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05]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성과와 반성,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페이지와 2010년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페이지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먼저 으뜸 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 중 으뜸 휴양도시 태안 구축사업 총괄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으뜸 휴양도시 태안 구축사업 총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으뜸 휴양도시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후에 추진과제 7개 분야 29개 사업을 선정,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보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일회성 보고가 아닌 태안의 미래를 담아내고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구환경 보전 상징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원면 만리포 일원에 35만평방미터에 유류유출사고 극복 전시관 등 리조트 유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500억원의 민자유치를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만 사업비 부담 등 문제점이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공람이 끝나면 군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이 확정되어 착공이 되면 리조트 및 상업시설은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으뜸휴양도시 태안의 전략적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군정의 전분야를 담은 포괄적 개념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휴양지 등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홍보 추진으로 우리 군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휴양지 홍보를 위해 1일 3회 이상 아이템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기존 홍보자료를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월별 계절별로 구분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휴양관광 홍보영상물을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를 종합편과 계절편으로 구분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각종 공연이나 행사시에 활용하여 확고한 으뜸휴양도시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비경을 담은 연하장 제작과 군청 로비에 사계절 비경 및 먹을거리, 휴양지 등의 특징을 살려서 태돌이화랑을 설치,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작년도 12월 31일날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구환경보전 상징화 사업 등 12개 사업이 선정되어 약 2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현재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당진∼태안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추진입니다. 도청 이전이나 연육교 건설에 따른 군계의 다각화와 세종시 건설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대응과제 발굴 및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군정 자문교수단 및 충발연 등 전문가들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 대응역량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군정 현안과제 발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유치한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군의 현실과 여건을 분석, 문제점 해소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무원뿐 아니라 관심있는 군민, 전문가들을 참여하여 군정 현안과제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속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중국 태안시와의 우호협력 관계 발전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노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18.2%로 어느 해보다도 의존재원 확보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맥을 찾아 국비확보 노력에 적극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반영여부 및 추진전략 보고회를 2월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3, 4월에는 부서장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건의토록 하고 2차로 군수님의 방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향우회를 통해서 공조요청을 벌일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민간 보조예산 효율화 추진입니다. 그동안에는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 및 일몰제, 상한제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 평가시에 평가에 따라 일몰제 시행이 미흡해서 앞으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며, 성과관리는 공익성과 경제성이 미흡해서 예산지원 절차 및 피드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성과관리 카드 도입 및 일몰제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평가후 일몰제 시행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특히 민간행사 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를 확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의 행사성경비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예산을 편성하고 1억 이상 5억 미만의 행사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경기회복 동력유지를 위한 조기집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정부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조기집행을 국정 현안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57.4%에 해당하는 1,291억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일자리사업이나 서민생활안정사업, SOC사업 등 중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월중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말까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개를 통한 예방차원의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민원처리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각종 민원감사시에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율적 청렴시책의 체계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여 공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좋은 성과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청렴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교육이라든지 명예감사관 간담회, 각종 교육 및 회의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부서별 자체 청렴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청렴지킴이 LED전광판을 종합민원실에 설치해서 직원 및 방문객에게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의지를 표명토록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실효성 있는 자체 통합평가 수행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국.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시군을 중앙부처에서 평가하여 공표하는 제도로써 우리 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평가준비단을 구성해서 각종 담당자 교육이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거수토록 하고 우수공무원의 표창 및 우수부서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7]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신패러다임 도입으로 공보기능 강화라고 하셨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알리기라고 해서 계절, 지역, 테마에 맞는 아이템 발굴로 1일 2∼3건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군정 모든 시책이 게재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게재된 게 있어요?

매일.

그 밑에 홍보지 발간을 통한 군정홍보는 태안소식지를 6,000부, 연하장 제작 1만매라고 했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인데 신패러다임이라는 게 맞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템 제공이라든지 태안소식지도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하장도 매년 했습니다만 뭔가 바꿔서...

바꿔야 해요. 연하장이 여기에 있어요.(연하장 제시) 이거 보세요. 뒤에는 공간을 잔뜩 남겨놓고 뒤에 조그맣게 해서는 안 되요. 그리고 11페이지, 지구환경 보전 상징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원면 만리포에 선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민자는 누가 할 사람 있어요?

12월 30일날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고시를 했는데 의견수렴해서 사업시행자를 도에서 할 것인지 우리 군에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된 뒤에 민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는 자신 있는 거죠? 적은 돈이 아니요. 1,020억이죠? 잘 하시고, 예산확보에 주력을 한다고 했는데 만리포가 국립공원인데 투자할 만한 땅은 있어요? 개인사유지가 있어요?

매입해서 개발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그 구역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수목원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지 않나요?

환경산림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홍보자료 DB화 구축이라고 했는데 단순한 논리로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라고 했는데, 으뜸휴양도시 태안의 관광 기본틀을 보면 여덟 가지가 있어요.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놀거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안관광입군으로 가면서 이제는 획기적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3페이지 아카데미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의식전환의 중요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카데미를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민의 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

15페이지,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결정고시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태안∼당진간 고속도로 연결이 있는데 확실시 되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결정할 때 보류시켰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맞죠?

예.

그럼 12개 사업 중에 11개 사업은 확정이 된 거요?

예, 그렇습니다.

1개 사업은 검토하는 사업이고?

예.

17페이지, 제가 4대 때부터 하는 소리입니다. 중국 태안시와의 우호협력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전반 검토라고 했는데 이건 옛날부터 계속 해 왔던 얘기이고,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우리가 성과물을 제시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인가? 먹고 자는 것이 교류인지? 교류라는 것을 확실하게 풀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 도입 및 일몰제 강화에 있어서 보조금 받는 단체는 교육을 시켜야 해요. 저도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8대를 해봤지만 이 카드를 쓰는데 어리벙벙해서 어느 때는 귀찮으니까 다른 데서 많이 끊어다가 이용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카드를 쓸 수 있는 인식이 되어야 단체장들이 카드를 잘 쓸 수가 있고, 행정에서도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축제 및 행사를 보면 예산군은 조례를 만들어 축제를 다 묶었다고 하고 또 강릉시 단체는 소모성행사 보조금 절감운동을 단체에서 일으켰다고 해요.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장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것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나보다 못한 어려운 살림에 보태쓰라고, 명품도시에 소속이 돼 있는 공약이라고 해서 사회단체가 일어나서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편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행사성경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라고 했는데, 이 심사위원회도 군청에서 보면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환경분야, 경제분야, 관광분야, 농수산분야. 이런 사람들이 심사위원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내가 친하다는 것을 갖고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당연하죠.

그거 잘 알아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10:24] 13쪽, 쉴거리 중에 체험마을이 가끔 등장하는데 태안군 같은 경우 체험마을이 여러 개 마을이 있죠?

예.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깊이는 잘 모르거든요.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깊이 검토하셔서 이걸 다양하게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이원∼대산간 연육교 가설이라고 했는데 군의 입장을 밝혀 보시죠. 연육교가 아니라 가로림만 개발이 지금 한창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육교 가설로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이걸로 명시돼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조력발전이냐 또 제방이냐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조력이 됐든 제방이 됐든 연육은 국토계획상 돼 있거든요. 그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입장표명이 곤란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창 주민들의 공론화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 진행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나 하는 문제로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1억 이상 5억원 미만 행사성 경비를 주민의견 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주민의견 수렴과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중앙부처에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임의로 하지 않고 이 행사를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런데 지난 실례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연말에 바뀌어서 이번 추경부터 그렇게 하도록.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이렇게 하도록.

지난 과거 몇 년동안 태안의 행사를 보면 이미 몇 억씩 투자하면서 효과 없는 행사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침마련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그것은 여기에 수록된 대로 필히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20페이지에 경기회복을 위해 사업을 조기집행 한다고 했는데, 조기집행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뭡니까?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을 공공기관에서 풀도록 국정 현안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자금을 풀어서 경기회복 하도록.

문제가 있어요. 일거리가 많아서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요? 아침만 많이 먹고 점심 저녁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에 맞춰야지 무조건 조기집행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대개 보면 큰 사업은 아무리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상반기 집행은 어렵습니다. 하반기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70%, 60%까지 반 조금 넘는 것 같으니까 조기집행을 하도록. 그나마 안 했을 때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라면, 그분들이 밑에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기집행 할 때 당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일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단이 되고 또 하반기에 할 게 없어서 다 놀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형평성에 맞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참고해서 조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30] 2010년도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18.2%라고 보고하셨죠?

올해 겁니다.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5페이지를 다시 넘겨보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가? 두 번째 줄 보세요. 2010년도 3,040억원 대비 3.6%감소 *재정자립도 18.2%. 라고 작성이 됐길래.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 몰라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보고서 내용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지금 보고 중에 2011년도에도 재정자립도를 18.2%로 보고를 하셔서 어떻게 똑같은가?

그건 2010년도 자립도가 아니라 2011년도 자립도.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것 갖고 시비하지 맙시다. 표기를 잘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굉장히 고맙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유류피해 극복 관련 사업 지속 발굴 및 필요성을 전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난 1월에 대책위원회가 있었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된 것을 보면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부 예산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2억3,000인데 금년도에는 2억5,000으로 의결이 됐고, 환경부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로 해서 작년도에 20억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관리공단 이사장과 소장과 군수님간에 서로가 공을 치켜세우는 것을 봤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그 3배에 달하는 60억을 의결했어요. 이것을 관리공단과 군수님과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어디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공원구역 내에 시설이 필요한가를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환경 노동 일자리사업은 전무한 것이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정화사업으로 21억에서 금년도에 25억, 태안군 국도 32호선 태안∼만리포선 확포장사업으로 80억이 의결이 됐어요. 이런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발굴된 사업이 98개가 있는데 이중에는 상당부분 태안군 것도 들어있는데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지역 군의원은 물론이지만 도의원도 있고 도지사님,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도 계신데, 항상 오시면 상당부분 국가재정을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과도 거두고. 그런데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경기회복 동력유지를 위한 조기집행. 이를 위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5개 반을 구성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않고 추진 체계만.

태안소식지에 크게 광고를 하셨기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확인하는 건데 기대에는 안 맞네요. 이 모든 것이 군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부터 계획이 안 맞으면 다른 부서도 맞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뭐가 따르냐면 군민들의 신뢰입니다. 군민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것은 발표를 하지 마세요, 모르는척 하고 가만히 있을테니까. 자랑하려고 했는데 자랑할게 또 없어졌어요.상반기 조기집행. 1,298억원으로 보고하셨죠?

예.

조기집행 대상액의 57.4%를 상반기 내에 집행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 조기집행 대상액은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2,977억이고 대상액이 2,261억 중에 57.4%가 1,298억이에요.

조기에 집행을 하다보면 날씨 관계도 있고 사업의 성격상 시기가 있어요. 억지로 조기집행을 하려다 보면 사업에 따라서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감시감독을 잘하시고, 5개 반을 구성해서 상황실 운영하실 계획이었다면 하세요. 군민한테 다 발표된 거니까, 발표하고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10:37] 보고서 체계가 예년과는 조금 바뀌었네요?“주요 업무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몇 가지 제목. 또 그 뒤에 가면 “주요 추진 업무”라고 해서, “업무”와 “추진”을 앞뒤 바꿔서 표기했는데 그 의미가 뭐죠?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에 우선 추진한 게 으뜸휴양도시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두 가지로.

기감실에서 폼을 다 실과에 준 것인데 기감실 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몇 가지 사항, 또 그 다음에 “주요 추진업무”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왜 구분을 이런 폼으로 줬느냐는 거지.

큰틀은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으뜸 휴양도시 건설사업과 주요 업무를 구분해서.

각 실과에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라고 하면 전부다 으뜸?

큰틀은 하나인데 그걸 구분해서 으뜸휴양도시 관련 사업이냐 아니면 평상시에 해 오던 주요 사업이냐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으뜸휴양도시 관련된 것을 앞으로 빼고?

예.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먼저 의원님들께 할 때 으뜸 휴양도시를 별도로 해 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10페이지, 으뜸 휴양도시 태안 구축사업 총괄지원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7개 분야 29개 사업을 나열하고 현황만 홍보, 일반행정, 지역개발 등에 29개 사업을 나열했는데 이왕에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현황을 한장쯤 해 줬으면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았을텐데, 물론 실과별로 앞으로 다 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만 나열하지 말고 제목이라도 나열했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고 이해가 빨랐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다음부터는 보기좋고 이해하기 쉽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업유치는 별개로 하고 지금 휴양도시의 슬로건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변경해서 하는 것보다는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글쎄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0:44] 종합민원실장 박상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 현황과 29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으뜸 휴양도시 건설사업으로 33쪽, 대한민국 베스트 친절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고객들께 웃음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먼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친절의식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선진기관의 벤치마킹으로 지속적인 공무원들의 행동변화를 촉진시켜 나가는 한편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제도 개선분야로는 유기한 민원에 대한 해피콜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복합민원, 고충민원 등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을 민원사무 처리가 끝난 후 사후전화조사를 해서 피드백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친절봉사는 물론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민원도우미 운영, 복합 민원처리에 따른 후견인 지정 등 민원인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한 민원실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남문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현재 대상지역 주민 51%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공동주택사업 시행자로 그간 협의해 온 LH공사가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참여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협의후에 공동시설 부분을 우선 착수하는 등 대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36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의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지구입니다. 고남 옷점지구, 근흥 가의도지구, 소원 의항지구입니다. 지금까지 93%의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내세우는 주요 이유로는 청산금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이해관계, 인접토지 소유자간 감정 등입니다. 이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한계점이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마을이장이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미협의자를 설득중에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조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7쪽, 지적측량 성과도 발급 후에 공부정리 미신청분에 대한 직권정리 추진입니다. 2006년 이후에 금년까지 발급후에 공부 미정리 건은 약 3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미정리 원인을 분석 파악한 후에 성과도 발급목적의 이행여부를 확인 정리하고 정리를 원치않을 경우에는 결과도를 폐기 조치함으로써 미정리와 재측량에 따른 낭비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새주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그동안 새주소 예비안내와 함께 도로명판, 새주소명판 부착을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도로명 주소 본고지를 실시하고 12월까지는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추진함과 아울러 다각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마지막으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적, 문화재, 산림분야 등에 분산 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국가에서는 DB를 구축해 주는 역할분담체계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화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9] 33페이지, 직접 보고 느끼고 실천에 옮기는 행동변화 촉진에 있어서 친절한 민원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 표창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라면 군민에게, 온 국민에게도 친절하게 해서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마인드가 되어야 하는데 친절하게 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칭찬을 한다? 이건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친절해야 상을 준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600여 공직자가 다 친절해야 해요. 저는 이건 안 맞는 것 같고.그리고 민원도우미 5명이 요일별로 근무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얼마에요?

하루에 2만원 정도로 교통비와 식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조속한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마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주민이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 같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제기해 놓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또 공동주택, 조례에 보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2,000만원씩 보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면에 한두 집을 보고 길을 포장하는데도 2,000만원이 드는데 몇 천 명이 사는 데를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00만원 갖고 도색을 할 수 있나 무엇을 하나 고칠 수 있나, 굉장히 따분한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공동주택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2] 신경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36쪽, 지적불부합지. 사실은 어제 그제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몇 분들을 만나봤어요. 중요한 것은 개인감정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시 공직자가 나서서, 지금 실장님 보고에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말씀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93% 정도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소원 의항 같은 데를 보면 작년도에 보고받을 때는 15명 정도 안 되다가 지금 보니 5명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끝까지 공직자들께서 나서주시면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금년도에 꼭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항은 제가 이틀 전에도 직접 나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 깊이 명심해서 올해는 기필코 끝낸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엊그제 의항에 갔다왔는데 개인적으로 조금씩 그런 문제가 내재돼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나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3] 이기재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으뜸휴양도시 건설사업 중에 남문지구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포함됐네요?

예.

으뜸휴양도시 공포가 작년에 했고 이것을 지정받은 것이 2008년도라고 했지만 2007년도에 확정이 됐어요. 으뜸휴양도시 건설로 새로운 사업을 책정해 주셔야지 2007년, 2008년도에 기 추진하던 사업을 작년에 선포한 으뜸휴양도시 건설사업에 포함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라기보다는 으뜸휴양도시 건설사업은 결과적으로 우리지역 전반에 걸쳐 쾌적한 휴양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선포식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것을, 휴양도시를 발굴해서 추진해 주셔야지 케케묵은 사업을 넣어서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남문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꼭 시행사업자가 LH공사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협의가 안 되는 LH공사를 고집해서 이렇게 늦게 추진하는 겁니까?

LH공사가 작년부터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경기와 맞물려 다른 사기업에서 들어오기에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는 선뜻 나설 사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LH공사와 협의를 한 것이죠. 국토해양부에서 당초에 계획상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이 불경기에 사기업자 참여하라고 하면 경쟁이 세게 대들겠는데 굳이 협의가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LH공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가, 왜 제가 2007년이라는 것을 기억하냐면, 제가 읍장할 때 이 사업을 확정했어요. 그때부터 올해로 4년이 지나나요, 5년이 지나나요...

본격적인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4, 5년 끌면서도 안 되는데 굳이 LH공사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것이 잘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금년 9월부터 내년말까지 완공목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직접 협의를 해서 LH공사 여건이 그렇다면 그 사업을 빼고 기반시설부터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아직 그대로입니다. 읍사무소 뒤에 4∼5년이 다 지나도 그대로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이 사업 보고만 하지 추진되는 실적은 하나 보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답이 나오는 대로 대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각도로 추진해서 실적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도로명 새주소 업무 추진하는 거. 실장님, 굳이 새주소를 추진하는 최고 큰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제일 큰 목적은 과학화와 체계화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지번이 안 맞는 곳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탈피해서 보다 찾기 좋고, 그런 목적 하에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명 새주소를 추진하는 것은 큰 도로변에서 긴급상황, 화재라든지 범죄사항이 발생했을 때 내 집 주소로 찾는 것보다 그 도로주소로 찾아야 쉽기 때문에 추진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지구대나 소방서와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추진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요. 제일 크게 활용할 곳이 경찰서와 소방서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우리집 번지 대면 몰라요. 그런데 파출소나 소방서에 도로명 주소 장부를 줘서 어디 라고 하면 큰길에서 가까이 찾아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행정적으로만 추진하지 그런 관련 부서와 협의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냐면, 각 도로별로, 관내에 337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별로 자세하게 가령 남면로 1번지는 어디다 라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면을 제작 중인데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제작 완료되면 배부를 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작 필요한 곳은 경찰관계 부서와 소방서가 필요합니다.

배부를 하겠습니다.

배부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1:00] 김원대 의원입니다. 37쪽, 인허가 준공사항에 대해서 수록을 했는데요. 인허가가 지목변경이나 목적으로 분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빨리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타시군과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 이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날짜를 채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하나의 민원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착안해서 부군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작년 12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민원사항 처리사항을 보고하는 날로 지정되어 각 실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한 여부에 관계없이 민원서류는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자세로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개월 분석해 보니까 빨리 처리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류는 모든 서류에 앞서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필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3]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일반현황과 44쪽, 2010년도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에 으뜸휴양도시 건설과 관련한 한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지역 일자리사업을 통한 휴양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4억8,000만원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휴양지 환경 조성에 필요한 농어촌 체험장과 매우 명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항리와 포지리에 체험장과 특산물판매장을 조성하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한 휴양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으로 50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1,400여 가구에게는 지난해 보다 약 5.6%가 인상된 최저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사업 등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도움의 손길이 되도록 추진하면서 능력 있는 수급자에게는 희망기금 통장지원 및 빈곤탈출을 위한 자립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비수급자를 위한 해피투게더 시스템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관리로 빈곤층으로의 추락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는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으로 빈곤층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하면서 사회, 종교단체, 개인 등의 후원자를 발굴해서매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에는 유관기관, 사회지도층에 참여를 유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군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조례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842여 저소득층 가구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시책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에 대한 행복충전 체험사업은 지난해 좋은 반응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위기가정 24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자연과 문화체험은 물론 가족간 소통의 시간을 통해 가족애의 증진은 물론 가족의 소중함을 공감하는 가족회복의 장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통합망 즉, 행복e음 구축이 지난해 말 개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처리의 간소화는 물론 복지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의 신속한 조회와 함께 재산의 변동을 수시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복지대상자의 선정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되도록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취약계층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보급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환경개선을 위해 군과 종교단체와 협력을 해서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50동의 집수리와 2동의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수리는 수리유형에 따라 가구당 50만원에서 500만원 내에서 집짓기는 4,500만원의 범위에서 추진을 하되 공정한 대상자 선정은 물론 철저한 사업으로 편안한 안식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생활자치 활성화사업으로 먼저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관내에서 발굴하여 활용하는 비예산사업을 적극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자체평가를 통해 자율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남면 등 자치센터가 미설립된 읍면에 대해서는 활용도 제고에 역점을 두면서 시대감에 맞는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주민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사업으로 먼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은 사업비 중 50%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신속히 처리하되 다중 수혜지역을 우선 추진하는 등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보수팀과 차량을 금년도에 보강해서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원봉사문화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센터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비가입된 7,500여명의 회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참여 봉사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을 찾아가는 자원봉사단 운영과 급식차량 운영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나눔 실천의 장이 되도록 펼쳐나가겠습니다. 유류피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자원은 태안사랑을 통해 지속 발굴해서 DB화 하고 하반기부터는 군단위 행사 등 홍보사업에 본 데이터를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체계적인 사이버 군민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이들이 지속적으로 재방문할 수 있는 연결장치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학점은행제 군민 전문대학 운영과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과 30학점 운영을 위한 인원선발과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정규대학의 대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운영을 충실히 해서 연말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2012년도에 추가과목과 학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경비 및 인재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영어능력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초등학교의 친환경 무상 의무급식 제공과 원이중학교의 기숙형 학교설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대응투자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의 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먼저 사이버검정고시반을 운영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월부터 3개 과정을 개설해서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사이버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를 개방해서 참여도와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내 전체 사이버검정고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약 2만여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문해자의 문맹탈출을 위한 문해교육을 더욱 짜임새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18개소에 전임강사 41명을 배치해서 효율성과 만족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나들이 평생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또한 그분들이 교육을 원한다면 어디나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여 오지지역에서도 평생교육을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군민아카데미 운영은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든지 또는 오지면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실시하되 지역의 풍물놀이 등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13] 55페이지,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있어서 2009년도에는 농지를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에서는 국유지를 매입해서 한다고 했다가 이번 보고를 보면 6억5,000을 들여서 군유지로 짓겠다고 하셨죠? 소요사업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짓겠다고 하셨는데 군유지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 사항이 2년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마을에서 아직 하나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군이라든가 행정에서 추진하려던 사항과는 주민과 거리가 있어서 금년도에 행정에서는 이런 방향을 잡고 있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금년도에는 확정을 짓고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전에는 국공유지를 매수해서 하는 방안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됐었습니다만 방안을 찾아보니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6억5,000으로 군유지를 사서 한다는 건가요?

군유지를 사든 사유지를 사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6억5,000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면, 지금 이 사업이 확실치도 않잖아요.

아직 어느 지역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56페이지를 보면 가로등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관리에 있어서 보수팀의 보강. 현행은 1팀에 3명, 보수차량은 1대죠?

예.

개선은 2팀을 만들어서 보수차량 2대로 하면 적정관리 등수가 4,000등이었는데 이렇게만 하면 7,400등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럼 이런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보수차량 확보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고 했네요?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학점은행제 군민 전문대학 과정 운영관리를 보면 40명을 한다고 했는데 장세철 교수라는 분이 계속하고 있죠?

작년에는 예비운영을 했었고 금년 3월 2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장세철 교수 등 다섯 분이 하시는 거죠.

시간당 강사비는 나와 있죠?

예.

100% 군비?

예.

많은 예산이 반영됐는데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예산을 쓰지 못해 반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잘 챙겨서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11:17] 54쪽, 취약계층 따뜻한 보금자리 보급이 있거든요. 사업비를 보면 전체 1억4,000만원 중에 후원금과 군비, 자담으로 돼 있는데 후원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단체인가 민간단체인가요?

종교단체입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종교단체 자금만 갖고 1동을 지어줬어요. 당신들이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종교단체에만 미룬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2가구를 짓기로 했거든요. 4,500만원 중에 3,500만원은 종교단체에서 하고 우리군에서는 1,000만원을 해서 함께 2동을 지어주는 걸로 계획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취약계층 집수리와 사랑의 집고치기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9] 김원대 의원입니다. 4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태안군 내에 있는 스레트지붕 개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파악해 보셨나요?

우리가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은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우리는 저소득층 중에서 스레트지붕으로 돼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를 포함해서 집 고쳐주기와 개량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레트지붕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폐기물이라든가 인체에 어려움 등이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벌써 했어야 한다. 그리고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8페이지, 학점은행제 전문대학을 추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 30학점입니다. 1학기 15학점, 2학기 15학점으로 총 30학점인데 3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학기가 운영됩니다. 지난해에는 학점은행제 유치에 올인을 했습니다. 유치를 하고 보니까 우리군의 환경여건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우선은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으로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2월 1일에 대상자 신청 모집을 받고 있는데 어제까지 신청된 인원이 7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40명 대상에 78명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관심이 있는 분도 있지만 우선 한다고 하니까 또 무료이고 하니까 호기심에서 신청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가시화시키기보다는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해로 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이 학점제를 운영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곳의 한가지 문제점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문제거든요. 지금 체계가 인원이나 여러 가지가 준비돼 있어야 할텐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죠?

우선은 전문대학 과정운영과 맞먹거든요. 그런데 인원확보가 일용직으로 하더라도 민간인 정규직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7개월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계획하면서 부군수님께서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전문대학 과정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7개월짜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정규직 일용직이라고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하고 있는 곳의 벤치마킹도 했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우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보완을 시켜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라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59쪽, 원어민교사가 나열이 돼 있는데 태안군 원어민교사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교육청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사항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는 교육청에서 일괄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권고는 하지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교육청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권고해서 금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돈을 대 주면서 질 좋은 원어민교사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61쪽에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에서 요구한다면 7인 이상이 모인 장소에서 강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보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강사가 요구되는 지역에는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

예.

지난번에 마을을 순회하다 보니까 이걸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지난번 아카데미도 군에서만 하니까 인원이 가시화는 되는데 특정인원에 한정이 됩니다. 그것을 읍면에 하면 인원은 적을지언정 평생교육을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방법을 바꿔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지역에 보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11:26] 뒤에 전의장님들과 김휘 실장님께서 와 계시다고 해서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동안 의회가 제 역할을 다 못 해서 감독을 해야겠다고 오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활발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종원 과장님, 인상 좋으시고 항상 친절해서 좋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못된 시의원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낫이 뜨거워 죽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처럼 배려가 넓고 지혜롭고 한 의원님들이 세상에 많았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돌이켜 보면 조그만 거에서 문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공직자들도 한번쯤은 자기성찰을 위해 돌이켜보는 기회가 함께 됐으면 좋겠어요. 48쪽, 복지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접했는데 당진에 10명인가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익금의 20%를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로 하는데, 여론은 과연 그렇게 실행이 될까 하는 걱정들도 하시더란 얘기를 하면서, 1억600만원의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의항 외 개목마을, 이원 포동청년회는 따로?

예.

뭡니까?

여기는 농산물 판매장.

판매장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예.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사회적기업 육성의 사업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과연 잘하는가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이거 얼른 줘야 겠다고, 내돈 같으면 그렇게 함부로 막 주겠습니까? 잘 살펴보시고 사업이 잘 되는가도 항상 감독하세요.

예.

아까 이용희 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집행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운데로 정해졌으면, 전체 면민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찬성하는 분이 많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반대하는 자보다 찬성하는 분이 많으면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거에요. 언제까지 100%를 주장할 겁니까? 안 되죠?

예.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고요. 59쪽, 기숙형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겠네요. 태안군에 중학교가 몇 개소 있습니까?

8개 학교가 있습니다.

8개 학교가 다 훌륭해요. 지금은 학부모님들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태안군에 있는 중학교가 다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그중에서 기숙형학교로 선정되도록 원이중학교로 한 것은 주변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학부모들 열의도 좋고,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었겠습니다만 화력발전소라는 커다란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설치비용을 거기서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6억원을 추경에 확보, 지원하도록 보고를 하셨는데 그동안 태안화력발전본부 지역의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90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2010년도 12월까지 총 지원된 누계를 보니까 육성사업으로 145억9,0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13억3,000만원, 그리고 2011년도 1분기에는 1억을 갖고 지원하도록 계획이 돼 있더라고. 그렇다면 우리 군에 재정형편상 또 원이중학교가 특별하게 기숙학교로 지정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협의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실 때 이 6억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이중학교로 하게 된 취지가 군비를 전부 100% 지원해 주기보다는 협력기금을,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우려가 많이 됐었습니다만 다행히 금년에 육성비에서 2억을 절감해서, 사실은 8억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2억을 절감해서 6억만...

그건 예산을 심의할 때 해서 아는 얘기인데, 이왕에 하는 거 6억을 아예 다 하시는 게 어떠냐 이거요. 그동안에 농기계 구입하느라고 153억, 마을안길포장 163억, 뭐 많아요. 아직도 지원받을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억지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주문 한번 더 해보세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추경 전망도 없는데 추경에 하겠다고 하면...

지난해에 MOU를 체결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투자를 해주겠다고....

우리가 원이북에 군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어요. 마냥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자구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11:34] 이기재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하기 전에 저도 의장님과 기감실장님께 우선 선배님들이 오신 것을 말씀드려야 겠네요.선배 의원님과 선배 공직자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들 활동사항을 보시려는 의미도 있겠지만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 이것도 궁금해서 오셨을 겁니다. 앞에서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해서 질문사항과 답변사항을 그렇게 하다 보면 방청오신 분들이 이해가 덜 갈 겁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서 여분을 잠깐 오시는 분들에게 주셨다가 끝나고 반환 받아서 현황을 질문하시는 요점이 무엇인지 답변 요점이 무엇인지 보고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있다 오후부터라도 의장님과 기감실장께서 유인물을 주셔서 질문하는 요지가 무엇이고 답변요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7쪽, 유류피해 자원봉사자 DB구축 마무리라고 돼 있는데 몇 년부터 DB구축에 들어갔죠?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했었고 위탁을 줬던 것은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도 했잖아요.

자체적으로는 DB구축이 아니라 있는 자원 갖고 했는데 그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죠. 왜 동의도 없이 그걸 보내고 하느냐, 우리 자료를 함부로 이용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와서 위탁을 줘서 이분들이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자료를 써도 되느냐를 다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투입됐어요?

1억 투입됐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갖고 주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현지 찾아가서 개별 면담을 받습니다.

지금 받은 것이 DB구축이 62만3,000명이네요. 목표가 있습니까?

금년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료가 바뀌면 업데이트 시키는 사업이되겠죠.

DB구축을 하면 활용도가 태안군의 문화체육행사라든지 특산물을 사라는데 목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군과 계속 매칭이 되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이왕이면 휴가도 우리지역으로 오게 확보할 수 있죠.

올해 하고 마무리 한다니까 저와 같은 생각이라서 더 안 묻겠는데요. 이걸 어떤 목표를 갖고 한 없이 DB구축만 하지말고, 지금도 62만3,000명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이걸 갖고 금년부터라도 농산물판매 하는데 활용을 하든지 체험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활용안을 빨리 앞당기자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DB구축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오경석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현황과 66쪽 2010년도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으뜸 휴양도시 건설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황토를 활용한 특화상품 발굴입니다. 태안황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산재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고자 황토관련 축제 발전 방안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황토에 관한 우수성 분석과 대표 브랜드로의 육성 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황토관련 축제를 민간주도로 발전시키고자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휴양도시로서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아이템을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70쪽, 참여행정 추진 시스템 구축입니다. 참여행정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현안과제 및 갈등요인을 군민과 함께 해소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군정 운영에 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군정에 참여할 의욕적인 군민을 발굴하여 으뜸태안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과제와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여 으뜸태안의 정체성 확립과 응집력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체류시설 유치지원입니다. 체류형 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광 체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지속사업으로 남면지역에 유치된 비봉콘도와 MDC휴양 콘도사업은 금년도에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행정지원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에너지특구로 지정되어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화 사업자와 현지여건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독려하면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열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사업은 이원간척지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부지확보가 필요함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와 지속 협의 추진하겠으며, 또한 유치를 앞당길 수 있는 사업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저탄소 그린에너지사업 지원 및 홍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해상인도교와 드르니 진입로 확포장, 어항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나타났던 설계 경제성 검토와 도 감사내용, 계약심사 등의 보완사항을 변경 설계에 반영하여 일부 늦어진 공정을 만회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계획 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발전(주) 본사이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본사사옥 신축 후보지가 선정되고 본사이전을 위한 전담조직인 사업 건설소가 우리군에 설치됨에 따라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매입과 건축에 따른 행정절차 등본사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서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태안읍 명품명소 만들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정서와 문화 역사적 가치 등을 바탕으로 태안읍 중심권에 대한 명품명소 조성안을 마련해서 중장기적 발전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태안읍 남문리 일원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와 테마가 있는 도시 조성계획을 주민참여와 자문위원 구성,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태안읍 개발사업과 접목해서 차별화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 실천 참여역량 강화입니다. 마을리더 인재 발굴과 자질향상을 위한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교육실시하고 또한 수도권의 대학과 교류 협력을 해서 군 주요사업 및 정책사업 연구와 자문으로 우수인재 추천 및 지역리더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14:10] 박남규 의원입니다. 69쪽, 황토를 활용한 특화상품 발굴과 관련해서 사업개요나 추진사항, 세부 추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고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태안군내 황토가 어느 지역에 분포돼 있나요?

군내 전체적으로 다 분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사용 가능한 게 있을 거 아니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황토를 활용한 농수산품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어떻게 접목해서 활성화 시키냐,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 송암리의 알타리라면 황토가 있어서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 그런 사항들은 인정을 하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전국적으로, 쉽게 가까운 시군의 예를 들면 대천 보령시 청소면, 침대가 그쪽으로 올라왔어요. 그쪽도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는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래도 황토가 많이 분포된 데가 있을 거에요. 다른 지역보다 태안군의 황토가 우수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아직까지 용역계약은 안 하셨죠?

예.

용역비는 꼭 돈에 맞추는 겁니까?

그 용역비내에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70쪽, 으뜸태안 실천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보고중에도 태안군의회와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가 보류가 된 마당에서. 그런데 꼭 그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만 밖에서 이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구체적인, 7개 분과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혹간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설마 부서에서 했겠어요. 밖에서 그런 데에 들어가려고 일찍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백사장 해양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인도교가 설계 경제성 검토와 도 정기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까?

예.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관급으로 할 것을 사급으로 했다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 갖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 사례를 거울삼아서 그 범위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족한 부분과 남는 부분을....

하여튼 지나 간 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하여튼 오 단장께서 보고하신대로 2월중으로는 모든 것을 만회 공정을 수립해서 계획 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 약속을 꼭 지키세요.

예.

이상입니다.

[14:14] 70페이지, 박남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7개 분과위원회 100명 이내를 구성한다고 할 때 지금 조금이라도 사람을 모집한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만 갖고 있지 아직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밖에서 그런 얘기가 떠도는가는 아직 정확히 체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밖에서 말이 있으면 안 되요. 왜냐면 의회에서 지금 조례도 마련되지 않고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 업무보고에 왜 올립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군수님의 의지이고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체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업에 넣은 겁니다.

알았어요. 72페이지, 관광 체류시설 유치지원. 이러니까 태안군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에요. 비봉콘도가 몇 년부터 시작한 거에요?

오래됐습니다. 4∼5년 됐습니다.

올해는 해요?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로도 개설이 되고, 또 지난해에는 경기침체 때문에 업체가 그렇게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또 시행업체가 내부적으로 선정이 됐고...

먼저 하던 업체는 아니죠?

그 업체인데 시공하는 업체가 큰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태안군은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과 현장에 가서 민원인한테 민원 해결해 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직원이 나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비봉콘도도 지금 4∼5년 됐어요. 아직까지 질질끌고 어떻게 된 거요? 그리고 MDC 휴양콘도미니엄은 조성이 되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비봉콘도 조성은 빨리,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조성에 있어서 태양광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을 바다에 한다고 했죠?

예.

해상풍력을 바다에 하면 도시계획 심의는 안 받아도 됩니까?

그런 절차는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 절차는 다 되요?

예.

그럼 민원해결은?

앞으로 시행될 경우에, 정상사업 받고 나면 민원이 가장 문제점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과 관련업체가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환경단체와는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가고 있어요?

당초에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적은 없었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산항만청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하려면 배가 지나다니는 레이더 관련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레이더를 움직여야 된다든가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착안해서 종합에너지 특구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에서 본격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7페이지를 보시면 관학 교류협력, 태안군과 한국외국어대학 협약식이 있었죠?

예.

협약식 맺은 대학교가 몇 개나 되요?

저희 부서에서는 2개를 했고요.

어디 어디요?

중앙대와 한국외국어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3개, 한서대, 숙명대, 공주대. 그리고 수산과에서는 부경대로 6개 학교가 돼 있습니다.

주요 협력 내용에는 군 주요사업 및 정책사업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다. 이런 연구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 학생들이 정말로 한국외국어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협력사항에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인재를 많이 배출해서 중앙부처에도 있고 도청에도 있고 해서 도자원이나 국비를 따 올 때 태안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을 행정에 나열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서 태안군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일을 창출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산서 마지막 장 기타 6만은 뭐에요?

민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기타사업은 민자사업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14:20] 방금 전에 이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3쪽, 태안종합에너지특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북 방갈리 일원, 이원 간척지 일원에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태양광이나 에너지 바이오 디젤사업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사업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풍력 발전소 운영 성공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국내에서 해상풍력은 최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해상풍력을 하겠다는 것을 서남해안에 발표했는데 저희지역은 거기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지역이 먼저 나섰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지식경제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영덕 풍력발전소의 경우 투자한 사업비에 비해 전력 생산량도 적고 풍력발전소가 외국기술로 세워져서 고장도 많이 나고 국내에서 보수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고장이 나서 전력생산도 못 하고 바람개비만 돌아가는 것이 풍력발전소의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단장님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잘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력발전이나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라서 사실 투자비보다는 발전량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감지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22]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부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안의 황토가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황토에 대한 전문 박사님이나 교수님을 통해서 태안의 황토 우수성 또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 현재 민간인이 하고 있는 부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특화상품으로 발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황토 우수성은 전문가들은 저희지역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으로 문서라든가 연구했다든가 그런 게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이 황토의 우수성을 갖고 태안의 각종 농산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공직자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은 여기에 표현된 것은 농산물을 겸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산물도 그렇고 각종, 황토와 관련된 부분을 용역할 때 전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동안 추진된 사업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런 사업은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해서 잘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들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걸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동안 엄청나게 고난도 겪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투자도 많이 했고. 지금에 와서 상품 발굴하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기존 황토를 활용한 사업을 하는 업자는 저희 지역에 계시잖아요. 그분 의견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또 황토와 연계된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것을 생각해 봐서 또 여기에 황토와 관련된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더해서 용역을 해 볼까 합니다.

자문을 많이 받아보세요. 고생도 많이 했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별 효과를 못 얻었어요. 자문도 많이 얻으시고. 그리고 73페이지, 에너지특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에너지특구로 지정해 놓고 원.이북면에 이 에너지특구로 인해 여러 가지 제한을 받거나 그동안 이로 인해 못한 사업들이 있나요?

제한을 받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추진하면서 민자로 유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받고 하는 것은 군민들이 하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 원.이북지역에 많은 발전을 기여해야 하는데 사실은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문제는 시설된 게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한다고 한지가 지금 몇 년이 흘렀음에도 준비도 안 돼 있다는 말이죠. 말로만 한다고 했는데 할 것 같아요? 풍력단지 같은 경우 녹색성장 전략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당초 특구로 지정됐던 지역이 간척지역으로 준공이 안 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무자로써 그런 부분이 답답한 부분인데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사업은 아니고 장기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인내를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추진하는 공직자가 모른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대와 포부가 크거든. 그런데 몇 년간 변화가 없어요. 원.이북지역에 1년에 주변지역 도와주는 협력기금이 있잖아요. 그것이 수십 억에 달해요. 그런데 예산은 변화가 없어요. 쓰여지는 게 뭡니까? 지역에 발전이 없다 이거요. 그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변화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고. 간척지도 준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공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토지를 확보해서 바이오에너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올해 이거 하겠어요? 업무추진에 이런 것을 갖다 하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든 해야 한다. 몇 년을 두고 미뤄온 거 아닙니까.그런 문제도 병행해서 어떻게든 해야겠지만 간척지 준공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준공이 되어야 토지를 확보할 거 아니요.

금년부터 건설도시과에서 관리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기에 나열했다면 어렵더라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써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김순희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상풍력발전을 하게 되면 배도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굴이라든가 양식업을 많이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대산공단으로 배가 다니는 지역인데 가능하겠어요?

그 부분 때문에 위치라든가, 사실 그 지역에 풍력발전기가 선다고 해서 배 통항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발전기 사이가 100∼150미터 정도의 거리인데 그쪽에는 어선들이 다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 어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면서도 승낙을 해 주셨는데, 피해 관련된, 기존에 있던 피해 관련된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여간 올해 큰 사업을 하시려고 나열을 했지만 잘 할 수 있도록 고생을 해 주시고요. 희망벽화 마무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희망벽화 추진했던 추진위원회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법정에 까지 가 있는 상태라 그게 마무리 되어야 추경에 해 줬던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마무리 안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마무리 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법정에 가있는 마무리를,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겠어요? 거기서 근로자들 한 거 아직도 해결 안 됐잖아요.

저희들이 당초 보고를 드렸었지만 근로자를 택하고 그런 것은 행정에서 택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체에서 인부를 쓸 때 책임을 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1,000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물론 단장님께서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마무리로 해서 희망벽화 마무리를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주문했던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 정리나 그외 희망벽화를 만들어놨으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정리를 해 주세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발전 본사이전 과정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소장도 발령이 나서 와 있고 군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그분들한테 계속 전달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장소는 정해진 상태에서 금년 2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추진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여간 단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부발전(주) 본사이전은 군민들 기대가 큽니다.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4:34] 행정과장 박홍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성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86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에 으뜸 휴양도시 건설분야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사이버 태안군민 운영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 인터넷 쇼핑몰 태안장터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첫 해에 3,200만원 매출을 올리고 그 이후에 매년 1억5,0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거두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판매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획기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취급품목과 품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효과분석을 별도로 해서 최적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되 특히 정보화마을과 사이버 군민 사이트 등과 함께 연계를 시켜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판매목표는 10여종에 약 3억 정도를 목표로 삼고 달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 사이버 태안군민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관광분야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도에서는 공주시가 첫 번째 시도를 해서 현재 한 20만명이 넘는 사이버시민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다른 시군은 초보단계, 구상단계에 있는 시군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2,000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시책으로 사이버 군민증에 체크카드 기능을 추가해서 우리지역에서 가맹점을 사용할 경우에 포인트를 발생시키도록 하고 또 그 포인트는 다시 태안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결재원과 협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기프트카드를 별도로 발행해서 태안방문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는 기능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에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사이버군민을 별도로 모집하고 또 군민카드 가맹점을 별도로 모집해서 최고의 마케팅 통합사이트로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추진하는 시책이고 타시군에서 성공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책 추진과정에 보완이라든지 연구 등의 과정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챙겨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일반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90쪽에 대화와 소통의 열린군정 창출에 열린 군수실 운영과 밀도있는 군정수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1페이지 군수 읍면 방문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2월 중순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제역이 확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무기연기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창구의 다변화는 직원 분담마을 출장을 분기별로 정례화 해서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되 마을별 관리카드를 고참 공무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관리카드를 작성토록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도 활성화 해서 기관간의 협력적 파트너쉽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 군민 생활안전 확보입니다. 범죄 도난예방을 위한 CCTV설치 사업을 확대해서 지역안전망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있는 시장과 30여개 학교 주변, 마을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이 목표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목표치에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요 노선 등에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별 CCTV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행정과 마을이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순찰활동 지원입니다. 방범대는 우리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육성 내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같이 운영비로 전체 18개 지대에 4,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사무실은 근흥 서부가 되겠습니다만 1개소에 5,000만원 정도를 지원토록 하고, 방범순찰차량이 아직 지원이 안 된 지대가 4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군비를 보태서 지원토록 하되 파도리, 이원 서부, 연합대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쪽, 이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장 자녀장학금을 1,500만원 정도로 지원하겠고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참고로 여덟 분이 상해일이 일어나서 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장단 워크숍을 지난해에는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일정대로 가을에 개최토록 추진하겠고, 올해를 빛낸 이장상은 지난해에 곤파스라든지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유보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장단에서 부활을 시켜달라는 건의가 계속돼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재검토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조직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초는 무엇보다 건전한 인사운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권위적인 호칭도 별도의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업무중심으로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장기근속 공무원과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일제히 희망근무부서를 조사해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출산 대체인력의 풀활용이라든지 지자체간 인사교류, 유연근무제의 추진 이런 것을 추진해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테스크포스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군정 현안 내지 중요 과업에 대해서 테스크포스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성이 돼는 TF팀은 6개 팀에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현재 69명으로 기초조직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현안 등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추가로 운영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2월중에는 구성회의를 일제히 마무리 하고 추진을 해 나가서 연말에는 종합 성과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우수팀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수준높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총 5억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 기타 자녀 보육수당은 지난해 보다 10% 지원률을 상향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배낭여행이라든지 교육비 지원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서민생활 보호분야 중점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특사경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특사경 운영을 하면서 연간 300건 정도의 검찰 송치 내지 행정처분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8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사경은 당초에 41명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정예화 해서 금년도에는 2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되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행정조치 등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육성입니다. 이 사항은 외국 농수산물로부터 부정판매행위 차단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구상한 겁니다. 모범업소를 45개 정도 별도로 시범차원에서 지정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의 구현입니다. 현재 행정업무의 전산화는 다양한 곳에서 요구되고 있고 또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전체적인 시책을 구상하려면 재정적인 부분이 100% 수반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에 맞춰 정보화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개별로 운영됐던 업무 프로그램을 새올행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일원화시켜서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토록 하고, 현재 군과 읍면 직속기관까지는 전용망 고도화 사업이라고 인터넷 속도를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으로 확대해서 10개소 정도를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00쪽에 정보화를 활용한 군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정보화마을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4개 마을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해서 목표 체험객이 2만명, 특산물 판매는 한 1억원 이상 달성이 되또록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은 지난해에 2,000명 정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폭 늘려서 3,000명 정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재,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는 서면보고를 드리고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48] 92쪽, 태안군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요즘 나름대로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집과 다른 사람과 비교만 않는다면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죠. 그러다보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인용하더라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대로 또 계획대로 설치를 못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 하셨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고정된 비용은 아니고요, 기계 기능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제일 싼 것은 200만원 넘게부터 한 500이상.

언론매체를 대하기 싫을 정도로 날로 범죄가 흉악해지고 있는데 특히 학교, 30개 학교 중에 4개 학교밖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열 번 스무번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오죽하면 과장님께서는 동네에 자체적으로 설치 권장해서 설치비용을 분담해서라도 1개 부락에 1개소 정도는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고마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되어지는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자구책으로 노력한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다시한번 드리고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CCTV기능을 얘기했는데 기왕에 설치를 한다면, 지금 기능이 상당히 좋아져서 수퍼CCTV라고 해서 150미터 전방까지 화질이 좋게 촬영된다고 해요. 특히 태안군 같은 경우 농어가 임산도로가 많기 때문에 위험지대가 무궁무진해요. 그런 데까지 다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목표를 세운 시장이라든가 학교, 마을별로라도 치안부서와 잘 협조하시고요. 또 과장께서 혼자하시기 버거우시면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93쪽, 검토과제라고 해 놓고 올해를 빛낸 이장상을 재검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먼저 이것을 시행해 보니 문제가 있다. 이쯤에서 그만 둬야겠다고 해서 잘했다고 했거든요. 저희들도 돌아다니다 보니 간혹 왜 그것을 못 하게 하느냐는 이장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도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선정과정 등 문제가 됐던 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읍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어서 누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94쪽,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인사 때마다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에요.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만 부디 앞으로의 인사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갔다오신 분들이 안 계시죠?

예, 금년에는 아직.

작년 연말에 갔다 오신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다 긍정적입니다. 더 권장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의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다면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년도에 선발로 먼저 가신 분들, 또 갔다오시면 문제점 같은 것이 도출이 될텐데 그런 의견도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지원이라면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4:54] 84페이지와 94페이지를 보십시오. 출산 대체인력 활용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휴직에 들어갔을 때 그 자리를 카바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그 기간중에 채용해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인에게 행정을 맡아서 해 달라는 것이죠?

예.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맞아요?

내용적으로는 애로점이 있는 사항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최대한 기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체인력이 꼭 필요한 건가요?

전문적인 일은 다 카바가 안 되더라도 실과에서 하는 일중에 어떻게 보면 겉에 떠 있는 일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면 요구가 많이 되더라고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월 200만원 정도 되죠?

그렇게는 안 되고 보수는 약 100만원 정도.

92페이지, 방범 순찰활동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서 아까 차를 지원 안 받은 데가 읍면단위로 4개 지대라고 하셨죠?

예.

만약에 1억의 예산을 세웠다면 도비가 3,00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 7,000만원 보태는 것은 행정에서는 노력을 안 해요?

이건 50대 50입니다.

이것은 50대 50이지만 다른 예산을 보면.

도비나 국비 지원하는 비율이 시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에서 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에 세워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서 바꾸기는 어렵고요. 중앙에서 시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사항인데 노력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들도 도의원들한테 야단을 합니다. “그게 도비라고 갖고 오느냐!”고 하면 중간에서 “그럼 거기에 한 2,000만원 보태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를 가져 올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지 맨날 돈 없는 군비를 갖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시고, 또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서부발전(주) 본사이전. 민간인들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 김동민을 추진본부장으로 세워서 그 양반 얼마나 애썼습니까? 자기 돈 호주머니에서 꺼내가면서 추진위원들과 엄청나게 싸워서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사업은 시작되지만 지금 군민이 의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옥의 후보지는 어디냐? 사택은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요. 행정에서 세 가운데를 골라놓고 한 가운데를 책정할 것이다 라고 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같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동안 민간인들이 얼마나 애썼어요! 국가사업이지만 태안군에 빨리 올 수 있도록.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 3월에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2010년도 체험객이 1만5,000명인데 특산물 판매는 얼마나 했어요?

4,000만원.

그럼 1인당 얼마요?

.....

3,000원이에요. 3,000원! 체험객이 1,5000명인데 3,000원! 이걸 업무보고라고....

오시는 분이 100% 다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데이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요.

최대한 팔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00] 질의보다는 제가 시골에 살면서 들은 얘기좀 과장님께 드릴게요.이장단 행정역량 강화 사기진작이라고 하셨는데 이장단 자녀장학금, 이장단 보험, 이장단 해외연수를 세워놓고 다 해 주는 것은 좋고, 이장님들이 시골에서 엄청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을 선출할 때는 마을에서 분열이 생겨 화합을 못 해서 반상회날 저녁이면 싸움이 일어나서 떼어내고 말리고 코피터지는 마을도 많고, 또 얼마 전에는 신두리쪽에 젊은 이장님이 이장하다 빚졌다고 그걸 억지로 동네에서 모사쳐서 빼었는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 뇌졸증으로 쓰러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제 저녁에는 반계리 이장님들 회의한다고 해서 갔다오는 중에 양산리도, 그 이장님도 잘 하시는데 옆에서 이장 하시고 싶은 양반들이 부추겨서 사표내서 어제 이장님다시 선출하더라고요. 그런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혜택을 주니까 동네에서 서로 이장하려고 싸움이 벌어지고 분열되어 화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어려운 것은 다 알죠. 그렇지만 동네에서는 이장님 때문에 엄청난 분열이 생겨요. 그런 줄 아세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3] 재무과장 고종남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현황과 2010년도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으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주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사의 지붕보수와 벽면 도색 등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의회동 뒤편 공간을 활용한 쉼터 조성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대책 강구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표액 466억원의 목표달성 노력과 함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년도 부과분에 대한 95%, 과년도분은 25%를 징수목표로 설정 추진하겠으며, 숨은세원 발굴을 통해 세수확충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추진입니다. 키로와트당 0.5원 과세시에 우리군에서 107억원의 지방세 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사항으로 현재 본 사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세입법을 위해 충청남도와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자 재산 전자공매 시행입니다. 현재 오프라인 공매업무를 자산관리공사와 온라인 연계처리로 실익 있는 재산만 공매 처분해서 체납액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제 시행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43억원으로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15%,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는 95%를 정리목표로 추진해서 정리 목표액 달성시 각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116페이지, 납세자 맞춤식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텔레뱅킹 등 편리한 납부방법에 대해 태안군 홈페이지와 리후렛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세무행정 실현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친절 소양교육의 정례화 추진과 금년부터 개정되는 지방세법은 읍면 영농교육시 교육교재에 반영해서 적극적인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 제도의 사전 안내로 오해소지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 관내 법인에 대한 납세안내 도우미 지정 운영으로 등록세, 지방소득세 신고 등 안내와 비과세 감면 신청자에 대한 SMS안내 문자 등 신속한 납세정보 제공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납부 안내 시스템인 T-SAVE를 구축해서 2월중에는 시험 운행을 통해 3월부터 적극 시행해서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회계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전자계약제 확대와 계약사무 신속처리, 계약내용, 발주계획을 공개해서 특혜시비의 논란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계약사무가 7월 1일부터는 1억 이상 공사와 2,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계약 등 사업소의 입찰계약업무를 본청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인력보강 등 이양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보전 부적합한 토지의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형태와 규모 등 국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거나 1989년 이전 사유건물로 점유된 토지 또 5년 이상 대부하여 사용 중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대체용지 확보 사항으로 구서남중학교 용지와 안면농협 부지를 금년에도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청사 에너지절감 추진입니다. 난방은 18℃, 냉방은 28℃를 기준으로 금년도 에너지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과별 개인 냉난방기 및 개인전열기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에너지절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10] 김원대 의원입니다. 111쪽,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곤파스 태풍 때 파손된 부분만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 지난번 곤파스 피해 때 사항은 일단 복구가 됐고요. 청사 지은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옥상부분에 많이 부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보수와 도색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의회동도 비도 안 오는데 한 낮에 물이 떨어져서 애를 먹었는데, 할 때 같이 좀 수리해 주시죠.

예,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군세확보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세수를 많이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지방세 체납부분은 하루 한 해에 다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매년 부과하고 매년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체납세금에 대해서 물건확보를 위해 물건 압류를 하고 일정한 고지절차를 취한 후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14페이지, 화력발전소주변 지역개발세가 과세입법 계류중이라고 했죠?

예,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중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태안군 같은 경우 엄청난 세외수입 확보가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회의원님들한테.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린 바도 있고 지난해에도 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청도 출신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고 또 경인지역, 서울지역의 향우회를 통해서도 애로사항 또 여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 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일단 당진, 보령, 서천, 우리 군으로 4개 군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달 말 중에는 담당 실무과장들이 태안군에서 모여서 공동 협의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진, 보령, 태안뿐만 아니라 전국의 발전소 주변지역이 다 똑같이 공감이 가는 일일 겁니다. 지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18쪽, 계약사무가 통합이 되면 인력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계약만 하고 사업추진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아무래도 사업소에 해당되는 계약업무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인력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통합이 되면 사업소는 이만큼 인력이 줄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조직진단 부서에서 진단을 통해서 적의하게 할 겁니다.

거기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5:15] 이용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53명이라고 했죠? 액수로는 47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소액체납자까지 포함을 하면 67억. 군 자체수입 중에 1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예.

그 뒤로 은닉된 세금을 받아들인 적 있어요?

예. 현재 60억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내일부터 과장님께서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추진에 대해서만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은 A급입니다. 과장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세요.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아까 김원대 의원님도 그 말씀을 했는데, 충청남도는 4개 시군에 해당되지만 전국은 11개 시도 19개 군이 해당됩니다. 장차 발전적으로 생각할 때 해당되는 19개 시군의 단체장들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거 하나라도 재무과에서 실천한다면, 이거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이거 한 가지만 열심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17] 2010년도에는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징수를 통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자립도 평가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5페이지,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무던히 애를 쓰는데도 성과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고질적인 체납자들 때문에 그래요. 3월에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위한 임시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고질체납자 명단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인지도가 있는 분들부터 제가 본회의장에서 호명을 할 겁니다.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은 가족까지 망라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 안 계시죠? 없기를 바래요. 제가 일일이 조사해서 그때 명단을 거명해서, 우리 군민이 그런 것도 알아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체납자 일소를 하는데 저 역시 일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참 묘해요. 받을만 하면 사고가 터지는 거에요. 유류피해가 나서 연장해 주고 또 한번 유예하도록 하고, 또 태풍피해가 오니까 그거 핑계대고 또 해 주고, 하여튼 다른 지역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세외수입에 플러스 요인이 되어 기업유치가 활발히 움직이는데, 우리 군에 오는 기업체들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제가 다 얘기를 안 해도 느끼시죠?

예.

그런 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은 될 수 있으면 공직자나 의원들이 거기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군민들이 이상하게 봐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맨날 도유지 군유지 국유지 매각을 요구하죠. 그런데 실상 매각절차를 다 밟아놓으면 거기에 응하질 않아요. 그런 게 부지기수죠?

예, 그렇습니다.

비싸다는 얘기요. 싸면 사겠는데 비싸서 못 사겠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살림살이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추진사항 보면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로 1,000평방미터 이내의 토지를 매각대상으로 한다. 이런 게 있죠?

예.

도유지에 관해서 남면까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 이뤄졌어요. 그런데 안면도 지역은 현재까지 조사만 했고 이뤄지지 않아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392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대상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따른 국유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가?

지금 국공유지 전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유지는 따로 하고 있잖아요.

국공유지 중에 안면도, 안면읍과 고남면, 그 소관의 도유지만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우리 군에서.

총 몇 건이나 되며....

금년에 추진한 거요?

예.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2010년도에는 101페이지에 실적이 나와 있고요.

아니, 삶의 터 매각과 관련해서.

집터요?

예.

집터의 부분은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는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희망자?

예.

그게 걱정이 되어 하는 얘기에요. 본인이 잘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유건물이 89년 이전부터 계속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농가에서 신청하라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추진을....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하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어요. 도에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전체물량을 다 조사했어요. 자체 조사를 한 거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해당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되고, 왜 안 되고, 보류를 하겠다는 것까지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요. 그렇게 조사를 해 주면 그것을 갖고 하면 체계적이고 누락되는 자가 없고, 해당 군민들은 한번에 알아서 좋고, 그걸 요구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본인 의사에 불구하고?

그렇지. 좋은 제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있는데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면 되요. 그런 자료가 있다면 보고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25] 지방세 체납을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실제 할 겁니까?

예.

아직까지 공매처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진행중인 것도 있고.. 공매를 해서 체납세금 변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이 있다보면 체납을 몇 년간 지속해 나갈 수가 없다고 보는데, 진작에 공매처분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공매처분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세금이 체납되면 일단 물건을 압류하는데 압류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매를 해도, 팔아도 실질적인 차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해서 실익 있는 재산만 공매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게 있는 재산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빨리 눈치챌 수가 있잖아요. 물건을 취득하면 다른 곳보다 우선해서 행정기관에서 는 선순위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재빠른 행정추진이 요구되겠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동안 각종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죠?

예.

그동안 왜 여기만 제한적으로 이용됐나요?

회사에서 수수료 관계 때문에 정부와 약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카드사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카드사 자체적으로 한 거요, 행정기관의 요구로 해서 한 거요?

행정기관과 같이 얘기가 됐으니까 하는 겁니다.

진작에 모든 카드로 확대되어야지 밖에서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5:28] 문화관광과장 최선묵입니다. 123쪽, 일반현황과 2010년도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28쪽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에 으뜸 휴양도시 건설사업 3건으로 129쪽, 신두사구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두사구를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고 생태관광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시설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며 사업기간은 4년간으로 2013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안사구를 생태체험관광지로 조성하고 보존체계 구축, 생태교육, 자연과 사람이 교감하는 공간목적으로 하며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이달중에 시행하고 실시설계 승인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조기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두사구 생물의 다양성과 지속성이 확보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해양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 및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신두리 산305번지 일원에 홍보관 건립, 진입도로 개설, 기타 탐방시설 등 총 4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과 연계해서 조속히 착공토록 하고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국내 최대 체류형 휴양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인지도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휴양지로 각인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중앙방송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홍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KBS 전국노래자랑, MBC 무한도전, 대학생 장사씨름대회 등 전국단위 프로그램을 유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우리지역의 휴양지를 홍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과 군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는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마라톤대회 등 체육행사를 섭외해서 휴양관광지 이미지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주요 추진 업무는 총 9개 사업으로 133페이지, 모두가 찾고 싶은 휴양관광지를 조성코자 첫 번째 관광발전 토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금년 10월중에 관광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을 개최하여 관광발전 및 휴양관광지 조성방안 체결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휴양관광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별 테마여행, 생태탐방, 모래조각전 등 체험행사를 발굴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개 정도의 해수욕장을 엄선해서 욕장별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체계적인 관광홍보 시설물 확충사업으로 첫 번째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남면 당암리 B지구에 위치한 관광안내도, 안내데스크, 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정보와 편의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입니다. 4월중 발주해서 6월중 완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관광홍보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 및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하철역 영상 홍보활동 전개와 내나라여행박람회, 충남관광페스티벌 등을 통한 축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관광안내 홍보시설물 확충으로 해수욕장 항포구 등 인근 관광안내 표시판 및 안내도에 대한 전수조사 후 시설확충 및 보수를 실시하고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전국 행정기관 등에 배부코자 합니다. 135페이지, 특성화된 해수욕장 조성 및 운영은 첫 번째,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해수욕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욕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상반기 중에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해서 건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노력하는 한편 관광저해요인을 파악해서 시정토록 하며, 번영회 중심의 피서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수욕장 불편 신고센터 운영은 관광안내소, 여름군청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해수욕장 평가와 우수해수욕장에는 인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만리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위락형 관광지로 지정해서 관광휴양기능형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8억원의 사업비로 노후도로 보수 3키로, 경관조명 8개소, 공공편익시설 등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철거대상 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조기 마무리토록 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만리포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조속히 받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 확충에도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 생태 탐방로 조성으로 생태관광자원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탐방로 명칭은 가칭 안면솔길로 정하고 3개 코스 39키로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보지를 답사해서 2월 말경 지원대상 탐방로를 선정하게 됩니다. 코스별 주요 관광지 및 문화재를 연결한 스토리라인 구축, 안면 송림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신청에 따른 준비사업을 시행해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신진도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신진도 택지개발사업 이후에 관리도 미흡하였고 재해 등으로 공원기능이 많이 상실돼 있어서 재정비를 통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2억원을 투자해서 녹지지역 7,000여 평방미터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체육 휴식시설 확충, 수목 보강, 산책로 조성 등 공원을 재정비해서 금년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나 단체와 함께 방치된 폐어구나 폐그물 등을 수거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진도 정비에 전력코자 합니다. 139페이지, 다양한 문화생활 터전 구축으로 첫 번째 국립 태안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2월중에 건립예정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3월중 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조속히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안면도서관과 고남 패총박물관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으로 총 3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월중에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토록 해서 6월중 공사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첫 번째 태안군지 편찬입니다. 2009년부터 금년말까지 총 2억원의 예산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간 중간보고회와 집필, 원고마감은 작년에 완료하였고 앞으로 편집, 교열, 감수를 거쳐 10월중 최종 보고회, 12월중에 납품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화산성 문화유적 발굴 조사입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1억원이 소요되는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으로 기간내 조사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제10회 태안문화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금년 4월 30일로 잠정 결정해서 태안문예회관 일원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주요 행사는 풍물 경연대회, 어린이 동요 동화구연대회 등 3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프로그램을 확정해서 4월중 준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재 보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10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경이정 지붕보수, 흥주사 요사채 개축, 안흥성에 대한 토지매입 등 총 11개 사업으로 5월중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완료하고 6월중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용역은 보호구역내 최고 허가시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남문리 5층 석탑 등 4개소에 대한 형상변경 용역입니다. 그동안 국가지정 3개소, 도지정 4개소는 기 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금년도는 4월중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중 용역결과 보고회 및 도서를 납품받아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안경관 조망공간사업 추진입니다. 소원면 의항 2리 태배지역 일원에 내년까지 총 25억원을 투자해서 전망대, 탐방로, 해안데크 등을 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6월중 본공사를 발주해서 기간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은 한국예총 태안군지부회 25개 단체의 주요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지급해서 예술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황도분교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은 군에서 매입한 황도분교의 원인자부담의 리모델링을 통한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작년도에 황도분교 활용계획 방침을 결정받았고 앞으로 입주희망자 모집공고를 2월중에, 임대계약을 3월중에 체결해서 금년 10월중 건축물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각종 대회 개최로 첫 번째 태안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은 총 66억원을 투자해서 군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수영장 등 시설사업으로 금년 10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2회 태안군민체육대회 개최는 군민의 날인 5월 1일로 잠정 결정해서 대회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개최 종목 결정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5회 전국 씨름 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6월 또는 7월 중에 약 120팀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씨름협회와 개최일정 및 중개방송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개장 전에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휴양관광지 태안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43] 과장님,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안 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다고 한 일반현황 124쪽인데요.제가 목요간담회에서 95년도인가 공원관리업무를 맡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셔서 한결 마음이 놓인다, 기대가 크다는 칭찬 아닌 격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이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 시행. 딱 그것만 들어가 있어요. 공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능이 전혀 없어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언제 작성된 거죠?

당초에 군수님께 보고한 업무추진계획.

과장님께서 가셔서 다시 했습니까, 그 전에 만들어져 있던 겁니까?

그전에 만들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 다시....

그 현황에 보면 당초에 변경된 면적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는데 10년도 성과와 반성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 부서에서 어느 사업보다도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성과를 크게 발표해야 되는 것인데, 10년마다 타당성 조사기준을 마련해서 구역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08년도부터 금년도 1월 10일자로 완료가 됐어요. 환경부 고시에도 발표를 했죠?

예.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이뤄진 사업인데 성과에도 나오지 않고 또 보고사항에도 누락이 됐고.

127쪽, 태안해역 국립공원 구역조정....

조정 완료만 나왔지 전혀 보고사항에 나와있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조정만 했지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행위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잖아요. 용도지역 지정권자가 태안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앞에 두고,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건설도시과 등 여러 부서와 관계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추진계획에서 누락을 시켰다면 문제가 큰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추가로 저희 업무 한계 내에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때에 비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할애를 했어요.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대로 100% 반영은 안 됐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때 구역보다 많은 조정을 했다고 듣지 않습니까?

예.

좀전에 얘기했던 대로 용도구역 지정이 과연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런 중요한 것을 빠트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 누락이 됐더라도 보고한 사항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때 당시에 지침이 내려왔죠. 앞으로도 계속 협의체를 운영할 거냐 라고 하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거라고 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6개인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에라도 이걸 넣어줘서 상시적으로 집행부와 공원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분들이 많이 출연을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돈을 걷어서 구차하게 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같이 했는데, 이분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다. 예산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먼저 계신 분들은 전혀 생각을 않더라고. 이분들이 한 역할이 대단합니다. 보상차원에서라도 이분들과 많은 협의를 해서, 지금 구역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 지정이 해당 토지주들이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그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는 143쪽, 황도분교 예술인 창착공간 조성. 원인자부담으로 하도록 했는데, 하시겠다는 입주 희망자는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태안출신 화가.

이왕이면 태안출신이면 좋죠. 예술인들과 폭넓게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된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만 지금 황도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일정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함께 병행해서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141쪽, 문화재 보전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문양목 선생 생가터가 4,500만원만 가지면 토지매입이 끝납니까?

감정평가가 완료됐습니다.

더 이상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겠네요?

예. 협의만 잘 되면.

수고하셨어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부탁인데, 해수욕장 때문에 항상 걱정이고 또 해수욕장을 잘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특별위원회에서 당시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님들이 무엇을 지적을 했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삭감했는지 그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제가 사적으로 우스갯 소리도 했습니다만 어떤 신문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떤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사무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을텐데, 예산은 삭감됐어도 시기적으로 다음 추경에 하면 된다고 해 놨더라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잘 해 주셔야지 편성해 놓고 의회에 던져놓으면 안 된 다는 얘기요. 그때 당시에 전문위원으로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의원님들 편안하게 해 주세요.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요.

타당성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요. 적의있게 검토해서 필요없는 것은....

그래요, 해안국립공원 조정과 관련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처와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5:52]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신두사구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국내 최대 신두사구 천연기념물 생태관광 10대 모델로 선정이 됐으면 관광안내판, 적어도 그 입구나 태안입구에 두세 곳은 멋지게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물론 태안부터 계속 들어가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신두사구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최고 좋은 기념물로 선정됐는데 안내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15:54] 김원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일도 많지만 단체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 엄청나게 관장하는 업무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144쪽, 생활체육과 군체육이 전부터 말이 있었고, 위에서 부터도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했던 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군만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간 군수님의 뜻도 그랬고 해서 아마 노력을 했었던 모양인데 금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행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도민체전도 금년은 6월에 개최를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앞으로 체육회 임원진과 협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도민체전도 6월로 바뀌었죠. 도민체전, 군민체육대회, 문화예술행사 등등해서 엄청난 행사가 전개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체육계에 몸담으면서 항상 느꼈던 게 군수산하 가장 큰 단체이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데, 이것은 꼭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체육활성화 문제도 그렇고,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하고 있고, 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도자 문제. 이런 것도 일원화시킨다면 잘못될 것은 없거든요. 상부기관은 안 되더라도 군만이라도 그렇게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자갈을 걷어내면 더 나올 것 같은데.. 모래가 빠져나가서 그런 게 아닌가?

한번 현장도 보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