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신묘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에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난 해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도 그 중심에서 집행부 공무원과 축산농가는 물론 42만 전시민께서 방역과 예방에 사투를 벌이면서 하루 빨리 재난이 종결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성환 국장께서는 부임하시고 작금의 우리시 현안사항에 대한 중차대한 일들이 일사분란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시간을 빌려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환경국을 비롯하여 2월 14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15일에는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 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오성환입니다. 늘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1월 14일 인사발령으로 산업환경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체득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구제역방역 및 살처분 시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최윤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주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규환 자원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한덕 축수산과장입니다. 한존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소관 2011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국의 비전과 전략으로 우리시의 비전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류문화도시 조기실현을 위해서 무역물류와 첨단산업의 중심도시육성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전원청정 환경도시 육성 및 농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부터 23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6쪽 기업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촉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10개 지구에 551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완료 된 산업단지는 진위산업단지 15만평과 오성산업단지 18만평 총33만평이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된 게 4개 지구 332만평이 되겠습니다. 고덕 120만평과 브레인시티 146만평, 서탄47만평, 포승2지구 19만평이 되겠습니다. 고덕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레인과 서탄, 포승2지구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실시계획승인은 받았지만 PFV발생이 어려워서 사업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기업 유치나 이를 통해서 조기에 착공 내지 보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승인 된 산업단지는 한중테크밸리 40만평이 되겠습니다. 한중테크밸리에 대해서 연도 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신청이 돼 있는 지구가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산업단지로 해서 41만평 KDB 유토플렉스 이주단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25만평 해서 66만평은 사업계획신청을 해서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 단지별 추진사항은 28쪽부터 단지별로 보고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대신 보고 드리고 28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추진입니다. 고덕면 일원에 120만평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평택시와 경기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삼성전자와 지난 해 12월 23일에 입주협약을 체결해서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2월 중에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4월 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 쪼록 삼성전자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도 TF를 구성하고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조기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일동 일원에 146만평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자는 브레인시티개발(주)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3월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PFV설립을 못하고 있어서 보상협의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보상을 위한 절차로 물건조사나 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사에서는 PFV설립을 위해서 해외 리딩투자증권, 모건스탠리, 미래에셋증권과 협의해서 PFV설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지에 대해서도 우리 유수기업을 유치해서 연도 내에 PFV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KDB유토플렉스, 진위면 마산리에 25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5만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건상 25만평으로 확정을 지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KDB유토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월중에 산업단지 25만평에 대해서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해서 연도 내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서탄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서탄면 수월암리에 147만평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시행자는 서탄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단지내에 입주하는 기업도 협의가 다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여기도 PFV가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PFV를 설립해서 연도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포승면 만호리와 희곡리 일원 40만평에 단지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자는 평택한중테크밸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9월에 실시계획승인신청으로 해서 아직까지 실시계획승인은 도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PFV설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PFV가 설립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보상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신재생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북면 율북리 일원에 41만평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율북신재생에이엠씨(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도 내에 사업단지 계획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포승읍 만호리, 희곡리 일원에 19만평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자는 우양HC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여기는 보상을 주다가 자금부족으로 보상협의가 현재 중단된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의 유수기업을 유치해서 PFV를 설립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연도 내에 보상이 되고 연도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당초에 MOU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서 제가 공업물량을 회수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회수된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물량을 배정해서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경영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중소기업 육성자금에도 1억원을 투자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보증이 돼서 자금융자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강화를 위한 맞춤형기업지원으로 G-패밀리클러스터와 디자인개발지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교통불편한 산업단지, 포승과 어연한산, 현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버스운행에 대한 결손보존금지원, 안내표지판지원등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청북면 삼계리와 고잔리간 도로확포장 및 보도설치 또 우성세라믹스에 기숙사 및 개보수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개발입니다. 위치는 포승면 포승읍 현덕면 일원에 609만평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로 LH공사가 지난 1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LH공사가 재무여건이 악화돼서 현재 보상 및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금년3월까지 용역을 수립해서 사업규모를 확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의회 의견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도시가스확대공급입니다. 우리시에 도시가스 공급률이 71.5%입니다. 전국이 74%고 경기도가 78.9%입니다마는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천리가스의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21개소에 26.3㎞에 대한 가스를 공급해서 우리시에 공급률을 75%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지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난 2월에 일자리센터를 개설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는 3,351명에 대해서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일자리알선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자리 발굴단운영, 일자리센터협의회 운영, 찾아가는 이동상담 및 지역특강, 맞춤형 취업지원행사, 계층별 프로그램 운영도 실시해서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서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행복평택프로젝트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수익창출을 통한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장애인커피숍, 이동스팀세차, 도시락판매사업단 운영등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더 보완해서 금년도에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합정사회복지관에 행복자립지원센터로 운영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용품, 고장수리 및 심부름사업, 실직자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운영, 평택 우리몰 운영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편익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저소득층 자활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개 분야 426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65명에 대해서 복지시설도우미, 복지간병, 지역환경정비, 재활용, 영농, 택배 등 사업을 통해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자활공동체 사업체인 4개업체에 종사하는 75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공공부문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서 38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희망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353명을 대상으로 폐자원재활용 취약계층집수리 , 청년일자리사업 등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청년층이 찾아가는 지역상권활성화 추진입니다. 경기불황 및 대형마트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통복시장에 중앙아케이트 설치공사를 2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송북시장에 대해서 1시장 1대학 테마거리조성사업을 평택대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전통시장주차장 및 가스시설개선, 상인대 전산교육,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확대, 소상공인 창업지원등을 통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농업정책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농어민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출산농가도우미지원 등 4개 분야에 27억 1,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2개 분야에 78억 5,100만원을 지원해서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입니다. 못자리 상토지원등 2개 사업에 12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우수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고 환경개선지원을 위해 농업용기계보급등 5개사업에 2억 8,700만원을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비료공급등 9개사업에 33억 7백만원, 농작물 재해예방보험료 4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평택명품슈퍼오닝 브랜드육성추진입니다. 슈퍼오닝농특산물 품질관리와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22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홍보의 차별화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농업기반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농민의 사기향상과 쾌적한 영농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4개 사업에 18억원을, 그리고 대구획정리사업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27억 6,400만원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4개소에 8억 8,600만원, 지표소보강개발사업, 농로포장, 한발대비용수개발 수리시설 정비등을 통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평택로컬푸드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해서 농산물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에 1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로컬푸드 추진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컬푸드시범마을 단체육성에 3,000만원, 로컬푸드시범교육 시설육성에 5,000만원, 학교급식지원에 16억 6,500만원을, 로컬푸드단운영, 로컬푸드지원조례를 이번 임시회 때 상정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서 평택로컬푸드가 우리 평택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원년의 해로 삼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도시 클린평택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형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3개 분야에 205억 5,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신도시에 대한 폐기물처리를 민간위탁추진과 도로입양 관리제운영, 청소취약지역 청결운동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종량제추진사업입니다. 음식쓰레기 발생량의 20%를 줄이는 것을 금년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음식물종량제시범사업, 개별무게계근방식, 그러니까 자기가 버린 쓰레기양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감량전담 TF팀과 종량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시민만족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보급등 운행차 저공해사업과 천연가스보급 확대사업, 보일러 저녹스버너설치사업 등 7개 분야에 68억 6,000만원을 투자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진위천 유역 오염총량제관리 시행대비입니다. 진위천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및 규제등의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해서 진위천 유역수질개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축수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한우명품화등 5개사업에 3억 1,500만원과 젖소능력검정 등 2개사업에 3억 400만원, 양돈개량의 브랜드 육성등 4개사업에 2억 6,500만원 고품질녹용생산등 2개사업에 2억원을 투자해서 축산물 명품화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9개사업에 33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및 가축분뇨자원화입니다. 친환경축산기반조성과 자원환경보존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액비살포기지원 등 6개사업에 27억 5,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추진입니다.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가축질병예방백신지원등 9개사업에 20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방역차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수산업 활성화대책입니다. 우럭 및 동자개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5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어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담수어질병약품공급과 외래어종 퇴치사업등 친환경어장조성사업에 2억 8,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어용기자재공급등 어업기반시설에 5억 3,100만원을 지원해서 생산력향상 및 어업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환경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만족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환경미화원의 책임구역지정과 도시지역 기동수거반과 노면청소차를 상시운영하고 불법투기지도단속과 공중화장실 관리를 병행추진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63쪽에 건강하고 깨끗한 녹색도시조성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205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및 소음방지를 위한 현장관리자교육, 공사장 출입차량 적재함 단속을 철저히 하고 악취민원 환경민원기동반 구성과 배출업소에 대한 상시지도 점검, 공휴일 등 취약시간 및 장마철 특별단속반 등도 운영해서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클린 푸드 문화조성입니다.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방식을 개선하고 우수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차등지원, 다국어 메뉴판 제작배부 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 식중독 등 각종 식품사업의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 의료기관, 학교, 기업 등의 집단급식소와 연계해서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부정논란식품제조 및 유통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 및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중점관리와 기호식품 수거 등 안전한 먹을거리가 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항만사업소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부두의 미래지향적 개발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의하면 동부두 4번부터 6번선석을 접안시설의 3만톤급 4선석과 국제여객터미널 한 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제항만의 여객부두가 5만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평택항 3만톤급 건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국제여객부두의 길이가 크루즈호나 대형선박의 접안을 위해서는 260m나 280m가 필요한데 국토부에서 200m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5만톤급 이상 카페리나 크루즈선박이 모두 정박할 수 있는 부두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마케팅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일조와 제주 카페리 취항이 있고 평택항 국외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이용자 및 관련기관 선상워크샵 개최와 화물유치 인센티브지원, 국외설명회 때도 개최해서 우리 평택항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운영 내실화입니다. 터미널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출입국보행자 통로설치, 수하물처리시설 확장 및 보안검색장비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추가항로개선 및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구제역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구제역 및 AI방역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축산농가는 소가 772농가에 3만 2,596두를 사육하고 있고 가금류가 217농가에 327만 3,66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7.1%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역 및 AI발생 살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제역은 소가 12농가에 519두, 돼지는 36농가에 2만 6,112두로 우리시 전체 총 사육두수는 20.3%를 살처분 했습니다. 사슴, 염소가 2가구에 87두를, 그리고 AI는 닭이 2만 4,185마리, 꿩, 오리는 3,726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우리시에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것은 금년 1월 7일에 고덕면 문곡리 양돈농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사항은 69개시군 5,719농가에서 발생돼서 매몰가축이 소가 15만두, 돼지는 300만두가 매몰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10개 시군에 2,290농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몰가축 비율은 소가 14%, 돼지가 70%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살처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시는 살처분 수가 적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우리 방역통제소 1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까지 인력 및 장비가 투입된 게 총 8,391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매몰하는데 989명, 초소에 5,088명이 있고 군인, 농협직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우리 공무원들 120명이 구제역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백신접종 추진사항은 소에 대해서는 2월5일 2차까지 접종완료 했고 돼지는 모돈까지 2월 5일까지 2차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비육돈에 대해서는 아직 2차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말 중에 백신이 공급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때 2차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매몰지가 많은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55개소의 매몰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청과 출장소로 나누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우리가 한우수매를 실시했습니다. 25농가에요. 143두를 수매했고 돼지에 대해서도 2월 13일까지 7,000두를 대상으로 수매를 실시했습니다. 구제역 및 AI소독 독려사항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농가소독입니다. 농가의 철저한 소독을 아울러 당부하고 있고 또 우리 읍면동에서도 해동기가 됐기 때문에 전 소독기를 활용해서 마을단위에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발생 및 매물농가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자금과 살처분 보상금을 우선 선지급으로 50%씩 지급했습니다. 생계안전자금을 28농가에 1억 2,100만원을 지급했고 살처분 농가는 26농가에 61억 6,000만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방역예산은 1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원, 국비가 15억 8,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에 따라서 오늘 신고 들어온 것이 안중읍 성해리에 닭사육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3만 5,000수가 있는데 여기가 양성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살처분에 동원됐고 구제역 농가도 4농가가 있습니다. 800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80명이 동원돼서 살처분에 나가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과장님들 구제역 발생 후 밤낮으로 정말 노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정국면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8쪽을 보면 고덕국제화도시 120만평 산업단지 지장물 영농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고덕특별위원회에서 몇 차례 간담회를 갖고, 영농보상을 6월 안에 전체 다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주자 택지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서, 거기는 시한부인생이지요, 6월이니까요. 7월부터 문화재 발굴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이주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지분이 한 10%된다고 하니까요. 평택시 도시공사도 한 5%된다고 그러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재생 산업단지는 진입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대안 으로 나온 도에서 제시한 그 안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추진했을 때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편입되는 가구가 4가구가 있습니다. 그 4가구에 대해서는 토지를 소유하는 분도 있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민의 요구사항을 사업시행자가 충분히 반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저희하고 얘기됐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됐을 때, 아직 승인 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승인이 되면, 그때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변경되는 대로 주민들한테 설명회 좀 해 주시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우리는 삼천리나 가스공사가 있으면서도, 관로는 혈관처럼 지나고 있으면서도 혜택은 가장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도 잘 해오셨겠지만, 아직 혜택을 못 보는 기지주변 같은 경우는 실제 공원화사업보다도 그런 것을 집중으로 해서, 목적 변경이라도 해서 가스공급을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안정리 일원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문제도 해결이 됐고, 팽성은 토지거래 규제도 잘 풀려서 원만하게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니까요. 물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용승낙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지금 안정6리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대안 을 제시해서, 거기는 사실 관로 공사를 해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자부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조속한 시일 내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고덕에 동고리 같은 경우에도 한 5년~6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더니, 태평아파트에서.. 정합장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끌어가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차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동고리 가는 마을마다 관로를 깔면서 가면 어차피 큰 금액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그 지역은 도로를 밑으로 횡단해서 가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고요. 사업비가 15억 정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그 정도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부분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 삼천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렵지만, 고덕뿐만 아니라 오성도 그렇고 현덕도 포승도 일부 안 들어가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고덕하고 안정리만 얘기를 했지만 평택시에 관로가 지나가는 곳을 한번 포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때문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49쪽입니다. 청북면 어연리 일대가 그전에는 행정적으로 고덕면 동청리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관이 청북면으로 행정적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어연리 이장님들은 ‘내 동네 아닌데 왜 해 주냐’고 그런 논쟁이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청북면장님하고, 어제 실무진들하고 만나보니까 한 2억 5천 정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괄사업비를 일부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예산이, 농업정책과는 항상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에라도 잘 검토를 하셔서요, 청북면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면 좋을 듯해요.

알겠습니다. 그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52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 문제,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잡히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겨울이라 관리 면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쪽에 가시면 누구나, 행정부고 의원들이고 거기를 지나가면 시민들이 말씀 안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이한덕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과장님 얼굴 보면 어떻게 도움을 줄까 정말 걱정이 많아요. 늘 감사하고요, 빨리 구제역이 진정됐으면 좋겠고,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구제역이 종식되면요, 3개월 후면 입식은 가능합니다만, 사전검사 신청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직원들이 과로로 몇 분 쓰러지셨다고 하는데, 아마 인력지원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팽성 같은 곳은 단체장님들이 구제역 초소에 와서 한나절씩 나눠서 몇 단체가 하고 있는데, 요즘 초소는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현재 초소는 18개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증가하자는 사유는 예방백신을 했기 때문에, 예방백신을 하면 농림부 지침상 3주 후면 해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사전 협의를 해서 승인이 내려와야 해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주요 도로변을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완료될 때까지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쪽인데요. 일조 카페리, 지난번에 김기성 의원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잘 다녀왔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여기는 언제쯤 출항이 가능한 건가요?

김상철 2월 10일에 일조시에서 취항식을 하고요. 2월 11일에 들어오면 동부두 내항에 접안했다가 2월 14일에 평택에서 첫 출항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가 보니까 넓기도 넓고, 우리 평택항하고는..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늘 검토 좀 잘 해주시고요. 제주카페리 취항은 언제쯤 되는지 시민들이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김상철 3월 3일에 됩니다.

그래요.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오성환 국장님, 다시 한번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2011년도 업무계획을 아까 보고하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산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쪽, 27쪽에 보면 고덕과 브레인, 서탄, 포승산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덕은 삼성이 120만평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간에는 떠도는 얘기가 저도 들은 얘기지만 삼성에서 120만평을 끝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평택시내에 흘러 다니는 루머인지, 어떤 면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몰라도 120만평 가지고는 작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삼성에서 추가로 면적을 더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항간에는 자기네들 일차밴드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집행부에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결국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브레인시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PF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2년 동안 승인이 되고 2년 후가 돼서도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승인을 반려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승인, 취소부분은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우리 시장님이에요? 아니면 경기도지사에요?

우리 도 지사지요 .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건의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경기도에서 허가권자가 계속 유보를 하고 갔을 때는 우리시민들은 계속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또 법에서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도 도에서 굳이 연장하거나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승인이 2010년 3월에 시작됐으면 2년이잖아요. 2년이면 2012년도 3월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권에서 PF를 못 일으켰을 경우는 이대로 시민들이 끌려가는 상황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든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서 보상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고요. 또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쪽은 산단이 같이 들어오면서 주거나 산단으로 가지만, 브레인 같은 경우는 대학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삼성도 유치를 했고 큰 기업들도, 유수의 기업들도 들어오지만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대학도 필요한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당초에 브레인시티를 유치했던 것도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브레인시티에 MOU를 체결하고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도 지금 있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산단도 하지만 대학이 같이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챙겨서 할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뜻대로 각별히 신경 써서 대학을 우리지역에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세요. 물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개인재산을 가지고 2년, 3년씩 묶어놓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가 브레인시티 개발이잖아요.

네.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은행권과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지 파악을 면밀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서탄도 제가 알기로는 보상공고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상공고를 하기로 벌써 작년에 집행부와 서탄산업단지개발(주)와 경기도와 해서 날짜를 맞추다가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탄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사업시행자와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도 입주되는 기업들이 거의 확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조만간에 PF가 설립될 것으로 보고 보상을 상반기 중 에 하겠다는 계획인데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PFV라는 것이 사실상 되어야 하는 거지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신뢰가 떨어질까 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수요 기업들이 거의 확보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PF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보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쪽 산단 쪽에 1, 2만평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120만평, 146만평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이 안에 있는 토지주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각별하게 이분들, 정부가 지금 은행권에서 PF를 못 일으키다보니까 평택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평택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의 개인재산보호차원에서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하나만 더 산단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PF를 못 일으키고 있는데 진위 마산리에 보면 25만평을 또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3월에 승인신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실수요 기업들이 당초에 동탄2지구에서 이주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의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에서 들어올 기업이 다 확정돼있고 또 주거용지가 없기 때문에 설립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망이지 확정돼서 은행권에 PF를 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 지금도 많은 산단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25만평이란 것을 또 만들어 놨을 경우는 또 다시 이쪽도 경기가 회복이 안됐을 경우는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강구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사전에 승인이 되기 전에 PF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이 되면 바로 보상이 착수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체들이 얘기했을 때의 얘기지 지금 보면 산단에서는 조성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덕산업단지만 삼성전자, 도시공사가 하다보니까 거기는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민간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시에서도 이 문제를 주민들의 고통도 있고 재산권 행사의 문제도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실시계획승인 받은 거에 한해서라도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부분이거든요.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심 쪽은 어느 정도 삼천리에서 사업타당성도 있고 하다보니까 관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진위면이나 서탄쪽에는 낙후돼 있는 동네고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많은 지역이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서탄 같은 데는 서탄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그 지역에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단 농촌마을에 농촌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의 문제인데 제일 문제가 기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막상 들어간다고 해도 개인사유지 땅을 가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농촌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공급이 참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농 촌마을에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될 때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 할 때도 그렇고 농촌지역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일 어려움이 있는 건데 어떻게 되든 간에 농촌지역도 주변지역의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지역구 민원을 보면 진위 같은 경우 삼천리도시가스의 큰 관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봉남리까지 는 도시가스가 들어간 것으로...

그런데 봉남리를 제외한 다른 쪽들도 분명히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억울한 거지요. 자기네 옆으로 관로는 지나가는데 해 달라고 하면 비용도 많이 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배관투자사업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스요금을 부과해서 낙후되거나 이런 도시가스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재원이 있는데 그 재원을 받아서 우선 그런 낙후된 지역부터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평택시에 구제역 발생이 되고 AI 방역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위로가 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포승2산단입니다. 우양HC에서 36％보상을 주고 나머지 땅을 못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포승2산단 쪽에 대우조선해양건설 다음에 LIG투자증권이 나왔는데 심지어 CJ까지 들어온다는 얘기가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와 우리시와 같이 접근을 하면서 접근가능성이 있는 건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포승2산단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CJ를 저희가 투자유치 하는 것으로 PF발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CJ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우양HC 사업시행자의 신뢰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이런 데가 참여해 주었으면 자기네가 유치하는 데 수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일단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SPC에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는 CJ를 유치해서 지역발전에 가속력을 올리고 또 포승산업단지의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오늘도 CJ투자유치 때문에 설명회에 갔는데 어떻게든 CJ를 유치해서 포승2산업단지에 조만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CJ를 어떻게든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양HC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공장을 지으면서 고용창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그 기업이 우리시에서 볼 때 우량기업으로 판정돼서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관망만하고 저 희가 PFV투 자적인 것이 없으니까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를 참여시켜서 어떻게든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시가 나서서 CJ로 투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속히 해 주시고요.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과 김윤태 위원님이 계속 도시가스 문제를 건의했는데 저도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승면 석정리에 살고 있는데 바로 4㎞부분에 가스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런 불안요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도곡3리까지만 가스가 들어오고 일부분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생활행정을 펼쳐가면서 타당성조사를 같이 삼천리와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관망만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곡3리에서 82호 국도로 오면 포승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거의 원룸단지로 해서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천리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시에서 주가 돼서 완강하게 삼천리와 협의해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의 에서 포승에서 38국도 안중간 도로 밀집지역에 가스가 통과하면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답답한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소명자료만 하나 툭 던져주고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종이 하나 던져주고 그것만 쳐다보라는 거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삼천리와 접근해서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타당성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 주민들한테 선출직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 관내에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송북재래시장이 평택대학교와 자매결연 맺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은 참 정리작업 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지만, 마쯔야마에도 갔다 왔지만 재래시장도 견학을 했어요. 우리의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로 환경여건이 다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고쳐야겠지만 우리시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줄 때는 간판정리나 정리작업을 해 주어야지, 부수적인 부속물을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틀 내에서는 재정을 투여해서 간판정리작업 다음에 시민들이 바라볼 때 재래시장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쪽이 되어야 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서도 가치성 없는 것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재래시장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SSM이나 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제한 없이요. 그런 것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많이 위축감을 갖고 있어요. 시에서 재정투자를 하는 만큼 시민이 다가 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에 회장들 계시잖아요. 집행부요.

네, 상인회장이요.

네, 상인회장이 있는데 시에서 국내를 벤치마킹을 시켜준다든지 해외를 벤치마킹 시켜줄 기회를 가져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인데요. 농업정책과 47쪽에 보면 유기질비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 신청만 받고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소농도 있고 대농도 있고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농지원부 있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서 소농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원부가 없어서 혜택을 못받는다는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유기질비료라고 해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쓰는 부분은 발효퇴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주면서 무작위로 사서 자기가 안쓰는 것을 다른 데에 공급해서 팔고 하는 악순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것을 각 읍면 동의 산업팀들과 상의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는 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깊은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 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유기질 비료공급관련 해서 금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책시행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해서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올해부터 공급관련 제도를 바꿨습니다. 보조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순수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것이 신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공급을 해 주다보니까 꼭 필요로 하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일부 가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예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개선하는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문제점을 다시 전부 취합을 해서 이 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나 농림부에 다시 한번 개선대책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칙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인데요.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을 용역주고 있는 거지요?

수거차량은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하는 데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음식물처리도 용역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위가 넓다보니까 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수거차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업권을 가지고요.

두 개 업체한테 위탁 줘서 처리하고 있고요. 수집운반은 5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읍면별에서 각자 사업권자가 수의계약을 하든 임대계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같이 수거처리 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음식쓰레기만 별도 수거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 수익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서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부분을 합쳐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순회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락은 몇 월 며칠에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고 또 악취가 나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에 면별로 사업을 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한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주어야 하고 사업구역을 지정시켜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은 제가 별도로 수거업체에 얘기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권자 선정하는 것은 힘들다는 거지요?

네.

잘 알겠고요. 다음에 평택항이요. 변백운 소장님은요?

출장을 가서 항만지원담당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3억의 예산을 작년도에 설립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게 3억인데 그런데 그 목적이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더라고요. 도비가 7억이고 시비가 3억인데.. (

38쪽에 도시가스, 여러 위원들이 질문 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쪽에서 보고 싶어요. 뭐냐면, 문제점에 보면 ‘공급업체에서는 채산성, ... 공급을 기피’한다고 했는데, 물론 농촌지역은 거리가 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정·중앙동에도 안 들어간 곳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좀 안 돼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한다든가, 자기들이 돈 되는 것만 하면 뭐, 그렇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그 도심지역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삼천리하고 협의해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심 지역 뿐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독점을 주다 보니까 이런 횡포 아닌 횡포도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에, 돈 되는 곳만 할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해요?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가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공급업체 지정을 두 군데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라 시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거든요.

한 군데 밖에 못한다 치면 관리감독을 하는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를 더 확대하도록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충동에서 서명 받은 것도 하나 갖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것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삼천리의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살처분하거나 이런 곳은 보상을 해 주시잖아요?

시가보상입니다.

시가보상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살처분하면 향후 2~3년은 못하는 건가요?

2~3년이 아니라 3개월 정도 지나면 검사를 해서 재입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

시비는 없고요,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국비도 거의 바닥이 났다는 쪽으로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추경에 편성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평택지역은 청정지역으로서 넘어가지 않나 생각을 했다가, 일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축산농가에 누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퍼졌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지만 평택시 만큼은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미리미리..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백신정책은 시·군단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아마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백신정책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큰 재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축산농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