교에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고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성과를 일반학교로까지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각종 부정부패 비리로부터 벗어나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청렴한 교직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비리 신고를 위한 교육감실 직통 빛고을바르미전화를 설치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외부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외부인사의 참여비율을 높인 혁신적인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일선학교현장의 촌지근절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교직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신장하여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각종 업무와 잡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교무업무지원팀을 구성, 운영하여 업무 경감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연구 시범학교와 각종 행사를 축소하는 등 주요추진사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위해 자료 집계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종이문서 출력을 지양하겠으며 위임 전결 제도를 정착시키고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일하는 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습니다만, 예부터 눈이 많은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광주 교육의 변화와 개혁, 새로운 도전을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2011년도 광주교육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함께 거침없는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 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새해에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민주당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광주역은 1922년 7월 1일,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동구 대인동에 있는 소방서 사거리, 그러니까 소방서 자리고 옛날에 광주역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1969년 7월 25일 옮겼기 때문에 광주역 현 위치가 43년 정도 된 위치입니다. 현재 이 광주역에 1년에 192만이라는 이용객들이 광주역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광주~오송 간 고속철도가 완공 되는 이후에는 광주역의 KTX 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KTX 미진입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알고 있는 시민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광주시와 해당 지역민, 철도 이용객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의 출발은 광주시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성 행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광주시는 국토해양부와 고속철도 완공 이후 광주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4월 17일 첫 회의 때 광주역에 운행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불과 2주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2009년 5월 1일에 국토부에 광주역 KTX 미진입 수용 의견을 제출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응당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버렸습니다. 시민들께 그 어떤 의견도 묻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시는 시의원님들도 우리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광주역에 KTX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밀실에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구청에서 주최한 KTX철도 광주역진입방안토론회에 당초 참석하기로 되어있던 광주시 교통국이 아무런 이유없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시장님이 시정보고 때 했던 말씀이 “소통과 대화”하겠다.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무슨 소통을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또한 2010년 10월 5일과 12월 1일 북구청에서 KTX가 광주역에 진입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두 번이나 북구청에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시의 이같은 책임회피성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청의 이전, 고속터미널 이전 등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사람들 생각은 도심공동화 현상은 동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동구를 중심으로 한, 동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한 신안동, 중흥 1·2·3동, 북동, 누문동, 완전히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숫자 내용으로 본다면 인구 빠져나가는 비율은 중흥 1·2·3동, 북동이 동구보다 심합니다.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인구가 많다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새로 택지개발 하고 있는 양산동이나 이쪽, 이은방 의원 지역구 쪽으로 집중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광주시민들 생각은 그쪽 인구가 늘어나니까 북구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북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안 일어나는, 이런 착시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시가 즉시 KTX 광주역 운행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운태 시장님께서는 시민과의 대화, 원탁회의 등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의 미래, 교통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KTX의 광주역 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의사결정 과정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민교통국의 행정 행태에 대해 시장의 입장은 무엇이고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역 진입 필요성에 대한 시 입장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답변을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방금 시장님이 설명한 말씀 중에서 KTX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목포역에 다 가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송정역에 종착역이 있고 목포로 가는 것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남에서 들어올 수 있는 논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송정역에서 정차를 하려면 속도를 이미 하남에서부터 줄여야 됩니다, 그전부터. 그래서 하남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논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철도가 380㎞/h로 달리는 과정에서 광주역을 들어오면 안 되는데 송정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남역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정읍에서부터 속도를 줄여야만 송정역에서 정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광주역 노조나, 여러 의견을 들었을 때 정읍이나 그 위에서 나눠져서 들어오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고속철도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방금 시장님이 이야기한 25분이 더 걸린다, 광주역하고 송정역하고. 그것은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광주시민들이 생각할 때. 송정역에서 내려서 다시 차를 타고 움직인다면 거기에서 걸리는 시간이 동구나 북구에 오는 사람들은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택시도 잡아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송정역이나 광주역에 현재 똑같은 고속철이 들어오고 있어도 광주역에 손님들이 더 많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6 대 4로. 광주역이 18대이고 송정역이 20대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접근성이 좋고 광주역에 와야만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광주역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아직 1분 남았어요. 제 시간 다 쓰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 상임위에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질의 때마다 광주역 진입을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광주시가 2009년도 5월달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광주시 입장을 변경을 해주라는 겁니다. 시장님,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