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발언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 사업단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지역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21개 전 공구가 착공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는 하천준설 등 주요공정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안정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드리는 사항은 물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낙동강살리기사업단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번에 도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과장하고 저는 그대로 낙동강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여기에 보면 5쪽에 보시면 1월 현재 전체 공정률을 종합해 보면, 일반이 52%이고 턴키가 61%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보면 57%쯤 되고, 그러나 계획 대비해 보면 111%를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계획을 초과해서 일의 성과를 잘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혹시 없을는지 그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와 맥을 같이 해서 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9쪽에 보시면 2010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영농 및 지장물은 금액은 차치하고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면 92.1%, 사유지는 49.6%가 되어 있습니다. 영농 및 지장물은 92.1%인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49.6%라는 것은 그 부지 내에 임대인이 많다는 그런 해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장물하고 영농 그것은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은데 사유지 부분이 낮은 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유지 보상의 지연사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대상 토지의 50% 정도가 소유자가 불명입니다. 불명 내지 주소지 불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천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분할 경계측량, 편입 토지 확정이 지난 8～9월에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협의요청서를 11월에 발송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이 보상률이 많이 낮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농 및 지장물은 92.1%가 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좋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결과적으로 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보면 49.6%, 또 그 이외의 땅은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시기에 이제 지적 민원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경계하고 불분명한 경계 확정업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측량에 대한 기점을 잡는 데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대지도 마찬가지이고 하천도, 물론 하천은 아마 더욱 더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의 해결 건수가 얼마쯤 됩니까?

건수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적경계 업무가 많이 지원되어서 많이 해결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었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강, 하천부지로 확정되는 그게 늦어서 그게 확정이 되어야 보상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강 경계는 되지만 개인 간에 불분명한 것이 나올 텐데 어떻습니까? 그게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하천에 우리가 보면 각종 재해로 인해서 포락이 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지적 측량을 해서 경계를 분명히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 업무가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 이런 공공사업 내지 일반 사업을 하다보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발생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님, 박성수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이 맞으신데 일단은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농하고 지장물 보상은 재작년말부터 시작해서 일찍 시작되었고 사유지보상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7, 8월부터. 그래서 좀 늦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49% 정도 하고 있는데 낙동강 전체 평균이 한 41.5%입니다. 그 중에 부산·경남이 한 35% 정도 되고 대구가 26% 되는데, 저희들은 49% 정도 되어서 빠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빠른데 낙동강 전체가 이렇게 늦은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부산청에서 결정하는 게 늦었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낙동강 구역에 다른 강하고는 다르게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전체 사유지 보상 분량의 50%가 넘습니다. 다른 강은 한 5%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소유자 불명이라는 것이 대다수 보면 무연고가 한 50%가 되고 미상속, 주소불명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중에 보면 무연고가 50%이고 미상속이라는 것은 그냥 할아버지 대에 있으면서 그 뒤에 상속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서 분할 경계측량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많이 민원이 제기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한 50% 이상이 무연고이고 그 다음에 미상속되어 있고 주소불명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그러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지금 기회가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24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기동반이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무연고, 미상속, 주소불명자를 저희들이 지금 총 물건 한 200여 건 가까이를 찾아서 해 주는 작업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타나면서 분할경계 측량까지 지금 많이 속도를 내고 같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할경계 측량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후반부에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집중이 거기에 소유자 불명인 무연고사유라든지 미상속사유, 그 다음 주소자불명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계업무 확정은 많이 추진되었지만 실제 보상까지 가려면 아직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예, 조금은 기다려야… 우리는 최대한 원래 이것을 못 찾게 되면 공탁이라든지 해서 국가로 귀속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지연시켜 가면서 소유자를 최대한 찾기 위한 노력을 선행시키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방해 안 되는, 지장 없는 사업 내에서는 올해 8월까지도 최대한 분기별로 계속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9쪽에 보면 주요 보상물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면 4월에 수용재개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현재 아직 4월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개를 신청해야 되겠다는 확정, 제한건수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는 지금 무제부 구간하고 어업손실보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 4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니, 그래 너무 상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4월이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4월은 어떤지 모르겠죠. 오늘 현재까지 재개를 신청해야 되겠다고 확정지은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느냐 이겁니다.

이 건수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물량으로 보면 한 300억 정도에, 2월까지 말씀입니다. 300억 정도에 필지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한 1000필지 조금 넘게…

예, 상당히 많은 숫자죠?

예.

그렇다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큰 사업들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예상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뭐, 장애요인도 많은데 여기에, 말씀같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국가적인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충분히 듣고 정말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거든요. 그 점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그리고 굳이 제가 몇 %냐, 몇 건이냐고 이야기 하는 것도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또 자료를 만드신 김에, 본 위원이 또 느껴지는 건 참고자료 30쪽입니다. 시·군별 보상 체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앞에 전체적으로 몇%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시·군별로 영농, 지장물, 사유지로 하지 말고 전체 계 난에라도 퍼센티지를 나타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90%인데 어느 지역은 50%밖에 안 된다, 그럼 이 지역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수치를 보면 알지만 그런 퍼센티지를 괄호 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보는 데 참고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곽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윤성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던 9페이지입니다. 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업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일 정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인터넷 매체에 오마이뉴스라고 아주 이용을 많이 하는 매체 안에 달성군에 있는 어느 어부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늘 고기를 잡고 살았는데 이번에 우리 4대강사업 때문에 많은 지장과 또 보상문제 때문에 아주 장문의 글을 올려놓은 걸 혹시 보셨습니까?

오마이뉴스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한번 이 시간이 끝나고 나거든 직원들한테… 그게 지나간 것이라서 찾기가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허가가 39건이고 신고가 35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74건인데 53명만 손실보상이라는 건 결국 약 21명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74건은 뭐고 53명은 뭡니까?

이건 중복이 21명, 그러니까 53명이 한 명이 2건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중복이 되어 74건을 받았다는 내용이 됩니다.

고기 잡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중복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이런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됐고 아마 진정도 받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강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어업허가권이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 연장이 안 돼가지고 아주 억울하게 제외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십수 명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그 사람들 구제하셔야 안 됩니까? 멀쩡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허가 연장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앞으로 4대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연장 못하겠다, 이래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어느 날 연장이 안 됐던 사람들은 보상에서 제외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글을 올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계시죠? 그 어업인들이 직접 우리 국 단장님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뭐 해결책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4개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할 수 있도록 4대강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보상 안 해주는데 끝나버리고 나서 모르겠다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조업을…

그러니까 “고기 다시 잡도록 해줄 게” 라는 건 끝나고 나면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고기를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 보상을 안 해주는 건 아닌데 그 보상해 준 사람은 해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관에서 편리한 대로 행정편의주의로 그 사람들한테 허가 연장을 안 시켜줘 버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 이제 고기 안 잡겠다”고 해서 그만 둔 게 아니고, 연장해 주고 나면 나중에 보상 많이 줘야 되니까 “고기 잡지마라” 해 놓고는 어느 날… 그 허가기간이 아주 애매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장님, 그 부분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큰 일 하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멍들게 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오. 오마이뉴스에 어부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억울했던 얘기, 아주 많은 글을 올려놨던 걸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그 얘기는 그쯤 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보상이 시작되니까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꼭 챙겨보십시오. 고령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달성군하고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개 시·군에 8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약 9만여 평인데, 그리 따진다면 강가에 1개 군에 1만여 평의 지구를 선정해놓고 오늘이 2월 9일인데 약 한 달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숲 조성 실무 준비가 완료가 됐다, 1월 28일 날짜에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전부 1개 군에 1만 평씩 정도 지구는 선정 다 됐습니까?

지구는 선정됐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까? 수종이 뭡니까?

수종은 부산지방국토청에서 수목전문가들이 결정을 해서 주는데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단풍, 느티나무, 이팝나무, 왕벗나무, 산수유 이런 걸 전문가들이 부산청에 모여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구마다 나무 수종이 다를 것 아닙니까? 고령군에서 청단풍만 심어라, 위로 구미에서는 느티나무만 심어라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고령 같으면 이팝나무, 왕벗나무, 그리고 구미 같으면 느티나무, 이팝나무 이 정도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나무를 1만 평 정도에 주민들 자발적으로 본인 부담해가지고 심으라는 캠페인 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돈 주면 이 나무 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목은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안동에 200주, 구미에 100주, 성주에 200주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0주가 뭐란 말씀입니까?

안동 같으면 청단풍 200주, 구미에는 느티나무, 이팝나무 합해서 100주, 상주에는 왕벗나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지역구가 고령이니까 고령 얘기만 해 봅시다. 예를 들자면 고령 1만평에다가 나무 수종을 방금 말씀하신 두 종류를 심는데 몇 주를 심으시고 그다음에 말구 몇 cm 정도를 심으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 아까 28만 2000㎡가 전체 ㎡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령 같으면 4000㎡ 정도, 이게 시·군별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주가 한 220만㎡ 되는데 여기는 교목 60주 하고 관목을 1000주 정도 심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시·군별로 면적은 좀 다릅니다. 시·군에서 저희들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벌써 주민들 사이에서 또 공무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주민들 또는 단체로 하여금 나무 심으라고, 또 전부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 다 현금 주고 어느 모포장에 가서 나무를 사와야 되지 똑같은 나무를 어디에서 옮겨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나무, 한 나무 “우리 집에 있다, 이리 옮기자”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요.

저희들 산림조합하고 연결해가지고 구입처를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크기나 나무 종류 준비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일단 저희들 회의할 때 시·군 산림조합하고 같이 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해온 사업이니까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이 숲은 올해는 이 정도로 심고 만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연차적으로 더 계속 심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이 주로 나무 심고 초지 조성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구에는 일반 사업비로 거의 다 합니다. 사업비로 우리 일반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비로 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면적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와서 참여하는 의식을, 참여감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만 조성하는 건 아니고 그 나머지 이외 지역은 사업비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희망의 숲 주민참여는 올해 한 번이지 그 다음 해에는 안 심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결국 다른 구역은 전부 예산으로 다 사서 심든 말든…

또 그다음에 지역이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낙동강 삽을 대기 이전의 모습들, 기록으로 혹시 남겨 두셨나요? 영상물이든 사진이든 삽을 대서 장비가 들어가서 파헤치기 이전에 비록 좀 하상이 높아지고 큰 나무들이 서있고 해서 강답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그 당시의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셨는지 어땠는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긴 건 없습니다만 올해 영상물하고 기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사업장이라든지 그전의 모습은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이미 다 파헤쳐져서 누가 뜻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록을 남겨놨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 영원히 모습을 못 보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석에서 한 번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만 경북사진작가협회 이런 것도 있고 영상물 관계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고를 해서 좀 사진공모전을 한다든지 혹은 영상물 공모전 이렇게 한다면 그런 기록물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앞으로 후손들에게는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차후에라도 보완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추경 때라도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면밀히 해봐 주시기 바라고, 가뜩이나 낙동강 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좀 속된 표현으로 무지막지한 토목공사다, 다 파헤친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언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라도 좀 잘 보존한다면 보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단제방, 제방이 왜 복단으로 해서 위에는 차가 지나가고 또 한 층 밑에는 자전거가 지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방이 있고 또 고수부지가 있고…

그렇죠, 제방이 두 개라는 얘기죠? 위에 본 제방이 있고 밑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제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는 산책로 내지는 무슨 자전거도로 이런 게 있고 위에는 차가 다닌다든가, 그걸로 쭉 이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안동 40공구에서부터, 제2지구에서부터 해가지고 40공구, 39, 38, 37 쭉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고령까지 그렇게 할 계획이지 않나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어쨌든 낙동강 하구언까지 내려갑니다.

대통령이 걸핏하면 하시는 말씀이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저 밑에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이 있으면 좀 돌아간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렇죠, 절벽이 있다면 우회한다든지 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 말이 완공목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글쎄 제가 다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금년 말까지 가능합니다.

복단제방까지 만들고 무슨 실개천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다 가능합니까, 준설을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그게 한 하반기 가면 시각적으로 거의, 지금 완경사라든지 그게 또 부분별로 된 데가 꽤 있습니다. 진행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복단제방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편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형지물이 안 좋다 이래서 끊어진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마치 도심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쭉 가다보면 뚝 끊겨가지고 연결도 안 되는 그런 게 돼서 문제가 되듯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38공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도 이런 데 38공구도 연말까지 다 가능합니까?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38공구는 문화재 현장보존 관계로 그건 지금 계약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연말까지 낙동강 이 사업이 완공된다는 겁니까?

38공구는 지금 사업이 우리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38이 그러면 39하고 37하고 사이가 38인데 37공구에 구담보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가두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하회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또 39공구가 나오고 40공구가 나가는데 40공구에도 또 조그마한 보가 하나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38공구는 공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둬버린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정부방침은 그게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고 올해부터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 보존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계획 나오는 걸 보고 하회마을 보존대책과 함께 그 앞에 강에 대해서도 제거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칫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해될 수도 있는데 38공구도 빨리 파헤치라는 뜻으로 오해 되면 곤란하고요. 그건 아니고 완공이 되면 통수식을 할 것 아닙니까? 물을 통수를 시키는데 39, 40 해가지고 다 했고 밑에 했으면 통수를 하게 되면 손을 안 대도 자연히 38공구에 있는 모래가 하회마을 앞에 백사장에 있는 모래가 휩쓸려가지 않겠는가, 위에 준설을 조금 할 것 아닙니까? 39공구에도 준설을 하고 40공구도 준설을 했는데 그럼 38공구는 준설을 안 하고 놔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상 높이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준설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1m 정도도 안 되지 싶은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4대강 본부에서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결론은 38공구 중간을 당장 준설 안 하더라도 치수 상에 큰 문제는 없고 39공구에 물이 오다 백(back)할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방을 보강하는 걸로, 39공구에.

제방 보강도 보강이지만 하상이 38보다 39공구가 낮으면 밑에 물이 흐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4대강사업에 대해 우려했던 사람들의 지적이 바로… 밑에는 좀 오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38공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또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신청을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강사업보다는 문화재청사업으로 문화유산 보존차원에서 일정부분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제방도 마찬가지겠군요?

38공구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단제방이 쭉 가다가 38공구에 있는 제방공사도 역시 문화재청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다는 거죠?

38공구는 4대강사업으로서는 안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39공구 준설 시에 38공구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고려를 좀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농경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자료가 뒤에 돼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세부자료가 돼 있는데 기본하고 시행날짜가 약목이 1, 2가 있는데 약목이 2010년 7월 5일 날 시행된 것 이건 약목면 무림리에 46ha를 하고 있는 거죠. 칠곡 구간 27페이지 자료, 그게 12월 10일 날 성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를 보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시행이 7월 5일이 맞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약목2에 돼 있는 게 그게 기본하고 시행에 또 12월 10일 돼 있어요. 여기 약목2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예.

12페이지에 보면 칠곡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 이리 돼 있거든요. 이게 계획은 이전부터 잡혀있어서 발표는 사실 빨리 이루어지고 군민들이 보기에는 영천도 마찬가지이고 전적비 여기에 대해서 곧 이루어질 듯이 얘기하는데 이게 2013년도까지인데 어떻습니까? 계획 대비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늦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가 2010년도부터 해서 71억이 올해까지 확보가 됩니다. 그 71억을 가지고 일단 기본 실시설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비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국비는 앞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실시설계비를 세출예산에 5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봄부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2010년까지 36억 원에 계획이 지금 2011년도에 30억 이렇게 돼 있는데 2010년도에는 집행된 게 전혀 없잖아요?

예,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36억이.

2010년도에 했어요, 36억?

집행은 안 하고 그대로 돈이 이월돼 있습니다.

이월돼 있죠?

예, 군에서.

금년도에 확보는 얼마… 여기 36억 중에는 뭐 뭐 들어가 있어요, 국비, 도비, 군비하고?

이건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이고 또 지방비 중에 도비와 군비가 5 대 5입니다.

그렇죠, 그건 아는데 그 36억 중에 국·도·군비하고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에 국비 이거 받아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단 돈 10억 받아오는 것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 국비 확보가 겨우 5억이라는 거거든요. 설계용역비로 5억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자꾸 말년이 돼오고 정권이 바뀌고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영천하고 격전지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순조롭게 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계획 대비 해마다 돼 있는 예산 확보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확보되는 것도 좀 순조롭게 확보되도록 그걸 하셔야 되는데 단장님은 서울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는 특히 국회에 가가지고는 국회 방망이 두드릴 때까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금년도 시작이기 때문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보훈처 예산인데 일단 보훈처는 확보를 해 줬는데 기획예산처가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국평화공원은 계획안을 보니까 이건 너무 백화점식으로 막 나열이 돼 있고 눈에 확 들어오고 이런 게 사실 없어요. 칠곡군에서 용역 의뢰한 게 있거든요. 안동대학 교수가 내놓은 안이 있는데 뾰족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이리 해놨는데 그거 다 하려하면 한 2000억 이상은 듭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 전문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은 최종 집행은 군에서 하더라도 도하고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는 하잖아요.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건 상급기관으로서 노하우가 있으면 지도 같은 걸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하고 계십니까?

지난 1월 달에도 현장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걱정하시는 대로 기본 설계부터 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 기술위원이라 할까 자문위원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칠곡에서 만들은 그건 하나의 초안이고 새롭게 하나 공모를 통하든지 이리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전면 새로 다 해야 돼요. 그건 내가 보니 너무 뒤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주고 그리 해야 되는데 그건 관여해 주신다 하니까 믿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담수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개발사업인데 지금 석유가 원유 플러스 기타 콩기름 이런 게 한 2.4% 들어가 있죠, 시중에 나오는 석유 중에.

예.

시중에 나오는 석유 중에는 100%가 원유가 아니고 97.6%는 원유이고 플러스 콩기름, 땅콩기름 이런 게 들어가서 2.4%가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는 비석유기름이 10%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10%를 예를 들어 콩기름하고 이런 걸 하려 하면 자원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담수 미세조류 이게 개발사업에 들어갔는데 이건 경제성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향후 자원전쟁에서 어차피 국제적으로 석유의 10%가 비석유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최종 확정도 아니고 이제 따와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도 이게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이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이걸 몇 군데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건 결정된 건 없고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제안은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아직 확정을 안 해주고 있는데 올해 여름까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사업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은 못합니다. 우리나라 최고라는 석유도 사업성 가지고 그 최고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추기 힘든 면이 많다 이것이죠.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미래에 가서는 사업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꼭 따오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수변생태공원조성하고 22페이지에 낙동강 희망의 숲인데,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선진국에서 10년, 50년 해야 될 이런 사업을 우리는 거의 2년, 5년 만에 다 해치워야 되거든요. 이 공사기간이 너무나 초단기이다 이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희망의 숲에 버드나무 등 이런 주위에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아까 청단풍하고 전부 다 그런 것 들어간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너무 졸속으로 되다 보니까 분명히 이것 사후에 유지·관리적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최근에 4대강하고 4대강 지류하고 이런 것을 이제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되고 있던데, 이것도 국비하고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낙동강, 최근에 보면 생태공원 조성에 구미대교, 칠곡대교, 고령대교 죽 보면 그 주변으로 다시 어떤 경관을 살려서 한다는 그것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디다. 영남일보, 한국일보에 나오고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구미대교 주변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변에 자연적인 산이라든가 이런 게 참 많아요. 구미대교 이런 데 인근에 가 보면 산업단지 녹지로 되어 있는 이런 데도 많은데, 새로 낙동강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그 주변에는 산이 있고, 야산이 있고 낙동강하고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데는 이제 자연경관을 좀 살려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범위가 미치는지 약간 의문시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숲 조성 사업은 우리가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단으로 하면 고수부지 이게 큰 게 생기니까 그 쪽을 주력으로 해서 나무를 심고 산책로 만들고 자연의 길 조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 주변에는 전혀, 그것은 자치단체한테 다 미루고 있거든요, 강 넘어 있는 것은?

아, 강 밖에?

그렇죠. 강 밖에 있는 것.

지금 사업은 강안에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 지금 되고 자전거도로는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죠?

자전거길은 지금 같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수변생태공원 조성하면서.

그렇다 이것이죠? 그것 지금 이제 이 낙동강 미세조류하고 전쟁평화관은 이런 관계라든가 예산확보적인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민병조 단장을 비롯해서 박성수 팀장님, 최대진 팀장님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는 12쪽에 상주와 관련된 호국평화벨트 조성관계에 몇 가지 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호국평화벨트에 상주가 어떤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곳은 칠곡하고 영천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는 사업계획만 들어가 있고 사업비가 선정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대상 시·군으로는 들어가 있고 아직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6·25전쟁 격전지 현장 호국자원 찾기 용역에 상주 화령장 전투 관계를 자체용역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체용역을 상주시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작년에 자체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얼마 확보했는지 아십니까?

5000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시가 사업용역에 따라 추진한다면 도가 여기에 지원을 한다든지 관여를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상주시가 하는 대로 그냥 보고 있을 작정입니까?

우리 도에서 나서서 이쪽 시·군에 대해서도 보훈처에 사업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래 보훈처에 사업을 요청할 때는 우리 도가 같이 요청을 해서 예산 따는 데는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기는 상주시의 화령장터 하는 게 상당히 유명한 전투였는데, 지난번에 육군에서 주동이 되어서 참모총장도 오시고 해서 화령장터 전투 재현행사를 했어요. 상당히 크게 했는데, 그 지역의 여론이나 제가 지역에서 듣는 이야기도 이것을 상주시가 용역을 주는 과업지시를 할 때 적어도 도가 상주시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것인가 과업지시서도 사전에 한번 받아서 검토를 해서 상주시 예산 가지고 용역을 준다니까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 예산을 상주시 자체로 용역을 받아서 확보해서 상주시 자체로 사업을 한다면 우리 도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면 그 용역을 주는 과업지시부터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주시가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용역을 주어서 성과품을 받고 난 후에 도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지방자치가 되어서 제가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다가 도의원 되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와 시가 별개로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 화령장 전투도 상당히 상주시장님께서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상주시 공무원이 보는 안목과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이 보는 안목은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을 도나 보훈처가 앞으로 관여를 안 한다면 상주시가 용역을 주는 데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한 경험으로 봐서는 적어도 이 호국평화벨트조성사업 범주에 넣을 계획이라면 상주시가 용역을 주는 데에 대해서 관여는 하지 않아도 어떤 과업지시를 하느냐 하는 것도 참고로 받아보고 이렇게 정식적인 감독은 못할망정 상부기관으로서 어떤 지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주시가 하고 있는 것을 또 도의원이 중간에 나서서 도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 때까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상주시가 용역을 어떤 과업지시를 했으며, 그 프로젝트를 한번 도가 받아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8개 시·군에 대한 호국평화벨트조성사업에 시·군마다 다 다르겠지만 상주화령장터 하는 곳은 상당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육군참모총장도 직접 상주까지 오셔서 군부대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그 상주 출신 박희도 장군이 주관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도가 이렇게 상주시가 하는 것을 그냥 놓아 둘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팀장님이 상주가 지금 하고 있는 화령장터전투 용역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으며 성과품이 왔느냐? 언제 받느냐? 중간보고 받은 성과물을 한번 보자 해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을 지원 안 한다면 몰라도 지원을 할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관여해야 됩니다. 관여해야 돼요.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서 시장·군수들은 깨놓고 얘기로 자기 멋대로 놀아요, 멋대로. 멋대로 놉니다. 내가 언젠가는 한번 도의 감독기능도 도정질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요.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는 것을 도가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 자치단체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독립되게 놓아두는 것이지만 나쁘게 이야기 하면 방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도가 관여를 해야 되고 또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상주 이 화령장터 관계는 조금 업무량이 어떤지 몰라도 한번 지금이라도 보고를 받으셔서 같이 감독자로서 혹은 조력자로서 이것을 관여하는 것이 좋지 싶어요. 지금 육군본부에서는 굉장한 성과품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상주시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보훈처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니까 지금이라도 좀 관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변생태공간조성사업에 실시설계가 이제 올 1월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 설계도면을 지금 이제는 공개해도 되죠? 공개되었습니까? 각 시·군마다 다 내려갔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도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도에 와 있습니까?

도까지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올 1월에 설계가 완료되었다 하는 소문만 듣고 이랬거든요. 그러니 공구별로 이번 2월에, 지금 오늘 9일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구별로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올 연말에 스톱인데, 지금 온갖 설들이 많이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심지어 이 모든 주도권이 사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명색이 도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려 봐야 사실은 단장님부터 바로, 이 추진단에서도 조차 사실은 책임질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우리 도의원들은 지역주민들 만나기가 사실 겁납니다. 뭐, 물으면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각 시·군별로 건설과의 지방공무원들한테 물어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설로만 나오고 우리 또한 건설소방위원으로서 지금 추진단에다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계내용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또 지방공무원들한테도 또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건설소방위원인 우리 도의원들도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해서 착공을 해야 될 텐데, 현재 2월 9일인데 완공은 올 연말이라고 하면서 아직 설계도면을 구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그림을 놓고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어쨌거나 조속히 오는 대로 시·군 공무원, 그리고 우리 도의원한테도 공개를 해서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까 김명호 위원, 또 다른 위원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너무 벼락치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서를 밟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이 정부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설계 완료는 최종 확정이 그런 것이고, 일단 초안이라든지 10월부터 뭐, 안은 몇 개 나왔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셨겠죠?

예, 안은 나오고 시·군에서도 알고 더 이렇게 요구하는 데는 부산청에 가서 더 요구를 해서 반영시키는 데는 반영시키고 그러니까 최종 확정이 이제 지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단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설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중간보고가 있게 마련이니까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왔거든 우리 건설소방위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우리 임시회 중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사석에 우리 사무실에도 그림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완공된 설계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라도.

그렇게라도 설명을 한번 주셔야죠. 그래 주민들 만나면 설명도 좀 하고 설득도 하는데 완전히 이 내용 가지고 주민 만나서 “우리 동네에 어떤 게 들어옵니까?” 했을 때는 대답을 못합니다. 정말로 황당한 업무보고가 되고 맙니다. 좌우지간 지금 현재까지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도 그림이라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