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숙 의원 발언

네, 제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인숙 간사께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인숙 간사께서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홍재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7분

세무과장 이향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1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상위법령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둘째,「소음․진동관리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양됨에 따라 동 사무의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변경하고, 제4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구”로 변경하며, [별표1]의 1. 증명․확인의 제1호 가와 제3호 나, 다의 기준 중 “1통”을 “1건”으로, [별표1]의 1. 제2호의 대상사무 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으로 하며, [별표1]의 1. 제4호 가의 대상사무 중 “어업권 원부의 열람”을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으로, 금액 “500원”을 “800원”으로, 제4호 나의 대상사무 중 “어업권 원부의 등․초본 교부”를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으로, 금액 “1,5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며, [별표1]의 1. 제5호 다의 비고 중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단,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고, [별표1]의 2. 인가․허가, 신청․신고, 등록, 지정 등의 제1호 나의 대상사무 중 “(연장)”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하며, [별표1]의 2. 제4호 라의 대상사무 중 “관리선 사용 신청의 지정(승인) 신청”을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으로, 금액 “2,500원”을 “1,000원”으로 하고, 제4호에 너를 대상사무 “어업허가 증(어업신고 증명서)의 재발급”, 기준 1건, 금액 1,000원으로 신설하였으며, [별표1]의 2. 제5호 대상사무 중 “공인중개사 관련”을 “부동산중개업 관련”으로 하고, 제5호 나의 대상사무 중 “공인중개사”를 “개인”으로 하며, 제5호 라의 대상사무 중 “등록증,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을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으로 뜻을 명확히 하고, 금액 “1,000원”을 “800원”으로 하며, 별표1의 2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제9호 환경관련 및 제10호 비료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비료관리법」에 따라 수수료 일부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과 비료생산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없으나, 망미2동 내 준공업지역 및 아파트형 공장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입주와 비료수입을 위한 사무실 개소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차원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향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소음․진동관리법」,「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약칭표현 정비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구”로 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나. [별표 1]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내용 수정 ○「소음․진동관리법」과「비료관리법」의 수수료 관련 조항 개정에 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수수료,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소음․진동관리법」,「비료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11. 25～12. 14)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예,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