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농수산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 농가를 비롯한 농촌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한 때는 국내 채소가격의 급등세와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주로 물 부족과 기온이상 현상에서 기인되었으며, 앞으로 지구촌 모든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 인구증가 때문에 발생된 식량부족 문제는 녹색혁명이라고 불리는 과학 육종의 결과로 해결된 전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온과 가뭄 등의 자연환경의 악화로 발생될 수도 있는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제2의 녹색혁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신년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시 채장희 원장께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내일을 연구하고 희망을 지도하자’는 슬로건 아래 경북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은 지금의 농업환경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작물재배 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일은 현재의 뛰어난 육종기술로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30일자로 농업기술원 내의 부서장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농촌을 지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힘써 주시는 채장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각 농업인 단체 행사를 통합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모성 행사를 아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축제의 마당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24쪽 농업인 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통해서 지난번에는 각 1회씩 3회 하던 것을 통합해서 1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좋은 그런 시책변화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렇게 통합을 함으로써 정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긴밀히 3개 단체간에 협의를 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3개 단체가 행사를 한번 하는데 있어서 서로 어떤 행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갈등을 빚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축제의 마당이 오히려 갈등의 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런 것을 원장께서는 3개 단체간에 아주 긴밀히 협의를 잘해서 정말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고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채장희 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농업의 여건이 많이 어려워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올해의 한파 지난해부터 이번 겨울의 한파는 정말 어려웠는데 거기에 다가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 많은 폭설, 50㎝가 넘는 폭설이 내려서 100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받았는데 이런 것을 좀 대비를 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성주 같은 곳은 비닐하우스 시설재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간 3000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작물이 전부 거의 비닐하우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만약 동해안과 같이 50㎝ 이상 눈이 왔다고 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피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성주지역은 눈이 오지 않았지만 이상한파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성주라고 해서 앞으로 눈이 안 온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시설채소를 하는데 이런 폭설이라든지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안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철근에 대한 강도를 아주 강력하게 높인다든지 또 눈이 비닐하우스에 쌓이면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눈이 쓸려 내려온다든지 또 눈이 오면 저렴한 열에너지 비용으로 높게 한다든지 기술개발을 농업기술원에서 착수하는 것도 우리 농업을 위해서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 예측 못한 국지적인 폭설은 큰 피해를 가져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열패드 같은 경우에 하우스 위 상단에 설치해서 온도센서를 이용해서 눈이 올 때 작동이 되도록 하면 일정부분 눈이 내리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농촌진흥청 기상관련 된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시설을 하는데 눈이 올지 안 올지, 언제 올지, 10년 후에 올지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의회에 와서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지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적 속에서 서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축산전담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축산전담팀 부활’ 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축산전담팀 부활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축산전담팀이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98년도 조직개편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 폐지가 되었습니까?

행정적으로 도에서부터 조직개편을 한꺼번에 하면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축산전담팀을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판단과 행정의 비효율 등 여러 가지 판단해서 했을 텐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부활하신다면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까?

농촌진흥법에 보면 축산농가에 대한 사양교육이라든가 또는 질병예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폐지될 때에는 농정국 축산과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축산이 일반농가와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기업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농가를 지도, 기업농가를 지도하기에는 역량이 떨어진다고 해서 폐지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에는 축산환경이 변해서 기업화 하는 축산시대에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폐지가 되었다면 현재 상황에서 보면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제기되는 것이 공장형 밀집사육, 기업형 축산 이것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 반대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기술원에서 했던 업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기술원에서 축산전담팀을 부활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봐서는 지금 상황적으로 봐서 구제역이라는 또 AI 가축질병 때문에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방역이라든지 가축질병 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원에서 팀을 만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사양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축산농가들이 거의 축산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어차피 복지형 축산, 지속 가능한 복지형 축산이 대두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했던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하고 공조를 해서 예찰을 할 수 있는 질병 예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지만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 농가를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시·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러면 도 농업기술원이 축산전담팀을 만든다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관련 조직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도 농업기술원에서 팀이 만들어지면 시·군에서도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조직을 새로 부활시켜야 되겠다는 물론 그런 생각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두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구제역 사태 문제는 우리가 무슨 방역을 하거나 질병 예찰을 하는 조직이나 인원이 없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구제역 발생 원인에 대한 중간보고가 나온 것을 보면 전부 다 초등대응 미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만들어야지 그 부분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이 기회에 우리 조직부터 확장하자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초등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미 발생된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사전에 축산농가에 대한 안전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에 막는다는 차원에서 축산전담팀 부활을 건의한 것입니다.

가축 질병과 관련해서 농수산국 하고 다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필요한 부분이라면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다음 회의 때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하고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생산단지를 선정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신규로 이러한 탑라이스나 탑프루트 생산단지를 지정하겠다는 것인지요?

이것은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존에 선정된 것을 계속 육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단지에서 탈락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3년 뒤에는 지도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탈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탑이라는 상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3년 지도하고 나면 계속해서 예산만 지원이 안 되고 대신에 DNA검사라든지 품질 검사는 계속해서 그 품위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탑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만 도달이 되면 그 브랜드는 계속 사용한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탑이라는 공통된 브랜드를 사용하면 그것을 생산한 농가들이 생산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도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일정부분 비슷하게 형성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도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탑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면서도 시장에서 받는 가격의 차이는 대단히 많이 나더라고요.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다른데 가격은 상당히 상승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사과, 배, 포도 이런 것이 어느 생산지역 한 곳만 탑이라는 브랜드를 쓰는 단지로 되지 않았고 여러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는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단지별로?

예.

단지별로는 그런 가격이 있는데 일반 농가보다는 판매가나 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탑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탑이라고 곳곳에 브랜드를 부여해 놓고 생산소득액이라든지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다면 무슨 탑이라는 브랜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겨울이 저온으로 인해서 하우스 농가들이 생산비가 많이 들고 또 생산량은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비교적 원예작물이라든지 이런 작물에 대해서는 저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과수도 보면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원예작물보다는 대응책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과수를 하우스에서 생산하는 이런 농가가 저온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우스 내에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님.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박기진 위원님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연구도 많이 하고 대책도 강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지구가 온난화 된다고 해서 온난화만 연구하는 것 같고 사실 냉해라든지 또 혹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연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 겨울만 하더라도 포항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 그리고 삼한사온이 없는 지속적인 냉해와 혹한으로 과수농가가 많은 동해를 입은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기후 변동이 심한데 기후 온난화만 대비할 것이 아니고 온난화가 오면서 냉해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상학자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금년 1월달 혹한도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북반부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 찬기운이 밀려 내려와서 금년 겨울이 추웠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1월달 혹한도 또는 국지적인 폭설도 기후 온난화에 따른 피해라고 보면 따뜻한 것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지적처럼 혹한이나 폭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도차원에서 연구하기에는 대단히 힘이 벅차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진흥청 기후변화대책과 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지역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못자리 없는 벼농사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무논점파 생력재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 이앙시 재배한 것과 비교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무논점파를 말씀하시는데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확량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수확량 차이는 아무래도 직파나 점파가 조금 떨어집니다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문제점은 그것을 계속 할 경우에 잡초성 벼, ‘앵미’라고 하는데 잡초성 벼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무논점파의 경우는 건답직파 보다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류피해와 미세한 바람으로도 볍씨가 한 군데로 몰리는 현상, 이런 단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대신에 생산비 절감과 인력부족 해소에는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더 단점은 보완하고 우리 농가에 많은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점을 보강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가면서 단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27쪽 친환경 톱밥이용 화장실 보급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존 재래식 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농촌생활지원과장 최경숙입니다. 저희들 톱밥이용 화장실은 과수농가나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에서 과수농가는 특히 여성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을 본 뒤에 톱밥을 덮어서 그 톱밥을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간편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설치가 된 것입니까?

예. 그냥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보급을 했습니까?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합니다.

한 농가에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아닙니다. 한 농가에 8만 원 들어갑니다.

톱밥은 자체에?

자체 조달해서 사용해도 되고 사서 사용해도 되고 톱밥을 덮어서 그 톱밥을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6쪽에 보람 있는 노년생활 시범마을 육성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촌 건강장수 마을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3년간 1억 5000만 원, 매년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 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드리고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놀이라든지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수마을인데 그리고 27쪽 건강생활촌은 무엇입니까?

건강생활촌은 농업인들이 농작업시 피로를 풀 수 있는 건강관리 기구를 설치해 주는 기구라든지 안 그러면 농작업 편의 장비를 보급해 주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에…

예, 마을회관에 헬스기구라든지 안 그러면 허리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주로 하고요.

지금 건강생활촌에는 한 마을당 사업비가 얼마에요?

이것도 3년 간 해서 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장수마을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장수마을은 주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이 건강생활촌은 전체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농작업 보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22쪽, 조금 전에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입니다. 축산전담팀을 부활하는 건데, 지금 3명 가지고 해 냅니까?

시·군하고 공조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다 맡을 수는 없고요.

시·군에 해 봐야, 시·군에 축산계가 지금 없는 데가 많습니다.

축산계가 없는 곳이 한 반 정도 되고 있는 곳이 한 반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직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원래 채용을 할 때 지도직도 축산분야를 별도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혀 축산직을 채용 안 했죠?

예, 최근에 농업기술원에 축산팀이 폐지가 되면서 시·군도 공히 똑같이 약해져버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시·군에 기술센터에서 축산계가 없어질 때, 솔직하게 그 시절에 농고 축산과 나와서 전혀 자기개발 없이 그냥 있다가, 축산인들이 센터 가서 배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갔습니다. 축산계가 없어져도 왜 없어졌느냐 소리 한 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보완이 되면 전문가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수의직 1명 포함해서 지금 지도직 2명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 가지고 뭐 합니까? 위에 보면 가축질병 예방, 안전축산물 생산이라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은 축산전문지도사가 1명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했다 이 말이지요?

예.

축산기술원을 이관을 받아요.

예?

그게 낫지.

예?

영주에 축산기술원 있잖아요?

아, 축산기술연구소…

예. 그거 빼앗겼잖아요? 전에 그거 기술원에서 하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종축장이 있었습니다.

그거 옮겨가지고 기술원에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종축장은 원래 저희들 소속은 아니었습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정말 축산팀을 부활하려면 제대로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의직 1명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뽑습니까, 한다 그러면 뽑을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의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이것은 건의 수준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일부 FTA대책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지금 지사님께 건의해 놓은 상태가 기술원에 축산팀을 부활을 시켜서 질병예방부터 사양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려면 아주 되도록, 인원을 되도록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건의수준이니까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왕 하실 바에는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명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는 사실 아무런, 수의직 이제 금방 뽑아봐야 사실 경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농수산위원회 회의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농수산국 한 국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그쪽에서 너무 무사안일 한 태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화를 키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또 시대상황이 변하면 조직은 또 새로 없어졌던 것 새로 부활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설득력 있는 계획을 한번 내놔봐야지 우리 농수산위에서 위원들이 같이 검토도 해 보고 상세하게 서로 토론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정도로 문제제기만 해 놓으면 아무 것도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다음 회의 때까지 자세한 안을 한번 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지적된 부분들은 예산심사 할 때 다 거쳤던 부분이지 싶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 구제역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적어도 이 부분은 올라오지 않겠나 싶어서 기대했던 부분이 빠져서 제가 좀 지적합니다. 원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부분을 간부회의라도 하면서 한번 거쳐보셨습니까?

다문화가정 교육은 2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농민사관학교가 생기면서 이 다문화가정 교육부분을 경북대학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에는 뺐습니다.

그걸 부활을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자라나는 다문화 2세들의 교육부분부터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사회문제가 그 2세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 교육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의 위기감을 왜 느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온 여성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거 교육 안 됩니다. 교육은 남편들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이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도에서 안 하고 대학에다 맡긴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는 반대입니다. 학술적으로 풀어가지 못할 부분을 현실감각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봤습니다만, 고부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그 행사도…

예, 고부 간 정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지금 그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까 원장님 말씀에 분명히 전 도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 앞으로 교육 아니면 죽습니다. 구제역도 교육, 아까 축산부서 신설,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 교육이 안 되고 축산도 없고, 다문화 가정의 2세도 없습니다. 지금 포항이나 구미나 대도시에서는 못 느껴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같이 봉화, 예천, 영양, 청송, 이 북부지역에 인구가 없는 지역에는 아이들이 전부 다문화가정 2세 아니면 학교에서 구경을 못해요. 그 아이들의 정서가 비뚤어져서 나중에 사회문제화가 될 때 우리 공무원들 우리부터가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시댁 식구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다문화 여성을 받아들일 때의 그 마음 각오, 자세,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고, 지금 다문화가정을 거의 보면 속된 얘기로 조금 어렵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실태를 보십시오. 이혼하고, 가고, 문제화 되고, 아이들만 남아있는, 할머니들이 키우고 있는 다문화 2세들, 비뚤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해요? 우리 사회 이웃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우리도 행복한데, 문제아 되지 않도록 교육부분 철저히 해 주기를 정말로 우리가, 찾아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10년 뒤 쯤의 우리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와 지지난해 23개 시·군을 다니면서 역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도청 보건복지여성국에 다문화가족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문제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2중, 3중으로 교육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개선회가 여기에 있고, 우리 여성단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여성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웃끼리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학교수가 와서 교육한들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지능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웃에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몫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할 몫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아까 축산을 부활을 시키자, 저는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늦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조인호 연구원이 혼자 애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적정수준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시·군을 구별해서, 예를 들면 5만 마리 이상, 4만 마리 이상, 축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시·군의 기술센터에도 연구직도 보조팀 해서 시·군에도 한 서너 명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질병에 관한 점검 내지는 이 분뇨에 대한, 퇴비에 대한 처리, 제가 전번에 지적해 줬잖아요. 퇴비화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이제는 퇴비 못 지어서도 소 못 먹입니다. 어디에 버릴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원화 할 수 있고, 퇴비화, 거름화 할 수 있는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올리면 농수산국에 예산 받아서 제가 그 퇴비사, 거름공장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이 교육부분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 아니면 안 됩니다. 축주들, 이제는 축산생산농가들 교육으로 이어져가야 되지, 자꾸 병은 많아지고, 아까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신 하우스 부분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포항 같은데 하우스 꼭대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양 손으로 삼각형 모양을 만듦) 눈 아니라 뭐가 와도 괜찮습니다. 전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양 손으로 타원형 모양을 만듦)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눈이 쌓이잖아요. 위에 약간만 삼각만 지게 교육만 시키면 다 흘러내립니다. 교육의 피해를 얼마나 봅니까? 그 교육전담을 하는 곳이 우리 농업기술원 아닙니까? 아까 기술원장님 말씀처럼 도민 전체에 대한 교육, 여기에 우리가 품목별로 나열해서 축산은 축산대로 이런 시설하우스는 시설하우스대로…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또 하나 벼육묘장이 경상북도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365일 중에 한 달 작업하고 열한 달을 놉니다. 맞지요? 묘 키워내면 놀잖아요? 거기에 무엇을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아까 여기 보니까 참죽 같은 것 마디, 두릅 같은 것, 마디두릅, 이런 것도 칸칸이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사업화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제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많이 좀 연구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제역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당면현안과제에 봉화 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추진 계획이 있지요? 지금 2010년 10월 시험장 이전보상액 결정통보 했다는데, 이전보상액은 지급했습니까?

통보 받았고 산림청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됐으면, 이게 이전보상액이 70억 7300만 원인데, 결정통보는 2010년 10월에 결정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급은 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언제 지급입니까?

올 금년 상반기 내에 통보 오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2012년 12월 준공예정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한 내 준공되겠습니까?

지금 급하게 서두르고 있어서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 청사를 지으면 현재 직책 그대로 있는 겁니까?

좀더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확대가 됩니까?

지금 면적보다는 포장면적이 한 배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인원이?

인원은… 우선 시설은 그렇습니다. 인원은 아마 정원 그 수준일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기능이 개편이 되면 개편되는 대로 또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시험장이 9개, 또 연구소가 2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장에서나 연구소에서 이 보고서 작성은 자체에서 보고서를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원에서 만든 겁니까?

뒤에 이것은 시험장에서 받아서 편집을 한 겁니다.

시험장에서, 연구소에서 만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보면 육성하겠다,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010년도에는 무엇 무엇을 했다, 앞으로는 더 어떻게 연구개발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성과는 2010년 성과는 한꺼번에 묶어서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안 됐습니다.

성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꼭 기술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때도 꼭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과 연구소가 그 지역 특산물 위주로 연구소와 시험장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있는 의성에 신물질연구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말이지 군민들이 올해에도 대부분, 대다수 군민들이 마늘연구소로 만들어 달라, 마늘시험장도 좋고 말이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올해에는 군민들이 다들 한번쯤 농업기술원에 간다고 하길래 내가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을 한번 올해에는 꼭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일단은 시험장 자체를 마늘시험장으로 개편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원이 이전하는 시점에 전체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연구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전 확정이 되지 않았고, 도에서 방침을 정해 주지 않아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대구도시 3호 철도선이 2014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완공 전에 이전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신물질연구소의 연구과제로 마늘도 연구과제로 넣어서 유기농 재배 등도 연구할 수 있도록 과제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마늘이 등장해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제 농업기술원이 이전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급히 할 필요가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행조차 안 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