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이용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인사에 독도수호과장께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간부소개) 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독도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독도수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독도수호대책본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 주요 업무보고(독도수호대책본부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독도수호대책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말분 위원입니다. 현장관리사무소 설치가 보고서 12쪽인데요, 사업개요에서 사업비가 100억이며, 2009년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에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영토관리대책단 회의 결과 ‘위치 변경 후 현상변경 허가 재상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 예산 10억은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초에 독도현장관리사무소는 독도탐방객들이 주로 동도만 입도를 하기 때문에 동도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했었고 관련되는 용역도 마쳤습니다마는, 독도영토대책단 회의에서 서도의 주민숙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짓지 동도에 새로운 신축물에 대해서는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지사님께서 총리를 직접 만나셔 가지고 적어도 동도에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우리 울릉군 공무원 3명이 매일 근무를 합니다. 꼭 있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그에 따른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사업비 10억 원은 불가피하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은 앞으로 3월 달에 다시 당초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당초대로 동도에 해 가지고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미 부결 난 것을 똑같은 장소에 다시 현장관리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상정하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어느 인근 장소에 옮겨서 다시 상정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사정에 의해 명시이월 되기도 하지만 반납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예, 사업비 명시이월은 상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반드시 독도 현장관리사무소가 동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회라든지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독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정말 없도록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남일 국장님, 작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독도관련 예산 말씀입니까?

예. 숙지 안 했습니까?

작년에 아마 총…

‘아마’라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아마’가 어디 있어요. 물으세요.

죄송합니다. 2010년도 독도관련 예산 총 118억이었습니다.

118억에 국비 얼마고 도비 얼맙니까? 국비, 도비, 군비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현재 금년도 예산은…

봐요, 국장. 질의하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국장이 작년도의 예산을 숙지 못했다면, 처음 오신 분도 아닌데 이래 가지고 안 되죠. 작년도 예산 얼마인지 그걸 숙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국비사업이 경상경비 빼고 여섯 개 사업에 84억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34억이었습니다.

군비는 없고요? 울릉군비는 없습니까?

군비를 포함해서 34억입니다.

내가 나눠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34억 원 중에 5 대 5 정도 해서 17억…

‘정도’라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 그래야지 ‘정도’가 뭡니까? 여하튼 우리 위원회에 전부 시간 내로 자료 제출해 주고요. 금년도는 예산이 얼맙니까?

금년도는 총 95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그걸 넣어줘야죠, 오늘 보고서에. 그리고 작년도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까? 집행 안 한 게 얼맙니까?

……

명시이월 된 게 얼마고 집행된 게 얼마고 반납한 게 얼마고, 이렇게 안 나옵니까?

예, 자료를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 것 예산 관계 자료 전부 나눠서 2010년도, 2011년도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먼저 김남일 국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김종학 과장님. 독도수호 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현재 독도에 주민등록이전자가 5명이죠?

예.

다섯 명 중에 김성도 씨 부부 두 명하고 그 다음에 등대직원이 3명이죠. 그래서 다섯 명이죠. 왜 우리 주민등록이전자 다섯 명을 묻느냐 하면 지금 독도를 왔다갔다 하면서 독도해설사가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선발해 가지고 운영되는, 그죠? 독도해설사가 있는데 우리가 독도를 유인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계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독도해설사가 독도에 상주도 하면서 또 배를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해설을 하는데 이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주민등록 관계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주민등록은 또 주민등록법상 법령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법상에는 실제 거주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 숙소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설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설사 정도는 이런 문제가 확실히 되면 우리 영유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주민등록법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주민 숙소하고 독도 현장관리사무소가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포항 여객선터미널에 광고판 설치 문제입니다. 2010년도에 협의를 했네, 그죠?

예, 제가 2008년도에 독도담당 국장 할 때도 그때도 한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협의결과가 ‘불가’로 됐네요, 그죠? 그런데 2월 달에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까?

제가 담당 청장하고도 통화도 했고 했는데 담당 청장이나 담당자 의견은 태풍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하여튼 정히 거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 인근이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전광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고 왔다갔다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적절한 장소라고 봅니다, 그죠? 일본 같은 데 보면 오키기선터미널이나 사이고항구터미널 주차장에 보면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로 해서 우리도 거기에 설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주요업무보고 계획서 22쪽, 울릉도·독도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인데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울릉도를,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아주 세계적인 휴양지인 녹색섬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독도 포함 여부?

예. 독도가 포함되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추진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측에서는 독도를 포함하는 것은 어차피 유네스코위원회를 가면 부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울릉도를 먼저 추진하고 부속으로 나중에 추가로 하면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쉽다, 그런 측면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반대입니다. ‘독도리’죠?

예.

울릉도 지역이죠?

예.

그런데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중에 지질적으로 우수한 몇 군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국제재판소까지 끌고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안 한 것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예산결산 할 때 얘기 꺼냈던 국기게양대, 이것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 났습니까?

국기게양대 말씀이십니까?

예.

문화재위원회에서 의결이 난 것은 다시 재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국기 하나만 하라고 했는데 행정적으로는, 그러니까 3개를 다 어느 정도 설치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국기게양대 하는 것에는 허가가 났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도기에 대해서는 다시 상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설치할 때 봉을 교묘하게 3개를 설치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허가받은 것에서…

그러니까 국기게양대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도기라든지 기타 군기라든지 행사기는 탈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다져놓으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경상북도 도기와 울릉군기가 휘날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국기가 휘날리는 것보다 울릉군기하고 경북도기가 있으면, 오히려 하위 기관의 기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게 그게 오히려 홍보하는 데는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만 게양할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경상북도기하고 울릉군기가 같이 휘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공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독도사료연구회에요. 작년 2월에 발족이 되었는데 연구회, 작년도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자료집 발간이라든지…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대학에 정해진 연구소이고, 저희들 독도사료연구회는 실무자 위주로 해서 전번에 우리가 죽도 그것도 번역을 완료했는데, 독도관련 연구하는 실무자들이 독도라든지 죽도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관기관에 협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능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요, 유인물을 보니까 일본에서 시마네현에서 하고 있는 죽도문제연구회는 우리보다 일찍 발족해서 연구 인원도 규모도 우리보다 많은 것 같고 한데, 금년 1년 사업비 4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세미나 경비라든지 홍보지 발간 정도 수준이지, 과연 일본에서 하고 있는 연구 활동과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연구 활동이 뭔가 좀 형식적이지 않나, 예산규모도 그렇고, 물론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를 운영해서 각 대학별로, 각 연구기관별로 또 중앙에도 독도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지역에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회가 보다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주민과 홍보적인 측면도 그렇고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연구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얼른 보기에 시마네현에서 운영하는 죽도연구회보다는 뭔가 좀 규모라든지 모든 기능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국장님, 이 연구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도사료연구회가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양한 독도사료를 연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서 예산이라든지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각각 하는 것보다는 뭔가 연계적인 협조를 잘 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일관성 있는, 작은 단체를 여러 개 하기보다는 한데 모아서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단장님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사료연구회 경산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정진 교사라고.

예, 이왕식 위원입니다. 올해 학생들, 즉 중·고등학생들 탐방견학 예정되어 있죠?

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학생 같은 경우는 반크를 통해서 100명만 지원했습니다. 안용복재단에서 일부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은 주로 역사·지리 교사들하고, 왜냐하면 전국의 역사·지리 교사들이 한 번도 독도 현장을 못 가보신 분… 전국의 역사·지리 교사들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원어민 외국인 교사하고 또 외국 유학생, 이 세 타깃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는 도교육청에서나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사실 우리 독도탐방, 이것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길인데 꼭 탐방 그런 게 아니라 가족적으로 여행도 갈 수 있는 코스가 되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말을 했지마는 사실 경비 문제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가고 싶어도. 그런데 이번에 포항 말고 울진? 울진…

후포.

후포～울릉 간 개설 됐죠?

예.

사실 몇 번 말을 했지만 선플라워호, 평화호 이게 주식회사 대아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상북도에서 엄청난 특혜를 준 의혹이 있습니다. 도에서 특혜를 주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특혜를 안 주고는 독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광지나, 꼭 역사적 의미보다 관광지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가족이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비 때문에 못 갑니다. 이것 왜 다른 업체 하나 만들지 못합니까? 업체가 한다고 해도 못 하게 하는 게 경상북도라고 본 위원은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연안여객어업권은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춰서 하면 누구든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니, 어떤 데서 해 놓으니까 그것이, 대아에서 도하고 어떻게 결탁을 해서 못 하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고요. 현재 금년에 후포하고 강릉이 다른 여객사가 운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독도에 현재 다양한 여객선이 취항을 못하는 이유가 항만의 접근성 문제하고 두 번째는 항만의 접근성이 적으니까 1년에 갈 수 있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객의 규모, 여객선을 하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디? 후포에서 울릉 간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특정 업체를 말씀하시면 대아 같은 경우는 포항과 묵호, 2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여객사가 강릉하고 후포에서 인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객사도 요건에 맞춰서 인가를 신청하면 국토해양부가 인정을…

아니, 그것은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무리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고 해도 경상북도에서, 이것 가보면 알지만 거기 독점 의혹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다든지 울릉군에서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야만 울릉도·독도를 학생들이나 가족단위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사실 왕복 경비가 얼맙니까? 과장. 왕복 경비가 얼맙니까? 포항～독도까지 갔다 오면, 1인당.

울릉도만 12만 원이고,

아니, 독도까지 갔다 오면.

한 20만 원 됩니다.

20만 원, 왕복?

성인 2인이 적어도… 4인 가족이 가려면 한 100만 원은 듭니다.

그러니까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문제는 전번에 국정감사도 지적이 되었고 저희들도 적어도 울릉도～독도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50%,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건의도 했었고, 방법은 독도의 지속이용가능한 법률에 그 근거를 삽입하는 경우가…

울릉～독도가 문제 아니라 울릉도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같은 경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도 포함되어야 되겠고 그것도 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독도는 우리 전진기지니 어떠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 뭘 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께서 하신 국기게양대 문제도 그래요, 그것 왜 못 합니까? 무엇 때문에 못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에서 말만 무성하게 하지 실제로 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장 이하 여러분들이 지사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은 그렇게 옳게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사실 다른 걸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 문화환경위에서, 독도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울릉도, 다른 데보다도 후포나 묵호 쪽보다도 포항～울릉～독도 이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는 상당히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위의 눈치 볼 것 없어. 위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건의를 하고 만들자 하면 되는 거지, 안 될 수 있습니까? 올해 꼭 만들어 보세요.

하여튼 저희들이 법령개정 사항 같은 경우는 지속 건의하고, 아니면 순수하게 울릉도 들어가는 노선에 경비 50%를 현재 군민만 말고 전체 국민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걸 한번… 2008년도에도 그걸 분석을 다 해 가지고 다른…

아니, 도비를 왜 지원하는데, 경쟁을 붙여 놓으면 자연스럽게 경비가 인하됩니다. 왜 도비를 자꾸 줍니까? 우리 도비가 어디 있다고, 도비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대아에 특혜를 주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업체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경쟁업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방법은,

그 방법이라 하는 것은 도에서 지원해 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아가 진입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다 열려 있는데 다만 방법은 울릉군에서 선사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울릉군에서 공공선사를 만들어 가지고, 울릉군이 공공선사를 만들어서 운행하는 방법, 그것도 울릉군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데, 방법은 어느 기업도 울릉도 노선에 대해서 운행이 가능하고요. 대아가 지금 진입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나 가능하고. 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때문에 다른… 초기 투자비용이 많으니까 다른 선사가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신성한 의회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아가 깡패집단이라고 소문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려면 그 집단들이 모여서 난리를 친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막아야죠. 올해는 꼭 국장 이하 여러분들이 도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울릉도·독도, 말로만 무성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학생들이나 가족단위로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선사가 경쟁체제를 유지해서 울릉도·독도 갈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다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법적으로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울릉도·독도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왕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울릉 출신의 의원으로서 접근성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 울릉도·독도에. 이게 복수체제화가 되어야지 모든 경비라든지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게 경비도 자율 인하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나 울릉군이 관리하는 배가 필요하다. 이 말씀 같은데 접근성이 해결이 안 되면 독도도 그렇고 울릉도도 그렇고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항～울릉 간에는 대아선사에서 배가 선플라워호가 다니고 있고, 2000톤 이상짜리가. 그 다음에 독도페리호가 지금 4 내지 5월경에는, 그건 다른 선사입니다, 현재 다닐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후포와 울릉 간에는 작은 배가 준비를 하고 있고, 강릉～울릉도 3월 달에 신규 취항을 합니다. 기존 묵호와 울릉 간에는 대아선사에서 운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포항하고 울릉입니다. 해양항만청의 해운법에 보면 아주 독소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35%라는 탑승률이 있습니다. 35% 독소조항이 있어서 그 배에 정원을 가득 채워 다니면 적치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선사를 복수노선 허용이 안 됩니다. 이런 독소조항이 있어요, 해운법에. 그래서 이 해운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다른 선사가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항만청에서 허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도와 울릉군이 직접적으로 독도를 활성화시키고 울릉군에 접근성을 해결하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울릉도·독도에. 이 접근성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독도의 유인화라든가 울릉도의 지질공원이라든가 앞으로 관광화 추세라든지 모든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요금도 지금 상당히 비싼데 도비를 지원하는 것도 한정이 있습니다. 자율경쟁에 의해 가지고 관광객의 요금을 낮추고 또는 화물 운반비도 낮춰줘야 되고 자율 유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노선의 투입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군에서 건의도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그러한 해운법 개정안을, 울릉도·독도 노선은 예외로 한다든지, 법령개정을 울릉군하고 상의해서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접근성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겨울에 대아해운에서 선플라워호가, 2000톤 이상은 주의보와 관계없이 다니는 배입니다. 그런데 정비 20일 갔습니다. 조그마한 배 500톤짜리 한 대 대놓고 다니겠다고 투입시켜놓고는 9일을 묶였습니다. 8일, 9일 묶이는 것은 보통입니다, 겨울에. 울릉군에 생필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접근성 문제. 그래서 다른 선사가 들어오면 다른 선사가 2000톤 이상 대치가 되면 정비 가더라도 거기 대치가 됩니다. 그런데 1개 회사가 운영하다 보니 정비 보내버리면, 예를 들어서 울릉주민들 골탕 먹어라, 심지어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국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파악을 해서 복수 노선화 문제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상세하게… 할 말씀은 굉장히 많은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포항～울릉 황금노선에 대한 복수 노선화 문제를 울릉군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한번, 그렇게 건의가 없었는데 울릉군하고 상의해서 법령개정이 필요하면 중앙에 법령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오겠다는 선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