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구제역 방역근무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게 됨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중요한 회기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질의 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 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제1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감사관실, 기획재정국, 2월 10일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2월 11일은 복지문화국, 평택도시공사, 2월 14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은 평택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공보담당관 장문식입니다. 지난 1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용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최중범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3쪽 2011년도 정책목표 및 방향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행복도시 이미지 확산, 맞춤형 홍보,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정책목표로 정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희망도시 이미지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11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 공감여론 형성입니다. 현안이슈 및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언론보도 관리 강화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여론 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TV, 신문 등을 활용한 시책사업 홍보와 인터뷰 및 기획, 특집보도 수시제공 등으로 언론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확, 왜곡보도가 되지 않도록 언론모니터링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기획홍보를 통한 행복한 도시이미지 조성입니다. 민선5기 시정방침에 맞는 새로운 CF를 제작하여 지상파와 라디오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우리시 비전이 담긴 홍보동영상과 책자를 제작하여 방문객 및 각종 박람회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행량이 많은 중심지에 설치된 관외 풀칼라전광판 홍보와 홍보대행사를 통한 “전략적 기획홍보”로 살고 싶은 행복도시 이미지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의 시정현안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벽면조명광고, LCD 모니터, 인터넷, 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와 이메일과 문자를 이용한 내 생활의 Plus 시정소식 알림 서비스 확대로 정보제공서비스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트위터의 지속적인 활성화 추진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소셜미디어 홍보로 맞춤형 홍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평택명품 슈퍼오닝 홍보입니다. TV 등 다중매체, 다중이용시설, 인터넷, 야립간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우리시 농·특산물 브랜든 평택명품 슈퍼오닝의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확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우리시 대표 홍보매체인 소식지는 작년 12월부터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자크기, 구성 등을 조정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는 월 3만부에서 4만 2,000부로 발행부수를 늘려 구독자와 배부처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제작을 위해 작년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작품, 생활영어, 시정만화 등을 신설하여 생생한 지역소식 전달과 시민참여공간을 늘리는 한편, 의정활동도 고정지면을 할애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0쪽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은 현재 15개의 콘텐츠를 통해 시정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정뉴스 외에도 시민UCC, 학교이야기 및 별난세상 이색체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된 시정홍보 동영상을 인터넷방송국에 올려 네티즌을 위한 시정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1회 제작하던 시정뉴스를 주2회로 늘리고, 실시간 문화행사 알림서비스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방송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이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인터넷방송 접속을 하신 게 최근에 언제쯤이세요?

어제 했습니다.

해 보신 소감이 좀 있으실 텐데... 어제 창에 들어가 보셨으면, 지금 시정알림정보가 1월에 실시한 정보가 그대로 뜨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를 했었어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빠른 소식정보를 받기 위해서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시정뉴스는 1주일에 한번 가더라도 실시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소식이라든가, 긴급뉴스는 자막으로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도 청소년들 방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방학이 이미 끝나서 개학을 했는데도 지금 그게 나가고 있어요. 어제도 들어가 보고, 계속 들어가 보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도 15개 콘텐츠를 통해서 시정뉴스나, 이런 것을 실시간 제공한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우리 평택에서 소식정보가 지역신문도 그렇고, 1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1주일 후, 열흘 뒤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스마트폰 시대에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공보관님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고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좀 더 신경을 써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신경 쓴다는 것보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약조를 좀 해 주셔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해 주고,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사업비도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좀 올랐죠? 똑같은가요?

예산은 11억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었나요?

네.

그래요? 그런데 벌써 2월 1일부터 계약해서 새로 실시되고 있는데, 초기화면이 지금까지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한 시민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 회사에서나 어디서든 접속을 할 수 있게 창을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어제 보셨으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 보셨으면 가서 보시고, 바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약조를 해 주셔서,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6쪽에 기획홍보를 통한 행복한 도시이미지 조성에 공중파를 이용한 도시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파를 이용한 이미지 홍보에 8억 2,000만원으로 1,200회 이상 지상파TV나 라디오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매체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결과 평택시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기획경험 및 인맥 등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5,000여만원을 기획경험 및 인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업체나 인맥이 있는지와, 또 앞으로 추진할 대상 업체와 인물은 누구를 선정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상파에는 MBC, KBS, SBS, 다음에 케이블TV에는 YTN, MBN, OBS, 라디오는 MBC, KBS, 경인, 경기방송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1회당 600만원 정도, TV는 그 정도 광고료가 들고요. 라디오는 MBC 같은 경우는 40만원, KBS가 20만원, 경기방송은 4만 8,000원, 경인방송은 5만 5,000원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에 보면 저희가 TV광고는 KBS에 43회, MBC에 41회, SBS에 49회 해서 총 133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우리시 출신 가수 박상민 씨가 했고요. 여자모델이 채민서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홍보를 했습니다.

평택시를 알리는 홍보가 아무래도 미진한 것 같아요. TV를 볼 때 슈퍼오닝 쌀 문제에 대해서는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특정적인, 평택항이라든가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는 쪽이 평택이 더 빨리 알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하게 예술 쪽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물로 할 수 있는 것을 키워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러면 홍보대행사를 공고를 해서 선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맥이라든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학연, 지연 이런 것을 선정하면 나중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대하게 생각하셔서 잘 선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홍보 중에 뉴미디어 광고 중에서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홍보 있죠?

네.

지금 스마트폰이 청년, 중년, 장년층을 폭넓게 넘나들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응용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시를 얼마만큼 집약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미지를 잘 선정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그에 대한 가치를 얼마만큼 싣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홍보를 위한 11개 콘텐츠사업을 개발하시는 구상 중에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단순히 홍보차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개발자에게 이런 것을 의뢰해서 정말 우리시를 알릴 수 있고, 폭넓게 가치관을 실을 수 있는 콘텐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셔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명품홍보 중에서 대형마트 무빙워크 래핑광고 있죠?

네.

이게 광고기법 중에서 층간 이동을 하면서 실어주는 광고죠?

네. 벽면에 이렇게.... 그겁니다.

네. 광고기법이 광고면이 상당히 넓고, 또한 역동적이어 화려하고, 이런 것을 많이 띄울 수 있는 게 장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우리시는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한 앞으로 상당히 진취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많이 위상이 달라질 것이고, 이런 것을 많이 실으시고, 또한 브랜드가치를, 명품브랜드 있죠? 슈퍼오닝 이런 것, 이런 것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정말 브랜드가치를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많이 창출하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 있죠? 지금 평택웹진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인터넷방송...

네. 10페이지요. 10쪽....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웹진 같은 경우는 주부, 장년층, 많이들 들어가서 보거든요. 재미난 구성들이 참 많더라고요. 웹진 운영자들을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심사숙고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부의장 님...

5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 공감여론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일 아침에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에 대해서요. 전자스크랩이라고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자스크랩을 한 다음에, 그럼 전자스크랩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회의를 합니까?

별도의 회의는 안 하고요. 아까도...

아니, 자료만 모으면 뭐해요? 그 자료가 활용이 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스크랩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는 건데, 그럼 그 결과치를 놓고 다시 이런 스크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주제를 갖고 회의가 진행돼서 더 좋은 쪽으로 보낼 수 있게 해야지, 모아만 놓으면 뭐하냐고요. 내 것을 만들어서 발전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크랩도 하는 것이고, 모니터링도 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럼 이걸 갖고 다시 회의가 돼서 어떤 방향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모여서 저런 것은 없었고요. 공감대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아까도 권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형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가 5페이지나 6페이지나 기획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실행까지 하는데, 결과치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못 하는 형편이거든요. 왜?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무형의 가치가 결과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보관실에서는 이게 작년보다 나아졌다, 작년보다 못 했다, 우리가 틀림없이 예산을 2009년도에 굉장히 많이 투자했고, 2010년도에 더 투자했다가 지금 2011년도에 예산이 조금 삭감됐을 겁니다. 아마...

네. 한 11억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런 상태면 왜 예산이 줄었는가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는 틀림없이 예산을 잡고 실행을 하고 나서 그 결과치를 갖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MBC나 어떤 지상파TV에 방송을 했다거나, 라디오에 방송을 했을 때는 어떤 호응도가 온다는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치를 갖고 예산에 편성을 다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돈을 줬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형이 됐든, 유형이 됐든... 그런 부분을 체크를 안 하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감사 때도 항상 보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면, 어디에다 얼마라는 돈을 책정을 할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쓰면.... 그랬을 때는 시민 누가 보더라도 이건 형평성이나 효율성이 맞는다고 긍정을 해야지, 나중에 가서 그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는 방법은 앞으로는 배제해야 될 거예요. 오픈을 시키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긍이 간다, 긍정적인 면으로 봐야지, 나중에 가서 ‘이건 민감한 사항이니까 안 할 수도, 이건 밖으로 공개오픈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페이지 풀칼라전광판 활용 영상홍보인데, 지금 풀칼라가 평택시에는 있습니까?

이건 서울 쪽에 설치된 전광판입니다.

그럼 평택시에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평택시내, 우리 지역 내 자체에...

우리시에는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하고 수원 쪽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택시를 요란하게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는 말이에요. 정작 왔을 때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만 다시 평택을 찾아오고 내가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부분이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요란한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정작 알맹이가 없는 수가 많거든요. 풀칼라를 서울에서, 물론 그런 기기가 평택시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했다면 평택시에 왔을 때도, 이 전광판은 두 가지 효과를 갖고 하거든요. 하나는 광고효과고, 하나는 도시가 밤에 화려진다는 거예요. 장점은...

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서울 어디다, 지금 서울에서 풀칼라로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서울 종로4가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평택시 자체에서도 풀칼라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한 5년 전에 평택시에서 풀칼라를 돌리려고 계획을 잡다가 어떤 업체하고의 이의가 있어서 그걸 못 잡았는데, 지금 정도는 평택시에도 최소한 풀칼라가 하나 정도는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와서 봤을 때, 밖에서 보고 평택시라는 곳을 왔는데도 솔직히 풀칼라 하나 없는 도시다, 그랬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외실을 기해서 밖으로 알리는 것도 공보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중점이겠지만, 내실로 들어왔을 때 내실에서도 보여줄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이메일링 뉴스레터 신청자가 12,342명이 있고, 문자메시지 신청자가 2,806명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어디서 받지요? 7페이지요. 중간 하단...

네, 그렇습니다.

모색을 해 보셔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소식지 제작, 지금 제작형태가, 이번에는 어디가 입찰이 됐습니까? 업체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한번 컬러가 좋은지, 컬러와 흑백을 섞었을 때 예산비용에서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좋은지는 한번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정소식지에 의회소식이 12면 중 몇 면이나 차지하고 있죠? 2면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런데 현재는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별로 2면 정도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가 한 일이 없다고 하면 굳이 알릴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다면 의회소식도 조금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어떤 내용의 문제에서 봤을 때 의회 면도, 만약에 의회에서 한 일이 없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꼭 의회가 한 면을 차지해야 된다, 두 면을 차지해야 된다가 아니라 의회에서 현안사항이 많다면 면수가 3면으로 늘 수도 있고, 만약에 의회에서 한 일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의회소식 못 싣는 거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이것은 의회면이라고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평택시 본청에서 방문 기념품이 뭐가 있죠? 그것도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명함꽂이를 이번에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기념품 같은 것, 관 대 관 갔을 때....

네. 저희 공보실에서는....

공보실에서는 안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의회나 똑같은 거잖아요? 시나 의회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빈약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문예관광과 소관이다? 무동이 같은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소소한 것도, 홍보물 같은 것도 우리 평택시의 상징물 같은 것을, 거기도 마크가 들어가 있나요? 명함꽂이 같은 것...

저희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 마크...

예전에 열쇠고리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상징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해 주시고, 그런 게 나오면 의원님들도 하나씩 갖다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평택에 대한 애향심이 있고, 평택을 잘 알아야 남한테 홍보하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하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안정됐지만, 지금 시끄럽잖아요. 아직도 너무 아닌 쪽으로, 너무 개발, 왜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올 상반기면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발, 개발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주택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그런 것을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가 됐으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많이 확대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중국을 갔다 왔지만,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은 다 세일즈맨이에요. 그 사람들은 있으면 우리 지역에다, 하문, 복주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면 저희들한테도 좋은 기업체 좀 연결시켜 달라,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600명 공직자들이나 42만 시민들이 같이, 지금 우리 평택에 삼성전자라는 게 온다, 얼마만큼 개발한다, 앞으로 이쪽에 와서 투자, 사람들이 살기 좋은 평택이 될 것이라고 하면 인구, 늘어납니다. 우리부터 자꾸 위로 떠나려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실정, 좋은 것을 우리 시민들부터 먼저 알아서 그 분들이 각자 홍보요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소식지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뭐 해 주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비전, 그런 것을 쉽게, 너무 어렵게 하시면 시민들이 그걸 볼 때 잘 안 봅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만화식으로 하든, 편하게 볼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유치, 또 KTX역 설치, 평택항 등 홍보를 해서 우리시 비전과 발전된 모습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풀칼라 같은 것, 서울 종로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쪽에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나 평택항이나, 이런 홍보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쪽으로 내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우제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환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한주석 조사1담당입니다. (인사) 이계영 조사2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1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특혜와 부조리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을 모토로 중점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감사 실시, 또한 계약심사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를 위한 공직비위 예방 감찰을 전략 목표로 삼아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섬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선택 집중의 효율적 감사로 공정한 행정구현을 실현하겠습니다. 2011년도 자체종합감사는 시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송탄출장소 등 20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본청을 대상으로는 민원사무업무, 보조금 및 공사분야 등 5개 부문의 특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명예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통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교육실시 및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업무미숙으로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1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민원분야 감사를 실시하여 22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였고, 공사비 과다산출 등 86건 9,5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토록 조치하였으며, 관련공무원 1명은 경징계, 38명은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의 공사와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설계변경금액이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사업발주 전에 원가계산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118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1억 700만원을 감액 발주하는 등 예산절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선도하는 공직자 청렴도 제고입니다.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내 청렴도 순위도 2009년도 9위에서 3위로 상승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을 정비하고,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민원처리 전화 모니터링, 민원대행업체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바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업무태만과 무사안일 행위는 엄중 문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과실은 관용하는 것을 공직감찰 중점방향으로 설정하여 연말연시와 설, 추석명절 및 재해관련 비상근무 등 취약시기에 중점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직무 외 행사입건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공직비위를 예방하고, 복무기강은 확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직기강감찰과 공무원 범죄 등을 조사하여 비위공무원 102명에 대하여 중징계 6명, 경징계 24명, 훈계 72명 등을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에, 읍면동 그쪽에서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했었는데요. 한 번 감사를 받았는데, 다음에 또 감사를 하면 거기가 또 감사지적을 받고 징계를 먹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번 속기 록을 다 검토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했습니다만, 그동안에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1차는 본청, 출장소, 읍면 담당직원들, 해당 관련공무원들을 회의에 소집해서 그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회의를 했고요. 다음에 제가 감사관실에 와서 주무 계장들을 소집해서 업무분장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본청은 본청대로,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입장이 다 틀려서 조정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읍면, 출장소, 본청의 입장을 공문으로 내라.”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과장들 협의를 거쳐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부시장님을 모시고, 과장들하고 해서 업무조정을 바로 좀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무위임조례도 있는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출장소하고 본청에 있는데, 지금 농림지에 대한 불법 그게 문제인데, 출장소 같은 경우는 건축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한데, 출장소는 농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디에서 할 데가 없어요. 아마 지역경제과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출장소에도 지금은 지역경제과에 농지부서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다가 지금은 다시 이쪽으로 위임하는 식으로 했는데.. 대집행을 했을 때는 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면에서는 불법사실이 있을 때 고발조치를 하면 할 대로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했는데도 계속 징계를 먹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런 것은 위에 있는 기관에서, 대집행이라는 것은 가서 그냥 뜯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읍면동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는 민원을 받는 데고, 다 지역 분들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것은 본청에서 해 줘야 되고, 지금 출장소에도 농림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직원이 얼마나 되냐고요?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행정대집행 절차에 대해서 본청, 출장소, 읍면, 3개 기관이 해당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면에 근무한 적이 있고, 출장소와 본청에서도 근무를 해 봤고, 또 농지업무도 제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업무조정은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우리 감사관실 업무라기보다도 총무과 업무가 맞는데요. 위원장님이 감사관실에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업무분장에 대한 사항을 진행을 계속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징계 건이 되니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고발조치 했으면 면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다 한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맞으면.. 알고 맞으면 괜찮은데, 발령을 그쪽에 해 줘서 거기에 가 있는데,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탈 없이 몇 년이 흘렀는데 다시 또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징계를 맞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그런 것은 확실히 선을 해 줘야 됩니다. 징계만 안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조정 할 때... 읍면동은 일선 민원부서에요. 항상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건데, 사람이 법적으로 가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해 지잖아요. 그런 것은 다 본청, 출장소에서 해 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원만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한 시책추진에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지금 10명이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2010년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가 시 본청 산하기관을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합니다. 종합감사 할 때 우리 명예감사관 입회하에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분들이 평소 느낀 사항들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해결하고 통보를 해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4건 정도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 좀 갖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명단 좀 갖고 와 보실래요?

잠깐만요. (감사관-자료제출)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게, 잘못된 비리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거든요.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신해 가지고 공직자들한테 상을 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산하부서의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벌을 주지만, 잘한 직원들은 발굴해서 상을 주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0명에게 상을 줬습니다.

인센티브 조건은 어떤 걸로 주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시장님 표창하고 간단한 부상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 표창에 대한 가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꺼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음면이 있다고 하면 양면도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소통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나야지만 감사담당관실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벌을 줘야겠지만, 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또 열어놓고 해야 공직자 사회에서도.. 어차피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별정직으로 여기에 계속 근무를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순환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도 어떤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바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리공무원이 징계 맞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작년에요?

네. 올 1월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올 1월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중징계 6명, 경징계 24명, 훈계 72명입니다.

일단은 잘못된 부분에서 6명, 64명, 72명, 이렇게 해서 어떤 처벌을 받은 건데, 거기에 보면 유형이 아마 나올 거예요. 가장 큰 유형이 어떤 거예요?

가장 큰 유형은 업무부당처리입니다. 그 사항은 신규직원들이 발령을 받으면 업무를 잘 모르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업무부당 처리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감사 시 주요지적사례에 대한 감사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250부를 발간해서 읍면동 해당부서에 전달을 했고, 다음에 공람을 통해서 전 직원이 숙지토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무자를 따로 모아서 송탄출장소 및 송탄출장소 관할, 본청 및 본청관할, 안중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관할, 권역별로 나눠서 내일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모 언론에 의해서.. 지금 밖에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 문제보다 관리자들 문제가 더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동안 의원님들의 속기 록도 다 보고 왔습니다만,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의 경미한 잘못된 사항은 적극행위 행정면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적극 활용을 하고.. 또 일을 전혀 안하는 무사안일이라든가, 책임전가라든가, 이런 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을 신념으로 알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가장 화두가 될 수 있었던 부분 하나가, 관리자 중에서 어떤 법인카드를 썼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법인카드를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법인카드를 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들었을 때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밖에서 고위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쓴 것에 대해서 아는데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거기에 따른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어떤 처벌대상이 된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행과정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행위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또 반대로 좋은 게 있으면 평택홍보지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약심사 같은 경우, 지금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마을회관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마을회관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산항목이 민자부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줘서, 업자선정을 그 마을에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심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1억원 미만이니까 안 하는 겁니까?

2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마을회관 보조금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건축과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아마 새로운, 보조금을 그냥 마을에 주지 않는, 시에서 계약을 하고 대행해 주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일상감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섭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같이 하면서 민간보조라고 해서 영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계장님하고 직원들은 거기에 가 보셨지요?

김정섭 네.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문제를 제공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부 돈이지만, 다 일반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거든요. 시에서는 일반 마을회관은 1억, 미군기지 이전이라고 해서 3억 8,200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마을회관 표준안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해라.” 그러다보니까 어디는 땅이 100평에서도 70평을 짓고, 땅이 50평에서도 70평을 짓는 거예요. 그 지역 현실에 맞게 해 주고, 우리가 주면 그 분들은 건물만 신경을 쓰고 추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상비는 생각을 안 하십니다.

네,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생각 안하시고 그냥 건물만 크게 짓다보니까 난방비가 지금 40만원, 50만원씩 나와요. 우리가 권고를 해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너지나 지열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는 2억 원 선에서 지어주고, 나머지를 그런 데에다 대체투자하면 경상비나 관리비가 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예산만 그냥 던져주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 넘어왔기로 저기하는데 그런 것도 감사부서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네, 알겠습니다.

김정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부터는 개선을 해 가지고, 직접 마을의 총회를 거쳐서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약부터 준공까지 전부 대행을 해서 넘겨주는 제도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할 때 표준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범주 내에서, 지역의 돈을 못 쓸 것 같으면 반납도 해야 돼요. 아무리 국비라도..

김정섭 맞습니다.

그런 것이 내려온다고 해서 거기에다 다 쏟아 부으면, 어떻게 보면 옆 하고도 단순히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섭 맞아요.

그런 것도 감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부의장 님...

4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이나 대상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설계변경인 것 같아요.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어떤 감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금액의 %도 중요하지만 금액도 어느 정도 한정 선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계약금액의 20%라면 계약금액의 20% 내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2,000만 원 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20억 짜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약금액의 20%라고 정해 놓으면, 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18%나 19%에 맞춰 놓으면 감사대상에서 빠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20%라는 것도 필요로 할 수 있지만, “금액이 얼마 이상이었을 때는 감사대상에 들어간다.”라고.. 솔직히 설계변경 자체가 나온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잡았고, 설계를 제대로 했고,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다면 설계변경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설계변경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랬을 때는 금액에 대해서도 얼마가 넘어가면 감사대상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감사를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받고 있거든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하여튼, 감사관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이고, 어떻게 보면 한 식구인데, 내 식구를 잘못했다고 징계를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공직자가 중심이 서야 바로 갑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계은입니다. 항상 우리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유진화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허종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1년 기획재정국 전략목표입니다. 민선 5기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실행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 건전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지원, 국·도·시의원님과의 협력체계를 확고히 해 나가겠으며, 내실 있고 체계 있는 지역개발계획 지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사회 조성을 정책목표로 기획재정국 전략목표인 최고 수준의 행정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예산과 소관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역량제고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시의회와의 동반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면자료 등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특히 의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 질문 , 5분자유발언 등 시의회 정책 제안 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국·도·시의원님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와, 중앙정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정부정책 연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주요사업인 4개 부문 153개 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반확대를 위하여 시민공무원 제안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시정 각 분야와 관련된 현안문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창의적 공모 제안 운영을 위하여 학생들에게도 제안 모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 제도 운영조례 및 규칙 을 상반기 중에 개정하여 제안 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의행정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선진행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평택 지역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87개 사업 18조 8,000억원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연차별 개발계획 국비 승인결과는 4,509억원을 신청하여 2,221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2012년 연차별 개발계획사업은 총 25개 사업 1조 7,746억원을 지난 1월에 신청하였으며, 이 중 국비사업은 19개 사업 4,892억원으로 향후 경기도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 5년간 변화된 새로운 여건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시의회와 시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개발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뉴 평택 컨퍼런스 추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08년부터 3년간 실시했던 컨퍼런스 행사는 지역실정과는 좀.. 내용 면에서 규제가 너무 크고, 그런 설정으로 지역적 공감대형성이 좀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삼성전자입주와 인근지역의 산업발전 방안, 또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조건과 방안 등을 연구하는 등 주한미군가족과 함께하는 평택지역의 발전방안 등 여러 가지를 현실적인 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택발전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정책방향설정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서 2월 중에 30명 내외로 선정 위촉하고, 3월 중에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장기적 관점으로는 우리시 중·장기적 발전목표인 정책방향 설정과, 단기적 관점으로는 시정 각 분야별 상시적 조언, 또 자문 이런 것들이 가능한 전문가집단이 되겠고, 또 시정 각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토론운영으로 정책방향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용은 재정 건전성의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간에 걸친 지방재정 조기집행 결과로 자금 유동성 부족 등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경상경비의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는 등 낭비와 비효율을 사전에 차단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다각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추가확보를 위한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지역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통합관리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 자금으로 활용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금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조기집행 목표액은 4,493억원으로 집행대상 예산액 7,827억원의 57.4%가 되겠습니다. 14쪽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중심 재정운용입니다.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의 주요재정 운용상황에 대해서는 재정공시를 통해서 홈페이지와 지역언론 등에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해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정 정책업무 평가 및 환류기능 역량강화입니다. 성과관리제 시행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성과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용과 주기적인 추진점검 등으로 평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업무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성과분석과 성과측정의 발전방안 강구 및 제도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을 섬기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소송현황은 금년 1월 현재 1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들의 법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정운영에 적합한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책임 있는 소송수행과 소송쟁송의 예방행정 강화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일류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입 현황 중 도세는 대부분 거래세로서, 부동산거래량에 따라 세수가 변동된 것으로써 지역경제의 침체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0년 말 삼성전자의 고덕지구 입주협약이 체결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해제 등으로 인해서 목표세수 징수전망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안정적인 과표 운영으로 부과 오류 발생건수를 제로화 하는 한편 신용카드, 위텍스,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홍보하고, 재산세 등 정기 분 세목 에 대해서는 납기 내 납부홍보를 하고, 고액 체납자는 전원 독려 등으로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2010년 지방세 징수전망 및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성실기업 문화정착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2010년 세무조사에 따라서 575개 법인 36억 7,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총 2,070개 법인 중에서 500개 법인을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미등기 양도자산, 과점주주 조사 등 취약분야를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기획세무조사를 확대해서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해서 중점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한 친 기업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2010년 10월 개정된 평택시 세무조사 규칙 의 적용으로 영세 성실기업에 대한 3년간 세무조사면제를 시행하여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친 서민 세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액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279억 원 중 95억원을 징수하였으나 현 년도 체납액 187억원이 발생했고, 총 체납액은 37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316억 원 중 67억원을 징수하였으나 현 년도 체납액 125억원이 발생되어 총 체납액은 374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년대비 25% 증가한 실정입니다. 주요원인은 최근의 민간개발사업의 PF 침체 등으로 고액 부실채권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186억원, 세외수입 67억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자금관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6,831억원으로 전년도 7,319억원 대비 48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2년간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하고 개발사업의 자금부족에 따른 시행지연에 따른 부담금의 감소로 세외수입이 400억원 정도 감소된 게 주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자금 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자금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수익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출계좌와 자금이 항상 영위되도록 하는 ‘영계좌 제도’ 추진 등 불용의 여유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정보시스템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시 부서 간 협의조정을 통해 기존 장비의 공동 활용 추진 등으로 경상비 절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획득한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우리시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신뢰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것으로 2011년도에는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방식을 개선해서, 통합이 가능한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해서 약 10억 4,700만원 중에서 1억 5,200만원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들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사회 추진입니다.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 강화, 또 이용률이 높은 매뉴 등을 분석해서 홈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시민 누구나 정보화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 정보화교육, PC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중고PC 보급, 장애인의 컴퓨터 활용을 쉽게 해 주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도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최신의 정보제공을 위한 지리정보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는 1998년, 2003년에 제작한 것으로 급변하는 우리시의 지형지물과 상이한 점이 많이 있어서 2012년도까지 2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형지물의 변동이 없는 일부지역을 제외한 우리시 전 지역의 수치지형도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후에 도로개설 또는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기 구축한 자료가 변동된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사업을 추진해서 최신의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행정전화번호 대역 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할당된 전화번호 대역 3,700개가 거의 소진돼서 조직 확장 등의 변동 시에 전화번호 부족이 예상되며, 2,000번 대를 사용하는 시 본청의 경우 외부에서 사용 시에는 5,000번대로 변경 사용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 확장을 사전준비하고, 내·외부번호의 통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행정전화번호 대역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화번호 일제변경 후에 1년 이상 기존 전화번호를 새로운 전화번호로 착신하고, 안내 멘트를 제공하고, 또 각종 전광판 홍보 등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해서 혼선이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밖에서 전화를 걸을 때에는 ‘659’, ‘610’, 또 안출지역은 ‘659’여서 국번호가 틀린데, 이것을 4자리 국번호로 변경을 해서 저희 시의 집중성 있는 전화번호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2011년 통계조사는 사업체 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노동수요 흐름을 파악하는 사업체 고용수요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집을 발간해서 각종 지역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방세 1,755억원을 부과해서 1,606억원을 정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1,501억원으로 정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 섬김 행정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전개, 세무과 전 직원에 대한 지방세 연찬회를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강력한 지방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체납액 97억 9,900만원을 부과해서 19억 1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목표액은 25억 7,000만원으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징수활동 방안 강구, 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해서 체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전 협의부족,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을 통해서, 또 개별적인 비선을 통해서 계속 끈을 놓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명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거의 다 2020년 18조 8,000억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1조 2,000억, 한 1조 7,000억인가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나오는 게...

국비가 4,400억입니다.

우리한테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1조 2,000억인가...

네. 그래서 국방부 소관이 1조 1,000억 해서 1조 6,000억 정도....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한 50%도 다, 근 40%밖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청을 했으면 항상 40% 이내로만 받았는데, 그 못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규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2005년도 계획수립을 할 때 사실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비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한 내에 이것을 처리해서 집행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서에서는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가 상당히 허가나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중간보고회 때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지만, 그때 보고의 주된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87개 사업 중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실무부서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업이 몇 개, 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은 몇 개, 이렇게 분석을 해 내는 보고회였었는데, 너무 보고 자체가 루스하게 진행이 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평택에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업과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그 나머지 사업계획들은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아이템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부진한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또 엊그저께 행안부에서도 점검을 받았습니다만, 부시장실에서도 한 달에 한번씩 보고회까지도 개최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점들이 따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왔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진정으로 평택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 우리시의 주민들 생활이 편하기 해서 건물 같은 것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시기상조가, 어떤 게 우선이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너무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계획으로, 우리가 주기로 약속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분하고 원칙만 있으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확실히 짜서 진짜 안 주면 못 배길 정도로, 어차피 약속은 한 거니까...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미군기지 다시 갖고 가라, 우리는 안 받겠다.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뭔가 그냥 허황되게 뭘 달라고 그럴 게 아니고, 진짜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을, 정부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기안해서 만들면 안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많이 가서 찾아뵈어야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관계부서들도 자꾸 위에 가서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 우리지역 출신들을 가운데 껴서, 그러면 더 부드러워 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장님은 그 역할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만큼 1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올해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조기집행을 한 57%,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 집행할 것 빨리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사업 같은 것도 예전 같이 하실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조기집행 대상에 할 과목이 이미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시설비라든가 어떠어떠한 것은 대상에 포함시켜서 목표액을 잡기 때문에 부득불 대상에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몇 년 이것을 해 와서 여러 가지 나타난 부작용들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조기집행에 대한 국가정책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건전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라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정부 입장과 우리시의 입장을 적절히 조화해서 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겠지만, 일예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 완공은 11월, 12월 달이에요. 그런데 집기류 같은 것을 먼저 한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뭔가 완공된 다음에 집기류가 들어가야지, 아니, 건물은 짓고 있는데 벌써 집기류를 결재해 주고, 그 집기류 받아서 창고에다 쌓아놓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조기집행도, 아니 어떻게 먼저 돈을 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읍면동장들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기가 시작하는 6월 이후부터 9월, 태풍이 오는 9월 이후, 그 기간에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조그만 민원사항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꾸 와서 ‘의원님, 출장소장님이나 시장님 것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건 조기집행에서 예외로 빼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식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사항 도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거울삼아서 말씀하시는 예외부분, 이런 것은 제척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웠던 작년, 시장님이 바뀌는 상황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예측 못한, 8월부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도 그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기집행 조금씩만 해줘도 우리한테는 이자도 다 수입 아닙니까? 그것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2011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사업목표가 서민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당을 떠나서도 초당적인 분위기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어떤 혜안을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 관계는 저희가 총괄적인 대책은 없습니다만, 먼저 시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월별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견들을 듣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조기집행 관계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또 경기활성화의 대안 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 확대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이게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국장들로부터 보고를 받긴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안 제도를 활용해서 일자리에 관련된 제안 , 그런 부분들도 작년부터 받고, 금년도에도 지금 1월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3건이 접수돼서, 그래서 올해는 더욱 일자리에 대한 공모를 더욱 더 확대해서 아이디어를 시민들로부터 받아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전체 총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 부서가 공장이나 산업단지 관련 부서는 그 나름대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다음에 복지 쪽에서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고민도 아울러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보고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맥락에서 보면 지금 복지정책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하고 맞물려서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한 건데, 청년실업, 어떤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민의 삶의 질, 이런 것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평택시 경제가 많이 활성화 될 거라는 기대는 많은 시민들 누구나가, 지금 바깥에 나가면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건 현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도 투자하실 때 적극적으로 중점을 둬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예산편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나 관리를 계속 하심으로서 내실 있고 탄탄한, 우리 평택시의 지방재정도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무분별한 예산편성이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처럼 재정결함이, 400억 정도의 재정결함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는 다각적으로, 한번의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끈을 동여매는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역개발계획 발전방안 제시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 반영에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시한연장 추진과 병행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법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노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방향은 이번에 우리가 지역개발계획 용역을 통해서 2020년까지 계획되고 2014년도까지 지원되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당초 2005년도에 계획됐던 것이 미군기지 이전 자체도 늦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우리가 국가의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지가 않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고서를 우리의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방향을 맞추면서 아울러서 함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건의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개발계획의 최종승인권자가 행안부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이 이걸 승인해서 중앙정부가 승인을 한다고 하면 이건 법률개정에도 상당히 큰 플러스로 작용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 지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데,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서는 그걸 빌미로 해서, 솔직히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평택시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평택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과정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시한연장이나 어떤 부분으로 간다고 해서 중앙 쪽에서 했을 때는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시지만, 다른 부분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특별지원법이라는 자체가 그때는 미군기지가 오는데, 집약적으로 평택에 모이는데 이슈가 됐었던 거니까 힘들게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 가서 시한연장이나 금액이 못 내려온 것에 대해서 더 달라, 그런 말을 했을 때, 더더구나 시한연장 같은 건, 특별법이라는 자체가 시한연장이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네.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가 40% 정도를 받아왔다가 60%를 더 받는 기간 동안 못 받고, 지금 미군기지 자체가 약간 지연현상이 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해 준다고 했을 때도 논리가 중앙정부에서는 안 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철저하게 대안 을 갖고 저희도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지 못 했을 때는 솔직히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지만, 두 분의 국회의원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최대한 활용하고 협의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안부 쪽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한다고 해도 상임위원회 라든지, 그쪽에서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 같으면 반대를 한다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예를 들자면 접경지역 특별법,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특별법,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연차별로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기간을 시한을 못박아놨으면 그걸로 손을 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5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들이 연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최소한도 정부가 지원약속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 사업들이 연계성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쪽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법과는 차별화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물론 그렇게 안락한 생각만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는 안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또 국회나 우리 도·시의원님과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뉴평택컨퍼런스 해서 문제점을 굉장히 잘 짚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점이 계속 뉴컨퍼런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지자체 업무 한계 초월이라는 데서 솔직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거시적으로 해서, 어떨 때 보면 저희가 뉴컨퍼런스 보고 받다 보면 한시적으로 여기가 중앙정부에 와 있는 착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 많았었거든요. 평택시가 정말 중앙정부와, 또 어떻게 보면 미국동맹 쪽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 그랬을 때 평택시에서 진짜 엑기스적인 것을, 중점적인 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거시적으로 왔다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은 변화를 주긴 줬는데, 올해도 과연 이것을 해서 저희가 평택시 예산을 짰을 때는 틀림없이 평택에 도움이 되려고 짠 것이지, 솔직히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평택시하고 연관될 수 있게 이 계획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 기여하는 측면, 이런 부분의 장점도 있고, 또 전혀 저희 지역실정하고는 틀린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없는 그런 주제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균형을 잘 맞춰서 금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세상은 3%의 사람들이 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97%는 틀림없이 받치고 있는 힘입니다. 뉴평택컨퍼런스가 솔직히 평택시민 중에서 ‘뉴평택컨퍼런스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10%도 모를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뉴평택컨퍼런스는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을 최소한 이런 것을 개최하고, 지방신문에서도 뉴평택컨퍼런스가 어디서 열린다고 나오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안 갖고 있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 큰 장래,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뭐를 하는지 시민이 모른다고 하면 거기에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저희가 살고 있는 평택시민이라면 뉴평택컨퍼런스가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왔다고 100%는 몰라도 최소한 30~50%정도는 알아야지 이게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또 시민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와 홍보를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평택발전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평택발전기획위원회를 올해 구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회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사적으로 거론을 했었는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진짜 그 맥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구성을 하는데, 물론 전문가들도 틀림없이 필요로 하지만,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한 분, 한 분을 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어떤 위원회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생각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국에서, 예산과에서 평택발전기획위원회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어떤 쪽에서는 이걸 중점적으로 끌고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구성원이 30명 정도 내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또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하다 보면 단점이 나오는 게, 그 분들은 항상 바빠요. 그러니까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증할 건 하고, 사전에 대화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면 위원회를 구성해 놔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내용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회 기능이 심의기능과 의결 기능이 있고, 자문기능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발전기획위원회는 그 중에서도 자문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기획위원회가 물론 우리시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책들을 다루겠습니다만, 그것이 곧 뭐냐하면, 저희 생각에는 시장께서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시민들과 한 약속, 공약사업, 그 공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자문단이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과를 두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실무형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가집단과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 이런 부분들로 분과를 구성해서 그냥 1년에 한 차례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과를 구성해서 분과에서 그 153개 사업에 대한 부분별 사업에 대한 아젠다를 선정해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연구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께 공청회 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공약사업을 어떤 후보자가 됐든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발전적인 공약을 내거는데,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공약이 틀려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공약이 맞았지만, 시대의 변화가 오다 보면 틀릴 경우가 있으면 그런 공약은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은 빼버릴 수도 있는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되실 거예요. 그게 무턱대고 공약이었다고 해서, 단체장의 공약이었다고 해서 100% 갈 수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공약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주가 그렇다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 시정 전반에 자문,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 또 우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또 지역을 잘 아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지역이 가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 지역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런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정당간의 논리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초당적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셔야 될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괜히 어떤 외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개입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선정해서 가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예산을 갖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아까 양경석 위원장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의 문제점으로 삼고 잠깐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이라는 게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사업으로 계속 내려와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조기집행을 해 본 결과 지방자치에서는 마이너스가 왔지, 플러스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성과금 받은 게 얼마죠? 조기집행 잘 했다고 해서 성과금 받은 게...

10억입니다.

10억이죠? 거기서 마이너스 현상 온 것은 한번 따져보셨어요?

우선 금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시차입금이라든가 기채에 대한 이자가 나간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5억 정도가 남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금액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간 금액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가 이자보전 해 주고, 우리가 이자 발생한 것에서 차액 발생되는 게 한 5억 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금전적으로 이익을 봤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상으로, 수치상으로는 5억 정도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모든 돌아가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왜? 모든 식물이 시기에 맞게 가야 될 시기가 있고, 지방자치에서도 1년 예산을 짜놨으면 가야 될 시기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와 마치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왜? 솔직히 아침을 배터지게 먹고 점심은 대충 먹고 저녁은 굶는 격의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밤에 더 배가 고프거든요. 그런데 재정도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전반기, 초반기에 다 쏠려 있다 보니까 후반기에 가서 정작 행하고자 했을 때는 예산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일어나느냐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기집행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입금을 받아가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돈을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선입금을 받다 보면 틀림없이 나중에 폐단이 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행정의 미스거든요. 어떻게 보든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받아가지 않아야 될 돈도 빨리 받아가서, 돈이 지출이 되어야만 우리는 프로테이지를 책정할 수 있으니까 선입금을 받아가는 제도를 두면서까지 조기집행을 선행해 버려요. 공사가 집을 반도 안 지었는데 돈은 벌써 90%가 나가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실정에, 솔직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중앙정부한테 어떤 불합리를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지키고, 우리 지자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기집행도 한번 방법을 달리 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연계되고, 아까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대해서 많은 돈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평택시 같은 경우는 경상비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많은 돈을 받으면서 전부 다 경상비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만 건설을 해 놨다는 말이에요. 아까 경상비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과 소비성, 선심성으로 많이 예산이 지출됐다고 보여 져요.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돈이 왔을 때 전반적인 지역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다 예산이 공중으로 떠다녔어요. 그리고 앞으로 며칠 후에 보면 국제교류센터 하고, 복지문화보건센터니, 전부 다 문을 열지만, 경상경비가 전부 다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 때 그 경상경비를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기획재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 ,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방부 지원금도 제가 전에 그 업무도 조금 해 봤습니다만, 그게 사실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문제점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도 T/F 구성을 해서 정말 큰 것을 남길 수 있는 걸 해보자고 국방부하고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런 소모적인, 또는 향후에 관리비 부담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들을 정리해서 한 몫으로 해서 큰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T/F를 해서, 작년 말에 그걸 완성했고, 지금 또 2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우선 투자는 지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고쳐 나가고, 또 예를 들면 꼭 마을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것을 함께 넣는 방식의 사업을 병행해서 관리비가 최대한 적게 드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도 시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상비용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많은 임대사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쪽 자체에서 자체운영을 할 수 있고,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줘야지, 저희가 다 끌어안고 계속 경상비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군기지이전특별법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버틸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경제가 또다시 나빠지면 안 되겠지만, 나빠졌을 경우에 솔직히 굉장히 우리 지자체도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갈 바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기획재정국일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에서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입맛에 맞는 대로 행했다가는 나중에 평택시의 미래발전이라는 것은 솔직히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성과관리제라는, 아까 시정정책 업무평가며, 환류기능 역량강화라고 했는데, 성과관리제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우수부서 같은 경우는 시상도 해주고, 그런데 틀림없이 당근과 채찍의 얘기를 우리가 성과관리제를 했을 때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근을 주는 부서는 있는데, 채찍을 주는 부서도 있습니까? 성과관리제 했을 때....

아닙니다. 특별하게 채찍을 주고 있는 건 없고요. 단지, 그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병행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시민만족도를 통해서 그 부서의 업무를 어느 정도 시민들께서 이해하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서에는, 그 결과치가 부서별로 다 공개가 됩니다. 공개되고 통보돼서 시민들께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획수립을 해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체킹을 하고, 그렇게 환류를 통한 유도를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경고를 한다든가, 개별적인 벌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무규정이라든가, 공무원법을 어겼다든가, 또는 요구된 기준에 미달된다면 그게 다 규정을 어기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총무국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들어보다 보면, 많은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100% 숙지를 못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인사가 너무 빨리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적도 있지만, 지금은 어차피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거기 앉아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인사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평택시 공무원들도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기획재정국에서도 그런 부분은, 가장 큰 비중은 총무국에서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총괄적인 부서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 대안 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6개월만 그 광활한 부서를 숙지 못 하거든요.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1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입법예고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 할 용의는 없는지와 위원회 구성에 예산 소요되는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입법예고 전에 의회에....

이런 조례안을 말씀할 때,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만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회에 일단 먼저 얘기를 해서 어떤 것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결산에 대해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꼭 필요한지, 이것을 구성하려면 또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줄이는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항은 2006년도인가요? 의원님 발의로 추진이 되다가 그때 아마 어떤 사정에 의해서 완료되지 못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하여튼 결론적으로 간담회 기회를 통하든가 해서 입법예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한다고 여기 되어 있기에요.

여기는 지금 계획이고요. 글자 그대로 계획이고요. 하여튼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간담회 기회를 통해서 내용....

그럼 입법예고가 될 때는 집행부에서 다 얘기가 돼서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됐을 때 저희랑 얘기를 하는 건가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주요내용에 대한 것은 편성방향이나 주민참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범위, 다음에 의견수렴절차와 운영방법, 이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이 조례안이 기재부로부터 이미 시달이 됐던 사항입니다. 작년에요. 시달이 됐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안 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에 올라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게 국회에 상정 됐었거든요. 작년에 국회 과정에서 상정 자체가 본회의 에 올라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경기도로부터 공문이 온 걸 보니까 다시 그 재정법이 2월 달이나 4월 달 중에 아마 국회에 상정 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15군데가 이미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잘 되는 데도 한두 군데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가 작년에 부결 된 적이 있고요. 다음에 전라도 쪽에 내려가면 두 군데, 경상도 쪽에 두 군데는 통과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꺾을 수 없는 대세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재정법 개정안 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걸, 수렴한 자료조사 자체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꾸만 주민참여예산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언젠가는 아마 저희시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도로부터 내려온 안이 있습니다. 준칙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대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열 사람이 낫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게,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운영조례안을 만들 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더더구나 객관적인 어떤 의견을 냈을 때는 우리가 잘못 되려고 의견 내는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못 된 부분도 그 안에 내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가 어떤 민주국가에 살면서, 또 법치국가에 살면서 집행부는 예산의 집행권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의회는 틀림없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과 감사권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데, 주민자치예산제에 많은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 범위가 너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상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와 의회의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주민예산제의 범위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산을 제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측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들이 공익을 위해서 되어야 되는데 특정인들의 이익이라든가, 또 어떤 집단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도 하나의 걸러지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특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꼭 옥상옥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이 좋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성은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평택시민이고, 다 주민이에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주민참여 한다고 해서 별안간 없던 것을 넣고 있던 것을 빼고,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위에서는 좋은, 투명하게 하지만, 현실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법을 하는 사람들은 지자체들 감시하고, 시민단체, 시민단체들도 자기들 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건데, 지자체도 몇 군데 하잖아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개가 조례가 있고, 광역은 세 군데가 있어요.

작년에도 6.2지방선거에서 바뀌면서 새롭게 개혁적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하라는 조례인데, 그래도 우리가 운영하기는 똑같습니다. 한다고 해서, 부의장 님도 옥상옥, 어떻게 보면 거기 가신 분들이 월권행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고 밖에서 이슈화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기능도 예측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대세가 순기능적인 측면을, 그게 대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뭔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전에 기획위원회 같은, 거기서 큰 틀, 어떻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데에서 우리가 앞으로 갈 길, 지금까지 잘못 한 것은 같이 고쳐나가고, 다시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나아갈 길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고, 또 시민참여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리사욕이 아니고, 앞으로 다 잘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정확하다고 하면 다 옆으로 샐 길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상옥에 대한 부작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께서 그래도 지방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이 부분도 적절히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법이, 우리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도 상위법에서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게 현실상으로 보면 거기에는 다 면장 위에 있는 거예요. 법상 보면.... 그렇지만 또 임명권은 면장이에요. 읍면동장이 임명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안 맞는 거거든요.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걸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민참여하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깊이 들어가면 또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줄 때 위원회나 주민참여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그건 고지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것은 기본적인 거죠.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소관 18쪽부터 3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세외수입이 2011년도에 예산이 400억 정도 줄었는데, 오히려 세외수입을 많이 늘려야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줄은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년 동안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매각수입,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지금 침체되다 보니까 P/F관계, 이런 영향으로 대규모 부도사태 직전이랄지, 그래서 대규모 체납된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순수경비에서는 줄지는 않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재산매각 같은 데서 종전에 팔려고 했던 게 2010년도에 많이 잡혔던 게 내년에 안 잡히니까 그런 데서 주는 것이지, 기존에 들어오던 과태료라든가, 일반 세외수입은 종전보다는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들어오던 것에서 예년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던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정도 과다하게 잡혀서 거기서 줄었고, 재산매각수입이 120억 줄었고, 그래서 크게 보면 거기에서 줄었고, 늘기는 일반 세외수입에서는 적어도 200억 이상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외수입이라는 게 전체 규모적으로 일반 이전금까지 다 여기 잡혀버리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300억을 잡았다가 줄이는 바람에 많이 줄고, 가장 큰 요인은 더더구나 세외수입에서 도축세가 작년까지 받다가 안 받은 것 중에서 많이 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고덕신도시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지금 여러 가지 평택시 같은 경우는 호황적인 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18페이지 징수전망에 보면 목표세수 징수전망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저희가 잡고 있는 것보다 세외수입이 더 많이 다른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서 들어온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상반기 정도 가서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도 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수시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 같은 경우 평택시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세외수입을 짠 거거든요. 지금 모든 조건이 좋아지는 게 2010년도 거의 연말에 가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랬을 때는 상반기 정도 지난 다음에 약간 조정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것을 1년 내내 갖고 가면서 연말에 가서 ‘몇%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정도 조정할 필요는, 2011년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 특히 세입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부에서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체계로 쭉 가서 평택시가 상당히 활발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여기보다 130%가 될지, 150%가 되면 좋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세외수입을 다시 계획을 한번정도 재편성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추경 과정하고 맞춰서 목표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금관리부서에서 세입판단을 계속 하면서 세입이 더 들어오게 되면 예산부서에 보고를 해서 추경재원이라든가, 이런 융통성 있게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원만히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자금관리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기타특별회계 기금, 이런 통합운영으로 이자수입이 증대해서 이자수입이 2010년도에 1억 4,9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있는 거죠?

지금 올해는 25억 정도 잡았고요. 작년에 38억 이자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 잔고가 지금 1,100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990억 정도가 예금이 현재 되어 있고, 그런데 평년에 비해서 조기집행이 되면 잔고가 600~700억으로 줄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적게 잡았습니다만, 조기집행 결과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예산은 어쨌든 세입은 최소로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잡아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익률도 최대한 리스크는 줄이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금융상품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률을 많이 하는데, 보통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자수익률을 할 때 금융상품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농협 금융특별채가 한 340억 들어 있는데요. 그건 7.7%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통 3개월짜리는 2.1%, 6개월짜리 2.4%, 1년짜리는 2.7%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자금운영 하면서 지출하는 월하고 세입하고 해서 판단해서 그 시기에 맞게 자금이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0예산이라고 해서 잔고가 없는 동이나 각 과에서 잔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매월 보고를 받아서 통장관리가 타이트하게 되도록 자금관리부서에서 최대한 많은 예금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안정적인 수입 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보통 안정자산을 운영을 하는데도 물론 시에서도 큰 부담은 없겠지만,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금융상품이 좋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이런 것도 의뢰를 하셔서 구성할 때도 최대한 이자수익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효율적인 상품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사항들은 극대화하는 매뉴얼이 있고요.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세출추계, 그러니까 예상치하고, 과연 이 노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게 언제쯤 빠져나갈 건가, 이런 것을 정확히 사업부서하고 상의해서 추계해서, 하여튼 여유있는 자금은 최대한 고이율로 굴리는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변에서 문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우리시에서 보면 우리지역에 살지 않고, 타 지역 수도권관내에 있으면서 사업을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법인 같으면.. 그런데 자동차를 갖고 계시는 분이 “주거지가 여기가 아니라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택에서 내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개정해서.. 본인은 평택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수익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은 내지만,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여기 평택에다 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 라고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시에 한 번 들어가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것은 자동차 등록할 때에 사용본거지를 평택으로 등록해 놓고 사용을 하면 평택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로 했을 때는 변경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 분이 차를 세 대를 갖고 있대요.

차를 법인의 본점에다 등록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데 개인사업장이라서..

개인사업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내가 평택에서 거주를 하면서 사업을 한다” 하면 평택에다 사용본거지로 등록을 해 놓으면 평택에다..

등록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사용본거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귀찮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외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직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례가 있다고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세수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한 번 찾아보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다시...

찾아보시고, 답을 줘 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아마 국장님이나 기획재정국은 작년 하반기에 큰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고, 너무 세입을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또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세출은... 늦게나마 해서, 아마 올해나 내년 초까지도 굉장히 힘들 건데.. 그래도 다행히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유치도 됐고, KTX나.. 아마 또 주변환경이 바뀌어서 세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주하면 안돼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했던 게 큰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요. 4년마다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공직자들이 중심은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산 짜시는 것 국장님, 과장님들 여러분들이 다 짜시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