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유희
박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1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9년 11월 20일 제정한 상기 조례에 대해서 일부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와 10여 차례의 대화와 3차례의 간담회 및 입법예고를 통해 미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3항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중 당초 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던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항의 “시 일반예산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중 주민지원협의체의 자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2호의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조제2항의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의 용도 및 규모를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 80%, 노인복지금 20%”에서 “장학금 50%와 주민복지금 50%”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규모를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구체화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안정적 운영 도모 및 기금의 혜택계층 확대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규모 80억 원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3항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가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해당연도 기금지출예정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장학금 80%, 노인복지금 20%”를 “장학금 50%, 주민복지금 50%”로 변경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위임법령근거는 고유사무로 자치조례입니다. 예산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80억 원과 약 39년간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약 156억 원입니다. 2010년 12월 2일부터 2010년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1년 1월 31일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일부 주민들께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출연금 80억 원을 주민들과 협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민지원사업 계획, 자금지출 등 모든 결과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기존의 조례보다 후퇴되었다는 등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언론보도사항이나 간담회에서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심의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이 6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 출연금, 총출연금 자체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정해진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립장 건립 초기에 이제 주민들하고, 반대주민들하고 시하고 당초에 60억 원을 하겠다, 뭐 일정한 근거는 사실 없지마는 60억 원을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약속을 처음에 한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60억 얘기 나온 지는 꽤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이제 2009년도 초에 또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상향 조정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80억 돈을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작년도 최종적으로 주민협의체하고도 또 일반 주민하고 우리가 최대한 80억 원까지는 우리가 기금으로 출연금을 내겠다 해 가지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난 30일 간담회에 의하면 시민모임간담회가 있었죠. 이 60억 원이라는 것이 그때 시민 중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2008년 12월에 총 주민들한테 60억 원 외에 추가로 60억 원을 주고 알파로 20억 원을 주기로 이렇게 우리 국장하고 이야기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께서.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실 거예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60억 원이 아닌, 지금까지 60억, 60억, 또 알파 20억 이렇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의 반대로 이게 무산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국장님 대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0억 플러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본 위원장이 한번 먼저 질의를 한번 하고, 해도 이창균 위원님 되겠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시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플러스 60억이라는 돈이 공식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비공식적 얘기로 된 것입니까? 국장 답변하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공식적으로 얘기 된 것입니까, 비공식적으로 얘기 된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2000년도 초에 주민들하고 약속되었던 사항이에요, 60억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60억인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60억이냐, 이자만 따져도.
유희
박유희위원장
국장!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60억이라는 돈이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공표가 된 얘기냐 이것만 맞냐 아니냐.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공표가 되었고 주민들하고 약속된.
유희
박유희위원장
60억 플러스 60억이 약속된.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60억 플러스 알파라는 지금 당초에 60억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지만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래도 지금까지도 60억이냐 그래서 80억 얘기가 나온 거예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 한번 다시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날 간담회 때 나온 얘기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60억 원 외에 60억, 또.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절대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절대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차 묻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지방자치 조례안에도 이런 총출연금에 대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60억이 되었든 80억이 되었든 책정을 하게 된 것인지 총출연금에 대한 근거 이거가 명확한 설명이 없으신 거 같아요. 어찌해서 그게 처음에 그것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지금 뭐 쓰레기봉투의 일부 어떤 부분 이런 명문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총출연금에 대한 부분도 분명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에다가 명분을 두고 이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사실 저희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 현재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주민들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 기금을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8억9,800만 원이 기금으로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봉투판매액의 5%와 쓰레기 반입수수료 10%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구리․남양주 광역해 가지고 반입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용인 같은 경우는 외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25억800만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쓰레기 반입수수료 또 별도로 10%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외부 지자체에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성남시에도 25억4,600만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쓰레기 반입수수료 10%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지자체 몇 군데 있는데요, 사실은 타 지자체 우리가 처음에 기금조성 할 때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낫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도 봉투판매 10%, 매년 늘어나고 있지마는 4억, 5억, 한 1년에 1, 2억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기금 60억에서 좀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80억까지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명문화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이 지금 60억이라는 총출연금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부분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온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또 주민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더 일어나게 되면 또 증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에 이제 명시가 되면 그런 부분은 없어지겠지만 처음에 이 총출연금을 책정할 때 명확한 명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여기뿐만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근거가 꼭 요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이나 또 여러 시민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또 주민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인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또 한 번 어떤 이런 조치사항이 나올 적에는 명확한 어떤 명분이 있는, 법적인 근거에 의한 이런 금액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전에 보고 하실 때는 뭐 이견이 별로 없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1월 31일 날 간담회 때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한 것이 아닌지 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들 간의 소통채널이 없다, 소통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금사용의 투명성 같은 것을 이제 기금을 운용할 때 주민자치 주민협의체의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내시면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간담회 때. 주민지원협의체는 기금사용에 관한 결의에 앞서서 주민지원사업이 내용과 기금지출 계획을 주변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각 마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다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결의 및 집행결과도 동일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그날 간담회 때 내셨는데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협의체 기금운용내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로 하여금 공개라든지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투명성 있게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일단은 청학리, 별내면 운영되고 있는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리에 이제 그 내역을 일단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좀 활용을 하고요.
원병일위원
물론 뭐 홈페이지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다 홈페이지를 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게시를 한다든가 아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지금 용암 2리하고 광전 2리를 제외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80억 원을 현금으로 주민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지금 요구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제 제기한 내용은 용암 2리하고 광전 2리, 그다음에 청학리 외곽에 있는 마당바위 수락산 그쪽에 3개 리 자연부락을 제외하라고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처음에 조례 제정 시에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내용은 원래는 폐촉법상에는 2km 반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폐촉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내용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주민들한테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해 달라는 것도 사실 전주는 이제 삼산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이 소수 마을이 있기는 한데 기금에서 현금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현금으로는 거의 집행을 않고 뭐 마을의 소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기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금으로는 집행이 안 되고 일단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방금 주변지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는 게 이제 주변지역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신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후에라도 그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폐촉법에 해당되는 지역이 빠진 지역들이 있지요? 주변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지역. 그러니까 폐촉법에서는 반경 2km를 주변지역이라고 공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폐촉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신설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포함시키는 게 주변지역을 광범위하게 12리까지 지금 포함시켜진 거죠?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전체 청학리 지역, 용암리, 광전리, 청학리 택지지구를 제외한 전체 지역은 현재 포함 조례상에 현재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또 조례 제정을 요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피해 나가실 것입니까?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타지라면?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폐촉법에 근거를 가지고 주변반경 2km 이내에 있는 주변지역에서도 우리도 보상을 해 달라, 우리도 주변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피해 나가실 것입니까?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명시했기 때문에 그럴 저기는 없고요. 다만 이제 택지지구가 반경 2km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택지지구로 별도로 우리 조례상에 명시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염려 없을 거라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폐촉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면 실제 우리 어디입니까? 내각리 쪽, 산 너머죠?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도 2km 범위 내에 제가 들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폐촉법 근거를 가지고 아, 우리도 주변지역이니까 보상을 해 달라라고 어떤 주민의 의견이 들어온다면 이 조례를 가지고 주민기금 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어떤 조례의 손질을 해 가지고 그분들까지도 그 영향권 내에 넣을 것인지?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저희 행정부, 저희 입장에서는 내각리나 그런 쪽, 외부 산 너머 그쪽은 사실 전혀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고려를 않고 있는데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법이 폐촉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자치 고유사무로서 자치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폐촉법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조례개정은 굉장히 4차례에 걸쳐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도 만에 하나 그분들의 어떤 산 너머에 있어서 주변지역이라고 분류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분류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데 지금 그 기금이 운영이 되었을 때 그분들도 어떤 폐촉법의 근거를 가지고 폐기물 소각잔재매립장에 관련된 주변지역이라고 들고 왔을 때는 어쩔 것이냐는 말이죠.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일단 이것은 우리가 소각잔재매립장 처음에 승인받을 때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고 조례도 사실 폐촉법이 아니고 폐관법이 아닌 우리 자치조례에 의해서 사실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성찬
박성찬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매립장관리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성찬
박성찬위원
폐기물관리법에는 그러면 주변지역이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관리법상에는 그런 뭐 지원근거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폐촉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 폐촉법으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우리 자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사항을 조례상에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폐촉법에도 지원근거가 없습니까?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폐촉법상에는 지원근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폐촉법이 아니고 폐관법으로 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조례는 폐촉법이 아니고 우리 자치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원근거를 조례상에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원근거를 조례상에 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이 폐촉법이라든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 지역에 맞추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때 그게 추후에 불거질 문제점이 많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성찬
박성찬위원
네, 말씀하시죠.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지금 소각잔재매립장 이 부분은 폐기물 촉진에 관한 법률의 사업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인․허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박성찬 위원님께서 내각리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변지역에 청학리라든지 용암리, 광전리를 그래서 국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된다고 하면 아까 반경 2km에 뭐 내각리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불식을 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 폐관법,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인․허가를 받는 사업에는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추진을 하면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거기에서 찾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폐촉법.
성찬
박성찬위원
폐촉법에.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설, 부지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저기 소각매립량, 부지면적,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죠.
성찬
박성찬위원
포함이 되어서.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어, 폐촉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뭐 조례안하고 별개 된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폐촉법에 근거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용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자료적으로 줄였지 않느냐.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반입량이라든지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쭉 이렇게 살펴보면, 살펴보면 폐촉법에 근거해서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용량도 줄이고 어떤 부지면적도 약간의 축소된 그런 거 있었죠. 이게 이제 조례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지원출연금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할 때, 공식적으로 뭐 60억을 했는데 시일이 지나서 어떤 인건비나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80억 원으로 산정을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20억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뭐냐면 20억이라는 시 재원, 그러니까 남양주시의 예산이 이제 투입되는 거죠. 기금이 투입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어떤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20억 원에 대한 수렴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에코랜드 재착공 시기에 중점적으로다 이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20억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20억을 투여를 했다 그러면 이게 시 예산이라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시 예산이라는 거, 이쪽의, 그쪽의 매립장 부근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들 의견도 한번은 의견을 수렴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이 증액되는 부분은 지금 회기 말고 저번 회기 의원님들하고 많은 대화가 오고 갔던 사항들이죠.
성찬
박성찬위원
아, 중요와,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의견이 절차 거쳤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국장님!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하는 게 에코랜드가 별내면에 들어오면서 80억을 60억 플러스 20억 해서 80억 지원금인데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단정을 짓기는 좀 곤란하고요. 타 자치단체의 사례로 봤을 때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타 자치단체의 사례로 보면 인구 비례로 해서 봤을 시에 적습니까, 많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만약에 이게 주민들한테 금액이 적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시 예산이 들어가지마는 더 증감된, 추후라도 증감될 수는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증감을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80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일단은 별내면 전체 주민들의 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게 소득 재분배, 소득 재창출, 이익창출 이런 사업이어야만이 앞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아니면 그냥 정기예탁으로다 묶어 놔서 이자수입 나오는 거 갖고 주민협의체의 운영경비로 충당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조금 전에 주민들의 요구가 20억이다, 60억이었는데 20억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20억을 더 플러스 시켜 줬다 이렇게 했는데 그 20억을 요구하신 분이 전체 다 청학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20억을 더 하신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원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에코랜드가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별내 주민들한테 우리 얼마만큼 이 피해를 보면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에코랜드가 들어서면서 피해를 보지마는 그거로 인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이 되어야 되고 소외감이 들지 않게끔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에코랜드 하면 뭐 수영장이 들어선다,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앞으로 우리 환경녹지국 말고 이게 환경녹지국 문제가 아닌 우리 남양주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생활의 질 향상과 또 소외된 거에 대해서 15개 읍․면․동이 있지만 뭐 특별나게 이 별내면에 특별히 지원한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에 다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마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협의는 자주 하세요, 집행부랑?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이 기금 외에 사실 마을주민들의 지원사업, 숙원사업 그런 얘기 말씀하는데요. 그런 쪽은 사실 또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별도로 예산사업을 해 가지고 별도로 큰 사업은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뭐 편의시설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영장이라든지 인조잔디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확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여가를 좀 즐길 수 있게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지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원사업하고 숙원사업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을 두셔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게 지금 문제가 또 하나 불거지는 게 물놀이시설장이 이제 지원사업이냐, 숙원사업이냐 이거 갖고 상당히 좀 말이 많아요. 명확하게 에코랜드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거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학리나 별내 주민들한테 지역숙원사업, 또 지역에서 기반예산 이런 것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소관 부서가 다르지마는 환경녹지국에서 에코랜드를 관리하고 주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주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더 두 배, 세 배 크게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집행부에서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소외감을 느끼고 더 주민 혜택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여기 이제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우리가 물놀이장 공사를 한 금액을 에코랜드와 관련된 주민지원기금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다가 오해를 많이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시 일반예산에서 시설비를 투자한 사업이고 그리고 수영장 또 이런 부분도 주민지원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에요. 이거 다 일반, 시 일반예산이 투자가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우려하셨듯이 주민지원기금 이 부분, 또 일반 숙원사업 이 부분들은 분명히 선을 긋고, 선을 긋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물놀이장 같은 거 얘기도 보면 물놀이장은 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에 소명자료에는 지금 공원과 외의 과가.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이제 제가 국장 입장에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오해를 받는 거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국장 입장에서 공원과에 업무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분배를 국장이 한 거죠. 이거 뭐.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물놀이시설장 같은 것은 공원과에서 다른 읍․면에 분명히 공원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에코랜드에 연관된 그 과에서 거기에 또 같이 주체가 되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의견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그 과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투명하게 불식이 되는 문제는 명확하게 처음부터 잘라 주셨어야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 숙원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서.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해명과 소명을 분명히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불신이 안 생기게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내용인데요. 연간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금년도 기금이 일반운영비가 이제 2010년도 전년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지금 예산 3,443만 원인데요. 그중에 집행한 게 1,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주민감시원 등 우리 차수막 설치라든지 시공하는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작년도에 감시를 한 게 2,400만 원이 지금 집행되었고요. 그래서 총 작년도, 총예산은 30억에다가 이제 이자가 하반기에 이게 예치했던 이자가 4,000만 원 해 가지고 30억4,000만 원이 총예산이고요. 집행액은 총 작년도 9,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이제 작년도 게 2,943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 그 운영, 1년간 운영비, 소요되는 금액 그거를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협의체 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 1,7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뭐 집기라든지 사무실 용기라든지 해 가지고 그게 1,1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집기류 구입비가 2,000만 원, 그다음에 주민감시원이 2,400만 원, 그다음에 사무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9,600만 원이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억에 가까운 그런 돈인데 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본 위원 생각은 최소 경비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어떤 짜서 지금 억에 가까운 돈이, 인건비는 두 사람 부분이라고 그랬죠. 아까 2,400만 원 짜리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감시원, 결국 인건비로 나가는 게 4명 분이 나가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감시원은 이제 전문기술자 1급 기술자 1명이.
창균
이창균위원
1명?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1명이 이제 그.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게 4,400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운영의 어떤 묘를 본 위원이 잘 알지는 못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협의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소 경비로 할 수 있는 이런 잠금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더욱 적극적인 부분을 좀 할애를 해서 향후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줄이시고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개정안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5조제3항 개정안을 보면 ‘경비가 부족할 경우 시 일반예산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우려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가 주민지원기금이 80억 플러스 장학기금, 쓰레기봉투대 10%, 이 부분이 39년간 운영을 했을 때에 이게 고갈된 그 우려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근거조항을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주민.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그런데 그 우려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근거도 없는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지,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 건지?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사회단체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조례나.
철우
이철우위원
사회단체로 볼 수 있나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철우
이철우위원
다 살펴보시고 그 근거가 충분히 있는 건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거 있습니다. 네.
철우
이철우위원
혹시 주민들의 그런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문화 시킨 거는 아닌지 그걸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하고, 6조제2항 개정안에 보면 당초에는 제5조2항제2호의 재원 중 80%는 장학금, 20%는 노인복지금 용도로만 각각 사용한다라는 거를 장학금 50%, 또 노인복지를 주민복지금으로 50%,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신 건지, 우리 시에서 개정안을 채택하신 건지? 어떻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주민의견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5조2항2호는 쓰레기봉지 판매대금이지요? 그 10%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3억8,000.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3억8,000.
철우
이철우위원
연간에?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작년도.
철우
이철우위원
전체 판매액의 10%가 3억8,000이라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혹시 복지부분에 활용금액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노인복지에서 주민복지로 이렇게 개정을 한 거 같은데 혹시 어르신들의 노인 분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노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 3억8,000 중에 50%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이거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체에서 또 노인회장들 상대로 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협의체에서 저희하고 또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 주민복지금 50% 상향하는 거는 노인복지하고 장학금이 한쪽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일반 부녀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일반 해당되지 않는 계층에 사실 혜택이 없다. 골고루 좀 이렇게 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좀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영장 건립계획시점이 언제쯤인지? 이를테면 처음에 6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추가로 수영장까지 약속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80억으로 늘어나면서 수영장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지? 그 시점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수영장 얘기가 안 나왔고요. 공사재개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했을 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당초에는 수영장 건립 얘기가 안 나왔고 공사재개를 하면서 추가로다가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받아들인 거지요. 그리고 수영장 건립과 관련된 예산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수영장 건립 예산은 애코랜드 사업비하고도 무관하고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기금하고도 무관하고 일반 시예산에서 수영장 건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목표는 완공목표는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총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총예산은.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97억, 90억 정도에서 97억 그 사이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97억?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문제인데 그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대표성이 부족하다! 또 객관적이지 못하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 주민이 신뢰할 수 있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원 선정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과정이,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주민협의체 위원은 사실 주민들한테 일단은 대표성 있는 이장이나 아니면 아파트입주자대표 그 외에 현재 조례상에 주변 사람의 20명 이상 동의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일단 신청을 하면 별내면의 심의협의회에 선정심의협의회에서 적격자를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경찰서 신원조회도 거치고 해 가지고 최종선발을 해 가지고 시장님이 위촉을 한 사항인데요. 이 선발하는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객관성이 결여됐다고는 사실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앞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1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인 남양주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도로변 가로환경정비 및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에 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고 상위법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양주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를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9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즉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이와 유사한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가로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대상지는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수립한 배치계획에 따라 허가하며 가로판매대의 설치는 시장이 별도로 선정한 표준디자인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가로판매대 허가대상자는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골격은 도로구역상 무질서하게 난립된 가로판매대 등을 정비하여 가로환경정비 및 주민편익 향상의 목적에서 출발하게 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자를 우리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인으로 제한하여 사회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는 도로변 가로환경정비 및 시민편익증대,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에서 “남양주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를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2항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신설하고 가로가판대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지는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수립된 배치계획에 따라 허가하며 도로판매대의 설치는 시장이 별도로 선정한 표준디자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3항에서는 가로가판대 허가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한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임법령근거는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입니다. 2010년 11월 18일부터 2010년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하고 이용을 증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로구역상 무질서하게 난립된 가로가판대를 정비하여 가로환경정비 및 주민편의를 향상하고 도로점용대상자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여 사회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립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후 도로구역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영업시설물 정비 시 반발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기이 허가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는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의 개정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번 과장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기존에 지금 무허가로 사용하는 업체가 있지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이 선별을 했을 시에 선정을 했을 시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무효화가 되고 새롭게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허가난 가판대는 놔두고 무허가 있는 데는 새롭게 선정, 그 선정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아직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치는 선정을 해서 별도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영업하고 계신 분들 반발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새롭게 하실 분들을 선정을 하고 또 기존에 영업의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불법시설물로다가 저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한테 시설물에 대한 계고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쪽으로다가 해서 행정집행을 계획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상당히 저항이 좀 만만치가 않으실 텐데.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저희 내각리 같은 데도 농협 앞에가 있어서 한번 방문을 청학리에 사시어요. 그분도 저녁 때 되면 눈이 안 보이셔요. 그래서 하는데 참 열악해요. 열악한데 새롭게 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전용되는 그 공간이 또 안 나오더라고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들이 많으신데 이 조례안을 올리실 때는 그 방법론까지 좀 제시를 해 주셔서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과 방법론을 대안을 제시 안 해 주시는 게 좀 안타깝네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상위법인 도로법에서는 허가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지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우리 하위법인 조례는 허가대상자를 제한을 하면 상위법하고 상충된다고 판단 안 되세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저희 시 법률자문위원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그거는 별 해당이 없는 걸로다가 이렇게.
원협
조원협위원
아! 문제가 안 된다?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득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무허가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각종 장애인단체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일반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들도 뭐 권리금이랄까? 그걸 몇 천만 원씩 주고 사고팔고 하던데 무허가니까 그 철거한다. 순순히 물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울 텐데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저희도 어려운 거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무질서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돈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아마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걸로, 그리고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좀 달리 아주 영세한 분들도 실제로 장애인이 운영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 기초 이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자, 또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자로 되어 있잖아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줬을 경우에 임대기간이 2년,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지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저희는 보통 2년 정도.
원병일위원
2년 정도?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가 아니고, 2년입니까? 2년 정도입니까?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2년입니다.
원병일위원
2년?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2년 후에 과연 이분들이 재임대를 할 때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부인이 승계를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아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승계는 아니고요. 당사자만 해당되는 걸로다가.
원병일위원
당사자가 사망 시에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그걸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2년 후에 재임대를 했을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또 재임용을 할 때 마찰이 예상이 되거든요. 문제가 좀 클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오갈 데 없다고 하면 강제로 할 수도, 무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충분히 예상되거든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좀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통일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통일해서 지금 몇 군데를 예상하시지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저희가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병일위원
예상하는 개수가.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지금 현재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까지 43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노선별로다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원병일위원
그렇게 하실 경우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다가 또 붙여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오시면 아마 생활 거기서 하셔야 될 텐데 또 붙여서 옆에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도 예상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관내에 허가 난 곳이 여섯 군데 되지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여섯 군데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허가 안 난 상태로 지금 무허가로 영업하는 데가 한 37군데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파악한 거는 37.
원협
조원협위원
그 정도 되잖아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를 해서 임대를 할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그지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면 기간을 정해 줄 거 아니에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임대기간을?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기존에 영업하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기존에 영업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6개 합법적인 거는 저희가 올해 12월 31일까지로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또 연장절차를.
원협
조원협위원
연장이라는 것은 그분들하고 다시 연장, 계약을 연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지금 현재 그분들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토큰박스나 카드충전소 같은 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음에 또 기다리는 분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기간연장을 하면 수혜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조건이.
원협
조원협위원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취지는 그거 아니에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원래 취지는 불법시설물을 도로변 정비하고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하고 먼저 작년에 10월 5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위하고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 기존에 하는 분들은 지금 권리금도 사 가지고 권리금을 주고 사 갖고 오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거 하는 분들은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000여 명이 되는데.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분들 그래도 돌아가면서라도 몇 년씩 이렇게 거기서 영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가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 나가실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로정비과장
지금은 개인이 하는 거는 권리금을 받고 이렇게 넘기는 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하나의 디자인을 선정을 해서 그걸 임대료를 줬습니다. 임대를 받고 있는 거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임대료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 가두판매대가 개인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금을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시에서 운영을 임대로다가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그분들이 기존에 허가 받고 영업하는 분들 안 나가는데 왜 안 나가냐? 못 나간다고 버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상에 난립되어 있는 그 판매대가 모양이라든가 규격이 엉망이고 사실 시민들에게, 제가 이를 뽑아 가지고 말이 좀 이상한데요. 혐오감을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리를 역기능이 있더라도 하자 그런 취지였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생보자나 장애인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업이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직업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어느 분이 그걸 차고 앉아 있으면 영구히 차고 앉아서 돌아가면서 장애인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분들 대상되는 분이 여기 와서 판매대에 자기가 판매를 하면 그분들이 있는 한은 그분들에게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어떤 생활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매시설로 해 주고 두 번째가 대상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정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개가 옛날부터 허가를 받아서 한 시설은 양성화를 해 주고 다만 조건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영세민이라고 했는데 거주하는 자가 기득권 6개 업소에 있는 사람은 시민이면 가능하고 나머지 37개를 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적정 수요를 해서 또 해서 37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안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조례에 나온 거는 선정을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기준,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우리 시에 지금 앞에서 언급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수천 명, 만여 명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지요? 최초선정을.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 숫자가 장애인하고 영세민에 해당되는 분이 (집행부석을 향하여 ) 2,160명이냐? 2,06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이나 영세민에 해당되는 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69명을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걸로 기본방침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원병일위원
아니, 방침은 그런데 2,000여 명 이상이 되는데 실제로 수혜자는 50개소 그것도 못 미치잖아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원병일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기준을.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추천방법은 그분들이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원병일위원
추첨으로?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169명으로 가로판매대 설치가능장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허가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불법 가로판매대 철거 및 조례 개정 후 도로구역 내 불법으로 설치된 영업시설물 정비 시 반발이 또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기이 허가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실현가능성, 기이 허가자에 대한 대책 등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를 신청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께서 보류 요청을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진건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진건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하기 전에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 상정된 안건은 2011년 1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2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이 공석이므로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양재현입니다. 진건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 완공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전문운영인력의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8만 톤 진건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증설되는 2만 톤의 시설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인력증원이나 조직개편 없이 추진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유지관리의 전문화로 인력 및 예산절감, 정부의 민영화 방침, 전문기술인력의 활용 등 유리한 점과 향후 위탁성과평가를 통한 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하수처리장과 중앙제어실, 유입, 방류시설, 사무실, 실험실, 하수 슬러지 처리 등 공통 사용하도록 건설되어 민간 위탁함으로써 처리단가 및 운영인력이 절감되어 연간 2억5,000만 원 가량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의 어려움, 정부의 하수도시설 민간이양정책에 부응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안정적인 하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건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건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진건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건 하수처리장 내에 처리장 증설이 완공됨에 따라 동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민간 위탁함으로써 운영에 따른 인력비나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하수도법 제74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내용은 생물 반응조, 여과시설, 소독시설, 탈수기, 축구장, 테니스장 등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전문화로 인력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정부의 기술개발 시너지 효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영화 방침과 전문인력의 기술력 활용, 신속한 대응 등으로 보아 위 시설의 민간위탁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체육시설 부분이 있었는데.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운영하는 방법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것도 지금 처리장시설의 일부로 보고요. 같이 민간 위탁할 때 같이 위탁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같이 위탁을 하는 거예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축구장 같으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내거나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거는 민간위탁을 수탁을 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거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지금 축구장은 1개 정도 들어갈 거 같고 또 테니스장은 규모가 한 어느 정도나 되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2개 면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면?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화도 하수처리장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지않게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도 잘 운영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 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위탁관계 때문에 우리 세수부분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수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큰 것이 사실 골프에 관련된 체육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골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스포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치 않으리라고 보지만 앞으로는 우리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체육시설 관계 이런 것들도 우리 세수와 연관된 이런 부분으로 감안을 해서 설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그 위탁할 회사가 대기업이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이 처리장 2만 톤 증설 처리장의 특성상 지금 BT로 건설된 8만 톤 운영을 하고 있는 진건 개발이 있습니다. 지금 8만 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 2만 톤이 증설이 되면서 10만 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입방류구라든지 전체 운영시스템이라든지 또 하수 슬러지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따로 주는 거는 비용 면이나 이렇게 운영효율성 면에서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진건 개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그 정도로 이렇게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라는 게 지금 환경부 정책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라고 정책을 많이 지금 법제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게 수질을 깨끗이 할수록 지역개발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최대한 잘 해서 처리수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즉 지역개발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대기업이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총량제는 시설 면으로 따지는 거지. 수질 가지고 따지는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관내 하수처리업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지금 소규모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 관내업체를 같이 일부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련 위탁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공동도급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소규모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중소기업에서 그걸 많은 건의가 있고 하다가 보니까 작년, 아니, 2009년 7월에 그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요.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개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약을 치르실 때 그렇게 해서 관내업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기술력을 좀 보급하는 그런 게 상당히 좀 있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건 개발이 8만 톤 기이 운영하고 있고 또 같이 공통으로 시설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같이 2만 톤을 진건 개발에서 운영토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추후 시설이 새로 지어지게 되면 그런 중소기업체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번에는 불가능하고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이번에는 좀 처리장 특성상 힘든 거 같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진건 개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장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법인 명칭만 진건 개발이라는 거를 새로 또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2만 톤이 더 증설이 됐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지금 진건 개발이 하기 때문에 또 기존 같이 증설된 것도 같이 운영을 해 줘야 절감도 될 수 있고 한 업체로 해서 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얘기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누누이 얘기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만 말고 모든 건설이나 저번에 조례안도 49%까지는 지역 업체나 인력이나 모든 거를 같이 참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안도 만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는 거는 엄밀히 따진다고 그러면 그것도 새롭게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진건 개발한테 가는 부분인데 거기서 단 20%, 2만 톤이지만 지역 업체에도 거기에서 2만 톤에 대한 일부 100%로 잡고 한 20%나 30% 중소기업을 관내 업체를 충분히 참여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되면 10만 톤 아닙니까? 그러면 2만 톤에 대해서 일부 참여를 지역 기술이전이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형평성 있게 새로운 업체를, 네? 공모를 해서 주셔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빌미로 갖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시지. 그러면 의미가 뭐가 있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내업체를 보호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해 놓고 과장께서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면 이거, 그렇다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소, 진건 개발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관내 업체가 참여가 아주 미미한 건데 그거까지 부정을 하신다면 위원님들이 백날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백날 얘기해야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적정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좀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이게 통합운영이냐 아니면 별도로 각각 개별 운영할 거냐? 이런 전반적인 면을 용역을 해 본 결과 통합운영 시 기존 운영사가 운영을 같이 할 경우는 인력이라든지 인력이 한 2명 정도 절감되는 거로 됐고요. 연간 운영비가 한 2억5,000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중소기업이 관내 업체가 되면 주체에 대한 진건 개발에서도 인원을 줄이고 이 기술력을 관내 업체가 또 1명이 들어가면 인원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거부터라도 기술이전이나 기술습득을 참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본 위원장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 그렇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극단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할 문제예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앞으로 처리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신규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처리장을 짓게 되면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시운전을 하게 되면 관내업체가 만약에 참여를 해서 시운전을 했을 경우는 그 점수가, 입찰참여자 평가 시 점수의 하나에 운영실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실적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관내 업체가 시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향후 건설되는 처리장에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대기업이 만약에 이 처리장에 위탁을 하겠다고 와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공고를 내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딱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관내업체가 구리, 남양주 아니면 남양주에 없으면 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 딱 지역을 묶어서 중소기업협회가 있으면 컨소시엄, 대기업 80%, 관내 업체 20%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 조건을 딱 붙이면 거기에서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든지 찾아가서 같이 컨소시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남양주에 관내업체가 소규모 업체가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그 업체를 단 1명이라도 거기에 참여를 시켜 주면 나중에 우리가 이 남양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지을 계획이 있으면 남양주 업체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기술력이 습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을 참여의 기회를 많이 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윤을 남기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지침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참여, 공동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번에 진건 하수처리장 저기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세요. 네? 단 거기에 중소기업체 1명이라도 일부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한번 방법론을 찾아 주셔서 각 위원님께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건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관내업체 활성화 방안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컨소시엄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내일은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