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집행부에 한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종합발전단지, LNG생산기지, 소방방재산업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과 함께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 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시민들이 사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각종사업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외지업체만 배불리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대책을 요구해 왔고, 특히, 지난번 정례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 회기 중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삼척시 관할 행정구역 통화권역 일원화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의회는 우리 삼척시 관할 행정구역 내에 있는 도계읍, 하장면, 신기면 지역은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행정서비스의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유독 통화 권역만은 KT태백지사 관할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이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오래전부터 우리 삼척시의회를 비롯한 민간사회단체 및 행정기관에서 KT태백지사 관할로 되어있는 도계, 하장, 신기지역의 통화권역을 KT삼척지사 관할로 변경하여 줄 것을 누차에 걸쳐 건의ㆍ촉구 드린바 있으나, 지금까지 관계당국에서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자 주민불편 사항을 도외시하고 있음에 대하여 삼척시민들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도계읍, 하장면, 신기면 등 3개 지역이 1986년 당시 태백통화권역으로 수용된 배경을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삼척에서 하장간의 도로가 미개설 되어 전송로를 개설하지 못하여 인근 태백지역으로 통화권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그 이후, 삼척~도계간 38번 국도와 삼척~하장간 424번 지방도의 개통에 따른 도로교통망의 확충으로 주변 여건이 상당히 변화되었음에 따라 통화권역 또한 마땅히 동일행정구역인 삼척시 관할구역으로 조정되었어야 함에도, 2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통화권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삼척시의회와 삼척시민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각 지역에서는 저마다 자기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여 독자적이고 특색있는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으며, 우리 삼척시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지역민들의 소속감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계, 하장, 신기지역의 7,305세대 15,222명은 삼척시 관할의 읍면사무소, 경찰관서, 소방관서, 우체국, 세무서, 한전, 농협 등 모든 공공ㆍ유관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통화권역에서 만큼은 동질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자치단체간 무한경쟁 구도 속에서의 삼척시 발전에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 KT강원지사 및 삼척지사에서는 이와같은 삼척시민들의 불편 및 숙원사항을 해결함은 물론, 지역간 주민간의 이질감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온 걸림돌 해소차원에서 도계, 하장, 신기지역 통화권역을 KT삼척지사 관할로 조속히 일원화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ㆍ건의 드리니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관할 행정구역 내에 있는 도계읍, 하장면, 신기면 지역이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동일한 행정서비스의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유독 통화권만은 KT태백지사 관할로 되어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이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의안이므로, 김원중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관할 행정구역 통화권역 일원화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폐특법시효 10년 연장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김인배의원외 2인 발의)

김인배의원입니다.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폐특법시효 10년 연장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의회는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고사위기에 직면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지만, 삼척시를 포함한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파탄과 인구감소는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여,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오는 2015년까지로 되어있는 폐특법 시효를 10년 이상 더 연장해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의 약속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석탄산업은 지난 60년～80년대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인한 지역생존기반의 한축이 붕괴됨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감소와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했으며,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폐특법 제정이후 2010년까지 1조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폐광지역의 경제는 여전히 회생의 조짐이 없으며 인구는 과거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하여 지역존립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가 올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적신호가 켜졌고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으로 경제자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온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무참히 꺾이고 말았다. 폐특법과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에 의해 추진되어온 폐광지역 대체산업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일차적으로는 폐광지역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지만 강원도 전체의 미래와 국가의 주요정책의 성패가 민감하게 걸려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문제를 5년, 10년 이라는 단순한 물리적 시간의 개념으로 판단하여 종료한다는 것은 정부가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존중할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폐광지역에 대해 정책적 큰 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폐광지역 사업들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당초의 입법취지의 달성을 위해, 첫째, 폐광지역 경제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폐특법 시효를 10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승인한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정상적 마무리를 위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돌려 달라. 셋째,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강원랜드의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국세일부의 지방세로의 전환, 관광진흥기금의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의 전환을 즉각 시행하라. 삼척시의회는 폐광지역을 포함한 지역과 지역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폐특법 연장과 기금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의 근간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지속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이 2015년까지로 되어 있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폐특법 시한 10년 연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발의된 의안으로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김인배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폐특법시효 10년 연장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은 정원 19명에 현원이 18명입니다. 그리고 업무는 연례반복사업이 9건이고, 예산은 85억 300만원입니다. 85억 300만원중에는 예비비가 52억 500만원, 그리고 공통경비가 23억 7,200만원, 그리고 차입금 상환이 3억 8,700만원해서 79억 6,400만원이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기획감사실 예산은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4건에 2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 시책사업 점검 및 성과평가입니다. 대상사업은 시장공약사업, 중점관리사업, 시정주요업무가 되겠으며, 시장공약사업과 중점관리사업은 연 4회 점검 분석을 하고 시정 주요업무는 연 2회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시정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장공약사업 총 115개사업 단기 20, 중기 38개사업, 장기가 57개사업, 그리고 중점관리사업 총 30개사업입니다. 전략사업이 6개, 역점사업이 2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4회 점검분석을 실시했고, 시정주요업무는 총 32개 부서에 108개 과제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우수가 24개 과제, 그리고 향상이 81개 과제, 노력이 3개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장공약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분기 1회에 점검분석을 하고 시정주요업무도 연 2회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입니다. 중점 교류도시가 5개국에 10개도시입니다. 이중에서 국제자매도시는 4개국에 4개도시입니다. 일본의 아까비라시, 중국의 동영시, 미국의 리스버그시, 호주 마레바시입니다. 국제우호 협력도시는 3개국에 6개도시로서 일본의 쿠로베시와 칸다정, 중국의 왕청현, 계서시, 러시아의 쿤구르시와 코르사코프시입니다. 그리고 국내자매도시는 6개 시군구로서 성북구, 연수구, 구리시, 인천시, 성남시, 울릉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국내자매도시 교류가 총 16회에 945명이 내방 방문을 하였고,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는 6회에 35명이 내방과 방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31일 사할린에 코르사코프시와 국제우호협력 교류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내 자매도시와의 관한 체육문화교류, 그리고 농수특산물 판매, 관광, 경제 분야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활성화 증진을 하도록 하고, 민간분야는 학생교류, 여성단체, 유관기관 국제협력사업에 적극 교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적이고, 효율적인 성과 지양의 재정 운영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운영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예산확보 관리강화를 하는 것으로서 2010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은 4,125억 5,300만원을 하였고,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1,901억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율은 105%가 되겠고요. 지난해는 강원도에서 재정조기집행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367개사업에 1,421억 6,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개사업과 119억 3,4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초긴축 예산절감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추진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예산의 투융자 심사에 대한 내실화를 하고 국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통한 투명성 관리와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전년도에는 2009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지난해 8월에 공개를 했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정공시 등 재정운영상황 공개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내실있는 운영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상급기관 정기종합감사를 2회에 수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부분감사는 감사원과 강원도 2회에 걸쳐서 수감을 했고, 공직기강 복무지도 기강 감찰을 6회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구분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6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회계감사는 4개사업소 그리고 일상감사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을 수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심사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는 특정업무수행 5급에서 7급 공무원입니다. 신고사항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외 동산, 부동산, 채무 등 유·무체 재산권 일체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정기변동 신고 및 심사를 74명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자체심사가 64명이고, 공직윤리위원회 심사가 10명을 하였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으며, 재산등록사항 접수도 101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010년도 정기변동신고에 따른 재산심사 자료조회와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자체 법규 보유가 총 406건으로서 조례가 231건, 규칙이 100건, 규정이 68건, 예규가 7건이고, 소송사건 진행은 총 12건으로서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8건이며, 행정심판은 지금 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59건에 대한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를 하였고, 소송사건은 총 30건을 수행을 해서 종결이 18건, 계류중이 18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총 11건으로서 종결을 4건 했고, 진행중이 7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법령집과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추록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자치법규 및 소송사건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금년도 정부승인 국가통계조사를 2개분야로 실시할 것입니다. 2개분야는 2010년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2010년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난해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 및 통계 기본통계 연보발간을 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리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그리고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와 2010년도 기준 경제 총조사와 기본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있는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참제안 조출토론회를 분기 1회 부서별 1건씩 제안하는 것과, 시민제안 창구를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난해에는 참제안 조출 토론회를 4회에 132건을 했고, 창안시책 보고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 접수심사를 총 60건에 대해서 한 결과 연말에 우수제안 시상 2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참제안 조출토론회를 분기별로 운영토록 하고, 시민제안 창구운영을 연중 계속 접수를 심사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 !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시장공약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검색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나요 ?

민선 5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우리가 지난 12월에 12월 27일에 최종 집계를 해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보면 8개분야에 115개 세부공약사업으로 분류될 때였고, 지금 목표연도별로 보게 되면 단기사업이 20개사업입니다. 이중에서 17%로 중기사업이 38개사업으로서 33%, 그리고 장기사업이 57개사업으로 50%로 파악이 되었고, 총 여기에 따른 투자사업비가 추계로 15조 8,900억원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총 건수가 115건이예요 ? 아니면 더 많은데 115건으로 줄여준 거예요 ?

총 건수 115건보다도 약간 많은 것을 통폐합을 해서 115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대통령도 공약을 해서도 이것은 헛공약일 수도, 모르게 우선 하다 보니까, 공약이 당선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한 것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여기에 넣었느냐, 아니면...

다 포함되었습니다. 포함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115건에 8개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추진중에 사업이 62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4%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은 그러니까 100%가 지금 전체 100%를 다 시행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62개사업으로서 54%이고, 완료까지 합치면 70개사업으로 해서 61%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지금 민선 5기예요 ? 뭐예요 ?

민선5기의 시장공약사항입니다.

올해 당선되고 다시...

그렇습니다.

당선되고 지금 몇 %를 했다고요.

8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준비중인 사업이 45개입니다. 이것이 39%입니다.

아까 15조 얼마요 ?

지금 추계로 이것을 다 완료하자면 15조 8,900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었고...

15억원... 그런데...

15조 8,900억원입니다.

우리시 예산이 얼마예요 ?

우리시 예산이 약 4천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5조는 뭐 어떤 것 ?

이것은 민자사업까지 포함해서 총 ....

국책사업도 들어가는 거요 ?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시 예산이 4천억원밖에 안되는데 뭐 15조를 ....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나 강원도 예산보다도 많잖아요 ?

이것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민자유치라든가 총 이 사업을 100% 완료하자면...

이 세부내역을 좀 제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좀 해줘요.

네 !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국내교류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여기 보면 왕청현 같은 경우나 여러군데가 보면 우리 감사시에도 교류에 관련되어서 실속이 별로 없다, 그리고 또 지적을 받은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 앞으로 계속 여기 있는 부분들을 계속 추진할거예요, 아니면 정리를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정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교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쳐놓고 교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울릉군이나 최근에 코르사코프시라든가 계속 교류가 되는 국내외 도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체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직접...

국내든 국외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해서 어떤 양 시와 양 국간에 득실을 분명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장보러 가는 식으로 넣어도 다른시도 아니고 우리도 동해시가 만약에 10군데 교류한다고 하면 삼척시도 같이 따라간다 이런 식의 교류는 실속이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것을 처음에 교류하다 보면 거기에 득과 실을 예상하기 어려웠는데, 이 정도 어느 정도 왔으면 보면, 아, 이것은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이뤄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분석을 해서 우리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네, 페이지에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하면 시의 시정방침이나 역점 시책에 관한 전체적인 큰 그룹이나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삼척시도 예산이 없으면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세외수입이나 재정을 확보 증대할 수 있는 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별로 연대해 목표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만 중점점검하는 내용만 있지, 예산을 뒷받침 하겠다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금년도에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15.9%입니다. 의존재원에 따라서 16% 전후로 해서 우리시의 지방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저는 생각하기를 어떤 국책사업이라든가 도시가 전반적으로 발전이 되어 가야지만 지방세 자체수입이 증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체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실과별로 해당되는 부서별로 사업부서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것은 삼척시 어떤 전체의 발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어떤 국책사업이라든가 큰 발전부터 해야지만 지방세수, 세입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이나 각종 축제, 세외수입, 공유재산 활용 등의 어떤 종합계획을 세워서요. 세수확대를 추진하라고 하는데, 그런 핵심적인 문제부터 계획을 세워 발굴해야 제대로 된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기찬 삼척건설을 위한 다양한 비전제시와 방향에 대해서 알찬 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평가에서 세계유기농수산이라든가 연구교육관 방재산업단지, 유리공예, 임원 남화산 해맞이공원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과 여러 가지 우려한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 평가한 결과는 어떠하며, 또 주위에 시책업무 점검 및 성과평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보고시 추진실적이라든가 평가 등 나름대로 분석해서 최소한 삼척시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주요업무 그것이 32개의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108개 과제, 지금 세계유기농수산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의회에서 우려한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보고시에 그래도 어떻게 그동안에 어떤 실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잠깐이라도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은 우리가 관련된 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 드립니다. 드리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네, 실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주요업무성과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율 목표율이 54.7%로 정정했던데, 우리시는 언급이 없습니다. 2011년 1월 24일 강원일보 기사에는요. 올 예산 조기집행 예산의 2,652억원 가운데 57.4%, 1,552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하였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업무보고시에는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

제가 금년도에 보면 지방재정조기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사업예산의 60%를 상반기 집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갖고 추진한 결과는 1,901억원인데, 금년도에 숫자는 안 나왔는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데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 숫자는 1,524억원이 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60%가 아니고 57.4%의 목표를 중앙에서 방침을 줬기 때문에 1,5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기 업무보고시에는 어떤 예산집행 계획 같은 것을 조금은 언급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소규모 공사시 주민 참여 감독관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

페이지 5페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요. 검토를 해서요. 지금보다도 안이 더 좋다고 하게 되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사업부서와 일단 한번 서로 검토를 해서 더 좋다고 하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사의 문제가 있으면 공사감독관 즉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일처리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이 점을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에 대해서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에 관련해서 최근 감사원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을 상습적으로 도박하는 공직자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도내 시군공무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혹시나 우리시 공무원이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지, 상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은 있습니까 ?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삼척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 다행입니다. 후에라도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은 실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겠지만요. 실장님께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복무지도 및 감찰활동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공무원이 관계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찰활동을 철저히 하셔서 좀 그런 것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는 어느 분이십니까 ? 두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주해 변호사님하고, 그다음에 김규수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

네 !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소송시에 승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어떤 승율 같은 것이, 소송건이 많이 있었습니까 ?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소송수행을 총 30건을 수행한 결과에서 종결이 18건이고, 계류중이 12건인데, 지금 제가 승율은 종결된 18건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법률상담실도 연중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어떤 이용율은 어떻게 되는지, 연중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주민 우리가 생활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하는데, 고문변호사님을 활용해서 하거든요. 시민들이...

네 !

우리 법무통계로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충분하게 답변을 해드리는데, 건수 같은 것은 지금 확실히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 그래서 제가 강릉지원에 있는 법률구조공단과 비교해 봤을 때 시민들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이용하는지, 만약에 실적이 저조하다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추진실적에 있어서 통계조사 내실화 운영인데요.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인구 인구주택조사시에 인원수 차이는 어느정도입니까 ?

그것이 주민등록인구가 72,0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과 관계없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해보니까 66,000명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1만명정도 차이가 나네요.

66,000... 그러면 66,000이니까 약 6,000명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하다 보면 주민등록도 말소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복원을 시켜서 어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님 !

실장님 삼척시 전체 재정을 운영하느라 고생많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받고 사실은 전년도 지난번에 당초사업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왜 이렇게 제대로 계획서를 전체 보고서하고 각 실과에서 빼먹고 제대로 이것을 받지 않 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업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묶어 넣는 것도 있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해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사실 이것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일단 보고서를 만들어서 기획실에 올렸을 때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이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서를 내는 것 맞죠 ? 이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것 맞죠 ? 그죠 ? 그런데, 1년 예산이 써 지는데, 여기에 뭐 인건비다 안 내놓은 부분도 있겠지만 써지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예산 세우는 것보다가 지출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해야 될텐데, 이것 뭐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성의없이 만드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퍼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도대체 뭐합니까, 이것... 실과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좀 고쳐오라고 해서 제대로 좀 내놓으세요. 제대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청을 했더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공무원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 성의,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묻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추진계획서 묻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의가 있어야 되요. 성의가... 우리 의원들이 뭐하러 나와 있습니까 ? 1년에 진짜 삼척시 정말 총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동료위원들은 모르지만 사실 이 보고서하고 작년 이 사업계획서하고 맞췄을때 너무 틀리기 때문에 사실 저 입장 혼자 같으면 이 업무보고를 안 받을 계획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정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대로 갖춰서 제대로 보고를 하세요. 제대로...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실과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제출해주면 우리가 전부다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과에서 참 그것을 잘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성의있게 잘 좀 이렇게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실하다고 이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주요사업이 이 사업에, 이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는 참 성의있게 보고서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하고 이것하고 성의있게 뭐 이 전체를 다 여기서 보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의 있게 사업부분에 대해서 넣었는데, 어떤 실과에서는 사실 거의 정말 짜증날 정도로 이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기획실에서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총괄 공통부분입니다. 여기 예산현황 이래서 공통경비 이래서 여기 23억 몇천만원 서 있네요. 그죠 ?

그렇습니다.

서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뭐 이런 많은 돈을 모아두고 너도 나도 수시 달라는 대로 막 주는 예산입니까 ? 예산이 뭐하는데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많이 서 있습니까 ? 공통경비..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

그렇지는 않고, 공통경비가 이것이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15억원, 그런 것이 전부 꼭 필요한 어떤 실과의 어떤 공통 필요할 때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몇 억원씩 해서 공통부분으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이 막 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장공약사업 이런 것을 물었는데,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일 중간부분에 여기 점검한 것이 총 30개부서에서 108개 과제인데, 우수가 24, 그다음에 향상 81, 노력이 3 이랬는데, 여기 노력이 왜 이렇게 미흡합니까 ?

그 노력이 매년마다 몇 건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난해에는 다 좋았는데, 노력이 3건이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력이 3건이 나왔고, 그런데, 이 3건이 어떤 것이냐하면 대규모 전략산업건설지원 이것이 노력을 해야 되고,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 추진 이것이 유리공에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원덕 소도읍 육성사업 3개가 지그 노력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력을 향상이나 우수로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나 노력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좀 잘한다고 해서 상이나 벌을 줍니까 ? 상벌을 줍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노력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에게 얘기하기전에 사업을 중단하든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것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데, 꼭 해야 되는데...

추진해야 되는 것을 중단해야 안되느냐 이거야 ?

늦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안가고, 늦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늦게 가니까 우리가 채찍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수같은 경우나 노력 이러는데, 이것이 자체평가에서 상이나 벌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노력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좀 더 노력을 해서 잘 할수 있잖아요. 그죠 ?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페이지 여기 이렇게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 국내계획,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농산물 판매, 관광경제분야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뭐가 있나요 ?

지금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는 체육과 문화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100% 교류한 데 전부는 아니고, 중국하고의 어떤 교류가 되어 있고, 농수특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분야도 실질적인 교류증진을 위해서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학교 교류,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 국제협력사업 지원 이랬는데, 그 밑에는 이것 외국이나 왔다갔다 하고 자매결연 같은 거나 하고 이렇게 해서 무자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제대로 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페이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했지요 ? 그죠 ?

네 !

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우수로 했습니다.

아, 우수로 선정되었다고 그랬죠 ?

네 !

그런데, 금년에는 모든 사업을 아예 조기집행을 해서 좀 하도록 기획실에서 읍면동이나 시 자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서 좀 노력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상황실이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부진하게 되면 도에서 감사파트에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왜 늦느냐, 이렇게 점검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벌써 두 번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봐서는 집행을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춥다고 읍면동이나 시에서 하는데 하여튼 이것 이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좀 해주세요.

네 !

그리고 그 다음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여기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긴축 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사전 타당성 검토로 사업효과 검증 및 예산낭비요인 차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구조조정과 예산낭비 요인 차단을 지금까지 한 것이 있나요 ?

그런 부분은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다 걸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사는 그런 부분인데, ....

네,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있습니까 ?

예산절감한 그런 부분 말이죠 ?

네 ! 예산낭비요인 차단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나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해야 되지 않는 사업을 해서는 이것 예산낭비다 이렇게 판단하게 투융자 심사를 아주 내실화 있게 강화해야 된다.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네 말아야 된다, 얘기죠. 기획감사실장님 답을 잘하셨는데, 그러면 유리산업 같은 경우는 왜 차단이 안됩니까 ? 이것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계속 이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 꼭 차단해서 유리산업 같은 것은 이것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유리공예사업은 우리가 시비가 100% 들어간다 이러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차단을 할 수 있겠지만, 국비, 도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사업을 안하게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추진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 이래서 재정운영...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전체 제안에 대한 예산 적극 반영 이래놓았는데, 뭐 여기 실적이 있습니까 ?

5페이지 어디쯤 ?

아, 여기 중간부분... 설문 결과분석 위에 건설적인 정책 제안에 대한 정책에 대한 예산 적극 반영 이래 놓았잖아요. 그죠 ?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서면이라든가 인터넷 해서 의견을 받아보면 2011년도에는 우리 주민들이 첫 번째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이 예산을 꼭 많이 세워주시오,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분야 이런 순으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사회복지분야가 1위로 537억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 전체 사업분야에 대해선 1위입니다. 가장 많이 반영을 했고,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 해서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특히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지역개발분야에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택지개발을 많이 좀 해주시오, 이것이 두 번째 의견이 많았고, 세 번째는 교육분야에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이런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예산에 우리가 필히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소규모 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 등 주민참여활성화 이래서 연중으로 한다는데 주민참여 감독관제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마을에 그 분들이 주민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감독관제는 주민참여 이것 진짜 우리 감독관 우리시에서 나오는 감독관들도 주민참여 감독을 철저히 좀 잘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이래보면 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참 주민들이 이래 보면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부서에서 감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라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원님 !

시장님 공약사업이 있고, 핵심사업이 있죠 ?

역점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총 30개 사업에 전략사업이 6개가 있고, 역점사업이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 올해 예산 정도가 ?

중점관리사업 역점사업 24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중점관리사업이 역점사업이죠 ?

네 !

그것이 대표적으로 어느 것입니까 ? 예산은 어느 정도 ?

중점관리사업은 2개분야로 해서 전략이 6개, 역점이 24개인데, 전체사업비가 6,400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추진이 되는데, 지금 2010년도말 현재 사업공정을 보면 착공이 29개, 미착공이 1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사업은 착공이 사업명을 보게 되면 친환경유기농 특화지구 조성사업, 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해양경찰청 수련시설 건립 지원, 해양심층수 개발,...

그 심층수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 아직까지 계속...

그다음에 저탄장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점시책사업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설치, 그다음 도계 대학로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은 완료가 되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삼척문화원 건립, 증산 참재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그다음 산양 농어촌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 그다음에 증산 철도가도교 설치 등등 해서 정상은 16개가 추진되고 있고, 여기 중에서 부진한 사업이 정라8통 건넛불 주민 이주사업이 부진하고 있고, 그다음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교동택지에서 소방서간 육교설치, 정라삼거리 교통체제 구축, 그다음에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 이런 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이...

교동 육교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상 공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죠 ?

네 !

여기에 공기가 좀 늦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 부지는 도계보건출장소 신축 이전인데, 예산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되는 부분에서 지역민들과의 어떤 합의, 그런 것이...

도계 출장소요 ?

도계 보건출장소 이전신축, 그런데, 예산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지협의라든가 주민의 보상협의라든가 등등 해서 몇가지 사업이 부진, 지연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점 핵심사업이 예산도 전체가 전체적으로 예산도 다 크지요 ?

네 !

예산범위 자체가...

예산은 다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은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조금 등한시 되는 것 같아요 ? 네 ?

소규모 사업도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에 돈이 좀 풀리면 지역경기와 직결이 된단 말입니다.

직결이 되는데, 소규모 업체들이 가는 이번에 상반기 조기발주 한다는데 조기발주는 아직 안하고 있죠 ?

지금 2월까지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3월부터 발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들이란 것이 그것이 바로 지역 지방사람들입니다. 지방 사람들이 쓸 돈이 좀 있어야지 지역경기가 좀 풀리는데, 이 핵심사업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다 강원도 입찰인가 어디 보다 보니까 외지업체들이 와서 다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전부다 외지로 빠져 나가고, 지역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사업이 조금 늦게 가도 될 부분은 좀 줄여도 되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빨리 좀 풀고,...

예산을 많이 세우고 지역에 지역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님 포괄사업비 빨리 팍팍 풀어 버리라...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돈을 막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어떤 그런 소규모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막바로 포괄사업비는 지출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네 !

그리고, 아까 한동수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서하고 또 주요사업 설명자료하고 다 맞춰봤을 때 부실할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깨알같이 이렇게 제목이 많은데, 제목이 이렇다고... 와서 문제 될 것은 전부다 빼 버렸어요. 문제 될 만한 것은 와서 문제될 것은 전부다 빼 버렸어요. 와서 의원들한테 한소리 들을 만한 것은 다 빠져있단 말이예요. 지금... 업무보고를 업무보고서를 이것 가지고 해버리지 그만... 그렇잖아요.

그것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비 사업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니까 설명자료, 이것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사업설명서가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는 보고를 해야 되는 이 자리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올 예산을 이것은 상반기에 집행을 못한다든가, 하반기에 꼭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설명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쓸데없는 것은 다 빼버리고, 여기는 보면 별 볼일 없는 것만 다 올라와 있다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분량이 많으니까 빠지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주요업무...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볼까요. 총무과에 인구증가시책이라는 것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왜 빠져있어요. 그런 것 왜 빠져있느냐 말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한동수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있죠, 보고서 자체가 지금 이것 아침에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잠깐 봤는데, 보니까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거의 맞는게 없다니까 지금... 내가 자꾸 과장님 얘기하시니까 다시한번 얘기해 드릴께요. 지금 내가 잠깐 봤는데, 이것 뭔 도대체 도계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라이트 시설,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구입비 지원, 각종 체육대회 및 출전,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운영 지원, 도계종합 인조잔디공사 뭐 이런 것, 이것은 다 빠져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그럼 뭘 가지고 보고를 할 거냐 이거죠.

그...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을 본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봤는데, 이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하고 이것 맞는 것이 다섯 개밖에 없다고, 여기하고... 업무보고서하고 이 제목 자체를 맞춰보니까 5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여기에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21건이야, 21건인데...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만 사업에...

중요한 사업이 여기 빠져 있다니까, 여기 것이 이리로 빠져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내가 이것 전체를 이것 못 봤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공보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공보실 제일 앞에 있어요.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보고 얘기하는데 뒤에 것 내가 못 봤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뭘 보고하느냐 이거지,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의가... 좋습니다. 그것은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네 !

다시 우리가 또 각 부서별로 나오면 우리가 다시 물어보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좀 성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인구통계 내실화 운영 9페이지에, 이것은 주민등록, 인구조사는 총무과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어때요. 틀려요 ? 여기서하는 것은 뭔 통계입니까 ?

총무과에서는 인구시책으로 해서 자꾸 불어나는 부분 그런 것이고, 우리는 주민등록에 대한 통계의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총무과에서는 인구를 시책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총 지금 현재 얼마인데, 얼마 더 이런 사업으로 해서 늘어났다는 사업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주민등록이라든가 실 거주하는 주민등록 인구 조사가 되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니까 늘었어요 ?

지금 주민등록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늘었다 줄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말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니까, 말소자를 가지고 등록이라고 표기가 됩니까, 이것 뭔 얘기입니까 ? 말소자 복구 시킨 것이... 출생, 국외, 복귀, 전입, 전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자는 10월말 현재 726명이란 말이야. 726명인데, 보통 1월부터 보면 등록자가 5명, 4명, 9명, 6명, 5명, 3명, 9명, 1명, 1명, 이런데, 10월말에 726명이 되요.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등록을 관리하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말소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재등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등록...

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소되어 있는 주민등록자에 대해서 다 살려준 그런 것이 726명인가 그렇고,...

이것을 10월에 했습니까 ?

네, 지난해 했습니다.

지난해 했어요 ?

네 !

그래서 726명이 살아나가고...

그렇습니다.

살아나서 1월부터 111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 ?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살려줬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늘어난 것은 개코도 없는거예요.

726명이 말소되어 있는 주민등록이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었습니다.

보통 보면 출생자보다 사망이 더 많아요.

네 !

사망이 596명이고, 출생자가 478명이고, 전출, 전입을 보면 1월달 11월달부터 그다음에 3월까지 전출 전입자들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전출 전입자들이 생기는데 그것도 통계가 똑같아요. 그것은 돈 받아놓고 내 튄단 말이야.. 그리고 돈 받을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그 통계가 똑같애... 전출자가 더 많아요. 127명이,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언제 시점으로 해서 언제 시점으로 해서 교부세 산정기준을 잡느냐 ?

교부세 산정인구는 매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 산정이 됩니다. 연말기준...

몇 명 안 불어요. 전입이 몇 명 안 분다고,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또 3천명이상이 내 튄다고... 다 가요. 전입은 3월에 2천명이 확 들어오고...

그것은 우리가 대학생들...

대학생들...

네, 그렇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은 전부다 가고, 3월 되면 신입생들은 ....

그러니까 이것이 인구증가시책 얘기를 자꾸, 총무과 얘기지만 인구증가시책을 한다 한다 하지만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이 인구가 줄었다, 늘었다, 돈만 주고 가지고 가고, 들어오고 이것밖에 안되요. 이것 계산을 해보니까... 돈만 주고 받고 가고, 또 그 사람들 다른 사람 오고, 이것이 안하나 하나 제자리라니까...

그래도 돈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삼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만약에 안 주면 다 타관내 있는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우리한테 유입이 안되는 거죠.

아닙니다. 타 관내 있는 사람들이 안 오고 안 가더라도 제자리치기라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 와서 학교를 다닐 것 아닙니까 ?

그만한 인구가 줄지요. 왜 줄어드느냐 하면 주민등록을 아예 삼척으로 옮기지 않잖습니까, 그렇데 되면 인구가 아예 100명이고, 200명이고, 신입생들이 오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에 의해서 사람이 오잖습니까 ?

장학금, 이리로 주소를 옮기면 우리가 돈을 7만원인가 8만원을 주지요 ?

그렇습니다.

돈 십만원 주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안 줘도 인구가 줄고 늘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안 주면 그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자기 타 관내 있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냥 놓아두고 삼척에 와서 학교에 다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상 인구가 안 잡힙니다.

줄지...

그러니까 그만한 시책사업을 해서 하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삼척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오는데 교부세 얼마씩 받아요 ?

지금 교부세가 우리가 220만원 정도...

10만원 주고...

220만원, 인구 한 사람당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는 금액을 나누게 되면 1명당 220만원의 교부세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사람 한 사람이 오면 연말에 오면 10만원, 20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말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교부세가 많이 온단 얘기입니다.

연말에 오면 그만큼 는다, 그것 때문에 10만원씩 준다... 네 ?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면 전출이 더 많아요. 전입보다...

그렇습니다.

전출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데 전출이 더 많단 말이야...

전출이 더 많다는 의원님 말씀은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은 다 다른데로 가기 때문에 100%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100% 와야지만...

학과가 더 많이 늘었단 말이요.

네 !

점점 가면서 학과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다고, 지금...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은 졸업하는 학생들은 타 관내 있는데 다 가버릴 거고, 신입생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유인해서 100%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덜 옮긴다는 거죠. 적다는 얘기는...

알았어요. 하여튼 업무보고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관련 사업부서하고 해서 우리가 주요사업...

이것은 각 부서도 전부다 짚긴 짚어야 되요.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너무 심해..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한동수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 충분하게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다음 이정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줄 알지만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볼께요. 제가 작년에 지구보다 더 큰 생각 화성이란 얘기 한 적 기억하십니까 ?

네 !

삼척에 들어오는 동해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경상북도 울진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 입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에너지 도시 삼척 이렇게 되어 있죠 ?

에너지.. 네, 도 경계에 보면 우리 나가다 보면 크게 좌측편으로 해서 크게 에너지 메카도시로...

물론 에너지도시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가지고는 약하지만 에너지도 힘이니까 그것을 놓아누고 그 옆에 “독도를 지킨 이사부 고장” 아니면 “여러분 지금은 이사부고장을 들어오고 계십니다”라든가, 독도 땅을 영토를 넓힌 그렇게 크게 삼척이 가면 안되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작년에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독도를 지키는 이사부 고장, 지역...

“독도를 지킨 이사부고장입니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동해시에 들어오는데 입간판을 세워주고, 경상북도에서 들어오는데 입간판을 세워주시라 이 말이예요. 삼척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지, 에너지 하면 울산 등 많아요. 삼척만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삼척의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사부 아닙니까 ? 그렇죠. 동안거사 이승휴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아, 이런 동네구나 이런 이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이것 하시라 이 말이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하셔요. 작년부터 하시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보니까, 일반건설업도 중요하지만 전문건설업에도 거기에 공정별 하도를 주는데, 동해, 태백, 강릉, 부산, 경남 전국의 다 있어. 삼척시... 전문건설업... 입찰에 대해서 그렇다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 말이 됩니까 ? 삼척시 돈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황영조마라톤대회 하는데, 80% 이상이 외지에서 구입하고 삼척시 돈이 다 나간다 이 말이예요. 외지로... 왜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을 제어 못합니까 ?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금년도에는 어쨌든 획기적으로 지난해보다도 획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올 한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장님이 의장사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있었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삼척시에 100%가 삼척시에서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감사할 때도 볼거고, 계속 볼거예요. 삼척시 지금 어렵습니다. 건설경기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우리 공무원하고 의원들이 나서서 살려줘야 됩니다. 조기발주도 중요하지만, 거기 조기발주가 외지에 나가는 것을 조기발주하면 뭐합니까 ? 안 그렇습니까 ?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즉각 동의하고요.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어떤 100%는 참 힘듭니다만 지난해보다도 획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업체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얘기 할 거고,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한번 주문하는데, 이사부의 고장 삼척입니다. 우리 자부심을 갖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우리실에서 2011년 올해 추진하게 될 주요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에서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실에서 올해는 총 107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연례 반복사업 10건과, 1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2건과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1건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많은 문화행사가 있겠지만 2월에는 삼척정월대보름제, 10월에는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를 양축으로 해서 우리시 대표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는 구체역으로 정월대보름제가 전격 취소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재개해서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1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문화예술단체 이것은 문화원과 예총입니다. 1억 4,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인만큼 주로 세부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를 10월에 실시를 하고, 또 10월에는 삼척종합예술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종 전통문화행사를 연중 지원해서 고도 삼척 이미지에 걸맞는 동해안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종주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역시 보존사업은 지금까지는 문화재를 단순히 보존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해서 지표조사 등을 통한 문화재를 발굴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에 2억원, 기타 문화재 보수 정비, 이것은 긴급보수입니다. 긴급보수에 4천만원 이상을 투입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는 국도비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지침을 통보하며, 3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 설계승인 이것은 문화재청이나 강원도에 승인을 득한 후에 연말까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정홍보활동 강화사업입니다. 민선5기에 접어들면서 단연 화두는 세계화입니다. 우리시의 삼척화는 물론이고 세계화에 포커스를 두고, 주안점을 두고 본 사업을 수행할까 합니다. 수행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9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인 시정 홍보와 참신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또 매주 삼척시보를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1,605명의 통·리, 반장에 대한 시책홍보용 신문을 배부해서 홍보는 역시 적시성,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홍보를 해서 홍보의 효율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역시 청소년 우리 청소년 삼척시 청소년에 맞는 맞춤형 프로개발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수련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년은 물론이고, 삼척시민에게 적극 개방 안내함으로써 수련시설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살아있는 수련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2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7개분야 1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배드민턴외 36개과정이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하고 특별강연회외 7개과정의 지역연계,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특기 적성을 살리고, 살아 있는 생동감 있는 움직이는 그런 수련관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계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맥락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계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1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5개분야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0개과정의 청소년 특강 및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또한 지역 및 학교 연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계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특기 적성을 살리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교후에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2개반 40명의 학생을 운영하게 하겠습니다. 운영과정에는 전문 체험활동 과정이라든가 재량활동과정, 학술 준 활동과정이라든가 특별전형 활동과정, 생활지원 활동과정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 및 학습발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각종 대회개최 및 출전경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도 역시 대회를 위한 대회는 지양하겠습니다. 어떠한 대회가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줄 수 있는지, 또한 체육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고 유치하고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8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또 시도대회 11개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도 단위 대회에 출전,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전, 도지사 및 협회장기대회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7월에는 2011, 핸드볼 슈퍼리그를 하고, 또 3월에는 제6회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선발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또한 10월에는 해양배 배드민턴대회, 10월에는 시장기배 종목별 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50회에 걸친 각종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추천을 해서 지역경기활성화 내지 시민화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 활성화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올해는 과거 2회에 걸쳐서 나타난 문제점, 특히, 의원님 지적하신 선수 숫자문제, 그다음 외국인 선수 참가문제, 국제화에 걸맞는 그런 미비점을 올해는 적극 보완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회명은 2011년 황영조국제마라톤대회를 명했고, 올해는 4월 3일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8월 여름에 작년에는 6월에 했습니다만 선거로 인해서 6월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봄에 4월 3일에 엑스포광장에서 4개 종목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풀, 하프, 10km, 5km 해서 특히 작년과 다른점은 올해는 1월 19일에 올림픽회관에서 황영조선수를 모시고, 올림픽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황영조 국제마라톤이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국 마라톤동호회 클럽회장 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서 본 대회의 홍보를 한 바가 있고, 또 같은 방식으로 2월 25일에 대전에서 또 한번 대회 홍보 내지 마라톤 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많은 매니아들이 정말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과거 마라톤을 하게 되면 보통 풀코스를 하면 메달만 주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풀 코스를 뛰는 선수에 대해서는 기념패, 여기에는 성명이라든가 생년월일, 대회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뛴 기록을 마킹해서 기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선수들이 보다 많은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들이 참여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4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사업입니다. 역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과거는 어떤 질 보다는 양의 출전 면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목별로 다 선수로 참석해서 비효율을 초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정예자원 정예선수를 선발해서 실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회명은 4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로 하고 6월중에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우리시에는 31개종목 296명, 과거에는 700여명의 선수가 참석했습니다만 정예자원 중심으로 296명의 선수를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어느 대회보다도 내실있고 알찬 그런 체육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청 실업핸드볼팀 운영입니다. 우리 핸드볼팀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 1명, 선수 12명 해서 총 13명, 올해는 세계대회 출전, 80일동안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청 핸드볼팀이 2010년 작년도에 주요한 추진실적을 보면 2010 SK 핸드볼 큰잔치에 준우승을 했고, 또 2010 인천컵 동아시아 실업 핸드볼 선수권대회 준우승을 한 바 있고, 또, 제2회 SK 슈퍼리그 코리아대회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또 한 바 있고, 또 SK 슈퍼리그 코리아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하는 등 이런 우승한 경기는 KBS 1을 통해서 전국에 생방송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시 홍보와 시민들이 자긍심을 높여준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2월에 2010 핸드볼 큰 잔치에도 출전을 하고 3월부터 6월, 9월까지입니다. 이것은 슈퍼리그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2011년 핸드볼 슈퍼리그 코리아대회에 참석을 하고 또한 10월에는 92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하겠습니다. 단연 목표는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목표로 훈련을 하고 선수를 관리해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선수관리 사기앙양 등 많은 노력을 병행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원 삼척문화원 건립 사업입니다. 이정훈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지 하도가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 지적이 있어서 현장소장 교육도 시켰고, 우리가 공정별로 자재 남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액 전 공정에 거쳐서 지역상품내지 지역업체를 위주로 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4층 규모로 2010 올 6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이 75% 되어 있고, 별다른 문제는 없고 사실 이것은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이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6월이 되면 문화예술인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문화창작의 장으로 마련하리라 기대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미로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550억원이 투입이 됩니다만 올해는 5억원의 사업비로 마저 남은 보상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3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또 영농 손실보상도 하고, 설계를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행정절차 및 편입용지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12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겠습니다. 해서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이 성남리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도계는 청소년 장학센터가 있습니다. 원덕지역에 지금 없었는데, 원덕지역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이 균형시설이라는 그런 어떤 정식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본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규모는 위치는 원덕 도서관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층규모가 되고, 여기는 사무실, 휴게실, 인터넷실, 검색실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0인이내의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에서 9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해서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2012년 7월에 공사준공 목표로 본 시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한 업무를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수고했습니다. 김인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문화예술행사나 단체의 지원에 앞서서 과연 이 단체라든가 이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요.

그런 의원님 지적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고, 또 직원들간의 어떤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조금은 행정 의사결정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자가 그것을 사정하고 보조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보조금의 결정에 적정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타 보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것을 우리가 보조금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결정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해서 그런 것을 위원회에 구성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면 또 다른 자기의 어떤 할거주의에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무슨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우리 기금화 되어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

어떠 어떠한 목적은 어떻게 하는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시에서 이 돈을 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과연 이 돈을 실용적으로 효과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가, 또 아니면 이 단체에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모든 분들이 특히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하물며 과장님한테까지 와서도 보조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사업계획서 써 가지고 와서 우리 뭐 할테니까 돈 달라,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 뭐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얘기하기도 좋고, 또 시에 일하는데 있어서 집행하기도 좋고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이것 다 돈을 줘야 되는 이런 폐단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얘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네 !

과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문화예술이라는데, 이 문화예술은 승화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아니면 단체에 지원해주는 돈이 과연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엄선해줄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사실 때에 따라서는 싫은 소리도 못하고 삽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아닌 것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할 때가 있단 얘기죠.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 유달리 문화공보실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삼척시 전 부서에서 이 보조금이나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요지라는 얘기죠. 필요한 일이라는 얘기죠.

동감합니다. 보조하는 과가 많겠습니다만 우리 실은 특히 보조금이 많은 그런 실입니다. 상당히 보조금 때문에 많은 민원도 야기되고 고충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어떤 자로 기준을 딱 정해서 명백하게 되면 쉽겠지만 그것이 사실 사업이...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보조금에 기준이라는 것은 없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조례 법에 보거나 우리가 지원해주는 근거에 보면, 삼척시를 위한 일, 또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삼을거냐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쁜 사람은 다 주게 되고, 이쁘지 않는 사람은 안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은 뻰찌 당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알력만 있으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공통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꼭 한번 염두해 두고 한번 제가 다른 쪽에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진짜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나 개나 다 해달라 그래요. 안 해주면 욕바가지로 먹고, 다른 데는 다 받는데, 왜 우리는 안 받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

그다음에 4페이지, 시정홍보 활동강화에 보면 우리가 매년 시정홍보를 위해서 거의 10억원이라는 돈을 쓰고 또 각 부서마다 따로 홍보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홍보비도 좀 이렇게 줄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상회보 가면 그냥 쓰레기통이나 다 들어갑니다. 제대로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집에 계신 분들이나 보지, 그런 부부분들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반장들한테도 물어봐서 필요한 부수가 몇 부냐 ?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

사사로운 거지만 그런 것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주고, 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 삼척은 어떻게 운영해요 ? 학생들만 상대해요 ?

우리가 수련관은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편의시설 탁구장이라든가 간단한 운동기구, 아니면 체육관 인공암벽등반이라든가 배드민턴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도계 청소년 수련관도 생겼을 때에 사실 타이틀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애들 위주가 아니면 사실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 노인네들이 와서 한글공부도 하시고, 또 동아리들이 와서 학생들이 오기 전에 이런데 활용을 해 줄 수 있다라는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가지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이지 우리가 매년 어느 행사장에 가도 오로지 애국가 1절만 부르지 말고 2절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말하면 우리 도계 청소년 수련관 보면 작년에 해외탐방 갔다 왔죠 ?

네, 그렇습니다.

기금들 받아서...

네 !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내가 봤을 때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넘어가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각 기관에 강원랜드라든가 우리 기금 받는데 있잖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애들에게 정말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구경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금화를 모으는 부분도 더 열심히 활성적으로 해서 잘 좀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가 조금전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8페이지 각종대회 개최 및 출전경기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여기에 보면 각 인원수에 비해서 돈이 책정되는 것도 아니고, 대회의 규모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물론 돈 주고 나면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허구도 많이 있어요. 허구도 많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면 직접 받아서 돈 받아서 보조금 받아서 행사를 하시는 분들도 “아, 이것은 꼼짝마라”구나 똑바로 해야지라는 의식도 가지고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좀 지도관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 의원님 !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보전 관리에서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서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학술용역은 공양왕릉 정비계획과 미로 단오제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보고서에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준경묘 활용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추진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준경묘 용역은 작년에 한 것은 아까 2건, 용역이 있고, 준경묘 관련해서는...

저는 이것이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경묘 관련 말입니까 ?

네 !

그것은 2008년도에 했고,...

네 !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용역을 2008년도에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앞으로 준경묘 관리를 어떻게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때 그러면 그것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네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2건이 올라와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어야죠. 그죠 ? 그런데, 그것은 빠져있고...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12월달이잖아요.

12월이면, 12월 중순중에 시행을 했거든요. 발주를 했거든요.

우리가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했잖습니까 ?

네, 그런데, 감사중에 아마 발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용역발주가...

그래서 제가 쭈욱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전년도 추진실적에 빠져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업무보고에 혹시 혼선이 오지 않았느냐,...

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 부분은 잘 좀 해주셔야죠.

네 !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강화에서요. 전년 추진실적과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방송 3사 각종 프로그램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계획에 말입니까 ?

네 !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어요 ? 방송 3사 각종 프로그램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 방송 3사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의 유치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 여기 쭈욱 나와 있잖습니까 ?

네 !

전년도 추진실적에도... 방송 3사 프로그램 유치를 통한 삼척시 홍보가 되어 있잖습니까 ?

네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고요 ? 그리고 작년도에 한 실적은 46회인데 어떤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느냐고요 ?

그 방송 3사 프로그램 유치라는 것은 어떤 신년 인터뷰라든가 기획보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특집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그런 주로 인터뷰 형식이 많겠습니다.

인터뷰 형식이 유치한 프로그램입니까 ?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거기에 방송사에서 했던 어떤 프로그램의 일부분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응해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한 실적은 46회로 나와 있거든요.

네 !

그러면 이런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아,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래도 간단하게 답변이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그것은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네 !

그다음에 전국단위 공격적인 홍보, 중앙방송사 홍보광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한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전국방송은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전국방송한 것은 정월대보름제 할 때, 작년 재작년에 한번 한 실적이 있고, 전국 페이퍼쪽에서는 이제 어떤 큰 사업같은 보름제라든가 아니면 레일바이크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할 아이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중앙방송 홍보 광고하고요. 방송 3사 프로그램 유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딱딱 안 나오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면밀한 계획과 아이템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려거든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성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실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관 수련관 운영은 우리 삼척시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 가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에 관한 피해상담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큰 만큼, 이런 문제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심도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

그것을 중독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 그런 강사들을 각 학교별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주면 어떤 사회적 문제에도 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날로 황폐해져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책임감을 느끼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루고는 있지만 좀 심도있게 다뤄달라는 내용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지역은 바다와 함께 어떤 해안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인 3종경기를 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인3종경기를 유치해서 삼척의 아름다운 해변관광이 더욱 더 홍보되는 효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개최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앞으로 해 볼 계획은 있습니까 ?

그것은 동아일보에서는 철인3종 경기가 출발점이 후진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관한 것은 아닌데,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바다가 있고, 또 산이 있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3종 하기에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갖춘 그런 지역이어서 그 분들이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요청이, 올해부터라도 요청이 오면, 아니면 우리가 적극 요청을 해서 여기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실업핸드볼팀 운영에 있어서요. 작년에는 선수단 구성이 감독1명, 선수단 15명 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소요예산은 10억 7,9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3명이고, 감독이 1명이고, 선수 12명입니다. 올해는 인원도 줄었는데, 10% 이상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것은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수당을 5%정도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다른 어떤 대회 출전한 규모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처우개선비가 5% 정도 올라갔습니다.

뭐라고요 ?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요 ?

네 ! 봉급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년도와 올해의 사업계획 예산 부분을 비교해서 차액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비교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업무보고시에 조금이라도 어필을 해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잖습니까 ? 이러한 부분을 질의한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보고시에 비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문화원 건립 사업추진에 있어서요. 당초 설계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622㎡로 설계 되었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터파기 작업중에 지하수 발생으로 해서 지하층을 삭감해서 지하 4층 연면적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층을 없애고, 지상 4층으로 사용함으로써 파일 길이가 지하 1층만큼 더 길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더 들어갔고, 앞으로 관리비도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 설계시에 지질조사가 이루어져 설계했을 것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했었습니까 ?

아,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렇습니다. 그것 할 때에 지질조사를 구공을 뚫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없애고, 지상 3층으로 올라갔는데,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발견치 못한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시에 지질조사 그것이 넓은 땅도 아닌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아니, 예산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지하층을 없애고 여기서 공사를 그만큼 감한 것입니다.

아니죠. 지하층을 지상 4층으로 해서 또 설계변경이 되잖습니까 ? 약간의 어떤 그런 예산낭비도 있었죠.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떤 경비나 시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 예산낭비는 그것만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네, 그런 경우도...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향후 이런 사업시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떤 예산낭비라든가 공기가 길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한동수의원님 !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제가... 실장님 !

네 !

듣습니까 ?

네, 듣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는데, 책만 넘기고, 사람 본척 만척하고, 이것...

아직 질문을 안 하셨잖습니까. 실장님만 이렇게 부르셨고, 질문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현재 공보실에는 애당초 2011년도 사업예산서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기에 많이 안 뺐죠 ?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왜 그렇게 했습니까 ? 사업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죠 ?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물었을 때도, 그 자료를 빼 놓으니까, 실장님 제대로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자료가 사업비가 누설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까 보고 드렸지만 이것은 주요한 사업입니다. 도계 중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3억 5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요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안 하나 해서 보조금 주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주요한 업무보고로 보고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실장님 !

네 !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은 보고 안할 사항입니까 ?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

네, 그런 범위 내에 있다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 보고 뭐하러 합니까 ? 하지 말지... 이것 뭐 의원들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님 모셔놓고 보고 왜 합니까 ?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맞죠 ?

네, 맞습니다.

할 부분은 특이한 경우에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맞죠 ?

네, 맞습니다.

할 부분은 특이한 경우에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맞죠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네 !

무조건 “할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세요. 여기 2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년 유치하는 세부적인 추진계획하고 삼척정월대보름제 개최 이렇습니다. 그죠 ?

네 !

했는데, 저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 지적은 했습니다만 물론 금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포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월대보름제 축제가 전국적인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기줄다리기 전국적인 행사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박 4일이죠 ? 그죠 ? 그렇게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매년 시비를 3억 몇 천만원, 6천만원, 3억원씩 이렇게 들여서 하죠 ?

네 !

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이 등록을 해서 좀 지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상당한 아이템이라든가 행사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 보조받는데서 신청을 해본다든가 움직여보기는 봤습니까 ?

네, 지금 우리가 도비 2천만원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지역축제 활성화에 문화관광부에서 총 44개 전국에 선정을 해서 줬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줬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많이 받은 단체는 8억원, 많이 받은 시군의회 이런 데는 8억원, 그다음에 3억원, 1억 5천만원, 실질적으로 등급별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삼척시도 이 축제가 사실 삼척시민만 모여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기줄다리기 이런 것은 전국대회잖아요. 그죠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봐도 여기 지금 현재 축제를 가봐도 여기 보다 삼척시보다 못한 축제를 하는데도 여기 선정이 되어서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실제 우리 정월대보름제는 정말 아마 강원도에서는 거의 제일 크다시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아무런 혜택도 없으니 이것을 우리 시가 적극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선정이 되어서 좀 받아서 지금 우리 예산이 3억원이면 3억원, 2억원이면 2억원, 이렇게 들어선데 더 추가로 해서 더 크게 정말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 문화축제가 되었으면 정월대보름제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실장님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선정을 좀 이렇게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정월대보름제...

많이 받은 데는 8억원을 받았더라고요. 8억원... 8억원까지 받았더라고요.

정월대보름제가 전국 기줄다리기로 새로 탄생한 것이 5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그 1회부터 제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발전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축제의 그 어떤 정상에 올라가려면 실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들하고 같이 교감도 하고 해서 꼭 대표축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축제에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신경 쓰시고 실장님이 노력해서 다음 내년도에는 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3페이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 이랬는데 지난번에 2월 7일자 삼척 MBC에서 뉴스가 준경묘, 영경묘 문화재 승격 재추진 하고 봤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까 ?

네 !

아, 그런데, 삼척시가 준경묘와 영경묘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하는 방안을 재추진합니다, 이렇게 했죠 ? 그죠 ? 방송에 ?

그것은 기자들이 보는 눈이 자기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료를 주지 않아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 참 좋은 것 아닙니까 ? 그죠 ?

네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한다는 보고를 이 보고서에는 한마디도 없네요. 그죠 ?

네, 그것은 뭐...

뺐죠 ? 그죠 ?

네, 그것은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보고서는 우리 의원들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 굉장히 중요하죠 ?

네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방송에서 언론에서 보도할 정도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무지 막지하게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그래도 공보실이나 대충 이 자료를 들어보고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 이것을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원들도 어디 나가서 누가 물으면, 야, 그것이 이래서 문화재 승격하는데, 삼척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답을 하지, 그것을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언론에는 먼저 떠들어대고 이러면 우리 의원들이 실무자들이 보고를 하면 뭘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것 중요한 것이니까 보고를 꼭 다음에는 이런 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보면 아까도 동료의원이 질의는 했습니다만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줄에 참신한 보도자료 적기제공, 언론사 및 방송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좀 있나요 ?

하루의 보도자료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매일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8건내지 9건 정도는 각 신문사 언론사, 그다음에 유선방송사 해서 8건 정도는 매일 우리시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 계속 돈 드는 거죠 ?

아닙니다. 이것은 신문사 방송사 보도자료는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사와 광고가 아닌 기사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사의 자료,...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아까도 우리 지적을 했습니다만 철저히 해서 중앙방송사나 전국에 사실 알릴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 해서 제일 세부적인 추진계획 여기 보시면 인증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 관리 및 국제 성취 포상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 그죠 ?

네, 그렇습니다.

네,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유리공예를 운영했습니까 ?

무엇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유리공예...

네, 했습니다.

했지요 ?

네 !

그것이 뭐 할 사람이 없으니 청소년들 동원시킨 것 아닙니까 ? 거기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청소년들 동원시켜서 한 것은 아닙니까 ?

아니 그것은 특기활동 분야로 이제 주 도계지역에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청소년들이 체험활동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체험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보낸 것입니까 ? 시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체험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보낸 것입니까 ? 시에서 청소년들을 그냥 대충 이래 이래모아서 보낸 것입니까 ?

그것을 자발적이나 의도적이나 그렇게 말씀드리기 힘든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런 것을 개발해서 청소년에게 보급한 것이니까 거기서 청소년들이 따라서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이것도 효율적으로 청소년들하고 담당부서가 잘 이해를 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경기 효율적 관리 이렇게 보시면 제일 밑에 전국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 이렇게 했는데, 동아리 축구대회가 뭐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이것은 보통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유치비가 연맹하고의 계약관계로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협회하고 우리시하고 선수참여 숫자문제, 그다음에 기간, 그다음에 임원진들 그런 구성을 해서 계약형태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며칠 하는 것입니까 ?

축구대회가 일주일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일주일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 합니까 ? 일주일 정도 ?

네 !

아니 왜 이것 물어보느냐 하면 도민체전 1억원보다가 이것이 엄청나게 5천만원 더 많기 때문에, 도민체전도 3박4일 하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은 정말 전체 나가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동아리체육대회 그 보다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아리 체육대회도 전국 대학생 동아리 체육대회도 아주 효율적으로 좀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운영해야지,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하면서 서로 시비하고 막 이러고 이런 것도 많이 봤다고요. 봤으니까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관리도 좀 잘하시고, 효율적으로 동아리체육대회를 정말 잘 운영하셔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가능하다면 삼척시에 와서 동아리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조금 봅시다. 여기 이렇게 보면 대회명, 2010년도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여기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거의 80% 더 나아가서 80% 넘게끔 우리 시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타 시군에서 구입했다고 지적을 받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단, 1원도 삼척에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비싸더라도 조금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우리 삼척시에서 구입해서 행사를 하는 것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

그런데, 황영조 국제대회가 몇 회째 입니까 ?

지금 3회째입니다.

3년요 ?

네 ! 과거에는 비치마라톤을 쭈욱 해왔습니다만 10년간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황영조국제마라톤대회로 개명한 지 3회째로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이러면 내가 여기는 보고서는 몇 회째인데, 제 몇 회 무슨 대회, 대회명은 전통이 어떻고 기재를 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그냥 해놓으니까 솔직히 실장님은 전문분야는 알지만 나머지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더 지나가면 몇 회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업무보고서때 기재를 좀 해주세요.

참고로 우리 현 트랜드는 뭐냐 하면, 2018 평창 동계 이런 식으로 하고, 차수를 없애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올림픽도 서울올림픽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보름제 같은 경우도 그런 차수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해봤는데, 보통 없애는 것이 추세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아, 대회명을 없애는 것이...

연도를 쓰는 것으로...

그런데, 대회명을 없애게 되면 또 홍보가 안 될 것 아니요 ?

아니 몇 회 몇 회 그것을 안 넣는다고...

그런 것은 굳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명이 이렇게 나와지면 더 안 나을가요 ?

알겠습니다. 좀 연구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11페이지요.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이랬는데, 밑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죠 ? 2010년도에는 ?

2억원이었습니다.

2억이죠. 그죠.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1억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작년 2억원 썼을 때도 5위, 금년에 1억원 썼을 때도 5위, 그리고 여기 우수선발 및 출전선수 확보 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억원씩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 왜 그렇습니까 ?

이것은...

그러면 2억원을 들이나, 1억원을 들이나 내용 자체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행사 도민체육대회 출전하는 것도 똑같고, 그럼 그 전에 2억원을 썼는데 이번에 우리 삼척시 재정 형편상 1억원을 삭감했는데, 1억원을 올렸는데, 1억원을 해도 이 내용 자체는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5위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정예화 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정예 선수에게... 그 어떤 참여를 위한 참여는 안하고 그런 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점수도 등위도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정예자원을 조기 선발해서 집중 육성해서 훈련해서 메달을 따고 하면 5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아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물론 집중 그것을 해서 메달 따고 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왜 묻느냐 하면 작년 2억원인데, 금년에 1억원이란 말입니다. 절반이 줄은 거예요. 절반이 줄었는데, 규모는 똑같으니까 과거에 2010년도 그 전에는 2억원을 썼을 때 행사가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한다면 지금 1억원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6～7가지 해야 되는데, 규모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쓰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1억원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5천만원을 세워도 규모가 똑같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 그 이후는 내가 봐서는 그냥 보고서를 보고 대충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냥 복사해서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의 차이가 절반 나는데 똑같을 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줄이든지...

과거는 어떤 결과는 이 세부는 계획입니다. 5위 목표로 해서 꼭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5위 목표는 1억원 쓰나, 2억원 쓰나 5위인데, 옛날부터 줄여서 안 쓰고, 왜 이렇게 2억원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집니까 ? 그것 왜 줄어집니까 ?

의원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인해전술이다, 이런 것을 해서 선수들을 그냥, 선수도 아닌 선수를 급조해서 선발해서 참여하는 그런...

아니, 돈을 적게 쓰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진짜 좋은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2010년도에는 2억원 썼는데, 갑자기 1억원이 내려갔는데, 내용 자체가 똑같으니까 짚어보는 것입니다.

네 !

그러니까 이것을 1억원이 돈이 적다고 한다 하더라도 실무진에서 돈 없으면 몸과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해도 하여튼 제대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시청 실업핸드볼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삼척시청이 핸드볼은 아마 전국에 이름 있죠 ?

네 !

이름 있는데, 사실 이것이 돈이, 이것은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잘못나가면 그러니까 돈이 1년에 12억원정도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 이래보면 용인시청이나 전국에, 정읍시청이나 이런데는 팀을 해체했지요. 작년 말에... 그죠 ? 알고 있습니까 ?

해체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말에 했습니다. 참 우리 열악한 우리 재정이라든가 우리시보다 정말 여건이 좋은 용인시도 해체되었습니다. 너무 부담이 가니까.. 부담이 가니까, 1년에 12억원, 사실 큰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용인 같은 경우는 재정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의 질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떤 투자된 효과가 안 나니까 없애는 것이지, 우리는 사실 상당한 상위클래스의 랭커가 있고, 그 정도의 어떤 홍보효과도 있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유명하니까 삼척시청핸드볼이, 그런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단위의 운영하는 팀은 전혀 없지요. 강원도에는....

네, 그렇습니다.

삼척만 있지요 ?

네 !

물론 우리 핸드볼팀들이 전국에 정말 운동을 잘해서 최우수, 준우승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만 그래두 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잘 운영하도록 해서 하는데까지 잘 운영하도록 해주세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삼척문화원 건립사업 추진, 여기입니다. 이것이 하다 보니까 아까 지질조사도 다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데, 참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문화원을 건립해 짓고, 사실 하는데 앞으로 준공이 되면 건물유지비나 이런 것을 삼척시가 전혀 부담을 안 합니까 ? 운영비 이런 것을 ?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지요 ?

네 !

제가 그래서 이것 물어봅니다.

지금 삼척시가 각종 전체, 삼척시 전체를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어주고 이것 운영을 삼척시가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시설을 전체 만들어주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운영을 삼척시가 다 하자면 운영비만 해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

문화원은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가...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통 건물유지비용은 1년에 얼마정도 우리시가 예상하고 있습니까 ?

유지비는 순수한 경상비를 말씀하시는,... 다른 사업비 말고 유지비는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 유지비는 1년에...

전기요금이 300만원 들어가고...

한 80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

네 ! 다른 사업비는 좀 있습니다만...

네, 가만 있어... 공보실에서 각종 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한 내가 살고 있는 목욕탕이다 뭐다 이렇게 회관이다 뭐다 해서 유지비를 주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우리 삼척시가, 공보실에서만 ?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승휴 선양사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덕 같은데 내가 살고 있는 목욕탕도 한달에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그것은 사업비로 보시면...

사업비로 ?

네 !

그런 돈이 우리 공보실에도 엄청나게 나가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것은 정말 공보실에도 최대한으로 지금 나간 것을 전혀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최대한으로 적게 알차게 운영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뭐 없애려면 없애도 됩니다. 없애도 운영해요, 사실은... 너무 많은 유지비용이 들어가니 문제입니다. 이것이...

네 !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좀 이렇게 알차게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운영하게끔 이렇게 항상 지도 계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준다고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가 그 지역에 사실 이것을 과연 정말 알차게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검증할 때입니다. 단속을... 이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랬는데, 여기 이래 보니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여기 이래 보면 공간구성 해서 그 안에 보시면 여기는 왜 사무실, 휴게실, 인터넷 검색실, 다목적실, 공부방, 노래연습장 특성화 수련활동 등 이렇게 해놓았네요. 그죠 ?

네 !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목적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쓰게 이렇게 합니까 ? 그 안에... 왜 그러느냐 하니까 여성단체에서 다른 이 큰 데는 예를 들어서 회관이 여성용 다목적시설을 반영하고 여성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그 안에도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실장님이 그것도 반영해서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 나와 있다시피 “안”입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에 제기를 하면 적절히 판단을 해서 심의를...

그러니까 실장님이 심의위원회에 사실 이것이 원덕이 여성단체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다음 이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많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작은도서관 확충사업 관계를 지금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

지금 이정훈의원님이 제기하고 관심있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남양동과도 접촉도 하고 강원랜드, 강원랜드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관계자하고 만나서 대책도 협의했습니다.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짓고 나서 관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짓고 나면...

아니, 문광부에 지원요청 했어요 ?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못하면 어떻게 되요 ?

그것 강원랜드하고 관계가 있어서...

강원랜드 말고 문광부 것 얘기하잖아요. 문광부 것...

네, 알고 있습니다. 문광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작년에 얘기해서 문광부 국비 그냥 주는 돈을 왜 못 찾아먹습니까 ?

그래서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광부 일을 문화공보실에서 일 안합니까 ?

합니다. 하는데...

일하는데, 이런 국비를 꽁짜 주는 돈을 왜 못 찾아 먹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수차례 사석에서 얘기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다고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갈테니까 문광부에 빨리 신청을 해서 돈 받으세요. 국비, 이것 꽁짜 돈 아닙니까 ? 왜 업무를 안 합니까 ? 그 밑에 다 가서 떠 먹여줘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금강송 체험축제 및 풍수지리축제,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올해 받드시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것 내용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준경묘, 영경묘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에 따른 용역에 준경묘, 영경묘 풍수지리축제 과업을 줬습니다. 줘서 그것이 납품이 2월말 정도가 되면 용역결과물이 납품이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예산 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추경에 편성하든가 이렇게...

4월 18일, 19일, 20일에 해야 될 부분인데, 1차 추경 언제 합니까 ? 1차 추경 5월달 가야 할 거 아니예요 ?

네 !

그런데, 그 계획서가 나와야지 어떤 풀에서 예산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하고, 뭐 황실 음식 맛 보게 하고, 금강송 체험 행사 하고 뭐 이래 해서 예산 5천만원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 뭐냐고요. 거기 일절 말도 없고 말이지, 업무를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 업무를 하려고 그럽니까, 안 할려고 그럽니까 ?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답변에도 답변을 했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18, 19, 20일 3일간이예요. 세미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황실 체험도 해야 되고, 금강송 체험도 해야 되는데, 이런 전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획서를 내가 줬어요. 안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것이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이것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축제고, 우뚝 설 수 있는 체험행사예요. 그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안하느냐 말입니다. 이것 반드시 업무보고 끝나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각종 지원금,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홍보도 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도 되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노다지 100%가 외지구입이야, 문화공보실에서 지도감독을 하나도 안한다라는 얘기예요. 돈 주면 그만이다 이말이예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보조금 줄 때에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확실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특히 문화원 했던 부분은 내가 이따가 좀 심도있게 얘기 할거고, 홍보차 “동트는 동해”, 동해시에서 나온 잡지 봤습니까 ?

네, 본 기억이 좀 납니다.

거기에는 생활에 유익한 잡지예요. 동해시 집집마다 그것을 다 갖고 있어요. 삼척시는 동해시보다 홍보예산이 3～4배 더 많아. 그런데, 이렇게 밀리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다시 가서 그것 한번 구해봐요. “동트는 동해” 잡지, 생활잡지예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아주 동해시에 유익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다 망라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참조해서 삼척시도 벤치마킹 하시고, 그리고 아까 문화원 얘기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문화원에 인력이 지금 몇 분입니까 ?

문화원에 원장님, 사무국장, 그다음에 간사 1명, 여직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죠 ?

네 !

문화가 살아 있어야 되요. 삼척의 문화가 그나마 삼척의 자존심이 문화입니다. 이승휴 문화도 마찬가지고, 이사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총 망라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원이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문화원이 실제적으로 일은 많이 하는데, 그 인력 갖고 어떻게 문광부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며, 정월대보름제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인력 확충시켜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심지어 다른 단체, 사무국장은 연봉이 어쩌고 5천만원을 능가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말이지, 그 담당이 거기서 3천만원, 2천만원 이것 되겠습니까 ? 어떻게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

형평에...

문화공보실 문화원에다가 문화원 사무국장도 보수를 거기에 맞춰 주시고, 인력도 더 채용해 주시고, 그래서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내세요. 아셨죠 ?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