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승철
배승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유영국 의원께서 지난 18일 작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라북도 도민 그런 차원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분의 영령을 위로하는 뜻에서라도 묵념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위원회는 2010년도와 마찬가지 상호 신뢰하고 도민과 소통을 기본정신으로 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견제하고 동시에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심기일전하셔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공간 조성, 새만금 상설공연 및 대형명품 예술공연 개발,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발전과 아울러 체육진흥 분야에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활성화, 전문체육 육성과 스포츠마케팅 강화, 장애인 체육참여 여건조성, 관광산업 분야, 새만금관광 활성화 및 관광마케팅 강화로 2012년도 전라북도 방문의 해에 성공적 추진준비와 적극적 관광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 행사가 도정업무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완공에 따른 새로운 트랜드에 부응한 수요창출형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새만금에 맞는 창의적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숙박시설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확충은 물론 체육증진 도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도민들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당부말씀 하셨듯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파워포인트 자료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국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종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접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은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전라북도가 지향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이 요즘 언론에 상당히 과연 실효성문제를 가지고 많이 비난을 받고 있고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실지 우리 행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하고는 너무나 받아들이는 감각이 정말로 좀 다르다. 오늘 국장님께서 9쪽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자리창출 5개 분야 1,949명을 가지고 유형별로 5개 유형으로 쭉 나열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이런 것 등이 으레 일자리창출사업을 보면 일시적인 사항 등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의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자리창출사업은 단 1년이라도 취업을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도 유지하고 취업을 못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일이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자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 자나깨나 부르짖는 중점과제입니다. 모든 도민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만족할 만한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만드는 일자리 또 민간부분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저희가 확실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도 다 같은 일자리가 아니라 저희가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 적어도 고용기간이 1년 정도는 되고 월 급여가 최소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되면서 4대 보험이 되는…….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만 된다고 보면 괜찮지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대 보험이 되는 일자리 이걸 괜찮은 일자리로 보고 나머지는 임시적, 한시적 일자리인데 1,949명 중에 저희가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한 641명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시적 일자리가 1,308명입니다. 그런데 괜찮은 일자리는 저희가 인력양성이라든가 기술양성을 시켜서 업체에 게임이라든가 영상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일자리, 또 국악강사 같이 매년 고정된 예산지원을 통한 일자리, 그다음에 골프장이 조성된다든가 또 관광숙박업소가 생기면 고용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은 안정된 일자리인데 한시적 일자리는 사실은 재정지원이 끊기면 바로 중단되는 일자리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일자리창출사업이 금년 2011년도에 계획된 사항도 아니고 그동안에 꾸준히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 또 전라북도가 지향하고 있는 사업, 지사의 관심도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정말로 도민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받아들일 때 공신력을 상실하지 않고 전라북도가 제안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 각 분야에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나열식의 이런 계수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분, 전체에서 다문 한 50%를, 30%를 목표로 두고 하든 일자리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받으면서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문제가 시기적으로 곧 도래가 되는데 지금 1주년 기념행사가 4월달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4월 27일날인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4월에서 11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총 예산 20억원을 가지고 상설공연장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상설공연장 현재 추진 일정별로 보면 4월이라고 하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진계획을 쭉 봤더니 협상계약이 2월달에 되었다고 하는데 계약이 어디하고 되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접수기간 중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추진계획에다 2월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8일경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심사가 아직 안 되었고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2월 중에 협상계약을 해서 이걸 마친다고 해도 4월이면 한 달 보름 남았는데 언제 그 공연장을 만들고 공연을, 이것 그전에 이루어진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잘못하다가는 이 공연 맞춰서, 지금 임시개통 방조제 1주년 행사 맞춰서 이 행사 진행하다 보면 공연장부터 모든 프로그램 컨셉을 어떻게 잡고 있을 판인데 이런 것 등이 소홀이 될 것이다는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계획은 이렇게 해 왔지만 정말 이것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야 합니다. 저희들 본예산에서 이것, 으레 국비 광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비 10억원 얹어가지고 20억원으로 승인은 했지만 처음부터 우려가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많은 관심가지고 이런 것 등이 차기라도 진행상에서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비판받는 일이 전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려가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전북을 대표하는 대형공연 개발 예산이 도비로 5억원이 서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도 TF팀 구성을 해 가지고 용역단체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용역단체 선정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구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 용역 방향을 잡기 위한 TF팀을 구성을 하는데 현재 전발연에 문화전문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고를 했습니다. 이달 말에 문화관련 전문가가 뽑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발연이 주축이 돼서 문화예술계 인사들하고 자문팀을 만들어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5억원을 세워서 방향설정을 해서 으레 갈 테지만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도 새만금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어떤 컨셉을 결정한다 뭘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새만금 마스터플랜 속에…….
대섭
김대섭위원
마스터플랜 쪽에. 이런 것 등이 전라북도와 문광부하고 어느 정도 업무협의가 되면서 그렇게 잘 가도록 그렇게 방향설정을 잘 하셔야지, 이런 것이 문광부 따로 전라북도 따로 해서 용역에서부터 방향이 잘못 가면 이것도 대혼란이 올 것이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갈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고, 용역비용을 도에서 단위사업으로 세워서 가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승인할 때 상당히 우려가 된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 공무원들 국장님이 잘 유도해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이 진행돼서 다시 우리가 비판받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상설공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언제 하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접수기간이 2월 15일, 2월 16일입니다. 그 접수가 되면 2월 17일날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18일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업체들이 올지, 제작기획사가 올지는 아직…….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현장설명 할 때 34개 단체가 와가지고 현장설명을 청취했습니다. 그중에 도내가 16개인가고 도 외가 18개 정도, 수도권 쪽에서. 그래서 34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컨소시엄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참가하는 업체 수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때 관심 표명한 업체는 34개 업체였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가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된 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서울하고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 중앙에 있는 유명기획사나 이런 데가 와서 실제 20억원이라고 하는 큰 기획의 알찬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사실은 지역에 있는 기획사나 이런 쪽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와라 이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제일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5억원 이상이 되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만금 상설공연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방조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 외에 지역의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인데 지역업체가 배제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공연기획사들하고 두어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갖고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방침이 첫째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배점의 40% 이상 지분 있을 때가 5점, 4점, 3점 이렇게 지분율을 했고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만 빼고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공연을 합니다. 화, 수, 목, 금은 기획공연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창작공연인데 기획공연은 도내에 공연만 하면 양질의 공연을 또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훌륭한 공연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기회가 기획공연이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공연은 창작공연 해서 이것은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공연을 해라. 그대신에 창작공연인 만큼 지역문화예술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인 참여도를 또 배점에 넣어가지고 80% 이상이 참여하면 만점 이런 식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방조제 공연하면서 첫 번째는 지역업체 참여도, 두 번째는 창작공연에 전북의 정책성과 관련된 스토리, 세 번째는 지역공연예술단체의 참여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모집요강도 만들었고 배점도 그렇게 해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말하자면 지역업체하고 서울의 유명 공연기획사하고 컨소시엄으로 지역업체가 40% 이상…….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0% 이상 그것을 만점으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체선정이 될 텐데 그럼 이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지역업체하고 중앙업체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 중에서 심사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할 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업체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심사위원에 참여를 못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식의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심사위원을 중앙의 단체에다가, 어떤 단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협회, 예술관련 거기 몇 군데에다가 추천 의뢰를 합니다. 추천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메일로 받아서 등록이 거의 마감되는 날에 그걸 열어가지고 추천한 사람하고 등록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있는가를 먼저 골라낸 다음에 저희가 번호를 정해 놓고 거기서 추첨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을. 우선순위를 참가한 업체들이 탁구공을 뽑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녁에 전화를 하는 식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문화 쪽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특정한, 말하자면 거의 지역의 문화마피아 형태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고 그 사람이 거의 그동안의 전라북도의 공연을 독점해 왔고 그리고 서울의 유명한 KBS미디어나 KBS아트비전이나 제일기획이나 이런 업체들도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지역에 발을 못 붙인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돌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으면 큰 문제고 의회에서도 이거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의 공연마피아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이 역시나 그 사람한테 또 갔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중앙에 정말 능력 있는 기획사 제일기획이나 KBS 쪽의 관련 이런 데든지 정말 20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쪽하고 같이 지역의 업체 참여비율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이 함께 고려되면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지 특정 사람을 염두에 둔 식으로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떠도는 이야기는 역시 그 사람한테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몇 분들 한번 만나봤어요, 그래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묻지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이 안 된다는 것도 없고 된다는 것도 없고 특정인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광수
김광수위원
특정인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 사람이 전라북도의 크고 작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독점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동안에 쭉 발주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시행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게 원래 추진대로 잘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제도 실무진들하고 그 얘기를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모요강, 모집요강에서 평가표에 의해서 프로세스만 받는 것이지 저희는 심사에 관여하지도 않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소신에 의해서 하셔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사업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나에 보충질의 하고요, 나머지 질의 두 가지 정도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보면 재원 자체가 역시 한 810억원 정도 거의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어쨌든 간에 현실적인 재정 우리 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관광을 더 접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또다시 국고보조금을 우리 국에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상설공연에 대한 우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설공연에 대해서 기획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질의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쭉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전북을 대표하는 대형 공연개발 자체가 지금 주요 타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공연개발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타깃으로 두느냐, 노인층을 두느냐, 장년층을 두느냐 이런 주요 타깃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보고를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관광이나 문화나 체육이나 개발하려면 특성이 차별화가 돼야 되거든요. 차별화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에 주요 타깃이 있어줘야 프로그램 자체를 어느 쪽에 두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만금에 관광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대형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장년층이고 그리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젊은 층들이 많이 오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그런 주요 타깃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참여도나 창작, 지역업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형 공연개발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있는 비중 있는 것을 한번 차별화를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의를 했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보시면 올해 도민체육대회를 6월에 하신다 했는데요. 도민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지금 통합한 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통합하는데 예년에 보면 10월달부터 이 대회를 시작했거든요. 6월로 옮긴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도민체전을 10월에 했는데 10월에 행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전국체전하고도 중복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날씨입니다. 도민체전은 관객들을 모아야 되는데 모으려면 인력 동원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야간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관객을 동원시키는데 야간에 하다보니까 날씨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창에서 하는데 거의 관객들 2/3가 자리를 비워가지고 행사분위기가 안 살아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이 도민체전을 봄에 하자 체육계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생활체육대회는 봄에 했었고 도민체전은 가을에 했었는데 차제에 그러면 전국체전하고도 겹치지 않게 봄에 하는 걸로 옮기자. 그래서 5월경에, 사실은 4월이나 5월경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금년에 개최하는 전주시가 또 5월 1일날은 시민의 날이 있어버리고 또 다른 행사가 겹쳐가지고 또 5월 중순에 하려고 그랬는데 소년체전을 또 갑자기 저희가 받아놓은 날에 전국소년체전이, 작년에는 방학 중에 했습니다. 8월달에, 학습권 때문에. 방학 중에 하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소년체전이 갑자기 5월 중순으로 날짜가 당겨지다 보니까 불가피 6월로 갔는데 내년에는 아마 4월 이쪽저쪽에 개최지역이 결정되면 그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4월에서 5월 사이에 원래는 그렇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한 그동안 시행착오를 느꼈던 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날짜를 해 줘야 하는데 시민의 날, 소년체전 막 중복되다 보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 단체종목이 16개고, 생활체육 종목이 15개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면 이번에 통합해서 하는데 31개 종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로 잡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3일간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전에도 3일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3일?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전에는 거의 전날은 개막식만 해 버리고…….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31개 단체가 종목이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됐으니까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선수들한테 집중적으로 오전 10시에 게임하고 오후 2시에 게임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법한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몰아쳐서 2～3일간 하면 전 경기하고 다음 경기는 갭이 좀, 통합했다 하더라도 경기 날수를 늘리지 않는 한은…….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체육 자체가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즐겁게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나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자기실력을 그동안 쌓았던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엘리트체육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대회 때 보여주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집중적인 시간을 날짜가 짧으면 자기실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런 날짜 조율을 잘 하셔야 되겠고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체육대회는 보통 이틀간 했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전야제 포함해서 3일간 했는데 생활체육대회하고 도민체전하고 합쳐서 3일간 하거든요. 그 대신에 경기장은 늘어나고 종목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면서 팀은 또 단일팀으로 되니까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팀 수가 늘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16개 종목에서 합쳐가지고 통합이 31개 단체가 된 거예요, 종목 자체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종목이 늘어났죠.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도 늘어나야…….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종목이 늘어난 대신에 경기장이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확보를…….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축구 하면 14개 시·군 14개 팀은 변동이 없고…….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그런 걸 날짜를 잘 조율하시고, 지금 작년에 시범종목이었던 것이 뭐 있었습니까? 야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시범종목이라는 자체가 그냥 시범종목 시·군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군하고 몇 개 종목 이상이 돼야…….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4개 종목. 4개 시·군.
성일
이성일위원
시범종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종목을 정식종목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정식종목 하려면 8개 시·군 이상이 참가해야 되거든요. 시범종목은 4개 시·군, 그러니까 8개 시·군이 안 되면 계속 시범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범종목을 했기 때문에, 물론 호응도라든가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종목 커트라인 이상의 단체가 있다면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정식종목에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아직은 거기까지 연구를 안 해 봤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스포츠마케팅 강화에 대한 20쪽을 한번 보시면,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업팀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실업팀 및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엘리트체육이 내일을 향해서 가는 어떤 종목,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은 무언가 혜택이 있겠지’ 이런 체육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초·중·고·대학·실업팀이 쭉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 제일 좋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팀 해체는 됐지만 앞으로 남은 건 우리 운동부 이런 분들한테는 더 관심을 국장님이 가져주셔야 돼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 책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팀 해체에 따른 그런 불상사가 앞으로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아무튼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이성일 위원님이 얘기했던 도민체육 잠깐 하고. 결국은 대회가 확장되면서 시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확장이 되면 종목 수가 늘어나니까 경기장 시설이 많은 시가 유리하지만 저희들이 군부 같은 경우는 2개 시·군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개가 안 되면 3개라도 묶어서 군에서도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시·군끼리 권역별로 협의를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6월달에 지역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도 중복이 안 되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그걸 봐가지고 제일 좋은 날짜가 4월 30일, 5월 1일인데 5월 1일은 시민의 날이라 안 되고 5월 13일, 14일, 15일인가 했는데 하필 그때가 소년체전 한다 해 가지고 춘향제 이런 거 다 피해가지고 잡은 것이 6월 10일부터 잡은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반딧불축제가 있는 그런 때인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반딧불은 사전에 중복 안 되게 조정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날짜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10월달에 계속 못을 박아서 정했던 건데 이렇게 변동이 되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도서관 쪽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도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서가 책 무게도 있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이래가지고 일부에서 전자도서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집에서는 컴퓨터로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책을 이제 전자도서관으로 하려면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는 교보문고에서 e-북을 쏘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도서관에서 e-북도 서비스로 주는 거 있고 돈 받고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이런 건 업체가 하는 거고 저희는 지금 현재 국회도서관이나 외국의 유명 대학도서관들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도 다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컴퓨터 있으면. 또 유료로 하는 부분이 있고. 1단계는 저희가 도내에 있는 시·군의 도서현황 이런 것들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금년에 2억원 들여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도서관 정도의 수준 그 정도 되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일단 시설 확장하고 기본적인 통합정보시스템 만들어 놓은 다음 단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 디지털정보도서관 수준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보니까 상당히 건립 지원 같은 거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건물도 크고 방대해지고 이러는데 전자도서 나와 있는 것이 현재 개발단계에서 확장해 나가는 단계인데 값이 상당히 싸더라고요. 책을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훨씬…….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다운 받는 것이 훨씬…….
경태
백경태위원
초등학생들 용은 현재 1천권에 1,200～1,300만원 정도. 그래서 굉장히 싸고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앞으로 또 우리 젊은 애들은 인터넷세대들이니까 병행해서 뭔가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개발을 해서, 이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공간이라든가 무게라든가 건축물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결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노석만 위원입니다. 작년에 얘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도립문학관에 대해서, 작년 문화인들한테 여론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왜곡된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사실 도립문학관을 문화인들이 그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비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지금 뒤를 보니까 2월달에 민간이 추진, 벌써 이렇게 어떤 추경이라든가 그럴 계획이 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저는 그래요. 한번 시설이 되면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단기 체류작가 숙소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가설계 정도는 만일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구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예산이 된다면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가설계 정도 예산이 4억5천만원이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당신들 근거라든가 설계 좀 약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실지.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좀더 더 심사숙고해서 도립문학관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는데 이거 재단과, 또 전북문화재단이 생기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그쪽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그것도 전주에 볼 때 문화계의 뜨거운 감자인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 내부에요?
석만
노석만위원
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긴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문화재단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리문화의전당 국제전시관 3층 안 쓰는 부분, 안 쓴다기보다는 3층까지는 누가 잘 안 올라가가지고 활용도가 낮은 쪽으로 겨우 자리를 잡죠.
석만
노석만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3층이 여기 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 회의실보다 그 공간이.
석만
노석만위원
아, 그렇게 작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시관.
석만
노석만위원
어떻든 도립문학관의 의지가 집행부가 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계획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실지적으로 한번 해서 누구라도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광손님 유치에 대해서 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지원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도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하시던데 호텔로 전환하는 부분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손님들 오시면 호텔 접대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들은 호텔이 아니면 안 들어갑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예, 그런데 3급이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점수가 여러 점수인데요. 통상 모텔하고 호텔하고 기본 차이점이 프런트가 개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데스크가. 개방이 돼 있어야 되고 주차장에 차량막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 부대시설,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상으로는 연계망이 관광공사나 이런 데하고 예약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예약시스템이 설치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방 안전 부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침실 이런 것이 트윈으로, 한 침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지고 가급적 대실을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하는데 통상 모텔들은 지하에 노래방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호텔 허가 받기가 어렵거든요. 내빼기가 어렵고 또 현재 업주들은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또 달라가지고 운영권이 각각 다르니까 거기에서 신청자가 줄어들고 또 호텔로 쓰는 것보다는 모텔이 회전이 더 잘되니까 모텔을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개 호텔로 리모델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래된 모텔이라든가 다시 재투자해야 될 시점에 있는 모텔, 어차피 재투자할 바에는 지원을 받아서 호텔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신규로 모텔 막 지은 새 모텔들은 전환할 의사가 별로 없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저는 약간 여론을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무진장이 어려운 부분을 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내가 볼 때는 새롭게 신규로 하는 호텔에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진장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한번 3～4명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도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조금 더 다른 방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가를…….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례가요, 한성호텔 2008년도에 했거든요. 한성여관에서 한성호텔로. 그러니까 모델을 거기로 생각하시면 쉽게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말하자면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2억원을 줍니다, 융자도 아니고 그냥 보조로. 보조로 주면서 일반 모텔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줘버린다면 예산 지원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관광호텔로 딱 등록되고 나면 저희가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흔들리면 나중에 사업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내가 한성호텔 사장도 한번 만나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현실적으로 손익분석이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모텔에 대한 특수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호텔로 전환했을 때 낮에 대실 시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무진장이 어렵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경영안전자금 3억원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숙박시설로 했을 때. 2억원은 직접 돈을 지원해 주고 3억원은 안전자금을 중소기업 그거 해서 받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본인 자부담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니까 2%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차보전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안 해 줍니다. 한 가지만, 보조만 주고…….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중저가 숙박시설 이차보전 경영안전자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별도로…….
석만
노석만위원
그건 별도로 따로 하는 거예요? 그것 다 다르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체육관 짓는 것 말입니다.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관은 여러 가지입니다. 학교 체육시설도 있고 시·군에서 짓는 국민생활체육관도 있고 생활체육시설도 있고 공공체육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금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저희한테 물량이 내려 오면 저희가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문광부로 올려주면 최종 심사는 문광부에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릴 때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시·군별로 책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고 있고, 왜냐면 기금사업비하고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기금사업비하고 시·군비가 부담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올릴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라. 그런데 많으면 저희가 1개 시·군에 1개 기준을 한다든가 또 자부담을 하는 시·군을 선정한다든가 이 정도는 도가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 기준에 맞으면 문광부에 올려주면 문광부에서 별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 같은 거 말입니다. 학교를 선정해서 계획이 전주 하나, 무주 하나, 장수 4개를 했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학교에 체육관 설립을 할 수 있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학교에요?
석만
노석만위원
예, 학교에서도 그냥 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학교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그것을 우리 도에서 지정할 수 있냐 이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학교 체육관은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올리면 그 체육관은 아마 해당이 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해당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교 다목적체육관이라 해 가지고 전용체육관이 있고 강당을 겸용하는 체육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70%는 국비나 도비에서 겸해주고 30%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요. 30%는 자체부담을 시킨단 말이에요, 누가 스폰서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것은 전액을 다해 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학교 다목적체육관은 3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9억원이고 시·군비가 6억원이고 교육청에서 15억원을 대야 되고 30만 미만 중소도시는 16억원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4억8천만원, 시·군비가 3억2천만원, 교육청에서 8억원.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30억원, 20억원 그것은 전체를 통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 체육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강당을 겸해서 체육관 짓는 것은 한 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체육관 대체적인 걸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30억원 속에서 예산이 12억원을 그렇게 2개, 3개 되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나의 체육관이 30억원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체육관을 30억원 들여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30억원, 16억원 1개소당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더 작게 지을 수도 있고 16억원 밑으로 지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16억원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30만 미만 중소도시는, 그러니까 맥시멈이죠. 16억원인데 그 16억원 중에서 기금이 4억8천만원, 시·군비 3억2천만원, 교육청 8억원입니다. 그러면 규모를 좀 작게 지으면 금액이 같이 내려가겠죠.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에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같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도 올리고 시에서 같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시·군에서 올리는데 교육청은 사전 협의해 가지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올리는 겁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먼저 선정이 돼야겠고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협의가 돼야 돼요.
석만
노석만위원
서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석만
노석만위원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먼저 교육청 의사도 중요하죠. 교육청에서도 예산지원을 시·군보다 더 하니까. 그래서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학교를 신청할 것인가 해서 올리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저기, 이종석 국장님!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대답하세요. 문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인조잔디구장과 병행해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8개 정도가 신청할 수 있는 분은 돼요. 그런데 전국에서 거의 한 30개 정도가 신청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라북도로 공문이 하달이 되면 그 하달된 공문을 가지고 일선 14개 시·군에 다 하달을 합니다, 지시로.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걸 받아요. 시·군에서 그 받은 걸 가지고 30만 이하 도시는 16억원, 이상은 30억원 정도로 되는 예산을 반영해서 선정해 달라고 올리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대형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3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30억원 정도가 드는데 9억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고 나머지 6억원은 지자체 시·군 자체, 나머지 15억원은 도교육청에서 대는데 도교육청에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시도 마찬가지.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돈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6억원짜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노 위원님 말씀은 시·군에서 어떻게 해야 올라오느냐.
승철
배승철위원장
시·군에서 어떻게 올라오냐면 시·군 자체 내에서 신청자를 가지고 시·군 자체 내에서 선정을 해서 도로 올리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시·군에서 올리려면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올라와야 된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니,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안 돼요. 교육청하고는 필요가 없어. 이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대칭되는 그 예산만 나중에 시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대야되기 때문에 사전에 올릴 때 어느 학교 할 것인지는 협의가 되죠.
석만
노석만위원
그것은 또 이렇게 돼요. 교육청에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30%는 자체에서 하고 70%는 위에서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든 그것은 좀더 시간상 내 개인적으로 궁금사항은 실무진한테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가 끝장토론이라든가 그런 걸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전주세계소리축제, 지금 위원장님도 공석이고 또 임원들도 모든 것이 임기가 끝나서 많이 공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올해 예산 18억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 의회가 끝나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저희가 추대하고자 하는 분, 위촉하고자 하는 분하고 접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누구를 해야 할 것인가는 방향은 섰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A를 향해서 섭외를 했다가 안 되면 B, C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는 ‘내가 무슨 대타냐, 남이 하는 것만 하는 뒷자리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일단은 조직위원장으로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엊그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의사타진을 한번 해서 늦어도 2월 안에는 조직을 싹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도 무진장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서둘러서 차질 없고 작년 같이 다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실시하기 전에 조금 시간도 남아있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말씀만 질의를 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민선5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 아젠다는 빼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자리, 민생, 새만금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돼 있고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5기에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약속하신 부분이 몇 만명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4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4년 동안에 4만명?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1년에 1만명 정도 되겠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일자리 감독관도 새로운 체제로 또 그런 부서로 돌아가고 상당히 그러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일자리를 보면 몇 명 정도 금년에 11월달에 일자리를 생성해 내고 만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1,949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33%, 641명이고요. 67% 정도는 한시적 일자리입니다. 최하 40만원～60만원 해서 8개월～10개월하는 것이고 최소한 1년 이상 고용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641명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장
괜찮은 일자리라면 지속가능한 일자리인데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계속 예산이 투입돼서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도 그렇고 일자리가 이렇게 생겨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부다 임시직이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생성 연간 1만명 정도의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19.몇%가 되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641개, 나머지는 전부다 임시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2011년도 분야별 일자리창출 계획을 받아보니까 공연예술 일자리에 국악강사는 120만원이고 월 130명 정도를 하겠다는 내용은 국비에 포함해서 되겠는데 월 65만원짜리 10개월이 이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아닌데요. 저희가 작년에 40명을 대상으로 무용·연극·연예협회에다 예산을 주어서 4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 60명으로 늘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월 65만원짜리 10개월짜리 하는 것이 이게 일자리냐 이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시적인 일자리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한시적인 일자리도 일자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 한 101명 그동안에 했던 거,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계속 해 왔던 부분 101명, 광장지도자 186명, 문화재 100명, 문화관광해설사 210명도 새로운 임시직으로 했던 것이 이것도 일자리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일자리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자리가 계속 하는 일자리가 있고 신규로 하는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올해 일자리가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해 왔던 것을 빼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시·군거리 활성화 청년공연예술단 신규로 이번에 100명의 임시직을 고용했는데 이게 팀당 40만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지금 계획이고 이건 예산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아니라 그 안에 1,949명 중에 들어가 있는 일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나름대로 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 때 다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이걸 내놓은 거니까. 만약 그렇다면 추경 때 확보 못하면 이 1,949명도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는 안 채워지고 일부는 다 예산이 서 있고 거리예술단만 안 서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신규관광 숙박시설도 332명을 한다는데 이게 말이에요, 2011년도에 7개소를 한다는 건데 1실당 0.6명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신규관광 숙박시설 이게 민자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민간부분인데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민간부분인데 왜 이런 자리에다 일자리를 집어넣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김대섭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공공부분이 1,949명 중에 1,337명이고 민간부분 612명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가 전체의 33%고 1,949명 중에 공공부분은 69%…….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신규관광 숙박시설은 도에서 신경을 안 쓰더라도 민자에서 투입하면 일자리가 나오는 건데 왜 이런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수치에 계산하냐는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승철
배승철위원장
어떤 인센티브를 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말하자면 관광숙박시설 중에 순창 강천산 하면…….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건 신규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요, 강천산 하면 저희가 MOU 해 가지고 10억원, 20억원 이렇게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 유치하는 것도 시·군에서 군산 오식도 같은 경우도 호텔을 대규모 같은 걸 유치를 하고. 그러니까 관광숙박업 분야의 일자리는 관광공사의 통계가 있습니다. 숙박시설당 몇 개당 얼마 0.6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임시가 됐건 괜찮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내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진정한 일자리고 임시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국비, 도비, 시비 보태서 말하자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1,949명이 들어가 있는 일자리는 민자시설이 말하자면 신규 관광숙박시설 하는데 거기다도 그 인원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한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릴까? 계산해 봤더니 음식점 같은 거면 지금 우리 개소당 5천만원씩 지원해 줄 사항이고 아까 얘기 들으니까 3군데나 5군데나 했다면서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일반음식점은 15명 근무를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음식점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광음식점으로 했을 때 16명이 투입된다는 이 근거는 또 어디서 나오냐. 1명 증원이 된다고 그렇게 여기다가 써놨더라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이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오는 관광객 26명당 일자리 1 명 이것은 산식입니다, 연구기관들에서 하는 산식. 그것에 의해서 민간부분은 저희가 산출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니, 오죽하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200실 기준으로 해서 15명 근무가 가능한데 이게 관광음식점으로 변경이 되면 1명 정도가 추가 되는데 그 1명까지 집어넣어서 이걸 만들어 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어느 정도 있고 나름대로 예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민들 혈세 국비 다 갖다가 일자리를 예산 가지고 그냥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자리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잘못하면 이게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도정홍보에 너무 치중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10월 27일날 전북대에서 전북희망릴레이2010이라고 해서 하반기 그랜드박람회가 있었죠? 거기에 아마 지사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 5분 동안에 3명을 면접하고 2분 동안에 박람회 쭉 돌아보면서 거기서 청년층을 상대로 한 취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단 10분도 안 계시고 그냥 가버린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국이 1,949명 일자리 이 숫자는 민생일자리본부에 잡힌 통계가 아닙니다. 저희가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전라북도 금년에 1만개 한 것은 400명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국 괜찮은 일자리만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간 빼고 400명만 그 통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1,949명은 우리 국에서 한시적인 일자리까지 싹 합쳐가지고 재정지원을 통하든 우리 국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간부분에서 창출하는 것이든 이와 같은 일자리가 금년에 만들어 집니다 하는 것은 보고드린 거고 공식적으로 민생일자리본부에서 도에 금년에 1만명이다 하는 것은 저희 국은 괜찮은 일자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한시적인 40만원짜리 빼고 400명만 저희는…….
승철
배승철위원장
괜찮은 일자리가 641개고만 왜 또 400명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괜찮은 일자리 중에서도 공공부분이 있고 골프장에 상시 취업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빼고 400명만 저희가 통계에 넣은 거고 1,949명은 임시적 일자리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부분이 연간 1만명인데 1만명에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400명 정도만 들어가 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거 확실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오전 내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로가 저희가 주로 예능계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문제입니다. 예능계 대학 졸업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과외 받고 뭐 배우느라고 비싼 돈을 들여서 다니는데 나와 가지고 취업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배운 것 외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노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또 교수들이나 관련 단체하고 해 보니까 예술 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 받고 일을 할래, 50만원만 받더라도 현장에서 공연할래 하면 50만원 받더라도 공연을 하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바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능계 나온 사람들한테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량 연주면 연주, 공연이면 공연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달라, 그런 계기를.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65만원 8개월, 10개월짜리지만 그 사람들이 졸업해서 놀지 말고 일단 하여간 도민들을 향해서 자기 기량 되면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고, 특히 금년에는 문화바우처사업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공연장이 탈탈 놀고 있습니다. 시·군공연장과 우리가 만든 일자리 이 예술단하고 시·군예술회관하고 매치를 시켜서 유료로 해 가지고 바우처사업에, 예를 들어서 무주나 진안, 장수, 고창은 공연을 볼래야 카드를 줘도 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해 주고 유료로 해라.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하는 것은 최근에 청년일자리 전라북도에서 500명 모집하는데 일주일 내 2,100명이 몰려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전화문의는 더 왔겠지. 그러나 학생들 자체 청년들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에 달려있는 부모님들조차도 전화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문의사항은 어마어마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접한 바는 500명 모집에 거의 4천명 정도가 응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좀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해야지, 예산 확보해서 단기간 동안에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노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진정한 일자리지 임시직으로 예산 확보해서 그런 일자리는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도 그런 한시적인 땜빵 일자리보다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시 1분 동안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등록골프장의 근절대책을 마련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골프장 관계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19개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4개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골프장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3개 업체입니다. 하나는 등록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웅포CC에 대한 부분이 미등록 영업일이 2006년도, 2007년도부터 거의 1년 사이로 계속 지금 했는데 계고장만 7회를 날렸어요. 웅포CC에 대한 부분을 점심을 먹고 2시 이후에 개의했을 때 본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웅포골프장은 1월 2일날 고발조치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한 웅포CC에 대한 부분을 제가 궁금사항을 질의할 예정이니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지금은 모르겠다 그런 대답보다도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으니까 공부를 하시라고 자료를 좀 챙겨주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물어보셔도 되는데.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는 게 낫겠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구제역 때문에 지사님 스키대회가 연기됐어요, 취소됐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스키대회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연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이 연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교육장 전국스키대회도 같이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조치를 잘 취하신 것 같고 이제 동계도민체전도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학생들 위주로 우리 지사님 스키대회가 전국대회죠? 앞에 ‘전국’자가 들어가니까, 교육감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동계도민체전으로 뭔가 좀 바꿔서 동계스포츠 활성화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동계도민체전도 한번은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만 할 게 아니고 전국대회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동계스포츠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지금 현재 동계도민체전을 하시자는 말씀에는 상당히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동계스포츠에 대한 인프라가 각 시·군에 깔려 있는지. 왜 그러냐면 빙상경기장 있는 데가 전주하고 익산이나 정도밖에 없고…….
경태
백경태위원
우선 가능한 종목부터, 스키라든가 일단 가능한 종목부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동부권은 아마 그런 인구가 좀 있을 건데 동계도민체전은 시·군대항이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우선 우리 지사님 대회가 연기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구제역 1차 백신 접종이 끝나고 2차 백신 접종이 들어가는데 2차 백신 접종 항체 형성기간이 소, 돼지가 3월 2일～4일 이후에 2차 항체 형성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3월달 되면 동계스포츠를 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악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도립국악원예술단 순회 국악공연이 7회 잡혀있네요?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군에 7회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공연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7회면 시·군에 한 번씩도 못 돌아가는 횟수인데 이걸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이선형 답변드리겠습니다. 7회가 잡혀있는 것은요, 저희들이 두 가지 큰 공연이 있거든요.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이 있고 저희들 예술단이 3개단으로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관현악단, 창극단, 무용단, 그래서 기획공연과 정기공연을 그동안 전주에서만 약 6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정기공연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시·군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현재 각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과는 협의가 끝난 데도 있고 지금도 진행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큰 공연을 얘기한 것이고 기타 소규모공연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10회 정도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술버스는 여러 번 해 가지고 그거는 어느 정도 군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도립국악원 공연은 상당히 신선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지역까지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의 공연장들이 새로 다 지어서 잘 만들어졌는데 시·군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운영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서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립국악원이라든가 소리문화의전당 공연단도 보내지만 문화바우처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유료입장객도 받아들이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는 방향으로 시·군공연 관장들하고 도하고 예술단체 대표들하고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군도 좋고 시·군에 거주하는 분도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시키니까 좋고 예술회관도 가동시키는 그런 일석삼조, 사조의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 해서 저희가 그게 제대로 되면 바우처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공연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소외된 군까지도 그런 공연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5분발언에서 제가 했던 미술품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의 보관상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그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지적해 주셨고요. 관광산업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미술품들은 서예비엔날레 때 사둔 작품들 그것들이 주로 관광산업과가 서예비엔날레를 하니까 그래서 미술관 수장고에 소장이 돼 있고, 행정지원관실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우리 벽에 걸어져 있는 도청사 내의, 그 작품들이 미술관에서 사가지고 여기다 걸어놓은 것들이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저도 복도에서 봤어요. 봤는데 한 작품이 그렇게 오랫동안 바꿀 필요도 있고 또 표구라든가 이런 것이 낡은 것은 교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은행제도는 저희가 전라남도도 한번 다녀오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무주에 실업팀 창단 됐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바이애슬론.
경태
백경태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지자체마다 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지원 같은 것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어려울 때 만들었으니까 팀을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노석만 위원께서 전북도립문학관 설립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전북도립문학관 설립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2010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굉장히 우리 노석만 위원께서 심도 있게 의결을 했던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도립문학관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이 의결된 지가 약 2개월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올라왔다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이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노석만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자체가 최소한 그런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에 2줄 정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 열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주요업무 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는 채만식 문학관이라든가 아니면 남원에 있는 최명희 문학관 최소한 이런 문학관에 대해서 자료를 지방 시·군하고의 문학관에 있는 자료들을 최소한 전북도립문학관이 생기면 거기에 같이 일정부분을 협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라북도 도립문학관이 생기면 거기다 작품을 놔서 같이 볼 수 있는 최소한 그런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아직 해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접근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다음 추경 4월이든 5월이든 1차 추경에 올라오면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적절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일리가 있으신데요…….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삭감된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줄 딱 올려가지고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 한번 보시면 2012년에 전북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지 2번을 보면 전북관광 브랜드파워를 강화하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 관광상품이 뭐냐. 브랜드파워를 키우려면 대표상품은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이라든가 새만금, 무주리조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새만금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만금을 통해서 크루즈선박 같은 경우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관광브랜드를 가지려면. 그래서 전주 크루즈로 선박 분들이 오시면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오셔서 전라북도의 관광을 전주로 들러서 무주를 간다든가 진안을 간다든가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무작정 대표 관광상품 이런 것도 큰 틀이지만, 물론 책자도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좀 구체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표 관광상품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전발연에 정책과제로 줘가지고 전북으뜸관광 10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절별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대표상품을 만들고 군산의 크루즈는 크루즈 전용부두가 없어서 일반부두를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되는데 부산 같은 데는 크루즈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크루즈 여행업체하고 저희가 2012년도에 한번 들어와라, 군산 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도 1년에 1건 아니면 2년에 1건 정도, 또 크루즈는 1년 전부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크루즈가 오면 그 사람들은 숙박도 배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하루 나와가지고 한옥마을 둘러보고 숙박은 그냥 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크루즈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크루즈 전용부두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상당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우선은 부산이나 광양이나 여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1년에 한두 건이라도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대표 관광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해서, 또 지금 문광부에서 대한민국관광 10선 으뜸명소를 발표했는데 한옥마을이 거기에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여론조사까지 해 가지고 만들어보겠다 해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학관 문제도 작년에 추경 때 또 금년 본예산 때 두 번 연거푸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 때도 제가 알기로는 시기상의 문제, 타임상의 문제로 저는 인식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필요가 없다라는 쪽보다는 시기적으로 한번 더 연구해 보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러면 금년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되 여기 본문에다는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마는 보조자료 13쪽, 14쪽에 조금 열거를 했고 여기에서 좀더 더 깊게 논의할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한 다음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학관은 일단은 계획이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로만 보고드렸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관광에 대해 전발연을 통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에 있는 그리고 도청에 있는 문화관광을 맡고 있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현장감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자체를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의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관리감독 하는 도청 직원분들이라든가 시·군에 있는 문화관광체육에 연관된 분들, 실질적으로 용역이라든가 현재 전발연에 있는 그분들하고의 별개의 눈높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더 큰 효율적인 관광문화를 알릴 수도 있고 채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하성용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국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지금 2012년 전북방문의 해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북 방문하는 방문객의 증감추이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예, 관광산업과장 하성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통계는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2월 말 돼야 나오는 것인데요. 관광객 증가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가는 와중에서 5,200만에서 5,600만 정도, 금년도가 잠정집계가 6,100만에서 6,132만 정도 생각하고 잠정집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132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중국 쪽에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여가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어쨌든 국내관광객들도 많고 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수학여행단들도 많은 편이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쨌든 관광객들이 우리 전북을 방문했을 때 전북이 가진 것은, 또 관광객들이 오면 전북에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음식하고 숙박하고 기념품 이런 정도일 거 아니에요. 기념품이나 음식도 그렇고 음식이나 기념품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디 다녀보면 거의 다 규격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도 기본적으로 뭐 하나 사려고 그래도 한 곳 들어가면 무슨 옷에 마크 붙인 것, 열쇠고리 이런 것들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이 특정회사에서 만든 것들이 각 지역에 골고루 다 배급하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대표 관광상품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그런 대중성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뭐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전발연에 용역 맡기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지금 대표 관광상품은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가게 된 배경은 예를 들어 한옥마을이 국내 내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는 관광 10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라든가 외국의 인바운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때는 한옥마을,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옥마을의 경쟁력이 전혀 떨어집니다.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타깃별로 어떻게 대상을 선정했을 때 우리가 경쟁력 있는 상품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서 대체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배경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지금까지 역대 과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정책 자체로 볼 때 거의 관광상품이 획일화 다 되어 있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만 하고 있지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더 한번 연구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고민만 마시고, 물론 중국인들한테 한옥마을은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러나 서구인들한테는 한옥마을은 또 특이한 세계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지를 재료로 하는 여러 가지 공예품이라든지 한지를 재료로 하는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들 좀 육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거의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민간 쪽에 다 맡겨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계획적으로 도가 일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런 정책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내년에 전북관광의 해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가 30억원이 내려오고 2013년도부터는 전북지역에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인프라가 깔리기 때문에 내년이 저희 전라북도에 새로운 관광 어떤 계기가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마을 주변을 활용한 한류문화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험위주의 상품으로써 하고,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구라파라든가 미국을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상품을 지금 전주시에서도 공동부담, 또 관광공사하고 공동부담 해 가지고 그런 다양한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중요한 게 관광 쪽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거버넌스를 올바로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민 쪽에 같이 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면 전주가 맛의 고장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의 모든 한정식집들이 거의 다 획일화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가나 그런 정도의 음식들 또 식재료상에서 공급하는 음식 그대로 만들고 특이한 것들이 없어요. 특별하게 전주가 맛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만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 전혀 안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 숙박 쪽도 관광숙박 개선지원 40억원, 50%, 50% 자부담, 시·군비 15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하면 지원만 해 주고 이것이 여전히 기존에 해 왔던 러브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런 3급 이상 호텔급으로 해서 외부 숙박객들이 해서 뭔가 지역에 이익이 환원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급 러브호텔만 다시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지금 2008년도에요, 그당시에는 관광호텔로 안 가고 굿스테이 급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 업소가 일반모텔에서 굿스테이로 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일반모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굿스테이 급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지금 6개 업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발생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광수
김광수위원
성과분석 해 보셨어요?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몇 번 방문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냥 한번 방문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시·군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관광호텔로 됐을 때는 대실이나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독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에서는 F-tour다 해 가지고 F-tour 100선이 있습니다. 100선 중에서 음식, 그러니까 푸드와 관련된 상품을 25개 상품을 갖다 개발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또 관광여행업소에다 올려놓고 띄우고 그랬지만 아직은 저희 행정에서 의지가 또 직접 민간업체들한테는 영향이 미치지 않고 또 그분들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의식개혁, 환대서비스교육이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마 미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환대서비스교육을 맞춤형교육으로 현지에 나가가지고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의식개혁을 먼저 선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관광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은 공모가 지난달 말에 끝났는데 응모상황이 어때요? 공모한 상황이.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새만금지역에 군산, 전주, 김제, 부안 4개 지역으로 했었는데 지금 10개소에서 공모대상을 했는데 9개소가 들어오고 1개가 미달됐습니다. 미달된 원인은 아침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관광호텔로 하는 것보다 2008년 수준으로 굿스테이 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특히 대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굿스테이라든가 모텔이라는 개념은, 일단 호텔이란 명칭이 들어가야 외국관광객들이 선호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말하자면 엎드려서 절 받기지, 니네 이거 하라하라 사정해서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취지가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기존에 여전히 해 왔던 모텔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조금 고급화된 모텔형태로 돼 버린다라고 했을 때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게 서로 하겠다고 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올바른 사업인가 하는 의문점도 들고 그런단 말이죠. 모집을 해도 하겠다는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8년도에 할 때는 8개 지역인데 전라북도 전체로 풀었었습니다, 전체 수요를.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라북도 전체로 하면 10개 하면 공급이 미달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시급한 지역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부터 우선 하고 내년에는 추이를 봐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를 하자 해서 일단 시행은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돈 들여서 보조금 줘서 리모델링 시켜놓고 고급화된 모텔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세금을 거기다 쓰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관광호텔로 등록을 하고 5년간은 업종변경을 못하도록 조건을 그렇게 부여를 해서 해 놓으니까 업주들이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비즈니스급 중저가 호텔들 100실, 200실짜리들을 신규로 유치해서 짓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기존의 모텔들을 조금만 돈을 들이면 리모델링 시키면 호텔이 생기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해서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해 보자 하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려는 이런 정도수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공모해서 그 권역 내에 추가수요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권역을 확대해서 나머지 물량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업종변경이라든가 업태를 변태 영업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뿐이 아니라 시·군도 같이 재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휭 한번 둘러보고 떠나는 곳이 아니고 여기에서 음식도 먹고 또 숙박도 하고 여러 가지 기념품도 사고 그래서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지역에 일정한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떻게 인프라를 만들어 주느냐가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정도의 사업계획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답답해 보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에 금액이 소액이라 안 넣었는데 아까 기념품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년 4천만원, 금년에도 4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기금으로 2천만원, 도비 2천만원 해서 전북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예품, 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전통 한과류, 포장지 이런 내용물까지 공모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당선된 작들을 전국 공모전에서 또 전시를 하고 생산된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새로운 관광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매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작품들은 한옥마을에는 그런 기념품 판매센터가 별도로 해서 약간 특색이 있는데 선운사나 내장사나 대둔산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러한 기념품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기념품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확산시키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위한 요지를 정리하는 기간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웅포CC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웅포CC가 아니라 우리 체육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광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미등록 골프장에 대한 말씀을 잠깐 질의를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골프장에 대한 부분이 전체 우리 골프장이 몇 개 정도가 되죠? 전라북도에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 19개 정도 되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전체 28개인데 등록된 놈이 20개입니다. 최근에 하나 등록해 가지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제가 묻기를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씀드렸어요. 전체는 미착공하고 앞으로 또 착공할 것까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하고 있는 게 20개고요, 등록돼 있는 것이 17개, 미등록이 3개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19개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이게 어떻게 자료가 잘못된 모양이고만. 저한테는 자료를 주신 게 19개로 주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 12월 24일날 운주…….
승철
배승철위원장
운주가 하나 들어와서 미등록이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9홀인데요. 조건부 등록입니다, 12월 24일날.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19개 현황이 등록이 15개, 미등록이 5개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등록이 16개 에스페란사까지 16개고 미등록이 4개.
승철
배승철위원장
미등록은 에스페란사, 베어리버, 스파힐스, 샹그릴라…….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에스페란사는 됐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3개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베어리버가 2개, 회원제하고 대중제.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 회원제가 베어리버가 2개, 스파힐스가 하나, 샹그릴라 2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미등록하고 했던 영업일들이 2006년도, 2007년도, 2005년도, 2010년도 그러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이 미등록 골프장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 계고나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검찰에 고발한 적은 거의 없고 사전 계고장만 이렇게 날렸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샹그릴라가 2번 고발해 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샹그릴라만 좀 그렇고만. 나머지는 등록 촉구를 하는 사전 계고만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계고도 일종의 행정처분인데요. 그래서 행정처분은 했지만 미등록 사유들이 대부분이 골프장에 일부 토지를 매입을 못해서 미등록한 것들이 있고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의지를, 일부러 안 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려고 그러는데 땅을 미처 못 사서 하는 부분, 그 대신에 각종 세금은 다 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면서 등록요건을 충족을 못 시켜서 등록은 못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매입을 해서 빨리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해라고 계속 촉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촉구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20개 골프장에서 4개 골프장 뺀 나머지 16개는 그렇게 못해서 다 등록을 하고 처리를 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과거에는 시범라운딩제도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그때 당시에 하는 업체들도 상당기간 시범라운딩제도를 활용해서 미등록상태로 영업하면서 나중에 등록하고 등록하고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업체들도 시범라운딩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하도록 계속 행정처분…….
승철
배승철위원장
시범라운딩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기간은 1년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범라운딩제도 자체가 없어졌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한 16개 업체는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 왔었는데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져버리고 유예기간을 안 주니까 지금은 바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영업을 하려면. 그런데 일부 요건을 등록요건은 미달하지만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가 몇 차례의 계고를 하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한 데에 대해서는 작년 저희가 10월에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안 하면 전체 고발하고 앞으로는 고발하고 나서도 안 되면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계속 고발하겠다 그렇게 천명을 한 이후에 금년 1월 2일날 전체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미등록 골프장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검찰에 고발한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샹그릴라는 과거에 2번 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전주샹그릴라는 2005년도 이후에 2007년도에 그랬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미등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촉구 사전 계고만 5회, 6회, 7회만 했지 그동안 안 했다가 최근에 와서 한 이후인데 그동안 안 했던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한 달 내지 두 달도 아니고 무려 2005년도, 2006년도라면 거의 기간으로 봐서는 3년 이상 내지 4～5년이 되는데 계고장만 날리고 뭐를 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른 골프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범라운딩은 이미 없어졌지만 그동안에 등록을 했던 다른 골프장하고 형평성에 의거했을 때는 다른 골프장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과거에 시범라운딩 할 때는 세금문제가 좀 걸려 있었습니다. 세금문제가 걸려있어서 세금을 늦게 내기 위해서 탈세하기 위해서 시범라운딩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했었는데 시범라운딩제도가 없어지면서 지금 미등록으로 영업을 해도 세금을 전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계고를 계속 했던 이유는 첫째, 영업을 하면서 세금은 전부다 부과돼서 정상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탈세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이 미등록 요건이 몇 십만평의 골프장 중에 일부 토지를 매입을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골프장은 또 토지수용까지 해서 매입한 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8월달에 와서 보니까 바로 다음 달에 삽니다, 바로 다음 달에 삽니다 하면 빨리 사도록 해라, 빨리 사도록 해라 아마 그런 식으로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낼 세금은 다 내고 또 지역에 200명 내외의 고용인력을 또 인력창출을 하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고발 들어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촉구를 해서 등록을 하고 할 수 있게끔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촉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골프장 이것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질서가.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또 허가 받아서 착공할 것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미등록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존에 미등록 골프장은 고발함과 아울러서 새로 개장하는 골프장, 등록하지 않고 하루라도 하면 그날 바로 고발해 버리겠다. 그래서 현재 허가 받은 골프장 업자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싹 설명을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계고나 통보를 통해서 촉구해 왔던 방식을…….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 국장님, 이 국장님 말씀 충분히 여기 위원들도 다 알고 있고 본인도 나름대로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사전 계고장을 날려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장기간 걸쳐가지고 계고장만 날리고 나서 마냥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기일을 넘어왔다는 그 부분들이 이게 관리부실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치 이 국장께서는, 물론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떤 세금은 다 내는 거고 미등록 골프장이 말하자면 그렇게 설사 한다 그러더라도 세금은 다 내기 때문에 어떤 고용차원에서 그냥 봐줬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봐줬다는 게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골프장 등록을 예를 들어서 샹그릴라 같이 병설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요금을 징수한다든가 아니면 병설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등록을 안 하는 데는 저희가 고발처리를 했고 그런데 선의로 땅도 사려고 그러는데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빨리 사서 해라 하는 식으로 촉구를 해 왔었던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촉구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촉구를 갖다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일곱 번, 다섯 번을 한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기간도 1～2년도 아니고 4～5년 동안. 내가 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입장에서 도에서 물론 그당시에는 이종석 국장이 없었지만 계셨던 분들이 이걸 해태했다는 이유도 됩니다. 안 그래요? 골프장 자체 나름대로 문제는 있겠고 또 토지를 갖다가 조금 남아 있는 걸 고가로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에서는 해석을 하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일부 만들어 놓고 미매입해서 계속 미등록으로 골프장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걸 마냥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지는 않고 도에서는 부실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부실관리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계고 촉구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계고만 계속 하고 문서로만 왔다갔다 하면 다 하는 양 다 한 것처럼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다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계고 통보하는 것은 고발을 전제로 빨리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하는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였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전제가 한두 번이었냐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결국은 또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이걸 방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한 가지 사항을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을 할 경우에 골프장의 개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개발의 허가를 누가 해 줍니까? 조성계획의 입안은 누가 하고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해 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들이 입안해서 도지사한테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민간인도 개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개발에 참여하는데 그런 부분들 최종적인 승인권자는 누구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입안 같은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입안의 해당 시·군 자체 시장·군수고 민간계약자도 할 수 있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다음에 조성계획의 변경도 최종 승인권자 누구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30/100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하고 경미한 상황이 벗어나면 도지사한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경미한 상황을 벗어날 경우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골프장 관계로 현안사업으로 되고 있는 웅포CC 골프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게 최근에 들어와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부분도 알고 있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제기를 한 내용도 알고 있고 인용한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청구인이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청구인이고 피청구인이 익산시장입니다. 피청구인한테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한 것이 두 가지인데 말하자면 익산시장은 전라북도지사에게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해라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각을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라는 것은 호텔을 짓겠다 했는데 호텔을 안 짓겠다. 골프학교를 짓겠다고 했는데 골프학교를 안 짓겠다. 그 대신에 휴식공간을 넓히겠다. 또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자가 익산시장한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익산시장은 계속 반려를 했거든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도지사한테 익산시장한테 변경주소로 하도록 해 달라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에서 이것은 익산시장의 재량행위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라 마라 할 사항이 아니다고 기각을 시켜버렸고, 예비적 청구로 두 가지인데 또 하나는 익산시에서 11월 24일날 웅포관광개발에다 기간연장과 제3투자자를 허용하게 해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반려처분 했습니다. 반려처분 한 것을 취소해 달라 이건데 이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익산시에다 요청한 기간연장, 제3투자자를 허용하게 해 달라 이 두 가지 사항은 재량권을 너무 벗어난 거 아니냐, 익산시장이. 그것은 반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한 부분을 잠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익산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아 될 일을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보고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반려하는 부분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익산시 의견을 달아 전라북도에 신청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최종 승인권자가 도지사고. 그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조성계획 변경도 그렇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다면 1차 때 2006년도에 1차 말하자면 연장을 해 줬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익산시장이 연장요청을 해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승인을? 익산시장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시장이 기간연장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것도 1차 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것 확실히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걸로는 전라북도지사가 승인해 준 것이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승인해 줬습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승철
배승철위원장
2010년 12월 31일까지 1차 연장.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년간.
승철
배승철위원장
4년간 연장을 해 준 건 맞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 공문도 있고 나간 공문도 있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웅포CC가 27홀을 하겠다고 조성계획신청을 해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뒤에 9홀을 증설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전라북도지사의 최종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받았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그걸 하려면 최소의 환경부에서 제가 아는 대로 웅포CC가 27홀까지만 산림훼손 그런 문제가 있고 환경파괴 부분이 있으니까 27홀까지만 가능하다고 그런 전제조건하에 조성승인 계획을 환경부의 의견을 달아서 지사 입장으로 봐서 그때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 9홀 증설관계는 어떤 차원에서 그걸 했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때 9홀은 웅포골프장에서 PGA 유치한다 해 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PGA 유치를 했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못했습니다. 못하니까 감사원에서 자연학습장을 처음에 한다 그랬는데 PGA가 무산되니까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넓혀라 하니까 조성계획 변경 요청하면서 콘도는 5층 계획이었는데 10층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호텔이 필요가 없다. 골프학교도 이미 골프가 대중화돼서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좀 넓히겠다 이런 것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월드컵 PGA를 유치하기 위해서 9홀 증설을 요청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홀 증설은 거기가 리버코스로써 9홀이 대중제 골프제입니다. 그건 혹시 알고 계세요? 27홀 중에서도 대중제가 있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7홀 중에 대중제가 있고 또 대중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9홀 증설한 것이 대중제골프장이라는 얘기예요. PGA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36홀이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당시에는 프로골프협회에서 PGA 하려면 36홀이 있어야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제가 직접 연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상당히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저희 지역에 있는 골프장이고 저희 지역에 있는 골프장이면서도 전라북도에서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골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 업무를 감시 감독하고, 감시라고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잘 되도록 유도하는 관리하는 기관이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이고 우리 전라북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인용을 해서 제기할 신청서가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익산시의 의견을 달아서 전라북도 올 경우에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전에, 나는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거기에 골프회원권을 가진 우리 회원들이 전라북도 회원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진행사항하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자세히 내주시기를 요청하고 주문합니다. 아울러서 행정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뭔가 나름대로 일관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계고도 좋고 형평상에 의거해서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상황을 즉시를 하고 그 뒤에 델리버를 쭉 연장을 해야 하는데 사전 계고장만 날리고 그 뒤로는 어떤 행정상의 뭐가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골프장이 황금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골프장이 흘러넘치다 보니까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프장이 거의 대다수라고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선량의 시민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부도가 난다든가 골프장이 잘못 시행이 돼서 문제가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본 위원장이 그런 부분은 세세히 살필 기회가 있으면 제가 살피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했었던 그런 부분 자료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안 계십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혹시 미비한 부분은 촉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는 문화체육관광국이 다른 연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이하 여러 직원님들께서는 심기열전 분토하셔서 공무원들의 맡은바 업무에 더욱더 충실하여야 되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개혁은 과감히 수정하고 바로 잡아서 도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소관2011년도상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소관2011년도상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위탁운영·관리 및 수탁할 수 있는 근거와 전라북도동학농민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1년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 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경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만들었으니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용이 사무처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용이 사무처장으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시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이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고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겸 기념관 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이입니다. 존경하는 배승철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우리 재단에서는 최초로 기념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날이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고 업무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약 117여년 전에 전 국민의 대다수가 보국안민과 자유평등 개혁을 외치고 분연히 일어섰으며 이에 따라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던 혁명이었고 그 고귀한 사상이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으며,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전국을 선도하여 왔던 우리 근대사에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선양하고자 특별법에 따라서 2010년 2월 24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립하였으며, 특별법에서 정한 재단의 목적사업과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자료관을 운영하고, 둘째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을 수행하며, 셋째로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교류사업을 수행하고, 넷째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다섯째로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여섯째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일곱째로는 그밖의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이러한 목적사업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재단은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었으나 전라북도에서 기념관을 국가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정부에서도 기념관을 동학농민혁명 정진선양의 전문기관인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단의 주 사무소를 전라북도 정읍으로 이전하는 방침을 세우고 2010년 9월 6일자로 정읍으로 재단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전라북도와 기념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단의 설립취지와 이전동기와 배경 그리고 우리 재단이 동학농민혁명의 핵심지역인 전라북도에 둥지를 틀고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게 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저희 재단이 국가목적사업인 동학농민혁명 정진선양사업과 우리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업무추진 계획 설명에 앞서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진 기념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이병규 연구조사부장입니다. 다음은 양광철 기념관운영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1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업무추진 계획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2011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용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이용이 사무처장님께서는 이쪽에 오시기전에 근무처가 어디였습니까?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8년 동안 재직했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문광부?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고향도…….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고향은 전남 보성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말씨가 전라남도 말씨입니다. 문광부 방침에 의해서 특수법인인 동학혁명기념재단에서 운영하도록 모든 법적 절차가 이루어져가지고 아마 전라북도하고 연도 말에 지난해 이렇게 위·수탁 협약체결을 마쳐가지고 금년 1월 1일자로 재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어요. 대개 절감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거의 7억원 가까이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2억6천만원, 운영비에서 4억3천만원 해서 6억9,7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었던가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많이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인력기구표를 보면 지금 사무처장님이 관장 겸해서 일을 보고계시잖아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총 정·현원 6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관장 한 사람 사무처장 겸해서고 운영부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부가 대개 아까 설명하는데 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운영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사람.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첫째, 운영부장을 맡고 있는 양광철 씨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기념관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정이나 총무나 관리업무를 맡을 사람 한 명하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그 사람 명칭이 뭐예요? 그 뒷장을 보면 6쪽을 보면 운영부장, 학예사, 총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직책에 맞습니까?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학예사도 와 있어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학예사 한 명…….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학예사는 누가……. 여기 안 나오고?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학예사는 수탁 인계를 받고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도하고 다 전국으로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2월 10일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근무는 현재 않고? 지금 여기 현원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11명으로 총 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 뒷장에는. 앞의 총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관장·운영부 셋, 방호원 셋 해서 여섯 명은 그쪽에서 분류해 놓은 것을 정원으로 보고 기타 시설 하나, 조경 하나, 환경미화 셋 그렇게 해서 5명은 정원 외 계약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5명 플러스 6명 11명, 그래서 뒤에 그 숫자입니까?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그 예산규모가 이 정원 외에 지금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 다 해서 앞에 세입 잡고 세출 잡아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 인원까지 포함되어서 7억원입니까? 전체 7억140만원이고만.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7억140만원은 총 운영비이고, 2쪽 밑에 쪽의 세출부분을 봐주시면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인건비는 3억4,450만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3억4,450만원이 11명을 줄 수 있는 인건비냐고.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럼 과거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 벌써 인건비가 2억6,400만원이 지난해 대비해서 줄어가지고 있는데. 인력은 많이 줄것고만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최대한 줄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저는 현지를 못 가봤는데 거기가 전체 부지면적이 얼마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0만평입니다.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정읍시 소유가 5만평이고요. 전북도에서 위·수탁 받은 게 약 5만평 해서 10만평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상당히 커요. 언제 한번 나가서 보도록. 그리고 전체 인원 중에서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이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현재 인원은 학예사만 빼고 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까 계약직까지?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1월 1일부터 연휴 때 쭉 저희들이 시설물을 다 관리해서 동파방지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 관장님이 사무처장 겸해서 있는데 원래 관사 숙소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던가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아직 숙소가 준비 안 되어 있고요. 정읍시에서 저희들이 내려 오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황토현수련원에 있는 펜션 한 채를 자그마한 걸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 후 회의가 돼 있었습니다. 일단 거기서 세 명은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읍시내에서 아파트 내지는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
개인이?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개인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고생하시네. 어찌 되었던 간에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다가 현재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개 직원들도 문화관광부에 있다가 내려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만 이왕 이 사업을 도맡아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현황이나 모든 자료 이런 것들 보시고 잘 챙겨가지고 기념재단에서 새로 와서 운영하면서 좀더 뭔가 달라지고 동학농민혁명 현 재단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간추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게 생겼어요. 더군다나 이쪽에 연고도 없고 이렇게 오셨는데 업무추진에 어려운 것 있으면 우리 도에 국장님도 옆에 계시는고만요.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의하면서 잘 추려 가시기 바랍니다.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관장님이 사무처장 겸해서 오셨는데 관상을 보니까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책임감도 있는 것 같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현재 사무처장님도 정원에 들어가시는 거죠?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래서 괄호 속으로 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저 포함하면 7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11명이 아니고 12명이어야지 되죠?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사무처장님은 보수 받으실 것 아니에요. 안 받으세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뺀 거고만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설 한 분, 조경 한 분인데 조경 한 분 가지고 아직 안 해 왔지만 10만평을 관리하고 나무가 5만본인데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총무과장 내지는 관리과장을 좀 오래 해 봤고 해서요. 관리 쪽은 견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자로 저희들이 서울에서 정읍으로 내려와가지고 현 도관리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목을 관리한다든지 잔디를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뭐가 문제점인가를 관찰을 많이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좋은 사람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숫자는 비정규직이지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써나갈 인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7, 8월 되고 나무가 많이 우거질 때는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기간제로 보름이고 한 달이고 많이 클 때는 투입해서 대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10만평 잔디 열흘이나 15일 지나면 또 깎아야 되는데, 장마철에. 이분 자격증 뭐 있어요? 조경 이분.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아직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T/O만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는 예산절감과 자격증이 있는 사람…….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수목 관리하고 약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수목이 크고 하는 게 예산 절감상 거기는 한 3～4월부터 그때부터 가니까 지금도 아직 적임자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직 채용을 안 했고만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재단이라든가 정읍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받아야지 관리가 될 것 같아요. 현 예산이나 인원으로는 10만평을, 하여튼 올해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차후에 거시기 하더라도, 시설직은 그럼 지금 있죠?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시설직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분은 뭔 자격증이 있어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전기 3급 기사자격증……. 그렇게 하고 그 시설담당은 전북도병원에서 시설관리를 쭉 해 왔던 정읍 분입니다. 그래서 고향 찾아오겠다 해 가지고 좀 실력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방호원은 정규 그거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이나 조경은 또 계약직이고. 하여튼 조경 채용할 때 그런 자격 조건을 잘 하셔가지고 관리하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상당히 걱정은 되는데요, 하여튼 1년 해 보시고 그때 가서 검토해서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선거구는 군산이고요. 처장님! 처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운영과 관리면에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결국은 운영이념 과 운영목표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념 이라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학혁명기념재단을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처장님이 되셔야 돼요. 그죠?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그냥 오셨다 가는 것보다는 과연 동학농민혁명 자체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부터 시작했나 이런 전체적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운영이나 관리나 이런 것은 이종석 국장님도 옆에 계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 다 옆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기념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주제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군은 누구인가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문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자를 구비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자긍심과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조사부가 동학농민혁명 전공 박사급, 실제 박사도 계시고……. 실제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했던 박사분이 부장을 맡고 있고 또 박사코스 각 대학에서 하시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빨리 제대로 틀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걸 갖다 국외까지 선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 연구조사부에서 어떤 논리와 이론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구자체는 이론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론에 대해서 타깃이 누구인가. 예를 들어서 전 문화관광 얘기할 때 유아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학혁명이라면 연세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 혁명이 어떻게 일어난 것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부터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알고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타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이런 동학혁명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하고 연계, 많이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거.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험관도 필요하고. 그건 국가예산을 따서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앞으로 준비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5년 후에는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준비해야 5년 후에 가까우면 3년 후에 그런 것도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구조 기구표를 보면 이사장하고 사무처장님이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비상근이십니까?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비상근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어느 분이 맡고 계세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이사장님을 말씀드리면 잘 아실 겁니다. 고향은 완주군 용진면 분이시고 남성고등학교 총동창회장도 맡으시고 교보생명을 창립하셔 가지고 교보생명보험 사장을 갖다가 한 10여년 이상 하시다가 SK그룹 부회장님을 쭉 하시다가 우석대학교 총장님을 한 4～5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북지역에서, 김영석 이사장님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이분은 급여를 받아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재단에서 급여를 안 받습니다. 직책수당 조금…….
석만
노석만위원
명예직으로 있으면서. 그래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저희 재단 구조가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급여를 안 주면서 주요의사 정책결정, 방향결정,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 이러한 중요한 일은 다 시키면서 봉급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김영석 이사장님이 전라북도 지역혁신발전위원회……. 전라북도에서도 일 좀 하셨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그분이 취임하신지.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취임 자체는 저희 재단이 2월 말에 발족했으니까요, 작년 4월에 부임하셨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재정의 수입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두 군데에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현재는 국비 100%로 운영하고 있고요.
석만
노석만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1년 예산이 한 14억원 정도, 14억5천만원 정도…….
석만
노석만위원
그럼 도에서 받는 것만 7억4천만원 정도 되고 그럼 합쳐서 한 21억원 받네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되네요? 이것도.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렇게 하고 저희 재단이 각 지역 지자체나 단체들하고 같이 지방비보조금 같이 저희들한테 돈을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정읍시에서는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정읍시에서 현재 받는 건 없고요, 금년도에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동학에 대한 역사적인 홍보를 알리기 위한 같이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김생기 시장님도 동학에 대해서 꽤나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21억원이라는 돈을 받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정읍에 가서 기념비도 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홍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아직 너무나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역사적인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옛날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또 예산도 만만치 않고 사실 이건 관리비만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국비에서도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고만요, 보니까. 그 1년에 총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동학에 대한 그러한 배경이라든가 홍보가 너무나 미약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느껴요, 정읍에 갈 때마다. 사실 비 옆에 좀더 더 홍보할 수 있는, 같이 연결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장님께서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걸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해외에다 확산까지 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한국정신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확산해야 된다 이 목표점까지 가려면 굉장히 급박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거의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11시까지 12시까지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관장님, 죄송스럽지만 할 일이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성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읍에 가서 동학비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관장님은 만일 홍보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임프레션(impression) 받았을 때 동학에 대한 감명을 내 나름대로 마음속에 갖고 간다, 역사를 갖고 간다 그것을 딱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관장님 찾아보고 동학지에 한번 왔다 이겁니다, 타지에서. 역사적인 배경도 보고 여러 가지 볼 때 관장님이 진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딱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고 봐요?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사업개발을 위해서 운영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컨텐츠학과교수라든지 동학관련 연구분들을 운영위원을 구성해 가지고요, 그런 콘텐츠사업을 내놓을 만한 사업을 계속 스터디하고 개발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주십시오.
석만
노석만위원
2000년도인가 시작을 했더만요, 잠깐 봤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2000년도 8월달에 교육관 신축이 돼서 벌써 12년 동안 지났는데 거기에 비하고 또 1년 동안 인풋한 투자금액을 본다면 너무나 사실은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개 한 지역을 놓고 사람들이 쇼핑을 할 때 앤서스(answers) 쇼핑이라고 하듯이 관광도 요새는 동학혁명지에 와서 비를 보면서 같이 연속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나 미약해요. 거기에 비해서는 돈 투자가 솔직히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홍보라든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설비에 비해서 관리를 운영하는데 볼 때 투자가 21억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약한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집은 작은데 그런 부분이 10만평이나 되고 어느 정도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장님이 체계적으로 콘텐츠라든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방향을 국가하고 같이 하든가 도하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든가 지금 그런 역할이 너무나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관장님이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겠고요. 한 말씀만 올리면 사무처장님 이용이 처장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막중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도에서 적지 않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려우신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구표에 보시면 기념사업부하고 연구조사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관광체육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가만히 보니까 6명하고 계약직 5명 해서 11명인데, 처장님까지 12분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 금액만 9,370만원 정도 되는데 시설보수관리 부분은 앞으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일단 기념관 시설보수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센터가 명시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요. 금액이 큰 시설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도와 협조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총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물론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같은 거랄지 실천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꾸준히 그 부분을 처장님이 만들어 주시고 처장님이 관리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처장님이 하실 역할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백경태 위원님 한 말씀만 더 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연간 몇 명이나 왔다 갑니까?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저희들이 작년12월 31일자로 기념관을 인계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서 관람객 인원을 데이터를 내놓은 걸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이야기하자면 약 30만명 정도 된다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못 미칠 것도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맡았으니까 한번 더 관리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세부적으로 초·중·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냥 1일당 연 인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것 좀 나눠서 초·중·고라든가 일반 그런 걸 세분화해 가지고 새로 맡으셨으니까 기록을 잘해가지고 전에 2008년, 2009년, 2010년도 연 인원 그것 좀 한 부, 월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월별로 낼 수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걸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이
이용이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이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더욱 견실해 지기를 바라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진선양사업에 대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회를 하지 않고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계시고 준비를 잠깐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단원의 채용 근로관계 형성, 정년규정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 전라북도도립국악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도립국악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77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7년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단원의 채용, 근로관계 형성, 정년규정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단원의 채용에 있어서 2007년까지는 매 2년 단위의 계약을 통해 채용했던 것을 최초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예술 3단장 신규채용 사유발생 시 우수인재 등용기회 확대방안으로 2년 임기 성과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임기제 시행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단원 자격기준 최소 요건인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법에 정하는 결격사유로 신설함으로써 단원의 당연퇴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까지는 정년규정은 불필요했으나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사실상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징계, 해고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원의 정년규정을 규칙에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단원의 최초 채용 시 국악원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에 대한 사전 검증장치를 확보키를 위해서 수습기간제 운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응
조재응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조재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예술 3단장 신규채용 사유발생 시에 2년 임기 성과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4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기한이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기한 없이 계속 했는데 앞으로는 4년밖에, 아무리 유능해도 4년밖에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야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올라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예술단장을 정년까지 할 경우에 한 사람이 장기간 20년, 10년 이런 식으로 단장을 계속하는 사태가 생기고, 그래서 다른 예술단의 경우 단장의 경우에는 보통 한 2년 정도 해서 길게 하면 4년 정도 하고 또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해서 새로 충전하는데 도립국악원은 단장에 대한 임기를 정해 놓지 않다 보니까 일반 단원하고 똑같이 정년을 적용을 받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 한 사람이 거의 10～20년 이상 계속해서 단장을 하다보면 인사교류가 안 되면 조직이 정체될 수가 있고 그래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이 분이 4년 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임은 안 되는데 또 띄었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것은 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참 애매하네요. 그죠? 물론 그런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그런 걸 위해서는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능력이 아주 훌륭한 사람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또 4년만 하고 그만둬야 되는 그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개 자치단체장도 3선 연임하면 못했다가 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3선이면 12년이잖아요. 이건 4년이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단의 특성상 한 4년 정도 되면 열정을 쏟고 또 다른 에너지로 무장한 사람이 들어와서…….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임기가 있으면 시간만 때우다 갑니다. 열정을 가지고 안 해요. 내일모레 가야 되는데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이 2010년 7월 5일날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10월 29일날 했네요? 작년도.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의견수렴도 전혀 없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정확한 조례 논조 자체가 단원 일반단원이라는, 단원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를 한번 보니까 상임직원, 비상임직원이 뭡니까? 3조5항에 보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근하는 상임직원이 있고 출산을 갔다든가 한시적으로 하는 비상임…….
성일
이성일위원
비상임직원 있어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대신 도립국악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전라북도도립국악원장
도립국악원장 이선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종의 대체인력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또는 갑자기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현재 비상임이…….
선형
이선형전라북도도립국악원장
현재 비상임은 없고요, 시간강사는 쓰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임직원이라는 자체가 방금 국장님이나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일반직원들의 임신이라든가 어떤 본인상의 어떤 휴직이라든가 이런 생각지도 않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비상임직원을 채용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선형
이선형전라북도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강사는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선형
이선형전라북도도립국악원장
세 분 쓰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물론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운영조례가 통과되면 부칙이라든가 규칙이 바뀔 게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선형
이선형전라북도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현재 부칙을 보면 결격사유, 그러니까 3조에 보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처리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라든가 이런 안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가 현재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전라북도도립국악원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자가 없습니까?
선형
이선형전라북도도립국악원장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있다라면 그런 분들을 소급을 적용해서 그분들 그만 두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런 분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선형
이선형전라북도도립국악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상임직원의 채용, 근로관계 형성, 정년규정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단원 채용 시 2년 단위로 계약을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년 단위 계약 체결로 변경과 예술단장 신규채용은 공모제와 당연퇴직 근거마련 및 일반단원 수습기간제 운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제3조 단원채용 등 제1항 중 상임직원 최초 채용 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단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중에서 신규채용은 일반단원을 채용하는 것이므로 단원을 일반단원으로 수정하고, 제4조의2 수습기간 제3조1항에서 단원 채용을 하는 조항과 중복됨으로 삭제하고, 제4조의2를 삭제함으로써 제4조의3 단원의 신부보장은 제4조의2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백경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경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업무추진계획서 3.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