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2. 군정에관한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지역발전추진단 다. 주민복지과 라. 민원봉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조경연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3일자로 청양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으로 부임한 손철준 입니다. 훌륭하신 군수님을 모시고 의장님과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의료 취약지역인 청양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화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 신묘년 토끼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토끼와 같이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우리 군도 구제역 차단을 위해 9개의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구제역 확산방지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인근 홍성, 보령, 공주, 예산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청양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로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방역 및 초소근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 군정이 새롭게 출범한 뒤 6대 의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군민들께서 군정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바랬고, 군 의회도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결과였다고 봅니다. 또한 민선5기를 출범하여 적극적인 군정추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였고 금년 1월 1일자로 대규모 공직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2011년도 군정보고에 앞서 2006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바를 청양군정에 접목시키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공직자 여러분께 쓴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군민에게는 단소리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이유는 아닙니다. 배는 푸른 물결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공직자 여러분의 존재이유는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실천하여 군정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시작합시다. 무엇이든 이루고 싶다면 첫걸음을 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면 기회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당겨도 따라오지 않고, 밀어도 나가지 않으면 청양군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서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첫걸음을 떼어 봅시다. 남들 하는 만큼만, 월급받는 만큼만 일하려는 사람의 인생은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단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실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청양군 공직자들을 보면 신규자는 업무를 몰라서 일을 못하고, 업무파악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결재권자는 결재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군정은 누가 해야 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우리 행정에서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아직도 잠에 빠져 있습니까?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3만여 군민은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각자 위치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농사 짓고, 직장 다니면서 우리의 미래, 청양의 미래를 공직자 여러분께서 가꾸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급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지 마시고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상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각자의 업무가 곧 자신의 일이고, 가족의 일이고, 군민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어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양군정은 이석화선장을 비롯하여 항해사, 갑판장, 기관사 등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승무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석화호는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와 전세계로 군민을 싣고 돛을 펼쳐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배는 선장 혼자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승무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석화호에 승선한 청양군민들은 어떠할까요? 승무원들이 항로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태풍과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되고 항로를 이탈하여 장시간에 걸쳐 목적지에 가야만 합니다. 태풍과 거친 파도를 만나서 배 멀미를 하게 되고 장시간의 이동으로 인하여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승무원들이 안전한 항로를 선택해서 정확한 항로로 이석화호가 이끈다면 승선한 우리 군민들의 이석화호의 승무원 모두에도 감사와 신뢰를 쌓을 것이며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때도 이석화호에 또다시 승선하여 장시간의 여행도 불편없이 믿고 배를 탈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청양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초소근무에 지치고 많은 업무때문에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군민과 하나 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힘든 업무를 피하지 말아주십시오. 업무를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서 하게 되면 본인도 즐겁고, 본인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석화군수님! 군수님께서도 공직자분의 어버이로서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새해에도 청양군민 모두가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성 부 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84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혁자의원님, 김명숙의원님 이상 두분을 추천하고 본 회의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에관한보고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임장빈, 예산담당 조성현, 감사법무담당 성삼현, 정책홍보담당 유태조)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 201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명숙 입니다. 15쪽에 먼저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사업이요. 투자촉진지구 사업하고, 발전촉진지구사업, 저희가 도에다 사업신청을 했죠?

예.

물론 중간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도에다가 사업신청을 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인데요. 사업이 너무 자주 변경이 됩니다. 물론 사업은 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난 11월에 업무실적 보고를 받을때도 이 사업에 대한 변경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달만에 어떻게 보면 1월 한달 동안에 다시 사업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가? 이런 사업들이 저는 그런 것이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대안제시나 의회쪽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고가 전혀 의회에, 결국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된 것인데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해줬는데 다시 바꾸겠다고 해버리면 의회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주민의 대표기구인데 보고도 없이 그냥 그래서, 청양군정은 과연 어느 선에서 이런 사업들이 그냥 수시로 바뀌는가, 의문점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실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셨지만 청양군에 간부공무원으로 계셨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과연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는 얘기들은 어쨌든간에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분들한테 과연 이런 얘기들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첫 번째로 받는 업무보고인데. 의장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어떤 바쁜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가셨대요?

부군수는 오늘 회의가 있어서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11시 회의 끝나면 다시 올라온다고 했어요.

군수님은요?

군수님은 업무, 실ㆍ과 업무보고 하니까 그냥 내려간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적어도 기획감사실 업무만큼은 사실은 군수님, 부군수님은 계셔야 되고요. 적어도 부군수님은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상 저도 지난 4년동안 부서간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특히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여러 부서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냥 늘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그래요. 특히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같은 경우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일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가느냐? 제대로 가고 있지 않거든요. 단 제가 여기서 지천종합관광지 조성사업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바뀌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애초부터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거든요. 한 철만 쓰는 지천의 냇가쪽에다 사업을 투자하는 것보다 사계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곡지구사업이 왜 계획이 있는데 안 쓰느냐고 해서 그나마 늦게 바뀌긴 했지만 구기자 가공산업같은 경우는, 저는 이겁니다. 농산물종합가공사업 맞습니다. 필요하고요. 단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사업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구기자 가공시설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HACCP 시설이나 여러 가지 GAP나 GNP 시설 관련된 사업들을 다 준다면 다른 데서 견학을 오거나 전국에서 볼 때도 구기자라는 것이 청양에 있구나. 한약재로 이렇게 나가는구나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견학을 오면 우리는 구기자 가공공장에서 다른 농산물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명칭을 도에서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고집해서 바꿔야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다시 전국에 다 그냥 이름 붙여놓는 종합농산물 가공공장으로 또 변경하고 내용을 변경하는지 명칭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 구기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무 답답해서, 지금 모든 농산물을 갖고 경쟁력을 갖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 다 있어요. 우리가 고추, 전국의 1%입니다. 구기자 우리가 전국의 60%이고, 농사 기술력 진도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기자산업에서 지금 우리가 약재를 한약재를 지금 2011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2012년부터는 한약재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포장을 해서 팔 수 있어요. 지금 농민들이 그냥 포장해서 팔지만, 만약에 2012년이 되면 우리가 GNP시설을 하지 않게 되면요. 전혀 못 팝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청양구기자가 가야 되고요. 청양구기자 농민들 싼 가격에 팔 수 밖에 없고, 구기자 농사 안 짓게 됩니다. 그럼 중국산이 좌지우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청양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HACCP 인증 받을 수 있는 가공공장, 그리고 GNP 시설에 맞는 한약재 제조공장, 그리고 GAP 유통시설 이 세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구기자는 60세에서 80세까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메론, 아무리 농사 잘 지어도 노인들 할 수 없고, 시설비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설비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1만 5천원, 2만원까지도 수매가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약재시장으로 60%가 나가는데 청양구기자가 200톤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청양 구기자로 이름이 돌려서 팔리는 것이 500톤이거든요. 중국산하고 섞어서, 이것 때문에 가격을 못 높이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가 하고, 그렇게 잘 맞아서 가공, 그나마 시설이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발전사업비 갖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아무런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경쟁력을 이 구기자보다 더 이렇게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또 다시,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바뀌는지.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한번도 이 사업이 이렇게 바뀐다라든가, 왜 이 사업들이 필요했는지, 애초에는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얘기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청양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누군가 중심을 잡아서 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지금 민선5기에 들어와서도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은 시간이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지금 이 사업부서들 별로 있는데 사실 딱 부러지는 공약사업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변경돼야 될 사업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맞춤건강기기 교체 이런 사업들이 공약사항으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마기, 런닝머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동안 다 했던 사업들인데 쓰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예산만 낭비하고 전기세 많이 나온다는데 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들 필요한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해 같은 경우 보면 외국체험마을같은 경우 설계중이고, 이 사업은 기존에 설계중인 사업에서 다시 또 변경하고 있어요. 무슨 뭐 민속놀이로 한다든가, 농업체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데 이러고 있는 데도 이것을 사업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개월 안에 사업기간을 줬는데 만약에 이 기간안에 못하면 나머지는 청양군 책임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기간을 늘리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비 늘어나고요. 앞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 몇 회로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도 애초에 설계비보다 2배이상 넘어간다면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그런 업체는 앞으로 청양군에 사업을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해 굉장히 많은 설계변경을 했고, 기존 예산보다 설계변경해서 훨씬 2배가 넘는 사업들도 있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고문변호사 자문역할을 한 내용을 2010년도 것, 그것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양군 브랜드슬로건 이것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양군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게 청양군의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뽑아놓은 것이 1등이 청정청양, 2등이 투게더청양, 그 다음에 다시 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하모니청양입니다. 누가 심사를 했나 봤더니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실ㆍ과장님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밖에 없었는가? 제가 청정청양 쓰고 있는데 돈 줘가면서까지 우리가 청양군 브랜드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는가? 청정청양, 강원도에 가면 청정자 많이 붙어있습니다. 충북에 가도 청정자 붙어있고요. 그래서 죽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전체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된 것이 2권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연특별군 청양도 있고, 그린777청양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다른 데서 이것을 투게더청양, 하모니, 청정 다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린지안도 있고, 휴그린도 있고, 자연쉼표청양도 있고, 산에그린청양도 있고, 레드파워청양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이것으로 했는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 놓는다고 전국에서 청양을 인지하겠습니까? 차라리 자연특별군청양 하면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연쉼표청양하면 그렇구나라든가, 그것도 싫으면 레드파워청양하면 고추도 상징할 수 있고 작지만 강한 곳이라는 것도 상징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은 선정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하모니, 투게더, 청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고 영어 아무 의미없이 쓰는 이런 것들을 저는 했나 해서, 저는 이게 청양군청 간부공무원들의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식수준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청양군을 청양군 바깥에 내놨을 때 어떨까? 세계인류를 꿈꾸는 청양이라고 하시지 말고 대한민국안에서라도 특정있는 청양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업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고 나면 바뀌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용은 비록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명칭을 정하는데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 다음부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얼마나 중요한 회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중에 한 분이 회의 들어가시고 적어도 두분중에 한 분은 계셔야 저희들이 군정이 이렇게 가야지, 실ㆍ과장님들 여기 10년, 20년, 3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한테 저는 지난 4년동안 얘기를 했지만 개선해 내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오직 기대를 거는 것은 저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생각을 달리해서 챙겨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거는데 두분 다 안 계시면 사실 저희들이 준비해온 이런 일들이 큰 의미기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혹시 실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실장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일을 하시는데 보고중에 의회와의 소통을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위치에 있어 가면서 지방자치라든가, 지방의회제도같은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 좀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여쭈어보겠습니다.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방의회에서 100%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군수님이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되고, 교감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렇게 반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죠. 꼭 군수가 하는 것이 전부 잘 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또 전체적으로 다 반영된 의견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이루고 공감을 이루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 하나의 청양군이 법인체인데 그중에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은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은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는 대로 군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수가 지방의회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의원이라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지역의 청양군의 중요한 정책을 최종결정하는 기관이 지방의회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군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군수가 꼭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청양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생각이 됐는데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원들의 인식이 군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성을 설명하고 의회에 설득을 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다음 번에 다시 재론해서 그것이 군수가 의도한 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래도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하게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뭐냐하면 하나의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먼저 2011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끝나고 나서 집행기관에 대처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지방의회 제도라든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선 실장님께서는 집행기관에 있는 각 간부들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한테 지방자치 제도, 지방의회제도,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얘기이지만 어쨌든 지난 예산삭감하고 나서, 정례회 끝나고서 우리 첫 번 회기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군수께서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애요. 뭐 지난 예산안을 심의하고 난 다음에, 의결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군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편성했는데 뜻밖의 결과를 대하고 보니 참으로 난감하다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군민들에게 직접 보고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군수께서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지방의회제도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그렇게 돼요. 다음에 예산관계 공무원 같은데요. 그것을 보면 대전일보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보면 군의회 예산삭감은 정도를 지나서 긴축재정속에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예산이 칼질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모든 군의 군정에 대한 결정권이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칼질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일반회계 예산 42억원을 삭감시킨 것은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표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과연 그 42억원이면 전체예산중에 한 2%도 안 되는 그런 분야인데, 과연 2% 때문에 청양군이 일을 못할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를 각 참여했던 전문위원들하고 어째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가를 총무위원쪽 전문위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들한테 삭감사유를 제가 받아서 자료를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실장님께도 줬는데, 과연 여기에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여기 예산 관계자가 얘기한 대로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는 그런 내용인가를 한번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약간 불거져 있어서 의장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실ㆍ과장들을 잠깐 의장실로 올라와라. 올라와서 얘기를 듣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얘기 좀 듣고 의회의 입장도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실ㆍ과장들이 똑같이 연락이 온 것이 뭐냐하면 의장이 내려와라, 상황실로 내려와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의장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훼손시키는,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의회제도를 존중할 줄 알고, 만약에 소통이 안 되면 의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관계를 관심을 더 가지시고, 또 각실ㆍ과장들한테, 관계공무원들한테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지방의회제도에 대해서 교육 좀 시켜 주시고, 의회가 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다.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도 의회에서 결정해 주지 않을 때는 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발목잡는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발목 잡는다는 용어 자체도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와 같은 것을 답답해서 의회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일반 언론사에 게시판에 올렸더니 거기에 보면 각종 보면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다 써서 여기에 댓글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 다른 본인에 대한 모욕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 보면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설명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삭감 내역을 지금 기획실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제가 이것을 공표할까도 생각돼요, 군민들께. 사실 의회제도인데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댓글을 달은 것을 보면 대개 공무원들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일부 주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주민들한테 삭감사유를 한번 알려줘야 되겠구나. 우리 의회가 너무 군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목잡는 기관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뭔가 지방자치 의회제도에 뭐가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다시 재론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제도에 대해서 좀 인식을 새롭게 하셔서 집행기관과 의회 의결기관과의 소통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영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뭔가 교감이 있고, 일을 하면서 같이 서로 소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같이 의원님들도 협조 좀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그때 그때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실ㆍ과하고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일이 정말로 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자 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15쪽에 김명숙의원님이 자료요청한 사업신청내역하고 계획서 있죠. 그것 좀 해 주시고, 17쪽에 군조정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실ㆍ과장님들입니다.

실ㆍ과장님들이에요? 22쪽에 명예감사관제 운영에서 10명이 일반인도 있습니까?

예,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이죠? 이것 명단 제출 좀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시 권혁자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추진단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 김선식, 투자유치담당 국종덕, 인재양성담당 임승룡) 지역발전추진단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지역발전추진단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지역발전추진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발전추진단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추진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국 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겼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민선5기 이석화군수님의 아주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에는 지역발전추진단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에서는 군민이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활력이 넘치는 비전청양이라고 해서 267억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모든 계획을 가만히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몇 몇 사업을 빚만 주고, 겉만 매끄러운 사업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추진단에서는 청양 군정을 해소해 나가는데 허황된 빛 좋은 그런 계획보다는 청양 실정에 맞는, 청양 군민이 공감을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발전을 시켜줘서 군민들이 새로운 조직체가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청양군이 진정으로 조직을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기대를 하고 저도 주문하는 바입니다.

예.

리고 또 애향장학금이 200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애향장학금을 추진단에서 하게 되어 있죠?

예.

지난 번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2005년도 이전에 장학금을 수여한 사람들에 현 상황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한 실적이 있느냐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150명 정도가 2005년도이전 대학생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2005년 이전에 대학생들만 한 170명 정도 수혜를 받은 사람들중에서 한 120명 정도가 취업을 해서 애향장학금을 그래도 잘 보편적으로 잘 갔다 생각을 했는데, 애향장학금을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없었어요. 사후관리라는 것은 뭐냐? 청양군에서 애향장학금을 받으면 그 수혜자가 내 고향에서 나한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장학금의 정의입니다.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내가 고향에서 혜택을 봤기 때문에 또 나도 고향에다가 뭔가 생각을 하고 고향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 군수가 서한문을 보낸다든가 또는 6개월에 한번씩 청양군의 변모되는 과정을 공보실에서 만든 팜플렛이라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향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관리를 제가 부탁을 하고 요구를 했더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 한 적이 없다고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해라. 뭐 지나간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 지금부터라도 애향장학금을 대학생들한테 줄 때는 대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청양에 군정이라든가 청양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줄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봤더니, 지난 번 실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애향장학금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급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여튼 우리 지역발전추진단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양상품판매전략 추진 이렇게 있는데, 청양에서 차종류를 만드는 것이 몇 개 품목이 됩니까?

지금 차는 구기자조합에서 차류를 생산하고요. 또 화산꽃뫼마을에서 이번에 출시를 해서 티백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차가 청양에서 나온다구요?

예.

그럼 현재 홍보를 하는데, 전군민 구기자차 마시기 운동을 했는데 지금 군에서도 구기자차 안 마시죠? 구기자차 만든지 오래 됐는데요?

지금 실ㆍ과에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지금 마시고 있거든요.

저는 군에 들어와서 구기자차를 못 마셨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군 자체에서도 구기자차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차를 마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충청남도에도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도 좀 가서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농촌체험관광 상품 암만 개발해야 소용없습니다. 이게 판로가 없으면 소용 없어요. 흔히 말하면 빛 좋은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게 농촌체험관광마을이 청양군에 몇 개가 됩니까?

농촌체험관광마을이 현재 한 15개인가, 16개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지역발전추진단에서는 농촌체험마을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품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군에서 만약에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판매까지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죠? 생산성이 있는 것을 해야 지, 자꾸 투자만 하면 뭐합니까?

글쎄요. 다각적으로 판매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만 홍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생산자 입장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군에다 의존만 하고 자기네들은 일부 생색내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61쪽 보면 성인문해교실 운영 이게 보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구제역이 발생해도 계속 합니까?

외지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한다구요? 다른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요?

아니, 교사만 하고요.

교사만? 그 사람들 소독하고 다니나 모르겠네요? 지금 차에 뿌리는 것 전부 있죠. 군에서 비치해 놓은 것이요?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48개 마을만 합니까? 청양군에 48개 마을밖에 안 됩니까?

신청이 들어와서요.

신청에 의해서?

가능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가능한 지역만. 어느 부락인가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이니까요. 여기 뭐 기획감사실도 업무를 총괄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비전을 제시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53쪽에 보면 죽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방향이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청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기업유치단도 있고 한데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공기관유치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기획감사실에서도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업무가 언급이 전혀 없었구요. 지역발전추진단에도 공공기관 유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우리가 볼 때 어지간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 청양같은 데로 기업이 들어오려면 괜찮은 기업들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지간한 기업보다 사실은 제대로 된 공공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 일자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담당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인구문제, 청양군 인구가 지금 3만 2천명인데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증가정책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키기 정책이라도 어느 부서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양군에는 어느 부서에서도 인구가 갈 수록 감소하고 있거나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인구지키기나 인구를 늘리기 정책이 없어요. 이런 업무들은 적어도 지역발전추진단해서 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업무들하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활력이 넘치는 비전청양에서 포괄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금 사업계획 다 나와 있잖아요. 예산도 서있고, 이것 하고요. 상세내역입니다. 2012년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지금쯤 작업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작업이, 물론 변경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계획들, 신청할 계획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게 계속 신활력사업부터 시작해서 이 포괄보조사업들이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중앙부처에서 확정을 받아오기 전에 서로 논의 좀 해서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지, 의회가 권한을 이렇게 침해하려고 집행부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좀 함께, 적어도 확정해서 올리기 전에 협의를 한번, 아니면 보고라도 해 주는 시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포괄보조 사업중에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금 농업관련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에 물론 농업 관련해서 육묘장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구기자 가공시설이 아니고 농산물 종합가공시설로 명칭이 바뀌는 것 같은데, 사업명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중복이 되는,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지금 54쪽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54쪽에 청양상품 개발판매 전략적 추진이 있는데요. 청양에서 가장 지금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 세계적으로 갖다 내놓아도 경쟁력이 있는 것은 구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청양군에서 소홀히 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팔도 차 중에 청양차를 선물용으로 쓰고 북한에까지 가지고 갔어도 청양은 전혀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드렸는데요. 지금 전국 생산량의 65%, 청양군이 청양에서 가공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60%가 한약재로 판매를 하는데, 청양군에 생산품은 200톤만 지금 한약재로 실제로 우리가 나가는데 생산량이 200톤밖에 안 되는데 청양산으로 팔리는 것은 500톤입니다. 그런데 2012년안에 우리가 HACCP 시설을 갖춘 가공공장, 그 다음에 GNP 한약재제조공장, GAP유통시설,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 구기자 끝납니다. 저희 청양농민들이 짓는데, 구기자 농가가 몇 농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을 갖추면 구기자농가 2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청양구기자만 갖고도 철저하게 우리가 국산으로 현재보다 1.5배에서 2배정도 농민들한테 수매가를 보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못해 주는 것은 이제 청양산 갖다가 중국산 섞어서 청양산이라고 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시설들이 없고요. 2012년 되면 지금 많은 농민들이나 구기자조합에서 그냥 포장을 해서 그동안 팔았거든요. 한약재로, 보통 우리가 선물용으로 파는 것 있죠. 이런 것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한약재 제조시설을 가진 데서 청양 것을 갖다가 중국산을 섞어서 청양것이라고 비싸게 하고, 우리 농민들은 싸게 팔거나 구기자농사가 쇠퇴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기자 농사야말로 짓기도 고령 돼서도 짓기가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다른 메론이나 토마토나, 여러 가지 보다 시설이 덜 들어가고요. 농사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1년, 2012년안에 우리가 갖춰야 될 사항들인데, 다른 사업, 아니면 다른 상품 개발한다고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키워 놓으면 우리가 다음에는 중국권의 한약재 시장에 가공사업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데서 갖다가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고요. 어떤 산업단지에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기자를 비롯해서 물론 다른 농산물도 같이 가공해야 되겠죠. 시설을 한번 하면, 이런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농림식품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물론 당연히 협의해야 죠. 농림식품과 업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것 해서 만들어 내라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 쪽 부서에서 이런 자원복합화 사업이 있을 때 함께, 저쪽에 균형발전사업하고 묶어서 잘 되도록,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문경의 오미자이고 고창의 복분자, 다른 데서 오미자 짓고, 복분자 지어도 사람들이 인식 못하거든요. 청양의 구기자, 이렇게 가야 우리가 건강식품, 문화관광상품, 지역의 농사소득 높이는 것, 여러 가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을 1, 2년안에 해 주시는 것을 이 부서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7쪽은 청양스틸테크노 산업단지는 이게 오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오염이요?

예, 철강관련된, 철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혹시 그 부분은 검증이 됐습니까?

예, 저희가 현지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철골조를 가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폐수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판매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가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 점검 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환경문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우리가 완전히 유치하기 전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쪽에 일반산업단지에서 이게 지금 정산 학암지구하고 목면 대평지구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금강수계지역에 오염총량제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1차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 쪽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동안은 그쪽에다 산업단지를 해달라고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청양군에서 똑같이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정산면 학암리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부여군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0km를 벗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금강수계지역에 오염총량제를 저희들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금강수계에서 어느 정도 저기하면 이런 관련된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전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5대에서 이 문제를 많이 우리 산동지역에도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왜 자꾸 산서지역에만 하냐 했을 때 그쪽은 금강수계지역에 걸려서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렇게 몇 개월만에 다시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도대체 청양군의 정책은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움직이는가. 아무튼 관계가 없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할 수 있으면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청양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죠, 청양군에서. 2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청양대에다, 혹시 이게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중간보고라도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오나요?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섰던 것이거든요.

예.

2회 추경에 섰던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로 해서요. 금년 4월까지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면 중간보고 정도라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60쪽에 제가 이것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저는 명문고 육성 및 전문계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것 명칭 계속 이렇게 써야 됩니까? 어디는 명문계고이고, 어디는 전문계고입니까? 청양고 전문계고인가요? 아니거든요. 제가 어디를 편들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 똑같이 명문계고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100% 인문계고라고 해서 명문고이고, 20%가 인문과가 섞여 있고 나머지 80%가 전문계고라고 하면 그것은 전문계고로 가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명칭만큼은 앞으로 사업명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에서, 전문계고가 100%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명문고 육성에서 청양고, 정산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비나 사업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고하고 청양고, 올해 1억 5천만원씩 저기를 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61쪽에 마지막인데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대해서요. 예산이 지금 6개월치라고 그러시고, 아까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세울 때 나눠서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6개월씩 사업예산을 나눠서 세울 것 같으면 우리가 이자라도 그러면 벌게 공무원들이 인건비도 6개월치만 놓고 다음 추경때 또 올리고 하면 우리가 이자라도 벌지 않겠어요, 수입에서. 본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기존에 사업들이 이어왔다면 전체 1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 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리고 수입이 있을 때 추경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예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예산을 많이 해서 다른 사업들, 불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예산을 깎아놨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고 6개월만 쓰겠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청양군 어떻게 저희들이 행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비까지, 자원봉사 교통비, 이게 물론 성인문해교사들이 들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제가 일단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인문해교사들 자원봉사 맞죠? 맞습니까?

예.

아니면 우리가 고용한 인력입니까?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인데 우리가 교사 강사료 줍니다. 시간당 얼마 주죠?

시간당 2만원입니다.

시간당 2만원 주고 보통 2시간입니다. 그러면 4만원이고요. 하루에 2번 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강사료속에는 시간당 2만원의 강사료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당연히 교통비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왜? 자원봉사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점심값과 교통비가 들어가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렇게 자원봉사교통비 이렇게 해서 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청양군에 다른 자원봉사 있습니다. 하루에 짧게 잡아서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하면 얼마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문화관광해설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비교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자원봉사에요. 문화관광해설사, 아침 9시부터 6시나,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면 자원봉사로서 수당을 얼마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3만원인가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해교사도 똑같이 자원봉사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나가서 오전, 오후 4시간 일하면 8만원의 교통비까지 지급받습니다. 1만원, 그러면 9만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1일 2시간으로 정해서 4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1곳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학습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 교통비만 1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니죠.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할 때 청양군에서 하는 행정은 수당이나 자원봉사에 주는 것은 기준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 하루종일 근무해서 4만원 받으면 시간당 나누기 하면 6시간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문해교실에 강사들이 처음에 얼마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3년전에.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1만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적다고 올려달라니까 1만 5천원 줬습니다. 그 다음에 2만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만원, 8만원, 9만원까지 가면 청양군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인건비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 분들은 365일 일하는 것은 아니죠. 280일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들이 지금 같아서는 괜찮은데요. 이게 계속 하는 거죠? 여름에도 하고 농사철에도 하고요? 농사철에 나가보면 강사 한 사람이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 혹시 평균치 따져보셨습니까? 적어도 그동안 우리가 지급한 것으로 보면 9만원짜리 강사인데, 하루에 오전, 오후 두팀 뛰고 4시간 뛰는데 9만원짜리 강사였는데 그런데 어떤 날은 가 보면 2명이 있고 3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시는 분들이 바쁘시다고 안 나오시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하고 이렇게 고급인력을, 이게 강사료만 보면 고급인력이거든요. 고급인력을 투입을 했으면 적어도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와서 제대로 다만 7명이고 8명이 돼야지, 한 마을에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3명, 4명 평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많아야 10명, 이렇게 가면 사실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법을 달리해서 진짜 배우고자 열의있는 분들을 면단위이고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서 이 분들한테 계속 배우게 해 주시든가 1년씩 하면서 마을 돌아가는 것 이것 효과 없습니다. 적어도 3년은 배우셔야 이 분들이 문자를 해독하고 숫자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책을 강사들한테 많이 주고 그렇게 하고서 할머니들한테 제대로 저기하는 것보다 다른 뭐 쿠키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수업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강사수당을 많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의 기준이 없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예산을 1억원에서 9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깎았는데 교통비까지 줘야 되느냐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까지 6개월 하고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안 해 주면 그때는 군수님이나 단장님은 의회에서 예산을 안 해줘서 못 가르칩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 마을에 2명씩, 3명씩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40% 까지 간다면 1년 배우는 기간중에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지, 기존에 해온 사람들이라고 마을만 확장시키고, 강사를 확장시켜 놓고 그렇게 하고서 예산만 갖다 쓰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투자대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따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힘 있는 부서는 자원봉사 강사수당을 많이 주고, 힘 없는 부서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만큼만 주라고 정해진 자원봉사는 조금만 주고, 저는 이런 군정정책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상세사업비 집행,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계획이죠. 집행계획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혁자 입니다. 56페이지에 사이버군민 10만명 육성,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명예군민증 수여조례가 있었죠?

예.

그런데 명예군민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명예군민으로 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1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명예군민증 없는데 사이버군민 또 한다는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사이버군민은 저희들이 사이버군민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컴퓨터상에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인터넷으로 그냥 홍보를 한다는 거죠?

예, 홍보를 하고 거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군민들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이 분들한테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타시ㆍ군에서 그것을 보니까 시ㆍ군 공무원들이 타시ㆍ군에 가서 명예군민증을 위촉하는 단계에서 홍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그냥 앉아서 군민증을 명예군민대상자를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타시ㆍ군은 각 타시ㆍ군에 가서 우리 명예군민이 되어 달라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청양군에서는 왜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사이버군민이 아니라 명예군민이요?

아뇨, 명예요.

명예군민은 청양군 군정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군정에만 홍보하고 있죠?

군정에 기여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을.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야죠.

의회동의를 얻어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위촉하게끔 사람을 데려와야 이게 우리 군의회에서 위촉을 해 주는 것이지, 1명도 없는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는 타시ㆍ군의 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군에 와서 우리 명예시민이 되어 달라 이렇게 해서 위촉증을 사인을 받아가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신경쓰시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있죠. 이것 사업개요가 나왔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죠? 계획은 안 세우고 하십니까?

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그래도 계획은 있죠?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두 지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59페이지 애향장학금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한 곳만 나오면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군민 자녀중에서요.

그런데 대학생들 지급하는 학생들 있죠.

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명단이 있죠. 대학생 애향장학금 지급한 학생 명단이요?

지급한 명단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동안 서한문을 보낸다든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명단은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지급한 명단, 대학생만이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1페이지 성인문해교실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는데요. 이게 먼저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정말 김명숙의원님 말마따나 1년예산을 세운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라는 예산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와서 우리 평생교육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예산 1천만원 삭감하셨대요.’ 하면서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6개월만 딱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는 학습장이 한 곳은 유료이고, 한 곳은 무료라고 했죠. 자원봉사라고 했죠. 제가 알기로는 두 곳은 유료이고, 세군데 나갈 경우에 한 곳은 자원봉사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루에 두군데를 할 경우에 한 군데는 2시간 기준으로 4만원을 지급하고요.

그것을 다시 알아보세요.

추가로 교통비만 1일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까지 되고 한 군데는 자원봉사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학습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해교사들이.

하여튼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반기사업 이게 상반기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1년으로 하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안 됐으니까, 사업계획서 있으니까 저도 김명숙 의원 님하고 똑같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마을별로 들어가는 선생님 명단하며 48개 마을현황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괄보조사업이 이제 자부담 말고도 근 1,300억원 되거든요. 1,291억원이 되는데 이게 포괄보조사업을 잘 활용을 하면 청양발전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바로 전 페이지에 있는 청양상품개발 판매전략적 추진같은 사업에 포괄보조사업을 반영해서 그쪽에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런데 포괄보조사업을 7월 20일날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다가 얘기도 않고 그냥 포괄보조사업 계획대로 2011년도 예산에 그냥 반영이 돼서 일부가 반영이 되고 일부는 의회에서 다시 걸러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단장께서 처음 보시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서 청양군에 진짜 성장동력사업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보면 포괄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지침에 의해서 무슨 무슨 사업이 지정이 됐는데, 농공단지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신규농공단지 조성하는 재원으로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로, 그렇게 하고 기존 농공단지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은 우리 군에 재정여건을 봐서 기업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니까 기업들은 어쨌든 어렵지 않은 기업 아닙니까? 그것은 봐서 거기에 매년 필요한 양만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포괄보조사업 이 귀중한 재원을 갖다가 정산농공단지에다가 10억원을 쏟아붓고, 저는 쏟아부었다고 표현을 해요. 거기에다가 또 1억 2천만원을 광장포장사업으로 11억 2천만원을 당년에 애경사업이면 그래도 대기업 아닙니까? 서울에 큰 재벌회사인데 거기에 11억 2천만원을 갖다가 쏟아붓는 것, 이게 과연 군 재정운용이 바람직하게 운용되는 것인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포괄보조사업을 앞으로 성장동력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김명숙의원께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학암지구와 대평지구가 그전에 농공단지 검토를 할 적에 보면 금강권 오염총량제 거기에 저촉이 되고, 부족하고, 또 금강수계권이라든가 금강광역상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농공단지에 입주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돼서 그때 거기에 물류단지로 전환시킨다, 뭐 일단은 물류단지로 하자 그렇게 하고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것을 정확히 검토해서 발표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학암지구과 대평지구에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지역주민들한테 발표해 놓고 나서 여기는 여러 가지 법적제약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얘기되면 행정신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 당시에 용역줘서 검토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검토해봐요. 옛날 검토서류 좀 다시 보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인지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발표를 신중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목면쪽에서도 산업단지를 많이 해달라고 그랬었고, 우리 청양IC 주변에도 거기에 농공단지가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안 돼서 그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고서 발표를 해야 지, 발표해 놓고 나서 나중에 못 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산업단지를 2개를 중요한 것을 하니까 계획을 했으니까 포괄보조사업도 앞으로 이쪽에 사업이 투자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괄보조사업같은 것도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쪽으로만 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는 군비 여력에 따라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도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가 12명이 있는데 원어민보조교사를 이용해서 영어카페 운영을 하는 곳이 군포시를 가보니까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원어민교사를 방과후라든가 이런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야간에 주간에 학과시간 말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나. 12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만 활용을 한다면 우리 필리핀 뭣하러 갑니까? 여기에서 해도 되지, 12명이나 되는데. 더군다나 이 분들은 교사자격증을 다 취득하신, 검증된 분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쓸데없이 후진국인 필리핀까지 가서 교육을 받느냐,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장학금 200억원은 왜 조성하는 겁니까? 단장님께서 왜 조성해야 되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누차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청양군의 교육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외지에 나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갖춰주면 대학교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요. 하여튼 계속 감소되고 있는 우리 군세를 좀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장학기금을 조성을 해서 교육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장학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포항시에서 포스코에서 100억원을 장학금을 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장학금을 잘 안 내니까 환경오염 관련해서 포항시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100억원을 갖다가 얼른 장학금을 냈다고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아까 이기성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장학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그렇죠? 무리수를 두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장께서 추진하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장학금을 얼마 내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죠. 왜냐하면.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필요없어요. 이게 전체 군민들한테 부담가는 일이에요. 장학금 조성이라는 것이 옛날 잡부금같이, 만약에 청양지역사회에서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장학금을 안 낸 사람은 청양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될 우려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포가 되면 누가 얼마를 냈다고 공포가 되면 누구는 얼마를 냈는데, 누구는 얼마 냈다, 심지어 추진한 직접 이것을 제안하시는 군수께서는 얼마를 냈다. 왜 그것 밖에 안 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야! 그것 참 많이 냈다. 확실히 추진하려고 하더니 참 많이 냈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얼마를 냈느냐는 이런 비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를 하셔가면서 그런 지역에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장학금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하여튼 장학금은 본인 여력에 따라서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것은 안 되고, 여력에 따라서는 안 되고, 적어도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는 얼마 냈더라, 누구는 얼마 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가 될 겁니다. 앞으로 청양지역사회에서, 군청 실ㆍ과장들 얼마 냈나까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담가는 일이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주민들이 부담가지 않게, 자유스럽게 장학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지, 그와 같이 잘못 조성이 되면 큰 지역에 부담이 돌아온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명문고 육성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청양군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문고 육성을, 명문고가 정산고등학교를 지칭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양고등하고와 청양정산고등학교를 같이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가 명문고로 육성이 된다면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수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면 명문고로 인정이 돼요. 주변에서, 명문고라는 것은 누가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학교가 좋다라고 인정될 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양정산고등학교가 좋은 명문대학에 많이 입학을 하고 있다, 청양고등학교도 많이 입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청양중학교나 관내에 있는 중학교 우수학생들이 외지로 안 나갑니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들어가요. 그리고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청양으로 몰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명문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인구정책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들 유학 때문에 서울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부모님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청양에 놔두기 때문에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외지에서 학생들이 좋은 우수학생들이 몰려드니까 인구가 늘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명문고들을 만들려면 장학금 200억원 조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추진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추진해줘야 하느냐면 다른 타시ㆍ군에 모범적인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보면, 거기 시ㆍ군단위의 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다수 입학생을 내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보면 서울에 있는 기숙학원을 흉내 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기숙시켜서 우수학생들을 기숙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서울에 명문대학에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명문고로 발돋움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교육환경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일반적인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특수한 학생들, 몇 명을 선발해서라도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30명이 됐든, 90명이 됐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강남권에 있는 기숙학원과 같은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줘야 학교가 명문고가 되는 겁니다. 그 장학금 줘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에 가는 것, 학비 조금 대주고 대학교 입학했다고 장학금 조금 주고 했다고 명문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런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체제를 기왕에 지역발전단에서 교육업무를 하고 있으니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하세요. 인근에 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한번 견학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물론 공교육과의 마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군수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학기금 200억원을 조성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른 타군도 다 있는 건데 그것가지고 청양군의 교육환경이 개선이 안 돼요. 과연 이석화군수께서 임기동안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짜 명문고등학교, 주변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 그 정도 하려면 아주 군수가 기숙학원 원장처럼 행동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 지, 이것 그냥 장학금이나 조성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생각 좀 가지셔서 인근에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범사례들을 검토 좀 하셔서 종합적으로 해서 매년 장학금 말고 교육환경쪽에 그런 쪽에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하는 것은 조성하는 대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발전추진단의 업무보고시 윤종목의원님, 김명숙의원님, 권혁자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과는 과가 통합됐기 때문에 담당계장들을 먼저 소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성진, 경로복지담당 박학신, 여성가족담당 김순복, 장애인담당 최창만, 서비스연계담당 송재호, 통합조사관리담당 신숙희)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신기섭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운영방향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주민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명숙 입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죽 부서별로 봤는데요. 가장 잘 만드셨습니다. 주민복지과가, 부군수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하고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잘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보면 이 책을 하나 가지면 세부사업비가 얼마구나, 이게 어떻게 몇 개소에 운영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초에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잘 만들면 업무도 잘 할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그렇게 위원회까지 관련 위원회, 단체까지도 잘 했네요. 다른 부서도 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이니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75쪽에 보훈단체육성지원 강화에서요. 다른 것들보다 단체별로 아마 사업비나 운영비, 이런 것 가지고 조금 어려우신 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예산심사하는 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정산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안 써야 될 곳들에다 이 운영비를 써서 문제가 많았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대사에서 여기는 제물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 마루가 보수가 필요합니다. 청대사가, 그런데 저희가 아마 향토문화유적이나 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하셔서 저는 이쪽 주민복지과에서 시설보수비를 세우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 쪽하고 협조해서 고쳐줄 수 있으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을 네분이나 모신 곳이니까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쪽 하고요. 그렇게 하고 80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경로당활성화 사업은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지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족탕기같은 것을 했었는데 잘 안 씁니다. 전기세 나온다고, 한 사람이 오래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그런 것들은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전기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다수가 쓸 수 있는 것들로 물품을 구입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TV, 김치냉장고, 큰 냉장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가스렌지, 씽크대 교체해 주고, 그런데 그전에 한 6, 7, 8년전에 런닝머신, 안마기 이런 것 많이 지급을 했는데 지금 다 흉물입니다. 그런데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니까 거기에 역시 또 안마기 런닝머신 이런 것들이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약사업집에 이미 실패한 사업을 똑같이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넣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점검을 해 주시고, 지난 해에 예를 들어서 족탕기 보급한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다면 다음부터는 전기세나 이런 것하고 관련된 것들은 지급하지 않도록, 그리고 운동기구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행복경로당 증ㆍ개축 사업하고 행복무료경로식당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도특수시책 사업인데 4개소씩 있는데 혹시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선정이 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81쪽입니다. 여성관련된 업무인데 안타까운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행복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인데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난 해까지 했었어요. 사업을 지난 해 8,400만원이었고 이게 대부분이 국비나, 도비, 우리 군비는 아주 적게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나 또 지역의 사업으로 이렇게 됐던 것인데, 이것을 하던 민간업자가 못하겠다고 사업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청양군이 올해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반납했다면 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했다면 여성들의 일자리도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혜택도 사업으로 인한 혜택도 볼 수 있었어요. 가뜩이나 공공일자리들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많이 인건비로도 들어갔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반납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를 빨리 찾아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경로당에 방역바우처사업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사실은 사업비가 없어졌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일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사업을 신청하고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그 뭡니까? 다문화가정센터 때문에, 그런데 지도ㆍ감독이 애초부터 군에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일이 거기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이 무조건 민간업자가 잘못됐다고 할 것은 아니고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저는 청소년육성 보호사업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고, 군수님 공약집에는 나와 있어요. 군수님 공약집에는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이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11년에 7억 6,900만원 부지매입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3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미 2년전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과 관련해서 도교육청 시설관계자와 얘기를 끝냈었습니다. 학교가 통합이 되고 학교부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주변에 있고 도서관이 있어서 도교육청 땅을 좀 내주면 건물을 우리가 짓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나서 주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이 안 됐습니다. 제가 만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행정업무자들끼리 만나야죠. 그럼 우리가 적어도 부지매입비를 7억 6,900만원은 안 들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시는 담당이나, 문제는 도교육청에 그렇게 했고 약속했던 과장님이 교육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설관계 업무자를 만나서 한번 학교도 폐교되고, 학교 한쪽이 남거나 땅이 남을 수가 있어요. 실습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쪽 주변에 땅을 좀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해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어차피 저기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리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다른 자리는 사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청소년들의 기본 집을 지을 때는 부지매입에서 거리가 멀면 안 됩니다. 시내권이어야 되고요. 교통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용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부지 건이 풀리지 않을까. 만약에 부지를 마땅히 찾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도 자꾸 딜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86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국비를 받아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난 번에 사업보고회에 가보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가 필요하면 시간대별로 이 아이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이가 함께 어울려서 커가고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더 함께 갈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상 어린이들이 어떤 어린이집에 간다고 하면 그 시간에 필요하다고 그 애만 쏙 빼다가 다시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 함께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재료비라도 더 주고, 함께 해서 더 어울리는 것을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드림스타트 대상자들은 장애인이라든가 이렇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조금 변경을, 사업을 한번 변경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가도록 해 주시고요. 87쪽에 장애인관련 사업에서는 직업재활근로센터 있죠. 이것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 다 주는데 근로자들이 일하는 날짜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꾸 조금 수준이 나아져서 근로자들이 일을 좀 더 하는 날수가 늘어나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0쪽에 지역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했던 것인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시간 적립하는 것, 기준 확실히 하셔서 제대로 적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하루에 8시간씩 거의 일주일에 직장 다니는 분이 며칠씩 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립기준과 자원봉사 시간을 인증해 주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기관ㆍ단체들에 통보를 좀 하셔서 누가 봐도 납득이 가도록, 청양군청에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500 몇 시간을 했다 이러면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 분은 청양군에서 기간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매주 목욕일에 가서 봉사를 한 것으로 적립이 됐다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조금 한 두시간 더 넣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서 통보도 좀 봉사단체에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적립을 할 때도 그런 기준에 맞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업무에 적극 참고하고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 수)

예,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권혁자 입니다. 78페이지요. 초고령사회 맞춤형 노인복지 구현에 있어서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이 6곳이잖아요. 그 곳에 도우미 배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도우미가 부족하다고 더 해 줄 수 있느냐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가 지금 11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우미와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11곳이면?

지금 도우미가 부족하다 그 얘기죠?

예, 도우미가 한 곳에 몇 명 배치됩니까?

이게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얼마씩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거든요. 사람수에 따라서요.

도우미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도우미는 각읍ㆍ면 무료경로식당에.

자원봉사로 많이 좀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필요성이 있다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배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도우미 좀 배치해 주시고요. 80쪽 마을별 물품지원이 있죠. 우리 관내에 294개 마을이 있나요? 물품지원을 어느 곳 소외되지 않게 골고루 지원이 되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13명이 있다고 했죠.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명단 곧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권혁자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정성희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민원봉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도ㆍ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민원봉사실 5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정창용, 부동산관리담당 양근석, 지적담당 최광진, 공간정보담당 임호영, 위생담당 이수원) 2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민원봉사실 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집같은 편안한 민원실 만들기 부터 건전영업풍토 조성 및 안전식품 공급 등 6개 항목 순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민원봉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잘하시니까 민원업무는 제가 볼 때 민원봉사실이 쾌적하게 운영이 되고 친절하게 잘 하는 것 같애요. 그렇고 민원봉사실의 업무는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숙박업소가 일반 학교시설이라든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설과의 이격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숙박업소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학교시설과의 거리가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약간 사회적 무리가 일어난 업소하고 거기 학원과의 거리가 바로 쌍둥이 빌딩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숙박업소가 어떻게 허가가 났죠? 그게 몇 년도에 허가가 났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가인데 바로 10m도 안 되는데 숙박업소 허가가 난 것은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누군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서 숙박업소를 인ㆍ허가를 해 줍니까?

예.

그런데 거리를 낼 때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리인데 숙박업소가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민원봉사실이 쾌적하게 군의 얼굴이니까 실장님께서 잘 좀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실 업무보고시 임영환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