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광휘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자 새만금개발과장에 부임한 강신묵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서기관 강신묵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가 원래 예전 전통방식에 의해서 업무보고자료를 드렸고 이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새로운 틀에 맞춰서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것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의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시책설명회 하면서 클린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내용을 모두 다 담지 못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래픽을 넣어서 저희 국에서 정성껏 마련한 업무보고를 일단 마치고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적을 받아서 성실하게 2011년도에 열심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아주 좋은 인상적인 보고를 해주신 김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집중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과단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새만금개발과, 환경보전과, 물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해당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혹시 그 때를 놓치시면 나중에 다른 순서에라도 보충하도록 해주십시오.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당 10분 정도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또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15쪽에 새만금종합개발계획 그 내용 중에 종합개발계획이 금년 2월, 이달이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확정된다고 하셨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바로 코앞에 닥쳤네요?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20조8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개발청 설립 또 수질등급 상향계획을 반영하는 내용 그런 게 서로 조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지금 어떻게 잘 관계는 하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 공청회 이후에 저희 도가 특히 지역언론에서 전략적으로, 그때 공청회 당시에서는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고 정부부처끼리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것은 뺐었기 때문에 추진체계 일원화에 관한 언급도 없었고 재원조달방안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줬는데 사실 내부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었던 단계이고 그건 공정회 때 제시하지 말고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협의해서 넣자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총리실에서 저희 도에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해서 지금 잘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실질적으로는 원만하게 서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잘 진행될 걸로 지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추진체계 일원화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수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P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수질대로 하향조정해라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환경부가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개발청 문제도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개발청이라고 하는 것은 마스터플랜에서는 개발청이 설치돼야 된다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고 실제 설치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까지 같이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를 이번에 다 완료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단계에서는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의지도 좋고 굉장한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우리가 언론을 비쳐보는 내용이랄지 보는 우리 도민 입장으로서 바라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과정이 이행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비쳐지고 있거든요. 물론 일을 잘하시고 내부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향에 비치는 또 힘을 합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같이 중요하게 봐줄 수 있는, 늘 그 분야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속으로만 잘하고 있고, 내용은 그렇더라도 속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으시지만 물론 내용이 좋으면 좋다라고 말씀 있을 수도 있으시지만 겉으로 비치는 내용도 같이 우려가 생기지 않게끔 그런 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매립토 부분도 용역이 6월로 만료된다고 해놓으셨는데요. 그 분야에서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매립토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 내부에서 필요한 매립도가 7억5천만톤 정도 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중에서 여기 전체 저희가 많은 토지를 조성해야 되니까 8,500만평을 조성하려면 필요한 매립토가 7억5천만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 안에서 조성할 수 있는 게 2억5천만톤 정도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5억톤 정도는 밖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중에 1억톤 정도는 이미 산업용지에서 군산항 준설하는 토를 가져오기로 협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산업용지 같은 경우 한 1억4천만톤 정도만 외부에서 조달하면 되니까 그것을 우선 산업용지에 배정해 달라 이걸 저희가 첫 번째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조사했던 게 여기 있는 모래하고 여기 있는 모래를 어떤 게 좋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래가 좋다, 그러면 이 모래를 이 안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 둘, 경포천 쪽에서 셋, 이 3개 중에 어떤 게 좋냐 그러니까 여기로 바로 가져오는 방향이 좋다 이렇게 나와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새만금지구 내부에서 가장 모래가 많이 필요한 게 명품복합도시 구간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수심이 제일 깊고. 그러면 신항만 인공섬을 조성하고 나면 여기처럼 좋은 모래가 있지 않느냐, 조사를 해봐라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걸 시추공 하나 하는데 약 5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추가 돈을 가지고 현재 잔존조사량을 조사하고 있고 그것을 이쪽에서 있을 경우에 압송하면 비용이 가장 많이 절감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이 방안은 당연히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고 있고, 이 내부에서 나오는 2억5천만톤을 어디 지역에 우선 배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과 이 바깥에 있는 모래가 어디가 좋고 어떻게 압송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수고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추가…….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방금 동료위원인 고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연속으로 조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중앙에 요구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매립토 부분인데 그전에 매립회사를 동원해서 해사를 매립을 했는데 위에다가 공장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위에 복토를 하게 되어 있죠? 그 복토하는 것은 그냥 해사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 복토하는 흙은 혹시 준비가 다 되었는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적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산업용지 예를 보면 1공구는 OCI 분양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보면 그게 군산항에서 준설된 해사토인데 물이 더 잘 빠지고 그게 모여있으면 응고되면 아주 튼튼해서 지반이 열악한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추가적인 복토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공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6쪽 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 조성 잠깐 봐주시죠. 농업용지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농업용지 있는데 이제 이것을 그 지역에 유치하는데 보면 공고를 하게 되면 전부 서울 근교에 있는 회사의 농업회사라든지 그리고 자본 때문에 이쪽에서는 농민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는데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게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이 부족하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농수산식품국하고도 그렇고 또 농업기술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전라북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새만금 중에 대규모 농업용지가 잘 보시는 것처럼 그린부분이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여기는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농업회사 부분은 그렇게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큰 회사들만 가는 부분이긴 한데 나머지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첨단화훼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농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이건 저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취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저희도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기술력이라든지 자본력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 영농법인으로 해가지고 여러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제도화도 되어있고 참여의식도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지분 참여라도 해가지고 지역농민들이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에 새만금 수질개선 중앙정부방안 대책마련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본 위원한테 사무실을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외부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미생물 살포로 인해서 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정책연구원을 통해서 관련 또 하나 논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된 상태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물환경관리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신행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생물제재는 바이오 펜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을 활용해서 수질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급시켜달라라는 그런 건의였고요. 이 새만금 수질개선에 많이 사용해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이게 있었어요. 우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건 수질개선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서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들이 먼저 시범사업으로 한번씩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보급해야 될 사항 같아서 저번에 시·군 업무시책 시달할 때도 시·군에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채택해서 해보라고 한번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차원에서도 시·군에 직접 방문 한번 해서, 도에서도 시·군에 지원을 해줬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이걸 시·군에서 일부 시·군이라도 사용해 보고 그 효과가 확실히 검증됐을 때는 더 확대보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정도 작년 연말인가 왔을 거예요. 특정 회사를 지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개발회사가 됐든지 다른 유사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하신 부분까지는 성의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거기에서 관계자가 와가지고 설명했을 때는 일부 시범사업을 기획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명회랄지 장소를 정해주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비용을 통해서 살포하고 효과적인 측면을 보여주겠다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각 시·군에다 익산청이나 전주청, 부안 그런 인근 시·군에다 그런 내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솔직히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린 것은 효과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이걸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한번 마련해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선뜻 그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새만금 관련된 부분이 각 인접 시·군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먼저 해봐라, 효과가 나면 도에서도 중앙정부하고 또 협의를 하겠죠, 단순히 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살포를 해가지고 효과적인 측면을 나타내주겠다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니까 적극 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전미동지역의 전주천, 물론 수질개선부분에 여러 가지 진안, 옥정호가 아니고 거기가 어디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용담댐.
택성
김택성위원
용담댐에 유입되고 우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생태하천 복원부분에서 전주천, 익산천, 부안 거기에 창포사업을 식재한다든지 기존에 별다른 노력들을 해보신 결과물이 있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전국적 성공모델이었습니다. 애초에는 호안블록으로 했다가 다시 하고 그다음에…….
택성
김택성위원
그것보다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쪽에서 유입되는 공장 폐수랄지 생활폐수랄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오염원을 발생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전미동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합류하는 지점부터 수질이 6ppm 정도로 안 좋아집니다. 전주천 저 위의 한벽루부터 쭉 계속 1급수 가다가 여기 e편한세상 아파트 있는 데 가서 한 3급수 됐다가 돌아가서 저쪽 전미동에서 나오면 6ppm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미동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강 살리기 추진운동 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창포 같은 그런 수생식물 식재하고 이런 것 하려고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현재는 않고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고 있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하수처리장을 거치고 나오면서 수질이 악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수처리장에는 모든 오폐수들이 유입되어가지고 처리해서 내보내든 흘려보내는 부분인데 처리가 제대로 완벽히 안 되고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10ppm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질이 지금 3ppm 정도 되어야 되는데 10ppm으로 다량으로 나가니까 그 수질이 나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생태하천 복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창포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해주시고 미생물 살포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준비된 질의는 아닌데요, 방금 김택성 위원이 질의한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전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이 그 이후부터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면 그 자체에서 하수처리를 좀 더 냉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방법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니까 거기의 10ppm 정도 처리를 그걸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오폐수를 10ppm 이하로 줄이는 것은 1ppm만 줄이려 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처리를 해서 100ppm, 50ppm 이런 물들을 모아서 10ppm 이하로 내려보내라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노력보다는 그렇게 모아져 있을 때 처리할 때 조금 더 거기를 ppm을 낮춰서 했으면 결국은 강 오염을 많이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의 노력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그쪽의 노력이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도처리시설도 추가로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초기의 우수가 집중호우가 내릴 때 미처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막 나가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진숙
정진숙위원
폐수하고 섞어져서 폐수처리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다량으로 비점오염원에 의해서도 농도 염류들이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초기 우수를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도를 저희가 금년도…….
진숙
정진숙위원
폐수처리양에 비해서 폐수처리장 시설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e편한세상 거기가 4지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전미동까지도 한 5ppm으로 가요. 안 좋아지고 전미동 넘어서면 6ppm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전주시의 하수관거 처리률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문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많이 오염이 줄 수 있나요, 만약에 30%를 더 하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미동 이하 지나는 문제는 결국은 10ppm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량을 다수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오염량은 어쩔 수 없이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부하량은 별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그동안 쌓였던 비점오염원을 싹 쓸고 가기 때문에 그부분에 관한 대책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대책이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합류식 하수도가 그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보충질의.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률이 연중입니까, 아니면 주5일제 근무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연중으로 하죠.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모든 가정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관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택성
김택성위원
그걸 정확히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연중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연중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주5일제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분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어요. 물론 다 상황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처리시설 용량이 넘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공무원 선생님들 근무시간 또 직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쉰다든지 또 공휴일 쉰다든지 그때는 처리시설 가동을 안 해요. 그 부분을 한번 철저히 저한테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않는다고 보면 직원을 더 증원을 시켜서라도 가동률을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를 하겠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24시간 가동 분명히 합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다만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는…….
택성
김택성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축분처리시설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는 수거해와서 쌓아놓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상 주 5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길 굳이…….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력의 한계상에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는 쌓아놓고 한 이틀 쉬었다가 월요일부터 다시 처리해도 되니까 그런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끊임없이 밤이고 낮이고 내려오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24시간 처리해야 될 것을 혹시 주 5일만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그건 지도·점검 저희가 한번 해봐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침으로는 알고 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차량 제한을 한 15일 정도 묶어버렸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환경오염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내는 아직까지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고 또 타도를 넘어가지 않는 상황인데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만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동차량 제한을 시켜버리면 15일 동안은 축산농가들이 축분을 지금 쌓아놓고 토사 유출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도 차원에서도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아까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축분은 2일 정도 놓아두고 난 상태에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뒤 말이 안 맞고 축분처리용량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어요. 내용이 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은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분을 유기질 엑체비료화 시키는 그런 법인체가 있죠? 그런 데에서 지금 액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시·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오염이나 수질개선부분에, 물론 새만금유역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재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활용되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관련 법규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시행이 제대로 못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죠. 하수처리장은 어차피 쉼없이 시설이 가동되는 거니까 혹시 5일제 근무에 따라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그 부분은 각 하수처리장 시·군 검토해서 다음에 주시도록 하시고, 축분처리장은 어차피 계속 가동되는 게 아니라 쌓아놓고 다시 쓸 수 있다는 건 이해하는데 혹시 그것에 따른 미처리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에 김택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축분을 활용한 액비사업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까지 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저도 답변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AI로 인해서 축분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아침에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걱정을 논의했는데 일단 축산당국에서는 2주 정도는 축분을 옮기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치했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이 ‘너, 14일 동안 분뇨 배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걱정은 하고 있고,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고 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판단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비상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설 잘 쇠셨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새만금환경녹지국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 부서가 몇 군데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환경일자리담당, 녹색일자리담당 이렇게 2개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개 부서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민선5기 들어와서 김완주 지사가 한 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살리기죠, 주업무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자리, 민생, 새만금 이게 3대 핵심정책과제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 새 일자리를 어떻게 어느 지역에 창출한다는 그것이 없어요, 지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주 연구를 잘 해놨는데 이번에 생략,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느라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8월달에 부임해서 그렇지 않아도 새만금환경녹지분야 일자리를 고민을 많이 해서 전문가 토론을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야겠다. 녹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익산 같은 경우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소득층 고용해가지고 묘도 깎아주고요, 각 공공기관이나 개인 집에 조경수도 심어주고 하는 그걸 하고 있는데 두 달 시행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원에서도 추가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폐완구류 모아가지고 사회적기업 하는 것 이것을 저희가 전주시에다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부분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어차피 환경기초시설이나 환경관리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분야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됩니다. 소각장 하나만 지어도 적어도 50명 이상 고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공정을 빨리 진행해서 하자 이거고 또 다른 하나는 기업체하고 저희가 기업환경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해 보니까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배출 저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업체에 새로운 인력수요가 필요해요. 그래서 작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긴 했지만 환경기술센터에 단기교육과정을 만들어가지고 한 40명 정도 교육시켜서 기업체에 보급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보고사항에 넣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계획만 되어있지 일자리는 창출을 못했고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가지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민선5기에 주요업무 추진하는데 하나 보탬이 되어야지 계획만 세워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실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수질개선문제가지고 아까 금방 김택성 위원 말씀하셨지만 기업체라든가 자영업이라든가 하면 폐수종말처리장을 다 설비하게 되어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 관리를 안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환경분야의 다섯 번째가 그겁니다. 저희 담당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기업체 산단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업체에서도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그걸 관리·감독하더라고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축사를 지어가지고 축분이라든가 돈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분이라든가 그런 데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없어요? 왕궁에서 나오는 양돈장 그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계분같은 경우에는 수거해서 처리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새만금의 수질개선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1조3천억원인가 지금까지 들어갔죠? 그래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개인기업이라든가 또 기업체라든가 한다 하더라도 수질개선사업 하기 위해서 하나의 폐수종말처리장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기관에서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그렇게 해도 수질개선이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오폐수 처리에 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고 있어 그것에 가서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해 주신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하나의 계획만 세워있고 법적으로만 되어 있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수질개선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현재 보면 기업체들도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로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또 외부에서는 가끔 가다가 무단배출사고도 나오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일일이 다 감시를 해야 되지만 일단 그래서 지금은 기업인들의 건전한 양식에 맡겨가지고 자율점검을 확대하고 있고 그게 상당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완수되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수질개선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새만금개발과를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 및 내부개발 추진, 방수제 축조 6가지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두 가지만 하고 있죠, 새만금사업 추진계획 일원화하고 새만금 조기개발 정책홍보하고? 개발과에서 2개 업무만 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제포럼 개최도 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4개 업무는 전발연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홍보하고 국제포럼 개최, 그다음에 정책적 대응이기 때문에 실제 필드사업부서처럼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취지말씀이신데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새만금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정책업무입니다. 중앙부처와 타 기관을 상대로 전라북도의 의견을 모아서 반영시키고 또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과 사업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분야라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개발과 직원이 한 20여명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많다고 생각이 안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는 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모자란다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어떻게 어느 분야에 모자라요? 20명이 나는 많다고 보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첫 번째 계는 국의 주무과로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두 번째 계는 투자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세 번째 계는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의 손이 모자랄 정도로, 왜냐면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저희가 다 총괄하고 모든 정보를 모아서 꼭 필요한 의사결정을 적기에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중요한 과인데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15억원 도비로 하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새만금개발과는 우리 도에서 보면 정책기획관실처럼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정책부서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정책부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많다고 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예산과도 30명, 정책기획관실도 한 45명 이렇게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금년에는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새만금개발과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플랜을 잘 완성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기본 및 실시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자문회의를 운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홍보분야에서는 국제포럼을 잘 개최해야 되는 그런 게 중요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순환하는 게 저희 새만금개발과의 지상과제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이면 그 질의를 새로 오신 새만금개발과장님한테는 안 하시고 국장님한테만 하시고. 새만금개발과에 대해서는 이따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시고요, 이제는 환경보전과하고 물환경관리과 묶어서 같이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처리요구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인데요.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 관련해서 내용들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2012년도까지 일단은 음식물 하수슬러지 투기금지를 위한 조치하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는 크게 말씀드리면 14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 시·군은,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안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까지 다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뭐가 다 된다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나머지 시·군은 다 되고요, 3개 시·군이 안 됩니다. 전주, 익산, 군산이 안 됩니다. 전주, 익산, 군산은 민간투자심의를 받는 데도 있고 또 실시설계가 늦은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2011년 말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완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 해양투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을 넘어서 2013년까지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민간업자한테 처리하는 게 한 6만원, 그리고 해양투기가 5만5천원, 5천원 정도 차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전주시 경우에 저희가 파악해 보면 약8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고하신 것 보면 2011년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완료된다라고 보고하셨거든요, 9개 시·군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도 제가, 그러니까 9개는 되고요, 나머지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완공하는 데는 특별히 2011년도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처리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 외에 익산처리시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처리비용 관련해서는 시·군·구나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추가되는 처리비용 관련해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처리비용은 시·군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특히 군산지역이 업체가 많이 있는데 육상으로 싣고 가서 군산에서 배로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자체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하드웨어 비용을 제외하고 단순히 처리비용만 보면 훨씬 해양투기보다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군산지역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보기에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입니다. 하수슬러지라고 하는 게 고도로 농축된 아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이게 잘 처리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주, 군산, 익산 같이 규모가 큰 지역에서 환경부에서도 공법을 직접 선정해 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늦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와서 새로운 공법을 할 때도 하수슬러지가 처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2013년까지는 사실은 투기를 못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처리시설이 안 되어서 혹시라도 해양투기나 이런 부분이 되는 법적인 부분들도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만의 비용이든 처리시설이든 시·군·구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서 조율하시고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2012년도지만 2011년도부터 다시 재점검하시고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가 걱정이 많이 되어서 시·군 과장들하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 논의할 때 제가 특별히 강조했던 분야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잠깐만요. 이현주 위원님! 저도 궁금해서 확인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수슬러지 처리업무는 시·군의 고유사무입니까? 도는 광역자치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환경부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예산도 그렇게 하고 도는 예산이라든가 관리·지도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는 완전히 빠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폐수 처리 이런 거에 관한 업무는 시·군의 사무이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반드시 가기 때문에 저희 도가 14개 시·군의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만 수집·운반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시·군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러이런 방안들이 있다고 서로 간에 좋은 방안이 있다면 환경부나 그런 데에 대해서 도가 그런 것을 받아서 시·군에 제안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능한데요, 이 문제는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공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연찬도 많이 해서 공법 승인을 환경부가 직접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도를 경유해서.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됐습니까?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새만금개발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관계된 질의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업무가 서로 상반된 것 같은데 제가 지난해 11월에 5분발언 했던 전력수급 문제 때문에 송전탑 건설하는 문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일간지에서도 전면을 다 차지하다시피 굉장히 도민들의 입장과 또 한전의 입장,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후에 있을 새만금경제청 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환경보전과 입장에서 보는 것과 또 새만금개발과에서 보는 상반된 견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국장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2개 과를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상적이기는 다 밑으로 가는 게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가 현실에서는 재원의 한계 또 시기의 한계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을 별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의 입장도, 환경보전과의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송전선로탑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정구간, 일부구간은 지중화를 하되 나머지는 OCI에서 2012년까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하니까 송전선로탑으로 가야 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런 의미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직하기는 시간만 충분하고 돈만 많다면 다 지하로 가는 거지만 군산시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건 교과서적인 답변이시고요.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했던 대로 새만금 수질개발을 위해서 1조 몇 천억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수질이 개선이 안 된 이유는 이미 해놨던 시설 자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1조 몇 천억원에 비하면 송전선로탑 대신에 일부 지중화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약 1,5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그다지 큰 돈도 아니고 전라북도 의지에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판단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문제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한전 측에서 도민을 굉장히 쉽게 보고 계획한 건데 예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으면서 그게 일찍 부각이 되면 도민들이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지중화를 해라라고 주장할 것 같기 때문에 딱 닥쳐서 기간이 만 2년 정도 더 지나가면 공사기간에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OCI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됩니다라는 것으로 도민들의 민심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걸 늦게 발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거둬들인 효과나 민원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건데 그것에 비해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도민들이 절대 그것에 설득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쪽 주민들이. 불가능한 상황 같으면 주민들도 설득을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상황인데 주민들을 적당히 눈속임해서 밀어붙이려고 했던 한전 측과 전라북도의 수수방관했던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교과서적인 답변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것을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만일에 OCI가 10년 동안 10조원 투자하지 않고 4천명의 고용인원을 해주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서,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그걸 다시 한번 씌우는 것은 그건 전라북도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태도라고 봐요. 분명히 이건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새만금녹지국은 개발과 환경보전과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착잡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국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대안을 집행부 쪽에 줘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직접 관련부서가 경제청이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논의하는 것을 쭉 지켜보고 의견개진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길게 답변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고 말씀의 취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기업체 관리문제 이것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오너나 직원들이 종말처리시설 활용 안 하고 거둬들이는 이익이 100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수년만에 한번씩 걸려서 벌금을 내는 것이 10원이다 그러면 누구도 그것 가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업의 최고의 목적은 이윤창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의 역할을 도민들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조원을 돌려서 새만금 수질개발을 하려고 다 노력을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 노력한 것에 대한 보람이 없는 이유를 분명히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말처리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환경보전과에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대기오염 중의 가장 큰 주범이 교통문제, 그러니까 대기배출가스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옛날에는 연료에 나오는 배출가스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도 있고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공업화가 더디다 보니까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OCI 군산에 있는 원래 공장, 옛날 동양제철화학인가 거기도 화학공장이고 전주 팔복동 근처에 있는 그야말로 전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고 있는 쾌적한 도시라고 믿고 있는 이 도시 근교에도 화학공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공장의 오염원은 치명적이고 발견도 쉽지 않고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오염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나 그런 논의 자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있는 화학공장의 실태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그 직원 중에 암 발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암 발생률이 다른 공장직원에 비해서 화학공장 직원들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환경부나 도에서 환경보전과 이런 데서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정보도 부족하고 또 기업에서는 쉬쉬 하면서 덮고 또한 기업에 있는 노조 측에서도 집행부하고 거의 다 결탁이 된 상태에서 절대 보고하지 않고, 이런 제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권을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문제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주시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대기오염원 관리문제에 있어서 화학공장의 특수오염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전라북도에 입주해 있는 화학공장의 직원들의 암 발생률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그 자료를 본인은 절대 다 100%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암이라는 자체도 다소 주관적인 것이고 치료되는 과정도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자료를 조금 활용해서라도 판단의 근거는 마련하고 싶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새만금 수질관리 때문에 어제 계속 신문, 오늘 아침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쇠돌고래 폐사문제 있죠?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을 새만금개발과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국장님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각종 기업체의 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말씀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대기오염, 특히 화학공장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장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에 관련되어서는 그걸 대기오염으로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건 저희, 왜냐면 공장굴뚝에서 배출되는 것을 저희가 TMS라고 해가지고 원거리자동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의 소관이고요.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원료나 이런 것들을 자주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직업병에 관해서는 저희 국에서 소관할, 파악은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조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책적 대응을 그걸 대기오염의 문제로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진숙
정진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수질오염은 그 흔적이 남아있고 개선의 여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화학공장의 특수한 대기오염원은 바로 그 원인이 소멸이 돼요. 말하자면 A라는 촉매제를 이용해서 B라는 제품이 생산됐을 때 발생하는 가스가 순간입니다. 초단위도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에 없어지는데 그걸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직원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않는 부분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에 있는 직업병인지 그게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 건지조차도 여지껏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원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그 회사의 직원들도 그거를 서로 쉬쉬해서 담고 있고 말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사안별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의 국에서 관련된 업무인지 아닌 지를 구별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것은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배출가스의 유해성 여부는 측정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진숙 위원님께서 더 우려하시는 것은 공장 내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이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거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재에 따른 암 발생률, 최근에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옛날에 원전배경사건이 있으니까 그것은 도가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이건 산업안전관리공단 이런 데가 그런 조사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한 번 찾아서 제출토록, 그걸 보면서 한 번 안전성 문제를 따져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저희 도에서 담당부서는 없지만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노동부는 민생일자리본부에서 관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성주
김성주위원장
업무협조를 좀 받으셔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데 어떤 언론에서나 어떤 방송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그걸 심각하게 부각시켜서 고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협조를 한 거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가능한한 파악할 수 있으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쇠돌고래 산경위 문제는 일단 저희가 처리체계를 보면 이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처리체계를 보면 돌고래에 관해서는 최초 신고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경이 출동해서 잡은 것인지, 자연적으로 걸린 것인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인을 해주면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가 끓여먹든지 처분하든지 그렇게 되는 업무체계더라고요. 저희도 오늘 아침에 파악해봤는데. 그런데 새만금 지역에서 발생한 것 같은 경우에는 최초 어민이 신고해서 해경이 출동해서 보니까 현지 어민들 얘기에 의하면 그물에 걸린 쇠돌고래 말고도 수백마리가 현재 새만금의 내부에 있다. 그 이유는 새만금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숭어와 전어 등 거기에 어민들도 안 나가고 어업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먹이가 너무 풍부해가지고 많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집단폐사하는 원인은 해경이 조사하기로는 그물에 걸려서 얼음이 얼고 날씨가 추우니까 동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사해서 며칠 지났기 때문에 폐사했다. 그렇게 하고, 따라서 새만금 사업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조치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103마리를 처리했습니다. 첫날 12마리, 그다음 70마리, 그다음 23마리인가 이렇게 했는데 언론에서 접근하니까 첫날 12마리만 알려줬다가 나중에 마리 수를 숨겼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고, 그 원인으로 수질오염의 가능성을 일부 언론에서 언급했는데 수질오염은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방조제가 다 막혀가지고 염분의 농도가 혹시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만경강수역 중앙부하고 동진강수역 중앙부를 측정했는데 염분 농도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분농도 측정한 것은요.
진숙
정진숙위원
살기 좋은 환경이 수심이 깊어야 되고 수온이 높아야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올 겨울에 추워져가지고 수온이 떨어진 원인이기도 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도민들이 염려하는 우려는 새만금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폐사의 원인이 그것이냐?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적절한 증거나 수질오염이 악화되어서가 아니라는 해명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게 집단폐사를 했는가 그 원인도 정확하게 학자나 전문가를 통해서 그걸 밝혀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새만금 처음에 시작할 때 반대했던 그런 학자들이 우려했던 결과가 차근차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부분에 시인하는 부분에 접고 들어가서 노력해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해요. 그게 기온이 낮아져서 수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얼어서 산소공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가 볼 때 이번에 강수량 대신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염분이 더 낮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염분도가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벌써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도민들이 생각할 때 폐사의 원인이 잡히지 않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으로 하시는지 알고요. 이 돌고래 집단폐사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할 예정으로 그렇게 오늘 아침에 논의했고요.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면서 방수제공사 등 내부개발을 하게 되면 수위가 현재보다 많이 낮아지고, 그러면 유량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완전 바다생태계에서 민물생태계로 조금씩 이행이 되면서 폐류 같은 것 집단폐사는 저희가 충분히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주생물들의 집단폐사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중심되어서 작년 가을에 새만금사업 개발기간 중에 환경가이드라인도 만들어놓고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은 공감하고요. 이것이 단순히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수질이 예전보다 더 나빠져서이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새만금사업으로 만든 호수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도민들이 새만금 수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대처하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 역시 어느 소관업무냐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텐데 어족자원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과가 담당할지 모르지만 새만금호 내의 생태계 변화문제는 새만금환경녹지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이게 원인이 뭔지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파음도 있지 않습니까? 수위를 낮추는 것에 따라서 어족자원에 변화가 있을 거고 담수호화 하는 과정에서 어류 집단폐사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하고 우리 도에서 예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대책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앞으로 이 유사사태가 생겼을 때 불필요한 오해도 피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새만금호는 환경부가 담당하기로 농어촌공사에 넘어갔고 그 환경부의 일을 맡아서 하는 부서가 물환경관리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정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전에 김택성 위원님도 시·군의 하수처리장, 특히 기업이 위탁하고 있는, 제대로 지도·감독하고 있냐 문제를 지적하셨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의 고유사무일지라도 도가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다고 하면 이걸 한번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현장을 의회하고 같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그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은 지방환경청이 관리·감독합니다. 왜냐면 도에서 하게 되면 도덕체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환경부가 하고요, 산단에 있는 기업체는 저희 도가 합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때 지방환경청하고 한번 협조해서 일반적인 산업단지 폐수처리 관련된 그런 데 한 군데 가보고 시·군 처리장 중에서 대표적인 데 한번 가서 실제로 하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수처리장 배출수의 하천유입에 따른 변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현장에 보도록 그렇게 우리 계획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청취에서도 말씀을 국장님하고 나눴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지역의 하수관거사업을 집중배치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 그런 계획안이 좀 잡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옥정호 주변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나중에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시·군의 용역발주 의뢰나 도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런 때만 요구자료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을 중간중간에라도 협의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인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잘 되어있는 테마숲 조성에 벤치를 놓는다든지 길을 정비한다든지 해가지고 3억원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신리에 편백숲 조성사업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에 해당되죠, 테마숲 조성사업 부분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저도 현지 가보고 지역주민들 부녀회랄지 거기에 위원회가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외지인들 하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편백숲 조성사업을 할 때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3년으로 묶는다는 내용이 주민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아직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주민여론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매입을 완주군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그걸 매입의사를 전달됐는갑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년을 묶는다 그런 내용 때문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거기를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을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을 계획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기본적인 도로 개설이랄지 주차장 시설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전체 숲을 매입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잡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개인소요, 예를 들어서 보면 하다 못해 주민자치회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못해 중간중간에 붕어빵 장사같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특산품 판매하시는 분들도 드문드문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개인재산 보호해주면서도 굳이 팔 의향이 없는 분들은 주변주변에 편의시설을 조성해 주고 요구하는 부분에서 해주면 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재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이 부분에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은 면밀히 업무요청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전남 영암 쪽에서는 강에서 강 공연 있죠? 중국에서 하는 장영 감독이 하는 공연이 있어요. 아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옥정호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위치상 또 모든 부분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만금개발계획에 아리울 야외공연장 계획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내용은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외부 민간단체가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있었고 공연계획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에 새만금 아리울 야외공연장 해가지고 용역비가 서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본 위원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계획안까지 다 갖춰져있는 상태거든요. 깊이 있는 연구노력을 했었는데 민간자본이 한 1천억원 정도 투자한다는 민간인들도 본 위원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옥정호의 공연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면에서의 금지행위에 행동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새만금 상설공연장은 새만금개발과 업무가 아니라 관광과 업무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쪽 국 업무는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국에서 하지 않고 새만금관광과에서 20억원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들여가지고 민간업체들 공모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작년에 했던 깃발축제 이런 것도 우리 업무가 아니라 그쪽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추가질의 뭐 있으세요?
택성
김택성위원
금방 20억원 부분은 야외공연장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리울 공연장은 공연장인데 규모가 수백억 내지는1천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5억원 서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중국의 뭔데 이름이 어려워서 잘 기억 못하는데 그걸 벤치마킹하는 거거든요. 그건 20억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대형공연 해서 관광객을 많이 모으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야외상설공연장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에도 물론 과가 틀리긴 하지만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 4월달부터는 공연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장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용역발주도 이제 긴급용역발주 해가지고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던데, 그래서 12월 완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형공연은 이제 용역을 하는 단계이고 상설공연,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설공연은…….
택성
김택성위원
공연장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연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택성
김택성위원
개발과장님 그 부분 아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관광과에서 하는 건데요.
택성
김택성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4월달부터는 일반인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답변하시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그 업무는 이쪽 새만금환경녹지국 업무가 아닌 것 같으니까 따로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서 새만금개발과장님이 총체적으로 관련업무하고 연관되지 않았나 싶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4월달부터 한다고 저희 관광과에서 얘기하니까요, 제가 한 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일단 점심시간이 임박해서 좀 더 해서 오전에 끝낼 건지, 아니면 점심을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할 건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남아있는 과가 산림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전에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이어서 산림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예산심의 때 제가 예산안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임도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에 보면 많은 일자리를 만드시고 또 지역주민을 이용해서 임도사업도 하시고 산불예방홍보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비도 수백억원에 이르고 또 사업량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월달 기사내용에 보면 모 군지역에서 산림 관련한 관리·감독편의로 인한 뇌물공연 또 허위서류작성 때문에 문제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사내용에 관리·감독편의라는 표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걸 모르셔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아닌 것 같고 안 되는데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그때 예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때도 사실은 이 사업들이 보면 풀 베기, 덩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객관적인 측량과 객관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총체적인 관리·감독편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너무 확대하신 것 같고요. 그 사건들은 이런 겁니다. 사방사업이나 건축·토목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산림조합이 공사를 맡는 경우가 있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그건데 관리·감독편의라 함은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정말 포괄하는 건데 관리·감독 편의라는 표현들은 우리가 집행부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가 산림 관련한 과의 문제였고 또 조금 넓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감독 편의로 인해서 샐 수 있는 우리의 세금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또 올해 2011년도에도 해야 할 숲 가꾸기 사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림녹지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사업들이 있을 때 2011년도에는 관리·감독 편의라는 표현이 안 나오게 해줍사 하는 요청이고요.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집행예산이나 세금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취지를 잘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 공직자들한테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그동안 믿어왔던 것은 일반인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무와 봉사정신으로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믿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산림녹지분야의 관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정말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영유하는 공복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철저히 하실 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산림녹지과 소관인데요, 지금 44쪽 보면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라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옛날 60～70년대는 하나의 사방사업이나 하나의 산을 가꾸기 위해서 수종을 선택 않고 경제림을 않고 아무 거나 막 심었어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갱신할 그런 의안은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과장님한테 설명을…….
동규
임동규위원
가령 리기다 같은 것 그런 건 경제성이 없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보면 30～40년된 수종들이, 특히 경제성이 떨어지는 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속성수이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백합나무도 수종 갱신할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전남 장성에 가면 편백림이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100년이상 가꿔놓은 것인데 거기를 보면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데서도 임업인들이 거기 견학을 오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마 장흥이지 않습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장성.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장성은 메타세콰이어…….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편백이라니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전북은 그런 것이 실정이 없고 제가 70년대 조림을 해보면 200～300 할 때는 다 리기다 소나무 심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경제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어디다 사용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벌기령에 달했기 때문에 리기다 소나무는 베어내고…….
동규
임동규위원
선진국의 산림에서 하나의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조림을 할 때 백년 이상을 보고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수종갱신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하나의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가지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딱 차질없게 해서 전라북도를 새만금에 대해서만 모든 정신을다 쏟고 있는데 말로만 하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이 잘 되어가지고 되들 안 해요. 5대 과제 20개 중점사업이 있더라도 신규사업이 안 되는데,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 산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70%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55%라고 보고드렸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됐는데 새만금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산림정책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산림녹지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후대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도 1천ha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산림녹지과장한테 자세한 답변을 들어보시죠, 경제림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종 갱신 부분은 저희가 리기다 그전에 조림했던 것이 30～40년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1천ha 정도씩 수종 갱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백년대계를 보고 조림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림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도 상당히 순창지역에 동계면 일대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런데요, 지금 그게 확실하게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07년에 임실에서 발생해서 순창까지 넘어갔다는 얘기이고 최근에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점을 확인시켜 드리고요. 재선충은 한번 발생하면 인간에 발생하는 에이즈처럼 치료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예찰하고 헬기 방제하고 이러는데 주민들이 꺼려하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소나무에 대한 재선충은 생기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 생기는 방안 예방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하여튼 이 문제로 인해서 거의 소나무가 전멸되어버린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이 문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더 안에 깊이 들어가면 경제성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또 이 문제는 어느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리 이 앞에도 정원을 소나무로 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굉장히 값도 나가는 그런 나무에 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에 관계되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각별히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나무주사를 180ha, 그다음에 항공 지상방제를 한 70ha 하고 또 소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는 데는 솎아주고 이런 것을 한 200ha 정도 이렇게 금년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확실하게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마실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쪽에 둘레실, 순례길, 구불길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붐을 이루고 또 성과를 이루고 있음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한번에 계속 경주하다시피 추진하다 보면 또 이로 인해서 목적이 달성이 어려워지고 실효성이 반감되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올거라는 우려성적인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는 내실화를 기하고 또 지역소득까지 연계시키고 또 브랜드화도 시키고요. 그래서 명확하고 그런 문제를 실효성있게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저는 마실길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써 전라북도에 길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우리가 혼란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름다운 순례길이랄지 구불길이랄지 둘레길이 다 그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생명력 있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이것들이 길만 이름만 요란하지 실제로 사람도 많이 찾아오지도 않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도에서는 새로 조성되는 길은 전부 마실길로 하자라고 통일했고이미 역사성과 상징성 있는 길들은 그 이름을 그대로 살려주자라고 있고, 따라서 길에 관한 총괄부서가 저희 부서가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순례길, 둘레길, 구불길 이 세 가지 길이 저희 도에서 특색하는 길이고 나머지 마실길로 총칭되는 길들을 모아서 서로 연계하고 상호 홍보가 되고 또 주민들에게 소득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맞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영규
고영규위원
개인적인 소견을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시대의 정서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힘 있는 삶은 원천이 정서가 살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서는 바로이런 자연에서 온다라고 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바로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이제는 좀 내실있게 이것을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잘 하시면 정말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소견까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가 상수도요금이 제일 비싸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일 비싸지는 않고 조금 비싼 편에 속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통계에 의하면 제일 비싼데요. 두 번째네, 전남 다음이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농촌지역이 많이 있는 자치단체가 좀 비싼 편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왜, 무엇 때문에 톤당 요금이 비싼 걸로 됩니까? 국장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장 큰 원인은 산간지역이 많아서 기반조성비가 비싼 편에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노후상수관이 많아서 그때 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누수율이 그렇게 높지 못한 부분도 일정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누수율은 강원도 같은 데 22%이고 경북이 22.8%이고 그런데 이런 데도 전라북도가 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정책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율이 좀 더 낫긴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물은 중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금을 다른 지역보다 비싸서는 안 되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서민들이 경제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물가를 모든 부분에 동결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원가와 수도요금을 같게 하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최근에 공공요금 동결에 관해서 노력하고 있고, 하여튼 다른 지역이 낮아있는데 거기를 올리라고 하는 않는 한 비슷하게 가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미도나 신시도는 지금 현재 육지가 됐고, 그렇죠? 야미도, 신시도는 육지가 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는 상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급수를 하고 있고요, 2015년 정도 돼야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는 다리를 놓고 있어요. 섬이 아니라 육지가 됩니다. 여기는 상수도 계획이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는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한 가지만.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재선충에 대한 확산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숲 가꾸기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한번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보시면 이 내용을 은폐 내지는 축소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숲 가꾸기 조성사업도 각 시·군에 재선충이 발생되고 또 산림이 더 많은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50명씩 배치하는 부분을 좀 그런 문제 있는 지역으로는 인원을 더 배치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리기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 산림변경 조성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백숲 같은 테마숲 조성사업 같은 부분도 있죠. 면밀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기후변화나 환경변화가 있으니까, 편백숲 조성사업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론 말 그대로 테마예요. 관광테마숲 걷기 좋은 길, 마실 길 그런 쪽으로 되는데 편백숲 같은 경우는 항균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벌레가 살지 않고 또 새들이 찾아오지 않는 숲이 편백숲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환경파괴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골치꺼리를 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요.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산림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각 시·군에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했죠. 그런데 그 업무 보기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장기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각 부처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각 도하고 각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이 안 할 수 있도록 방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용담댐 수질관리 강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지난번 업무보고와 다르게 있어서 대단히 반가운데요. 제가 9월인가 그때 도정질문 할 때 의외로 기대했던 것보다 답변내용이 상당히 성실해서 굉장히 흡족하다기보다는 웬만큼 만족했었는데 과연 그걸 연차적으로 국장님이 그때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가장 큰 걸림돌은 기초단체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있었을 때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 건지 저 자신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걸 여기에서 장황하게 다 듣자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국책사업인 새만금에 엄청 도민과 집행부가 머리가 그쪽에 둘러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전라북도 인구의 반 이상이 먹고 있는 용담댐 관리에 대해서도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때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적입니다마는 제가 고향이 진안이어서 진안에 규제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성실하게 우리 도민이 아주 소중하게 먹어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간단히 1분만.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살처분한 것 다 매립하죠, 가축?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전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만 대통령이 말하니까 상당히 곤두세워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물환경관리과에서 그것 하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것 대책이 있어요, 매립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는 이번에 익산에 AI 때문에 세 군데 매립했고요. 그다음에 당진에서 돼지를 1천마리 들여와서 진안에서 700마리, 김제에서 300마리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매립 시작 전에 물을 이미 떠놨어요. 검사를 해놓고 한달에 한 번씩 그 주변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시공상으로는 이중으로 비닐막을 막고 파가지고 했지만 진안에 가서 보니까 원래 대지였는 데다가 파고 묻은 게 아니라 경사진데다 흙을 쌓아놓고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재료를 써가지고 비닐도 깔고 석회를 해가지고 침출수가 밖으로 못나가게끔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큰 의의는 없어요, 별로. 우선은 괜찮겠지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축산단지라든가 폐수 나오는 것 그것만 신경을 쓰지, 매립지는 신경을 안 써요, 지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신경 써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환경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것이 우리 후손들 살 수 있는 환경도 깨끗이 만들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서로 유대를 가져가지고 그걸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제역이 잠잠해지고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매립지도 한번 가는 일정을 저희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AI나 구제역 관련된 매립지 현황을 토양이라든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저희 소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업무는 농림국이겠지만 오염 여부는 저희 측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하고 현장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명노 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배 산업본부장입니다. 윤재삼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이석봉 관광개발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관광산업부장은 허상무 부장이 2월 7일자로 퇴임하여 현재 공석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19년간 추진되어온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어 새만금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신항만 건설계획 확정, 새만금산업단지 공사 본격화 등 새만금개발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만금지역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로 새만금 전체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한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새만금산업단지 매립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였고 우리 도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조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새만금관광단지 선도사업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착수해 새만금 내부개발에 초석을 두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는 비로소 정부의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마무리되고 명품도시와 신항만, 교통인프라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뜻 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번성과 풍요의 상징인 토끼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이자 국제비지니스의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새만금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의 선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새만금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국·EU와의 자유무역협정과 중국의 경제성장, 신산업의 발전 등 국제환경 변화에 걸맞은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자동차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일류기업들을 유치해나가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외 치열한 경쟁 때문에 투자유치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환황해권에서 최고의 투자적지라는 점을 인식시켜 나갈 것입니다. 전 도민의 희망인 새만금개발이 본격화되는 뜻 깊은 한해를 맞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과 투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임 본부장인 산업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명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배 산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박준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201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비전과 개발목표, 기본현황, 주요성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박준배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실 때 청장님 외 부장님들도 같이 답변기회를 서로 잘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구역이 개발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투자유치에 치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방향은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동시에 투자유치를 병행해가지고 개발을 위한 절차나 이런 행정절차들은 많이 이행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중점을 투자유치 쪽으로 많이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지금 서해안 지역에 보면 인천자유구역청이 있고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있지 않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데는 새만금보다 훨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좀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입지여건에 있어서 수도권과의 거리상 저희들이 불리합니다. 수도권과의 거리가 불리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인적자원 인력을 충원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불리하지만 지가랄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미리 얘기를 해버리네요. 여러 어려운데 좀 차별화 시켜가지고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장점은 뭐예요, 여기의 장점은? 다른 데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첫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매립을 해서 형성되는 땅이기 때문에 원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저렴하게 땅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매립한 땅이다 보니까 관련 민원이 적다는 것, 거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들은 새로 만드는 땅이기 때문에 수요자 유치만 사전에 된다면 OCI처럼 수요자가 스스로 자기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하여튼 장점을 살려가지고 투자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관광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승철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고군산군도에 관광지역이 있지요? 관광지역에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고군산군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외국인 투자자금 접촉을 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 업체로써 리조트형 개발부 추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두 업체가 현재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업체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가능한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현재 문제점은 고군산군도 지역의 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자하고 또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잘 협조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부가가치가 지금 평당 100만원의 지가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땅 평당 1천만원이 들어가도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개발을 하게 된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생각의 전환이고 어떤 방향으로 관광지 개발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야겠고 만일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국내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 외국인관광객이 올 수도 있는데 외국인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일 한다면.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된 고객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들입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중국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저희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한 패턴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대규모투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콘도라든가 별장 같은 것을 투자했는데 저희들은 고군산군도라든가 새만금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때 부동산 쪽으로 중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금년 한해정도는 중국 투자유치 개발을 강화해서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지가가 문제라고 하면 지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야겠고요. 투자부분은 중국이 투자대상국이라 하면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올해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군산에서 제주도 가는 위그선이 취항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광객유치나 투자자 유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유념해주시고 올 말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앵커기업이 뭐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앵커기업이라는 건 거의 타깃기업과 마찬가지인데요.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 세 가지 산업분야를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 지금 유채 MOU 체결해놓은 OCI 같은 곳이 앵커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요, 내용적인 부분들은 알겠으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이든 경제용어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언어들을 자꾸만 공식적인 표현에 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경제청에다가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았나, 새만금환경국에다 요구를 했나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앵커기업이라는 공식화되어 있는 누구나 알아들을, 공식화되지 않은 표현들을 특히 또 외래어, 잘못된 외래어들의 표현들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처럼 앵커기업이라든지 클러스터라든지 참 어려운 표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전적이든 경제용어든 맞지 않은 용어들을 의외로 새만금 관련한 그 자료들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자제하시고 다른 표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외래어 표현들 줄여주셔서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유념해서 가능하면 한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적절한 우리말 표현이 뭐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앵커기업은 사실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모기업이라고 해도 되고 중심기업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계획에서부터 자꾸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사말에도 보면 FTA라고 해서 제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고칩니다. 그런 것은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일반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사실은 저는 클러스터라는 표현도 상당히 어려워서 사전적인 부분들 찾아봤더니 네트워크 연결하는 통합시스템 이런 건데 사실은 정말 어려운 표현들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적당한 우리말 표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말 표현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다. 특히 우리가 새만금관련 사업에 보면 오히려 이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사실은 이거는 무슨 표현인지 모르는 표현들이거든요. 앵커기업 이 표현들, 오히려 외국인들조차도 다른 표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표현들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자제하시고 올바른 표현들 그리고 우리말 표현들이 있다고 하시면 써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먼저 그거 하나 다시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내부소통이나 외부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고 우리 신임 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열심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부소통과 관련해서는 제가 요청드렸던 게 한국농어촌공사하고의 소통을 요청드렸고 저한테 왔던 답변으로는 1월 중에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갖고 매월 2～3회 이상 실무협의 및 간담회를 가지겠다라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혹시 진행이 되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우리 업무계획 수립해가지고 설명회는 하면서 농어촌공사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그안에 사실 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청하고는 거의 매주 TF하고 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를 많이 도와줘야 되고 농어촌공사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방수제 문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소통을 하기 싫어도 자주 만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통을 느꼈을 경우에는 자기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한 것보다는 서로 진정이 전달되어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찾느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지적하신 대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여간 자주 만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1월 중에는 잘 진행하셨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거의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대로 된 소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청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자주 만나서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리고요.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중화권 대상 관련한 마케팅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업단지 종합보세구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종합보세구 지정이 추진계획에 보면 기반조성을 상반기 중에 지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그리고 이 사업이 무엇인지 또 진행과정이 지금 상반기 때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서 관세를 무관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고요. 그래서 종합적 보세구역 지정하는 목표는 중국에 있는 종합보세구역하고 우리하고 같이 보세구역을 함으로써 그 보세구역 간에 물품교류에 대해서 관세 없이 하도록 하자 하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관련법은 이제 관세법이고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랄지 경우에 따라서는 창고, 공장까지도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종합보세구역을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은 관세면제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제조업을 함에 있어서 중국의 일정지역에서 들어오는 부품이랄지 중간재가 무관세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무관세로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상반기 중에 제도적인 마련장치는 진행하는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3월 말까지 저희들이 관세청에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떤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한 김용만 부장이 잠깐 보충설명…….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여기는 관세청장 권한이라서요. 저희가 관세청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니까 지정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답신이 왔습니다. 다음주 정도 저희가 직접 관세청에 가서 고위급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확인 좀 할게요. 종합보세구역을 지정받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이유는 무관세 거래를 이후에도 연장하기 위해서고, 특히 중국 내에 있는 보세구역하고 서로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국내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다른 지역에 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제가 보고받기로 산업단지에 5군데고 그다음에 공장, 창고 등에서 전부 약 26개 정도 되죠. 토털 26개 종합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여기는 지정 가능성은 높은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높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관세청하고 접촉 중이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송전선로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산업본부장님이 설명할 때는 지금 OCI 때문에 345KV를 신청했다고 그랬죠? 전에 계획은 어떻게 되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전에는 산업단지 계획이 약 880MW 정도로 전력공급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인 OCI가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1천MW 정도 더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전선을 가지고는 공급이 불가능해서 군산전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새만금 변전소까지 345KV 새로운 전선을 철탑을 세워서 깔아야 됩니다. 그게 약 30.3km고 철탑만 92개를 새로 세워야 되는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새만금사업을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투자유치에 신경 쓴다고 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정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고 관광지가 되고 산업지구가 되려면 필요한 요건이 있잖아요,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조건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산업용수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도로망이 또 되어 있어야 하고 땅값이 싸야 하고 전력도 마찬가지요. 일정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OCI측과 개발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송전선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만약에 OCI 같은 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변경을 시켜야겠네, 전력공급을. 그렇지 않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345KV 철탑을 세워놓으면 전력을 나눠주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OCI가 들어와가지고 1천MW나 되는 엄청난 전기를 쓰리라고는 당초 계획 시에는 아마…….
동규
임동규위원
만약에 국내에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들어와서 또 2천MW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때는 전력공급 가능성 같은 것을 보고 한전하고 협의하고 해서 공급방안을…….
동규
임동규위원
미리 계획이 차질이 나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군산시하고 경제청하고 어떠한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 주민들 반발도 없어요. 송전선로 주민들 반발이 크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주민들 약 1,500명 관련되는 주민으로 보여지는데 일부 지역은 반대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모든 계획이 참 안일한 생각에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국내 기업의 10대 그룹이 하나씩 유치를 해서 투자하는 건 좋고 그런데 또 외국인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안 들어와 있죠? 10대 그룹 안에서 여기 몇 개 기업이 들어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10대 그룹 현대중공업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사실은 600만평 거의 달하는 산업단지지만 실제로 토지로 조성된 것은 약 60만평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게 선 분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력공급문제, 용수공급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력공급방안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상황이…….
동규
임동규위원
6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모든 실시계획을 이렇게 세웁니까? 투자유치하는 기업을 따져서 전력공급이라든가 모든 생활용수나 산업용수 이런 것도.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계획을 세울 때 관련되는 인프라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그때는 이렇게 많은 전력을 쓸 걸로 안 보고 800…….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차질이다 이말이에요. 많은 전력을 안 쓸 줄 알고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말이에요. 지금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제일 늦게 생겼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다른 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계획이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계획을 기업유치라든가 해외라든가 국내기업 유치를 하고 하나의 관광지 개발을 해서 명품화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실시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구역청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죠.
동규
임동규위원
다른 구역청도 이렇게 차질이 납니까? 한 번씩 다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초 880MW인데 그것보다도 한 배가 넘는 1천MW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기업을 더 유치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면 그때 생각지도 않게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것은 한전과 협의해가지고 345KV 송전선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공급…….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미리 기획을 하고 하나의 그것을 선택집중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놔야 투자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때그때 가서 다시 또 재설비 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낭비고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모든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안 오는 경우에 이 정도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놓으면…….
동규
임동규위원
안 오니까, 미국에서 옴니홀딩스인가 그것도 온다고 하고 안 왔죠. 그것도 원인이 뭐예요? 땅값이 비싸서 안 오는 거예요? 시설 모든 것이 교통이라든가 또 생활용수, 산업용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안일하게 생각마시고 앞으로 하나의 새만금 거기가 복합명품도시가 되고 경제중심지역이 되려면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갖춰놔야, 물고기를 잘 살게 하는 방죽을 파놔야 들어오는 거예요. 유통이 되고 수질도 개선해서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가 살다시피 하나의 우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여기에 하나의 명품도시를 만들고 세계기업이 들어오고 국내기업이 일류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줘야 들어온다 이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라도 부족한 점이 없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새만금 송전로 건립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새만금산업단지에 전력공급계획은 미리 확정이 되어 있었던 거였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880MW를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때 전송방식 송전로도 미리 확보되어 있었던 건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새만금 변전소를 그거는 설명 좀…….
성주
김성주위원장
누가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소속하고 이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산단개발부장
산단개발부장 김형우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실시계획상에는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전력량이 88만KW가 필요한 것으로 수요추정을 했는데요. 지금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내에 그런 계획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송전선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새만금산업단지뿐만이 아니고 군장국가산업단지와 군산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그옆에 있는 군산지방산업단지까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전력량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2008년도 12월달에 군산시하고 한전하고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앞으로 새만금산업단지에 소요되는 전력뿐만이 아니고 현재 군장국가산단이나 군산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추가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력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력들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2008년도 그 이전에 계획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일부 OCI 때문에 송전선로를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위해서 그 이전에 새만금산업단지 실시계획으로 수립이 되기 이전에 송전선로는 계획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기존에 송전로 계획에 문제가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1천MW가 소요되면서 새로운 송전로를 건설하면서 지중화 요구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형우
김형우산단개발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사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형우
김형우산단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증설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형우
김형우산단개발부장
그러니까 군장국가산단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력 올해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전력수요가 약 120만KW 정도가 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한전에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120만KW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세아베스틸이라든지 OCI 같은 데에서 추가로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전력을 요구할 때 사실은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2008년도에 이미 한전에서나 군산시에서나 이런, 더군다나 새만금산업단지가 또 추가로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그쪽 군산지역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전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최근에 OCI가 요구해서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만 OCI가 빨리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투자 않겠다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한전하고 협약하고 송전선로 건립을 강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을단위 통과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반발이 있다 이런 얘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어요. 2008년도 12월에 군산시청과 한전이 MOU체결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군산시청이나 한전에서는 전력의 추가공급을 위해서 뭔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으면서 쉬쉬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시기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거 때문에 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애당초 나타날 때에는 그렇게 전력을 과대하게 요구하는 회사가 들어올 거라 예측을 못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었다. 이러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미 2008년도 이후부터 2009년도까지 다 한전에서는 나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게 송전철탑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한테 쉬쉬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의지를 굳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기를 사용한 지가 대한민국이 언제인데 새만금산업단지에 어떤 회사가 어떻게 들어올 때 전기가 모자랄 거라고 예측을 못했겠습니까? 예측을 충분히 했었고 어떤 방법으로든 추가 전력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과거에 했던 대로 지금 있는 철탑도 없애고 지중화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철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거를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라북도가 굉장히 머리 쓰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에 들어온다는 OCI가 주민들이나 도민들 앞에 협박을 하고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에 10조억원 그리고 4천명의 고용창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OCI와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냥 내 집 안방 옆에 철탑이 세워져 있는 걸 두고 볼 수는, 물론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그리고 그러다 못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대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자파가 인체에 생각보다 해롭지 않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서 더 반감을 사게 하고 있어요.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철탑을 보는 것만으로도 해롭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보통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그걸 설득하려고 들지 마시고 제가 아까 새만금녹지국에도 새만금개발과 환경보전과가 서로 상반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경제청 업무에서 새만금에 관련된 OCI기업을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 안에서 들어갈 돈에 그걸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OCI입장에서도 우리 전라북도나 그렇게 안 하면 MOU체결 안 하고 도망가겠다고 할만한 입장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기다 아니다 찬반양론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기업도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열 번, 스무 번 읽어도 전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송전선로를 주민들은 지중화로 해달라는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일부 지중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부장님 좀 들어가셨다가 다시 질의하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영광에 원전이 생겨가지고 보면 고창지역이나 정읍지역에는 송전선로가 이중삼중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도 국책사업이라고 다 하는 거예요, 수용령 내려가지고. 이거 해결은 봤습니까? 주민들하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절차상으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로 해서 공람공고를 했고요. 의견이 제시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돼가지고 실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보상문제를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 측이랄지 또 그간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중화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려운 것이 뭐예요?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세계 OECD 국가에서 송전선로를 다른 데는 지중화를 합니까? 한국만 위로 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일부 도시 내에서는 지중화를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경지가 대부분인 것을 통과할 적에는 지중화를 못하고 대개 철탑으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는 이 지역은 새만금군장산업단지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이니까 하나 지중화를 해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이 노선을 보시면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노선은 사실은 농경지를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도시를 통과하거나 단지 내를 통과하는 전선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첫째, 돈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중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은 한전 얘기일 것 같아요. 청장님이 말씀한 것은 한전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한전에서 돈을 적게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라북도 입장은 아니고 한전의 이익이 걸린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희들도 전력공급문제에 대해서는…….
동규
임동규위원
이건 문면호 부의장님이 하실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이상스럽게 경제구역에 관계되는 건 거의 다 제 선거구여서 될 수 있으면 말을 피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하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은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전기는 필수적인데 종합적인 계획을 예측을 왜 못했느냐 이것이 문제고요. 지금 와서 당면되어 있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민원해결문제인데요. 이거는 정말로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면호
문면호위원
연구를 하셔야죠, 안 된다고 하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이 문제는 관련자가 한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있고 그다음에 군산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또 실제 시공사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4자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것을 전부 예측을 해서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못했다. 그럼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큰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전기공급을 차질 없게 하겠느냐 이걸 답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안을 하나 낼 테니까 잘 노력 한번 해보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면호
문면호위원
공장이 들어서면 지방세가 받아지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 지방세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도로 들어오죠.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방세의 몇%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마 군산시 2011년도 최대의 과제일 겁니다. 며칠 전까지도 트랙터 갖다가 시청 앞에 다 놓고 그랬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전 직원들도 다 만났어요. 마을마다 각계전투 좀 해보시오. 왜 그런 건 못하고서나 그러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역할을 경제청에서 한번 주도해서 해볼 의향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건 안 되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이런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만금 계획안에도 가운데 있는 거기는 전부다 지중화로 다 했어요. 전봇대 하나도 없게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고 지금 살고 있는 농촌농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못살아서 서운한데 또 송전선로 변전소까지 가가지고 변전소에서 다시 공급하는 데에는 지중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좀 노력해 주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생각이 나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OCI가 생산하는 주된 품목이 어떤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폴리실리콘.
성주
김성주위원장
폴리실리콘이죠. 태양광발전의 핵심부품이죠. 또 주변에 새만금지역 내에는 풍력클러스터,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집적화단지 정도 될까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풍력집적화단지.
성주
김성주위원장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이 그안에 다 들어서는데 전기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 못합니까? 다른 데에서 끌어와야 됩니까? 새만금 전체 개발 구상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에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했나요? 그거 궁금한데 혹시 알고 있는 내용 있으면 답변해 보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게 정확한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OCI가 들어오면서 120MW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기술집약적인 이런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기공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수주를 해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2014년부터는 공급을 해야 되니까 2012년까지 전력공급이 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은 지금 풍력발전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기가 굉장히 나와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풍력산업 집적화 이런 문제는 풍력산업과 관련된 기자재를 생산한다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것이지 바로 거기에서 전력을 몇MW를 생산하는 걸로 바로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풍력기계를 돌림으로써 기술을 더 축적시켜서 수출도 하고 제조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거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런 자재를 팔아서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새만금지역 내의 건축물이랄지 이런 데에서는 보조적인 전력공급 그러니까 친환경 신재생 전력으로서 태양광을 일부 보조로 해서 쓰는 것이지 그 전체로 수요를 충당하거나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제가 재미있게 한번 지적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재미있다는 표현은 그냥 농담적인 거고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 새만금지역에서 전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관념이 발생한다는 게 아이러니 아닌가. 아랍 에미리트인가요, 마스다르라고 하는 시는 실제로 신도시를 만드는데 자체적인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새만금은 그런 것을 미리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건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래서 새만금의 전력공급문제, 에너지공급문제에 있어서 일정비율까지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걸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그런 전력공급방식으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문제를 언제 한번 재미있게 토론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송전선로 개설과 관련해서 생긴 민원이 전라북도로는 안 오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전라북도로도 왜 안 오겠습니까? 지사님 방문해가지고 하겠다는 거를 저희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을 개발해나가면서 생긴 문제잖아요, 전력공급문제가.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의 군산이 산업단지를 개발해가면서까지 전력공급의 페이는 이미 찬 상태가 됐고 추가적 개발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전력공급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들을 이미 지금까지 얘기로 보면 2008년도에는 인지를 다 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렇습니다. 전력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지금 우리 자유구역청 지역 내에 OCI가 들어오면서 전력공급의 양이 갑자기 늘다 보니까 이제 증설에 따른 시기가 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된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송전선로를 매립방식은 안 되고 지상으로밖에 갈 수 없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상으로 가게 되면 지나가는 지역 내에 있는 5개 마을인가요, 5개 마을에 아까 말씀하신 약 1,500명 정도의 민원인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을 통과할 때에도 지하매설이 안 되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지하매설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 협의도 하고 했는데 첫째 돈 문제하고 기간문제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안 된다.
창희
유창희위원
기간문제라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시간이 많이. 60개월이 소요된다고…….
창희
유창희위원
뭘 하는데, 지하를 매설하는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창희
유창희위원
마을지중화사업을 하는데 60개월이나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지상으로 가다가 다시 내려가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시계획 같은 것도 전부 변경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지하로 토지취득문제랄지 굴착해서 그거를 전력공급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전선 넣어서 공급하는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정확히 60개월이 걸린다고…….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지상에서 지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걸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중화사업 때문에 공기가 2년, 3년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글쎄요. 전력공급을 하는 한전 측 제가 대변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한 60개월은 더 소요된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60개월이 아니더라도 2012년까지는 저는 못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2012년 말까지 전력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때까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문면호 부의장님이 저와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 2012년까지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 정책을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한전의 얘기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정책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전력공급방식은.
창희
유창희위원
지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상으로 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뭐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직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사실상은 계획만 있지 사업시행자가 한전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이런 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2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쯤 실시계획이 고시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전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인 대안은 피해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해드리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한전에 넘길 일이 아니죠, 전라북도가 어떻게 나올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위원님이 국가사업이라고 철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전은 그 일에 성공을 여러 번 해본 거예요. 전라북도가 한전에 적당히 넘길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좀 시각이 다른 건데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보상을 해줘서 충분히 해드려야 되겠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나서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상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한전 니네들이 알아서 해줘라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직접 사업시행자가 보상주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상주체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법상 보상주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 기록되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보상주체가 할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님 진행하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결국은 전라북도가 한전의 판단이나 어떤 주민들의 결과를 보고 있어서 당하는 피해는 주민이고 한전은 그 당시 민원만 적당히 눈감고 가고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나면 거대의 이익을 남깁니다. 거기에 OCI가 전력 그렇게 많이 쓰는데 한전이 전기장사 해서 계속 돈을 벌 것 아닙니까? 그 전기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버는 과정에 철탑으로 전기는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때에는 잠시 달콤했다가 계속해서 그 동네에서 뿌리를 박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한전은 그 재미를 여지껏 전국적으로 쪽쪽 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사기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일침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전기업 그러니까 건물공사 전기하는 사람 그다음에 밖에 전기하는 분 그다음에 또 지중화사업을 통해가지고 적당히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자세히 그걸 여쭤봤더니 물론 두 사람 다 공통적인 의견은 그리고 그거보다 더 미약하게 토목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봤고 제가 여러 분들한테 그걸 물어봤는데 공사기간의 문제는 돈만 제대로 수급이 될 경우는 나눠서 구간별로 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지중화사업이 전국적으로 대세인데 안 되는 부분은 보다시피 여행할 때 보면 산간지역이 철탑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 되지만 도시근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의 낭비라는 거죠. 어차피 새만금명품도시 가까이에 있는, 물론 아까 청장님께서는 평야지역을 농촌지역이라고 강조하셨지만 눈 이렇게 돌리면 보이는 동네예요. 지금 시화호에 있는 철탑, 인터넷 시화호만 딱 치면 나와요. 그런데 철탑이 굉장히 도시경관을 마비시켰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철탑이 남아 있다 해가지고 그게 웃음거리,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사진을 찍는 작가들의 촬영장소가 되어 있어요, 시화호 철탑이. 그러면 머지않아 명품도시 새만금 딱 돌아가고 나면 바로 그런 웃음건지가 된다고요. 역사가 기록도 있지만 기억 속에도 남아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문제시 했었고 도의회에서 문제시 했던 것을 그냥 일사천리로 도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한전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그런 것,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더 추가로 하실 게 있으신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저하고는 집행부 입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그 문제는 지속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또 일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그동안에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이제 투자유치 쪽의 방향으로 운영을 바꿔보겠다 그런 업무보고를 서두에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투자유치에 힘을 더 많이 쓰겠다. 그렇다고 개발업무를 저희들이 이제 개발 시작한 지 불과 행정절차 끝나고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양쪽 축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혹시 조직이 변화가 왔었나 살펴봤는데 조직의 변화는 전혀 없으면서 말씀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만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가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저는 우려가 있어요, 그 말씀에. 지금 그동안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일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결국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때문에 부담도 많이 있고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투자유치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하면 조직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그러면 투자유치분야에 어떻게 더 역량을 모아서 가실건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 하다가 지난 11월 1일날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개발하고 투자유치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성과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조직개편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관광분야는 관광분야대로 투자유치와 개발을 하고 산업단지분야도 산업단지개발과 투자유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조직이 개편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송전선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시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40KV짜리 송전선로가 지나가는데 이것으로 경제청 안에 전부 이렇게 예측한 대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전기공급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계획에 880MW에서 120MW 플러스가 돼가지고 1천MW를 공급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공급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면호
문면호위원
340KV 지나가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경제청 그안에 제1공구, 2공구가 완전히 다 들어선 뒤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전체 그거를 통틀어서 필요한 것이 880MW로 봤다가 플러스 120 해서 1천MW를 공급해야된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다 끝났냐 이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아까 잠깐 언급을 하다가 넘어갔는데 군산에서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폐기물 소각문제가 여기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문제 아닙니까? 자기 지역에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폐기물소각장을 무주, 진안, 장수에다 고지대에다 놓는 것하고 해변가에다가 놓는 것하고, 해변가에 놓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오는데 반대를 하다가 타결을 했습니다. 톤당 얼마씩 지역업체에 유치를 해서 그 지역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한테 공공사업을 해주기로 하고 타결을 해서 그 기금이 군산시 청소과로 들어갑니다. 그 관계되어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을 봐서 아주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은 행정에서 아까 같은 제가 잠깐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세가 걷어지는 그중에 절대 다는 아니죠, 몇% 정도는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100% 다 저기 하지 않고 한전은 한전대로 또 땅에다 하면 논에다 그놈 하면 농사짓기 힘들어요. 기계 돌아다니기 굉장히 힘들고 땅값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전은 한전대로 하고 행정에서는 설득하면서 절충하고 이렇게, 지금 이 상황 속에는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연구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적극적인 검토를 해줘야지. 그냥 있는 대로 자존심이 상한 농촌농민들에게 그냥 기업논리로 해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한전에서 하는 얘기는 여기 지역 이렇게 하면 다른 전라북도 전체 송전선로 찾고 그러는데 과거는 과거고 현재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연구를 해주시고 절충할 수 있으면 절충하고 한전 설득할 수 있으면 같이 설득하고 같이 걱정하고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몇 년 동안 허송세월 했어요. 아까 박준배 산업본부장님이 옆에서 기간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신 것, 맞아요. 기간이 안 맞아요. 지금까지 계획해서 지금까지 허송세월 했습니다. 막상 공기가 몰리니까 그놈 가지고 무기화하고 이것도 농민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지적한 사항 특히 송전선로 건립에 관련된 문제는 전라북도가 한전 측에만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이러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으로 전라북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