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갖는 회기에 또 자치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저희 총무기획국 조례를 다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부디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임용 시 비서관 및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도 교육이수기회를 부여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규정을 준용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1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과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 비서관 및 비서와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8조의2에서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규정에 따라 받도록 하며 교육훈련 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반영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대체인력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채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 조례안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의 연관성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교육업무 일원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종합적이며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가족여성과를 평생교육원으로 부서 조정하고 사무의 연관성에 따라 뉴타운사업의 계획과 시행을 일원화하기 위해 주택과의 도시정비관련 사무를 뉴타운추진과로 조정하고 뉴타운추진과의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무를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1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업무 일원화 및 사무연관성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복지문화국의 가족여성과 업무인 여성교육, 보육, 출산, 아동 및 건강가정관련 사무를 평생교육원으로 조정하고 도시국장 사무 중 뉴타운추진과와 주택과 및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며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부칙에서 남양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 구성 중 복지문화국장을 평생교육원장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자리배정의 특성상 좀 구석 쪽에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좀 앞면으로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안 보여서요. (발언대 위치를 이동시킴) 네, 감사합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담당했던 것들이 지금 평생교육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부칙을 살펴보면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련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가 2007년 6월 29일 날 조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2장에 살펴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상 살펴보면 제4조의 2항에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을 복지문화국장께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가족여성과를 평생교육원으로 옮기면서 제반관련 조례도 다 정리를 부칙으로 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영․유아보육 조례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복지문화국장으로 명시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복지문화국장께서 보육정책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보육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에서 4개의 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보육이 두 가지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하고 지원으로. 그만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중요하게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잘 그 업무가 공백이 없이 잘 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점이 본 위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살펴보던 중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명시가 위원장을 각각 위원회 위원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인계가 바로 그냥 되는 건지요?

대부분 소속 부서의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으면 국이 옮겨졌을 때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평생교육원장님이 위원장님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또 살펴보다가 또 다른 조례안을 보게 됐는데요.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 2011년도 1월 12일 날 조례 제942호에 의해서 됐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살펴보면 제9조에 3항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남양주시의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중에서 남양주시의 담당국장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것도 평생교육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국장으로 명시가 돼 있었어도 평생교육원장님이.

그렇습니다.

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우리 시의 가정과 여성, 특히 또 아동, 보육에 관련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의문점들이 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의 그 출발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돌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바람직한 체계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맥락적으로 유사한 것 같지만 또 차별화될 부분들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으로 이 가족여성과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현 트렌드에 맞추어 가는 걸로도 판단이 되지만 혹여라도 이러한 관련된 담당국장님들이나 원장님께서 이런 공백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 여성관련 업무가 지금 평생교육원으로 이전됨으로써 업무의 공백은 없을 거고요. 아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각 국별로 과를 보면 총무, 복지문화, 경제산업, 환경녹지, 도시가 거의 한 국장님 밑에 6개 과 정도, 5~6개 과가 있는데 평생교육원이 신설되면서 지금 4개 과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문화국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개 과 정도가 평생교육원으로 넘어가면서 더 업무에 탄력을 받고 보육이라든지 여성교육 정책에 더 박차를 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결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말이었나요? 그때도 지역경제과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때도 한 번 이 조례를 개정한 게 하나 있는데 그때도 저희 위원들이 보편적으로 한 얘기가 이걸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꾸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서 연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올 초에는 없다. 내년 1월 달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일이 많이 부하가 걸리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걸 조례 개정을 해 드렸는데 지금 바로 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 행정을 하면서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해서 물론 이런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올라오긴 했겠지만 2011년도 그 업무계획 책자에 보니까 남양주시가 이제 56만 이상 점점 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구축이라는 그런 또 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2011년도 상반기 중에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체제개편, 조직구축계획이 이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올 상반기 안에 그걸 한다고 돼 있다고 하면 물론 이건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보다 좀 큰 틀에서 남양주시 모든 행정체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이라면 지금 이거 올라온 이 조례안도 그때 통틀어서 함께 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금년 1월서부터 전체적인 조직재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근데 이게 6월 말까지 저희가 일정을 잡아 갖고 사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한 1억5,000여 용역비를 요구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판단을 해 갖고 저희가 자체 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현 우리 행정환경에 맞게끔 좀 개편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관계로 지금 한 두 달 늦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쪽으로 올인하다 보니까 올바른 조직진단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개월 늦어져서 한 8월 정도 돼야, 금년 8월 정도 돼야 좀 모범답안을 만들어 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조직이라는 거는 옛날 고전적인 조직은 동태화 되지 않는 아주 고착화되고 정례화되고 기계화된 이런 조직이었습니다만 요즘 신행정조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행정체제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교육원이나 이런 데 교육을 많이 다녀도 그런 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 조직이. 그래서 T/F팀 이런 게 많이 되는데 그거는 또 그만큼 남발하기 때문에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 자체를 또 무시하고 이렇게 간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정부도 보통 1년에 한두 번은, 뭐 정부를 개입할 건 아니지만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먼저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 총무과에서 조직을 볼 적에도 잦은 개편은 주민들한테 혼선도 초래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 행정의 환경이고 또 저희 도시가 이렇게 발전을 급속도로 하다 보고 또 행정행태가 다방면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한 설명인데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지금 뉴타운과 같은 경우도 벌써 그 이전에 2010년도에도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걸로 가정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했었으면 2011년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함께 했어도 괜찮은 부분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물론 필요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 조례 개정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겠지만 좀 크게 봐서 큰 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지금 벌써 지난 11월 말에 하고 지금 2월 달에 올라왔다고 하면, 그때도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걸로 가정이 되어 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어차피 이건 상반기 중에 그런 계획을 할, 어떤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총무과장님, 총무기획국장님 그때도 분명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연숙 위원님 지적하신 거 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뉴타운과나 이거 도시국 소관 업무를 조정한 것도 국장이 여태까지, 이제 지금 교육을 갔지만 이렇게 업무를 해 보니까 계획하는 부서 따로고 시행하는 부서 따로 이게 이원화 돼 있으니까 도저히 이게 불합리해서 안 되겠다 그래 갖고 국 내에서 조정을 해 갖고 이게 합리적이다 이래서 그 안을 갖고 와서 이번에 하게 된 거고요. 또 먼젓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여성과 같은 문제는 이 복지문화국을 작년에 저희가 저기 위생과에서 일부 업무를 떼어 갖고 저쪽 슬로푸드를 떼어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 갖고 사실 저 위생과를 통째로 갖다 넣다 보니까 너무 업무부하가 많이 걸리고 또 그쪽에 행사가 너무 많아 갖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국장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차피 2청사에 한 청사 내에 있고 통괄하기도 편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항상 회의를 와야 돼도 차를 배차해 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정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요건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잦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아마 먼젓번에도 여러 위원님, 특히 이광호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공조직과 사조직과의 차이점입니다. 이 공조직은 아직 조직이나 합리적인 경영이나 조직관리부문에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아주 경직된 반면에 사기업체 같은 데는 아주 유연하고 진보적이고 탄력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뭘 진행을 하다가 이게 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유연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저희하고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는 이렇게 보수적이고 경직된 조직관리보다는 필요하다면 빨리 거기에 맞춰서 해 갖고 이게 조직이 원만하고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조직관리의, 현재까지의 추세입니다, 새로 돌아가는. 공조직도 이제는 사기업을 따라가야 되는 추세에 이르다 보니까 수시 때때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바로바로 하고자 하는 게 이 부분인데 뭐 일반시민이 볼 때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보육 같은 거를 따로 하는, 어린이교육은 가족여성과 이쪽에서, 저기 누구야? 복지문화국에서 하고 일반 어른교육은 저쪽에서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규교육과 시민교육, 유치원교육도 같이 한꺼번에 해 갖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통합관리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으실 걸로 보이지마는 사기업의 경쟁력을 좀 배운다는 차원에서 저희도 유연하게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이 조직관리를 잘 해 보고 또 혹시 문제가 되면 저희도 자체로 판단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보셔 갖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일부 조정을 하든지 뭐 변경을 하든지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자체를 뭐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뉴타운과나 택지개발, 도시개발 이쪽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늘 그래 왔던 것들을 이제 느끼고 다시 바꾸자고 하는 의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할 때, 한 번 할 때 한꺼번에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을 너무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바로바로 하면, 물론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기업에 가서 연수도 받아보는 그런 사기업을 통해서 공조직이 커 나가는 그런 것들도 배워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런 중요한 것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들을 꼭 자꾸 나눠서 하기 때문에 너무 잦게 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자체 조직진단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직진단이라는 게 이게 아주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진단인데 왜냐하면 전부 자기입장에서 판단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 갖고 진짜 객관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조직진단을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전부 자기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말씀드렸듯이 1월 초부터 바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 부서가 오늘까지, 오늘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의 3분의 1이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도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게 외부에 용역을 줬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만 자체에서 하려고 보니까 6개월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늦게 시작도 했지만 이게 하다 보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저희 판단에는 계획은 6개월로 하고 있지만 이게 아마 조직까지 다 바꾸기에는 아마 연말쯤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저희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꼭, 이게 뭐 6개월 갖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같이 끼워 넘기기에는 너무 또 텀이 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이죠? 개편기획단장님 말씀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짜 탄력적으로 사기업의 그런 진보적인 그런 체제를 닮아가려고 한다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잦죠.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지금 뭐 1년에 서너 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달 만에 또 개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사조직하고 공조직하고, 특히 우리 공무원조직은 사조직은 자기네 경영효과나 생산성 효율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공기업은 대상이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또 시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한쪽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조례를 개편하고 또 지내다 보면 그다음 달에 또 어떤 조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또 개편하고 그러면 수시로 그렇게 막 부서에 따라서 개편하면 우리도 헷갈려요, 어떤 때 보면. 이 업무를 저쪽 과에서 주택과에서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 도시과로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또 어디 뉴타운추진과로 가고. 저희 민원을 해결하는 우리 시의원들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행정적인 혼선을 방지하고 그리고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개편하는 것도 난 굉장히 잦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무원조직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건 뭐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한다는 건 난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이게 예를 들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1년에 서너 번, 대여섯 번씩 이렇게 바뀌면 그거는 문제가 있단 얘기죠. 그거는 조직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신중한 고민이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것을 해 준다면 연말까지는 없을 겁니까? 전체 할 때까지는?

중간 정도에 한 번 더 예측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별내면 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될 겁니다, 금년 말부터. 그럼 이제 행정조직이 거기 저희가 잡고 있는 게 2개 동 정도, 신도시 내에 2개 동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따라서 2개 동 어차피 직제고 정원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실정 여건이 지금 이렇게 나날이 변해 가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게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되는 거예요?

일단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등록 전․출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몇 월?

저희가 이제 정원을 금년도 총액인건비에서 별내지구로다가 해서 24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정원을 저희가 총액인건비에서 확보한 게 24명인데 33명 중에 나머지 9명은 사회복지사 부분이고 24명은 별내지구 동사무소 직원으로다 12명, 12명 24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기가?

한 9월, 10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네? 9월, 10월경에?

네.

지금 그것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또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뉴타운, 지금보금자리, 진건보금자리 뭐 이렇게 해 갖고 그 지역이 커지면 그것도 또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을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안만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게 다른 도시모양 이미 개발이 돼 갖고 관리형 도시 같으면 이런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개발형, 아직도 개발을 한참 왕성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형 도시하고 개발형 도시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새로 막 인구가 갑자기 팽창한다든지 신도시가 생겨서 그렇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 건? 그러나 지금 업무조정에 관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주택과하고 뉴타운추진과하고 이런 건 업무조정에 관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 신설을 할 때라든지 개편할 때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또 자주 개편하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그 분야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뉴타운추진단으로 당초는 출발을 했는데요. 당시는 어차피 계획만 하고 도시계획 입안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우리 공무원 인원이 필요치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럼 그 당시에 벌써 뉴타운추진과를 만들어서 일을 추진했다면 나머지 팀들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실정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지정고시가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실시인가 추진서부터 같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 미리 조직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맞으신 말씀이신데 이걸 먼저 또 그렇게 해 놓으면 그만큼 그 인력 소모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족여성과를 평생교육원으로 옮기는 문제도 평생교육원 우리 출범한 지 얼마, 그 조직개편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그때도 본 위원 지적했듯이 가족여성과는 평생교육원에 분명한 업무적 성격이 있음에도 그때 왜 행정개편할 때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또 개편하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깊은 고민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땜방식 이게 조례 개편하는 건 아니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때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그렇죠. 그런 걸 좀 신중히 고민을 해서 이렇게, 의회는 뭐 거수기입니까? 이것만 드리면 뭐 의회 회기 열 때마다 이렇게 조례개정한다 그러고 기구개편한다고 그러고 정원 조정한다고 그러고 만날 이렇게, 그러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네? 좀 신중히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이 건은 위원들끼리 좀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사일정 제2항인 앞에서 의결해 주신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무원 정원 총수는 1,463명으로 동일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의 5급 정원은 “38명”에서 1명을 감원한 “37명”으로 하고 사업소의 5급 정원은 “7명”에서 1명을 증원한 “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1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업무 일원화 및 사무연관성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복지문화국의 가정여성과를 사업소인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서 총정원 1,463명은 변동 없이 본청 5급 1명을 감원하고 사업소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업무의 일원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정책자문관제도는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때 우려했던 것들이 정책자문관제도로 인해서 정책자문관에 모든 정책을 의존함으로써 담당부서의 장들, 특히 과장, 각 부서의 팀장들이 정책판단능력이라든지 정책생산능력이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몇 년이죠? 몇 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사항들이 이런 거를 개편할 때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무원 자질과 정책능력 향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를 또 다시 한 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자문관에 대한 의존을 하거나 그 자문관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저하되거나 이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자문관을 둠으로써 우리 행정을 고급화하자는 그런 뜻이고 우리 공무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를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음으로써 행정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관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는 아니고요. 또 그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하던 일을 꾸준히 하면서 단, 좀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이러한 사안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행정을 고급화하고 전문화하면서 그 질을, 남양주의 행정을 좀 향상을 시키자는 그런 뜻이고요.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부 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현재 3명을 좀 더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정책자문관 중에 없는 부분이 보육이라든가 교육, 아동분야에 대한 자문관이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보육, 교육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도 자문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정원을 증원해 주신다 하더라도 일괄해서 한 번에 다 세 분을 위촉하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따져서 운영을 해서 절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우려가 안 나오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마련이 됐나요?

지난번에 우려하셨던 사항은 너무 자문관한테 일상적인 것까지 의지하고 그 자문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걸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운영을 하면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해당부서 그 관련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여금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문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자문관이 정원 12명에서 현원이 12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이게 너무 이렇게 자꾸 세분화하려다 보면 각 팀별로 정책자문관이 1명씩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게 언제 또 계속 또 증원요청이 올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하고 생태는 그 성격이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게 하고 슬로푸드하고 전통음식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정책자문관도 사람에 따라서 그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새로 필요로 하는, 통합할 때는 통합을 해서 줄이고 또 새롭게 필요한 데는 이렇게 현원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정책자문관의 자문기간을 한 번 위촉을 하면 2년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유사하거나 이런 거는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서 정원이 15명이라 하더라도 15명을 다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위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유사한 부분을 전공이 같거나 내용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서 한 분으로 운영을 하든가 그래서 효율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부분도 단순하게 자문관이면 단순자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의 힘을 자문관한테 싣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결재권이 시장한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자문관한테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쭉 토론을 하다가 이 정책자문관이 전문가랍시고 쭉 전문용어를 들이대면서 뭐라고 하면 쫙 정리가 돼 버려요. 그리고 어떤 과장이나 팀장이나 어떤 기안을 해서 했을 때도 정책자문관이 찍찍 긋고 이렇게 수정하라면 다 이렇게 고쳐버리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행하면서. 그래서 정책자문관 운영하면서 정말로 자문관은 단순하게 그 자문으로 끝나야지 이런 것이 진짜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리 공조직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 과장, 팀장 라인에서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해 나가야 되는데 자문관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그런 걸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상시화 되고 반복되다가 보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팀장이나 과장이. 어떤 정책분야에 대해서 굳이 고민 안, 않고 정책자문관에게 자문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책자문관 이분들은 임명기간만 활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책임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팀장, 과장, 국장, 시장 이 결재권 라인들은 남양주에 책임을 지고 모든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야 될 분이고 그분들은 정년까지는 남양주에서 계속 근무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재권 라인 그런 정책결정 라인에서 있는 분들이 사실상 정책자문관이 되고 정책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자문관은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문관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문적인 면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음으로써 그만큼 고급화되거나 미처 생각지 못한 거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고급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고요. 단, 운영과정에서 자문관이 결정권이 있고 이런 거는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단순히 자문관은 자문관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관련부서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주문해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려로 끝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자문관제도가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문을 해야죠. 근데 한 사람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문관을 위촉했다고 해서 그 한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어떤 정책결정할 때는 요즘은 정보접근성이 굉장히 용의하지 않습니까? 네?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이게 많이 발달돼서 전문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결정 라인에서 충분히, 아니면 팀에서 충분히 그런 연구과정과 정책 정보수집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전문가 자문은 꼭 한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고 여러 학자라든지 전문가에 따라서 견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견해를 자문을 받으라는 얘기죠. 네? 자문을 뭐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문은 많이 받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이 정책자문관을 위촉하면 이 한 사람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견해만 반영이 되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들 정책결정하는 부서에서 의지만 있다면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의지만 있으면. 그래서 정책자문관을 한 사람에, 그 분야 위촉해 놓고 그 한 사람에 의존하는 의존성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지적하신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남양주시의 정책자문관 현황을 살펴보면요. 복지에 관련된 분야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명이 증원이 되면 그래도 지금까지 교육하고 보육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현재까지 없었다는 것도 본 위원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정책자문관이 다른 분야들은 이렇게 있으면서 교육과 보육에 정책자문관이 아직까지도 없었었나? 지금이라도 증원이 돼서 이 분야에 생긴다, 정책자문관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렇다 보면 복지도 굉장히 지금 아주 우리 시에서 예산도 지금 32%나 배정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살펴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구성비에서도 보면 행정직에 비해서 지금 사회복지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굉장히 현격히 적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 76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복지 부분이 지금 정식적인 그런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도 부족하고 그런데다가 지금 정책자문관 현황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까지는 복지에 대한 자문관을 안 두고 있었고요. 이번에 보육, 교육, 아동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면서 복지를 포함해서 같이 커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도 예전에는 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제도권에 있는 그런 교육, 단순한 교육까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그런 교육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있고 또 보육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또 복지분야까지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지금 다른 타 시․군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의 정책자문관과?

네?

다른 타 시․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아, 네, 타 시․군과요?

네.

그 자료에 타 시․군 자료를 4쪽에 첨부를 해 드렸는데요.

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문관이 운영되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정책자문관을 위촉을 해서 열두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게 부천시와 양평군이 우리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천시는 20명이고 양평군은 3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라든가 성남, 오산, 의왕 이런 데는 그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분과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자문관이 결코 많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이번에 세 분을 더 위촉하고자 하는 거가 보완이 되면 시 전체 분야에 그래도 골고루 커버가 되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본 위원도 지금 4쪽에 정책자문관 타 시․군 비교를 보고 좀 많은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인구수가 지금 57만인데 같은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양평군은 우리 시보다도 인구수가 현격히 적고 면적도 작은데 지금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양평군도 저희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명인데요. 그래서 거기는 더 업무를 세분을 한 거죠. 그래서 과연 세분을 더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거는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열두 분으로 운영하는 것도 정책자문관이 다 골고루 있어야 될 필요는 아니고 아주 그래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서에 자문관을 두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열두 분이면 적정하게 운영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이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 분을 더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세 분을 더 위촉하면 현재로서는 보육과 교육과 아동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남혜경 위원님께서 그 복지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분을 더 증원해 주면 열다섯 분 범위 내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 좀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촉을 해서 전문가의 방향을 위촉대상자를 그러한 분야까지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분야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지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지금 아동복지서부터 장애인복지 또한 어르신들의 복지 굉장히 지금 그 복지가 지금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예측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복지분야 만큼은 꼭 증원이 좀 되어서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고 또 좀 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우리 공무원의 구성비율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복지분야에 자문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명이 증원이 된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보육은 이미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이 복지분야에서도 조금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면서 또 좀 전에 그런 자세한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좀 더 세분화하시겠다고 조금 아까도 말씀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가장 우려했던 거는 이 정책자문관의 그 역할이 조언이나 어떤 자문을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국․소장님, 과장님들께서 이거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너무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그분 한 분한테만 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높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분야를 보면 전혀 상관없는 분야가 아닌 유사한 비슷한 그리고 이게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로 또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분야라는 것보다는 분과라는 명목으로 해서 여러 분들의 연관된 그분들의 의견을 한꺼번에 듣는 것도,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한 가지 일을 추진하게 되면 그 유사한 같은 연결된 그 분야에 계신 자문관님들에게 여러 가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책을 또 정할 수도 있고 한 분야 한 분야 세분화시키면 그분의 고유분야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침범하기가 어렵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도요. 그래서 분야를 분과로 묶은 다음에 그 안에 그 분과 안에 한 분만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사한 업종에 계신 분들을 여러 분들을 지금 추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분화하겠다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없는 부분 정책자문관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세 분을 정원을 증원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도 이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부분도 좀 유사하거나 이런 거는 그분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촉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통폐합할 거는 통폐합해서라도 인원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세 분을 늘리는 거는 세분화하기 위해서 세 분을 늘리는 게 아니고 없는 부분을 추가로 위촉하기 위해서 세 분을 늘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기 뭐야.

없는 분야에 대해서 늘리는 거는 찬성이고요. 분야를 분과화를 시켜서 여러 자문을 받는, 여러 정책자문관님들의 자문을 다각도에서 받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네, 이 위촉을 할 때 이게 뭐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시는 거죠?

위촉은 그 관련부서의 부서장의 추천을 받거나 그래서 그 분야에 좀 권위가 있는 이런 분을 몇 분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그중에서 위촉을 하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네, 위촉을 받을 때도 이렇게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실 분들 이렇게 좀 잘 위촉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정책자문관들 역할하시는 걸 보면 큰 틀에서는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큰 틀에서는 뭐 올바른 지적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남양주시의 여러 가지 형태에는 맞지 않는, 타 시․군의 거를 뭐 벤치마킹도 좋지만 남양주시하고는 별로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거를 가지고 왕왕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남양주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정책자문관들이 오셔서 좀 큰 틀에서 자문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세부적으로 깊숙이까지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모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주민 의견하고 맞지 않는 정책자문관께서 원하는 대로 갔는데, 여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로 보면 낭비되는 사례도 좀 크게 있습니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관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갔고 그다음에 집행부 담당에게 질의를 하면 정책자문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갔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틀에서 자문 받는 건 좋은데 세부사항으로 좀 들어갔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좀 더 의견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모집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그거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책자문을 받을 부분은 받고 또 우리 스스로 결정할 부분은 결정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받을 부분은 우리 스스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우려가 안 나오도록 아니면 지금까지 미비한 점을 좀 더 보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좀 앞으로 쭉 지켜보면서 이거는 앞으로도 좀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이번에 이거를 승인해 주면 앞으로 더 이상 요청이 없을 겁니까?

앞으로는 언제까지를 얘기하십니까? (웃는 이 다수)

(웃으며) 여기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내에.

2년이요?

2년 안으로 더 이상 요청이 없어요?

2년 안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웃는 이 다수)

다음엔 제안을 하지 않겠지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운영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너무 위인설관의 느낌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생태라든가 어떤 전문가가 있으면 그 분야를 신설을 하는 거야. 사람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 분야의 업무에 필요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아, 저 사람 괜찮다 싶으면 그 분야에 자문관으로 위촉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좋으신 분이 있으시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을 좀 통폐합하고 아까 우리 남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분야도 꼭 필요하니까. 복지전문가들은 뭐 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연구하는 것은 노인, 장애인 뭐 이런 것을 다 함께 하니까 이렇게 좀 종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환경분야도 생태나 환경 이런 것이, 조경 이런 걸 같이 종합적으로 연구하시고 요즘 뭐 우리 시장님 인(人)융합, 스마트행정이라고 해서 키워드를 정했는데 그렇게 융합할 수 있는 자문관들을 고르세요.

그렇게 가는 중이니까 믿고 통과시켜 주시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인(人)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人)단절이 되는, 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분야는 좀 통폐합해서 융합해서 이렇게 사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고. 2년 안에는 절대 승인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택 위원님 뭐 질의할? (웃는 이 다수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렇게 한두 번씩 다 하셨는데 우리 김현택 위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