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경제산업국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2012년도 목표로 설정하고 그 세부사업으로 안정된 일자리 확보 및 효율적 에너지 관리, 기업공감 행정으로 중견 기업 육성·유치, 대한민국 유기농수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일자리 1만 개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 1월 1만5,400개의 일자리창출 목표를 공시하였으며 전년도는 2,864개 상용직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전 부서가 일자리창출에 매진한 결과 목표 대비 150%인 4,274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는 2,859개로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거주지기준 취업자를 위한 관급공사 우리 시민 50% 이상 고용운동을 추진, 중소기업 상시 빈 일자리 1,800개 해결을 위해 기업커뮤니티 두 곳에 취업해결사를 배치하며 유망 중소기업 및 각종 택지개발을 연계하여 3,5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여성전용 취업창구 운영,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8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은행제 도입 및 멘토링제, 청년취업스쿨, 창업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청년실업 해결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14페이지의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문직업상담사의 배치를 통한 맞춤형 취업연계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및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 알선의 폭을 확대하고 동행면접의 실시로 취약계층의 자신감 고취 및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및 인재발굴을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양주 취업스쿨, 창업교육, 고객상담 및 텔레마케터교육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 수요에 맞는 취업교육 실시로 구직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2년도 사회적기업 관련 정부정책 방향이 부처형 사회적기업 지위에 대한 인증부여 또는 행정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 관련 협의기구 운영, 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연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 운영 등으로 이러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창의적 인재발굴을 위한 인큐베이팅센터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하고 청년리더를 육성,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2012년도 목표인 27개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450개 일자리 창출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정비 등 공공생산성사업 외 4개 분야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19페이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등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소외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하고 경제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남양주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으로 현재 5단계로 되어 있는 유통시스템을 3단계로 개선하여 생계형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촉진 및 공동구매, 공동물류를 통하여 상품도달가격을 낮춤으로써 원가절감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추천을 통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경우 대출금리의 2.0%의 이자보전으로 총 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11억 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하고 56억 원을 보증토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품경쟁력 강화 및 경영인력 양성입니다. 산·관·학 협력 산업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고 기술, 생산, 마케팅, 경영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등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CEO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CEO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경영능력 제고와 혁신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으로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킴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글로벌 시장개척사업 추진입니다. 기술과 역량은 있지만 해외진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능력 고양을 위하여 연간 4회의 글로벌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세계 바이어 초청 무역 상담회”를 개최하여 해외 바이어를 남양주시로 초청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에게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업체에 대하여 부스임차료 등 참가비를 지원하고 수출을 하고자 하는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기업을 위해 무역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수출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남양주시의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나전칠기 공예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제3회 한국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유기농테마파크 내에 나전칠기 홍보관 및 체험학습장을 설치하여 나전칠기 공예산업의 우수성과 전통문화 계승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영세한 나전칠기 공예산업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남양주시를 나전칠기 대표도시로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나전칠기 해외 전시·판매 참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공예산업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공예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기업애로 ZERO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설립부터 경영까지 기업이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업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장밀집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업사랑방을 운영하여 다양한 애로에 대한 심층상담을 지원하는 등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팔야·진관·금곡산업단지를 지속 추진하여 48만2,000㎡의 산업단지를 공급함으로써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 방지와 산업의 집적화를 실현하고 진관·팔야산단 입주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기반확대에 주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 적극적인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 홍보책자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기업투자 유치 홍보에 노력하고 부지 선정부터 기업이전까지 원스톱으로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팔야미니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하여 단지 내 기업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 시 산업구조 개편 및 일자리 창출 등 120만 대도시로의 도약과 자족도시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37페이지 농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화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에게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자녀학자금 지원 및 농가도우미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의 농업인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과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친환경인증미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며 1,400여ha에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시행에 따른 초기 영농비용 보전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농자재 지원, 인증확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만의 특화된 명품브랜드를 육성하여 시장에서 차별화된 우수 농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관내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먹골배 명품화 육성입니다. 먹골배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농자재 및 물류비를 지원하고 먹골배 선과장 진입로 확․포장을 통하여 대형 수송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수출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가축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수동면 지역의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기초생활기반사업 중심으로 확충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2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상을 당하여 부재중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5페이지.

네.

중소기업운전자금 특례보증 지원이 있어요.

네.

말 그대로 담보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올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하고 우리 과하고는 좀 잘 융합이 되죠?

네.

많이 우리 국에, 과에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인가요?

네.

올해는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기업을 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 주셔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저번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적극 국장께서 좀 신용보증재단 그 남양주지점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적극 홍보 좀 해 주셔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이제 그 나전칠기산업 그 육성 지원 관련해 가지고, 유기농테마파크에 그 체험학습장을 온실가스를 이용해서 한다고, 온실동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셨죠? 체험학습이라 하면 직접 이렇게 만들고 직접 만드는 것을 보고 이제 배우는 학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전칠기의 어떤 유해한 냄새 같은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유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저희 우리 나전칠기 작업하는 체험하는 내용 자체는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적인 작업과정은 아니고 지난 호평 체육관에서 했을 때에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정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유해한 정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또 나전칠기 자체가 유해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주 생소한 말씀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하여간 체험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핏 봐서 어떤 본드 같은 걸 이용했었던 적이 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요. 아, 그런 것이 없다면 됐고요. 실제로 나전칠기산업이 우리 남양주시에서만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육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타 시·군에서는 좀 더 발전적인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보다 좀 더 앞선 육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몇 군데 제가 직접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사업으로 보면 체험학습이나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 되는 사업이 약간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체험학습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인력이, 부족한 인력이 나와서 여기서 체험학습을 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타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 보면, 인근에 양주시를 보면 양주시에서는 어떤 뭡니까, 공장 같은 형태를 임대를 해서 거기서 직접 숙식도 하게 하고 거기서 작업도 예술적인 작업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고 있었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참가비 지원이나 경기도의 지원 같은 것만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남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나전칠기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좀 발전적인 그 모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실제로 남양주시가 많은 기업유치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묵현리, 녹촌리에 거주하고 있는 성생공단단지가 굉장히 큰 산업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매스컴에서도 홍보를 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도로여건이 예전에 46번 국도상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여건이 거기에 이제 그 홍보간판도 세워져 있었었고 도로여건이 됐었는데 46번 국도가 변형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도권에서 마석성생공단을 찾아가는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찾아가는 길목을 몰라서 좀 헤매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하고 있는 거는 46번 국도상이나 아니면 민자도로가 개통된 지금 그 평내∼수석 간 그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개설을 우리 집행부에 굉장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직접 몇 차례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업유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실제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지 많은 단지 속에서 그런 것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공단이 많은 기업들이 예전에 이제 공단이 뭐 다른 시설로 전환된다라고 해 가지고 많이 빠져 나갔는데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그런 이제 루머들이 없어진 후에 굉장히 그 성생공단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홍보를 했으면 그 홍보에 맞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길, 도로망 같은 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화도읍에 있는 성생공단은 거의 가구공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 콘텐츠가 가구 쪽에 많이 비중이 발전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뭐 오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많은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 왔고 최근에 제가 그 대표님들을 만나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도 거기 제가 좀 다시 얘기를 들어 본 적도 있고 다른 애로사항도 들어 본, 뭐 청취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46번 국도가 새로운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개통이 되고 많이 정비는 됐습니다만 이제 우선 저희가 방송을 통한 홍보와 같이 연계해서 우선 안내간판 정도는 여러 군데 많이 설치를 했는데 조금 산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그 간판문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작년 연말에 지저분한 간판은 저희가 있는 사업비 가지고서 후문 쪽에 있는 간판이 너무 모양이 안 좋아서 건의를 받아서 그것도 정비를 해 줬고. 다만 이제 개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뭔가 변화된 모습과 전략들을 자생적인 전략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고 시에서 또 그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전략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 단지 내에 어떤 변화를 위한 목표들이 자꾸 중간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그걸 어떤 획일성을 가지고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감각을 찾아서 민감하게 하여간 비전을 같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성생공단이 어떤 개발적 측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 해도 도로여건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네.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공단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공단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개선되어야 옳다고 보고요.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도로를 개선해 놓음으로써 개발적 측면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도로여건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32쪽하고 33쪽 금곡산업단지가 지금 여기에 보면, 나중에 거기 지금 문제가 산업단지가 있고 주거단지가 있지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주거단지는 시에서 심의를 열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금곡산업단지에?

금곡에, 금곡산단에서의.

네, 부지가 산업단지가 있고 주거단지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금곡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인데 저희가 팔야산단이나 진관산단은, 이제 진관산단이 253만 원에 평당 분양을 했고요. 팔야산단은 213만 원에 분양을 이제 1차 작년에 해서 업종변경을 지금 이제 금년도 새로이 조정을 해서 새롭게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홍보를 할 겁니다. 근데 일반산업단지인 금곡산업단지는 이제 LH공사가 관리하거나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공단조성 그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돼야 될지를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거기에 주거지원용지를 배분을 해서 거기에 그 분양수익을 가지고 산단 그 용지조성단가를 좀 낮추겠다 하는 게 이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뒷받침도 좀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시가 보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가를 낮춰 주는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갈 것인지, 또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환경을 안목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인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이제 산업단지에 대한 기본배치계획에 대한 것은 이제 지정은 돼 있는데 개별 그 절차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지금 협의 중이신가요?

네.

그리고 33쪽 팔야미니단지 진입도로 설치 지원, 시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렵게 예산이 시비가 15억이 됐고 국비가 특별교부세 5억이 됐고 자부담이 이제 19억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상이 지금 도로용지보상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제가 설명을, 설명드렸습니다.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미니단지가 도로가 개설이 된 다음에 미니단지가 조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더라도 미니단지가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현재 그 도로개설에 대한 용역은 설계용역은 이제 업종 그 단지 내에 협력업체 관계 때문에 조금 그동안에 진통이 좀 있었고요. 또 단지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역시 입주기업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개발에 대한 개발면적이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 이제 세분화해서 업체별로 참가업체들에 대한 정확한 의사타진과 확정과 협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필요해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현장 나가서 미팅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역청에서 개발가능면적을 어디까지 봐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7부 능선을 보면 1만 평이 나오고 7.2부를 보면 1만3,000평이 나오는 것이 이제 개발면적이 많이 나오면 참여업체들이 많이 부담이 줄고 사업성이 좀 보장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유역청에 사전에 상담을 해 주고 해서 최근에 그 방향에 대한 투자업체들의 협력방안들이 확정이 돼서 공식적으로 이제 문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네, 본 위원장이 국장께 얘기드리는 거는 도로가 여기에 보면 올해까지 말까지 도로준공이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도로준공이 돼서 미니단지가 개발이 됐을 시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장, 중소기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인허가 처리나 이런 거를 거의 대행하면서 일을 봐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보다.

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시가 2013년도에 전체 도시계획을 흔들어 버려요. 맞지요? 5년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3월 달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거의 확정이 돼서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의견청취안부터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일부 계획관리가 있고 일부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기에 저도 본 위원이 몇 번 가 봤는데 도로공사가 선행이 된 다음에 준공이 된 다음에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좀 집행부에서 도와주시려면 빨리 인허가 절차를 해 주시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 부지 내에 단지조성을 병행을 해 버리면 그만큼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부지만 해 놓고 그게 계획관리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원칙은 뭐냐 부지 토목공사를 해 놓고 거기에 건축허가가 들어가서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져야 도시관리 계획관리 같은 거로 바꿔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혜택을, 이분들이 농림지역에서도 계획관리로 바꿔 주면 상당히 용적률부터 해서 투자한 만큼 활용가치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도와주시려면, 또 적극적으로 미니공단을 시에서 추진을 해 주시니까 그런 거를 빨리 좀 담당부서에서 캐치를 해 주셔서 빨리 선행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돼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서둘러 주시면 그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42쪽, 43쪽 보시면 축산업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축산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뇨(尿)부분은 축협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지요. 근데 이 분(糞)에 대한 부분이 우리 농지가 자꾸 줄고 이런 관계로 해서 처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분(糞)을 모을 수 있는 그 집하장소를 축협 자체에서도 10억 원인가를 예산을 세워 놓고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런 실정이라고 그래요. 이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축협에서 그 축분(丑糞)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상당기간 아마 고민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남양주시가 농촌에서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1차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상당히 좀 어려움에 지금 봉착돼 있기 때문에 처리장에 대한 어떤 그 위치선정에 민원발생 때문에 그거를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장기적인 대책을 이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전자와 같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방법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깊이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시행이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내부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축분을 이용해서 순환농법으로 이렇게 이제 축분들이 대부분 처리가 다 잘됐었는데 그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축분들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처리대책을 상당히 고민, 또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금년도에 우리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대안을 지금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양주축협에서 우리 남양주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약 15% 정도가 사료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료를 구입해 쓰기 때문에 또 조합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15% 정도의 축분을 처리하는 방안도 지금 축협하고 논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대안을 갖고 계시니까 조금 보충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축협 자체에서 예산확보를 해 놓고도 못 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반드시 어떠한 방법이 됐든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한 곳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도 계시고 또 대형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장비의 문제가 있다고요. 이동거리가 한쪽에 한 곳에 이게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길어질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권역별로 분리를 해서 집하할 수 있는 장소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분들의 어떤 요구조건 중에서 그 부분이 좀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님비현상이 있지요.

네.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한 곳에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는 있긴 한데 권역별로 이거를 나눠서 설치를 하게 되면 축산농가에 상당히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규모를 한 권역의 규모로 본다라면 한 300평 정도면 이 축산농가들 하시는 그분들의 말씀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하신 적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모색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권역별로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축산농가들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우리 유기질비료공장 그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인근 시·군 예를 들어서 가평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포천지역에서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에서 그 생산공장과 연계해서 축분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다른 어떤 부분의 그 사업부분이고 우선은 그 분(糞)을 모아 둘 수 있는 집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시에서.

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보면 축산업 중에 약 70%가 무허가입니다. 그다음에 한 30%가 허가로 돼 있는데 그 유형 자체를 보게 되면 축사로 정식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이 한 30%인데 나머지 70%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비닐하우스로 돼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근데 이제 정식적으로 축사시설을 허가받을 때에는 반드시 축분처리장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데 그 축분처리장까지 허가를 받고 나서 거기에다가 축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다 소를 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분처리장까지 법적으로 꼭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부분까지도 우리 농가들이 소를 거기다 사육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축분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우리 남양주에 지금이나 도농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축산업 하는 농가가 없어요. 이제 와부 쪽에 주로 많은데 그쪽 지역에 보게 되면 일부 축분처리장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협에서도 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어떤 민원과 관련돼서 그래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산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름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인근지역에 축분처리를 하는 그런 대안으로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우리 기존에 허가받을 때 축분처리시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상태로는 방법이 묘연하신 것 같은데 그 농지 자체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다 좁은 면적들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축산업을 지금 경쟁력을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또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축협에서 도움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놓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는 그걸 대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지 이런 것을 그래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시에서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축산업을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많지요?

네.

아까 얘기하시는데 30%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그린벨트에서 하우스를 하면 법적 요건, 불법이 아니고 일반지역에서 하우스를 해서 소를 키우면 불법이지요?

저기 농지법상이요, 농지법상은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다만 건축법상 신고를 득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린벨트에서는 축산업을 하면 농지법으로 해서 파이프로 해서 하우스를 하면 불법이 아니고 일반 저기 자기 땅을 갖고 해서 일반 저기에서 파이프시설해서 하우스를 하면 불법이고. 민원 전화 한 통화에 그 농장이 없어져야 되는 현실이고. 그렇죠? 또 그게 안 되면 강제이행금이 또 부과가 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뭐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좀 어려운 시기가 있으니까 좀 민원인한테도 최대한 설득 좀 시켜 주시고 그분들이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우리 담당 식구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한 가지 간단하게. 먹골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먹골배 명품화 육성사업에 이제 계속 남양주에 먹골배, 남양주하면 먹골배 하는데 한 6,000만 원 돈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먹골배에 대해서. 그거 나중에 팀장님한테 물어보셔서, 그거 충분하게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는 계속 예산을 올려서 위에서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그게 좀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또 시장님께 간곡하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이왕 좀 지역의 농가에 더 관심 가져 주셔서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고 그거는 담당팀장님이 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 1월 3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거 산림녹지과장으로 임명받은 엄태군 과장이 위원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태군 산림녹지과장 인사) 환경녹지국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부터 51쪽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 왕의강 왕숙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진접읍 내곡리 임송캠프장 하류부터 왕숙천 한강 합류부 지점까지 약 14.1㎞ 구간에 생태습지 복원, 생태부유습지 조성, 콘크리트주차장 철거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하여 왕숙천을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고 친수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하천, 생태환경적 스토리텔링이 연계된 우리 시 대표적 친수생태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여 국·도비 증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략적 대응입니다. 인구 120만의 휴먼에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2013년 6월부터 실시되는 오염총량의무제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전략을 실천하겠습니다. 용암천, 북한강유역의 오염총량 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1만 명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전체 개발부하량을 승인받았으며 오염원 자료 및 개발사업의 데이터베이스화, 도시 및 하수도기본계획과의 일원화로 지역개발과 수질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저탄소 녹색성장 옥상녹화 시범사업입니다. 도심지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로 에너지절약 및 옥상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호평 체육문화센터에 1,160㎡의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삼패지구 한강시민공원 외 1개소에 자전거 대여센터 및 자전거교실을 운영하여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통한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2011년에 총 11기 213명의 시민이 자전거교실을 수료하였으며 1만6,800여 대의 자전거를 대여하는 등 많은 시민이 녹색생활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덕소유수지 생태공원 외 2개소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모니터링과 도농1 배수펌프장 외 1개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준공한 덕소유수지 생태공원은 환경기초시설과 분수시설, 전망데크, 산책로 등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호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모니터링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관리 중인 25개소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시설관리로 침출수 유출, 지하수 오염, 악취발생 등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 및 환경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과 직접지원사업을 통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공공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입니다. 2011년 649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완료하고 22개소는 개선권고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교체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버스를 저공해 CNG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147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올해 84대를 추가로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보고 제출 이후 확정된 남양주 슬로푸드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슬로푸드길 조성사업은 조안면 진중리, 송촌리 일원, 운길산역, 수종사길, 유기농마을, 자전거길 등 슬로시티 조안면의 생태자연환경과 역사와 문화와 연계된 10km의 녹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세계적인 슬로시티로서 조안면의 도시브랜드가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예산액 10억 중 국비 5억을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국비예산의 성립전 예산편성 및 1회 추경에 3억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먼저 6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입니다. 대원산업 외 6개 업체와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 운반하여 성상별로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자체 처리가 불가한 약 1만3,056톤의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69쪽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연간 발생되는 2만5,250톤의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인 구리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여 소각처리하고 처리분담비율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0쪽 별내클린센터 및 자동클린넷 인수입니다. 진접 및 별내택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별내택지지구 내 자동집하시설인 자동클린넷과 클린센터시설을 7월부터 인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운영입니다. 월 1회 권역별 정기개장은 물론 재활용품 전시, 유기농산물 판매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자원재활용과 나눔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선도하여 우리 시만의 독특한 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통한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분리수거용 마대 및 봉투를 제작하여 자원재활용 촉진 및 환경오염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3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일당 120톤의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실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참여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소각잔재매립장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탈피하는 주민편익시설로서 매립장 주변지역 수영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을 통하여 장학금, 주민복지금, 노인정 지원 등 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에코랜드 운영 관리입니다. 에코랜드 내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2011년 7월부터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인조잔디 축구장, 풋살구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자연친화적 에코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비과 소관입니다. 먼저 79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입니다. 금곡동 어룡마을 입구에서부터 명지아파트 앞 2.5㎞ 구간의 간판을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으로 교체·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말까지 정비완료예정이며 단계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통합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국도 및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교체함으로써 선진광고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입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간담회, 불법광고물 추방캠페인을 통하여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85쪽 조림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약 68㏊의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진화대 운영과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산불예방 감시카메라 운영 및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관내 666㏊의 산림 및 녹지대에 병·해충예방을 위한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임야 820㏊에 대한 숲가꾸기 및 조림지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기능 향상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수목원 조성입니다. 수동면 지둔리 일원 12㏊에 산림휴양과 생태체험학습이 가능한 명품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여 내년 12월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백봉산, 운길산 등 5개소의 23㎞에 대한 등산로를 정비하여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임도사업입니다. 가곡리 임도 외 2개소 10km에 대한 구조개량, 보수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임도 유지관리와 재해예방,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추억의 폐철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2011년 수질개선 특별사업으로 우리 시의 추억의 폐철로 생태복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와부읍 팔당리, 조안면 능내리 일원 폐철로변 13.8km에 녹지대와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생태적으로 열악한 폐철로변 환경을 스토리텔링에 의한 추억의 장소, 수목관찰학습장과 걷기코스로 개발하여 녹색휴양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95쪽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관문인 도농사거리에 목재데크, 워터스크린, 벽천분수 등 조형물 설치 및 교목 및 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특색 있는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일부 사업부지를 제외한 토지보상 및 지장물보상을 완료하였으며 5월경 공사착공해서 올 12월까지 완공하여 품격 있는 휴식공간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학교숲 조성공사입니다.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옥외 환경개선과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녹지확충을 통한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입니다. 인구유입이 급속히 증가되는 도농·가운·지금지역의 공원녹지 조성으로 시민에게 거주환경개선과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인 산책로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잔디광장, 생태연못,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휴식공간이 녹아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오남호수 공원화사업입니다. 오남저수지 일원 2.55km에 전망데크, 휴게공간,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금년도 2단계 사업으로서 수변데크로드, 전망데크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호수주변을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많은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휴양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9쪽 화도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화도지역 내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 체육,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1단계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인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늘을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호만천과 연계한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서 공원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인근 호평동 체육문화센터와 금배근린공원, 자전거도로와 어우러진 시민들의 여가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평내 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평내택지지구 개발 시 제척된 옹주묘 이전부지가 추가로 시설결정됨에 따라 추가 부지 신규 조성 및 기존 노후된 공원시설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에게 친숙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오남호수공원 녹지정비사업입니다. 오남호수공원 1단계 완료구간인 산책로 2km에 대한 관목 및 잔디의 녹지정비를 실시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와부 덕소물놀이장 외 6개소에 조성된 물놀이장 운영 용역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여름철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즐겁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04쪽 천마산군립공원 구역 재조정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의 합리적 공원구역 재조정을 통하여 보전과 관리에 효율성을 더하고 대학유치 등 우리 시 장기발전방안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한강 및 왕숙천 공원화사업입니다. 덕소삼패지구는 자전거공원 2단계 사업과 주차장 정비, 수석·도농지구는 수해복구사업 및 법면녹화사업을 통하여 강, 물, 바람을 담은 친자연형 수변공원으로서 생태자원을 활용한 가족단위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광암저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축소되어 방치된 화도읍 차산리 광암저수지 공간을 활용하여 물의 광장, 분수광장, 데크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저수지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수변정비로 아름다운 휴양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남양주 슬로푸드길 조성사업 국비 5억, 도비 1억5,000 맞나요?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거 최근에 신문지상에 전국에서 45개 선정하는 거에 경기도에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남양주가, 파주하고 평택, 남양주가 선정이 돼 가지고 계속 신문지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공모사업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이 프로젝트 만든 거는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국비, 도비를 이렇게 해서 남양주에 가져올 수 있게 한 거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치하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국비, 도비를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55쪽 봐 주시면 왕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요. 콘크리트 주차장 철거가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남양i 아파트 그 건너편에 구리시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거가 철거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포함이 돼요?

지금 저희 생각은 구리시랑 협의만 되면 이쪽 우리 남양주시 구간뿐만 아니라 그쪽도 사업에 포함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지금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그것은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물놀이장서부터 해 논 부분이 사실은 그 물의 흐름을 그 주차장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손해라고 그러면 좀 어거지인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주차장이 먼저 생겼으니까 구리 쪽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거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일부 물의 흐름을 우리 이쪽 물놀이장 쪽으로 올 수 있게끔 된 원인이 바로 그 주차장이거든요. 그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 사업하는 이 차원에서는 그 부분은 꼭 철거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실제 뭐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실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나 왕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제 정부예산으로 거의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그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하면 지자체나 우리 중앙정부나 대대적인 사업하면서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생태하천의 피해가 종종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하천이 인위적으로 꾸며지지 않도록 실제로 지금 우리 호만천이나 우리 한강변으로 자전거도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수해피해를 굉장히 봤던 것도 사실이고 향후 수해피해가 굉장히, 수해피해를 입을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복원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전략적인 그런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천의 복원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 부서에서도 동감을 하면서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현재까지 이·취수에 중심을 뒀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시설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물을 저류하는 시설이라든가 또 보를 개량하는 사업, 그다음에 폐물길을 다시 환원하는 사업 이렇게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시설물은 가능한 배제를 할 겁니다. 또한 수해피해에 대해서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왕숙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왕숙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래 전서부터 그 주변에 살고 계시고 또 왕숙천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해피해가 많은 곳을 보면 인위적인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그 설치물들이 굉장히 피해, 손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해보상이라든지 재해피해를 많이 당했었고요. 59쪽을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보면 삼패지구 시민공원, 진접 왕숙천 내각대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네.

근데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전거 이용을 한쪽 편으로 이렇게 두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대중교통으로 자전거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자전거도로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보면 저의 지역구인 평내·호평을 보더라도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마을버스가 이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마을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자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마을버스를 크게 이용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곽에 그러니까 이러한 동호인 단체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자체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전철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더 한발 앞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그 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와 부응해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교육시킨 분들이 자전거를 이렇게 배우는 연습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가 교통과 연계된 수단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런 시설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거고 저도 이제 뭡니까, 덕소, 도농동, 덕소지요?

네, 덕소 생태유수지.

유수지 거기, 그거 굉장히 많은 예산이,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전체적으로 157억입니다.

참 우려스러운 게 157억의 예산을 거기다 퍼부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네, 거기.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157억 중에서 우리 시비는.

19억.

12.5% 19억이 투자됐던 사업이고요.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지하에는 8,000톤의 저류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우수의 오염이 아주 점도가 높은 오염이 높은 초기 우수에서 섞여 나오는 물을 비가 그친 다음에 처리를 해서 이제 내보내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서 총량 삭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량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시의 개발물량하고 맞물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 2013년 6월부터 이제 총량제가 의무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 수단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개발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제해서 전략적으로다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량 삭감량을 받기 위해서 157억에, 157억 대한 남양주시 예산은 한 15% 들어갔다.

12.5%.

12.5%요.

아, 12.5% 들어갔다. 그걸 이제 논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된 곳이 그전에 몇 군데 있지요?

그전에는 위원님들이 계속적인 질타와 이제 현장확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하천 내에는 설치를 이제 지양하는 걸로다가 큰 교훈을 얻은 걸 말씀을 수차례 드렸고,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은 지금 올해 업무보고에 나온 계획은 도농 배수펌프장 침수우려가 없는 배수펌프장에 그것도 국·도비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그래서 어떤 해당 지(地)에 맞지도 않는 곳에 설치되는 곳이 왕왕 있었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실제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어떤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이냐 필요치 않은 곳이냐 좀 더 섬세하게 이런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실제로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주민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런 일이 갸우뚱하면서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사능천, 진건천 같은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 차려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했습니다만 슬로푸드길 조성사업 이것도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네요? 국·도비 지원사업이네요?

네,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실제로 다산길에서 국비 지원을 받았고요. 또 슬로푸드길에서 국비 지원을 받았고 굉장히 조안 쪽에 우리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우리가 먼저 어떤 다산길을 제안해서 국비 지원을 굉장히 많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지금 여기는 굉장히 자연경관적으로 좋은 코스임에는 누구도 부인을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높으신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필요한 곳이 없느냐, 더 꾸밀 수 있는 곳이 없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좋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자연도 좋고 더 예산이 투입돼서 더 좋은 관광명소로 이렇게 꾸며지는 건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봐도 천혜자연길로 꾸며져 있는데도 또 거기에다 인위적인 돈을 들여서 이런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좀 더 생각을 더 해서 좀 더 좋은, 어차피 중앙부처의 예산을 가져 왔으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만 볼 수 있는 슬로푸드길로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부분. 지금 도농 1리 배수펌프장에 또 생태유수지가 이제 조성이 되는 거지요?

네.

덕소 것은 이미 이제 됐기 때문에 덕소유수지를 봐도 생태공원이 잘 돼 있는 어떤 부분은 있었고 새로 도농 1리 배수펌프장에 이걸 한다라면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공원이 아닌 공원을 대신해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넣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농 1리 비점오염시설은 환경부 시범사업한 것처럼 가운 배수펌프장 한 것처럼 습지만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습지를 통해서 그 비점오염원이 한 24시간 이상 습지를 통해서 이렇게 거쳐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나가는 그런 습지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 배수지 자체가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어느 곳을 봐도.

네.

근데 도농·지금 이쪽 지역을 보면 그와 같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쉽지가 않거든요, 도심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버려지는 땅인데 단지 물을 가두기 위한 어떤 그 시설은, 중요한 어떤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배가해서 어차피 물은 하류 쪽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지상 상부 쪽으로 레벨을 끌어올리게 되면 거기에 그 면적만큼의 생체부분 활용할 수 있는 그 이중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시설물 자체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법적 근거로 해서 가능한지 이걸 좀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과장님 모르시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하류에다 저류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아니죠. 다시 여쭤, 이해를 못 하셨는데.

제가, 제가 답변드릴게요.

네, 국장님이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거기에 운동시설을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환경부 사업은 그런 컨셉으로다 가면 이게 선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물을 깨끗이 하고 생태복원하고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국장님.

네.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그 생체부분 일부가 거기에 상부 쪽으로 지금 이렇게 오목부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지형이?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습지를 만드는 거죠, 오목부지 그 상태레벨을 갖고.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엘로 보면 주변 땅 지엘하고 같은 부분까지 일부를 복개를 한다, 덮어버린다 그러면 그 면적을 하부 쪽에서는 우리가 소기에 목적하는 이 부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상부 쪽에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검토를 할 수가 없고 그건 다른 뭐 다른 체육시설부서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시게 되면 업무 어떤 연관 차원에서.

네, 그래서 이게 뭐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재난시설을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전체를 다 덮게 되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부를 덮게 되면 어차피 오버, 예를 들어서 재난이 있을 시에 오버될 수 있는 그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죠, 일부만을 복개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그와 같은 시설물을 앞으로도 우리가 도심지 같은 경우는 생체부분이 지금 자꾸 부족해 가지고 민원사항도 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유휴지 이런 거를 이중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방법 이런 것들도 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다가 이 빗물펌프장이 엄청 많이 산재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빗물펌프장을 갖고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태복원사업한 시·군이 전국적으로 남양주시뿐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은 다 지금 재난시설로다가 존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최초로 시범사업하는 거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끌고 와 가지고 가운 빗물펌프장이나 덕소 배수펌프장, 그다음에 도농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빗물펌프장 이 부분을 갖다가 복개해서 여기 체육시설로다가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전국적으로다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없다손 치더라도 남양주시가 첫 번째로 해서 유휴지를 이중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기획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죠.

옛날에 그래서 덕소 배수펌프장도 옛날에 거기 상부를 뭐 골프연습장을 검토도 했고재난부서에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에는 그게 아마 어디 타 법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제한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한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선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쪽에 보시면 별내클린센터 자동클린넷 인수를 한다고.

네.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소각시설도 있고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있고 그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물이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별내 택지지구와 연접해 있습니다. 연접해 있는데 저 불암산 쪽으로 좀 사이드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119소방대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뭐 소각시설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인근주민들에게 뭐 공법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소각을 하고 난 후에 어떤 그 매연에 대한 그런 거는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열분해 용융방식이라는 그 소각방법을 채택을 해서 어떤 다이옥신이라든가 어떤 인체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신공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좀 여쭤 볼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에코랜드를 개발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소모적인 예산의 소모적인 정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택지지구나 앞으로 이런 보금자리주택이나 그런 곳은 먼저 이렇게 시설설치를 해 가지고 자연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시설물끼리 먼저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주변에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 본 겁니다. 실제로 클린센터를 운영을 하면 보니까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편의시설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이제 시설이 결정이 되었는데 잡음 없이 이렇게 시설결정이 된데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때 주민들과 어떤 마찰이 없이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원인자, 그 대규모 도시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 이 스스로 자체에서 처리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입주자들도 다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찰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도 이제 이런 택지개발지구들이 생겨났을 때 이런 클린시설들이 설치가 돼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설치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고요. 점프벼룩시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4권역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6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냈었거든요. 올해 몇 회 정도 할 예정이지요?

금년에는 이제 월별로 4회 해서 동절기·하절기를 빼고 4, 5, 6, 7, 9, 10 이렇게 5개월 동안 4회씩 해서 총 20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는 1년에 5회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권역별 5회.

네.

연 20회.

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지금 점프벼룩시장이 대체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주관을 하고 다른 일들도 많으실 텐데 월 4회씩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다른 일에 뭐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다른 업무에?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원순환과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민 자율적으로 운영을 유도를 해서 또 상설화시키고 정례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인력투입은 상당히 우리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감소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화, 정례화한다는 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의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주관·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민단체, 의식 있는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시에서 어떤 지원방안 같은 건 있나요?

시민단체의 자율적 시행부분은 아직까지는 완숙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특히나 여러 사람들이 운집하는 이런 장소다 보니까 뭐 치안문제, 질서문제 이런 부분들을 시민 자율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만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비가 2,500만 원인데 20회를 했을 때 지금 벼룩시장 워킹그룹이 결성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참석을 하면 몇 분이나 참석을 하게 되지요?

권역별 회의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참석합니다.

권역별 회의하고 중앙 또 워킹.

네, 중앙회의는 한 20명 정도 참석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15명하고, 15명이 20회를 했을 때 한 300여 명 그렇죠?

네.

그리고 20여 명이 주관을 했을 때 이분들도 한 20회 정도는 거의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식대 같은 게 다 제공이 되죠?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기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기금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자체기금은 임원진들이 월 정례적으로 납부하는 회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이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음료수 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수익금 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갖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들에게 어떤 스폰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절대 없고요. 일부 수입금의 10%를 우리 복지 희망케어센터에 기부하는, 자율적으로 기부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고 빨리 뿌리내려야 할 행사라도 이렇게 시민단체들도 전부 자기 직장과 일자리가 있을 법한데 월별 4회씩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가지고 권역별로 좀 줄이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 일임을 해서 시민단체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이러한 좋은 행사를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사업 좀 봐 주세요. 73쪽인데. 해양투기 금지시기가 올해인가요?

금년 말까지입니다.

올해까지지요.

네.

그러면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현재까지는.

네.

그게 2007년까지인가요?

네, 2007년까지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시 자체에서 해양투기도 금지가 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돼 왔고 앞으로 어떤 위탁처리방법이 아닌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거는 혹시 세운 게 있나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구리시하고 광역체계로 지금 가연성 폐기물은 생활쓰레기는 구리시하고 광역체계로 해서 구리소각장에서 태우고 그 소각잔재를 에코랜드에다가 이제 매립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부분 말고 음식물에 대한 부분.

네, 그래서 음식물 부분도 구리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구리에서도 음식물 처리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치를 하면서 저희한테 같이 협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구리하고 협의되는 그 정도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리시에서 시설을 다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한다는 건가요, 방법을?

민간투자 방식인데요. 민간에서 구리시에다 제안을 했고 그래서 구리시에서 그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그 의사타진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100톤 규모고요.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없으시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 시는 진건·지금지구에, 지금 2007년까지 이패동 적환장에서 자체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해양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을 지금 설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1차 정화를 한 다음에 진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전에도 한번 시험했다가 실패했었잖아요. 거기 음식물 내가 그 이패동 거기를 가 봤는데 시설을 늘려 놨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2020계획도 있고 인구비례해서 가는데 우리 시 자체로 위탁을 주지 않고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이거를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이패동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설명했듯이 구리에 음식물 처리시설 200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캐파가 우리 시에 140톤입니다, 그게. 140톤이고 그게 완공이 되면 일패동 자원화시설은 자동적으로 폐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물 침출수가 문제인데 아까 방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번에 하수처리장 연계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했어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검토를 했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염분에 의한 그 작용도 있지만 유분, 그 기름기입니다, 기름기, 실패원인은. 그래서 유분 분리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올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분을 분리를 해서 하수처리장과 연계를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에도 부하도 안 받고 음식물 침출수도 해양투기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도 시·군이 다 이런 하수처리장 연계 쪽으로다가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분 분리하는 시설은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지금 여기 일패동에서 하고 있는 세원환경에서 우선 투자를 하고 우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다가 시설비를 상환하는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7년, 2017년 이후에는 우리 세원환경이 이제 끝나게 되면 구리시 쪽에서 새로 신설되는 그쪽을 활용할 것이고 우리 시 자체계획은 자체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자체로 할 수 있는 계획은 2020 120만 도시에, 2020년까지 120만 도시 했을 때에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인구 대비해서 부족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받아 보면요.

2020년이 돼도?

네.

그게 140톤 아까 물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140톤하고 그다음에 별내지구에 32톤, 그다음에 지금·진건지구에 (담당직원에게) 몇 톤이지? (

현재 우리 1일 나오는 양이 한 100톤 되나요?

지금 얼추 그렇게 됩니다.

100톤 정도 되지요?

네.

그러면 120만으로 봤을 때 200톤 넘으면 해결은 된다는 거네요.

206톤, 약 210톤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74쪽에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 이게 100% 다 시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휴, 국비, 도비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면 지사님이 시책추진보전금 뭐 이런 부분들한테나 좀 의지를 할까.

환경부에서는 이게 국비로 내려올 방법은 없는 거예요?

검토대상이 없습니다.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휴, 이거 내년까지 저거인데 100억을, 머리 아프시겠네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들이랑 약속이니까 다른 데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차질 없게끔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은 수영장 자리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말 나오고 그런 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네.

왜요?

그거 혼자 김갑두 혼자 떠들고 다녔지 뭐 더 이상 주민들은 뭐 거기 에코랜드 그 자체가 아주 뭐 대인기기 때문에.

과장님.

네.

저번에 수해로 인해서 좀 많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랬는데 보수는 다 되셨어요?

네, 1차 보수를 끝냈고요. 2차는 아까 저기 3단계 그 사토장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자연배수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먼저 장마 때 유실이 많이 돼 가지고 밑에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금년 저기 우기 전에 5월 말까지 사업종료를 할 거고요. 3회 추경에 1억3,500 세워 주셔 가지고 설계도 다 끝났고 이제 바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또 올 여름에 장마 대비해서 차질 없게끔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어요.

네, 철저를, 관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남양주시에 부임하셔서 처음 의회에서 발언대에 서시는 거지요?

네.

어려운 중책 맡으셨는데 아직 파악도 안 되신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더 직원들과 또 국장님, 또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로서 빨리 업무파악하시기 바라겠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저기 박성찬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지금 지둔리에 수목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토피센터가 지금 가평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양평하고 이제 가평, 이런 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경기도 사업과도 별개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별내면 덕송리에 CJ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이 이제, 그 CJ그룹은 고대 안암병원하고 MOU 체결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우리 수동 수목원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만 경기도 사업에 또 같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고 두 가지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인근에 우리가 부지는 12㏊지만 전체 도유림이 한 이백 한 6, 7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산림자원을 그냥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숲 치유 아토피센터 이런 부분들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시에서는 덕송리 한 권역하고 수동면 지둔리 한 권역하고 아토피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근데 항간에 지금 뭐 가평으로 아토피센터,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아토피센터가 지정이 됐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한수이남은 수원, 한수이북은 이제 가평 쪽인데 가평에 그만큼의 지방비 부담능력, 또 접근성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남양주의 접근,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남양주로다가 유치하는 걸로다가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아파트 그러니까 거주를 아파트 거주를 많이 하면서부터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병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수도권에서 먼저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네.

이게 지금 설명하신 데 빠진 부분인데 업무보고 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접·오남·퇴계원·별내는 산림훼손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풍양출장소에서 하지요?

네.

그런데 예외, 혹시나 풍양출장소 허가권 외 지역에 광물권이 있습니다, 광물권, 광물권. 광물권.

가압류?

광물권.

아, 광물, 네, 네.

지금 우리 진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진접읍 금곡리에 금곡장서강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물을 채취하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그게 실허가권자는 지경부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경기도 2청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여론수렴이나 허가는 우리 시에서 내줍니다, 산림훼손 같은 거를. 그런데 지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522㏊면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접 금곡리에서 오남저수지까지 해당사항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국가 공공기관에서 사업하는 거 그리고 산업단지 그리고 한 1,000평 이상 넘어가는 데는 그 사람한테 모든 거는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토사가 아닌 돌덩이 하나라도 그 사람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그 광물권은 인정을 안 하고 허가를 내줬어요. 당연히 이렇게 내줘야지요. 근데 그분이 고발을 해요. 개발을 하는 사람한테 허가자한테. 그리고 돌덩이를 자기 거를 가져갔기 때문에 사기꾼으로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양주경찰서나 이런 데 그 사람이 몇 군데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엄밀히 따진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순수하게 자기 땅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 주는 게 아닌 물질적인 거를 요구를 해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문제가 아닌 혹시나 마석이나 덕소나 수동이나 조안이나 이런 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허가가 들어왔을 시에는 이 본청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이잖아요.

네.

그거 꼭 유념하셔서, 지경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지마는 절대 우리 이 지방자치에서는 허가를 내주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가 하나 알기로는 금곡리말고 팔야리에 또 한 군데 광물권을 또 허가를 들어와서 우리 기업지원과나 산림녹지과에서 안 된다고 그 협의를 보낸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백날 협의를 안 된다고 보내 봤자 지경부에서 허가를 내주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원천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보호를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허가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하는데 엄밀히 그거를 가업권을 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엄밀히 철두철미하게 따지셔서 허가연장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남양주에서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해서 한 군데씩만 내주면요, 남양주에 산림개발 하나도 못 합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 10월에 그걸 알았어요. 보니까 집행부에다 상의를 하고 보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는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부드리는데 풍양출장소 관할이 아닌 우리 본청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런 허가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개발을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긴 드리고 싶었지마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 팀장님들이 부서를 다 옮기시고 옮기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념하시라고 얘기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그거, 오셨으니까 연구 한번 잘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건 안 됩니다. 엄청난 피해로 갑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97쪽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계획 좀 봐 주시면 이게 2011년 작년 12월까지 토지보상 계획수립을 완료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협의가 다 됐어요, 이거?

토지보상계획은 수립을 해 가지고요, 필지분할측량까지 지난주에 다 끝나서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협의가 다 됐다는 얘기네요?

보상협의를 해서 응하면 보상협의를 해 주고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길게 이렇게 좀 끌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는 보상협의가 잘 되지를 않아서 뒤로 이렇게 늦춰지게 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왔으면 좀 해 주시고요.

네.

뒤에 보시면 하나 더 저거하면 우리 한강 왕숙천 공원화사업 있지요, 105쪽. 지금 덕소·삼패지구로 해서 18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고 수석·도농지구로 해서 165억 정도가 이렇게 사업비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수석·도농지구 한번만 제가 더 여쭙는 게 수석·도농지구 중 수석동 쪽으로 배치된 금액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총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에 다 총괄해서 도농지구하고 수석지구 합쳐서 160억 정도가 계획으로 잡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사업비 전체 중에서 우리 전체 180억하고 160억을 합하면 한강을 주변해서 있는 건데 수석동 쪽으로, 이름만 수석·도농지구이지 수석동 쪽으로 배치된 사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남은 어떤 사업비를 갖고 이쪽으로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가 있는가를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네, 도농지구가 얼추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향후에는 수석지구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목표, 2012년 업무추진방향, 과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2012년도 남양주농업의 목표는 강소농 육성과 도시농업 및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육성, FAT대응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유용미생물 보급과 농촌자원의 가치 향상 등 실용화 녹색기술 보급과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친환경농업 명품농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명품도시에 맞는 도시농업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목표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꿈과 희망인 강소농, 도시농업과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탑 브랜드 유기농산물 생산, 농촌자원의 소득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에 대비한 농업･농촌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인 자신의 혁신역량과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강소농 380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추진 및 역량 강화를 통해서 매년 10%씩 농가소득을 향상하는 목표를 세워서 농업경영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경영 및 홍보역량 강화로 농·특산물 가치향상입니다. e-비즈니스 활성화프로그램은 단계별 정보화 교육 및 체계적인 e-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CEO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산지 경영･유통기술의 강화사업은 농가경영 컨설팅,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남양주농산물 체험단 운영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인지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농촌지도사업의 꽃인 농업인 조직 전문화로 지역농업활성화입니다. 농촌발전의 주역인 농업인단체 육성은 학습단체 2,746명, 품목별 연구모임 25개회에 1,337명, 미래세대 주역인 4-H회 25개회 765명에 대해서 분야별 심층 연찬교육으로 환경·생명이 조화된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희망농촌을 실현하는 학습단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시민의식 변화의 농업기술대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그린농업대학 운영 차별화입니다. 금년도 7년차를 맞고 있는 그린농업대학은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린농업대학 4개과 170명, 대학원 2개과 70명 등 총 240명의 최고농업전문가인 농업CEO를 양성을 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린농업대학을 실질적인 남양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학과정은 그룹별 4, 5명씩 현장실습교육과 논문발표를 통해서 맞춤형 전문화를 추진해 나가고 학습동아리는 시민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원 과정은 조경기능사라든지 원예기능사 등 1인 1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전문농업인 체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확산 프로젝트사업은 농업･농촌 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해 1학교 1농장 교육과정을 지난해에 1,800명에서 금년도에는 3,6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학교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생활원예 교육, 농심체험학교 등 친환경 농업체험과 도시농업 교육 등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린학습원 운영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친환경농업 학습기반조성에 주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시민중심 농업기계은행 운영사업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농기계 임대·보관·수리·폐농기계 처리 사업은 더욱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특히 도시농업인을 위한 귀농·귀촌과정을 개설하여서 관리기라든지 예초기 등 기초농기계에 대한 상설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농기계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유기농테마파크 운영사업은 세계유기농대회 성공과 함께 남양주가 실질적인 유기농 메카로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기농테마파크를 배움과 체험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쇼핑과 먹거리가 있는 곳,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5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까지 2년간 추진한 국비사업으로 친환경 인증농가를 900농가에서 1,100호로 확대하고 유기농재배면적을 175ha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홍보차량을 구입해서 친환경농업 지원과 밀기울을 이용한 토양소독, 유용미생물 균주 투입 등 친환경농업 확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환경보전과 자연 순환형 농업 정착입니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환경 친화적인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기술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기반 250ha 조성과 잔류농약, 중금속, 퇴비농업용수 등 인증농가 분석을 1,850점을 지원하고 농업특산품육성기금도 금년도에 13억 원의 융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유기농텃밭가꾸기 사업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가꾸는 재미, 나누는 행복을 추구하는 녹색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욕구 충족과 상부상조의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유기농텃밭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등 교육을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옥상형, 베란다형, 발코니, 자투리, 주말형 등 단계별로 유형별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이상기온 대비 농업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사업은 시설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생산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영비 감축으로 품목별 브랜드화 및 지역농산물의 가치향상과 시장점유 확대를 위해서 LED 이용, 원예작물 전조재배 등 환경개선사업과 에너지 절감, 5대 채소 명품화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과수 탑프루트 명품화 조성사업은 남양주 먹골배 명품화를 비롯해서 새로운 작목인 블루베리 등 새로운 작목 도입에 역점을 두고 최고 과실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힐빙(Heal-being)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안전축산물 생산사업은 오디 및 산채단지 조성, 산마늘 등 장아찌 가공과 같은 자연순환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청정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경축순환농법의 작부체계를 도입해서 친환경 한우 고급육을 생산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의 성장동력 미생물관 확대 운영입니다. 미래농업의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과 미생물 유전자원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서 항생제 및 합성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 4종 300톤과 유기농 재배 농가를 위한 병해충 예방 미생물제 3종 4,000병을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종균생산용 멸균배양기를 금년도에 1대 구입하여 친환경농업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자원 가치향상입니다. 그린리더인 생활개선회는 골드생활회를 금년도에 추가하고 다문화가족을 영입하는 등 총 현재 26개회 1,200명에서 27개회 1,300명으로 확대하고 녹색식생활 실천과 전통 식문화 계승으로 슬로-라이프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겠으며 부추, 포도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노인텃밭가꾸기, 노인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서 고령화 시대에 녹색자원을 활용한 생산적인 여가문화를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 256쪽, 해썹이라고 그러지요? 인증 받는 게, 그게 우리 남양주에는 축산농가에서 몇 농가나 받은 거 아세요?

해썹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 6농가 받았습니다.

6농가?

네.

앞으로는 해썹 인증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 차이가 많지요?

그렇지요.

우유수매부터 해서.

네.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하셔서 해썹 인증 받을 수 있게끔 많은 기술 보급과 많은 그런 농장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축산업하시는 분들 살아날 거 같아요. 더 관심을 가져 주시어야 돼요. 이제는 해썹 인증이 안 되면 우유공급이나 모든 게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게 목적이잖아요.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알지만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힘써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