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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장두욱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2011-02-09

장두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새해를 맞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관계관들께 상견례를 겸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고금리·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로 인하여 장바구니 서민경제가 매우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있는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도민의 보다 안정된 경제활동을 위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도정추진으로 금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6시 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존경하는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일자리경제본부의 서민경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경제본부의 서민경제 관련업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서민경제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첫 번째는 자료 17쪽에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문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1차, 2차 지급을 한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게 언제쯤 했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연탄 구입용 쿠폰제 말씀이시죠?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차는 지난 11월 했고요, 2차는 1월 달에…
이주

황이주위원

이게 지급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가 직접 전달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선 시·군을 통해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군을 통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시·군을 통해서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도내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등해서 몇 가구쯤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은 1만 8천여 가구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은 다 줬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과 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간의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연탄을 전체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전체 저소득층이 몇 가구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물론 일자리경제본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쪽 사회복지 쪽의 업무라서 아마 파악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연료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굉장히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연탄을 갈 힘이 없어서 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거동력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면 연탄을 갈아 끼웁니다. 물론 생활에 큰 보탬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힘들고 어쩌면 거동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그 저소득층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황이주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민에너지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챙겨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전체 숫자에 대해서 지원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재원적 문제가 좀 따르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연탄 구입용 쿠폰을 지원하는 이것은 광역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탄광산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에서 연탄을 때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부분은 실제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좀 같이 걱정을 해줘야 될 문제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한계 때문에 연탄을 때는 가정에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한계가 있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일자리본부 측하고 저쪽 사회복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원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사회공동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하는 막연한 그 생각 때문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저도 이번에 경북도 개발공사에서 연탄지원 나오는 걸 봤고 저희 지역구에 좀 배부를 해봤는데, 절반 정도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꽤나 괜찮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먹고 사는 분들이 연탄을 쓰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분들 가봤더니, 물론 그분들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곳 저 곳에서 지원받는 게 제법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연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기름보일러 저소득층에게도 양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주문을 한 가지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두 번째는 일자리창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월성원자력경주방폐장, 신울진건설 등등해서 관련 한수원이나 관련업체에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경북도민들 채용 좀 해달라, 지역업체들 좀 어떻게든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연석회의나 공문 한번 띄워 보신 적 있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만나고 그러면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정식으로 공문은 한 적은 없지만 협조는 계속 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더 강도 높게 할 수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 만나서 부탁에 부탁을 드려보는데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도 차원에서 해당업체 측에다가, 또 공기업인 한수원이나 방폐물관리공단 측에 주민채용, 지역기업, 예를 들어서 중장비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체들 참여율 이런 현황들을 정식공문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자극을 주고 또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좀 해주시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또 방폐물관리공단도 3월부터 내려오게 되고 하니까 한수원 본사와 더불어서 새로운 원자력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지역 분들이 많이 일자리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말 나온 김에 원전문제를 한 가지 더 짚고자 합니다. 사실 원전사업에 있어서 성기용 과장님이나 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찌 보면 원전사업에 대한 부분, 이게 국책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광역지자체의 참여, 또 입김,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굉장히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 업체 측이나 한수원 측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상북도 의식하는 것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역할, 기능을 좀더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함께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연구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겠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체감하는 게 좀 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그 역할, 기능 속에 우리 도의회도 좀 참여를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쪽에 구제역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던데, 저도 이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도경이나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소 있지 않습니까? 방역초소에 근무하는 의무경찰들, 이 사람들 배치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현지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에 며칠 근무하던 사람이 또 며칠 쉬다가 영덕이나 울진 쪽에 파견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설마 그렇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한 가지는 정말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경찰청이나 도경 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 근무를 그렇게 안 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협조요청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인사이동을 그렇게 안 하겠지만, 만약에 하고 있다면 또 불신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오염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설령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주민들 속에는 그런 불신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제보들을 한 7, 8건 받은 것 같아요. 의무경찰들 이렇게 이렇게 배치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온 것 아니냐, 최근에 울진에 설 연휴 전날 그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적어도 울진주민들 상당 농가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 근무배치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두 번째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할 경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동요됨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 소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고, 일단 저희들 도경하고 우리 도가 매일 구제역 대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염원 차단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닌 것으로 저도 믿고 있고, 일단 이런 사항은 해당부서에다 알려줘서 확인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것을 또 저한테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전국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를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공근로나 이런 일회성 일자리보다는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여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종사자 민생안정대책을 보면요, 지금 62억 예산 이게 시·군비는 시·군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도비 30 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도비는 예비비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70%가 시·군비인데, 이 예산은 시·군에서 예산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다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아, 다 예비비로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런데 인원을 380명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고 있고, 시·군당 기본관리 10명씩 220명하고 이렇게 있는데, 축산농가에 소나 돼지를 많이 먹이는 사람은 농장 한 집에도 10명씩, 20명씩 많은 인원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민생안정대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뜻인데, 지금 한우농가, 소농가에는 구제역이 걸리면 다음 농장에 소를 먹일 수 있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입식이 6개월간 제한되고 완전히 되려면 거의 한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년 정도 되면 그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저희들 1년하고, 또 내년도에…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 또 하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단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380명이라 하는 인원 이걸 가지고는 그야말로 아주 작은, 큰 농장에는 사람들이 여러 수십 명 될 겁니다. 아마 돼지농장이나 이런 데는 보면 몇 만 두씩 다 키우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일당 4만 7500원하고 간식비 3000원이 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시간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하루 1일 8시간…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대상사업은 보니까 매몰지 관리실태점검 이런데, 현장 밑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크게, 큰 단위로 사업을 선정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것도 저희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각 시·군 수요를 파악해서 1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관리점검이나 주변 이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달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 봐도 안 되겠습니까? 관리하고 하는 것. 그것보다 어떻게 주변 일대나 그 외에도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4만 7500원, 소 먹이고 사장이나 자기 소를 10마리 이상 먹이는 사람 같으면, 돼지를 한 몇 백 마리 먹이는 사람 같으면 4만 7500원 받고 일 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주된 게 농가 종사자들인데, 그런 사육주라든지 농장주 분들 중에서 대단위 했던 분들은 실제 여기 아마 안 하실 거고, 그분들은 축산파트에 따로 축산진흥대책을 세우면서 그분들에 대한 자금대출이라든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보니까 일시적인 땜질 같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장기적이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한번 해당부서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김학홍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 아직도 고생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경제라든가 일자리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그죠? 끝이 없고, 또 만족이 없는 부분입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서민경제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좋다, 나쁘다 하는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비교를 해서 우리가 과거에 아주 못살았을 때는 그냥 다 못사니까 거기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만족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높아지더라도 불만은 계속 쌓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평등하지 못한 데서 항상 그런 불만이 나옵니다. 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주변에 비해서 내가 낮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국민과 도민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 그것을 데이터화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질의한 내용 중에서 14페이지에 서민금융 안정적 정착이라는 이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드림론, 낙동강론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5페이지에 봐서도 여기에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 정책적으로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23개 시·군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도에서 뭘 하고 있느냐,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게 뭐 있느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본부장님 고향 동네에 집중적으로 금융이 지원된다든가, 그렇죠? 본부장님 고향 전통장터에 집중된다든가 이러면 아무리 살기 좋아져도 불만이 생기거든요,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구제역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살리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3월에 잡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온다면 그때 주셔도 되고 지금 각종 햇살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서민금융이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데이터가 23개 시·군별로, 또 하나는 취급기관별로, 또 하나는 금액별로 그렇게 해서 자료로 한번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2개 전통시장 중에서 온누리상품권 10억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배부를 하셨는지, 또 하나는 시장별 기획 특집을 20개 시장에 2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시장 하나에 한 1000만 원 정도 특집 방송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기준이 명확해 주고 작은 시·군이든 큰 시·군이든 도민들이 ‘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지사님 이하 도청에서 이 작은 시·군까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불공평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철

최학철위원

경주 출신 최학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서민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네요. 희망근로 줄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희망근로는 지난해까지만 하고 중단됐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올해도 좀 안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학철

최학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하튼 그것도 많이 줄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그리고 대학생들 인턴사원도 없어졌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역시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일에 참여하셔서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놀면서 한숨만 쉬고 있거든요. ‘농사만 잘 지어도 잘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과연 우리가 농사 잘 지어서 잘 살 수 있겠느냐, 안 맞다 이겁니다. 서민하고 우리 경상북도나 기초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잘 맞지 않다는 겁니다. 논 높이가 안 맞아요.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요, 우리 서민들에게 연료비라는 것은 매우 부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급현황이 9개 시·군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23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9개 시·군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 회사가 하나뿐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경주시 같으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라벌도시가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죠. 서라벌…
학철

최학철위원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지역마다 하나씩?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권역별로…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 도시가스 공급이 좀 많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많은 연료비에 대해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되지 않습니다. 공급량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9개 시·군 중에서 도시가스 공급되는 양이 전체 가구 수에서 몇 % 정도 되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학철

최학철위원

자,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 47% 정도 되는 걸로…
학철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이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개인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단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냐? 그 관이 아파트 내지 단독주택까지 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자체를 엄청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책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철

최학철위원

요구해서 안 됩니다. 요구해서 안 돼요.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분들이 공급을 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부분을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당장 드는 돈에 대해서 서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안 해주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스는 경상북도가 지금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가격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제일 비쌉니다. 경상북도에서 경주가 또 제일 비쌉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좀 경상북도가 현장을 뛰고 그분들을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통비하고 연료비 때문에 지금 못삽니다, 시골에는. 촌사람들 말입니다. 촌에 다 누가 계십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밖에 더 있습니까? 겨울에요 불 안 때고 그냥 이불 두툼하게 깔고 위에 덮고 그렇게 주무십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서민정책을 위해서 지원되어야 될 연료, 도시가스 자체는 정말 크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이것 좀 잘 사는 측에 있는 아파트 같으면 신속하게 다 들어갑니다. 서민들한테는 택도 없습니다. 3년째 사정을 해도 1㎝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이 뭡니까? 행정의 부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부터 시작해서, 공급량에 대해서, 또 특히 읍·면 쪽으로 이 도시가스가 크게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동·영주 같은 경우는 탱크로리로 하는 것을 배관으로 바꾸려고 지금 2010년도까지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최학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듯이 시·군에 가면 도시가스 때문에 조금 전에 최학철 위원님이 질의를 참 정확히 하셨는데 이 도시가스 인입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운 데가 많습니다. 서민들은 일일이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넣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하는데, 도시가스가 일개 도시 아마 사업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밖에 선정을 안 해 놓다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 배짱이에요.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안 들어가니까 서민들은 그렇게 애로사항을 겪는다는 거죠. 그것을 아마 본부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그런 불편사항이 적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특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