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업무보고 장소를 좀더 밀도 있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과거 행정자치위원회의 특별한 위상도 있고, 또 기획관리실은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도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주요현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평상시보다 좀더 짧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요현안은 또 미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고만 드리고 자료는 수거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2쪽 저희 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20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05년도에 1차 수정했고 올 초에 2차 수정이 됐는데 저희들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 내용이 박스 속에 있습니다. 첫째, 새만금을 저희들이 원하는 따옴표가 되어 있는 식으로 ‘대중국 게이트웨이로서 글로벌 경쟁거점 육성’이라고 국가종합계획에 공식적으로 이런 표현이 들어갔고요. 새만금신항이나 군산공항 확장,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 등 주요 SOC사업 반영 이 부분도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동부권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고 식품·관광거점, 낙후지역 민간투자 촉진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인쇄전자, 스마트 워터그리드 등 주요 전략산업도 반영됐고요. 전주전통문화, 김제농경문화권, 고창고대선사문화권 등 도내 문화관광자원이 부각되도록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수정작업을 마쳤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들이 출연기관에 도에서 해년마다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하고는 좀 달리 성과급 해도 비중이 너무 다르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작년 연말에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을 성과연봉제 실시 권고하는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모든 출연기관의 급여체계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했습니다. 4쪽에 9개 출연기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전북발전연구원, 인재육성재단,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원, 니트산업연구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저희들 출연기관인데요. 성과급 재원은 새로 추가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각종 수당을 통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역시 성과급의 효과는 경쟁에 있고 경쟁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세가 기획재정부의 일이라면 지방세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일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해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자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 3월달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지방세기본법 속에 그 근거규정이 있고요. 이게 있어야만 국세하고 지방세의 경쟁에서 논리개발이 되고 지방세가 확충이 되어야만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00% 찬성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돈 조금씩 내는 거 있는데 팍팍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이고요. 우리 도 예상적립액이 우리 도세 보통세가 5천억원이니까 한 5천만원 정도, 도세 보통세의 0.01%니까 5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출연금으로 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쪽부터는 도정주요현안인데요. 너무 깊이 있는 부분은 저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80% 정도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잘 아시는 LH본사 전북유치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제가 새로운 것을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11쪽을 보시겠습니다. 분산배치의 논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경남하고 저희들하고 또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저희들하고 다투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금년 들어 첫 번째로 도내 국회의원 11분 모시고 정책협의회를 할 때 모 국회의원님이 이 안은 어떻겠느냐고 제시한 안이 있어서 그때 총리 만날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이 아직은 저희들이 공식화된 논의는 아니지만 위원님들께도 한번 저희들이 보고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겁니다, 기업 사례 CIC제도의 도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KT나 SK 같은 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Company In Company, 회사 속에 회사를 둔다라는 CIC 제도인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홀딩컴퍼니(holding company) 지주회사를 놓고 그 밑에 약간 독립성이 있는 부문별로 회사다운 본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CIC제도라고 하고 다르게 말해서는 홀딩컴퍼니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다시 말해서 토공은 우리 거였고 주공은 저쪽 거였으니까 통합을 해서 홀딩컴퍼니를 서울 근교에 두고 거기는 아주 간단한 것, 감사라든가 이사회라든가 그런 부분만 두고 상당히 독립적인 부분을 따로 놓고 쓰면 회사는 하나지만 결국은 서로 경쟁해 가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공간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그런 것을 어떤 모 국회의원께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고 지금 현재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오늘도 전주시장님이랑 완주군수님 불러서 이런 논의를 지사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논리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쪽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전북 유치는 저희들이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스타트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필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강점이 있는 게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현 정부 끝나기 전까지 삽을 뜨고 싶어 합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것 자체도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으로 내놓은 것이고 정부가 끝나기 전에 뭔가를 삽을 뜨고 싶어하기 때문에 삽을 뜨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예를 들면 민원도 있고 어쩌고 해서 안 될 수가 있는데, 100만평 정도 땅이 딱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100만평, 100만평, 한 400만평까지 필요하다고 하니까 확장 가능성을 생각하면 역시 새만금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싸워볼 만하다,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면. 이런 차원이고 설사 실패한다손 치더라도 이건 제 사견이지만 새만금에도 과학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과학용지를 개발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만약에 내륙에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대체용지도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곧 발족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고요. 14쪽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은 금년 2월 초에 최종안을 마련해서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예정입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공동위원장이 우리 강현욱 옛날 지사님이시고요. 여기에서 15쪽에 보면 나름대로 주요 반영시킨 성과가 있는데요. 새만금 신항만 선석수를 좀 저희들이 확대했다. 그 다음에 내부 간선도로망 차로를 동서 2축 4차로를 6차로로 추가 확보했고 새만금 철도를 복선철도 확장, 새만금 공항을 국제선 취항 및 군산공항 확장, 수목원 조성계획을 좀 확대를 했고요. 이것을 우리는 원시림이라고 하는데 허파처럼 수목원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수목원을 하고 있고요.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에 공동구 및 전력구 설치 이런 부분까지는 성과를 냈는데, 아직도 역시 한 두 가지 정도는 필요하다. 뭐냐면 20조8천억원을 투입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재원조달방안을 아예 못을 박자라고 지금 욕심을 내고 있고, 돈이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추진체계 일원화, 지금 6개 부처인데 대통령께도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마는 개발청을 만들어 주든지 해가지고 추진체계를 일원화시키는 부분까지를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6쪽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이 부분은 군산 지역구에 계시는 분이 더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OCI가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해서 새로운 선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17쪽에 2번이 주요 이슈입니다. 한전 측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식으로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중화를 하면 5,200억원이 더 들고 뿐만 아니라 내년 말까지는 송전이 돼야 되는데 지중화를 하면 앞으로도 한 5～6년 걸린다는 거예요, 땅으로 묻으려면. 돈 문제뿐만 아니라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전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이고, 또 민원인들은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에 다 지중화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무슨 송전선로를 또 만든다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아직도 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조만간 잘 해결되도록 도하고 군산시가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쪽 구제역 AI 추진사항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빼고 19쪽에 가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군하고 하루에 한번씩 영상회의를 해서 아주 현재 전시체제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평가받고 싶고요. 또 2차 예방접종을 2월 6일부터 도내 전 시·군 소, 돼지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지켜왔듯이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쪽에 있는 버스파업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서로 지쳐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지쳐 있고 법원에서 판례도 21쪽에 있는데요. 인천지법, 전주지법에서 판례도 좀 왔다갔다 하고 또 노측에서 봐도 전북에 있는 노조하고 중앙에 있는 노조하고도 약간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해가지고 이게 대집행을 할 경우에 시민들한테는 일단은 서비스가 거의 100% 가깝게 제공될 것 같습니다. 업무방해라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버스가 운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운행은 시키자라는 쪽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사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또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부분도 있고 해서 협상은 좀더 시간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벌써 두 달이 됐으니까 양쪽에서도 타협점을 찾을 때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제가 또 말 잘못하면 어느 한쪽 말 듣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실상 크게 색다른 게 없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그리고 2쪽의 기본현황 및 부서별 주요임무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성과관리과에서 2011년도 평가체계 개선사항이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S등급 비율 제한을 최대 35% 이하로 하겠다 그렇게는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30% 이상을 S등급을 가져간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더 낮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35%로 낮추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요. 그 추세를 한번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의 근무평정 관행 때문에 2008년도에는 주무부서가 48%, 2009년도 6월달에 42%, 2009년도 12월달에 40%, 작년 6월달에 39.8%, 그러니까 거의 40%였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을 35%까지 낮추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물론 주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일 시간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S등급을 3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국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과가 3개밖에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3분의1 35%면 타당하지요.

그런 경우는 타당하지만…….

사실 또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받긴 받아야 조직이 돌아가긴 하는데, 저희들은 그나마도 35% 정도도 좀 노력한다고 했는데,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뭐라고 할까 맞춰줘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 조기집행이 지금 한 3년차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도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시·군에서도 계속 조기집행 하고 있는데요,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오늘도 신문에 났대요, 어느 시가 한 60억원 정도 이자 소득을 한다고. 저희들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보면 저희 도에서도 이자수입이 평균 잡아서 한 50～60억원 정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정 조기집행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금년도도 아니나 다를까 또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통해서 해왔더라고요. 그것은 결국 전반적인 평가를 가지고 아직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공공부문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경제가 지금 안 살아나니까 살려보자 그 취지인데, 이자수입 문제는 사실 제가 별 관심이 없고요. 문제는 조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뭔 문제가 있냐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건설업자들이 선급금을 많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기집행을 하면서 선급금을 타가라고 해도 안 타가려고 그래요. 그런 현상을 우리 도에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선급금을 많이 타갔을 때 또 뭔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돈이 있으면 우선 쓰거든요. 쓰면 그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 자꾸 이걸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조금 아무리 정부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막아줘야 할 부분이 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상반기에 돈 다 써버리고 하반기에는 손가락 빨고 있고, 내나 경기가 뭐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설교통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돈 써버리는 거는 그렇고 또 실제 보증료같은 거 들어가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시·군에서. 업자들은 돈 안 타가려고 그러고 관공서에서는 빨리…….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도 기획관리실장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가서 신랄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좀, 너무나 자꾸 지금 조기집행 3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부분이 한 10% 이하네요, 전년도.

부분인용도 보셔야죠.

부분인용은 빼고.

부분인용 보면 딱 반반이에요.

일부인용까지 하면 반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 쪽에서 볼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 좀 많이 해야 한다 저는 항상 그걸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일부인용 빼고 인용만 봤을 때는 10% 이하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도청에서 내나 시·군 말을 많이 들어줬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잘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인용부분을 좀, 어거지로는 인용부분을 늘릴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부인원을 50% 이상을 항상 참여를 시키고요,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사실은 일부인용까지를 포함해서 50%면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는 거라고 보고.

일부인용을 했을 때 민원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다가 정지가 또 되잖아요.

일부인용은 주로 경감부분이죠, 영업정지를 반으로 줄여주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 할 때도 민원인 입장에서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전북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인용률로 봐서 상당히 순위가 높네요. 도의원님들이 자꾸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의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과제심의위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 7월부터 한 서너 번 회의를 하고 건수로는 한 10건 이상 심의를 해봤는데, 주로 이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사전 타당성이라고 하죠?

예.

그것을 주로 전발연에서 해오더란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용역도 전발연에 주로 많이 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발연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쪽에 어떤 사업을 주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이겁니다. 사전에 심사하는 부분은 전발연에서 외부인사들까지, 전문가들까지 데려다가 한번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전발연에 주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발연이 또 유리한 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 도에 대한 사정도 많이 알고 데이터가 많이 있어가지고 큰 국책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내용물이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큰 국책사업이어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예를 들면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기도 한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발연이 강점도 있고 또 어차피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전발연이기 때문에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전발연에 박사급도 많이 있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편으로는 뚜렷한 전문성은 또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많은 대학에 연구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교수들도 있고. 이런 데에다가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항공이다, 작년에 심의하다 보니까 항공분야에 대한 많은 그러한 용역과제 심의가 여러 건 올라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마저도 전발연에서 전부 심의를 해왔어요. 다만 전발연에 그러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할 만한, 전발연에서 항공분야에 전문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상당히 의아심을 좀 가졌습니다. 전발연에 주는 건 좋은데 전문성에 대한 이 심의하는 자체가, 그 타당성이라는 것 자체가 전문성이 있어야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알겠고요. 전발연에다가 우리가 심의를 좀 해달라 했을 때는 자기들이, 아까 항공문제 같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항공문제 전문가들이랑 같이 심의하는 걸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하여튼 사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그런 용역과제를 자체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서 직무를 직접 학술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몇 % 정도의 우리 직접 학술용역을 했나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처음으로 도입해 보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5분발언도 있었고 그랬는데, 솔직히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인들보다는 공무원이 전문인 부분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자신이 없고 처음이라서 500만원 규모로 소규모의 용역일 경우에 공무원 자체용역을 해보겠다 지금 그렇게 한번…….

좋은 그러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공무원, 저는 한 20여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도 직접 했잖아요. 수해상황이라든가, 저도 과거에 20년 전에 국회의원 비서관 하면서 그런 수해상황 같은 거 일어날 적에 보면 공무원들이 저녁내 불 켜놓고 제도기 대고 직접 설계를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예산을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는 이러한 추진상황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8쪽의 직무성과 평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의 직무성과에 대한 이를테면 인사문제가 지금 여러 매스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도와 도의회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최종 인사권자는 도지사입니다.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도의회에서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일한 잣대를 두고 해야 되는데, 과거의 잣대는 뭐였냐면 근무성적평정이라고 해가지고 과장은 직원들 순서 매기고 국장은 과장들 순서 매겨가지고 순서 쫙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무부서로 쫙 몰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BSC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를 자기가 먼저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도 같은 거 따져가지고 공무원 스스로, 한 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너는 100% 달성했으니까 S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데 의회는 지금 이걸 안 하죠?

의회가 그 BSC제도를 아직 도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다 그런 얘기죠.

안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또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30명 중에서 5명을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순서를 매겼는데 이게 잣대가 틀려버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지금 실시하는 타 시도는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죠?

선진적으로 하는 데가 서울시의회에서 하고 있고.

대한민구의 수도인 특별시인 서울시가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험을, 서울시 공무원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이 지금 3천명이 넘는 과정에 서울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인사에 이러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설득력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BSC 제도를 저는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번에 이 과정을 겪으면서 도입하기로 이미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지표가 조금 우리하고는 틀릴 수 있겠죠. 수량적인 지표를 세우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지표를 달리하면 어쨌든 의회 내에서 S와 A, B, C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저희들은 그냥 가져다가 세워놓으면 되기 때문에 하도록 그렇게…….

그동안에 이 제도를 알면서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도 여러 번 협의는 있었는데 그 지표설정 문제 때문에 결론을 못 내다가 이번에 하여튼 하기로 결론 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보좌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분이 집행부로서는 오히려 좀 외람된 말로 찍히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매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표를 세우라 이겁니다. 의원을 잘 모시는 것을 점수를 높이 주면, 그게 여기서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서 S를 주어서 우리한테 통보만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이 주는 겁니까?

예, 사무처에서.

방금과 같은 이러한,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시켜줘야만이 의회도 활성력 있고 동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뒤늦게라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제도는 언제부터 의회는…….

이번 6월 평가부터 하게 될 겁니다. 6월말 평가.

의회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6월부터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체계획을 수립 중에 있답니다.

아직 공무원들은 모를 수도 있네요? 우리 의회 공무원들은.

안다고 봐야죠. 저희들 이번 사태 때문에.

아무튼 집행부나 의회 의장님이나 난감한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 않느냐. 뒤늦게나마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철저히 이런 부분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라는 그것을 보면 각 실·국마다 지표가 각각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라면 사실 의회에서, 제가 지금 성과지표개발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 지표를 만들기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실장님이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만들고, 각 실·국같이 감사관실이나 행정지원관실이나 각각 업무가 틀린데 개인 성과계량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선은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참고를 했어야 하지, 전체적으로 BSC라는 경영성과지표로 인해서 인사를 감행을 하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아무래도 불이익을 당하죠. 현재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지표도 못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의회사무처를 하나의 우리 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죠.

우리 국이에요. 그러면 저희 투자통상국에서는 기업유치가 지표가 될 거고 대외소통국같은 경우는 우리 민간사회단체하고 언론하고 소통을 한다든가 그런 게 지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라는 하나의 국은 일종의 대외소통국하고 비슷한 류의 지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표가 각 국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 내에서 S, A, B, C가 결정되기 때문에 불리하지는 않다 이런 거죠.

결국 S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S가 결코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S를 자꾸 강조하는데 우리 전 공무원들이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한다라면 그것이 결코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결국은 어떻게 이 지표를 만들어서 하겠느냐. 의원들을 예를 들어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일들을 각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S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그 지표를 어떻게 정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전문가잖아요. 우리 성과관리과장! 안 그래요? 거기에서 한번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서 의회에서 이런 걸 적용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관들이 서로 마음이 통한 뒤에 뭔가를 적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 BSC라는 게 민간기업에서 경쟁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제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공기관도 너무 나태하지 않도록 그걸 도입을 해온 거라서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이 BSC를 공공섹터에서도 적용을 해야만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표를 만들면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들끼리 똑같은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한 건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면 조직 전체의 성과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거야 기본적인 건데, 나는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정립이 된 이후에 그러한 것들을 같이 서로 실행을 하면서 또 잘못된 거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나중에 어느 성과가 딱 정해졌을 때 그때 같이 모든 걸 적용을 해야지 그러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의회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러면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을 누가 보좌해 주겠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희망을 갖고 의회에 오겠느냐 이거죠. 우선은 그것이 다 될 때까지는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서로 합의 하에 잘 이루어져 나가야 전라북도가 집행부와 의회가, 도지사님이 항시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라면 과연 화합과 소통이 되겠느냐. 흔히 한번 봅시다, 우리. 집행부에서 뭔 소리 나오면 의회에서 즉각 반응하고 의회에서 뭔 소리가 나오면 집행부에서 즉각 반응하고, 거기에 단체까지 합동해 가지고 궐기대회하는 것같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떠한 것들이 상생으로 가고 어떠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목적을 놓고 같이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왜 안 했는가도 충분하게 토의를 해봐서 그럼 문제점이 뭐냐, 의회의 애로가. 의회사무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봐가지고 우리가 과연 개별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난 뒤에 우리 성과관리과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한번 줘봐서 서로 공통점이 형성됐을 때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를 행정지원관실 개인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적용하겠습니까. 첨단농업과 것 적용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전체를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누가 의욕을 갖고 의원들한테 정책적 보좌를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논리보다는 서로가 소통하고 화합한다라는 것이 큰 대원칙이라면 이런 부분을 갖고 서로 논의를 해서 만들고 난 뒤에, 또 실행을 해봐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그러고서 그 부분이 최대공약수가 나오면 그때 실행을 하게끔 하면서, 그전에는 인사에 불이익은 안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무선에서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초안도 있습니다, 지표가. 그래서 더 이상 늦기 전에 협의해 가지고 우리 성과관리과랑 지표를 만들어서 다음번에라도 잡음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의회 일부 직급의 승진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은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그냥 근평으로 따진 성적 순으로만 따져도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50명 중에서 5명을 승진해야 된다고 치면 그 5명 서열 중에 의회가 좀 없어서 그 부분이 빠진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BSC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건 사실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걸 너무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같이 양 수레바퀴라고 생각한다라면 의회의 의견도 좀 참고하고 또 서로 그런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대비를 했든 안 했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생각은 않게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들이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이것을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생각에도 인사권은 도지사가 있어요. 그러나 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서로 좋은 상생의 길로 가자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하나 부닥치면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가운데에 38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즉각즉각 답들이 오가면서 그렇게 화답을 하느냐. 어느 한 쪽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라면 한 발짝 물러서서 바로 대응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무슨 바로 즉각 폭격해야 합니까, 서로. 그러한 것들도 집행부의 전라북도 전체를 관리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번에 혹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불이익을 현재 당하는 인사가 앞으로 된다라면 안 되겠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만들기 전까지는 그래도 의회 내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앞으로 그런 정확한 지표를 만들 때까지 많은 토론을 해서 기준을 만들고 난 뒤에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의회의 권위를 존중해서 의회사무처의…….

‘권위’라는 소리는 빼시고.

예, 하여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양심을 걸고 우리 실장님이 하신다니까, 인사는 양심묵 과장이 하시는가요?

같이 합니다.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의회사무처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하며 정책적 자료를 어떻게 갖다줘야 하냐. 잘못하면 여러 가지 개인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라북도가 인사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나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의회사무처하고 직무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선 다 될 때까지는 실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지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2011년도 업무보고 앞에서 주요현안 관련해서 말씀 들은 것 중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생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구제역과 AI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버스파업인 것 같습니다. 구제역과 AI 관련해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총 출동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파업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도에서 너무나 손놓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감이 상당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지금 주요현안 말씀하실 때는 도에서 여러 가지 상황실도 운영하고 노사 간의 대화와 파업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노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업무보고 차원은 아닌데 하여튼 말씀해 주시니까…….

주요현안에서 어차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언급했기 때문에.

그건 보고차원이었는데요, 굳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전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도하고 시·군하고의 업무 경계라는 것도 있는데 시외버스는 시·군 간에 돌아다니는 버스기 때문에 우리 업무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까지 도민의, 시민의 발이 지금 묶여 있어요. 굉장히 지금 시민들 도민들 버스 운행이 안 되는 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도와 시의 영역을 구분할 수도 물론 있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진행되는 일을 보노라면 도에서는 정말 손놓고 있었다.

위원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업무 구분으로 보면 시외버스는 우리 거고 시내버스는 저건데, 저희들이 그걸 놔뒀겠습니까. 다 도민인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인 업무도 많이 추진했고 정치권하고 연결해서도 많은 협상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행정처분의 성격은 아니고 당사자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 쪽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타협점을 찾는데 계속 노력을 하지만 양쪽에서 지금 장기레이스로 갈 정도로 아주 과격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역할에서 조금 성취가 좀 부족하다는 인식은 제가 받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도에 대한 역할이 부족했다. 중간에서 나름대로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결국 2개월까지 이렇게 길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최대한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것도 주요업무사항은 아닌데, 사실 새만금 명칭과 관련해서요. 새만금 명칭을 변경하고자 했었죠? 새만금이라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좀 바꿔보자 해서, 영어 있었죠?

예.

그럼 그 명칭을 공모를 통해서 했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뭘로 나왔습니까?

저는 아리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울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왜 명칭을 공모해서 왜 아리울이라고 결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 아리울이라는 걸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새만금이라는 명칭을 아리울로 써야 되는 건 아닌지. 왜냐면 공식적인 자리이고 공식적인…….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미국 가면 ‘이인재’ 그러면 못 알아 들으니까 저도 ‘제임스 인재 리’ 이렇게 부르고 다녔거든요, 미들네임. 그래서 병기하기 위해서 아리울 새만금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사람들…….

대외적인,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 활용되는 것으로는 아리울로 하고 국내에서는 새만금으로 한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표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11년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혹시 크게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죠?

예.

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서 저희가 보통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달라질 수는 없지만 특히 중점을 두고 하려는 것이 도정 전체에서 새만금을 대중국 특구로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또 새만금 사업 이후에 전라북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사업이 없다라고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우리의 응집력을, 행정의 동력을 끌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성장동력을 새롭게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가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어느 정도 초안이나 보고가 되면 아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새만금뿐만 아니라 새만금 이후에 전라북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실제 동력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실국…….

내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정책발굴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도 추진되었던 사업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2010년도에 제안제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실지 몰라서 제가 써 왔습니다. 1년 동안 897건 제안을 받았는데, 자료는 나중에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중에서 31건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예산까지 반영된 게 7건 있습니다. 리스트 드릴게요.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 고객 중심 현장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2010년도 후반기 3현 2청과 관련된 내용이죠? 연계하여 본다면 그렇죠?

예, 크게 봐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개요에 보면 현장행정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현장행정 추진실적을 부서 직무성과에 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것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이거 한번 결과 주시고요.

예, 드릴게요.

공식석상에서 그러면 직무성과에 반영된 결과물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죠. 왜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또 2011년도에 조금 더 도민과 가까운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된 부분은 홍보해도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 때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장행정을 지표로 넣었고, 그러면 중요하다고 했으면 얼마만큼 성과를 잘 했느냐가 평점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방향 말했으니까 우리 과장한테 얘기하라고 할게요, 숫자는 양해해 주시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마다 현장행정을 잘 추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국장들 현장행정이 있고요, 또 도지사님·부지사님 현장행정이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전부 모아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차등해서 주게 되는데 S등급은 0.2점, A등급은 0.15점, C등급은 0.05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가장 현장행정을 많이 하고 이런 부서에 대해서 더 많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어디인지 이 자리에서 격려도 하고 2011년도에 다른 부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전체 명단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를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과관리과장님이 그 결과를 정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를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사님 의지도 있어가지고요, 주로 일자리정책관실하고 새만금개발과, 일자리, 새만금, 민생안정, 보건복지 분야 이런 분야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좋은 실적을 얻어서 평가가 좋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을 하면 다른 부서도 조금 힘을 받아서 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010년도 현장행정 추진실적, 여기 박스 안에 나왔습니다. 물론 실적 중요합니다. 2010년도 물론 잘 하셨겠지만 2011년도에는 도청이나 도의회 내부에서만 이런 도의 행정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그런 도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011년도를 맞이하는 첫 업무보고인데 보여주기 위한 업무보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것을 한번 보면 정책지원관실 꼭지 5개, 예산과 꼭지 5개, 맞추기도 힘들겠네요, 맞추기도. 전라북도 행정이 이렇습니까? 업무보고를 위한 업무보고가 돼서는 안 되고 2011년도에 우리가 중요한 업무가 있으니 우리 의회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촉구를 바랍니다. 진심을 가지고 좀 합시다, 진심을 가지고.

위원님, 그래서 제가 사실 주요현안 이것을 별도로 갖고 와서 보고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 3교대 인력충원에 대해서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3교대는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행상황이.

200명을 뽑아가지고.

언제 뽑았어요?

작년……. 정원은 400명으로 책정해 놓고 선발은 200명을 이미 작년 하반기에 뽑아가지고 채용은……. 200명 뽑아놓은 것은 금년 2월 정도에, 제 생각에 200명 뽑아놓을 것을 한번에는 못할 것 같고 100명씩 2번 정도 나눠서 채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0년 6월달에 우리가 정원조례 개정을 했죠? 400명으로.

예, 정원은 개정해 놨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돼요? 정원조례 개정을 했으면…….

정원에 맞추는 건 아니고 뽑아야 되니까 인건비로, 그래서 일단 200명 뽑은 것은…….

작년에 예산 어떻게 받았어요? 뒤에 말씀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금년에 임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건비가…….

교부세를 어떻게 배정받았어요? 교부세 배정.

교부세는 산정요소만 들어있지 지금 현재 작년의 총액인건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교부세 산정된 숫자하고.

전혀 받지 않았어요?

전혀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의 한 50% 정도를 받습니다, 총액인건비 상환액을.

받았죠?

예.

받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가 6월달에 정원조례를 해줬고 400명을 정원조례를 해줬는데 우리 도세에 따라서 200명, 200명 이렇게 한다고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달에 200명을 채용을 했으면 200명을 발령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2009년도 11월달에 전국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 소송 건이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지사님과 ‘제소 전 화해’ 그걸로 해서 협의를 했죠?

예.

그 협의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3교대를 열악한 환경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않고 있어요?

2012년까지 하도록 중앙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늦다 그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되죠. 200명을 뽑아놓고도 발령을 아직도 몇 달씩이나 않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논의가 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지사님실에서 소방본부장이랑 국장들 모였을 때 논의가 됐는데 어쨌든 소요 판단해 가지고 바로 집행하면 저희들이 지원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오케이인데, 아마 시도들도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추진 속도가. 다 재정때문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5분발언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지사께서 약속을 한 사안이고 그러면 어서어서 해줘야죠.

연초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24시간 2교대를 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줘야죠, 먼저.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습니까, 이번에. 올 겨울에 추워가지고 하다못해 고드름 따기까지 온갖 일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확인만 할게요. 오늘 업무보고 받는 중에 우리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고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저는 참 좋은 얘기를 들어서, 그 한 마디만 확인하면 오늘 참 좋은 업무보고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의회사무처를 국으로 보자면,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하나의 조직 규모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평가를.

실장님 생각이죠?

예.

분명히 지금 확고한?

예.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의회사무처가 꼭 국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북발전연구원장 원도연입니다. 먼저 2011년 전북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요한 내용들은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1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성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여성정책연구소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고 전북발전연구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쪽의 2011년도의 발전연구원 운영에 대한 내용들인데 기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업무 현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사이전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직원의 재교육과 자기개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 그 다음에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연구소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허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연구소 소관 2011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여성정책연구소의 2011년 운영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시간이 저희가 사실은 기획실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오전에 두 군데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전발연이 미리 와 있어서 오전에 지금 먼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됐고 그러니까 질의 답변은 점심 이후에 2시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전발연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다른 어느 실국보다도 내용면에 있어서 계획보고 자체는 굉장히 알찹니다. 그 계획이 알찬만큼 내용도 좀 알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13쪽, 지금 12쪽부터 쭉 2011년도 우리 전북지역 정책아젠다 선정 배경하고 쭉 사업내용을 하셨어요. 13쪽에 보면 이게 20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 맞죠?

죄송합니다. 오타났습니다.

2011년 정책아젠다 중에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민선5기 출발하면서 시작한 부분이 일자리창출, 민생, 새만금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정말 전라북도에 필요한 사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위주의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정책을 저는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전발연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 책자 9쪽을 보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하기 위해서 추진과제 첫 번째로 전북형 사회적 기업 육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일자리가 과연 뭔가 이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북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실테니까 생략을 하고요. 전라북도에서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춰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 분야가 저희가 보기에는 농업분야와 문화, 관광, 서비스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지표를 분석해 보면서 전라북도 것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그 두 개의 부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성격상 일반제조업보다는 이런 식의 서비스 산업을 기업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또는 문화관광 분야의 서비스 산업을 기획하고 이걸 중간에 일자리로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겠다는 의도에서 이렇게 정립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가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 농업하고 문화적인 측면인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농업이라고 하면 농업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자리창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자리창출을 할 것인가 전발연에서는 미리 그거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생산분야 일자리보다는 유통분야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과제로 잡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전라북도내 농업생산물들이 상당히 무상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과제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과제들이 전라북도 농촌에서 생산되어지는 농업생산물들을 급식으로 바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유통의 체계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면 그 중간의 단계에서 유통단계를 생략하면서 농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 데, 그런 식의 유통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전략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문화관광 분야는 지금 올해 전주에만 해도 무형문화의전당 또는 한스타일문화원 이런 문화시설들이 속속히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에 문화적인 기획자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문화기획자들을 양성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문화기획 프로그램들 이런 게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한 4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고 그런 걸 과제로 삼고자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유통과정에서 어떤 뭔가 일자리창출, 그러니까 꼭 집어서 말씀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가 낙농가에서 우유를, 소젖을 짜는 직업이 있습니다. 소젖을 짜는데 농가들이 소 젖을 짜서 우유공장에 납품하는데 이거를 지금 도내 낙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간접적인 지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인력들을 양성해 내면…….

그러면 그동안 낙농가에서 일하는 인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대규모화한다든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대규모로 함으로써 인력을 더 충당해서 이걸 일자리와 연관시킨다는 말씀이신지?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화관련해서도 어떤 문화공연을 한다거나 어떤 기획을 한다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존에 공연하고 기획하고 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 분야에서도 인원만 좀 늘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일자리를?

지금까지 문화 쪽에 인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만 문화 쪽 분야의 일자리들이 지금까지 질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다거나 그러지 못하고 또 정규직화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문화기획컨설팅 회사들 같은 게 만들어지면 이런 게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되면 그런 속에서 상당한 일자리들이 파생될 수 있고 그 지역문화의 현장하고 직접 연계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분야별로 어떠어떠한 일자리를 하겠다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이 담당하는 연구과제, 어느 분이 이 연구과제합니까?

각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제로서는 작년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걸 이강진 박사님께서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서 진전되어서 각급의 주제별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산물을 농업과 연계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연구는 우리 농업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문화 쪽은 저희가 문화 쪽 인력이 아직 없어서 문화인력을 충원한 다음에 바로 과제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단순히 어떤 정책이나 과제나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전라북도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도 제가 전라북도가 농도인 점을 감안해서 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과제가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의 정책을 보면 이게 FTA 대응에 관한 농업재편 이 방식으로만 지금 농업과 관련된 정책이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게 FTA뿐만 아니라 농도, 전라북도를 농도라고 봤을 때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제가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대로 예를 들면 저희가 전라북도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물인 쌀 농업을, 과연 쌀농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쌀농사를 어떻게 가공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이러한 중요한, 예를 들면 그런 연구들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아직 농업농촌팀을 올해 처음 발족시켰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현재 잡아놓은 과제들을, 업무보고 20쪽에 과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제들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실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농업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리면 좀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겠다,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거기까지만 언급될 뿐이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1년도에는 정말 농도의 농업산업에 관련해서 좀더 실질적인 뭔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창조지역사업 발굴 연구도 2011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북의 창조지역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창조지역은 동부권, 특히 농촌지역에서 특화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군 그…….

예,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 거거나 또는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창조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동부권에서 하고 있는 동부권특별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와 유사한 경쟁력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창조지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하신대로 동부권 사업에 일단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다?

농어촌 특별사업.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 27쪽 보니까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누차 주창했던 대한민국의 전라북도정은 모든 지표가 3% 이내인데 농업분야인 쌀농사에서 만큼은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쌀 한 가마니에 작년말 13만원대. 이건 뭐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그 넓은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서 농촌에, 농어촌에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줄 수 있을까 이거야말로 우리 전발연의 지상 숙원사업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런 농업분야에 대한 보고서라고 할까 연구논문이 별로 없었죠?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서 지금 26쪽, 27쪽을 신규 연구과제 추진 및 시담현황이라는 걸 봐도 눈 씻고 봐도 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방금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라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이 6개 동부권에 대한 특별회계를 200억원인가요?

예, 200억원.

매년 이렇게 200억원씩 5년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50억원씩 몇 십억씩 주어 본들 그 분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한 아이템이 없으면 한강에 돌 던지기 식밖에 안 되고 맥없는 돈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 도정이 이런 특별회계를 만든다든가 할 때 6개 시·군 동부권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풀어먹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 이래야만이 그쪽 동부권에 계신 분들이 기반이 돼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돈만 던져줘 갖고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번에 신규 연구과제가 한 40건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무리 둘러봐도 전라북도 농작물재배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전라북도 연안해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임승현 박사님이신가요? 지역개발 거기에. 그다음에 이민수 박사님이 농업농촌이라고 하는 타이틀에도 지금 별다른 신규과제물이 없어요. 산림소득향상방안, 전라북도 농촌관광에 대한 판매전략,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것. 별다른, 농어촌을 어떻게 그야말로 경남처럼 낙동강 근처에 가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땅 한 평 반듯하게 남아 노는 땅이 없다 이 말이죠. 사계절 하얀 눈에 덮인 것처럼 비닐하우스가 덮여있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대형마트가 수십 개가 있는데. 일개 시·군에만 해도, 전주시만 해도 대형마트가 몇 개입니까? 롯데마트만 해도 전주에 7개가 되잖아요. 홈플러스 뭐 해갖고 이 많은 농자재의 식자재가 전부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얼마든지, 지금 농촌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땅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못한다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넘치는 것이 땅이에요. 쌀농사 뭐 지어야 효과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용역과제를 준비하라고 그때 얘기 드렸는데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 제가 잘 못 봐서 그럽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이계숙 위원님께서 꼭 집어서 얘기하라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꼭 집어서 얘기하라니까 답변을 못 하시고 지적하신 바 맞습니다라고만 하는데 그렇게만 답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전발연에 있어서 지금 해야 할 우리 전발연의 과제 사업들이 우리 전북도민 30%가 넘게 먹고 사는 농촌과 어촌에 대한 과제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이것이 빠졌다 하더라도 방향전환이라도 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 업무보고 이 내용 가지고는 저는 내용만 거창하게 많이 만들었지 어떠한 실질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박사님들이 원장님 주도하에 회의를 통해서, 정말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이 얘기를 혼자 한 20분 동안 했을 겁니다. 아마 열을 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적한 내용이 그때 용역과제에 낸다고 했는데 들어와 있는가? 없어요. 꼭 집어서 얘기할 만한 게 한 건도 없어요.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2010년 10대 정책아젠다 13쪽, 거기에 보면 새만금 20주년과 기반사업 그러죠? 2011년 전북지역 10대 정책아젠다 세밀하게 나왔어요, 새만금 20주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만경창파 프로젝트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까?

연구로는 마무리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중앙정부에서 하천종합정비계획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내용적으로 반영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하천정비계획에 들어있는 과정 속에서 만경창파 이 사업과 유사하다. 내용이?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실시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제안한 것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개념적으로 유사하고 상당히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사업이 시작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아이템이 좋고.

조금 추가말씀을 드리면 저희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만경창파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새로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하천종합정비계획의 사업으로만 보고 있어서 문화적이고 조금 더 관광적인 요소까지 가미한 그러한 방식은 좀 아니어서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제로서 제안하고 또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왜냐면 여기에서는 무슨 안을 만들어가지고 정책에 입안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효과가 크잖아요. 우리가 새만금관광 활성화 대책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는 자세한 문화콘텐츠 개발이 되어가지고 하겠지만 거기에 첨부를 한다라면 우리가 새만금에 가면 무엇을 봐야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도로를 봐야할지 그냥 바다를 보고 와야 할지.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시설을 갖춘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연극무대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번 했어요. 거기 서남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미술관 같은 데가 있음으로써 소리와 같이 들을 수 있는 곳들이 같이 겸해지면 군산을 비롯해 김제, 부안 이 주민들 또 관광객들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냥 막 지나가는 것보다는 좀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머물렀다 먹는 것은 나오겠지만 그러한 것들도 같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만경창파는 현재 그것과 유사해서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이죠?

예.

그건 제가 한번 프로젝트를 봤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셨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좀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보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허명숙 여성정책연구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52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사의 역량진단과 효율적 관리방안. 다문화가족에 보면 방문교사가 한국어 교육 내지는 아동지도 질적수준 제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을 어떤 교사가 가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방문교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긴한데 이 방문교사들의 역량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전라북도의 방문교사들이 얼마나 활용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진단이 없어서 얼마나 다문화가정에, 특히 결혼이주 여성이요. 그 자녀들과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효율적으로 한국어교육이 되고 있으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현재 진행은 아니지만 앞으로 연구과제로 진행을 할 걸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있음으로써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이런 걸 해놓으면, 지표를 만들어낸다라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주여성들한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성연구소에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연구로 끝나면, 서랍속에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좀더 꺼내서 정책이 입안이 될 수 있게끔 원장님하고 소장님이 잘 상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도에는 적어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말, 거기에는 교육을 사전에 받은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또 이주여성 가정, 이주여성 직접 한글을 가르치면서 아이들 또한 관리를 해주면, 사실은 우리가 2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주여성 가정은, 다문화가정은 2개 국어는 할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쪽에, 지금 대체적으로 어머니가 그 나라의 모국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상황이 됩니까?

국가별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가능한 가구들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은 드물어서 실은 그 어머니한테만 이중언어를 맡길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실제로 이렇게 이중언어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간교사라든지 이런 인증제를 두어서…….

교사인증제?

예.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이 연구를 통해서도 직접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실제로 함으로써 좀더 실질적인 그 시책들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사례 또 이러한 것들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면 2세는 베트남어를 잘할 것이다, 필리핀 아이는 영어를 잘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앞으로 걔네들이 성장하면 굳이 다른 국어를 안 가르쳐도 잘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라면 좀 과감하게 고쳐야 하겠다. 그리고 원초적인 조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그러냐면 전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부들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능력은 아니지만, 교사는 아니지만 하여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말은 하는데 그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그게 할 수 있는 분이 불과 몇 %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즉 교사인증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행정적 수준에서 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주여성들한테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 이 분야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소장님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정책적으로 입안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익산과 부여, 공주가 같은 백제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제문화권 관광객을 부여, 공주에 거의 뺏기고 있잖아요. 우리 익산에는 백제문화를 보러오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첫째는 익산지역에 있는 백제 유산들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익산을 백제문화의 중요한 고장으로 인식하기 위한 시설이나 또는 다양한 인프라가 현재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산업을 전발연에서도 연구하고 계시고 한데 새만금 쪽에 관광은 그대로 관광이고 그리고 또 전주한옥마을은 한옥마을대로 관광인데 백제문화를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외국인, 중국인들 끌어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줘야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발연에서 미륵사지와 왕궁궁터 있지 않습니까? 그 복원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님하고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예산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우리 전발연에서는 그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린시절에 수학여행을 신라로 갔어요. 경주로 많이 갔잖아요. 거기에 다보탑과 석가탑만 있다면 우리가 갔겠습니까? 그렇죠?

예.

탑 2개만 보러는 안 가거든요. 그런데 미륵사지 복원문제가 저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있어요. 고증이 안 되었다, 고증이 안 되어서 복원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고증이 안 됐다면 절터를 그대로 대토에 복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 한번 해보실래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그런 연구에 대한 계획을, 지금 당장에 저희가 이번달 안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고민을 좀 깊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요.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1년에 100억원, 200억원 주지도 않을 것이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가야 할 사안이거든요. 우리가 부여, 공주한테 계속 관광객을 뺏기면서, 새로 사리장엄이 나와 가지고 잠깐 일시적으로 불교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다녀는 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1년 지나니까 또 흐지부지 되어 버리잖아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도에 제출도 해주시고 또 우리 도지사님과 정치권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해야겠다는데 우리 힘으로는 플랜을 짤 수가 없으니까 전발연에서 한번 연구를 깊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여 작년에 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대백제전이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고 해요. 거기도 그걸 하는데 17년 걸렸다고 해요, 그렇게 웅장하게 만드는데. 정치권에서 힘을 썼겠죠. 그걸 한번 벤치마킹해도 좋고 우리 전발연에서 한번,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전발연에서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제출을 했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미륵사지가 복원이 안 되고 왕궁궁터가 복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백제문화권으로서 익산은 유명무실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작년 대백제전은 저희 문화관광팀에서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저희가 샅샅이 보고 왔고요. 말씀해 주신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전라북도의 문화자원, 역사자원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취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백제문화와 익산지구를 연계하는 새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첫 번째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대로 미륵사지 복원계획을 그동안 저희가 고증과 복원계획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복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치밀하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륵사지 인근 주변에 당장에 복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백제문화의 정신이 남아 있으니까 호텔이라든가 또는 교통인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륵사지유물관이나 국립기관으로 승격하는 문제도 저희들 역시 보고 있어서 이 문제를 지금 익산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익산시와 또 조계사 쪽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고학자들, 사학자들이 고증이 안 됐다고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증은 안 됐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절터를 봤을 때 분명히 절터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절을 지을 수가 없다면 대토해서 짓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게 기존의 절터이고 이것을 이대로 우리가 옮겨서 여기다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긴급현안질문을 하는데 우리 장영수 위원님께서 지사께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 미흡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뭐냐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된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답변했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 하냐면 우리 전발연에서 국책사업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책사업발굴단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글자 그대로 국책사업 발굴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사업을 발굴해서 국책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지금 새만금에 전력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만금에 내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전력도 이제는 국책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제야 눈을 좀 뜬거예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다보니까 그런 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국책사업발굴단이 가장 2011년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2012년도에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선을 치르는데 있어서 각 정당에서 공약을 내겁니다. 물론 자체공약도 하겠지만 타 각 지역에서 선별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정책들을 갖다가, 요새는 각 정당들이 대동소이 합니다. 지금 보면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거나 민주당이나 아니면 지금 현 여당이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이나 보세요. 다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2011년도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여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그 정책팀에 우리가 발굴한 정책들을 집어 넣어줘야 되겠다. 그게 선결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올해 2011년도 국책사업 발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이나 기타 국들하고 같이 상의를 잘 해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올해 우리가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국정지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우리는 그거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앞으로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그 공약사업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이라도 챙기고 지금이라도 독려를 해내고 그것도 누군가 우리가 해야 한다. 그것도 우리 전발연에서 해주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정책을 알면 돈은 보입니다. 그 나라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정책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우리가 리드를 해날 수까지는 없겠지만 그 정책을 알면 국가예산은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도의 정책을 알면 시에서는 돈을 많이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지도자의 정치철학도 들어가 있고 시대적 흐름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철도가 이제까지 좀 등한시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랬죠?

예.

맨 처음에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가져온 게 철도인데 철도를 등한시 하고 도로만 막 냈어요, 고속도로만 많이. 그런데 지금은 철도를 더 많이 또 선호를 하고 있어요. 교통수단의 가장 큰 걸로. 그런데 이번에 내륙 우리 무주, 장수 싹 빠지고 그거 가지고 어제도 논란이 되고 앞으로도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사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무주가 대전권으로 상권을 뺏기는데 그 철도가 생기면 장수까지 대전권으로 뺏길지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김천까지 가는 도로가 생기니까 크게 개의치 않겠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것은 지사 개인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우리 연구하는 전발연에서 그런 스터디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까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발연이 진짜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하고,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가장 올해 2011년도에 역점을 둬야 될 사안이 국책사업 발굴에 있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올해 국책사업발굴단은 말씀해 주신대로 그동안 지난 2년간은 최소 500억원 정도 규모의 사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는 3조원, 4조원 이런 사업도 발굴했습니다마는 올해야말로 내년도 대선을 목표로 해서 가장 실질적으로 채택 가능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필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희가 국내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충분히 초빙하고 모셔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특구 얘기를 하고 중국과 같이 상생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지사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는 우리하고 그런 징후조차도 없고 우리만 헛되이 얘기하는 것 아니냐. 제가 군산시의원을 하면서 중국을 수도 없이 가서 보고 그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했지만 중국이 우리를 볼 때는 큰 시장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 우리만 앞서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국책사업 발굴에 있어서 올해 2011년도에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사안들이 나오기도 하고 제안을 해드리는 위원님들, 27쪽 녹색성장 우리 김보국 박사님이 용담호 유역 비점오염 관리방안 연구과제를 지금 올해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양해해 주시면 지금 와 계시는데 직접 답변을 드리면…….

예, 그래요.

김보국 안녕하십니까? 전북발전연구원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보국입니다. 용담호 관리유역은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오염의 문제가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축산계하고 토지계 쪽을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축산계 가장 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장수군 유역인데 장수군 유역의 경우는 유역권에서 상당히 용담호의 상류 측에 있습니다. 그 축산계 쪽이 증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담호에 들어오는 유입구에 하천수의 수질농도 함량이 증가를 해야 하는 경향을 보여야 하는데 저희들이 측정망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 수치들이 그렇게 상승한 큰 폭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축산계, 토지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우기시에 용담호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퇴적물이라든가 부유물질 등이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차단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배치 등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시설들이 도입됐을 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들을 관리하고 또 행정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 지원된 곳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우수하게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도 차원의 적정한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주 내용으로 연구용역도 짜여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이 나름대로 들어 있어요. 제가 고향이 진안인데 용담댐 쪽에 살지는 않아요. 그 반대 서쪽에 사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라든가 수계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정화를 하겠다. 그래서 자율예산을 세워가지고 활동도, 뭐 방범활동 하듯이 자율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오물을 못 버리도록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어떠한 대책이 안 나와 줘가지고 그야말로 용담댐의 수질이 악화되어가지고 비점농도가 높아가지고 가축사육제한조례라든가 수계조례라든가 이런 걸 제정해버리면 진안의 동북 쪽에 사시는 용담, 주천, 정천, 상전, 안천, 동향 이 6～7개면, 위에 올라가서는 장수 또 저쪽 동쪽으로는 무주군민들까지도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고 내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분들 인구가 과거에 12만명이었습니다. 지금 9만명도 안돼요. 이 용담댐으로 인해서 다 고향을 등지고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용담댐에서 먹는 시민이 130만명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 논산, 완주까지 합쳐서. 이분들이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최상급의 물을 먹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이, 이러한 연구방안이 잘 나와 줘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고 따라주도록 해줘야지 어떤 대책도 안 만들어 주고 방안도 안 주고 지키라고만 했다가 하나의 농도가 지쳐가지고, 누가 봐도 전주시민이나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수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모아져 버리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 무슨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농사도 이를테면 댐으로부터 몇 km 지점까지는 농약 치는 논 이건 조례가 발효되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가축도 사육 못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용역과제를 제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지금 과제가 들어 있길래 한번 물어본 것이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하고 맞춰서 그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용역과제를 연구해 주십사 이번에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하나의 뜻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것을 좀 첨가해서 넣어주시면 군민들이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 조례가 발의되어 버리면 아무 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김보국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연구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연구소가 부설로 출발을 했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여성정책연구소가 부설로 출발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조직도를 보니까 아직도, 이 인력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채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관리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무튼 과 부족에서 지금 한 명이 없는 거죠?

예, 조직도 맨처음에 보면 관리직인데요. 그 연구지원을 우리 연구원 내에서 지금 행정인력이 행정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까, 인력관련 해서는?

예.

그러면 여기…….

위촉연구원 한 명을 지금 뽑았습니다.

위촉직은 지금 한 명이 빈 상태죠?

한 명을 어제 뽑아서요.

그래요? 여기다가 충원했다는 걸 표시를 해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여성정책연구소 사업 운영 방향에서 세 번째를 보니까 현장밀착형 실천사업 및 교육을 통한 성평등 인식 확산 이게 2011년도 여성정책연구소의 운영방향인데 운영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생활밀착형 실천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뭡니까?

현장밀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크게는 전라북도민이 원하는, 특히 여성정책이라면 여성정책, 사회복지정책이라면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고 그거를 인식을 넓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현장밀착형…….

그러면 그 사업계획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연구과제도 그렇고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육사업하고 기반구축사업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강화사업 쪽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쪽과 연계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운영방향은 되어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성평등 인식 확산을 현장밀착형 교육을 통해서 해보겠라고 했었던 그 운영 방향에 따르면 교육사업에서 성별영역 평가 및 성인식 교육…….

교육도 하고 여성발전 영역 교육 강화 이런 것들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우리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깊은 애정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시책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새롭거나 쟁점부분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에 선발기준에 있어서 학교성적 50%, 가정형편 50% 이렇게 해서 뽑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형편에 대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12월말 현재 납부고지로 평가를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로 되어있다고 했던가요?

그전에는 저희가 재산으로 했었는데요. 재산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건강보험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례로 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장학금지급규정입니다.

규정?

예. 조례가 아니고요.

그 규정을 한 번씩 줘 보세요. 규정을 알아야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들을 우리가 빨리 숙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건강보험료는 급여라든지 또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금 하나의 건강보험료 수가라고 하죠. 수가가 정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떠한 보증을 잘못섰다든가 사업이 잘못되어가지고 하나의 부부지간에 어떠한 직장을 다니다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누구 보증을 잘못서서 재산압류가 되어가지고 급여는 50%가 나온다든가 이렇게해서 끼니끼니가 어려운데도, 이번에 제가 그런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전화통화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확인하니까 규정 이런 게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정말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1등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로 진학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료는 어머니가 학교 교직에 계시니까 수가가 교직이면 연봉 5천～6천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생활 꾸려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궁핍하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준이 있어서 기준 형평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게 있어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그걸 다 봐주다 보면 일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남한테 재산압류를 시킨다든지, 물론 그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 하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정말로 이런데 가서 기숙사생활을 해야 할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람이 못 가는 경우도 있더라. 이번에 이런 것으로 인한 민원은 없어요?

그런 관계 민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우리 재단에다가 서류를 전형하면서 민원같은 거 어떠어떠한, 방금 제가 민원받아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항 이외에는 없던가요?

저희가 가끔가다 그런 전화가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도화 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알겠습니다. 이사회에 다시 한번 규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말로 꼭 서울로 가야할 형편에 있는 학생이 정말로 어려워서 부모의 재산이 전부 압류되고 급여가 압류되어가지고 실제로 세 끼 먹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한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이의신청 같은 거 들어온 거 없어요?

이의신청이라기보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 관계 적용하는 것이 장학금뿐만 아니라 장학숙에도 전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옵니다. 엊그제도 전주시 만성동에 사는 학생인데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시간이 2시간이 걸린답니다. 왜냐면 걸어 나와가지고 버스가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다닌데요, 시내버스가. 이런 학생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런 어려운 부분 민원을 접했을 때…….

그런 학생은 전주장학숙으로 좀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전주시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상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을 모색해서 이사회에서 그런 걸 머리를 싸매가지고, 정말로 피해자죠 그런 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제도에 의한. 그런 것을 제도에서 다시 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그전에 제가 감사 때도 한 번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북발전연구원, 방금 보고를 마친 전북발전연구원의 이사회 이사, 감사와 또 우리 인재육성재단 이사, 감사가 중복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임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이 여러 군데 이렇게 우리 도의 이사를 맡는다든지 감사를 겸직한다든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명단 두 개를 딱 보니까 두 명인가가 정확히 중복되어 있어요. 두 명인가 한 명인가요.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인가 그 분이죠, 회계감사?

예.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 분의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걸 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1쪽에 기본재산에 있어서 총 106억3,7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북은행과 농협에, 원래는 전북은행이 대부분이었습니까?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만 하더라도 전북은행이 한 80% 정도, 그 다음에 농협이…….

그런데 예치금리에 있어서 비고란에 51.9%……. 아, 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 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금금리에 있어서는 지금 농협이 훨씬 높네요?

저희가 1월 10일 정도 그때 금리가 3.95% 정도 됐었습니다, 농협도 역시. 그래가지고 그 후에 지금 저희가 1월 21일날하고 23일날 지금 현재 다시 금리가 며칠 만에 다시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전북은행에서 금리가 0.1% 정도 낮아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지금은 비슷하다는 것인가요?

예, 22억3,400만원짜리를 전북은행에서 저희가 농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율을 맞췄습니다.

지금 2억3,400만원짜리…….

22억3,400만원짜리입니다. 그전에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9%짜리 농협.

예, 3.95%짜리요.

4.90%.

그건 2009년도에 저희가 12월 28일에 가서 그때 금리가 최고금리였었습니다. 그때 제가 계약을 그 당시에 2년을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이게 돈 장사잖아요. 여기에서 얼마나 남아서 그 돈에 의해서 혜택을 우리 도민의 자녀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주느냐 이게 우리 머리 써야 할 우리 사무국에서 선발기준하고 돈 장사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그 이익을 창출해서 학생들에게 돌려주느냐가 큰 과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그야말로 이자를 많이 주는 데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전라북도 예산도 조단위가 넘는데도 전북은행이나 농협에 이렇게 예치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융법에 의해서 5천만원 이상일 경우, 5천만원부터 은행이 부도가 난다거나 했을 때 전혀 받지는 못하지만 상당부분의, 제가 알기로 한 20～30%밖에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는 안 하나요?

아니요. 저희도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지금현재 만일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만기가 되면 다시 재예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재예치를 할 때 저희가 농협하고 전북은행만 이율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중은행의, 금융권만요. 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만일에 제일은행에서 예를 든다면 5%를 준다, 만약에 최고금리가 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농협하고 전북은행 만기되는 은행에 “자, 이쪽에서는 5% 준다는데 어떻게 할래? 5% 안 주면 우리 해약하고 그쪽으로 갈란다.” 그 얘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좀 외람된 말로 은행이 부도났을 적에 채권확보에 있어서 현재 금융법에 의해서 5천만원 이상일 때는 그걸 전부 정리하고 거기에서 남은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현재.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100억원을 넣어놨는데 지금 그 은행이 부도가 나 버렸다.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떠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부 은행에다 이것을 5천만원씩 다 갈라놓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은행 있죠?

그렇습니다. 경기은행 부도났잖아요.

예, 경기은행 부도나버리니까…….

광주은행 부도났고 대구은행 부도났고. 우리 전북은행은 건실하지만 그래도 혹시 그거에 대한, 만약에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죠.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경기은행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행법에 5천만원 이상일 때는, 5천만원부터 옛날에는 지금부터 3년 전에는 10원도 안줬습니다. 3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저축은행 있잖아요.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작년에 부도났잖아요. 제가 그 민원을 직접 담당해서 그걸 깊이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3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자기 채권에,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릴 적에 채권·채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야 저당이 있을 겁니다. 그걸 평가해서 다 팔고 예금공사인가 거기에서 다 정리시켜서 남은 돈의 50% 씩을 가져가고 그 50% 내에서 또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정리되어가지고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 몰라도 20～30%는 받더라고요. 전혀 안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것까지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은행들보다 더 큰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기은행 다 부도나 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잘, 뭐 BIS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시로, 그러니까 보니까 BIS 기준에 금융감독원에서 안 맞으면 바로 통보를 보내서 그 자체에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은행게시판에다가, 그 매장 점포 안에다가 공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전일상호신용저축은행이 그걸 안 했어요. 그걸 하면 누가 예금을 합니까? 그걸 감춘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이율을 13%, 15% 준다고 하니까 저축을 해가지고 그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전북은행과 농협이 있습니다마는 두 은행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염려를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2010년도하고 크게 다른 게 있습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2010년도 주요계획하고 대동소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한번 집어주시죠.

일차적인 것은 저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각종 정책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지원은 다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죠. 예산지원 말고 또 다르게 정말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필요한데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다거나 나름대로 그동안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일차적으로 만일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점 있으면 그 다음연도에 반드시 저희가 달라지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큰, 지금 글로벌해외연수 같은 것은 저희가 상당히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크게 변경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런 점은 없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끔가다 생깁니다. 예를 든다면 만일에 우리 전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 있죠. 저희가 그동안에 안 했다가 작년도부터 처음 시작해가지고 우리 전문계고등학교,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외국에서 인턴십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가 발전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가지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추가로 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일부 전문계고등학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인원도 늘려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나머지 문제, 뭐 인재육성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고요.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그건 계속해서 해야겠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60명하고 고등학교 생활보장 장학생 80명하고 이렇게 50만원씩 장학금을 주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예산문제니까 많이 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더 많은 학생에게 예를 들자면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30만원 너무 적지 않냐 지적해서 50만원으로 늘렸거든요.

학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학생을요?

예.

그것은 저희가 이자발생액이 1년이면 한 4억6,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런데 4억1,000만원 그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조금 인원을 늘려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학금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 것은 잘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인원이 또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4억원에 맞추다보니까.

예.

그러면 혜택받는 학생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좀…….

인원은 저희가 현재 이대로 4억6,700만원만 저희가 만일에 이자가 나오면 저희가 4억1,000만원 중에 5천만원 정도 지금 현재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인원을 늘려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상반기 지나면 어느 정도 이자가 들어오는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천만원 정도는 더 늘려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감사관실소관201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바쁘신 도정활동 중에도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부와 기대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감사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난 1년을 되짚어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질의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력설보다는 음력설인데 며칠 전에 명절 잘 쇠셨죠?

예, 덕분에 잘 쇠었습니다.

크게 도움도 못 드리고 했지만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이나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난 해 예산결산심의회 정책질의를 했을 때 전라북도공무원은 전라북도 도민과 도내에서 업을 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부연말씀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모 지자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계약관련한 행위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또 외면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에 좀 부담을 줘서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끌고자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민원이 좀 이루어져서 우리 감사실에 민원을 접수시키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받은바 우리 감사실에서는 범죄에 관련된 예방활동에서는 현재까지, 얼마 전에도 답변을 들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불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가 볼 때는,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그때당시에 무슨 물권의 계약이 한 5억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억원 정도 관련된 것이 이미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에서는 수의계약을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감사실 위상에 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전라북도 감사실의 위상이 준엄하고 정말 엄중하게 적용이 된다라면 그러한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고 더불어 그와 관련된 예산이 도내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수혜가 되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예방부분에 대한 특단의 정책이나 이런 것 혹시 생각해 두신 것 있으신가요?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지방자치 제도가 시·군과 도가 별도의 독립된 자치기관이고 그러다보니까 또 지방자치법에서 감사도 현재 위법성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공직감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법사항이 드러나거나 그런 경우에만 감사를 하도록, 최대한 기초단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또 실제 행안부에서 서울시의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중앙정부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고 그러한 일이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예방활동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이나 그런 예방활동은 실질적으로 예방수준에 있고 그리고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저희가 권고를 했다고 해서 기초지자체에서 그것을 안 따라줬을 때 저희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일반적 사업을 20여년간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제 나름대로 개인적 사견을 가지고 우리 도감사가 그 지자체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여러 가지 전체적인 감사의 부담을 또 감사로 인한 불편을 주면 전라북도를 위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에 이바지하지 않나 그런 기대감에 그런 것을 했었는데 본 위원은 지금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실이나 우리 지역개발과, 세무회계과도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는 여기 계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여덟 분 계시는데 전부다 위원님 되시기 전에 개인의 사업이든 아니면 회사생활이든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 경험이 결국에는 의원신분이다 뿐이지 같은 전라북도 도민으로서의 생활을 같이 여러 해 수십여 년 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감사에서도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창출 이런 좋은 취지의 정책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자긍심과 또 이 지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8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저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얼마 전 경험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 지자체에서는 입찰공고안에 대형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이런 것을 강제를 안 한다하더라도 대기업들이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미리 행정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바람막이 해줄 수 있는 그 지역업체를 선점을 해줘야 만이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구성이 되어서 일부 대기업들은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적으로 강제는 못하지만 행정의 불편을 줘서라도 대기업들이 그 지역에 가서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만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심어준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건설장비를 운영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 100여개 정도가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여개 있는 건설장비업체들이 이를테면 전라북도 토목공사나 교량공사나 이런 데 가서 투입이 되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조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있는 건설장비들이 50% 이상 점유를 하고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토목공사나 건설공사 현장에 그런 장비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보면 이분들이 전라북도에 일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지역에서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위압감을 줘서 아예 현장에서 작업을 못하게끔 하는, 법이 강제할 수 없으면 행정의 불편을 줘서라도 그런 방법들을 이끌어 낸다 그러는데 제 개인적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전라북도 감사라면 일단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감사라 하면 감사를 편하게 생각하는 공무원들보다는 불편하고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행정을 해서 물론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공무원이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배제한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그러한 맥락의 같은 일이라면 그것도 더불어서 지적해 주시면 그러한 감사행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유도하고 권고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잘 살고 같은 전라북도 지역에 사는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타 시도에서 우리 지역에 이루어지는 건설공사가 빼앗겨서 거기에 대한 설움이나 외면당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사는 전라북도 만드는 데 같이 일조해서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 확대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드려야겠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감사관님이 혹시 모르시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인허가 사항에서 시·군조례에 의해서 인근지역의 주민동의를 80% 이상 받아가지고 접수하기 전에 진정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꾸로. 그러면 진정민원이 한 30% 정도가 예를 들어서 서명을 해갖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동의서를 해준 사람이 다시 진정민원에 또 동의서를 해준 거거든요, 거꾸로. 그러면 그 시·군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동의서를 80% 이상 받아가지고 접수를 바로 진정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했으면 허가를 해주는데 진정민원이 먼저 들어왔다고 못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동의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접수를 천천히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인 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인허가 상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동의서를 받고 다니다 보면 반대할 사람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진정민원 넣을 사람 한 5～6명 사인 받아가지고 먼저 넣어버리면 그 사업을 못해요, 민원인들이. 인허가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법률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두 의사표시가 둘 다 유효한 건데 어떤 인허가 상의 요건 사실로 그 주민동의 몇 퍼센티지를…….

그것은 충족을 시켰지.

충족을 시켰다면…….

충족시켰는데 접수를 않고 있었죠, 다른 일을 보면서 같이 하려고. 그런데 진정민원이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진정민원에 동의한 사람은 인허가 여기에 이미 동의를 해준 사람 중에서 또 반대에도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중으로 사인을 해준 거죠.

동일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동일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동일사안에 대해서 변경된 계약을 한다면 후행계약이 유효한 건데 여기에서는 본인의 진정민원에 서명했다고 해서 주민동의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별개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문제는 이 분이 접수를 하니까, 쉽게 하자면 반려처분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 분이 반려가 되면 다시 접수도 못하는 거죠. 다시 동의를 받아오라는데 이 사람들이 해주겠냐고, 이제 안 해 주죠. 그러면 이미 조례대로 동의서를 다 받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유효하지 못하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답답하더라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 정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은, 의사해석의 문제라서 이건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주민동의해 줬던 동의를 별도로 철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자체를 철회하는 의사를 진정민원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접수를 했어요. 접수했는데 시·군에서 불허처분을 했어요. 진정이 있으니까 못해 주겠다고 불허처분 했을 때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에서 지면 그 사업을 못해요. 못하니까 이분은 빼가지고 갖고만 있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접수를 할까 말까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동의서도 다 받았기 때문에 설계용역도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이것 혹시 한번 연구해서 알려주세요. 내 지금 민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

하여튼 적극행정 면책확대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신 것이고 이걸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나가주셔야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알려주세요, 내가 질의한 것.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부임하신지가?

넉 달이 조금 모자랍니다.

넉 달 됐는데 물론 연말이고 또 연초이고 해서 실질적인 감사에 적극 저기 해본 경우는 아직 많지는 않네요?

예.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에 감사관이 그동안은 행정관료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어떤 의미와 의도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사께서 이를테면 민간인이면서도 법률가이신 우리 김수태 감사관을 임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3개월, 4개월차 해보는데 앞서 감사행정관과 비교해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무슨 강력한 지적이 나왔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먼저 제가 전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종합감사가 후반기로 미뤄지면서 제가 오자마자 종합감사 심의를 한 세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외부심의위원, 변호사, 지방자치법을 전공한 행정법교수 심의위원으로 참석시켜서 심의위원회를 강화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저도 민간적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좀, 시·군에는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징계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퍼센티지가 나왔고만요?

그러니까 전에 비교해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제가 비교분석 했을 때…….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이를테면 감사에 대한 나름대로 긴장감은 초래되고 있다. 뭐 어떻든 간에 외부인 감사관을 모집해서 임명한 것은 지금 임명자의 의도가 상당히 먹히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임명자는 그런 거를 보고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그런 감사에 있어서 행정관료, 선·후배 관계가 쭉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인적인 혈연, 지연, 학연 인적네트워크가 같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외부인 감사관께서는 임명받으셨으니까 그런 데서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남원시에서 지난번에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가 현장을 가봅니까? 이유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순직을 했는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감사 그런 것 착수한 것은 지금 없고요.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지금 매스컴으로만 들었습니다마는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그 사다리차가 굴절되면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떠한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장비, 우리 군인들 보면 매일 같이 총 닦고 하는 것이 일이고 소방관은 소방차 내렸다 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일인데 출동 나가서 사다리차가 부러져가지고 이를테면 순직을 하시는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것은, 뭐 내일모레 소방본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야말로 감사에 한번 응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사업들 있죠?

예.

혹시 감사관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면 기술담당관께서 같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로 일선 시·군에 비리가 발생하는 부분이 이 긴급을 요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 감사관께서.

예.

그래서 제가 혹시 기술담당관께서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란 것이 긴급, 그야말로 시·군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 다 시·군마다 틀리잖아요. 전주시 같으면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그 금액이 다 틀려요. 그러나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태풍피해로 인한 이런 사업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계약이 대부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계약들이 상당부분이더라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그 사항이 상당히 의심들이 많은 그리고 그 사건들이 주로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작년에도 많이 있었죠?

예.

우리 전라북도에 5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다발생한 지역에서는 좀 감사를, 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한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감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감사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어서 수의계약을 한다하더라도 정말로 형평에 맞는 또한 어떠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업자들도 ‘아, 저런 정도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해복구지역 7개 시·군에 대해서 수해복구반 특별감사 실시를 전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말까지 해서 이런 수해복구지역에 대한 감사를 7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익산하고 완주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구제역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7개에서 5개 했다는데 뭔가 나왔습니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수의계약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또 설계나 그런 용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실제 언론에서 보도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나 그리고 편법성 그런 공사들은…….

발견하지 못했죠?

예.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했는지 감사의 기술이 부족했는지 그거는 이제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중점적으로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하되 어떻게 어떻게 방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검사가 피의자 조사할 때 그 피의자가 되어봐야 그 피의자를 역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는 방법처럼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기관이 제대로 그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관실 4쪽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요구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재정 페널티는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하셨던가? 감사관실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똑같은 항목의 똑같은 사업을 갖고 계속 지적을 당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재정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강화했으면 좋겠다 했었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 중에…….

그건 추진 중에.

추진 중에 있다?

예.

그러면 나머지는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다 준비됐다?

예.

고생하셨어요. 우리 감사관실 식구들이. 지금 재정 페널티는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법률적으로? 페널티를 지방자치한테 준다 했을 때 법률적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거고 그런 저희가 또 시행할 수 있는 사업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실이 모든 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자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감사관실에서 그게 잘 안된다 하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만들겠다 이거야. 계속 협의만 하다가 또 1년 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협의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어쨌든 지금 현재 감사의 기능에 있어서 법률 쪽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필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인식을 하신다라면 그걸 빨리 추진하세요. 하시다가 힘들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한번 하게요.

예.

그리고 8쪽 한번 봐주세요. 이건 하여간 웃고 넘어가자는 차원이에요. 감찰중점해서 지금 공직사회 줄서기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줄을 서는 거예요, 횡대로 서는 거예요, 아니면 종대로 서는 거예요?

위원님도 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다 이 뜻이요. 뭣 하러 이런 용어를, 우리가 다 아는데. 그렇죠? 어떻게 줄을 서는가 모르겠어. 혹시 우리 유 계장님 아십니까? 그다음 18쪽에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내장산관광리조트, 유스호스텔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정보를 들어서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냥 무작정 지정해서 감사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보의 첩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오늘도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책공모사업이나 그런 예산을 따오기에 급급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전시관이나 이런 것을 해놓으면 나중에 운영비나 효용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나 그런 사업을 위해서 무리하게 현실성 없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감사기관에서 좀더 전문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현실성 그리고 타 도와 비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권고하는 형식으로 이런 사업규모는 좀 축소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다른 옆 시·군의 정보가 어두운 부분도 기초단체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옆 시도에서 시행하고 동일한 전시관이 예컨대 군산에도 있고 부안에도 있는데 각자 시행하다 보면 효용성이 양쪽 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서로 정보를 해서 한 쪽에서는 이걸 축소하든지 없애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하는 그런 지원위주의 컨설팅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지적만 하지 또 권고만 하지 다른 사항은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실제로 그 자치단체장과 서로해서 어떤 정보를 교류하고 실제 설득이 필요한 경우는 설득도 하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진행하겠다 하면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국비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예.

국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초단체에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경제성도 없고 타당성도 부족하고 중복성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하게끔 놔둔다라면 이건 기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율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나 이런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일을 하다 보면 큰 정책사업에서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어떻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장기발전 계획 속에도 안 들어가 있고 의회의 투융자심사도 안 거치고 어떤 이런 법률적인 문제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정책적으로 좀 중복성이 있다, 또한 타당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이건 중지를 시켜야 맞다 생각한다면 감사관실에서의 감사가, 즉 특정감사를 해가지고 그런 판단이 들어선다면 국비를 막아야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정책감사사항은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조율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내용을 감사원에다 통보를 해주고 감사원에서 그 중앙부처 그 부서를 감사해서 그러한 것들이 국비가 남용되고 남발되는 것을 막아야하겠다 이게 감사기능의 제원칙이라면 이걸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기능까지도 감사관실에서 조율을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가 주어가지고 그런 강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내장산관광리조트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 혹시 내용 아십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그러면 이 내용을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알려줘 봐요. 왜냐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또 유스호스텔 건립이라든가 한우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막아줘야 되거든. 그런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또 이건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감사관님은 일반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감사관님까지 올라 간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소신껏 이런 정책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항목으로 봤을 때 이건 경제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그렇다고 나중에 운영비 문제가 있다고 감사실에서 판단되어서 종합적으로 내렸으면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려가지고, 이것은 제 생각에 감사원에서 중앙부서도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융자심사 거치고 예를 들어서 한 1천억짜리를 한 200억원이나 이렇게 해서 살짝하고 갈수록 늘리는, 중앙부서하고. 전라북도하고는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으려면 감사실에서 강력한 그런 제재조치를 앞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그런 법적권한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현실체계 안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독자적인 사업 그리고 정책판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초단체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들어갖고 감사의 최종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 들어보고 우리 기초단체 부서나 전라북도의 부서나 우선 감사관실에서 얘기를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서류적으로라든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가지고 감사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다라면 좀더 강력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군에서 1이라는 사업은 우리가 종합감사했을 때 문제점이 있더라, 감사원에서 중앙부서와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건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국비가 잠시 중단되고 감사가 완료된 뒤에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역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참 좋아요, 특정감사 이건. 그런데 하고 그걸로 끝난다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유명무실해지면 차라리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감사관실의 인력들만 고생하지. 이왕에 했으면 감사관님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지금부터 연구를 하세요. 감사관들이 가서 열심히 해갖고 왔는데 감사관님이 조치를 제대로 못해주면 감사관실 직원들은 힘이 쪽 빠지잖아.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권고를 하든 어쨌든 간에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조사한 각종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님이 실무에서 좀 지나보면 느낄 거요. 맨날 중복되고 맨날 서로 말품만 파는 거요. 그러다가 그 일은 진행되고 나중에 또 예산은 도태되고 이런 현실이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가는 일들이 많다 이거지. 그래서 감사를 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감사관님의 소신이 중요하다. 그것을 지사님한테 과감하게 해서, 안 되면 옷도 벗어 버려요. 이것 아니면 뭐 없습니까? 그렇게 아무 권한도 안 주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면 뭔 의미가 있느냐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보강 꼭 하셔요.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1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4.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