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일자로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인사이동이 있었으므로 간단한 인사와 전입간부 소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입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2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조기수입니다. 먼저 의회의 일원으로서 근무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의 기본적인 임무가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고 아직 생소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업무를 파악을 해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전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채석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박재경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인사로 발령받은 의회사무처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의 많은 공헌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오셔서 생소한 업무를 맡으셨기에 소관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개를 마친 전문위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201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등 3건입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발전과 울산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김종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의회사무처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요업무보고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조기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님.

이선철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부임을 축하합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뒤에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고자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면 의정연수 및 비교견학이 있는데 이거 연간 교육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 정도는 세워져 있으면 의원들에게 배부해서 자기 연찬회 준비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런 연수를 했었는데 혹시 평가보고서가 축적돼 있으면 이것들도 의원들에게 배부해서 보다 발전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저희들 연수는 크게 나누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회라든가 자치행정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저희들이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남해에 갔다 왔습니다. 전 의원들이 갔다 왔는데, 1박2일 코스로 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하고 또 의원 연수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 간의 화합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보면 역대 국회에서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연수는 국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희망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국회에 가고, 자치행정연수원에서도 이 프로그램,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오면 각 의원님들한테 통지를 해서 참여하실 의원님들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하반기 주로 보면 우리 의회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작년 같으면 성예방교육이라든가, 얼마 전에 교육시킨 그런 쪽 교육,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연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쪽에 치중을 해서 연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업무계획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 말고, 그것은 이미 다 대부분 의원들이 숙지했을 테니까 그것 이외에 실질적인 것들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밑에 의정교류단이 있습니다. 이게 해외 세미나, 의회 친선 교류, 의정협정 체결이 지금 주요 요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 했던 현황은 있는지요?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실적하고 이 계획, 이 사업은 사실은 대단히 주요한 사업인데 의회만의 단독사업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의 적절한 협력과 예산적 뒷받침이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계획이 너무 방대하고 이렇게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이 없는 계획들도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운영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하고 섬세한 계획들이 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것은 있는지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아니 해외 세미나, 해외연수는 뒤에 또…….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저희들은 의원님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연간 250만원, 그다음에 평의원은 180만원으로 금액 자체가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갈 때도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사항을 해서 나가고 얼마 전에 의원님들 행동강령이 제정이 되어서 외유성 그러니까 그런 해외연수를 못하도록 행동강령으로 제정, 물론 외유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위원회별로 해서 알찬 연수를 우리 일본하고 중국, 대만을 위원회별로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의장단에서 보면 주로 자매도시 쪽에서 친선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의장단에서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 이것은 저희들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250만원, 의원님 180만원 이 전체 예산에서 30%의 범위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0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자매도시에 저희들이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편성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 말고 예를 들면 해외세미나에 참석의 범위는 어떠하고 어떠한 해외세미나냐,이것이 적절하게 이용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는 모니터링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지금 의회 친선 교류, 의정협정 체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요목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그 밑에 의장협의회에서 해외의정교류가 있는데 이것과의 중복 내지는 그쪽 컨설팅에 대한 모니터링들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평가가 확실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의장협의회에서 가는 것은 저희들도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의장협의회에서는 어디 간다고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협의회에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해외에 1년에 한 번씩 연수를 갔다 오고 있습니다. 갔다 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상반기에 갔는데, 상반기 윤명희 의장님 계실 때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올해는 아마 의장단협의회에서 시행을 해서 아마 갔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충분히 이게 되겠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의장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의정교류도 역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의장도 역시 의원 안에 들어있지 의원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정교류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의정협정 체결 같은 경우에는 단위 의원과 의장단의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히 구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의정활동 모니터링이 지금 언론기관을 통해서 되고 있다면 언론기관에서 연수가 아니라 관광성이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준비들이 이런 질의를 통해서 녹여 내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행해야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대 의회에 와서 문제제기 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구태의연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것이 의회운영위원회가 녹여 내고 그것을 실제로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도 어떻게 보면 위원장단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업무로 집행되고 이행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회모니터링단 단체입니다. 의회모니터링단 단체 혹시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성격은 어떻습니까?

의회의 모니터링이라는 특별한 단체는 없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하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주로 보면 이 두 단체에서 많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모니터링을 하라고 정해진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명토 박혀져 있잖아요. ‘의회모니터링 단체가 대체로 의회활동을 모니터링 한다.’ 라고 돼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의 경우 우리가 권장할 모니터링단이라면 여기에도 의견서를 받고 그 보고서도 작성을 해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새로운 환류의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니터링 해서 연말 되면 그 단체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최우수 의원님에 대해서 시상도 주고 또 언론에 공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공정성의 문제가 또 다시 개입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를 모니터링 하는데 경향성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규제를 하든 아니면 서로 소통을 하든 다른 방향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문제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이야기를 하면 방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방청하고 같은 사항인데 본회의장에 방청을 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은 의장님한테 있고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방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상임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 그 단체가 모니터링 해 봐야 별 볼 일 없다, 특히 안 된다 하면 그 단체에서 모니터링 못하도록, 아예 못 들어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체로 다 아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개방형 의회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다 공포하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대체로 토론을 하지 마시고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토론을 하셔야 되죠. 위원장님이 시간을 제한하고 계시니까 토론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정소통 체계구축도 그렇습니다. 업무계획서를 죽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집과 방송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제가 모니터링 한 바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원들이 개별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집방송 안에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의회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은 짧게 들어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특히 개별의원 활동의 시간분배나 발언의 순서나 시민생활 질 높이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라면 이것은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소통체계 구축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모니터링과 이것은 대단히 연계가 많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방금 문제제기 되었던 것, 예를 들면 발언의 순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오전에만 그런 것도, 심지어 아까 유권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어느 위원회는 대단히 열심히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회화 되고 또 그것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쪽의 언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금방 들어와서, 카메라를 갓 찍어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의정활동을 뭐 하느냐고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들을 위해서라면 이 부분에 관한 소통체계 중에서 의원은 개별기관이기 때문에 시간의 분배나 발언의 순서나 시민의 활동 질을 높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의회차원에서, 특히 의회사무처에서 적절하게 잘 분배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위원님,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생방송으로 전국적으로 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특집방송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원에 대해서 방송을 안 합니다. 의회 전체를 엮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자들 자기네들이 취재를 해서 방송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서면질문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양식을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줍니다. 주면 의원님 다 알다시피 당연히 사진하고 개별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의정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은 어느 의원님 좀 해 달라, 내일은 어느 의원님 좀 해 달라고 우리 방송국에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최대한도로 기자실과 협조를 해서 골고루 방송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들이 회의를 진행할 때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장단에 상임위의 시간배부, 발언의 순서 이런 것들이 잘못 돌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그 의원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그것에 관한 부분들은 상임위원장들이 모여서 6명이 ‘아, 그것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은 조절 합시다. 회의 순서는 우리가 해 보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방법론,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라는 것이 요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대단히 참 좋은 일인데 혹시 이것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의 알권리 중에 위원들이 지금, 현재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서면질문 중에 자료에 관한 부분하고 정책에 관한 이행여부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아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통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의결을 거치죠. 질문도 내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서면질문을 굳이 자료요구와 정책집행의 방향과 의도를 물어보는 것 그런 것 중에서 심지어 여러 의원 중에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도 아니고 현황과 문제점과 대책 이런 정도의 순서들이 죽 잡혀져 있는 것들만 나오고 자료의 축적성에 관한 부분들은 안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관련지어서 시민의 알권리를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는, 집행부 기본계획서는 지금 탑재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법하고 우리 다 조례에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할 때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해서 요구하도록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가서 이것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좀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의원님들이 자료받기가 너무 곤란하다’라고 했더니 이중성이 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정확하게 안 들어온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잠깐만요. 질의의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면 공업탑로터리를 정비하는 사업들이 여기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 사업의 꼭지들이 나와 있으면 대체로 그것을 의원에게 ‘그게 어떻게 해서 진행됐어요?’ 하고 물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의회 안에도 기본자료를 찾아서 의회홈페이지에다가 탑재를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 한 바로는 이러 이러한 것,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시청에는 워낙 사업이 다양하고 또 섬세한 부분들이 또 이해관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때문에 절약되고 통계된 그런 자료를 안 올리겠나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경로를 우리 의회에서 구축을 하고 이 이행을 촉구하는 대책을 지금 의원이 요구한다는 뜻이라는 것으로 질의의 요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것을,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섬세하게 세워져서 우리 의회가 좀 더 도드라지게 활동하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대답하실 일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묻는 쪽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우리 사무처의 범위를 좀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의원님들께서 내 놓으라고 하는 자료도 안 내 놓는데 우리 사무처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자료 안 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서면질문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의 규모로 따져서 간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큰 시설에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 외에 자기 재산을 털어서 하는 소규모 시설이, 정말 어려운 시설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적인 그런 안배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그 시설의 지원이 여러 단체에서 하는 시설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주위에 좀 파악해서 선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보면 특히 설 명절, 추석이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개인적으로도 지원을 하고자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소외되는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8페이지이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1년에 임시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1월, 8월 빼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우리 연중 봉사활동도 지금 1회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2회 정도 실시하는 게 그나마 봉사하는 의원으로서의 형평성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은영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으로는 의원들이 찾아가는 방식, 생활 봉사활동 그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던 위문활동 이런 중심인데 위문활동에 대한 부분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예를 들면 아동부분, 노인부분, 장애인부분만 뽑아보더라도 상당히 많은데 같은 곳을 계속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가고 방문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실제로 열린 의회라고 함은 지금 여러 지자체 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을 제안하거나 또는 전체 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제안을 한 옴부즈만제도라든지 또는 정책제안제도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제안하고 함께 소통하는 이런 구조나 내용들이 혹시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거나 사무처에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하나의 무슨 정책을 가지고도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열린 의회로서의 시민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좀 검토해 보시고 혹시 현재로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 같으면,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말 그대로 집행부이고 우리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검토 해 보고 의결해 주고 안 되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저희들 일이고 현재로 저희들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것을 연구해서 시책을 추진할 수 없는 단계, 시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쪽을 연구를 한다든가 정책을 입안받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행부가 하는 정책입안에 대한 자문 또는 제안, 옴부즈만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이런 제안이 많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각 구·군이든 전국적으로 보면 옴부즈만제도를 만들어서 그래도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의회가 있고, 그리고 또 의회가 운영하는 의회 모니터단을 둬서 의견을 직접 수렴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설문조사라 함은 의회가 의결기관인데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들이 어떠한가를 1년에 한두 번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런 것을 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둬서, 이전에 어떤 한 의회는 제대로 못해서 언론사에서 논란이 되기는 하던데 어쨌든 그런 노력이 실제로 열린 의회로서의 역할들을 일부라도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각각의 지역구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그것이 또는 인터넷이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공개’, ‘열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음으로써 함께 소통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보면 정책제안, 옴부즈만제도,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의 부분인 거죠.

일단 옴부즈만제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가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에 타 시·도의회를 한번 견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도의회를 한번 견학해서 우리가 아닌 다른 시책이 있으면 그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시 의회까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요. 한글 명패는 언제 완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완료 다 했습니다.

‘완료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그것은 위원회에 지금…….

이게 이런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 완료가 되었고.

이게 완료가 된 형식으로, 이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의원님들은 이 형식으로 하고요.

앞에는 한글, 뒤에는 한자로 한다, 이 형식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의원님들은 한문 병용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는 한글, 본회의장에는 다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위원회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아직 덜 바꾼 거죠?

예, 덜 바꾸었습니다.

상반기 내로 지금 완료를 할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 설치가 건물구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빔프로젝트 설치는…….

이동식으로 설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4대를 구입을 해서.

예, 올해 추경에.

이동식으로 하는데 그 설치 문제하고 스크린 문제가 같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

스크린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사선으로, 대각선이 저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스크린을 쓰게 되면 집행부가 일어서서 비켜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위치 문제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서 고민하고 있으시면…….

스크린 관계는 일단 설치를 할 때에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스크린 위치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구조상 건물 위에 달기는 어렵고 이동식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위원.

평소에 늘 이것만은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늘 가졌는데, 언젠가 한번 대화를 진지하게 나누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아주 적극적이고 가장 큰 홍보가 뭘까? 이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시민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거나 아니면 서로의 차이가 발견되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장 시민들의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본회의 때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교육감의 시정연설이나 아니면 5분 자유발언이나, 일반적인 안건보고나 통과시키는 이런 것 말고 이런 정도는 방송을 생중계 하는, 이런 것을 생중계를 하면 가장 큰 의정 홍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11시나 2시에 시청률이 얼마인가,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방송비용은 얼마인가, 이것의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어렵고요. 저희들 하는 것, 우리 스팟방송 이것 하나 내는 것도 진짜 시간이 안 됩디다. 안 되는데 방송국에서 주 메인시간에는 스팟방송 하나 넣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모 방송국 국장님하고 의견을 사적으로 나누고, ‘이런 홍보방송을 우리가 할 수 있고 TV에서도 이런 것을 만약에 받을 수 있느냐?’ 언론에서는 적극적으로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려우면 주문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더 이상 주문 안 하겠습니다. 언론사하고 우리 공보계 쪽이 연락 한번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미리 파악을 해 봤습니다.

방금 천위원님 말씀하신 시민들이 민감한 사항들, 관심이 있는 사항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시의회 하실 때 본회의장에 질의하시고 답변하고 하는 부분, 토론하는 과정들을 인터넷 켜 놓고 다 봤거든요. 관심 있는 시민들은 그런 수단을 통해서 다 봅니다. 그게 사실은 인터넷으로 접근해서 보는 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인데 일반 상업방송을 통해서 한다는 부분은 사실 조금만, 아주 몇 초짜리 상업 스팟광고도 무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방법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저희도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더 이상 주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회의 위상과 역할, 즉 말하자면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많이 준비가 됐는데요. 나중에 도와주실 때 연구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조례의 한 항, 한 항에 대해서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동료위원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