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섭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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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희망과 기회 그리고 풍요에 대한 기대 속에 신묘년 새해가 밝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을 지나 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조류독감의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민과 공무원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어 교육개혁과 실천의지에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희망을 갖게 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입장과 역할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2011년도 업무계획과 최근 쟁점화 된 전북교육의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전북교육 기본방향은 부교육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오전에 기획관리국에 이어 오후에는 교육국 소관을 해당 국장이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찬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전북교육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국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교육비전으로 정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이 즐거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교육청 중점시책은 지난 1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을 실천하고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꿈을 가꾸어 나가는 전인교육 전개, 공평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북교육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청취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의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찬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 업무보고 큰 틀에서 전북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계획하시고 서류 만드시고 보고 또 내지는 현장교육을 시키시는데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틀로 저는 항상 평가 투자효과 시스템을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한 만큼 실효를 거두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평가시스템, 평가하지 않고 피드백 시스템이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그렇죠? 지피지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투자가 있었으면 평가를 해서 효과성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점을 제가 교육위원 시절부터 지피지기 하지 않으면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2010년도에는 투자 효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를 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그 평가의 지표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아웃풋을 가지고 평가기준을 삼을 건지, 아니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변화나 학력, 예를 들면 학력신장이나 인성함양 부분을 최종적인 지표로 삼을 건지에 따라서 약간의 평가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실적을 연도 말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변화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평가 부분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단위학교장들 연수시킨 자료를 쭉 보면 통계치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서 신뢰성에 대해서 대단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하고 맞지 않은 통계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교육 하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애매한 소리들을 하지만 다 뒤에 계신 분들은 일반직이나 전문직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즉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력중심학교를 운영했어요. 학력중심학교를 운영했는데 대개 제가 아는 학교도 이 학교가 학력중심학교였다, 학력향상중심학교였다 하면 아마 시민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실망도가 높고. 저도 그 부분은 말을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지정을 받고 지원을 받았어도 학력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번에 또 지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도 발전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질책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완해서 재지정해서 완수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그 부분에 점검, 평가, 질책 이 부분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력신장중점학교는 저희가 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또 미달률이 일정 이상 되는 학교를 지정했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지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전년도에 학력신장중점학교로 지정을 해서 일정한 액수를 투자했는데도 다시 또 미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생각해 보세요. 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됐느냐, 문제점이 뭐냐, 교원에게 있냐, 교장에게 있냐,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하고 이번에 다시 지정해 줄 테니까 다시 해 봐 이렇게 가야잖아요. 그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거기까지는 시스템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저는 그렇게 과거 교장 때부터 그런 얘기합니다. ‘시설을 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도둑질보다 이건 나쁜 것이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과학실을 현대화 시켰어, 원어민을 보내줬어, 무슨무슨 학교 해서 예산을 보내줬어, 했으면 그마만큼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피드백 해서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1년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시설도 시설을 해줬는데 예산을 보내줬는데 가장 도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제대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명콘도에서도 각종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또 과학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일선현장에서는 대단히 불평이 많습니다. 왜, 제대로 구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품 구입도 그렇고. 이를테면 여러 가지 불량품 그런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감사라는 것이 무슨 회계에서 얼마나 도둑질 해먹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까 제대로 물건을 샀고 제대로 시설을 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가 나는 본질적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보완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꼭 평가해서 그다음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교원, 학생, 학부모 해가지고 공동체 의식 등등 여러 가지 불평등 해소, 평등한 교육복지 등등등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사부터 학생부터 학부모부터, 일본에서 주로 움직이고 있는 폐 안 끼치기 운동이잖아요. 교사도 학생에게 폐를 안 끼쳐야 되고 학생도 학생에게 서로 이런. 그렇다면 교사가 먼저 갖춰야 되는데 교사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덕목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교사가 갖지 못한 것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가 먼저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학생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교사가 갖추도록 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사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신규임용 때도 그런 인성이나 면접 부분을 강화했고 또 연수원에서도 그런 체제를 저희가 전환을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들에게 전통예절을 가르치기 이전에, 인사 잘하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교사가 먼저 인사를 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교사가 아이들한테 먼저 인사를 하면 아이들이 따라가겠죠. 그게 교육이지 따로 인사교육을 애들한테 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계획서에 보면 교사의 역할과 교사가 갖추어야 할 부분이 교육계획서에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도 추경도 할 텐데 이 부분도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학력신장이라든가 학교의 변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한 가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의 정책은 시간이 걸린다. 최하 재선, 삼선까지는 가야 효과가 날 수가 있다. 4년 갖고는 제가 볼 때는 단언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정말 재밌고 이런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김승환 교육감님의 그런 정책들을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러려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학력신장이나 인성함양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학교 분위기나 전체적인 학교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바나 또는 지향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선, 삼선가지고 될지 그 이상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장기적인 목표를 그렇게 두고 또 우리가 현실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욕구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조정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업무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타 시도가 성적이 전라북도보다 나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좋은 이유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학력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변인들을 따져볼 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단기적인 학력은 말하자면 단기 현실에서 얼마만큼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가고 위에 있고 이런 것들로 평가가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에 학교들 나온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태반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그 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학력신장, 좋은 성적을 내는데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소홀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인생 삶에 뒤쳐진 생활을 사회에 위치해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결론은 이 내용이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실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로 학력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학교가 변화되고 우리가 발전해나가는가에 대한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생일날 잘 먹자고 1회를 굶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도 충분히 고려하고 또 현실적인 욕구도 충족해나가는 그런 좋은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학교정책을 가지고 우선 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난 후에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데 지배하기를 학부모들이 원하는데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학교에 전라북도 교육을 이끌어가는 정책과 생각이 어느 시절에 꽃을 피워서 전라북도의 인재양성을 하고 전라북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4년 갖고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8년, 12년까지는 가야 이게 가시적인 효과를 나든, 저는 난다고 확신은 갖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장을 해주냐 이거죠. 우리 도민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줄 거냐. 4년, 8년 그동안에는 학부모들의 원성은 높아질 것이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게 지금 걱정되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감님 생각도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다만 모든 학생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학력에 몰두해서 과잉경쟁체제를 완화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정말 웃음꽃 넘치는 학교도 만들고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말고 학력신장 거기에도 양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가는 것이 나는 낫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님이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게 올해부터는 발동을 걸어 놨으니까 가야 되거든요. 6개월 동안은 준비하는 단계였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 학부모들이 도민들이 기다려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원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코 학력신장에도, 학력신장의 중요성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들어가야 기를 펴고 살고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못 들어가면 아무리 능력 있어도 뭘로 평가받고 뭘로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갈 수 있겠냐.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여기 전라북도 교육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의 막중한 책임이고, 가르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직접 가르치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막중한 임무를 다 띠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한다는 것이 교육감님한테 전달될지 어쩔지는 확신이 안 섭니다마는 제가 지난 12월에 1천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보고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거든요. 보고서가 나오면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이 전파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의 한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초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중시해달라는 학부모의 비율이 높았고, 중학교에 가면서는 외국어 교육에 치중을 해달라는 얘기, 고등학교 가면 진로지도를 해달라는. 그러니까 학교급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비중을 높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전북교육청에 기대하는 바가. 그래서 인성교육을 정말로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교사와 학생 사이가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이미 다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체벌 금지한다는 그런 법을 성안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사의 교권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데 정말로 인성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학부모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인성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본질을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초등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강화해달라는 말씀을 학부모들 의견이 다수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오히려 조기에 그런 인성함양 쪽보다는 눈에 보이는 학력신장, 조기교육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완화시켜서 기본적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한 토대 위에 학력신장을 만들자. 왜 그러냐면 좋은 칼을 만들어도 그 칼을 쓰는 사람이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그게 유용하게 쓰이듯이 아무리 학력신장이 잘돼 있어도 기본적인 바탕인 인성함양이 잘못돼 있다면 그건 차라리 학력신장이 안 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죠. 요즘 TV 보면 부모를 우습지 않게 살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학생의 체벌을 금지하자는 법만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인성교육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말 인성이라는 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정에서부터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인성이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좀 배운 건 부족하더라도 인성이 잘된 사람은 사회에 적응도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데 인성이 잘못돼 버리면 이건 진짜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 문제를 신경을 써서 정말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맡은 학생들을 어떻게 아울러 가지고 잘 지도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들이 학력신장을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김규령 위원이 질의하셨고 조금 전에도 김현섭 위원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전라남도 광주가 말하자면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표준이 기본이라는 게 서울대학을 몇 명 들어갔느냐 것 가지고 언론에서 또는 학부모들이 실력이 있네 없네를 따지는데 광주시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말하자면 언론들과 같이 모든 시민의 기관과 그런 단체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0교시 수업을 한다거나 오후 늦게까지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했는데 그것을 학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교육비도 경감을 시키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학력을 신장을 시켰는데 우리는 정상적인 그런 FM대로만 해서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어제 질의를 했지만 고등학교 입학생 예비 1학년들을 방학 동안에 어차피 자기 학교 학생이니까 선수학습을 시켜서 보다 더 좋은 실력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걸 중도에 못하게 한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력신장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또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역행하는 것도 된다는 얘기죠. 학교에서는 수업을 못하게 하면 그 학생들을 어디로 보내겠냐는 얘기죠. 다 학원으로 내보내는 방법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육감이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눈을 돌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학부형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서 이 방향으로 해줘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교육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사전 중지시킨 부분은 이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주로 말하면 성적우수자 이런 위주로 해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막아서 학생들 간에 입학 전부터 상대적 박탈감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광주의 예를 들으셨는데 저희가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학력신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학력신장을 높임으로써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주고 욕구도 해소시켜주고 또 사교육비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쪽으로 한다면 사실 교육감이 빨리 말하자면 눈을 크게 뜨고 머리가 현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수고하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는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공립 대안중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안이다 그러면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동화중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금년도에 학생을 어떻게 모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의한 또는 부적응 학생을 대안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려서 학교로 보내는 게 대안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보통 일반적인 공교육 체계에서 수용해서 교육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모집은 지금 현재 동화중학교가 있는 신태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대안학교 동화중학교가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부적응 학생을 받아서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으로 신입생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라북도에 위탁교육기관이 여러 개 있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왜 이 대안교육이 중요하냐면 위탁교육을 받아서 다시 원 학교로 보내줘야 할 곳이, 중학교 학생에 한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대안중학교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설립 목적이 대안중학교가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 그것이 설립 목적이잖아요. 그죠? 교육국이 아니라…….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대안학교는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교육시키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실적이 2010년도에 대안중학교에서 각급 중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실시했는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대안중학교는 부적응 학생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위탁교육기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입학을 하면 계속 그곳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적응 학생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지만 대안중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도 위탁을 받아서 지도해서 원 학교로 보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대안이라고 하는 설립 취지에 맞죠. 우리가 왜 다른 교육기관에, 예를 들자면 송천정보통신학교나 아니면 평화동에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또는 동부우회도로에 있는 그런 데다가 보내서 하냐 그 말이죠. 그런 것보다는 대안중학교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부적응 학생을 해서 대안중학교에서 계속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다시 원 소속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정읍 신태인에 있는 동화중학교 학생들이 와 있는 지역별 분포를 저한테 제출해 주셔요. 왜냐하면 정읍 신태인에 있는 학생들만 받아서 교육 한다는 것은 대안교육의 설립취지에 어긋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신태인 지역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전라북도 지역 전체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중학교 1학년부터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부적응 학생이 발생하면 그 부적응 학생을 각급 학급에서 의뢰해 가지고 그리 입학을 시켜서 거기서 정규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해야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이루어졌냐 그 말이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2010년도 1학년 2학급에 40명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학생이 들쭉날쭉 해야죠. 정규 40명 딱 못박아서 돼있는 것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이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호

김정호위원

융통성을 발휘한 학교운영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50명이 지원을 했어도 그중에서 일단 40명을 선발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교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표준교육비 외에 개교할 당시에 동화중학교에 모든 시설을 다 갖춰줬죠? 시설과 과장님?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동화중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줬는데도 불구하고 표준교육비를 지원해줬어요. 표준교육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 또 예산을 지원요구를 해서 지원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역할에 동화중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의 학생들도 다른 교육기관으로 다른 데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설립해 가지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을 보내서 정규교육과정과 연관시켜서 쭉 지도해가면서 그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원래의 학교로 환원시켜줘야 하는 역할까지 해줘야 한다는 것이 공립 대안학교에서 해야 할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예산을 주고 지금 2학년도 보니까 이번에 2학년 신입생이 40명이고만요. 1학년 신입생이 40명. 그런데 그 40명, 40명 학생은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의 초등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을 위탁 받아서 교육을 해야 돼요. 정규적인 학교로 지역에 있는 지역소재의 학교로 진학하는 것보다는 그런 학생들이 동화중학교로 가서 그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대안중학교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에서 부적응한 학생을 일정기간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원래 소속된 학교로 보내는 이런 문제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이에요. 하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부적응 학생이 동화중학교로 정규입학을 해서 마쳐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중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의 그다음에 그 부적응 학생은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런 학생을 위탁교육기관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동화중학교에다가 그 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정상화가 되면 본래의 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러니까요 첫 번째 목적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학교의 시설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일정기간 받아서 교육시켜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기능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교육감님께서 어느 한 교사에게 그 프로젝트를 줬는데 뭐냐면 공립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 기틀 계획을 만들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대안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한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을 정규교육과정으로 대안고등학교로 보내서 이수시키고 졸업시키고 고등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을 위탁을 받아서 교육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목적만 하지 말고. 제가 도에서 생활지도 했을 때 여러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했어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잘 운영하고 효과를 본 것이 송천정보통신학교예요. 거기서 보내서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공립 대안중학교,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그걸 수용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학부형들도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 동화중학교로 보낸다고 하면 거부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과 동화중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이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동화중학교는 그런 부분을 부가시켜 주시고, 누가 그 부분은 알고 계셔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안고등학교요. 교육감님께서 어느 선생님한테 지시해 가지고 그걸 만들고 있다는데 모르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마 지금 교육국 소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고 아마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비공식적으로 일단 자문을 받기 위한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립을 준비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자문 의견을 구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학생인권, 인성, 폭력, 부적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데 그것들이 나열돼 있어요. 계획서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한 데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교육감이니까 제가 또 질의를 할게요. 제가 왜 학생수가 9명인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는지 그것을 처음에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그렇다고 보면 9명인 학교의 혁신학교가 제대로 목적에 맞게 방침에 맞게 추진계획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현재 9명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30몇 명이 그리 오기로 돼 있대요. 그러면 학교는 실질적으로 진안 읍내에서 다니고 그 학생은 위장전입을 해서 한다는 거죠.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 이야기가 아까 저기서 이야기 들었는데 임실 신평 대리가 학생수가 35명이라면서요.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57명.

정호

김정호위원

57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를 파악을 해보세요. 초등학교에서는 위장전입이 안 되죠? 거주지역의 학교 다녀야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진안도 마찬가지고 임실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바른 인성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위장전입 하면 그것은 안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부교육감님 그것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위장전입이어서 학생이 이동하는 거라면 현행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의 법을 준수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이 이동해서 학생수가 늘어나서 학교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그 부분은 적극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의 본질은 학력신장하고 바로 인성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사는 학생들에게 비치는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학생들에게 비치는 거울이 잘못 비춰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예지만 9명인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추진방향에 맞게 운영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것은 너무 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예산편성 시 그렇게 부르짖고 그랬던 부분이 바로, 그 이후는 부교육감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하면 그것을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교장선생님도 연수하고 교감선생님도 연수하고 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학교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도 연수를,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작년 11월부터 했으니까. 연수를 계속 반복해서 연수시켜서 전 학교가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몇 개 학교 이미 했었던 이야기니까 말하지 않고요. 그 20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해 가지고 그 실적이 잘 나오고 평가해서 잘 된다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미리 예견해서 실패할 경우를 하기보다는 지금 원래 저희가 계획대로 예산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전라북도의 모델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은 어느 특정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번 말했듯이 교육정책이 잘못되어서 전북교육이 꼴찌를 못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시험 거부다, 지도안 쓰기 거부다, 학급일지 쓰기 거부다, 각종 업무과다다, 업무 줄이기다 식의 딴지걸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력을 향상시켜서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돼요. 지금 업무 줄인다고 해서 일반행정직을 학교현장으로 보냈죠.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줬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학력이 전국 꼴찌를 벗어났어야 된다 그 말이죠. 벗어났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력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떤 조치를 했다고 해서 금방, 그 조치라는 게 정말로 합당하고 타당한 조치인 경우에도 그게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또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분위기와 행동변화에 따라서 학력신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금방 어떤 조치했다고 해서 금방 학력신장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나 미세하지만 2010년 9월 1일 교육청에 있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학교현장으로 내려보내서 학교업무를 줄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줄었으니까 그마만큼 연구를 해야죠. 연구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세하나마 뭐가 나타나야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쪽으로 지금 학교 분위기를 끌어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학력신장이나 모든 부분 교육이라는 것이 성과가 금방 어떤 조치를 했다고 해서 금방 나타난다면 교육이 어려울 게 없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학력도 신장을 하고 인성도 함양하고 그러자는 그런 어떤 학교문화를 새롭게 정립해 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업무를 줄여줬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집보다도 더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도가 없이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해서 지금부터라도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학교역사를 쓰고 그다음에 정말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선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집에 있어도 1시간이고 학교에 있어도 1시간이고 교실에 가서 있어도 1시간 간다는 거죠. 그럼 그마만큼 업무를 줄여줬으니까 선생들이 그걸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들은 뭐냐면 성장해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매진하는 그런 학교가 되면 그것이 바로 혁신학교다는 거죠.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력신장해가지고 교육국에다 제가 질의를 하고 교육국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단평가도 해야 되고 성취도평가 해야 되고, 지금 어느 단체에 플랜카드 걸려있는 것 보니까 줄세우기, 경쟁심리 하는 일제고사 거부, 부교육감님 지금 일제고사라는 말 쓰는 사람은 선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옛날옛날 사람은 일제고사 쓰고 지금 사람은 일제고사 안 해요. 그 정확한 용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시험계획을 발표해서 학생들에게 무슨 요일은 뭐뭐뭐 이거 본다 할 때 그때 일제고사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은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그다음에 진단평가다, 성취도평가다, 모의고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제고사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일제고사 똑같이 시험보네, 줄서기 하네, 경쟁심리 하네 막 그렇게 몰아가는 거요. 그것을 일제고사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은 봐야 된다. 시험을 봐서 그 학생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도 결과를 나타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치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한다.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2년 새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학생의 학력이 미세하나마 자꾸 점진적으로 앞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두 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화중학교 관계는 부교육감님 내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지도를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목적에 맞는 학생이 입학했느냐, 그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있느냐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이 학력인데, 부교육감님 오래전부터 똑같은 답변을 하시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간의 능력을 크게 나누어서 지·덕·체 능력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중에 지적인 능력인데 이 지적인 능력을 요즈음 여러 가지 KQ, PQ, IQ 등등 9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주 교육과정이 수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수업은 지적인 분야를 가르치는 주 시간이죠. 그러죠? 여기는 교사, 학생의 성실성의 문제가 들어 있어요. 이 교실 속에서 성실성이 지켜지면 학력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교실 속에서 성실성이 결여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아시면서도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갖출 수 있는 게 사실은 학력이에요. 지적 분야 아닙니까. 공부하면 되니까. 다른 능력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력이 계속 떨어졌고 매년 꼴찌고 아이들 생활지도의 문제도 사고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잘못되고 있는데 잘되는 것으로 잘될 것으로만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 위원들도 사실 반성해야 할 점이고 집행부도 반성해야 할 점이 매년 똑같은 얘기만 질문하고 답변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었고 이렇게 올렸고 이런 정책을 해봤는데 이건 실패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논의돼야 하는 그야말로 여기는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분도, 부교육감님 그런 생각 드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다른 것 다 떠나서 교실수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학력신장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수행할 때 학교 교실 내의 수업이 성실하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학력신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공급자가 갖춰야 할 것이 중요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공급자가 먼저 갖춰야, 인성 분야는 우리 선생님들 책임이 아니에요, 정확히 구분하면. 인성중심, 인성중심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인성이 4세 이전에 다 만들어진다는데. 우리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자체가 법적인 이수직 계상의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는 지적 중심 분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진로진학에 포함돼 있고. 그 분야지 인성 부분이 마치 학교교육의 중점 부분인 것처럼 말씀들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인성함양이 학교만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성이라는 게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도 있고 사회의 기본적인, 태어날 때부터의 본질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적 분야의 학력 부분은 우리 학교의 주 책임이에요.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학교가 이루어야 할 주 책임 분야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 뭐하다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근본이. 인정하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력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반대로 학력이 좋은 애들은 인성이 나쁩니까? 그럼 학력이 떨어진 애들은 인성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교육감님도 고등학교에서 성의를 가지고 중학생들을 먼저 방학동안에 입학 전에 그 공백기를 메워서 고등학교에서 가르쳐보겠다고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이건 학력신장의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감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겁니다. 어제 그 얘기하려다 말았지만.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하려고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에서 성의를 가지고 해보겠다는데 그걸 무분별하게 중단시키고 학교의 경영에 불이익 주겠다는 공갈 협박합니까? 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다 제가 사실은 숨을 죽인 겁니다. 어떻게 교육감의 의지가 혁신학교, 그 알맹이도 없는 혁신학교만 가지고. 그거 노는 겁니다. 혁신학교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 학력에 진심을 쏟아봤으면 좋겠어요.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중학교 전주시내 배정 문제 있잖아요. 그 보고를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끝으로 그 내용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북교육의 큰 틀은 학력과 인성교육인데 매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변화나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엄청나게 투자를 하죠. 전라북도 그 예산이 얼맙니까? 2조가 넘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거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되고 굉장히 도민들의 기대가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혁신적으로 일을 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바라고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안중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1학년 학생들을 뽑을 때 정상적인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적응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가 그런 문제를 내일 저희가 동화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정읍에 있는 다솜학교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또 전주시내 일부학교를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일반학생들이 들어오는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내일 한번 저희가 가서 보도록 하고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장전입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지정해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전주에서 데려다가 또 인근 학교에서 데려다가 자동차로 해서 전주에서 심지어는 임실까지 한 차로 운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불법 위장전입입니다. 학생들은 살지 않고 주거지만 주민등록상만 옮겨놓고 전주에서 날마다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원래 그 학교가 처음에는 한 16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57명입니다. 물론 그 학교가 혁신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전주에서 버스로 한 차로 통학을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불법 위장전입이니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가 많이 있죠. 전주에 1, 임실에 1, 남원, 진안, 고창, 군산 이렇게 있죠. 한 7군데인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전주, 임실, 남원, 진안, 고창, 군산 6개. 그런데 모든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거의 95%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약간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뭣이 문제냐면 원장이 계약직으로 돼 있죠. 1년 단위 계약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년으로 돼있는 데도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새로 하는 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원장 뽑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계약하다가 2010년도 11월달에 다시 계약을 할 때는 2년으로 늘렸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장이 1년씩으로 돼있는데 1년은 어떤 독립기관을 운영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작년부터 2년 정도로, 보통 계약직이 2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걸 잘 운영하리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영문학과 나오고 외대 영문학과 나왔다고 해가지고 교육과정도 모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정말 거기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영어선생님 내지는 장학사, 장학관이 가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 데려다가 어떤 교육과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 앉혀가지고 처음에는 세워가지고 아마 1～2년은 잘 운영이 됐지만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다 얘기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5분발언을 할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전문직을 파견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전문직은 정원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돼야 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원장을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분들이 우리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도교육청 그쪽 파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하고 연계를 해야 되고 또 지원청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잘 안되고 있고 하니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반적으로 운영시스템을 점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오. 가급적이면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국 소관 임승주 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부교육감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원래 짧게짧게 하는 사람입니다. 엑기스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대한 적어도 교육위에 몸담고 있는 한 공동책임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자꾸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지난 6개월 동안은 굉장히 소통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을 본 바로는 정치적인 테크닉이 있으시다 이렇게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두고 마음을 모두고 가자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상임위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계속 노력하실 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여기서 일단락 지은 것 저는 대찬성을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들도 굉장히 고맙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조언을 많이 하고 또 김승환 교육감님이 그러한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천연잔디 어저께 제 5분발언 들으셨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어제 5분발언 듣고 저하고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위원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과부에서 5개 학교 선정해서 그렇게 함께 매칭을 해서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이 내려와 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어저께 5분발언 하셨듯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하겠다고 요청한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조잔디 구장에 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파악이 잘 안 된 거 같은데 내가 어저께 실무자하고 통화를 한 바로는 교과부에서 5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인조잔디 까는 걸로 계획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천연잔디로 변경할 수 있냐, 그게 가능하다고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거 파악 해보셔서 저는 인조잔디를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 파트가 아닙니다.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국 파트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육국.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 이따 내가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부교육감님 이게 혁신학교가 20개 학교가 선정이 됐잖아요. 이제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작년에 혁신학교 선정해서 준비할 때부터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저희가 원래 혁신학교를 전북교육을 혁신시키는 선도학교 모델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개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다른 학교들도 따라서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그 후로도 얼마 전에도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앞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혁신은 돈이 절대가 아니다는 거죠.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사무처장께도 제가 이 앞에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통화했다는 말씀을 노골적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교가 또 있어요. 딱 이름 대면 모범적인 전라북도의 초등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분도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돈이 절대가 아니고 선생님들에 달렸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는 것이 혁신학교의 성공에 대한 비결이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성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바라마지 않고요. 이상으로 저는 마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 가급적이면 생략을……. 잠깐요, 지금 전주교육청에서 학교배정 문제 291명을 임의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291명.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저번에 제가 전주교육청을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학부형들이 많이 계시더만요. 그래서 학부형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또 291명에 대한 임의배정을 했는데 학부형들의 원성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날 287학급 9,945명을 학군이 4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군별로 1, 2, 3지망을 받아서 범위 내에서 배정하고 1, 2, 3지망으로도 배정이 안 된 학생들이 29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91명 중에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덕일중에 배정된 69명, 또 중앙중학교 1, 3 공동학군에 있는 학생 4명 또 버스로 통학하기 불편한 지역에 배정된 25명 등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전주교육지원청하고 교육국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대책회의를 갖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학교배정을 재배정은 불가하다, 기본적인 원칙은 재배정은 불가하다. 다만 2005년도에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1학기를 마치고 9월에 전학을 허용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검토하고 또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배정된 291명 학생들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4월 이후에 전학을 허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의견을 모아서 거의 타결 단계에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나마 중재안을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가서 학부모들하고 12시가 넘도록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해마다 있었던 일이고 단지 1, 2, 3지망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임의배정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유쾌하지 않은데요 임의배정된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그 3지망 안에 들어가게 해준 것은 다행인데 전학조치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물론 5지망, 6지망까지 쓰더라도 임의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의 수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이랄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이번처럼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전학조치한달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에게 상당히 이를테면 저희 관내에도 25명 정도가 그렇게 임의배정된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효자동 이 근방에서 효문여중까지 배정이 됐달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고등학생 정도면 괜찮은데 걸어서 학교 가기를 원하고 적어도 요즈음 물론 인근에 있는 학교를 가더라도 부모님들이 우리 때하고 달리 차량으로 이동시켜주고 그런 부분이 저희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내년도 학교배정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임의배정의 숫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고 학군의 조정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혹시 없으셨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학조치를 허용하게 된 건 정말로 원칙을 어떻게 보면 흐트러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려한 궁여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는 이러한 임의배정 부분을 좀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전주시는 학군이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내에서 지망을 1, 2, 3지망만 받은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거나 또는 군산지역이나 이런 데 또는 고등학교를 보면 지망을 1, 2, 3지망이 아니라 5지망, 7지망 그 이상까지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불만이 있지만 자기가 희망하는 범위 내에 배정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같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3지망으로 끊고 그다음에는 임의배정이 아니라 4지망, 5지망까지 해서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고 또 학군도 조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학군조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공동화 학군 문제 해서 조정을 일부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손을 댔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희망을 해서 배정을 받지만 1지망 받은 학생하고 또 2, 3지망 또는 그 이후로 받은 학생은 분명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허용하는 범위 내로 저희가 하도록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년에는 1, 2, 3지망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지망을 5지망까지라도 늘려서 최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방안 하나하고, 그 학군 내에서 그 학교에 대한 사정을 사전에 설명을 해서 학부모들이 학군 내의 학교 입학교무나 이런 것을 알고 희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요 이번에 291명의 임의배정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이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이를테면 혁신학교로 학생들을 배정한 덕일중학교 같은 경우에 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송천동에서 덕진까지 배치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오해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 교육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년도에도 송천동 학군 내에서 덕진까지 간 학생들이 극소수였는데 이번에 69명이라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혁신학교 쪽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오해를 분명히 2학급 정도인데, 그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차단됐어야 되는 거 아쉬움이 있고요. 조금 전에 부교육감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근본적인 대책도 나와야 하지만 어떤 학교는 꼭 30명, 32명을 채워야 되고 어떤 학교는 혁신학교기 때문에 30명 이하도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인근 학교 내에서는 적어도 학생들 정원을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조정을 해줘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학교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인원을 상향조정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적은 학생들로 학급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두 명을 해서 그걸 늘린다고 해도 또 거기에 못 드는 학생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33명을 기준해서 1명을 더 늘려서 34명이었는데 34명일 때는 내가 탈락하지만 35명이 됐을 때는 내가 들어간다면 왜 34명은 되고 35명은 안 되냐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학생인원을 조정하는 예는 형제가 중학교를 같은 지역에서 가는데 달리 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있는데 지역별로 조정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해당 지역 교육의원으로서 그나마 이런 중재안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291명의 학생들 그 부모들까지 생각하면 1천여명이 당했던 심적인 고통들에 대해서 해소해주도록 노력한 교육당국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의원으로서, 단지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돼서 조정이 됐더라면 이러한 행정적 절차의 오류나 학부모님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아무튼 오늘 4시에 발표하기로 한 그런 안에 대해서는 여러 아쉬움을 뒤로 하고 굉장히 환영하고 고생했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 이번에 오송중학교가 개교를 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개교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개교하는데 지금 편성이 10학급으로 편성돼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 7학급으로…….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원래는 10학급인데 이번에 7학급으로 받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원래 인근지역의 아파트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학생수요를 10학급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전주 오송중을 원래 계획대로 10학급으로 개교를 하면 그 학생들이 거기에 다 수용이 될 거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덕일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1학급 정도밖에 유지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감안해서 올해는 오송중학교를 7학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번에 학부형들 여론이 오송중학교 10학급을 했으면 송천동 학생들이 오송중학교 갔으면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는데 덕일중학교 아까 혁신학교라고 해가지고 먼저 지정을, 제 생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학부형들이 혁신학교에다 먼저 지정을 하고서 오송중학교에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오비이락인 경우가 되는데 2010학년도 대비해서 4학군 내 중에서 전주중학교도 2학급을 감했고, 솔빛중학교도 3학급, 용소중학교 2학급, 전북중학교 1학급을 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그래서 그런 결과이고 그런 상태에서 오송중을 10학급을 그대로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했는데 다만 공교롭게도 덕일중학교가 혁신학교여서 그런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차라리 덕일중학교 학생수를 줄이고 인근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오송중학교에다 배정을 많이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면 덕일중학교를 폐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학생 수요 또 그쪽 인근의 개발여지도 있고 그런데 그 학교를 현재의 수요에 맞춰서 폐교를 했다가 또 개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여기다 했고, 지금 현재 발생한 이런 민원은 291명 전원에 대해서 4월 말까지는 전학을 허용해주는 걸로 해서 수용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안이 터지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어차피 제가 전주교육장에 3년 반 정도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일이 터지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제, 그저께죠. 밤 12시까지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저도 하고 있었고 우리 전주 교육의원님들 최남렬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김성주 의원님하고 조형철 의원님하고 전주 의원님들 4분이 그날 밤 12시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뒤로하고 학교배정 문제가 무리한 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책사유가 전주교육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시인을 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 뒤로하고 여기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안을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하고 또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성격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자체는 금년도 어떻게 하겠다, 내년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 잘잘못을 따지고 이거 할 자리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로 미뤄야 됩니다. 차후로 미루고 이 사태를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해결할 것이냐, 도교육청에서 결정이 되어져 있을 테니까 이따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하여튼 최선의 아니면 차선의 어떤 좋은 방안이 나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수용 문제는, 저도 교육장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해요. 검토, 재검토, 재재검토에 정말 밤새도록이라도 해서 지금 수용자 중심 교육시대입니다. 학부모 중심, 학생 중심 수용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학교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억지로 거기다 배정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용 문제에 관해서 이게 한 해 두 해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주 제외한 나머지 정읍, 군산, 익산, 남원, 김제 학생 배정 문제에서 불만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무리한 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학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소화 시키자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이 중에서도 전주는 4학군으로 돼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단일 학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의 경우를 포함해서 모든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 말고 도교육청이 몸소 선발로 나서서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도심공동화현상도, 취학아동수 감소도 또는 학교시설 낙후 등등 관계, 혁신학교 관계 모든 걸 고려를 해가지고 학군 재조정을 하든 학급당 학생수 조절을 하든 학급 배정 조절을 하든 이걸 전문적인 재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이거 연례행사로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이거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전에 잘못한 거에 대한 것을 여기서 얘기해봐야 이 업무보고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의 경우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학생 배정방법 자체를 바꾸든지, 또는 학급당 학생수 조절을 하든지, 학급 배정을 조절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일어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 부교육감님 또 국장님 또 담당 해당자 되시는 분, 과 이런 데서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십사라는 뜻으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가 전학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그 사람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입학하는 학생들이 그러면 3～4월은 어떤 마음자세로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받는 학교나 학생들은, 나중에 떠난 뒤에 그 학교 분위기는? 이게 교육자가 선택할 일입니까? 4월달에 전학이 가능한 학생을 왜 그 학생들에서 재배정하지 못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어려움만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하니까 임기응변으로 해결을 하고 넘어가자는 무책임한 그런 정치적 발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4월달에 내 자녀를 전학을 시키면 만일 그 아이들 전학해서 여기저기 자꾸 그 외의 아이들 전학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대안을 내년부터 제시하고 이런 것들의 확신이 있다면 이번에 재배정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전학이 대안입니까? 이건 제가 어제 교육감님한테도 수차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전학의 방법을,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고수하든지 재배정하든지 하는 것이지 전학의 방법을 채택하는 건 절대로 이건 저는 교육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여기에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니까. 그점을 참고하셔서 오늘 4시에 발표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세상 살아가면서 원칙을 지키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수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칙을 어그러트린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와 같이 혼란이 오기 전에 세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김규령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4월달에 전학을 한다, 그러면 291명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어느 학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덕일중학교가 4학급인데 거기에서 학생수가 빠져나가면 만약에 4학급 인원수가 한 1학급이나 2학급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법의 논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학교 다닐 때 일사부재리 원칙이다는 것은 제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정읍 산외초등학교에 공모제로 갔던 이 모 교장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교장에서 교감으로 전주시 발령을 내서 전주시 모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한 번 처벌받았죠? 공모제 교장으로서 교감으로 강등을 당해서 전주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한다는 것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러면 한 번 처벌받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뭐라고 하냐면 전주에서 나가야 된다. 징계위원회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 이중처벌이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공모제 교장이 임기를 마치면 원래의 직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임기를 못 마치고 1년 남겨놓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임기를 못 마쳐서 하는 것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알기로 인쇄물에 의한 그 인쇄물은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가 없으니까 여타 경비를 하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장직을 그만두고 교감으로 왔는데 그러면 한 번 처벌을 받았다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처벌을 받았다기보다는 본인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본인이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1년 미리 공모제 교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원래의 직인 교감직위를 냈는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전주 시내의 교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계속 문제가 돼서 본인이 징계를 받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는 뭐냐면 공모제 교장으로 가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교장에서 교감으로 비록 공모제지만 왔다는 것은 한번 처벌을 받았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민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처벌하고 그러면 전 교직원들의 신분상의 어려움이 있죠. 제가 들어 보니까 큰 거시기가 아닌데. 인간관계, 물론 교장한테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면 인간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돼서 문제가 대두되니까 도교육청에서 감사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공모제를 포기하고 전주시로 왔는데 다시 그것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 되니까 너 나가라, 감봉 1개월이던가, 그죠? 감봉 1개월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중처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질적으로는 두 번에 말하자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원래 공모제 교장을 마치면 공모제가 되기 이전의 직위로 돌아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교사에서 공모제 교장을 했으면 평교사로 돌아가고…….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1년이 남았는데, 1년이 남았다는 것은 아직 1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장으로. 그런데 1년을 포기하고 교감으로 해서 왔다는 것은 내가 한 번 처벌받은 걸로 감수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가요? 그러면 일반 행정직공무원도 그렇게 되는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과장 서기관에서 한 등급 내려갔어요. 강등 당했어요. 그랬는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어느 직위에서 또다시 처벌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은가요? 그것하고 제가 비유를 잘못한 건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공모제 교장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교사에서도 공모제 해서 교장으로 가서 4년을 마치면 당연히 그다음에는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만 이분은 교감선생님에서 공모제 교장이 돼서 3년이 지났는데 학교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도저히 더 이상 학교 구성원들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는 거가 본인뿐만 아니라 학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1년을 미리 공모제 교장을 사퇴하고 그걸 배려를 해서 전주시내 교감선생님으로 발령을 냈는데 그 문제가 계속해서 조사가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니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출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불가피하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을 했으니까 포기를 한 것도 자기가 내려앉았지만 일단 교장은 교장이죠. 공모제 교장이든 정규 교장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던 교장은 교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년을 포기하고 교감으로 왔으니까 한 번 그에 상응한 처벌은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현령비현령에다 비유해도 되겠네요. 이리 걸면 이렇게도 이야기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다고 생각하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두 번의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세세한 부분은 교육국이나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정호

김정호위원

이거 교육국 아니에요. 현장체험 중심 감사행정 도의 주요실적을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결과 부분감사, 기강감사, 예방감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해가지고 주의, 경고만 나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주의, 경고 외의 감봉, 정직 이런 것은 여기 기재해서는 안 되는가요? 아니면 실적에 안 들어가요? 그것도 여기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3쪽 한번 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종합감사 해서 조치한 부분은 주의, 경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감사를 해서 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 처분을 한 경우도 있는데 종합감사 해서 신분상 조치라는 것은 주의하고 경고…….

정호

김정호위원

실적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행정이니까 사안감사가 됐든 정규 종합감사가 됐든 수시감사가 됐든 감사실적을 냈을 때는 그것이 나타나야 전라북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감사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 이야기가 틀린 건가요? 감사는 감사잖아요. 사안감사가 됐든 수시감사가 됐든 종합감사가 됐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징계 처분한 건 기강감사 쪽에 징계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의 실적은 그런 사안감사라든지 이런 감사는 취급 안 한가요? 거기서도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나타나줘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기강감사 쪽에 징계 3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밑에요? 기강감사에 주의, 경고, 징계. 그러면 징계 이렇게 하면 징계는 징계잖아요. 주의, 경고에 대한 징계. 징계 하면 거기에 정직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의원면직이라든지 또 해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여기다 기재를 해주셔야 전라북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징계 했는데 징계는 어떤 것을 징계라고 하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견책 이상을 징계라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주의, 경고는 중징계예요, 경징계요? 이것도 경징계잖아요. 징계는 징계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주의, 경고는 징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나 여기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주면 한눈에 볼 수 있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을 기재해 주셔요. 실적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세세한 부분은 교육국이나 관리국장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고, 부교육감님 업무보고와 전북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죠? (장내소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전에 기획관리국 끝마치고 하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나는 1시 30분에 특별위원회에서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점심도 먹지 말고 회의를 하라는 말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끝나는 대로 바로 점심 먹으러 갈 테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30분에 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얘기들은 다 하고 얘기 안 한 사람은 하지 말고 그냥 끝내라 그런 식으로 어떻게 회의를 해.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일단은 부교육감님 질의답변은 이걸로 끝내고 임승주 국장님 하고 그다음에 박용성 위원님 바쁘시니까 먼저 질의를 하세요. 그럼 오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어서 기획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최남렬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은 빠짐없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끝나면 점심을 먹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소상하게 보고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실제적으로는 도교육청 업무보고가 이틀로 돼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를 줄이고 내일은 현장 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오전에 부교육감님하고 1시간 정도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국장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보고드린 내용에 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시스템은 본청에 그대로 돼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이라든지 회계관리시스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업무관리시스템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본청에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과학원에 현장답사를 가가지고 김이정 사무관이 거기 있어가지고 ‘왜 여기에 있냐’고 그랬더니 ‘이쪽에 저희들 소관이 와서 있습니다’ 해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질의도 해가지고 근무를 본청에 방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일부가 와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거기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는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스템이 별도로 어떤 건물이 지어가지고 나가서 있다라면 제가 이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과학원이 세워져야 거기에 말하자면 행정정보시스템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원이 세워지려면 지금 요원한 것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몇 년 걸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요원한 것을 미리부터 해가지고 시스템은 본청에 있는데 관리하는 직원들은 외부에 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조직개편 해가지고 조직의 일부가 교육연구정보원 쪽으로 가는 바람에 생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한 1년 후에 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3～4년 이상 걸려야 될 내용이다는 얘기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조직개편 조례도 아직 승인 안 해 주셨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겸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조직개편을 지금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걸 수정보완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하겠다는 얘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근무자 근무위치를 변경시켜 줘가지고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근무만 본청에서 하는 것이지 소속은 본청 소속으로 안 돼 있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근무를 하는 게 소속감이 없이 와가지고 제대로 근무를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고 저도 할 내용도 많고 그래서 간략하게 하겠지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조례 개정을 수정해서 올리시라는 얘기예요. 조직개편 어차피 처리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의해 달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도내에 몇 학교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신입생이 1명도 없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제 분야 아닌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통폐합하고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통폐합이나 설립하는 것은 기획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통폐합은 저희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작년에도 신입생이 1명도 없었고 금년에도 1명도 없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전혀 감지를 않고 계신다면 통폐합에 대한 역할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파악해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8개 학교가 신입생이 1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이 7개 학교, 정읍이 1개 학교. 작년에 1명도 없었던 학교가 4개 학교. 그러면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면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해서 잘 육성하겠다고 23쪽에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는 세워져 있거든요. 농산어촌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작은 학교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다면 신입생이 계속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신입생이 없다고 그래서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운영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있는 학생 가지고 작게 운영할 수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학생이 7～8명이나 10명 되는 학교 가지고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통폐합은 별도로 있잖아요. 통폐합을 시킬 수 없는 규모의 작은 학교들은 작은 학교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도 보면 통폐합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실적에도 나와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지역사회에서는 통폐합 안 하려고 하겠죠. 학교 없어지는 것 좋아하는 지역주민이나 학부형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서 학생들이 신입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하느냐는 걸 강구하고 그게 안 되면 통폐합을 시킨다거나 이런 강구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학교가 많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통폐합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통폐합 할 학교가 120학교가 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 학교를 다 통폐합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서 육성하겠다는 의도도 저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언어로만 아까 김규령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보고 그걸 피드백을 시켜서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 되고 잘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육의 성과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언론에는 신입생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또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학교는 존치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는 것을 잘 해서 내년에는 언론에 비치는 일이 가급적이면 없어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군산이 제일 많거든요, 말하자면 제 권역이. 물론 군산교육지원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통폐합을 소관하는 이런 부서에서 정말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잘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제가 군산교육지원청 할 때 학교재산 관계 담장 밖 하는 데도 금년 계획에 나와 있어서 참 고무적이다는 생각을 했는데 군산에 관계된 재산을 보니까 A4용지로 거의 10여장 가까이 되더라고요. 군산 것만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도로로 들어간 거 별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관리과장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걸 깨끗하게 지우고 해결을 해야지 재산은 이만큼 있는데 효용가치가 하나도 없고 한 이만치나 효용가치가 있는 것을 재산은 이만큼 있다고 하면 되겠느냐.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고무적인데 금년 6월까지는 그런 것이 명백하게 돼가지고 도로로 들어간 것은 완전히 재산에서 빼버려야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 재산을 빼버리면 나중에 저희가 보상을 못 받아요.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걸 정부하고 긴밀하게 해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지 재산은 몇 페이지, 제가 볼 때 우리 전라북도 것 하면 100쪽이 넘을 겁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관리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있는 땅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경작하고 이용하고 있고 그런 게 숱하게 많더라는 거요. 그런 걸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금년에 잘 하셔서 6월 말에 완전히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소규모학교 관련해서 사무인력이 10명이 안 돼있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했어요. 10명을 연차적으로, 금년 한 해 딱 해결해도 돈 몇 푼 안 되는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인원이 없어가지고 올해 추가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사람 구해 드려야 하겠네. 사람 구해야 되니까 시험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복잡하더만 그래요. 보수는 얼마 안 되는데 말하자면 고학력자가 와서 시험 보라고 하니까 응시를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비율 대수가 셉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금년에 해결해서 깨끗하게 해버려야지 숫자가 한 100명이나 된다면 모르지만 10명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라는 자율성을 준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대명콘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찰하는 것을 물가구입은 500만원, 시설은 1천만원 그리고 등록돼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금방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1천만원까지 하는 걸로 돼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자율성이 과연 생기겠느냐. 수의계약이 모든 게 좋은 게 아니고 또 입찰하는 게 모든 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내용에 보면 감시감독 강화하는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다라면 입찰하는데 자율성을 많이 주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율성이 준다면 정말로 입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줘야지 짧게 해주니까 할 수도 없고 또 지역업체들이 응찰을 해봐야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업체들은 아우성을 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에서 제시했던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엄청난 사건이 전라북도에서 터지는 바람에 고육지책으로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액수를 높이고 줄이는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섣불리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돼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연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연구를 하셔서 자율성도 강화시키면서 또 지역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즈음 대형마트 때문에 소상인들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들은 작고 중앙에 있는 건 큰 업체고 그러니까 같이 경쟁하면 지역업체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학교를 설립할 때 유치원 설립도 지난번에 대명콘도에서 병설유치원 얘기를 했는데 군산 같으면 단설유치원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데 단설유치원을 세우면 사립유치원하고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그런데 학교가 개교를 할 때 병설유치원을 같이 개교하면 말썽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을 공간이 있는 학교에 세워라라고 하면 공간이 남는 학교는 유치원을 해봐야 유치원생이 오덜 안 해요. 그렇잖아요. 공간이 남는다는 얘기는 유입 학생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남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 유치원생이 있겠느냐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때 병설유치원을 꼭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금년에 고민이에요. 말하자면 단설유치원을 군산에 세운다고 하는데 지금 신설 학교가 2개 개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치원 없다고. 그러면 단설유치원 세우겠다고 하는데 사립유치원에서는 엄청나게 항의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지금 생각해도 골치가 아파요. 그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일선에 공문 내려보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내려 보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주로 어떤 계층이냐면 취약계층을 이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고령자 시니어, 여성가장 등에게 적당한 임금을 주어서 이용을 해라 이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인데 실제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런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 결과를.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쯤 결과를 봐가지고 정말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하고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했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했는데 다 하고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절반 절반이 되더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런 공문 내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내가 이거 5분발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지사한테도 관련이 되는 얘기거든요. 하려고 그러는데 말만 이렇게 해서 공문 내려 보내고 해야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아닌 그런 기업이 제대로 임금을 주고 있는지, 임금 문제 가지고 많이 마찰이 생기잖아요. 적당한 임금을 주냐 안 주냐 이것이.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군산교육지원청에다 이 공문을 받아본 거거든요. 내용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으로 하라고 돼있는데 일선 학교는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도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문제를 해서 안 한 학교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뭔가를 하도록 해야지 말만 해놓고서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금년 이런 내용들을 잘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관리국을 질의답변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면요.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사업 지속적 추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1번에 보면 교실대수선 써 있어요. 이게 리모델링 말씀하는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교실대수선은 창틀, 마루 이런 겁니다. 리모델링하고는 좀 틀립니다. 리모델링은 건물 전체를 갖다가 개보수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대수선은 부분별로 수선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91개 학교, 그러면 전반적으로 손대는 것처럼 보이는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291개 학교를 손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냐 이거죠.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중창이 안 됐다 그러면 이중창을 개보수하는 거고, 마루바닥이 안 좋다 그러면 마루바닥 개보수하는 거고 그걸로 해서…….

현섭

김현섭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대수선 이걸 포괄적인 얘기를 써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플로링, 샷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냐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교별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재덕 과장님!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실제적으로 학교를 가보면 엉망이거든요. 볼만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특히 김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28쪽, 학생 1인당 약 100만원씩 학교기본운영비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표준학교운영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나눠보니까 한 100만원 꼴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부분별로요, 잠깐만요. 저희가 표준학교운영비를 계산할 때 지원기준을 학급수, 학생수 등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저희가 매기거든요. 여기는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 전기료, 건물유지비 해가지고 표준학교운영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규모가 큰 것 작은 것 다 고려를 하고, 학생수까지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료, 연간 나가는 그 부분, 건물유지비 건물 많은 것 적은 것 다 계산을 해가지고…….

현섭

김현섭위원

한 100만원 돌아간다는 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학생 1인당이면 초중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평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렇죠.

현섭

김현섭위원

잘 보셔 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전체가 다 그럽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초중고 합쳐가지고 1인당 한 100만원씩?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전체 학생수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내놓은 수치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기획혁신담당관님이 안 보이시네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국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국 소관이라 지금 안 나오신 건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보고 싶은데 안 나오신 거예요. 아까부터.

웃음소리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조금 있으면 오실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군산중앙고등학교와 익산 남성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취소를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수학생을 뽑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거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거 같네요. 도교육청에서 취소를 하려고 냈을 때에 그 이유를 딱 들어서 했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법정부담금?

정호

김정호위원

예, 법정부담금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면 사립학교가 우리 공교육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공헌한 바가 아주 큽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마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해준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인건비와 표준교육비를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법정전입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100%는 다 못 내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야지 되는데 전혀 내지 않은 학교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반면에 100% 다 낸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지 않냐 그러면 그 부담을 하도록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혀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표준교육비에 대해서 차등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봄으로써 사립학교도 활성화 되고 공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법정부담금은 엄밀히 따져가지고 100%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100% 다 내는 학교가 5군데입니다. 5군데이고, 100% 안 내는 학교가 10군데입니다. 그런데 100% 안 내는 이 10군데는 사립중학교입니다. 지금 교과부에서도 사립중학교에 한해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아마 법정전입금 안 내도 되는 쪽으로 잡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교과부 쪽에서. 중학교에 한해서는. 저희 입장은 하여튼 법정부담금은 책임지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법인에서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는 학교하고 법정부담금을 조금 내는 학교하고 차등지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립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물론 우리가 공헌한 바가 큰데 지금 와서 우리 재단도 열악한데 그렇게 부당함까지 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거론하기가 뭐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사립학교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서 들어와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사립학교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차등지원 한다고 하면 또 공교육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감안을 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국장님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좀 연구를, 공부를 좀 하세요. 뭔고 하니, 내가 언젠가는 도의회 5분발언대에 서서 그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원인에서부터 현재까지 그걸 쭉 알고 얘기하셔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처럼 운영되지 그게 사립학교냐’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국가가 만들었죠? 70년도 말까지는 이사장이 빚 얻어다가 선생님들 월급 줘가면서 했어. 그런데 국가가 수업료 통제를 했잖아요. 지금 자율학교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죠?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자율학교를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자율학교도 못하게 하겠다는데 사립학교는 얼마나 통제해서 다 권한을 없앴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사립학교를 다 자율학교화시켜서 능력 없는 학교는 국가가 사들여야 되고 능력 있는 학교는 선진국처럼 사립학교 1년에 수업료로 4천만원 받든 5천만원 받든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립학교 이사장한테 의무를 부과해야지, 그리고 현재 법으로는 사립학교에서 법인전출금을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능력이 없는 학교는 학교운영비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분명히. 절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좀 보셔야 돼. 아마 그걸 담당하셔서 상당히 저기 하셔서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사립학교를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교는 자율형학교로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농산어촌 지원하는 것처럼 수익사업을 풀어줘야 돼요. 지금은 수익사업을 내가 도교육청에다가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신청해도 도교육청에서 안 들어줘요. 수익사업을 못하게 해. 그러면 수익사업을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사장이 개인 집 팔아가지고 냅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되고 또 국가에서 때로는 도와도 줘야 돼요. 그래서 수입을 창출해서 그 돈을 전출하도록 해줘야 되지, 팔다리 싹 잘라버리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결국 사립학교를 그렇게 무차별하게 통제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선행을 어떻게 보면 차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도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아시고. 그리고 도교육청 같으면 전라북도청 교육지원청별로 시·군에서 2010년도에 교육투자를 받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관련투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 이미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투자 그걸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 예산 얼마를 또 일선학교로 갔다면 그 학교로 간 거 그 자료를 저한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자료준비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합의된 계획, 2010년도 투자된 내용 이걸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자치단체와 협의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 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으로 본다면 기획예산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도 내가 5분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교육청 자체에서 도에다가 이런 분야에 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게 계획성 있게 자치단체에다가 이것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긁어내야 하거든요. 긁어낸다는 표현이 좀 유치합니다마는, 그냥 무상급식이나 내놓으라고 하고, 아니면 주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그렇다면 좀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만…….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옛날 관리과에서 합니까? 시·군 담당. 그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거의 지원청에서도 자치단체하고 접촉이 안 되고 있어요. 의원들한테 오히려 그 불평을 많이 듣습니다. 왜 교육 관련자들은 우리들한테 설명도 않냐 자꾸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교육지원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자꾸 접촉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습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난번에 학교용지보상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다 못 받아내더라도 단 50억원, 100억원이라도 받아내야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줘야 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다 인정을 하더라고, 당당하게 받아야 하잖아요. 자기들이 도교육청 신설 핑계되고 업자들한테 돈 받은 것 도에서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먹은 거 내놔야지. 우리 돈을 가져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당하게 받아내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점도 자꾸 제가 공적, 사적으로 도에 언급해줬는데도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가시면, 자꾸 두드려서 도의 예산이, 시·군청 예산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원관련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0년도 각종 민원이 들어온 민원대장내용이 있죠. 그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부분감사 17교, 기강감사 152교 했네요? 그런데 그걸 다 주실 수는 없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징계한 거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징계한 부분이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꾸 교원들의 업무경감 얘기하시는데, 그 교원들의 업무경감도 함부로 쉽게 얘기하셔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업무경감 할 부분 없습니다. 현장에서 교원 업무경감 해야 할 부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기록에 남는 얘기니까 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끄떡하면 업무경감하고 교사들이 무슨 일이나 엄청 많이 한 거처럼 무슨 업무경감. 끄떡하면 계속 계획서에 업무경감, 업무경감 올라오네. 업무경감 할 것이 뭐가, 현장에서 없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경감돼버렸어, 줄어버렸어요. 이게 계획서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에요. 너무 일방적인 저기에서 업무경감, 오히려 지금 일거리 없는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현실이에요, 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마지막 한 가지 지난번에 8개 군에 기숙형학교 그 부분은 본예산이 통과가 됐고, 나머지 3개 시 기숙형학교에 대해서 기숙사비용 지원 국장님이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불평등이 많기 때문에 뭔가 보강대책을 세우겠다 그런데 원래 3시에는 기숙형학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국가의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거든 그게. 농산어촌 내지는 소도시거든, 그런데 3시가 소도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학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학교를 이렇게 해서 불평등을, 지난번에 부안에 가니까 그때 군수 이하 도교육청까지 쭉 다 있는 자리였는데 교육청에서 초청해가지고. 부안교육발전 저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백산고등학교나 부안여고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춘진 국회의원이 ‘그건 충분히 인정이 간다, 그건 시정할 사항이다’고 김춘진 의원도 답변을 그렇게 하던데. 부안고등학교에만 기숙사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지금 교복이랄지 무상급식이랄지 학교운영지원비랄지 오히려 저소득층만 주자라고 해도 도교육청에서는 전체 다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불평등을 알고도, 지금 전주의 문제도 알고 대강 넘어가려다가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대로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아마 큰 문제로 봉착될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그때 24억원이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추경 때 편성하셔야 되지 이해 가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대로 넘어가시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거 쉽게 될 일은 아니니까 그걸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보면 학교시설 학원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에 몇 m 내에는, 이를 테면 위험시설 뭐 가스충전소랄지 아니면 유해시설, 즉 술집이랄지 오락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규제가 있는데, 실제로 행정심판이 이뤄진 예들을 보면 기존에는 허가가 됐던 지역인데 직선상의 거리 때문에 안 된달지 이를 테면 중간에 산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거리로는 200m면 200m 규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라고 해서 지역교육지원청 자체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결국 도로 올려서 도교육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거나 버리거나 기각하거나 이런 예들이 있는데 실질적 규제의 내용들이 현실에 맞게 조례가 됐든, 법률상에 문제나 조례상의 문제 어떤 부분이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거의 100% 안 된다고 한 사항을 도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실사 나가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다, 이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인정될 때는 인용해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실질적 그 현장에 무슨 감사기능이나 이런 것들 본청으로 취합하고 늘려가고 그런 과정이지만 현장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원청 자체에서 어차피 그 위원회 구성은 교육청 본청에서만 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죠? 그 자체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지원청에도 있어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그쪽 지역여건이나 주민여론이나 현장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상급심의 있듯이 1심, 2심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제한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것이 있는 거 같아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래가지고 대부분 100% 안 된다고 한 사항이 도로 넘어오면 도에서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다 봅니다. 여러 가지 다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인용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간에 작년도 것이라도 규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허가해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취합해가지고 줘보시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교육국 소관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국 소관이에요? 업무분장을……. 아니, 그 감사담당관에서 어차피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 책임지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형철

조형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훈, 오늘도 제가 모 학교 졸업식을 다녀왔는데 과거에 있던 교육감상이 없어졌어요. 이를테면 신상필벌이라고 잘하는 아이들을 독려하고 잘못한 아이들은 엄격하게 교육하고 교권이 서야 되고 아이들에게 일정 체벌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이면서 교육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감님상 말씀하시는가요?

형철

조형철위원

예, 그래서 과거에 남발됐던 것은 분명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정확한 실체도 모르는, 어떤 일을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단체에서 상을 요구해서 거절하는 것은 당연히 남발돼서도 안 되고 적어도 광역단체장의상 정도는 분명히 상훈이 정확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규제를 하다보니까 과거에 있던 상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제가 많이 듣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최고상이 물론 학교장상이고 운영위원장상이고 모범상이고 이런 순으로 지역 국회위원들이 한두 장씩 주고 이런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상을 아낄 필요가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개인적인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는 상은 많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방침이 그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에서 요구되는 그런 모든 상들이 엄청나게…….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것은 걸러야겠지만 한 학교의 졸업생, 오늘 졸업식장의 그런 학교에 한 명 정도 주는 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을 거 같은데 선거법에 관계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청취불능)

형철

조형철위원

선출직이라?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청취불능)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위에 선거법을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학교위원장님 표창 주면서 상품이 있거든요. 교육감님 표창만 주고 상품이 없으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아까 말한 각종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상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고 그 상훈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지만, 학생들 학교졸업식 초중고 학교랄지 그런 데에 대한 교육감상은 부활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를 검토해 보십시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시설이 지금 학교마다 없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쭉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전라북도에 이번에도 300 몇 십 군데를 더 추가로 대피시설을 지정했는데, 자연적으로 증가한 대피시설이에요. 이를테면 아파트를 세우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생기죠 그걸 대피시설로 지정한 건데 신설학교를 지을 때 우리가 지금 민방위훈련을 하면 나무 밑에 쭉 앉아서 노닥거리고 노는 게 민방위훈련이죠? 운동장에 모여서, 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집단으로 모여서 나무 밑에서 대피를 하는 게 지금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민방위훈련의 전부거든요. 그렇다면 신설학교를 짓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거의 학교를 서신주차장처럼 공원 밑에를 파서 주차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외국의 예나 이런 데 보면 거의 학교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지하방공대피호가 있어서, 더구나 전쟁의 위험성도 없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물론 전쟁의 위협을 얘기하거나 거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높다고 판단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설학교 정도에 대해서는 지하시설을 만들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은 두 번 일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국가방침으로 결정이 된달지 또 다른 대피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고 그런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는 상황이 온다는 걸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신설학교 등에 대해서는, 지하시설을 거의 않고 있거든요. 그런 지하시설을 할 계획을 세워볼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과부로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감상을 줄 때 졸업식 때 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졸업식 이전에 달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상을 줘야지 필요 없을 때 상을 주면 상품도 없이 상을 주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월 1일자 기능직 인사가 있었죠? 일반직 인사가 있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일반직 인사에서 군산에 보면 기능직들이 있었는데 기능직 하나가 저기 군산 사는데 기능직 월급이 대충 얼마가 되는가 몰라도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해양수련원에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능직 2명이 지금 군산에서 서로 맞바꿨으면 괜찮을 판인데, 1명은 다른 학교로 가고 1명은 저기 해양수련원으로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특수직종이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특수직종인데 2명다 다 특수직종이에요. 그러니까 군산에서 서로 맞바꿨으면 됐는데 그걸 하지 않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리고 학교에 조리종사원 있죠? 지금 조리종사원도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조리종사원은 그 학교 교장이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이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원은 저희가 인사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조리종사원은 학교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계속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역교육지원청의 과장님들 9분 인사이동 있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지원청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어떤 순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군산 나오고, 전주 나오고, 저기 무주 나가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저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가지고 그 내용은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순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사연에 의해서 전주가고, 어떤 사유에서 무주가고 이렇게?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어떤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좀 애매하죠? 답변하기가.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그게 정확하게 이 사람은 이래서 보냈다 저랬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보면 사실 군산 지역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적임자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공제회는 기획관리국에서 하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떤 대회를 데리고 나가요, 미술 실기대회, 음악 실기대회 또 과학 경진대회를 데리고 나가는데 학교 밖에서 공무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안전공제회에서 해주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게 분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해줄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그런 게 있고, 안전공제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해당이 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거는 학생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교과과정에서 사고당한 것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같은 데가 아니라 명쾌하게 답변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다시 한번 안전공제회에 문의는 해봐야 알겠지만요. 교과과정 중에 생긴 사고라면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생들을 데리고 갔을 때 만약에 어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 다음은 제가 중앙일보신문을 봤더니 부자급식론과 세금급식론이 나왔기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잣집 아이까지 급식하면 가난한 아이들 몫까지 준다,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이라고 해가지고 포퓰리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풍요로운 복지 속에서 사회 젊은층의 활력이 떨어지고 일하지 않으려는 젊은층이 늘고 있고 복지에 젖어 활기력이 없는 젊은층이 늘고 또 국민은 정부 혜택만을 원하고 정부는 리더십이 부족하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생략했는데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보면 급식문제라든가 교복문제라든가 학교운영지원비문제라든가 학생들의 준비물 그다음에 수학여행비 참고서 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 포퓰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좋죠. 할 수만 있다면.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일본 사회에서 복지정책을 너무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또 정부에 손만벌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저도 우려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이슈화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르마를 타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야!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선출직들이 한 번만 하면 이러한 포퓰리즘에 빠져있지 않는데 다음 선거들을 위해서 어차피 하다보니까 이제 인심을 많이 써야지 되니까 포퓰리즘에 빠져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인기작전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월 1일자에 교육정보원 소속 컴퓨터 8명인가 저쪽에 소속돼 있고 이쪽에 파견 와서 있죠, 왔다갔다 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지금은 근무지배정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여기에 나와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몇 명이에요, 전부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절반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반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포털시스템 알고 계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포털시스템이요? 말씀해 보시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구나. 3월부터 시행한다는데 차세대 IT, 나이스(NEIS)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결재라든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시스템을 전부다 그걸로 하라고 학교로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그것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은 점검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릭하면 모든 컴퓨터가 뜨지를 않는데요 일제히 접촉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뭐냐, 서버용량이 적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서버용량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든지 클릭하면 바로바로 뜰 수 있도록, 지금 얘기 들으면 열려고 한번 클릭하고 화장실 갔다 와도 열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용량을 늘려가지고 바로 바로 뜰 수 있도록 조치를…….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갖추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제 포털시스템 알고 계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 분야를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으니까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려면 대형용량을 써가지고 바로바로 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하고 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항하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정읍산외초등학교 이 모 교장에 대한 것인데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물론 본인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학교 운영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그랬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도교육청과 학교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본인이 그 학교로 가겠다 그러니까 금년 8월 말까지인데. 그런데 그분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구태여 거기에서 시끄럽고 도교육청이 시끄럽고 학교가 시끄럽고 지역사회가 시끄럽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버티고 있었으면 징계가 되더라도 공모교장이니까 신상에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인이 온 것을 감수하고 조용하게 그냥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내려와서 교과부로 있는데 다시 징계가 감봉 1개월로 했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다시 전출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좀 부당하지 않냐.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중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중처벌인가 아닌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물론 자기가 인지하고 자기가 물러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중적인 신상의 불이익이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전화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순창제일고등학교 근무하면서 이게 학교 밖의 재산문제 가지고 제가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이전부터 그것을 해결을 못했는지, 물론 저도 해결을 못하고 나왔어요. 이게 학교 밖의 재산이 굉장히 많죠? 불요불급한 사항은 그냥 공고를 내서 공매처분을 하세요. 장부상으로 갖고 있지 말고. 어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필요없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재산은 처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재산은 도교육청으로 잡혀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각공고를 내서 그 사람이 사든지 아니면 못 사겠다고 그러면 공고기간을 둬서 나가고 다음에 공매처분을 하도록 해서 깨끗하게 처리해 가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 때문에 제가 깊이 질의를 못하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법인부담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읽어보니까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여기에서 학교경영기관은 법인입니다. 그렇죠?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태여 부담액을 부담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고 법정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아예 그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해버리세요. 그런데 법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으면 내야 되죠. 그런데 여기 3항에 보면 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학교회계로. 그러니까 법인회계하고 학교회계하고 다르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법정부담금으로 연금부담이나 건강보험부담금이라든가 재해보상부담금 기타 이런 것들을 법인 법정부담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학교회계로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러면 학교회계는 표준교육비죠? 그 표준교육비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학생을 위해서 써야죠. 학생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부담을 하면 학생들한테 그마만큼 쓰여지지 않는 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 했듯이 이거 부담한 학교는 학교경영기관인 법인에서 생각할 때는 부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나는 부담해도 손해를 느끼지 않는다고, 불이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면 좋지만 나는 그것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부담할 필요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학교에서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간단하게 질의해서 법으로 정해진 법정부담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워서 나갈 필요성도 있다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그에 따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주실 필요는 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교육위원연찬회 그때 조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들 활동지원 교육환경이나 여건개선 사업이 긴급한 부분이 추진될 수 있게끔 추경에 반영을 적극 해주시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현재도 방향이 아직도 안 잡혔습니까? 방향이 아직도. 그다음에 반부패청렴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가 전국 하위수준,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상위목표 지금 세우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맑은전북교육추진단’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정말 전국 하위, 꼴찌라는 것은 극복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추진과정에서 거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감사도 전부 외부감시단 운영하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전부 외부감시단은 아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물론 구성에서. 인사도 지금 그러잖아요. 인사도 지금 거의 반부패청렴 관련해서 ‘맑은전북교육추진단’이 됐든 또는 감사 관련해서 개방형 모시고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감사단, 인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사위원회가 법정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인사에도 그렇게 적용했나요?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인사심사위원회 과정으로 거쳤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모든 인사에서 지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1월 1일자 인사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닌 거 같은데가 아니라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국장님은 1월 1일자로 안 왔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제가 1월 1일자로 왔으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인사위원회만 했습니까? 인사심사위원회는 해당이 없었습니까? 교육국 소관 인사는 인사심사위원회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기획관리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교육국 쪽에 승진, 전보 이런 관련해서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대개 평교사분들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승진, 전보, 전직해서 전부 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통과를 해야 말하자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됐든 감사가 됐든 청렴이 됐든 뭐가 됐든 왜 우리 내부의 일을 갖다가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전부 이걸 하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가 됐든, 2012년도가 됐든, 2013년도가 됐든 우리 교육청이 자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교원업무경감 관련해서 그 교원업무경감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업무증가를 시키고 있어요. 실제 효율적으로는 전혀 안 되면서 그 자체도 업무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서도 지금 거기 보면 교감이 총괄책임자로 지정이 됐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것인지, 교감이 교원업무경감 총괄책임자를 해야 될 일인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장이 책임자가 되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교장이 책임자가 돼 가지고 교장이 진두지휘를 하든가 해야지, 그리고 교감이 하면 행정실장은 잘 안 듣게 될 것이고, 행정실장이 하게 되면 교무실 쪽은 안 들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어떤 면에서 이것도 적극 추진을 해가지고 능률적으로 효과를 거둘 것이냐를 잘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원업무경감 업무경감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 업무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지방교육 상생파트너십강화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교육청하고 지자체가 무상급식 부분 제외하고 무상급식은 지금 법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무상급식 관련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공동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사업으로 발굴해가지고 뭔가 움직이고 있으면서 상생파트너가 되든 뭐가 되든 이게 이뤄져야지 탁상공론으로만 상생파트너십이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뭔가 설정을 해놓고 같이 움직여줘라.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지방자치 하는데 지방교육 상상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라면 선진지방문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느 지역에 어떤 일들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제가 암만 눈 씻고 봐도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선진지도 견학하시고 국내적으로도 어디어디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살펴봐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사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 지역교육청에 교육경비유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입니까? 인센티브 내용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전주가 아무래도 예산이 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대비 해가지고 저희가 %를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우수한 교육지원청에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을 해가지고 인센티브 준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농산어촌 통폐합만 필요한 게 아니고 도심공동화현상이고 취학아동수가 급감하면서 오늘 아주 어려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전주시 학생배정문제가 왜 생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사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기태

유기태위원

도심공동화현상도 있고 시설낙후지역도 있고 취학학생 감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재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농산어촌통폐합처럼 우리 도심학교에서도 학생수가 조사를 해봐가지고 없고 희망이 없는 학교는 과감하게 다른 시설로 바꿔주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산어촌통폐합처럼 우리 도시에서도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억지로 저쪽에 있는 아이들을 메우기 위해서 옮겨다가 그렇게 퍼 넣는 식의 학생배정을 하다보면 만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용계획을 정말로 도시지역도 농산어촌통폐합처럼 이 학교가 자원이 얼마가 있고 없고가 조사해보면 거의 다 나오거든요. 희망 학생수가 얼마가 있고 없고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과감하게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1분만.

현섭

김현섭위원

1분 안에 끝낼게요. 아까 식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중학교배정 저희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겠다고 공리한 것이 있어요. 다음에 함께 차 한 잔 마시든가 하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쉬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기 전에 우리 고광휘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2쪽을 보면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사업이 있어요, 90억원 지원하고 2만5,234명. 이거 답변 한번 해주시죠. 22쪽.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행정과장 고광휘입니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지원사업은 그 대상이 6개 시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원범위는 수강희망자 1인당 연간 36만원 지원범위 내외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떤 과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여기에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안 받을 학생도 있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저소득층 학생은 모두 주고요. 이 대상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태권도학원 다녀도 되나요? 예를 하나들은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굉장히 프로그램 선택범위가 넓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바우처제도나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말썽 안 나게 잘 좀 계획 세워주시고,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자료요청 할게요. 지금 교육청 소유의 전라북도 내에 임야라든가 전, 답, 건물, 폐교학교 현재 쓰지 않는 전라북도교육청 소유의 것인데 사용하지 않는 폐교학교라든지 임야, 전, 답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땅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청 앞으로 다 돼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걸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데, 그러면 리스트가 나와 있을 것인데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여기를 공원화시킬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해줄 것이냐 그거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담장 밖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게 다 같은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연말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좌우지간 열심히 해가지고 담장 밖에 있는 토지를 다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이런 재산들을 최대한 매각하든 임대하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묵혀 있는 게 아닙니까? 땅값이나 심하게 오른다고 하면 투자차원에서 놓아둔다지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임대할 부분들은 다 임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 빠져있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를 하나 들면 금구중학교 옛날에 폐교학교가 있어요. 이걸 김제시에서도 활용을 하고 싶어 해, 그러죠? 그런데 이게 깊은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해줄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런 다른 데 도에서 투자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재산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싶어서 그 리스트를 제가 받고 싶은 거예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교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나 전답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1년 걸려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빠른 시일 내에 끝나면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까 김현섭 위원은 1분한다고 했는데 5분 넘어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3분쯤 되겠죠.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행정과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지금 저소득층이든 바우처든 이런 여러 가지 방과후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단체가 됐든 일반사회단체가 됐든, 또 학교에도 보면 특교든 일반전입금이든 많이 있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따불이 아니라 따따따불이고 아주 중복 중복돼가지고 엉망입니다.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지죠? 그거 점검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시설 감리감독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듣습니다마는 그런데 시행을 하고 있죠. 솔직히.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못하고 있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못하고 있어, 잘못되고 있어. 아주 잘못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내가 지나가다가 학교 공사현장을 가끔 가봅니다.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제대로 되거든요. 2～3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 행정과에 3명이 있어요. 그런데…….

규령

김규령위원

공립학교도, 오히려 사립은 잘 하고 있어요. 사립은 교장도 하고 행정실장도 하고 해요. 그런데 공립은 가보면 뭐라고 그럴까, 사장이 오겠습니까, 설계자가 오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오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옵니까? 교장은 간섭을 못하게 돼 있고. 그러죠? 어쨌든 그 분야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꾸 업무경감 하다보니까 교무실 업무를 자꾸 행정실로 넘겨줘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교사가 아니면 손댈 수 없는 걸 자꾸 행정실에 넘겨줘. 그러다보니까 나홀로 행정실 직원을 2명 늘려서 업무경감 시킨다고 나가지 않습니까? 김승환 교육감 이래. 그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아주 이건 정말 너무, 표현을 순하게 써야지 이거 잘 모르는 처사예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교장들이 일을 시킬 때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사람만 계속시키거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요. 그 업무의 불균형 불평등이 교무실에 존재하는 것이지 업무과다는 아니에요. 교무실에서 해야 할 업무를 행정실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직이니까 제가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일반직 출신 국장님이 보호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도 노조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못 넘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현장에도 보면 잘못 됐어요. 무슨 선생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일을 얼마나 저기한다고, 우리 선생님들 일과시간 안에 다른 일 한다고 해서 수당 이중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잘돼 있는데 무슨 업무경감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실이 사실은 하실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 현장을 관찰해 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13쪽 재정상조치가 1년에 1억원 추징했는데 많이 추징을 시켰고만요. 대개 어떤 분야 이렇게 추징을 했습니까? 1억원이나 했는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재정상조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재정상조치.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인건비 잘못 나간 거 회수한 부분.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76건에 1억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인건비하고 수입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인건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주로 인건비고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전북교육의 기본방향, 둘째 일반현황, 셋째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넷째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한 15분정도 하시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끝나면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장학사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 기초학력 신장과 교수·학습의 질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자의 기준을 어떻게 판별하는가에 대해서 전국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우리 도만의 기준인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진단은 종전까지는 제가 알기로 국가성취도평가 실시 이전까지는 별도의 도구로 진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준성취도평가가 전수평가로 실시된 2009년부터는 국가수준성취도 목표에 미달되는 아주미흡, 보통, 우수, 아주우수 그 4단계로 나눠서 결과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미흡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으로 간주해서 그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전국적인 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기초학력미달자라고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면 우리 도만의 3월 진단평가를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실시해야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가수준성취도 평가를 대부분 학생들이 보지만 지금은 특성화고입니다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랄지 이런 특수한 경우는 사실 평가가 의미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대안으로써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기초학력을 포함한 진단평가를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진단평가 겸 배치고사가 실시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학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진단평가에 의해서 학력미달 학생은 환자에 비하자면 진단했잖아요, 진찰을 했어요. 진찰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치료를 해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더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걸 평가하듯이 학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단평가에 의해서 1학기 동안에 지도를 했어요. 지도를 했으면 각급 학교에서 학기말에 전국적인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전국적인 학력성취도평가를 갖다가 일제고사다 하고 또 그것을 경쟁력을 심화시킨다 또는 줄 세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를 한단 말입니다. 거부를 해서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지도를 했고 성취결과를 봐야되는데 그것까지 거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일단 진단을 하면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해서 기초학력을 상향시키는 것이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지도를 전담하는 1 대 1 멘토링 할 수 있는 인턴교사를 학교에 배치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지도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소위 미달학생이 많은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인턴교사를 배치하는데 그 결과 많은 학교들이 학력을 상향해서 그 기준을 통과하고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필요한 어떤 방법이 있나 검토하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환자를 진단해서 치료해서 낫게 해서 내보내듯이 학생도 그와 똑같은 결과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가 두려운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의 성적을 타 시도와 비교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학업성취도평가는 전 학생들이 실시하지 않는데 이것은 줄 세우기를 앞세워서 지나친 경쟁심을 부추긴다는 것을 앞세워서 대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교사의 양심인가, 왜 학업성취도를 일제고사라고 하는가, 지금 진단평가라고 그러고 성취도평가라고 말을 해야지 어느 단체에 지금도 붙어 있는 플래카드를 보면 줄 세우기를 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일제고사라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제고사라고 하는 말은 일제의 잔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정당한 용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라고 하니까 그것이 시민들에게 먹혀들어간단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먹혀들어가니까 또 거기에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명이라도 시험을 안 볼 학생을 더 보도록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야죠. 그래야 다음 학기에 또 치료과정을 거쳐갈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고가 이게 학부형님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들은 예전의 학창시절만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의 변화된 사항을 인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제고사를 갖다가 대체수업을 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사라고, 참교육을 이야기하는 교사라고 하면 1명이라도 더 시험을 보도록 해서 그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설득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학업성취도평가에 학생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평가라는 말을 학업성취도평가, 진단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일제고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관점에 따라서 정식명칭은 학업성취도평가인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한번에 보니까 보는 단체나 입장에 따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한번에 본다고 해서 정식명칭이 있는 데도 일제고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 용어는 쓰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요. 이 부분은…….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강요는 못하지만 그분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반인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 용어를 쓰는 분들이 특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쓰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난 12월 28일 CBS에서 5시부터 1시간 동안 정책토론을 했어요. CBS에서 그때 차상철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강승규 우석대 교수하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일제고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제고사가 아니다 정확한 용어를 알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승규 교수도 그때 이야기를 듣고 수긍을 했는데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 그분들도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학생들한테 시험을 계속 보도록 그분들이 앞장서서 나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용어에 대한 견해차이는 좀더 많은 대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꾸준한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학력미달자의 구제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까?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그 학교에 인턴보조교사 177명을 지원해서 지금 1 대 1로 부진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성적향상도가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인 성적은 하위지만 기초학력이 미흡한 학생이 한 단계 위에 올라간 향상도는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 분석결과 기초학력미달 학생 전국대비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은 0.2%이고 중학교 3학년은 2.1%이고, 고등학교 2학년은 0.8%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미달자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전국대비 비율로요. 분석해서 저희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분석한 결과를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2월 7일자 신문에 보면 김승환 교육감님은 교사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인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존중함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한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월 7일자 신문 보셨어요? 아마 2월 6일에 이야기했던 사항을 아마 2월 7일에 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전체 교사를 갖다 말하고 있냐 그 말이죠, 일부 교사를 말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먼저 일제고사라고 하면 전국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교사부터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감께서 이 신문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점에 따라서 국가수준성취도평가 이게 교과부가 교육법시행령을 너무 확대해석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의무를 강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을 가진 선생님들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교직 안에서는 또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구성원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서로 견해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 결과 일부 학생들이 안 보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평가에 거의 다 응해서, 지금 밖의 언론에 알려져 있거나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명이 안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1명을 대체수업을 시키는 교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예를 들면요.…….

정호

김정호위원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전원이 동참하고 전원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사가 해야 되고 전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그렇지만 굳이 안 보겠다는 학생을 그걸 꼭 강제해서 보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아니까요 저희들이 더 토론도 하고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금년 3월 중에 실시하는 진단평가, 그다음에 6월 말 경에 보죠? 어쨌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월 중순에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7월 중순에 보는 학업성취도평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대체수업을 이야기 한다든지 그 대체수업으로 시험을 안 보는 학생이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금년도 시행 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과부하고 협의하고 건의할 겁니다. 해서 교과부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로 보기 싫거나 하는 학생의 경우는 어떤 전제를 달아서 길을 터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년과 같이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공문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힘든 상황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미리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과부 입장하고 우리 전북청의 입장이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단정해서 약속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같잖아요. 전인적인 인간으로 육성한다는 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도 최소한 존중을 해주자 그런 관점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례가 끝나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많은 양을 보고 하시고 하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하는 인턴교사를 하는데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야 배치를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고요.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결과 미달학생이 현저히 많은 학교, 교과부에서 기준을 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배정을 해주는데 어떤 학교장은 배정을 받는 것을 꺼려한다. 말하자면 자기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다는 그런 낙인이 찍힐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희망을 해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빛 좋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시행하라고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파급이 안 돼 가지고 시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학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학교는 학교가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우리 학교가 학력향상 중점학교고 미달학생이 많다고 하면 불명예로 아셔가지고 그걸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향상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에서나 또는 교과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일선학교에서는 안 따라 주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일선학교에서 그걸 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어떤 학교의 이름에 누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라면 이 교육이 있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것을 하면서 하여튼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타다가 학생지도 하는데 충분히 활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인사철이 다가오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14개 시도 중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반교과 선생님이라든지 보건교사라든지 사서라든지 영양교사가 금년에 T/O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특히 일반교사는 어떤 상황이고 보건교사는 어떤 상황인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미 내려왔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 기억으로는 사서교사는 변화가 없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사서교사가 우리 전라북도에 4.6%더라고요. 배정 비율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총 사서교사는 초중등 합쳐서 50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사서가 50명으로 총 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현저히 낮죠. 그런데 사서교사정원은 교과부에서 별도 정원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하지만 교과부에서 안 주면 뽑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의 경우는 올해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명이면 국가에서 3명 T/O 증원해 준 거네 그러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3명 뽑았다고 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는 해당 없고? 1명. 그러면 일반교사는 또 어떻게 됐어요? 대충해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는 몇 명, 중등은 몇 명 이런 정도로만 한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규채용은 일반교사가 초등 261명이고요. 중학교가 161명으로 기억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것은 정년퇴임하는 분, 명예퇴임하는 분 그다음에 결원되는 분 소요판단을 해서 채용한 거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연간 1년간 그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라고 해서 추측해서 한 것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지만 인턴상담교사 이런 것을 전 학교에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서교사라든지 보건교사가 100%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감협의회가 있고 할 텐데 그런 데에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본적인 교과, 기본적으로 돼 있는 그런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확충을 하고나서 그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인턴상담교사들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모든 것이 초등학교 같은 데는 별별 거시기가 많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비정규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을 안 해가지고 한 학교에 4명까지도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도 안 하고 이름만 있으면서 보수는 타가는 경향도 있고 한다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아까 오전에 기획관리국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1년간 뭔 일을 시행을 했으면 연말에는 그걸 검증을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그다음 해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무조건 국가에서 내려오면 그 예산을 주고서 너네 알아서 써라 그러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고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고 제대로 효과를 못 거둔다. 그런 것들을 정말로 지원청이라든지 본청에서 해야 할 몫이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복무관리 같은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선점도 찾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이 과학교과서가 바뀌어졌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과학교과서가 바뀌어져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새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실험기자재 그래서 그걸 MBL이라고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실험에 기반한…….

용성

박용성위원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 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 그 약자를 써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의 세트로 돼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세트가 돼 있고 컴퓨터 입·출력장치로 해서 한 세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세트로 돼 있는데 이걸 시·군별로 받아보니까 어느 학교는 한 종류인데 166만원까지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3종류인데 55만5천원, 5종류인데 55만5천원, 6종류인데 하나 단가가 54만원, 또 어떤 건 11만원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대로 실험이 되겠느냐, 새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겠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요. 세트로 돼 있는데 세트 중에 중요부분이 하나는 컴퓨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별도 부속품인데 학교에 컴퓨터가 있는 경우 부품만 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다양하더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는 대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품이 주로 전압센서, 전류센서, PT온도센서, PH센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7～8가지 많게는 10여 가지 이상 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있어야 새 교육과정에 실험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결과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익산 삼기중이 30개 종류를 해가지고 323만8천원어치를 구입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군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익산이라든지 기타 시·군은 한 학교에 1개 아니면 2개 그것도 들쭉날쭉하게 돼 있고, 또 고창하고 부안은 아예 한 학교도 이 실험기자재가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실험기자재를 본청에서 구입을 해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표준교육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08년, 2009년도에 학교에서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일부 구매를 해서 배포한 적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몇 세트를, 한 세트당 한 190만원 정도 하던데 그걸 구입해서 학교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한 학년에 어떤 교사가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한 학교에서 한두 세트만, 알아보니까 한 세트가 6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돌아가면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MBL이 기자재뿐만 아니고 모든 과학실험 또는 여타 교육기자재는 기본적으로 그 교과지도 선생님께서 이게 과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교내 협의과정을 거쳐서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 뭔가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되 현 단계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 MBL은 과학실험기자재이기 때문에 과학 선생님들 회의랄지 또 연수연찬 때 저희들이 관련 과에서 서로 알아보고 확인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방침처럼 학교나 교사 판단에 맡겨야할 부분인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일선에서 민원이 생긴 것은 과학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실험기자재가 없어서 새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 교육과정 책을 보니까 기자재가 센서가 없으면 실험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센서가 없으면. 그러면 그 센서를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어떤 과학실을 현대화해서 좋은 양질의 수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지 않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아까 말씀했듯이 한 세트가 정확히 19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지역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 기자재 사줄 만한, 학교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용성

박용성위원

할 수 있는 데도 안 했다라고 하면 본청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 교육안이 나왔으면 새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자재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엄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기자재가 일선학교에 다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왜 없는가 그걸 파악을 해서 밀도 있는 수업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 행정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장영일 교육체육과장님, 어제 5분발언 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천천해 해보자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천연잔디. 지금 교과부에서 5개 학교 정도에 천연잔디 아니더라도 잔디 조성하는 사업이 있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대부분 학교에서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시설 쪽에는 안 세웠거든요.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도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조잔디 속에 문제점이 장수중학교를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큰 재앙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는데 인조잔디가 필요한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 학교 이런 데서는 잔디를 천연잔디로 한다면 그 축구장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지·관리도 못하고 매일 운동을 하면 잔디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군산상고 같이 야구를 매일 뛰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김현섭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 듣고 그 원고도 갖고 와서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요. 정말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조잔디구장이 6～7년 후에 그 하여간 뒤처리하는 비용이 한 3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 건 굉장한 문제점이거든요.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또 요청하고 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인조잔디 공간은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 문화관광부하고 지자체하고 해서 문화관광부에 3억5천만원, 지자체에 1억5천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공모도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교과부 회의가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인조잔디 천연잔디 그다음에 흙 운동장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장영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장수중학교 거기 어떤 문제점입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충전제라고 있습니다. 거기 완충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잔디가 인조잔디라고 해서 오래 수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가 닳아지고 이런 것들이…….

현섭

김현섭위원

천연잔디의 문제점.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천연잔디는 아주 친환경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북도에 약 90개 학교가 천연잔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개 학교 중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몇 개 안 되고 자연발생적으로 한 학교, 이런 대표적인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이런데 천연잔디의 문제점은 학교의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깔았을 때 전체 학생들이 매일 체육수업을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잔디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운동량이 줄어들고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체력저하로 바로 연결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서는 여학교 같은 데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학교는 운동장보다는 강당수업 그리고 특히 요즘 여학생들은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강당, 실내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는 또 필요도 한 학교도 있고 이런 것을 선별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좋은 사항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금전적으로는 많은 플러스 되는 것은 아시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천연잔디라고 해서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보면 1년에 200～300만원 이 정도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표준교육비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고 판단이 되고 친환경적이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교에서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연잔디를.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하는데 우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한 90개 학교에서, 전부다 조사는 안 해봤는데 몇 개 학교를 샘플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00만원 정도 1년에 이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제 그 자료 우리 국장님 가지고 계시죠? 그게 맞아요, 맞고. 왜냐, 귀찮거든요. 그거 말고는 꺼려할 이유가 없고, 우리 장영일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한들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여기는 깔을 수도 없고 깔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학생이 한 200～300명이 되고 그다음에 체육관이 좀 있고 그런 데는 딱 맞아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조기축구 하는 분들은 잔디구장을 생명으로 알아요. 1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그런데 잔디가 망가질 일이 없어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비용문제도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을 하는데 그냥 운동장에 로터리를 치고 그냥 잔디를 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가장 최소한으로 드는데, 비가 왔을 때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잔디가 오래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데 토목공사와 잔디 심는 데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억5천만원 정도면 운동장을 조성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주변에 트랙까지 겸비한다면 좀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단순히 잔디만 깐다면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일선학교에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천연잔디가 한 5억원 가령 들고요. 한 7～8년 뒤에 걷어내고 한 3억원씩 들어갑니다.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국가라든가 지자체에 세워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후에 어떻게 할라고, 답답하잖아요. 그때 내 돈 아니니까, 국민들 세금이니까 또 한번 요구해서 깔면 됩니까? 그다음에 아까 1억5천만원 가지면 정말 잘 깔아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토목공사 다 해서 잘 깔 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가에 트랙으로 해놓고 안에 다 파제껴가지고 자갈하고 그 위에 모래 깔고 그냥 물 쭉쭉 빠지게 하는데 그렇게 돈 안 들어도 충분해요. 단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뭐냐하면 10개 학교를 김제 같은 데는 한 5～6개 있어요. 2명이면 충분해요. 그 인건비가 1년에 5천만원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해주면 학교에 교장, 교감 선생님이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인건비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사한바 한 300만원 정도 들어서 학교에서 표준교육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용역을 줘도 되고 그래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천연잔디에 관해서 제가 옛날에 교과부 출장을 갔을 때 그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구연한이 지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는데 교과부에서도 아주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과부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천연잔디에 대해서 공감은 갖고 계시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교과부에서 전라북도에 각 지자체 5개 정도에 꼭 천연잔디 아니고 인조잔디 이렇게 하더라도 도에 T/O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큰 제재만 없다면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전환을 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쓰겠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또 한 가지 이 관리부분도 교육청에서 전부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지자체에 그 주위의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써요. 지자체는 내가 볼 때는 당연히 협조할 거예요. 그러면 도교육청에 우리 학생들에게 갈 돈 부담이 많지가 않아요. 지자체에서 이거 부담하거든요. 좋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함께 계획과 상의를 하고 공부도 좀 해서 그걸 한번 진행을 시켰으면 쓰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함께 공감대는 형성이 됐으니까 지금 5개 T/O 내려오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알잖아요. 해보면 알고 천연잔디 쪽으로 전환을 시켜…….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그렇게 권하고 싶고, 저는 정말로 사실은 인조잔디는 싫어하거든요, 앞으로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교 여건과 예를 들어서 군산상고 같은 데는 인조잔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천연잔디 하면 그거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런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 형편에 따라서. 축구선수들이 매일 쓰는 학교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명 내외 학교 이런 학교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고맙고요,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인조잔디도 싫고 천연잔디도 싫고 땅이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주요업무 보면 예산을 추경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늘려서 잡았습니까,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하고 예산이 달라요. 아주 앞으로 추경에 늘릴 폭 잡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 같아요. 예산부서가 없어서 저기하네. 54쪽에 평생교육활성화도 그렇고 거기에 20억9,380만원인데 여기는 22억원이고, 학원과외교습도 1억3,800만원인데 1억8,600만원으로 아주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거 같아요. 그냥 다 우리가 통과시켜주니까 그럴 걸로 잡고 이게 1년 치니까, 계획이 1년이니까 예산도 아주 1년으로 잡아놨고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못된 부분은 찾아서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고, 학력인정 보면 학력인정학교 2학기제가 117명이고, 3학기제가 690명이에요. 지금 학력인정학교가 지금 6개 학교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인정시설 말씀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개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립 빼고? 도립학교 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학생이 2학기제가 117명, 3학기제가 69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기억을 못할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담당은 평생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인데.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이 학교에서는 학생의 출석문제가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어디다 기준을 잡고 왜 학생 1인당 수업료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학생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출석의 기준 말씀하시는가요? 재적학생수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하고 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수하고 차이도 있고 이게 애매합니다.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또 교원의 수도 교직원을 70만원씩 174명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한 달에 70만원씩. 이 교원의 수도 사실은 애매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학생수는 7개 시설에서 총 초중고 과정 모두 합해가지고 연인원이 2,509명으로 돼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3학기제 690명, 2학기제 117명에 대해서만 수업료를 지원해준다, 이게 지금 고등학교만 얘기하나? 여기도 의무교육화 해서 전부다 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시간이 뭐하니까 이 부분 조사해서…….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기초과정만.

규령

김규령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수업료 지원 안 해줍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초·중학교고 나이 많으신 분들 그쪽은 않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8세 미만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니 자료를 주세요. 학력인정학교를 가도 제가 알고 가죠. 애매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여기 시설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시설비지원이 없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오히려 시설비지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재작년까지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예 예산이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문도 새로 지어주고 그랬더라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내용은 아는데 올해는 없어서, 추경 때 나올라나. 그다음에 학원 관련인데 이게 보니까 교육청마다 다 다른데, 어제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칫하면 학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면, 학원장들 연수하는데 막대한 예산만 오히려 투자하는데 아이들 교육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잘못하면 교육감님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원부분이요? 어저께 위원님 언급하셨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학원에서 싫어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짧게 얘기해도 무겁게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들 연수교제 42쪽을 보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있어요. 여기는 또 비예산이야 이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없어도 될 것은 예산이 돼 있고, 학생자치활동에는 비예산.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저도 사실은 학생자치활동지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거 항목만 잡아놨지 도교육청에서도 무관심하다는 얘기에요. 그냥 모양만 잡아놨지 이거 비예산입니다. 비예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데요. 지금 외람되지만 제가 경영했던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간부수련이라고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학생간부수련이 중요하거든요. 리더십에서나 그 아이들이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잡아가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은 활동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를 잡든 아이들 생활지도가 됐든, 즐거운 학교가 됐든 학력신장이 됐든 주역할을 할 아이들이 학교간부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좀 보완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인권조례도 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의회통과 사항입니다.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기에 크게 중요한 것처럼, 통과된 것처럼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장교육계획서에 설명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설명도 안 한 내용인데 교육계획서에 딱 나와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까지 잡아가지고 이것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걸 추진하려는 예산이 또 필요하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두발이든 복장이든 이런 것들은 학교에 맡겨야 할 일이지 도에서 정해서 이대로 해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가지고, 사실은 웬만한 것은 학교에 일임해 주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식입니다.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점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44쪽에 보면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김승환 교육감의 생각이지 우리 국가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을 사회과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었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교과부에서 통일교육방안을 내려준 것을 저희들이 그걸 기초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부가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통일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통일에 대한 교육을 못 시키고 있어요, 학교 현장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지침이 이 계획이 되는데요. 이게 교과부에서 시달된 것이고 저희들이 도덕교과 사회교과 그리고 유관교과 선생님연찬회 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일관된 통일방안에 대해서 일선현장에서 교육하도록 지도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지금 그 교과부 안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강천산에서 법원에서 무죄판결은 받았습니다만 그건 말도 아닌 거죠. 개인 사견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아이들의 교육은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가르칠 수 있지 자기 사견을 가지고 애들한테 주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외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그다음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폭력 치유시스템 구축 이런 걸 보면 이 예산이 보면 무려 약 100억원 정도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어떤 게 포함이 됐냐 하면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주겠다고 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자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그냥 무관심한, 쉬운 얘기로 그냥 공돈으로 생각해가지고 관심들이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학교 하나를…….

규령

김규령위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돌아가면 또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그 부분 이게 왜 그러는고하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부가 정말 너무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규령

김규령위원

내 호주머니 돈은 라면 한 그릇 사줘도 맛있게 먹는가 안 먹는가 여색거리고 보는데 공돈은 먹든지 말든지 딱 돈주고 끝나거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다음에는 제일 먼저 시켜주세요? 항상. 고생들 많으십니다. 전주시내 학군별 학교별 중학교 배정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웠고 지금 현재도 마무리는 잘 안 됐고,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헌데 근본적인 것을 정말 멀리 안목을 갖고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먼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혹시 전주시내의 경우 지금 중학교 배정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내웃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세히는 솔직히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배정 관련해서 291명이…….

기태

유기태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딱 나와요. 예를 들어서 덕일중학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1지망에 배정은 40명이고 2지망, 3지망에 배정된 아이들은 1명, 2명, 2지망에서 배정된 사람이 하나, 3지망에서 배정된 사람이 둘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69명이 지망 외 배정이라는 사실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배려를 세밀하게 안 한 거예요. 누구도 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아, 이게 정말 문제가 되겠구나’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또 이것이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기획관리국 소관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주시내 중학교가 35개 학교가 있지만 수용문제 또는 학생배정 문제를 조사를 해봤을 때에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요. 농산어촌 통폐합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주시내도 공동화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빨리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연구학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12월 22일자 도에서 내려보낸 연구학교 신규지정계획 알림에 의하면 도 지정 연구학교 29개 지정한다고 공문이 나갔어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일주일 후에 12월 29일 공문에 취소한다고 나가 있어요. 이 행정이 정말 이건 말도 아니에요. 이런 행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건 정말 위상이 추락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12월 22일에 도 지정 연구학교 22개 모집한다고 해놓고 일주일 후에 일선학교들은 계획서 다 쓰고 선생님들 모집해가지고 불러서 심혈을 기우려서 동의서 받고 작업 다 해서 했는데 일주일 후에 취소한다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연구학교를 줄인다는 것은 그 자체는 우리가 공감을 한다라고 합시다.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공문 내려 보낸 그 내용 중에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연구학교운영 및 교육청 행사정비 방안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구학교운영 및 교육청 행사정비 방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사정비 방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각종 연수비 연찬회는 연초계획에서 최소화하고 경쟁 중심의 경영대회를 축소하고 학교 중심의 발표회를 권장한다 이런 등등으로 돼 있으면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행사정비 내용에 연구학교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전라북도가 줄인다고 줄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혁신학교연수는 왜 그렇게도 행사를 많이 합니까? 수 없이 많은 교장선생님들, 관계자들, 직원들, 교장, 교감, 교사들까지 해서 연수 횟수가, 그러면 또 행사 정보로 해야 되는 그 해당부분이거든. 그러면 연구학교만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 이 연구학교 취지가 실질적으로 연구학교, 시범학교, 실험학교 이렇게 3종류잖아요.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든가 과제 이런 것들 안 할 수 없으니까 도지정은 취소해도 그것은 한다라고 해서 지금하고 있어요,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학업성취도평가는 거부하면서 왜 이 국가정책과제로 하는 연구학교는 왜 거부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거부를 해야지. 그래야 앞뒤 순서가 맞는 거지. 그런 논란을 뒤로 하더라고 일주일만에 취소해서 번복한다라고 하는 이 행정 난맥사항은 이건 정말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책임 소재는 누가 질 겁니까? 일선학교 혼란을 그렇게 해놓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행정의 혼란이나 난맥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연구학교 선정운영지도 권한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을 했는데요. 기관 간 협의가 불충분했던 점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 내에서도 연구학교 운영 개선방안이 이미 완성돼서 교육감님 결재까지 받은 상태인데도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사전에 부서 간에 협의가 돼서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하고 2011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연구학교를 한다면 목적이 뭡니까? 일반화 하는 거예요. 일반화 안 하려면 뭐 하러 연구학교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몇몇 학교만 모아서 그렇게 발표회를 하고 끝난다 그게 일반화가 아니에요. 행사를 간소화 한다는 취지로 해서 연구학교의 본래취지하고는 그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원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과보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주제가…….

기태

유기태위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몇몇 학교 대표자만 몇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학교 가서 일반화 시킵니까? 안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제가 같을 경우는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주제로 모여서 하기가 적절치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반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얘기하고 해도 됩니까? 제가 전라북도 진로교육센터 활성화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좀 묻고 싶은데 전라북도 진로교육센터 금년 2011년도에 활성화한다라는 그 내용에 관련해서 보면 홈페이지 운영하고 방문상담, 전화상담 하고 진로 직업에 관련한 정보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 활성화는 아니죠. 기구를 개편해서 인원을 확정해주고 업무를 대폭 이관해서 초·중·고 일관성 있게 그쪽에서 맡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현장중심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나와져 있는 2011년도 계획을 보면 이건 기존에 하던 그대로고 아무 활성화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타 시도처럼 기구도 개편하고 인원도 주고 체계적이고 종횡으로 엮어서 누가 가서 자료를 요구더라도 다 제공해 줄 수 있고 상담에 응할 수 있고 이런 정도는 돼 줘야 이게 활성화지, 기존에 것 그대로 하는 것은 이건 전라북도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정말 진로교육이 전라북도에 가면 잘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지금 현재 아직 추진 중인 것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부분은 취업진로하고 진학진로가 되겠는데 취업진로 쪽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다가 본청 과학직업과 소관으로 해서 별도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학진로센터를 추가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학력신장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많이 하셨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력신장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놓는 것은 전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답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발전적으로 갈 수 있기를 지켜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력신장추진센터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학력신장도 포함하지만 대학진학진로지원센터 그걸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찾아가는 학력도움방, 서술형평가방법 맨날 내놓는 거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면 올해는 중점적으로 센터 신설확충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별 목표관리제 그걸 좀 교장선생님들께 부탁드려서 학교에서 학년별로 교과별로 또는 지역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력을 상향평준화 할 수 있도록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유 위원님께서 연구학교에 대해서 질의한 걸 보고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혁신학교 추진할 때 처음에 10개 하고 2학기 때 5개 학교를 선정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15개로 추진한다 했다가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선정할 때는 20개 학교를 한다, 이것하고 연구학교 12월 22일자 22개교를 선정해서 한다라고 일선 전 초·중·고등학교에 다 보낸 거죠? 그것을 다시 12월 29일에 취소한다라고 하면 공문을 또 도에서 내려보내면 또 어떤 취소공문이 어떻게 변경돼서 내려올 거다 혼란을 자초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장학관님 장학사님들 전부다 연구학교 해서, 정말로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승진욕구에 의해서 승진하고 오셨잖아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자, 짓이겨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구학교는 어때요? 국가의 정책과제 수행이잖아요. 그것을 일반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거잖아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하지 말고 노력하는 교사는 도와줘야죠. 그것이 우리 교육가족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연구학교에 대해서 주체가 도교육청입니까, 교육정보과학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부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선정 운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공문 내려보내고 취소한 것은 전적으로 교육정보과학원장님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원장 명의로 나갔지만 사실은 저희 본청하고도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협의도 없이 12월 22일지 공문 나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처음 그리고 나중에 나간 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정호

김정호위원

처음 나갔을 때도 협의 했을 것이고, 다음에 취소공문 내보냈을 때도 취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전부다 검열을 받아야 하잖아요. 검열 받아야 돼요, 검열. 항간에 들리는 말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유언비어가 틀립니까? A birds told me 유언비어를 제가 들었습니까? 행정의 난맥상은 전라북도 교육 전체 각급 학교에 나간 공문이 일주일 만에 취소공문이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흔들려서 교육정책을 수립해가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도교육청을 신뢰하냐 그 말이죠. 교육국장님의 전결사항이었어요, 교육감님의 결재사항이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본청에서는 결재한 적이 없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협의할 때도 그것을 교육감님께, 금년에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냐면 금년에 끝난 연구학교는 작년도를 얘기합니다, 그대로 끝나고 2011년에 끝나는 학교 수만큼 2012년도에 선정하고 2012년도에 끝나는 학교 수만큼 2013년도에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래도 운영하겠다고 해서 공문 내려보냈잖아요. 그런데 협의도 없이 막 내려보내 버리고, 이러한 사항이 제가 책임 끝까지 추궁해서 누가 있냐라고 제가 따지고 들어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기본계획에 종료된 학교는 2년 후부터 지정한다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2010년도에 끝났으니까 2011년도에는 선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면 그대로 추진해 가야지 되는데 2011년도에 22개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공문은 공공문서잖아요. 공공문서를 갖다가 일주일만에 취소시켜버리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가지고 저희들한테 하지 말고 일선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뭐냐 하면 일선학교에서는 그 공문을 보고 계획서를 만드는데 밤잠 안 주무시고 다 하셨잖아요. 연구계획서 만드는데, 안 그랬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화를 받았으니까 제가 질의를 했어야지 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앞으로 그런 행정의 혼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거기까지만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행추단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게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행복한공동체추진단 말씀하시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그쪽에 말이 나오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추진단에 소속된 TF팀에서 기본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거든요. 우리 본청 주관과 장학사님도 들어가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맞기는 맞고만요. 알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에 관련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한 책임소재를 해서 그 이반을 해서 그것을 따지던지…….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조금 있다가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와서 좌지우지 해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을 이끌어 간다 그 말이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과 남원 특수학교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거기는 지금 초·중·고 전문과정 이렇게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공과정이라고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전공과정 이렇게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읍에 특수학교 그걸 보면 학생모집을 하는데 초·중·고 전공과 이렇게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한 학교인데요, 학생수가.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은 이번에 몇 명 모였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디, 정읍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정읍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읍은 초등이 전부 합쳐서 남 4명, 여 4명이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중학교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학교는 남학생 7명, 여학생 8명.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등학교 남학생 13명, 여학생 9명 이렇게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전공과정?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2명.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7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편성 초중고 전공과정 교육과정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가 내일 학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소상히 보고 올 겁니다. 거기하고 동화학교 하고 두 군데 방문을 오전에 할 계획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실에 모 초등학교가 면이면 면소재지가 하나 있고 시골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 학교가 작년에는 1학년에 한 명도 없었어요. 제로였어요, 1학년이 없었어요. 금년 2009년도에 한 명도 없었는데 2010년에 10명이 늘었으면 왜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가정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니요, 가정이 아닙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실제상황…….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실제상황입니다. 2009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2010년도에 1학년이 10명이 불어났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교 1학년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초등학교, 갑자기 이렇게 불어났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그 학교가 앞으로 전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전주에서 걔네들이 통학차로 다니는데, 주소 옮겨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장전입입니까?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장전입이죠, 초등학교 경우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버스로 다니는데 해볼 필요가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버스로 현장체험학습 갔을 수도 있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날마다 현장체험 해요? 아침, 저녁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떤 학교인가 알아봐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입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임실 신평 대리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학교까지 안 밝히려고 했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하세요. 내가 중간에 얘기하면…….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얘기하니까 옆에서 나서지 말고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여기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질의할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5시 3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규령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교육이 있어요. 국장님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과가 무슨 과더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진흥과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하나의 병폐가 나타나는 예인데 우대가산점도 주고, 교직자들이 아기 셋 낳으면 우대점수 줍니까? 그런다는 얘기예요? 교장들 연수자료에 있어요. 또 거기다가 수유방, 임산부 휴게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청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본청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이건 본청만 얘기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유방하고 휴게실은 본청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청 1층에 이미 있는 시설, 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하고는 바로 불평등이지. 보편적 평등 복지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청 상황은 또 봐야 되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제가 알기로 선진국을 가보면 교원연구실은 있어도 교원휴게실은 없어요. 일과시간에 뭔 휴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금 교직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가정의 필요성이 됐든지 자신에 대한 계획성이 됐든지. 우리 아이들 때는 소득수준이 높아져서 그때는 또 복지도 많아져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어요. 생명의 존엄성이든. 또 고령화사회는 지금 현재 이 교육계획서에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아이들의 인성 문제를 다루면서 경로사상에 대해서는 이 책자에 없습니다. 경로사상이 없어진지 오래됐어요. 우리 전통의 경로효친사상이 충효교육이 우리의 전통사상의 근본인데 무슨 다도를 가르치고 무슨 전통예절을 가르치고 여기는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금까지도 실시하면서 우리 교육계획 여기에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주요업무계획 23쪽에 경로효친교육 강화라고 굵은 글씨로…….

규령

김규령위원

강화라고만 돼 있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글자로만 돼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다도교육이 중요한 겁니까? 경로사상교육이 중요하지. 사실은 교직자들이 먼저 경장사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혁신담당관 한상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부터 혁신해야잖아요. 마음속에서부터 혁신. 그러면 도교육청부터 혁신 모범을 보여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장들이 배우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 거 저도 공감이 가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경로효친사상이든 충효교육이든 아이들의 생명의 존엄성이든 가정의 필요성이든 그리고 호주법까지 바꾸어졌지 않습니까. 체계적인 교육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평가인데 7～8월에 국가수준평가를 한 번 제외하고는 초등학교는 평가가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저희들이 평가문항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학기별로 두 번.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우리는 다 전문가들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그렇게 해도 기초학력이라든가 보통 이상 학력이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이지만 희망자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나 학생수가 적은 군에서는 10명만 빼내버려도 성적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보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적이 향상됐느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국가수준평가를 했으면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평가를 하면 그때 봐야죠.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같은 아이가 평가받은 걸 가지고 성적이 올랐다 떨어졌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비교분석해 보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힘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력에 대해서 너무나 도교육청이 무방비하다. 그리고 학교단위에서는 개인단위에서는 옆에 아이하고 비교하면 되지만 전국단위로 봐서는 전국 타도하고 비교를 해봐야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잖아요. 대학은 최소한도 전국 경쟁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정책과에서 가져온 학생들의 학력평가시행계획 가지고는 너무나 미흡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데는 사실은 모의고사를 보든지 뭐 하든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라북도하고 충청도만 되게 도교육청이 일선학교를 간섭합니다. 솔직히 잘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김승환 교육감님도 교과부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전라북도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그러한 정책을 일선학교에 강요하고 꺼덕하면 불이익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 자율성 그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면 평가가 이런 관련된 평가하지 않고 교장, 교감들 근평을 어떻게 줍니까? 나는 그거 아주 궁금하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평가하고 직접 연계되는 건 아닌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분명히 이 전체적인 교육계획서에는 학력신장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 그런 데에 주겠다 그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교장, 교감들 근평을 도대체 어떤......아주 천재들인가 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근평은 않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 근평은 말로 승진자, 승진 예정자 평가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일어난 생활지도가 됐든 여러 가지 다방면의 분야를 평가를 해봐야 그 결과를 가지고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이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감이 바꾸어졌어도 전체적인 계획이 그전 치하고 변화가 없다.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이것을 일단은 일선학교에서 현재 교육계획서를 만들고 있으니까 보시고, 선생님이 혁신담당관으로 오셨으니까 교육가족들 2만4천명 혁신 좀 잘 시켜주세요. 공급자가 먼저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학력신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다음에 이런 걸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종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3까지 올라가면서 어떻게 성적추이를 보이는가 이런 것을 추적해서 비교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용역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절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그러면 옆에 학생하고 경쟁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비교자체가 안 되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옛날에 절대평가로 돼가지고 부풀리기가 있고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극한 상황으로 볼 때도 이 평가의 문제도 학생이 그러면 선택하게 해야죠. 왜 일괄적으로 못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사설 모의고사를 보든 무엇을 보든 학생이 원하면 교장은 시행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보기 싫은 학생은 보지 말고 보고 싶은 학생은 전국 경쟁에서 자기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하라, 일괄적으로 하지 마라 이건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위원님 의견 잘 알겠고요. 다만 사설 모의고사 관련해서는 교직자들의 순수성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받는 일부분의 요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교사 자존심 그게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일부 리베이트 얘기도 오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거 몇 푼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과학과라 과학에 관한 내용 하나 대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 이렇게 돼있거든요. 과학교육이 정말 침체돼 있고 낙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도 일선현장의 과학교사를 오래한 사람 입장에서 참 난감합니다. 전산 쪽의 컴퓨터 관련 이쪽에 치우쳐가지고 과학은 사양길을 걷고 있는 사실은 과학, 수학이나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지고 그 위에 전산 쪽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 올라서는 건데 기본이 되는 부분은 주저앉아 있고 역으로 역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보면서 조금 미약한 부분들, 앞서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령 과학교사 연수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주기적인 연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왔는데도 반영은 전혀 안 되거든요. 뭔가 획기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밀고 나가주지 않으면 과학교육은 계속 다운됩니다. 과학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임에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연수희망원을 내는 걸 보면 이 교과 쪽에 특히 과학 쪽은 희망자 없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학실험 연수도 있고 교과연수도 있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의무연수가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의무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연수원에서는 집체 연수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학이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살리려면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거기도 보면 과학실험보조원 실험보조 기능 강화, 소양교육 15시간 권장 그랬습니다. 권장이라는 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권장해봤자 누가 합니까? 하려면 필수로 하세요. 이수를 하게끔. 그래야지 권장한다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안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여타 교과도 교과 관련 직무연수를 5년이면 5년 이내에 1번 이상 받을 수 있는 강제조항 같은 걸 추진하고 교과와 관련 없는 골프연수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직무연수를 충실히 이수한 선생님들은 인사상 우대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고, 거기에 보면 창의력을 신장하는 발명교육 강화, 과학동아리, 우수학생 심화과학반, 과학교실 및 수업개선연구 이거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런 것을 하려면 제 생각 같으면 발명교육의 교육과정화를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모든 학생한테 반영하세요. 교육과정에 전혀 안 되면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이나 이런 데서라도 반영을 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정말 과학교육에 대해서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돼야지 아까 권장, 16실 운영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을 때 과학교육이 정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뭔가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아도 사장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무언가를 획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수능제도 개편 연계 해가지고 과학, 사회가 더 위축되어 가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과학기술부 합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됐지만 과학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관심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과학교과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뭔가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장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학교급식운영의 투명성, 안전성 확보 해가지고 나와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직영체제로 위탁급식학교를 전환하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안 돼 있는 데가 참 많더라고. 시설이 안 되고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금년도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HACCP시설 기준지원도 어디까지 어떻게 금년에 완료를 하는 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자조달시스템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요, HACCP시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HACCP시설 이건 완료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4～5년 전에 대체해 준 것도 노후화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도 올해 필요한 양만큼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잘 하시겠지만 지방업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교육의 실질화라고 해가지고 44쪽에 보면 무엇이 실질화인지를 저도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보고를 한 거하고 금년도 것하고 비교 대비를 해보면 보건교육이 금년도에는 확실히 다운돼 있습니다. 작년도 거하고 비교해보면.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지, 예산상으로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44쪽에 있는 그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작년도 실적 내놓은 거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건교육…….

기태

유기태위원

예, 보건교육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 부분이 대폭 줄은 부분은 작년까지는 깨끗한 학교만들기 42억원 부분이 이쪽에 포함돼 있다가 분리돼서 그런 것 같고요. 재작년 같은 때는 신종플루 해서 특교금 내려왔던 부분이 빠지고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실태조사 같은 게 처음으로 전면 실시됐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더 살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보건교육이 학부모들 입장이라든가 학생들 자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필요합니다. 학력 중요한 만큼 보건건강교육이 절대적이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전년도보다 퇴보한다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 배치가 됐든 건강심사를 하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전년도보다 퇴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관리국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맑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 해가지고 들리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인사심사위원회를 가동한다라고 하던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그 인사심사위원회가 법적 기구가 아닌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법적 기구는 아닙니다. 법적 기구는 인사위원회인데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 우리 자체 인사를 전문가가 아닌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심사를 하느냐…….

기태

유기태위원

외부인사가 아닌 것뿐만이 아니라 평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다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평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분들이 교장, 교감, 장학사, 장학관 모든 분들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심사위원회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일단 의견을 부치는 거고요. 최종…….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국장님 얘기고 그쪽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법적 기구도 아닌 심사위원회를 왜 굳이 하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저는 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교육감님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인데 이것을 내놓으면서까지 여러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관점에서 검증을 한번 더 해보자, 인사권이 약간 위축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점은 저희들이 볼 때 평가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다만 운영을 어떤 특정시각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인사심사위원회에서 특정시각에 의해서 좋지 않게 평가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합리적인 관점을 갖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특정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써야 되는 용어일 것 같아요. 국장님이 쓰실 용어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의원 입장에서 써야 될 용어 같아요. 거기에 심사위원회에 들어 있는 그분들이 특정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외부위원도 외부위원이지만 교사위원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교사위원이. 그분들이 장학사, 장학관, 교장, 교감 승진, 전보, 전직까지 전부 적격여부를 따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물론 거기의 구성원으로서 몇 분씩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주가 된다라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오, 구성원 숫자를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지금 명단은 안 갖고 있는데요, 제가 꼼꼼히 챙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서 거의 결정돼요. 거기에서 결정되는데 나중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게 짚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의 일선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선 현장의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보편타당성이 없고 제 주관적인 얘기라면 제가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현장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정말 객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지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몰아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편향된 시각으로 저는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걱정들을 하세요. 지금 시즌이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말 굳이 인사위원회가 법적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적 기구를 도외시하고 법적 기구가 아닌 그 기구를 활용할 이유가 정말 뭐냐 이게 도대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사위원회를 도외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인사위원회는 이미 거쳤고요. 그다음에 한번 더 못 본 부분이 있다면 한번 보자 그런 취지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 저희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은 아마 계속 논란이 될 부분일뿐더러 그런다면 인사위원회를 없애버려야죠. 뭐 하러 이중으로 놓습니까. 인사위원회 없애버리지 뭐 하러 놓습니까. 거기서 다 걸러버리는데 인사위원회 뭐 하러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 뭐 하러 합니까? 없애버려야지. 인사심사위원회 통과하면 그걸로 끝나야지 인사위원회를 뭐 하러 이중 삼중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형식적인 절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범위 내에서 심사 검토만 하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만일에 계속 아마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아마 교육감님께 직접 또는 정책질의나 5분발언이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만들지 말아야죠.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 무력화시키고 무용지물이고 인사심사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검토되고 정보는 그쪽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은 같이 건의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점진적으로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좋은 의도로 출발이 되어져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태 보세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따라줘야 되고 그렇다라고 수긍이 가야 되는 것이지 수긍이 안 가는 제도를 굳이 끝까지 고수하면서 인사위원회는 무력화시켜버리고 하나의 허울로밖에 안 되는 그런 제도를 갖게 된다면 누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신뢰를 그렇지 않아도 무너지고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유념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그리고 인사심사위원회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은 정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맑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인사가 발표되면 평가를 받을 텐데 정말로 잘된 인사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모든 인사가 그래요. 저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 쪽에서부터 쭉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50% 이상 만족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상균 담당관님을 어디 교장으로 보낸다라고 할 때 거기 가고자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또 있었죠. 이건 상대적인 거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만족한 인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도상으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중구조만 아니라면 누가 문제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법적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구를 무시하고 법적 기구가 아닌 그 기구에서 심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건의를 하고 거르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고 맑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투명하고 맑은 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뭔가 달라져야 되지 굳이 고수해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습니다. 꼭 한번 개선할 수 있게끔 뒤에 있는 분들이 교육감님을 설득을 하셔야 돼요. 교육감님 뜻이라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20분이 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내에 보면 서신동, 서곡지구 학력과 평화동이나 우아동이나 그런 데 보면 학력차이가 나고 있죠. 서신동 쪽이 굉장히 좋고 평화동 쪽이 낮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아파트 평수나 또 아버지의 학력수준이나 그다음에 생활비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차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서울 보면 하위에 있는 학생 중학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위에 있는 학생은 평균소득이 384만원입니다. 중위권에 있는 학생은 447만원입니다.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 644만원입니다. 그래서 생활수준에 의해서 학력이 좌우되고 있는데 서울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학교의 교육역량강화보다 학생, 학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학교 간 격차를 낳는 주된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분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는 학교가 교육격차를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책대안이 있어야 할 판인데 이걸 어떻게 정책대안을 내놓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론적 답변을 드린다면 하위계층을 잘살게 하는 것이 답일 겁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는 그런 수단은 없는 거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방법으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그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런 제한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을 더 찾아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보면 전주시 관내에서도 서곡 쪽 서신동 쪽으로 학부형들이 유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양지에서 있었지만 그쪽에서도 1년에 몇 명씩 이쪽 학군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를 큰 평수를 찾아서 옵니다. 대개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런 교육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판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오히려 그런 학교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해서 학력격차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해야 할 걸로 보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 기억에 예를 들면 전주 중앙중 같은 경우 SK뷰아파트가 오기 전에는 점점 공동화 현상이어서 위축되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선호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거기 배정 못 받아서 아우성인 학부모들도 있고, 항의하러 온 학부모 얼굴을 보니까 얼굴빛도 귀부인 스타일이고 한데 나오는 말은 교양이 없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2011학년도 교장공모제는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3월 1일 인사…….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9분. 초등 14, 중등 5 그렇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장공모제 할 때 재지정된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재지정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번 하고 또다시 교장을 하겠다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율형공립고 정읍고하고 군산고 두 군데만 있는 걸로.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 사람들 두 번 하면 정년할 때가 되겠고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마 조금 남을 거예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작년에 교장연수 자격을 몽땅 시켜놓고 금년 3월달에 몇 명이나 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이번에 정년 하시는 교장선생님들 자리는 그만큼은 다 발령이 나니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장공모제로 해서 뽑아버리지, 보면 몇 명이나 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모가 작년 9월에 50% 했다가 올해 40%로 내려가서.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장 외에 몇 명이나 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확한 숫자가…….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쯤이면 교과부로 안 올라갔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왜 공개를 못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숫자는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내가 명단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숫자를 얘기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최남렬 위원님 질의는 중등이면 중등, 초등이면 초등 신규로 이번에 교장 몇 명씩 나가느냐 그 말씀이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안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료가 없어서, 바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 3월 1일자에 그렇게 신규로 나가면 몇 명이나 남습니까? 초등 몇 명, 중등 몇 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등의 경우에는 제 기억에 교장승진명부에 올라와 있는 교감선생님들이 52분이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52분이 남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전체가요. 그 중의 일부가 날 거고, 그 숫자는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전문직에서 나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총 숫자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부가 교장으로 나가실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전문직으로 있는 장학관, 장학사 급에서도 일부 전직을 하기 때문에 장학관, 장학사 숫자는 안 들어가지만 예를 들면 52명 중에 10분이 이번에 교감선생님이 교장으로 나가신다고 하면 42분이 남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등이고 초등은 더 많이 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작년 9월 1일자에 2009년도에 교장강습을 받아가지고 아마 5명인가 남아 있어가지고 또 작년에 교육을 1차 시키고 2차 시키고 해서 교장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다 대고 이번에 몇 명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남은 상태에서 그러면 2011학년도에 교장자격연수는 몇 명이나 시킬 계획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등은 23명 지명했고요, 초등은 75명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오래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했습니다. 수용계획을 봐가지고요. 작년에 추가로 했던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작년에 교감에서 교장 못 나가가지고 퇴임한 몇몇…….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그 덕에 추가로 지명받아서 마음 편하게 근무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면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저번에 의회에서도 나온 문제이지만 자녀들 보기가 부끄럽고 또 선생님들이 같은 직장 내에서 못 나가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죠. 정년 1년 미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학교는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오전에도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체험학습센터가 6군데가 있는데 전주, 임실, 남원, 진안, 고창, 군산. 모든 예산의 95% 이상이 도교육청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만 하더라도 한 5억7천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들이 초대부터 몇 년 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2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거기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군산은 작년 초에 바뀌어서 2년에서 앞으로 1년 남았고요, 전주 올 7월에 엄정하게 전형절차에 걸쳐서 뽑아서 임용을 해서 1년 6개월 남은 꼴이 됩니다. 그리고 임실이 8월엔가 9월에 뽑아서 역시 한 학기 지났고요. 남원은 작년 7월에 뽑았는데 1년입니다. 그래서 올 7월 되면 다시 공모를 해서 선발한 뒤에 2년 계약을 할 거고요. 고창하고 진안은 학무과장님이 겸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보면 거의 다가 비정규직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원어민도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어민은 정규직으로는 할 수 없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정규직 있습니까? 거의 정규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파견으로 돼 있고, 그런데 3월 1일자에 전부 학교로 복귀시키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하나씩을 정식발령을 해서 정규직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원장님들이 영어를 잘 하지만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연계하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활성화가 잘 됐지만 갈수록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선생님도 좋고 그다음에 장학사님도 좋고 장학관도 좋고 해서 정말로 거기 가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월급만 받아먹으면 되지 뭘 얼마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 전문가가 많이 있으니까 전문직 장학관이 됐든 장학사든 원장을 그 부분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문직 총 정원이 국가에서 딱 정해서 전라북도는 몇 명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의 여력이 없어서 외부인력을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선발과정에서도 엄정하게 내국인 위원 두 분, 원어민 두 분이 다양한 걸 가지고 면접 서류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회화만 잘한다고 뽑히는 건 아니고 경영능력까지 다 보고 교육관도 보고 엄정하게 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는데 어디 부분이 약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뽑아서 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임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숙식을 합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적당히 하고 보수나 받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기가 안 되더라도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요새 학교도 평교사가 교장 되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할 사람들도 응모해서 원장으로 내보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꼭 장학사, 장학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선생님들도 교장도 하고 그러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체험센터는 위원님 알다시피 그 본질이 단기간에 주로 초등학생, 그다음에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3박4일이면 3박4일 이렇게 집중 체험을 하도록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어민 보조교사가, 아까 재지정자로 표현하셨는데 외국인 회화강사하고 그다음에 이번 3월 1일자로 배정하려고 하는 정규직 영어교사 그리고 다양하게 경험을 쌓은 원장, 우리가 현재 그런 경험을 쌓은 분을 심사해서 선발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효율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제시해주신 그런 쪽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외부에서 들을 때 일부 원장님께서는 휴양을 오셨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렸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복무관리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인사 이야기를 깊게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가 돼있죠? 교장, 교감 승진서열부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번 3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순서에 의해서 낼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3배수라는 것이 무리수가 많이 있습니다. 칼을 쥔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순서를 벗어나지 않고 움푹진푹 저 밑에서 빼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가급적이면 고 순위 순으로 인사,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가끔 어느 때는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서 남들이 봐가지고 이거 정말로, 교육감님이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공정성과 투명성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봐가지고 이거 정말 공정하고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인사도 그렇고 이번 인사도 그렇고 우선 순위를 제일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선취득자를 일부 고려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지난번 도교육청 감사 5일 동안 했을 때 여기서 공개할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장 거기서도 순번이 아닌 엉뚱하게 나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공개로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 명퇴를 제가 봤습니다. 작년에 148명, 이번에는 1, 2학기 합쳐가지고 209명입니다. 한 6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특별한 외부변수는 없다고 보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요새 선생님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힘들어서 그런 것은 있겠습니까. 이 명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옆에서 등떠민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으라고 유혹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벌써 50 후반 되는 분들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외부변수 이런 종합적인 결과라고 보고요. 아무리 저희들이 명석한 머리로 분석한다고 해도 원인은 안 나올 거예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요새 학생들 가르치기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러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요새 학생 다루기 힘들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활고 때문에 못하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무튼 선생님들이 어려워서 명퇴를 힘들어서 하게 되는 상황이 안 생기는 게 바람직하겠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업무포탈시스템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업무관리시스템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일선학교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점검기간 중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재교육도 하고 있고요,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데 일선에서 컴퓨터를 클릭 하면 뜨지를 않는대요. 컴퓨터 용량이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클릭 해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큰 것 봐도 안 열린대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쓰게 하려면 대형 용량을 서버를 교체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하면 컴퓨터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실은 학교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제어하는 서버는 없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학교 말고 도교육청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교육청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돌아가는데요. 저 결재하고 하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일선학교에서는 지금 점검기간인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열리지 않는다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한번 알아보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영어선생님들이 알겠지만 IBT…….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컴퓨터 기반시험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되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원평가원에서 수능 대신에 내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수능시험이 아마 그걸로 대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영어시험만. 그런데 그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거의 그걸로 1년에 한 두 차례 봐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 IBT 컴퓨터 기반 영어인증시험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한번 시험볼 때마다 응시료가 꽤 비싸네요. 응시료가 초등학교는 3만6천원, 중학생이 3만9천원. 급수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4, 3, 2, 1급까지. 급수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3급 시험을 보려면 4만5천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가 IBT 해도 돈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토플이나 토익 같은 게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개선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더니 이것도 시험비용이 든다면, 물론 그거보다는 싸겠지만, 뭔가 개선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이 2015년도에 완전히 수능 영어가 이쪽으로 가고 2014년도까지는 이것이 수능 대신에 입학사정관제 그다음에 수시 이런 데에 아마 쓰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데도 중점을 두고 영어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대비도 해나가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만약에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소득층 학생 지원할 수 있도록…….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소득층 학생이 돈 때문에 이 시험 못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수석교사제가 진행되나요, 금년부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순회교사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석교사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석교사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공문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려왔고만요. 거기 월 40만원 수당으로 주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강사를 쓰도록 돼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수를 10시간 정도로 줄여주고 나머지 차이가 나는 7～8시간 부분은 시간강사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몇몇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그래서 저도 꼭 좋은 점만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실제로는 전문성이 강한 수석교사 정도 할 분이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사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석교사 부분이 솔직한 말씀으로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법제화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보다 질 높은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수석교사로 많이 희망을 하고 뽑히고 그만한 대우를 받으면서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려면 이게 법제화가 우선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분은 별도 일만 하고 별도 정원으로 그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저도 전화가 왔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점을 많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송초등학교 이번에 10학급을 선정을 해놓고 7학급으로 뽑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가는 10학급으로 했는데 7학급을 편성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당연히 10학급으로 인가를 해서 건물을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4～5년 후, 5～6년 후에 송천동 지역의 인구변화 추이를 염두에 두면서 수용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시설은 일단 한 거고요. 모처럼 세워놨는데 교실이 부족하면 누더기 공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한 거고, 이번에 7학급을 편성한 것은 오송중학교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오송중학교가 속한 4학군 내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중학교 진학하는 학생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 학교와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학교가 골고루 학생교육에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고려해가지고 7학급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번에 오송 10학급 편성해놓고 7학급 받아가지고 그거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덕일중학교 그쪽으로 4클래스가 가가지고 굉장히 말이 있는데 이번에 오송초등학교 10학급 원래대로 해놨으면 별 문제가 없을 판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주변 학교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하나의 경쟁입니다. 저번에 태국 갔었죠? 태국 가서 최진봉 교장선생님 거기 계시더만요, 필리핀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진봉 교장선생님 태국에 있죠. 이번에 귀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엄청나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경쟁이 돼야 됩니다, 학교 간에. 그래서 좋은 학교 학부형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덕일 교육과정이 어떤지 몰라도 학부형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덕일은 작년에도 4학급이었고 올해도 4학급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점에 따라서는 오송과 관련해서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확인하고 파악한 결과 4학군 내에 종합적으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학급을 편성한 것으로,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오송 쪽에 학급당 인원을 조금 올린다거나 해서 지금보다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덕일 조사를 안 해 봤지만 덕일 1지망이나 2지망이나 3지망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기태 위원님은 조사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배정상 시스템의 문제 같아요. 제가 아까 유기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알아봤는데요, 덕일중학교에 1지망, 2지망, 3지망 한 학생 전부 합하면 120명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다고 가정하면 덕일중학교 선호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1지망 한 학생만 배정되고 2, 3지망 학생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봐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개선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학부모님이 기준값인가를 선택을 한답니다. 선택을 하면 그걸 적용해서 돌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건 번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스템을 학부모님이 한번, 두번, 세번 해서 한 다음에 임의배정이 최소화 안 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또 1, 2, 3지망만 하게 할 것이 아니고 배정지망도 늘리고 해서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내년에는 임의배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번에 가서 거의 12시 되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학부형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또 위원님 있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짧은 것 세 가지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실 현대화가 몇 % 정도 돼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가 낮을 텐데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0% 정도가 보건실이 현대화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현대화 할 계획이 있어요? 추경으로? 본예산도 없고 여기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설 예산은 전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추경에 몇 개 학교 정도를 할 생각이에요?

1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0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도 현대화가 50%가 안 되겠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용성

박용성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일선학교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요즘 집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수준 높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가지고 양호실에 가서 있고 싶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꺼려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화장실도 마찬가지거든. 집에는 거의 양변기에다 비데까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옛날 하변기, 좌변기라고 해도 비데가 없는 거 이런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 문화수준하고 학교에 있는 시설하고가 상당히 갭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갭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경에서 반영되도록…….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준비물을 1인당 3만원씩으로 배정이 돼있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 준비물로 사용하도록 돼있는 금액을 쉽게 얘기하면 담임교사가 임의로 학생들에 상품으로 준다거나 학용품이 아닌 학습준비물이 아닌 다른 걸로 해서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주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 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게 말은 3만원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불편하게 느끼거든요. 아이들을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 제가 지난번에 1천명 가까이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보고서가 거의 완성이 돼있는데 제가 25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해서 한 거 나오면 1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학부형들이. 학부형들만 상대해서 한 것인데. 실제로 무상급식을 원하느냐, 전면 무상급식 원하는 것도 60몇%밖에 안 되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 애들만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수도 20%가 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본연의 해야 할 일은 인성교육과 학력신장 부분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자면 복지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요. 그러니까 복지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풍족해가지고 그런 데 쓰고 남으면 무상급식 전체 해도 좋고 교복 다 사줘도 좋고 수학여행 다 보내도 좋고 학용품 다 사줘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단계의 수준이 우리나라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학습준비물을 1인당 3만원씩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활용을 제대로 하는지 않는지를 말하자면 집행부 쪽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학습준비물 잠깐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올해 대폭 이걸 개선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학습준비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학교 준비물이고 이것은 개인이 준비해야 할 거다 명확히 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도 학교에서 사주거나 담임교사가 임의로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별 학습준비물 지원센터를 학년부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금년부터는 재연되지 않도록…….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쓰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내 돈 아니니까, 오전에도 김규령 위원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내 돈 가지고 라면 하나 사주면 정말로 관심을 하는데 내 돈이 아니니까 어떻게 써지는가를 모르고 확인도 않고 한다는 얘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절약 습관도 길러줘야 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빠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행을 한다라면 철저하게 시행을 해서 정말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혁신담당관 오셨는데 하나도 질의를 누가 안 하시더라고. 혁신담당관 쪽의 업무계획이 한 서너 쪽 나와 있는데 홍보 쪽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교육이 홍보로 하는 건 아니다. 전에 최규호 교육감 있을 때도 제가 당당하게 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교육이 홍보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냐. 자연히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행정을 열심히 지원해주고 하면 그것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자연히 홍보가 되는 것이지 차에다가 뭘 걸고 다니고 TV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북교육이 홍보가 되는 건 이건 인위적인 홍보지 자연적인 홍보는 아니지 않냐. 우리가 자연식을 좋아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자연식 좋아하잖아요. 인공음식보다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을 때 우리 전북교육도 새로운 교육감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이 되셨으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런 예산을 정말로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하는 데에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저번에 우리 예산 점검할 때 보셨잖아요. 대폭 감축을 시켰습니다. 전년도 대비 30%…….

용성

박용성위원

전년도 대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얼마가 됐든지간에, 그건 하나의 제 생각이니까, 과연 교육의 홍보가 필요한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이라고 한다라면 정말 혁신이라는 건 뭡니까? 동일조건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혁신이거든요. 그런데 혁신학교도 돈 주어가면서 혁신하라, 교육도 돈 들여가면서 홍보하면서 혁신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올해는 버스에다…….

용성

박용성위원

비단 예를 든 것인데 TV매체나 그런 데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조금은 생각을 해야 할 문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마치고 자료요청을 많이 하겠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기록하셨다가, 주로 뭔 자료요청이냐면 배치되는 인원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배치되고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보수는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요.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한 학교에 4명, 5명 가는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조그마한 학생수 3～4명 되는 데에 서너 명씩 가서 근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보수는 받고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상담인턴교사가 112명,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가 330명, 학생안전강화를 위한 경비인력 99명,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해서 대학생멘토링 운영이 300명, 엄마품멘토링 운영이 200명, 그다음에 특수교육보조원이 353명, 그다음에 스포츠강사가 115명,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학부모코디네이터, 그다음에 대학생멘토링, 엄마품멘토링, 초등돌봄, 엄마품온종일돌봄, 그다음에 거점돌봄교실 이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외에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어느 학교에 배치하고 배치기간은 1년이라든지 또는 몇 개월이라든지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근무하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이라든지 월 보수는 어느 정도라든지 이걸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및 인사심사위원회 명단 및 프로필을 받았습니다. 2010년 11월 18일자 기준으로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사위원회는 법적인 기구다 그거죠. 법적인 기구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인사심사위원회를 활용해 가지고 다시 인사위원회에서, 여기 인사위원회 보니까 부교육감님을 위시해서 외부위원 교수가 두 분, 교감이 한 분, 교사가 두 분, 외부위원이 한 분 그러는만요. 이렇게 했으면 검증 다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5명의 인사심사위원회는 이 사람들이 심사해가지고 다시 탈락시키고 다시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법적인 기구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법적인 기구를 없애든지 법적 기구가 아닌 인사심사위원회를 두든지 둘 중의 하나. 그러면 이 사람들 오면 심사수당 주잖아요. 줘요, 안 줘요? 주죠? 왜 예산을 낭비해요. 왜 필요 없는 기구를 자꾸 만드냐 그 말이죠. 어때요, 제가 옳게 지적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아까 유기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이 필요 없는데 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더 투명하고 맑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어느 쪽의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합니까, 인사심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합니까? 강한 쪽에 하나만 둬요. 뭐하려고 자꾸 해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 돈이 많다고 그러더니 진짜로 돈이 많으니까 인사심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수당 지급하려고 15명이나 선출하고. 제 말이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사위원회 먼저 거쳐서…….

정호

김정호위원

인사위원회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인사심사위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따로 인사위원회에서 검증한 것을 인사심사위원회에서 또다시 검증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왜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요, 왜 자꾸 복잡하게 세상을 끌고 가요? 스피디한 세상에.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현안질의.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주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8쪽을 1주일 동안에 걸쳐서 질의응답 하려고 했는데 지금 6시45분이에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인성교육 실천 해서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5운동 해서 신바람, 흥바람, 참바람, 얼바람, 줌바람 다 똑같은 신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언어가지고 장난을 해요. 언어. 신바람도 흥이 나는 것이고 흥바람도 신이 나는 것이고 참바람도 흥이 나는 것이고 전부 다 신명나는 교육이잖아요. 그냥 하나 신명나는 교육활동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바람은 하여간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말을 많이 만들어내서 하겠다. 학생의 인격만을 존중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다. 그의 대책은 무엇인가 세워야 돼요.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교사의 수업권이 일단 보장돼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사에게 대들어가지고 교사의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 담임교사를 무시하면서 성장한 학생이 잘된 것을 제 경험상으로는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걸 고려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창의·인성교육 추진에 대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이 병행추진할 겁니다. 그 부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사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인권을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가 우선이라는 거요. 교사가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생각, 내 자식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내 자식 가르치는 것만큼 가르치면 대한민국 교육 잘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대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자 그런 관점이니까 같이 심의하셔서 같이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창의·인성교육 추진에 대해서 맞춤형 교과연구회 운영해서 창의·인성 교과수업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장학지도도 거부하고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장학지도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컨설팅을 원어민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학교현장에서 컨설팅 여기 있는데 장학지도를 오라고 하겠어요. 작년 실적, 컨설팅 장학지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한 180건 실적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히 153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초·중·고등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했던 거니까 올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그것의 배는 돼야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험중심 환경교육 강화 및 인터넷 중독예방해서 이 책자에 번호로 붙인 것은 이 책자의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체험중심 환경교육과 인터넷 중독은 이게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리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좀더 이해가 쉬운데 같이 합쳐놔버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인터넷에 중독된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치료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중독된 학생을 실질적으로 생활지도 장학사 할 때 데리고 갔는데요, 눈동자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학생한테 들어보니까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눈동자가 살아가지고 저희들보다 더 활기찬 학생이 된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3월 초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고위험군 해서 작년에도 한 600여명 해서 청소년상담센터에 의뢰해가지고 나중에 150여명이 정신적인 치료보호를 받았거든요. 올해도 차질 없이 하겠고요. 이건 국가적으로도 교과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이렇게 4부처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학생들이 게임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4번에 인권존중 학교문화 만들기 추진해서 쭉 질의가 다 있는데 시간관계상, 맨 마지막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든다고 했는데 교육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교육공동체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공동체는 교육주체를 달리 표한 거라고 보는데요. 교사, 학생, 학부모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사, 학생, 학부모만 들어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와 통일,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강화해서 오늘아침엔가 신문 보신 분 계신가요? 6.25세대의 안보관보다 지금 20대의 세대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안보세력이라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통일교육에 대한 그리고 안보교육에 대해서 사고방식을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일안보교육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계십니까? 안 오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인성

·인권교육담당장학관 강일영 학교정책과의 인성·인권 담당하고 있는 강일영입니다. 저희가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통일교육, 안보교육의 관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신문을 스크랩해서, 각 신문에서 다 나왔을 거예요. 그걸 검토해 주세요.

인성

·인권교육담당장학관 강일영 특히 통일교육은 국가에서 내려주는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지킴이 있잖아요. 학교지킴이를 제가 보면 그래도 학교지킴이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퇴직하신 경찰관님들로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죠. 그냥 지킴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임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는 퇴직교원, 퇴직경찰, 퇴직군인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자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을 제가 출력을 해서 다음에 국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이제 오셨는데 질의 있습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교육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