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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상효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본회의2011-02-09

이상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효

이상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한창화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경식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 결의안 등 4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채옥주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 윤성규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에게 2010년 12월 21일 이송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등 조례 15건은 2010년 12월 30일과 2011년 1월 3일, 1월 6일에, 경상북도교육감에게 2010년 12월 21일 이송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 등 조례 2건과, 경상북도지사에게 2010년 12월 24일 이송한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3건, 경상북도교육감에게 2010년 12월 24일 이송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월 6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결사항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이 2010년 1월 22일 제출하고 2010년 9월 1일 승계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21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4일간 독도지킴이 안용복 도일 행적지 탐방 현지확인차 일본 시마네현 등을 방문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1월 14일 간담회를 개최, 조속한 구제역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 25일 울산시의회에서 개최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4개 시·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공동건의문과 합의문을 채택하고 이에 공동 대응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며, 2월 7일에는 박기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7명이 국회에서 개최된 4개 시·도의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효

이상효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수용·김말분 의원)

14시 20분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의원

영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고비들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인륜지대사’라 하여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 4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례가 으뜸으로 그와 관련한 장례문화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장례문화와 관련하여 경북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화장은 다시 수목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바뀌었고, 납골당과 수목장에 고인을 모시는 친환경적 장례문화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65%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인 1999년 화장률 30.3%에 비하면 약 2배 증가한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화장률이 2007년의 경우 44%였다가 2008년 48.3%, 2009년 50%에 이르는 등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 핵가족화에 따른 화장 인식 개선과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화장시설은 2009년 현재 열 곳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마저도 설치된 지 오래되어 태반의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화장로 수도 모두 스무 개에 지나지 않는 등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화장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도민들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장장이 없는 경북의 시·군 주민들은 화장장이 있는 현지주민들에 비해 훨씬 고가의 화장장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화장장의 경우 지역 이외의 거주자가 화장장을 사용하려면 지역주민보다 최저 두 배에서 최고 열네 배의 차이가 나는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이 상생 발전하고자 하면서도 경북도민이 대구화장장을 이용할 경우는 대구시민이 지불하는 9만 원보다 다섯 배 많은 45만 원의 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하여 경북도민은 많은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칠곡군의 경우는 지역은 경북이지만 시설업체는 법인화하여 대구시민을 위한 화장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경북도민의 경우는 비싼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매장 위주였던 장례문화가 화장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화장장이 타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화장장이 없는 지역주민들은 훨씬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화장장이 없는 각 시·군에도 화장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은 화장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혐오시설이라 하여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화장장의 추가건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호 연접한 몇 개의 시·군이 함께 광역화 화장장 건립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경주시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의 합의로 경주시 서면 도리 산 78번지에 화장로 7기 정도의 현대식 화장장과 장사공원을 건립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영천시의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광역화 화장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천시와 경주시가 화장장 광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사시설의 이용에 관한 협약을 추진하여 중앙과 도로부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영천시 또한 건립비용을 일부 부담하여 경주와 영천시민이 같이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경주시로서도 예산 절감과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젠가는 각 시·군마다 최소 한 개씩의 화장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하겠으나, 그 전단계로 우선 광역 화장사업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경북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장례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경북도가 주축이 되어 도내 23개 시·군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화 사업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북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고 인접 지자체들 간에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 대안을 도 집행부는 심도 있게 검토·연구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효

이상효의장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말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말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미치는 우려스러운 영향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그와 함께 우리 경북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나아가기 위한 도 차원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2009년 합계출산율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사회보장 부담을 늘리고, 노동력 부족을 부르는 등 국가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합계출산율이 2007년 1.36명에서 2008년 1.31명으로 2009년에는 1.27명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방안들을 제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경북도 역시 결혼·임신·출산에 유리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합당한 현실적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저출산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사교육 중심의 교육,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할 육아지원체계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2010년도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 사업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 20.6%가 증가한 30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임신·출산·보육단계로 나누어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이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육단계 사업의 경우 실제 맞벌이 부부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이 상당부분 축소되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여성들의 보육환경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근본을 오히려 외면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낳기를 유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육아 및 보육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도 차원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저비용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국·공립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실질적인 지원마련, 전문보육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젊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이 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복지 경북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효

이상효의장

김말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포항 출신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장경식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금년도 상반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3조 5000여 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형국책사업으로서 입지선정을 두고 경북·대구·울산지역과 충청권, 광주권 등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적의 과학벨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북·대구·울산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정부 및 관련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지의 최적인 경북·대구·울산지역은 가속기 클러스터 및 49개의 관련대학과 58개의 관련연구소 등이 있어 기초과학연구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이 지역은 정주여건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밀양의 신공항 및 포항, 대구, 울산공항과 KTX 노선의 통과 등으로 국제적인 접근성이 용이하고 경북·대구·울산지역은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등 국가 주력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어, 3개 시·도를 연계하는 초광역 과학비즈니스벨트로서 입지는 아주 적합하여 반드시 이 지역에 유치되어야 하고, 유치를 위하여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3개 시·도와 시·도의회가 연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정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입지 선정에 대하여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입지는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법적 절차와 기준에 의거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 입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선정되어야 한다. - 입지는 벨트 거점지구 최적지 경북을 비롯, 기능지구인 대구와 울산지역에 유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는 3백만 도민과 함께 3개 시·도가 역량을 결집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결의안에 대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거점지구인 경북을 비롯한 기능지구인 대구, 울산 지역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경북·대구·울산 등 3개 시·도와 시·도의회는 협력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하루빨리 경북·대구·울산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결의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효

이상효의장

장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2011년도 도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김관용도지사

장경식 위원장의 뒤에 하니까 많이 낮아지네요. 키가 굉장히 크셔서…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북 발전의 위대한 꿈과 희망을 품은 신묘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평소 지역과 도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도민과 함께 경북 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고 미래 경북의 모습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지금 경북의 강, 산, 바다는 국가 녹색성장의 생생한 현장으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FAO아태지역 총회를 통해 세계와 함께 호흡하며 글로벌 이슈의 현장 경북을 국제사회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8조원, 투자유치 3조 6000억, 일자리 6만 개라는 구체적인 성적표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민, 지역정치권과 특히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어려운 서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3년 연속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고, 도청이전, 영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위를 구성하고, 또한 이번 회기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도정의 주요 현안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힘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 도정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면서 그간 마련한 발전의 큰 틀의 내용을 채우고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변화하고 있는 경북의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첫해인 만큼 어느 해보다 비장한 각오로 힘차게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서민들이 새롭게 일어서는 희망 경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골목상권이 새롭게 형성되어 지역이 활기를 되찾는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기업인을 만나고 게스트하우스로 모시는 경북형 투자유치 감동전략으로 경북의 산업 현장을 기업으로 차곡차곡 채워가겠습니다. 포항, 구미의 국가산단과 경제자유구역 등 글로벌 기업의 숲을 앞당겨 조성하고, 외국인 학교, 외국인 투자지역 추가 지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로 인정받는 일자리 창출에 보다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적기업 등 서민 일자리를 더 늘리고 국가적 과제인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상승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세심히 챙겨 서민경제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지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렵겠지만 일수돈 없는 건강한 서민금융을 경북에서 만들어 정부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시대의 경북의 강, 산, 바다를 새로운 경북의 미래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소중히 가꾸고 지켜왔던 경북의 강, 산, 바다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강산의 녹색국토를 온 국민이 즐기고, 쉬고, 치유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민숲, 자전거길, 낙동강 연안 그랜드 플랜 등 강 연안 개발을 본격화해서 지역발전의 성공 모델을 하나 하나 성사시키겠습니다. 특히 친수공간 특별법에 의한 연안개발 시범사업 유치와 블루골드인 물 산업을 새롭게 일으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백두대간, 낙동정맥을 희망의 산줄기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과 테라피단지, 국립 금강소나무연구센터, 낙동정맥트레일과 같은 국책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가 산채산업클러스트, 목공예예술촌을 조성해서 건강먹거리와 예술이 함께 하는 새로운 산림비즈니스 복합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천리 동해안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항만, 철도, 고속도로와 동해안의 꿈을 앞당겨 갈 것입니다. 정부의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국가 그린에너지 허브로 국제관광 거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녹색섬 울릉도는 덴마크의 삼소섬과 같은 세계적인 녹색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과학고속도로 건설과 미래 신성장 산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기초과학에 눈을 돌려 과학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가속기의 역사는 경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8년, 누구도 꿈꾸지 못할 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속기를 도급하여 포항에 건설하였습니다. ’93년이었습니다. 지금 3세대에 이어 4세대와 양성자가속기 조성으로 세계적인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벨상 사관학교인 막스프랑크 연구소는 아시아의 연구 거점으로 경북을 선택했습니다. 막스프랑크 재단은 가속기와 포스텍의 잠재력, 청정 동해안과 포스코 산업단지라는 입지를 보고 글로벌 관점에서 연구의 최적지로 포항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희망에너지 원전, 연료전지 등 새로운 에너지, 첨단 R&G와 산업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경쟁력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입지해야 합니다. 울산, 대구와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반드시 유치해서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원자력의 최대 현장인 경북 동해안을 국가 원자력 허브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현장에서 시작한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과 방폐장 3대 국책사업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앞으로 제2 원자력연구원, 스마트 원자로 실증 플랜트 등 국책 프로젝트 유치를 통해 수소경제시대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뿌리산업 육성과 함께 3D 메디, 그린에너지, 로봇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해서 미래경북 100년의 먹거리를 새롭게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돈 되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쌀값 하락, FTA 시장 개방, 구제역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경북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먼저 쌀, 마필, 곤충, 종자산업 등 고부가 4대 신산업을 새롭게 일으키고, 지역의 특성과 강점 위주로 명품 특산물을 육성해서 돈이 되는 농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세계가 인정한 경북 농민사관학교의 농업 CEO를 확대해서 경북 농어촌의 모습들을 빠르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억대 농가 2만 호를 육성해서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글로벌화를 더욱 촉진시켜서 몽골 경북농업 드림타운 등 경북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농수산물 수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제역으로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2의 축산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청정지역 축산을 재건하고 매몰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가 친환경 축산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새로운 미래 축산모델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올해를 안전 경북의 원년으로 삼고 재난·재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경북안전 기동타격대, 경북광역 방역체제 등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어울림 복지경북을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누구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설립된 경북행복재단을 통해서 경북형 복지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현장에서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의지를 키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마음 놓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기업, 대학, 언론, 여성계가 참여하는 범도민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지혜를 모으고 출산장려금, 보육 돌봄서비스 등 출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조성한 다문화 가족 지원기금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철도, 광역SOC 확충으로 U자형 국토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천, 구미, 경주 KTX 개통으로 경북이 더 빨라지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 KTX 포항 직결선 연결, 동해중남부선, 중앙선 건설 등 녹색철도 시대를 앞당겨 지역 개발과 관광 활성화로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권역별 특성을 살린 KTX역세권 개발을 본격화해서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인 동서6축, 동해안 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울릉일주도로, 사동항 2단계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영일만항 개발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인입철도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난해 문을 연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와 연계해서 환동해의 물류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미래 생존과 균형발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영남권 신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적 논리를 떠나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입지가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인의 의지와 일정을 하나로 모으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영남권 신국제공항이 밀양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경북의 강, 산, 바다와 3대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관광을 경북의 창조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양동 역사마을을 잘 가꾸고 세계화시켜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고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한국문화테마파크, 가야국의 역사루트 재현,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등 3대 문화권 사업을 통해 아시아 신한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올해 세계태권도대회와 제19차 세계관광총회, 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2015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돈 되는 관광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경북의 녹색철도 관광, 종가음식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북의 혼과 정신을 되살려서 나라와 세계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북의 정신과 정체성은 21세기 경북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경북의 혼과 정신을 바로 세워 높아진 국격에 걸맞는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힘찬 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되찾기 운동은 정체성 사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문화재 찾기 기금 조성, 실태조사, 민간단체·학계가 연계해서 국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자존과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되찾고 문화주권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독립운동 테마파크 등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 후손에게 전승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은 단순히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 700년 신도읍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업입니다. 우리의 주도로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업과 사람, 문화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지구 온난화와 빈곤 퇴치 등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을 경북 국제화의 원년으로 삼아 국제화 그랜드 플랜을 통해 아시아와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시작으로 문화 신한류, 다문화 외교, 독도 영토 주권 공고화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북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더욱 위대하게 만듭니다. 우리 경북은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섰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축산에 대한 새로운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서민 일자리 창출과 미래 경북을 위해 현장 속으로 도민 속으로 더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융합, 도민과 소통의 모습을 경북에서부터 일으켜 지역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경북으로 이동하는 희망의 역사, 성공의 역사를 차곡차곡 써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미래 경북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경북의 영광과 자존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신합니다. 어려울 때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켜 주신 데 대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진심으로 부탁을 올리며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함께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상세한 보고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효

이상효의장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도지사께서 업무보고한 세부 사항으로서… 전부 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우

이영우교육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추운 날씨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축산농가, 양계농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농가의 방역 및 지원책을 강구하시느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밀양 신공항 문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풀어야 할 어려운 현안들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신묘년 새해 처음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보여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게 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앞서가는 경북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경북교육2011의 비전과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경북교육 가족들은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학생들이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재로 자라도록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등을 활성화 하여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전국단위 교실수업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도 연속 10연패를 이룩하였으며, 전국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도 9년 연속 최다입상을 하였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연구대회에서도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체육 분야에서는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7개를 포함하여 총 9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실적도 올렸습니다. 그 외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업적과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은 실적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경북교육의 역량과 높은 위상을 확인한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주요 시책들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가정의 기능약화로 공동체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은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참되고 고운 심성을 가진 따뜻한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해 빈틈없는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공동체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인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와 세계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과 경쟁력을 키우는 교육영역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격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울삼아 북한이 다시는 우리 영토를 엿볼 수 없도록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안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쪽 끝 민족의 섬 독도교육을 통해 나라사랑 교육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최상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명품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아름다운 길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이 경북교육정책의 기본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소외계층 및 다문화자녀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학부모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중식비, 컴퓨터 및 통신비, 수학여행 경비, 각종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지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앞서가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청렴하고 부패가 없는 효율적이며 봉사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며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신뢰받는 지원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자문단의 상시운영과 열린 교육감실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현장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미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자 가치의 창조원천이 되는 본격적인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공유되며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유용하게 잘 활용하느냐, 나아가서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장래가 결정됩니다. 이제 학교 교육도 각종 첨단정보 통신매체를 활용하는 선진수업방법을 구현하여 학생들에게 정보수집과 활용능력을 배양해 주는 역동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사는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북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경북교육가족들은 그동안의 교육적인 결실과 축적해 온 교육역량을 더욱 튼튼하게 가꾸면서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역점을 기울여나갈 주요업무는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효

이상효의장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교육감께서 업무보고 한 세부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서 김창숙 의원님과 김하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숙 의원, 김하수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6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7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