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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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께서 오후에 도청회의가 있으셔가지고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 일정이 있었는데, 오전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과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주시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소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담당 장기정입니다. 도시담당 이홍대입니다. 다음 토목담당 정연태입니다. 농촌시설담당 문우성입니다. 설계팀장 안재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설과는 4개 담당과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건설과 소관>;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문용입니다. 2011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담당에 김성오 계장입니다. 재해대책담당에 박창음 계장입니다. 재난안전담당에 양영수 계장입니다. 하천담당에 김기완 계장입니다. 생활민원팀에 이종휘 팀장입니다. 첨부참조 <;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재난안전과 소관>; 이상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김광수 건설과장님, 그리고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2페이지 보시면 지방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산서면 이룡마을회관 앞에.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현황은. 제가 이전에 그 마을주민들하고 자리할 기회가 있는데 상당히 나이 드신 분께서 감정이 격할 정도로 단속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관리청이 우리 직접관리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에 앞에다가 우리 군에서 환경정비구역 포장사업까지 해줘가지고 회관 앞에 이용도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이 자꾸 거기다가 여리가지를 적치를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정미소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이용하는데 불편을 보는 사람들은 사고위험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좌우간 마을사람들은 관리청이 어디인가를 상관 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남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동원하든지해가지고 단속을 해줘야겠는데, 자꾸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할게요. 마을에서부터 이의를 제기를 해줘라, 공동으로. 서로 간에 같이 어우러져 살다보니까 대놓고는 자기들이 그런 제기는 못하면서 불편은 계속되니까 그것을 자칫 그 원망이 우리 행정관서인 군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기회가 닿으면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개선대책이나 시정을 조치가 이뤄져야겠다는 판단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방도로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데.

도형

이도형의원

소관인데 우리가 말하자면 상급관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절충이나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던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근데 주민들이 강하게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건물이 문제가 있잖아요. 강제조치를 하던가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던가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왜 그런가 하니 현지 여건은 처리상 애매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불편은 계속되니까 그 추궁이라던가 원망이 우리 행정관서에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실무자를 현장 확인을 시키던가 해서 대책을 산서면장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강구가 돼야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페이지 지방도로 유지ㆍ관리인데 금년도 겨울철 설해대책 종합상황실운영이라고 설명이 됐는데, 금년도에 참 오랜만에, 오랜만이라기보다 폭설이 지속되는 겨울철을 나다보니까 마을 간에 간선도로, 마을 내 안길까지 제설대책에 대한 수효가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제설장비가 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을 2012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그런 시설장비가 더 확충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저희 금년에 전년도 12월 25일 저녁부터 눈이 오기시작해가지고 거의 최근 설 연휴 때 날씨가 좋아가지고 눈이 녹고 그랬는데 출동도 많이 하고, 제설장비 때문에, 관내 민간장비를 17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읍면별로. 근데 군수님께도 보고 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가지고, 장비를 마을에 하나씩이라도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추진계획이 설명이 되었는데 시가지 정비사업 중에 화단을 재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사항을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도 화단설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본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예견되더라고요, 사실은. 저것을 도로변에다 설치해가지고 오히려 주차난을 정비를 하고 교통원활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차하는데 방해만 되고 더 불편만 초래시키는 거 아니냐하고 걱정스러웠는데 그 점이 결국은 현실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재설치를 하는 것인지, 어째서 재설치는 한다고 하는지 내용이 뭔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화단을 당초 16개소인가 동편에 서편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 길이가 보통 6~8m이고, 폭이 2.5m정도 되는데 너무 넓다고 하고, 차가 상가 들어가는데 좁다는 주민여론이 일어가지고 다시 읍에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줄이는 걸로 협의가 되가지고, 주차관계 때문에, 특히 목적은 시가지에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주차를 못하게 그 다음에 녹지공원 조성의 2가지 목적으로 시가지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주차가 현재 몇 대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데 장수시장에서 터미널 사거리에 양쪽이 된 것이 27대 정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터미널사거리에서 남동교가 37대가 되고, 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게 44대 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확보를 우체국 앞에 880평방을 확보하고 방촌공원 내 700평방, 경찰서 옆에 520평방을 확보하면 우체국 앞에 32대, 방촌공원에 25대, 경찰서 옆에 24대 이렇게 산발적으로 주차를 시키면 충분히 이 차를 시내에다 안 해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거리는 100m이내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주차장외에 불법주차나 주정차가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근접주차를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주차장을 다 마련을 해놔도 보통 50m만 멀어도 자기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상가주변을 더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목적달성의 발상을 했다손 치더라도 중간에 문제가 제기되고 어떤 염려되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보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했는데, 말하자면 그 경청하는 자세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것은 읍에서 다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서로 다툴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다른 문제에서 초기에 그런 문제들이, 지역주민이나 또 의회도 좋고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됐을 때는 더 깊이 있게 의견을 청취를 하고 초기단계에 치유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요. 더 진행해 놓으면 더 어려워지고 더 낭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또 우리 토목직관계공무원들은 더 그런 자세를 주문을 하고자 해서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소리가 났을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때 시정을 하고 중단을 했더라면 오히려 낳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 지역과 관련해서 말씀한번 드릴게요. 산서에 잘 아시는 대로 몇 년 전에 산서면사무소 청사를 지면서 시가지 남쪽에 소재한 마을이 농협을 접근하는데 상당히, 또 장수방향으로 말하자면 도로와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비좁게나마 면 청사를 지면서 그리 지금 길을 하나 내놨어요. 그런데 그간에 농협창고가 걸리고 농협창고에서 20톤 트럭정도는 다니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거기가 가로망정비 사업이 되어야할 지구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선을 그릴 것 아닙니까 지금.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구역안의 면소재지 가로망정비계획은 전부 폐지됐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국토이용 및 이용하는 법령에서 시가지 도시계획구역에는 가로망정비계획이 전부 폐지됐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데에다가 도로를 개설하고자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계획이 어느 단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지를 봐가지고 면에서 요구를 한다면 가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노선을 결정해가지고 추진을.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노선을 결정되는 작업이라도 해놓고 연차적으로 재정형편이나 주변여건을 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런 노선 확정하는 계획이 어떤 시기인지를 모르니까, 현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라도 알려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험도로선형개량은 재정투자가 되는 고만요. 계남 화양리요. 도로구분은 위도라고 했는데 국비가 50%나해서 선형개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위험도로 선형개량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써 군도나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도 리도ㆍ면도ㆍ농도가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중에 리도 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을도로가 아니라 면도ㆍ리도ㆍ농도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계남 명동마을 앞에 커브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리도에도 말하자면 국비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구나해서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중에서 리도 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순 국도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국도는 국토해양부소관으로써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에도 리도는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중앙재원이 투자가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산서에 한번 협의할 때가 있어서 파악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선서 오산권역사업이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작년하반기에도 제가 주문한 바가 있는데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라든가 신축가설 된 시설물에 소유권보존이라든지. 특히, 지금 현재 제가 염려되는 것은 방문자센터가 사무장도 중단되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상당히 그동안에 활발하게 운영을 잘 해왔단 말이에요. 또 나름대로는 방문객들도 있었고, 또 활용도 있었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고향방문행사, 동창별 모임 등이 그 장소에 이루어져서 장소제공을 해주고 그랬던 것이 참 바람직했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예약을 하고 이런 정도를 하고 안내를 하려면 그 주인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아직까지는 마을의 형편이 누가 봉사적으로 할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무장이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실과 업무보고를 보면 산촌마을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사무장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도 좀 건의를 하시더라도 그것이 실현이 될 수 있어서 사무장정도는 근후 몇 년간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했으면 싶겠다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농촌마을종합개발이 사업추진기간이 5년간은 월 120만원씩, 연 1,440만원이 월급이 지급되는데 3월까지면 끝나요. 향후대책을 마침 오후에 농촌마을종합계획사업에 대한 도에서 회의가 있어요. 거기다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보화마을이랄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계속 사무장이 보조가 되는데 이것이 끝나면 향후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3페이지 보시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다행이고. 상당한 예산인데. 그러면 앞으로 201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인제 정주생활권사업이 없어 졌잖아요. 산서ㆍ 장계ㆍ천천ㆍ계남만 시행하고 없어졌는데 장수읍은 도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빼고 6개면에 대해서 대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근게 2011년에 했으니까 2011년에 어딘가 사업계획이 구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2011년에는 6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를 받아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아, 면별로 희망을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거의 1억씩 정도 받아가지고 공평하게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6개면이 같이 받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네, 사업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나는 그래서 5개년 계획이 앞으로 있기에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인줄 알았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전체 6개면에 똑같이.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장 선정 받았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아직 그것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추진일정 보면 결국 공모신청은 2011년도 4월에 하겠다는 얘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인제 이 계획대로 한다면 할 계획인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것이 저희 도시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추진을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장수읍에다 이 디자인조성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거리를 바꾸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3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리고 전국에 2~3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문체부에서.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이것은 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농촌종합개발사업이랑은 마침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실정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실현이 되도록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희숙

최희숙의원

예. 최희숙 의원입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 올겨울 너무 힘드셨죠? 올해같이 폭설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들 두 분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 같습니다. 또 해빙기가 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하천정비서부터 올해를 무난히 지내려면 또 바쁜 한해가 시작되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장계 고무 보 있잖아요. 이번에 하천정비 그쪽에가 되나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어디까지 돼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장계하천환경조성사업 거기에 142억 속에 포함돼서 할 계획이거든요.

희숙

최희숙의원

올해는 뭐 조금밖에 배정이 안 되어있던데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그건 연차사업으로 하니까요.

희숙

최희숙의원

근데 올해에 지난번처럼 센서로 인해서.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센서는 올 여름되기 전에 수리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수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위험표시판이라도 해놔야 할 거 같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거기 밑에서 놀면 센서가 작동해서 물이 어떻게 된다든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을 지금 새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설치를 잘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정주권 사업이 농촌생활환경사업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정주권 사업이 끝나가지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각 면별로 사업비를 나눠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근데 8억8,400만원이면 면별로 한다면 7개면이 나눠주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아니, 장수읍은 도시지역이라고 빠지고 6개면에.

희숙

최희숙의원

6개면에 나눠서 하는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거의 면에서 받아가지고 공정하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거의 1억2천정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숙원사업 하는 것이죠. 정주생활권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기초생활시설이랄지 생활환경개선이랄지 그런 사업에.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이게 소방도로 개설 같은 것도 해야 되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것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렵죠.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죠.

희숙

최희숙의원

도시계획으로. 그게 너무나 적어가지고 몇 십억이라도 돼야 만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정주권은 몇 십억씩 했죠. 근데 이것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너무 미비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돈 좀 많이 따오세요. 도에서. 그리고요. 16페이지 설계팀운영인데, 설계팀운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저희 설계팀은 2002년부터인가 시행한 것인데요. 그 팀장은 6급상당의 팀장이 있고, 계약직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그때 모집을 해가지고 3명이서 우리 군 산하 각과별로 소규모사업들, 특히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고 행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은 숙원사업이라든지 편익사업이랄지.

희숙

최희숙의원

그건 그 설계팀에서 다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다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633건의 설계를 해줘가지고 따져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5억에서 6억 정도는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 따로 측량설계를 맡기지 않고 직접 자체운영을 하면서 절감이 된다는 얘기군요. 그 다음에 장계 서동천변로요. 토지수용이 안 되는 그쪽의 요구조건이 뭐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요구조건은 2집다, 이택령씨 미곡상회는 그 돈 받아야 전세금 빼주고 나면 없어요. 토지가 4평인가 밖에 안 들어가요. 건물 전체보상을 해주고 나면 그 집 전세금 빼주고 나면 거의 남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삼남항공. 삼남항공 이대식씨 것은 대지소유권하고 건물소유권하고 달라요. 대지는 경매 받아서 다른 사람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들어와서 전세 사는 사람 돈을 주고 나면 자기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협의에 불응하는데 상당하게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수용을 할까 그리 않 하면 하천변 쪽으로 구조를 바꿔서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해가지고 130M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토지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토지수용을 하고 옹벽으로 한다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장계 소재지권을 본다면 경관이 좋지 않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근데 지역에서 지역민에게 너무나 강하게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도 그분들도 돈을 받아서 어차피 쓴 돈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라도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고양선 사업이 있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농어촌도로 고양선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이 지금 저쪽에 고양선 말하는 거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여기 싸리재도축장에서 왼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저쪽에 고기마을까지 연결되는 것이 농어촌도로 고양선입니다. 그중에서 선형이 불량한데 커브구간을 명덕마을 앞에 커브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것을 잡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3억4,800만원인데, 지난번에 우리 4차선도로하고 연결되는, 장계하고 싸리재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어떻게 설계될지는 모르지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아니, 장수-장계4차선은 지난 12월 7일에 예산이 확정 되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17억이에요. 싸리재에서 장계까지 7.65KM가 되는데 그것을 현재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설계한다고 냈어요. 공모를 7개 업체인가 제안서를 제출했거든요.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걸로 아마 금년부터 설계가 들어가면 내년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전체사업비는 427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국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 국도하고 관련 없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공청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렇죠.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 군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올 겁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고양선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것은 소수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받다보면 공청회를 하다보면 과제가 나오겠죠.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산이 잘못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가도 거기까진 안가고, 예비계획서 조사할 때 봤는데 고정마을 앞으로 우회하는 거하고.

희숙

최희숙의원

그거하고 관련 없다는 이 말이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중복투자는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계 북동로 소방도로. 그걸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금년계획은 안되고 내년이라도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왜 금년계획으로 안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때 계획도 장영수 도의원님께 드리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사업은 군비로만하고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군비로만 해야 된다고요? 도시계획사업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그런 쪽에 투입이 돼야하지 않나.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것은 1억 다 투자해야 보상비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로 마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죠.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해서 우회 쪽으로도 좌측에 천변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서동로에서 저 밑에 중동로까지 연결시켜달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안 했잖아요. 시작을 안 했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시작이 절반이라고 얘기 나오다 보면 다 하게 됩니다. 꿈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희숙

최희숙의원

올해라도 꼭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올해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작년에는 올해 좀 해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서동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김홍기입니다. 최희숙 의원이 얘기했던 북동로와 함께 연계해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거기가 사실은 북동로도 꼭 필요하고 또 천변까지 연결되는 그 기점에서 도시계획도로 소로1-1. 그 도로가 사실은 꼭 개설이 되어야 되겠는데 물론 도시계획지역에 주택이 밀집돼있는 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리도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병행해서 외곽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렇죠.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북동로하고 도시계획도로 1-1 소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겠는 데, 왜냐면 장계면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동맹역할이 될 겁니다. 그 도로내의 지역에 주거도 신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 도로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물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를 해줘야지 도시가 발전되고 자꾸만 외곽으로 나가지고 그러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계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도 땅이 있는데 녹지지역에까지 주거환경개선을 개선하다는 그런 얘기가 국도변경하면서 도에서 얘기하니까. 주거지역에 많은 공간이 있는데 녹지지역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결국 안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추진돼서, 제가 이 자리에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없고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열심히 추진한다기보다도 어느 도로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될 거에요. 1-1소로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내년도에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북동로하고 1-1도로를 좀 개설을 하는데 선택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나와 있는 상가간판설치, 장수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면서 90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부담이 있는 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상가간판정비는 전체보조입니다. 그래서 장계도 거점면에 상가간판계획이 들어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한다고 했는데 절대출연하면 절대부담은 안 될 거 같아요. 전체그냥 해줘야 합니다, 해주려면.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은 장계면도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렇죠. 임실군도 관촌 사선권역에 인제 거점을 하는데. 170개를 하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상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간판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개인부담 시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에 사업을 그렇게 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계면에 아파트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명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개인업자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건 잘. 건축 관계는 민원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 현재 중동 쪽 전주 가는 쪽에 주택이 밀집된 지역 옆에다가 아파트 80세대를 건립을 하는 거 지금 착공을 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1-1도로가 개설이 됐더라면 외곽지역으로 좀 떨어져서 아파트건립이 됐을 겁니다. 근데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요. 기반조성이 안 되어있고. 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해서 또 밀집되어 있는 그 옆에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걸 봐서라도 외곽도로가 그만큼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나와 있는 어전로를 보고 본의원은 지금까지 김광수 과장님하고 현지 확인을 한 두 차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전마을 안길이 엄청나게 좁아요. 그래가지고 승용차도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데, 그 도로가 먼저 돼야지 지금 문성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어느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회관 앞에서 천변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문성 가는 교량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되고 인제 금년에 할 것은 그 뒤에 뒷길골목으로 좁다는 데로 그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회관 있는 대로 해서 안길로 해서. 그 도로 같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거기에서 문성 쪽으로 나가고 마을안길, 그 밀집된 지역에 거기가 차량 소통이 안돼요. 가서 봐요. 거기를 빨리 해줘야 해요. 그 도로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가서 확인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아직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발주 되면 가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건설과는 과제도 많고, 과업도 본의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한두 가지 하지만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위험도로 확장이라고 하는데서, 그 구간도 명동 앞이라고 했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 구간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더욱 선형개량이 되어야할 곳은 대곡제에서 8M도로로 연결시켰다가 5m로 좁혀가지고 그것도 일자로 된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을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해야 된다는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때 1차적으로 오지선 할 때는 종점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부터 하면서 5m 포장했는데, 그 또 고속도로 다리 밑에 가면 3m정도 밖에 농로가 안 나오잖아요. 또 그래서 연결된 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과장님, 3m되는데도 그 도로를 갔다가 순환시키기 위해서 개설을 했다면 순환이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까지 8m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로에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3m로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답이 아니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아니요. 그 기준에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교통량이 양으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뭐 한 두 군데 얘기할 데가 있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근데 인제 저희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B/C 비용대분석효과 있어야하는데, 지금 현재 번암-장수간 국도확장하는 데, 4차선이 안 된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다 아는 얘기니까, 그곳에 말이에요. 과장님. 둑으로 해서 순환시킨다고 하는 것 본의원이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 제방이 손실이 될지 몰라서 절대 차량통과는 안된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런 답변을 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농어촌공사에다 알아 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리 차량을 통행시키고 교량을 놓는 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제방을 도로로 목적으로 했으면 하중을 받는 것 때문에 모든 공법을 다시 하는데, 옛날에 둑을 쌓을 때는 둑 목적으로 쌓기 때문에 차량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관리도로로만 쓴다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첨에는 차량통과 시킨다고 했어요, 그쪽에서.

홍기

김홍기의원

장남재도 도로를 내는데 제방 가장 밑에다가 별도 도로를 낸답니다. 그거 차량을 통과하게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도 위험해서 거기를 다니질 못하게 보호를 한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둑높이기 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차량을 통과시킨다고 했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기 때문에 선형개량도 대곡제 밑에 그곳도 꼭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까지는 부대사업까지 하도록 예산배정을 했었데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데요. 그래서 둑높이기만 하고 다른 사업은 못 한답니다.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반납을 받아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직접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저도 알아 봤습니다. 잔액을 반납해야 한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쭉 지나와가지고 새로 교량을 3m 났잖아요. 그 교량까지도 검토를 해서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돼야 순환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건 농로교로 작년도에 4m폭으로 놨는데, 도로 등기부랄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농로교라서 그렇게 폭을 좁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 그걸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돼요. 그런 사업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8m도로를 개설을 했다가 순환도로를 만든다고, 갑자기 줄여가지고 3m로 해버려 가지고 또 거기에 순환을 시킨다고 놓는 다리도 3m로 해놓고,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제대로. 그리고 이 업무 외에 지금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대전-거제 간 남부내륙철도개설은 2004년부터 추진이 되가지고 2007년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에서 넣었어요. 100대 공약사업에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대전서 거제까지 217km가 철도개설을 해서 11개 시군에 걸치는데, 갑자기 진주에서 김천으로, 진주에서 김천으로 가면 대전서 김천까지 경부선 있지 않습니까, 기차가. 그래서 진주로 가면 31.7km인가. 대전서 거제까지 전체길이는 길어지지만 그건 연결이 되니까 사업비는 1조 얼마가 더 적게 든다고 그래서 노선이 지난 1월 19일에 국토해양부에서 고시가 됐어요. 국가기간망 10개년계획 철도사업. 그래가지고 지난 1월 26일인가 군수님하고 저하고 국회 정세균 의원님, 최규성 의원님, 그 다음에 저쪽 함양의 신성모 의원님 그렇게 국토해양부 철도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당초 노선대로 관철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청회도 거친 과정에서 이런 것도 없었다, 저런 것도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무주ㆍ장수ㆍ함양 같은 데는 공청회 참석도 않고 진주 최구식 의원께서 별도로 자기들만 설명을 가져가지고 그 노선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청회를 대가지고 아줌마도가고 할머니도 가고 막 올라 갔었데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되가지고 했는데, 이 B/C 편익대비용효과를 따져보니까, 김천서 진주로 가면 0.88이 나오고, 이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요리가면 0.76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이대로 가게 되면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그 노선을 그대로 따갑니다. 그대로 따라가 가지고 별효과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든다, 첫째. 투자대비효과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시속 220~250km, 지금 철도를 고속화철도로 만든대요, 일반철도도 고속철도로 바꾼다고 한데요. 역사가 고속화철도가 생기면 잘해야 함양에서 진주, 장수는 아예 역사는 안 되고, 무주가 태권도공원도 있고 관광도시이니까 무주나 장수에 역사를 하나 세워주던지 그래야한다. 그러면 또 함양에서 지리산관광권개발사업이 있잖아요.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 상황은 알고 있고요.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향후대책은 최종용역결과는 2월 말까지인가 그러는데 다시 그때 장관님이 2월초에 외국 갔다 오신다니까 우리군수님이랑 그때 다시 만나서 토론을 한번해가지고 우리 건의를 받아달라고 정세균의원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게,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 달라, 노선을. 근데 이거 하면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걸리죠. 공사를 끝나려면.

홍기

김홍기의원

알았고요. 향후대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니 가장 도로의 기반산업이 철도에요. 그러고 물류라던가 사람이 왕래하면서 유통되는 것은 철도의 위력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보여 지고,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장수군에는 종국에는 철도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중요한. 그리고 이 철도는 기간철도 아닙니까. 그냥 일반철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그 주위에 발전의 기준이 된단 말에요, 철도가.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만큼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라북도에서 김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안 하는 것은 지금 군산하고 포항하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포항하고 전주하고 김천하고 동서철도.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 철도에 무주가 지나고 진안이 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주ㆍ진안은 철로가 개설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무주군에서는 그 철로가 잘못될는지 싶어서 몸을 사리고 적극적이 아닐 수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수군은 이 기회를 놓치면 철도 맛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알다시피 천사령 함양군수 있을 때 이걸 추진을 했잖아요. 그 중심역학을 해가지고. 그분이 군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만큼 적극적인가 우리가 소통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의회에서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을 해보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제일 적극적인데는 함양군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고요. 좀 보십시다. 1990년도입니다. 그때 대진간 고속도로 본의원이 처음에 발의를 해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왜냐면 장계면 오동리 분들이 사실은 그때 일제하에 철로개설을 말뚝까지 박고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도 없이 계속 철도청으로 넘겼어요. 보상해준 서류를. 그래가지고 전병호 국회의원시절에 그걸 숙원으로 해서 요구를 해서 본의원이 서둘러가지고 해서 그때 발상을 해가지고 고속도로 계획을 냈던 겁니다.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선형을 김천으로 해가지고 거창을 지나가지고 권익현씨가 그때 민정당 대표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바꾸려고 한 걸, 전병호 국회의원이 끝까지 고수를 해가지고 저 도로가 만들어 진 것이거든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때하고. 그러면 어디만큼 우리가 철도가 우리 장수군을 지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군수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걸 정말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하고, 고시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더 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소모되는 연료라든가 여려가지 거리가 가까운 것하고, 공사비 조금 더 드는 것 하고 어떤 것이 우선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주장이 되어야 되겠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해야지 될는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른 뭐 우리 농어촌도로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크게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이 얘기까지 할게요. 100대 기업을 4년 동안 전라북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일 년에 연간 100개 기업을 유치를 했어요. 실적으로 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장수군은 하나로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시군에서 400개 이상의 기업이 유치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장수군에 무슨 다른 산업이 이렇게 해서 기업도 유치가 안 되고, 이런 기회를 농친다고 하면 참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밖에 안된 것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만 가지고. 예. 또 중단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아까 서동 그쪽은 상당히 고민이 있으시겠네요. 실제로 우리 장수군에서 지금 토지수용을 한 사례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최근에 전년도에 산서 농어촌도로 마평의 토지의 소유자가 수용을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외에 토지수용이 지방에선 말같이 쉽진 않기는 한데, 하천 쪽으로 선형개량을 할 때 하폭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각으로 하고 위에 스라브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이나 아마 유류장애구조물에 대해서는 제안이 있어서 배치될지 모를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우리 8쪽하고 관련입니다. 만항-성암 간 군도확포장이 사업비로 보면 2011년 계획으로 마무리를 하실 계획이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전번에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린바 있는데 그쪽 파절한 하도업체의 주민과의 관계, 관심 갖고 꼭 지켜봐서 좀 해결을 해줘야죠. 피해자가 없도록. 그리고 금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이라면 지금 토공을 거의 다 되어있고 구조물이나 포장이 남아있죠. 단기간에 포장을 하다보면 선택층, 보조밑층이나 기층 다짐이 불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짐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거기가 상습적으로, 햇볕이 잘 비추는 곳도 있지만, 응달지역이 있어서 낙석방지책이라든가 방호벽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13쪽에 밭 기반정비 사업이 있는데, 밭 기반정비 사업은 원래 5ha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지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원래는 20ha이상을 하는데, 대상지가 없습니다. 모아가지고.

정택

임정택의원

맞아요. 우리 장수 같은 데는 특히 산악지역이여서 밭이 군데군데 있고 그래가지고 대단위로 20ha되는 곳은 없겠죠. 5ha라고 본의원이 들었고, 기준을 삼는 게, 근데 지금 그거마저도 한 지구에 5ha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특히, 번암면 같은 경우는 신청도 안 들어 왔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안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신기마을 뒤에 보면 그게 골작골작이 많은데 거기서 속칭 부르는 지명이 도토구지라고 있어요. 약 2ha내지 3ha인데, 거기는 현재 공부상 지목이 답인 곳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농로가 없어가지고 답 또는 전이 다 방치되어 있고 묵어 있어요. 경작을 못하고 있고. 거기서 자그마한 산능선 하나를 두고 옆쪽에는 됫골 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약 1ha내지 1.5ha가 농로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거기를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골작골작 경작로 다해가지고 안 하는 데가 없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구나. 그쪽에 봉화산 그늘 속에 있어가지고 잘 안보였는지 그쪽에 혹시 관심을 갖고 한번 면장이라든가, 아니면 신기마을 이장이라든가, 그 산 능선 하나로 있으니까 양쪽을 묶어서 가능할지. 왜냐면 그런 많은 경작지가 도로가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묵어있는 데가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아했었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한번 해가지고 밭 기반정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로등하고 관련된, 가로등은 사과를 테마로 해서 우리 번암이 예쁘게 해 놔서 좋기는 한데, 자꾸 신설이 되기도 하고 필요한 지역에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기설치 되어 있는 게 아주 오래전 것도 있고, 지금 개폐방법이 자동으로 되어있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센서식자동점멸기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상당히 조도가 높은데 낮에 켜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관리에도 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리고 가로등도 보기 싫은 것도 도색을 한번 해주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등이 제시간에 꺼져야하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센서가 낮에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점검이나 관리를.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누가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줘야하는데, 저희 인력이 딱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만 되면 나가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그 인력을 면에 하나 담당자라도 둔다든지 해서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던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직접 이장님들이 저희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계가.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16쪽하고 관련입니다. 설계팀을 운영해서 설계 용역비를 아끼고 있는 것은 정말 권장할 만한 사항인데, 우리 설계팀의 자질 때문이 아니고 설계를 하다보면 자칫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마찬가지인데, 사업비 틀에다가 맞춰서 연장에다 맞춰서 설계를 하느라고 자칫 잘못하면 다소 부실설계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 전년도 사업장 조사를 다닐 때 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서는 말을 안했지만, 재난안전과장님 들으십시오. 원체부만 만들어놓고 밑에 에이풀을 없이 해가지고 푹 파여 가지고 간다니까 지목당하니까 거기를 갔다가 막 돌로 채워 놓은 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그런 경우, 조각 사업비에다 맞춰서 하느라고 그것만 불안정하게 한다든가 도로도 그렇습니다. 도로 연장만 맞춰서 포장만 딱 해놓고 옆에 배수시설이 안 되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로가 쉽게 유실되거나 망가진다는 말이죠. 연장을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해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업비나 연장의 규격의 틀에 맞춰서 하다보면 자칫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장 공모사업으로 우리 유정권역 동촌마을인데, 본의원이 의회 처음 들어와서 한번 얘기했던 사안이었고, 이렇게 팔공권역, 육십령, 오산권역, 또 장계 등에 이어 이게 차곡차곡 돼나가서 참 기분 좋고 잘 되길 바라는데 대체로 보면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이라든가 지역경관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소득증대사업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잘못하면 인식을 이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뭐 여기 돈 좀 줘서 기반 좀 만들고 또 소득지원 사업으로 어디 축사나 한두 개 지어주고 그냥 수해를 입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취지를 좀 더 설명해서 선진지라든가 기존의 실패사례, 성공사례를 면밀히 분석검토도 하고 또 현지답사도 해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다음 주인가 선진지 견학 계획이 돼있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예. 벤치마킹할 건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권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상향식으로 해서 잘못하면 주민의 뜻에만 맡겨버릴 수 있는데 상향식은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지도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상향식으로 해야 될 것 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번에 물 공원 앞 죽림정사 주차장 도로. 아직 가보시거나 확인은 못했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바로 가보겠습니다. 겨울철이라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랬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구제역방제 때문에 힘도 들고, 근데 한번 가보셔서 죽림정사나 물 공원 같은 것 다 있고 버스의 진ㆍ출입 많은 곳이라서, 그리고 구간이 크지도 않고 짧고 간단한 곳이니까 꼭 우리 해당되는 계장님도 메모했다가 꼭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에 운봉에서 유정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지방도거든요. 저 운봉에서 사치마을로 해서 내려오는 곳. 2차선으로 번듯하게 잘 된 곳도 있고 또 유정마을주변에는 그냥 1차선으로 골목길같이 된 데도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옛날에 군도가 지방도로 생길 때라서 그대로 올라간 것인데.

정택

임정택의원

요즘은 통행량이 점점 많아지고. 운봉에서 빠른 길이라고 해서 그리고 통행하는 양도 많은데, 사치 앞에는 아주 경사도 심한데다 눈이 1년 내 안 녹아보리는 구간도 있는가 하면, 굴다리 규격도 그렇고, 또 유정마을 앞 도로폭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교통사고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몇 번 나는 것도 같고, 거기는 지방도고 그래서 쉽게 그냥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린다면, 전번어도 얘기했지만 19호국도의 우회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번암면 소재지의 노단리의 도로는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사고가 계속빈발하고 있고 특히 눈길에. 한번 같이 고민하고 본의원도 고민하겠습니다만 대책을 한번 우리 같이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치마을 앞의 도로는요. 지방도이잖아요. 지금 88고속도로가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고속도를 이 지방으로 이양을. 3년도 있으면 고속도로 구간이 증설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아까 그 상황실하고 사무실이 1층, 3층으로 되어 있어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3층으로 또는 1층으로 아니면 별도의 장소 넓은 공간으로. 현재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책은 어떤 겁니까?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없고요. 또 과 직제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한번 고려를 해보고, 아니면 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때 합쳐지는 걸로 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우선은 감수를 해야 되는군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어쩔 수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6쪽하고 관련인데 수해피해지구 복구사업이 소규모 말고 규모를 갖춘 건들인데, 담당부서도 각각 있고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개소는 145개소나 되는데 혹시 위치라든가 대상지를.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지금 다 집계를 해놨으니까 오늘 필요하면 오늘이라도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한부 보고 싶고요. 말을 너무 빨리하고 간단하게 해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버렸네요. 지금 11쪽 관련하면 피해신고 및 대처요령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효과적으로만 한다면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난번 수해 때도 여러 군데서 피해가 누락된 것을 봤고 또 실제로 느끼셨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이번에 교육을 하신다면 이번 조례안이 다시 해서, 어저께 재난지수에 대해서, 예전에 보호받지 못하는 그 층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적극홍보하고 교육해서 그런 피해를 잘 빠뜨리지 않고 집계할 수 있도록 아예 기획하신 김에 잘 마음먹고 철저히 누락방지 될 수 있도록 한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하고 우리 LP가스 특정사용시설 125개소 있는데, 이건 대체로 대상이 어떤 곳입니까?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LPG가스를 거의 음식점 같은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보면 가정이나 요식업소 같은 데는 주인이 있고, 주인이 어떤 경우로든 자기 안전 때문에라도 관리를 잘해요. 그런데 요즘 겨울철에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그런데 관리자는 딱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마을회관입니다. 요즘에는 심야전기로 하고나서 연료를 거의 다 LP가스로 쓰는데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또는 교회라든가 이런 곳도 아마 점검을 하고 아까 보면 여러 군데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마을회관 같은 데는 주인이 없어 이장님이 잘 관리를 하는 곳도 있고 부녀회장님이 관리를 하는 곳도 있지만 대충하는 곳이 많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많이 요구하면서도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곳이라 125개소 중에 그런 곳이 빠져있다면 여기도 꼭 삽입을 해서 같이 점검하는 차에 같이 점검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 16쪽하고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 했다가 일반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말 때문에 한 겁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아주 좋은데, 아직 대상자는 선정을 못 했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지금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대상자가 우리 기대에 충족할 만큼 또는 우리 뜻에 부응할 만큼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가스는 저소득층만 위험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위험해서 이거는 잘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사계천 사토처리는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는 제가 그 사토를 복토제로 사용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했는데 거기 주 사용내용 중에 하천에서 사토를 많이 처리하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사토량이 있죠.

정택

임정택의원

현재는 그 사토를 돈 주고, 어디 사토장으로?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여기서는 버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주민들이 합배미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달라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보기에 그쪽에 돌이 별로 없고 사토가 다른 유용 할만 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혹시 필요한데는, 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을 주고 필요하면 사오고 버릴 때도 돈을 주고 사토를 해야 되는데 잘 연계해서 유용할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24쪽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비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참 좋더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죽산에서 부터 사암까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저번에 업무보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정택

임정택의원

혹시 현장은 가보시지 못했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실정을 대충알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거기가 정말 차량왕래가 많고 그런데 그 하천이 숲인지 하천인지 모르겠고, 우리 장수가 심산유곡에 하천의 멋도 큰 건데, 정말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꼭 신경 써서 반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제 부탁의 말씀이 어투가 너무 부드러운지 몰라도 두 분 과장님이 제가 전번에 한번 현장에 가봐주십사 했는데 두 분 다 안가셨네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임의원님, 여기 시간 10분간 빼야 돼요. 준비되신 의원님. 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재만의원

건설과장님, 늦어도 12시 반에 식사를 하고 가시려면 간단하게 우선 건설과장님만 하고 기회가 되면 우리 재난과장님은 오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시 시작이니까 여기서 12시에 식사를 해야 되니까. 12쪽에 건설과장님. 수리시설이 토지공사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는 수리시설이. 우리 군에서 챙겨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취입보도 마찬가지고. 수리시설 도술하고 밑에 침하 땅이 떨어져 있어요. 침하가 되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 농어촌공사에다 촉구를 하던지 안 된다고 할 거 같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싹 한번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예. 그 다음에 13쪽 밭 기반정비 사업이요. 천천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못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남은 거 같이 이번에 포함을 시켜줘야 할 거 같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는 거지만 관련돼서 정주권 사업 집행 잔액에 금년에도 집행을 하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작년에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장승마을 회관에 2억9천만 원, 그 다음에.

오재만의원

아니, 미집행하는 것.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이월시켜놓은 걸로 할 수가 있죠.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그 앞에 운동장 전체 3억4천2백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협의가 2명 9천9백만 원 찾아갔고, 조만간 한사람 오신다고 했고, 4명이 2억4천2백만 남았어요. 그걸로 우리가 1억5천2백만 원에다 남은 거 해가지고 한 1억3천만 원이 저쪽에서 문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예산은 부족한건 부담을 하는 걸로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총액이 얼마 남았어요, 이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총액은 3억4,251천원 남았습니다. 1,600평방미터 약5,000평이 넘죠.

오재만의원

근데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것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2억7백.

오재만의원

아주 애썼고요. 계속 지도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천천교량, 중학교 는 교량이 재난안전과 소관인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중학교 통학교요? 2개 있는 거요?

오재만의원

밑에 철거하는 거. 그거 건설과 소관이에요? 난과 소관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어느 소관이 아니라 군청소관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오재만의원

군청소관인거는 본의원도 아는데, 건설과거냐 재난안전과거냐?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재난의 위험이 있으면 재난안전과 소관일 것이고, 도로와 도로를 연결한 것이면 건설과인 것이 죠.

오재만의원

건설과로 보고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 8월 13일. 물 넘은 거 알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넘었어요. 넘을 거 같으면 비가 좀 더 오면 양쪽으로 퍼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송탄마을하고 저쪽 교회 있는 데 하고 범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해야 하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용광교도 철거를 해야 돼요.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그거 다 넘었어요, 지금.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아니, 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면에서 전화가 왔는데 용광교 입구가 푹 꺼지고 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장비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우선 천천교랑 용광교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큰 위험시설이 돼버렸어요. 그전에는 비가와도 거기까지 절대 넘을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한 5년 주기로 넘어 버려요.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겠다. 어떻게는 세울 때 주민들도 옛날에는 그 교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반대해가지고 존치가 된 것 이에요. 지금은 주민들이 그것이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2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양명동쪽으로 가는, 현재 개설된 도로에서 양명동으로 가는 도로를 이어주는 그런 것을 추후적으로 같이, 철거가 되면 같이 이어주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천천소재지 복개공사를 했잖아요. 그것이 언젠가는 천천소재지가 없어지는 사업인데, 폭우나 산사태날거 같으면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대책도 대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급한 것이 뭐냐면 시멘트로 해가지고 이번 강추위를 보니까 빙판이 돼버려서 녹질 않아가지고, 밑에는 하천이 흐르고 위에는 시멘트고. 지열을 못 받으니까 녹질 않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우선적으로. 그러면 좀 낫지 않겠느냐.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좀 낫죠.

오재만의원

그래서 그걸 다음 추경이라도 덧씌우기 아스콘으로 하는 걸 대책을 세워야한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하천에 복개는 절대로 금지라고 하천법에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복개하면 주변이 편하다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복개한 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오재만의원

철거는 할 때 할망정 우선간은 그거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철거를 해야 맞아요. 철거를 하게 되면 양쪽 대안도로가 없어져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도 재난안전과에서 검토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건 하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소관이에요.

오재만의원

우선 덧씌우기 하는 거 그거 대책을 꼭 금년 중에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수변지역사업비 배분사전조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설계팀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것을 했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진안군만 많이 갑니다.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완주군의회 의원, 금산군 의원, 협의를 했어요. 우리 장수하면 5개 군에서 3개 군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무주도 도와주기로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사전조율을 꼭 거쳐서 내년에는 전부 다 균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제설작업이 금년에 참 고생 많았는데. 이런 것을 대책을 군에서 다 일괄적으로 감당을 못하거든요. 국도나 우리 지방도나 군도나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마을주민들도 많이들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전에도 제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트렉터를 부착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지금 필요한 마을에도 부착시설을 조사를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잘 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철도문제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도청과 우리 군과의 정보불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버렸어요, 지금. 도에서는 이걸 제외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걸 몰라버렸고, 전부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에 의중을 군에서 몰라서 실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근데 그것이 국토해양부에 2009년 4월 1일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의견을 내라고 전라북도 도로 공안과에서는 ‘의견 없음’ 그렇게 냈어요.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정보 불통이 돼버렸다니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근데 금년도 1월 6일에 다시 1호선해달라고 냈어요.

오재만의원

아니,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대책을 말씀하신대로 해주시고, 지금 새만금ㆍ진안ㆍ무주로 되어 있잖아요. 만일 저쪽에서 이것이 굽혀지지 않고 김천-진주로 된다면 대안으로 해가지고 이쪽 진안ㆍ장수로 요구를 해야된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장기기간망 사업에 포함시켜달라고 도에서 동부선 철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전주-김천까지 93km밖에 안 나온데요. 그래서 진안-무주-김천 그렇게, 경부선하고.

오재만의원

진안-장수-함양은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리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김천-거창으로 가니까요, 진주로 가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오재만의원

이런 것 구상가지고 대책을 만들어 놔야겠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계속 인근 함양하고, 무주는 안 나서고.

오재만의원

무주는 절대 안 나서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그때 금산 부군수님, 함양 군수님, 저하고 같이 건의문가지고 청와대도 한번 갔었어요. 그랬는데 적극적인 곳이 함양, 장수.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렇게 산청하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함양이 사회단체 끼어들어가지고, 함양이 적극적입니다. 근데 산청도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재만의원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난평-삼고 간.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난평- 삼고 간이 아니라, 계남-천천 간 군도 12호선인데요. 그것이 지리산문화권개발사업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계획을 넣었는데, 그건 틀린 것 같고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전체연장이 7.7km에요. 근데 터널이 500m 계획하고 한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약 346억이 든다고 지금 계획이 나왔거든요, 지리산문화권 때. 근데 인제 346억 투자해서 하려면 10년까지 걸리지는 모르겠지만, 군도사업비가 알다시피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걸로 추진하는 방안을 군수님께 얘길 드렸어요.

오재만의원

대안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국토해양부도 찾아보고 해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산림관광과에서 했는데, 안되니까 건설과에서 하라고 떠넘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이걸 타당성하고 용역비를 설계비를 금년에 확보를 해야 한다. 시작을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야 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내년에라도 설계를 하던지 구간별로 한다든가 대책이 나와야지.

오재만의원

왜 지금 이 기회가 좋냐하면 장수-장계 간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야 하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 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26일에 제안서평가한다고 익산청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가 곧 나올 거 같아요. 용역사가 결정이 되요. 그러면 장수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해가지고 같이.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서 타당성조사비하고 설계비를 넣어줘야 한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렇죠.

오재만의원

그거 설계해서 건의를 해야 되죠.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사실 거꾸로 되요. 거꾸로 되지만은 예산확보를 하기위해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전라북도 동부권사업도 봤더니 식품사업비뿐이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으로 줄 수 있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하여튼 만들어서 해줘야겠다. 우리지역출신 도의원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고 또 국토부도 계속 다니면서 특별교부세도 하고 해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뭐든지 좀 받아야지 시작이 되니까요.

오재만의원

그렇게 하고요. 장수-장계 간 노선이 보니까 장수-천천 월강으로 나왔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월강으로 나왔어요. 우회도로가 그렇게 하니까, 백화여고 앞에서 월강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월강리가 나왔어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선형이 어떻게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아니, 맞는데 종점이. 우회도로타면 소재지가 아니잖아요, 도로가. 월강리까지 우회도로가 났잖아요. 그래서 월강 7.64km인가 나와 있어요, 17억 원. 그거하고 같은데.

오재만의원

그럼 백화여고 뒤로 나가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똑같아요. 19호선 노선하고 같은데.

오재만의원

그럼 백화여고 뒤로 나가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아니, 그걸 활용하는 거죠.

오재만의원

아, 현재 있는 길을, 시내 있는 길을 활용한다. 그래서 월강리로 나왔구나.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래서 제일 이슈는 계남소재지를 어떻게 우회할 것인가. 그것이 공청회 때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재만의원

본의원은 어차피 국도는 나있으니까 이용할 때 나중에 이용할망정 이번 사업계획은 새로운 도로를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렇죠. 소재지는 우회를 해야 하니까요.

오재만의원

새로운 도로 선형을 만들어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우리 군에 와서 설명을 하겠죠. 장수 우회도로 할 때 같이 설명을 해가지고 하니까.

오재만의원

그래서 이쪽 침곡리까지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장계시전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종점은 월강리 쪽으로 해가지고 새로 신설을 하자. 그렇게 하면 장계가 상당히 도로망이 새롭게 될 거 같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특히, 의견을 그렇게 내줘야겠는데.

오재만의원

아니, 우리가 만들어야지. 공청회 때 누구를 시켜가지고 어차피 침곡리까지 끌고 가야해요. 끌고 가서 거기서 백화여고 앞에 로터리까지 와서 연결되는 사거리를 만드는 그쪽으로 하면, 장계에 우리 군비 하나도 안 들이고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혹시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 지금 양돈단지를 질러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양돈단지를 매입을 해버리자. 그러고 어차피 군도는 장계진입도로는 이상이 없으니까. 간선은 조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의원 생각에 제1안은 침령까지 가가지고 침령에서 원형 로터리로 해가지고 월강까지 가고, 그 다음에 제2안은 양돈단지를 질러가가지고 양돈단지의 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양돈단지의 이설을 시키는 그런 안. 이번에 참 좋은 기회가 왔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준비되신 의원님. 예.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때 받았지만 세부실천계획인데 중복된 것도 있고 의원님들 간에 중복된 얘기는 간단히 답변만 듣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장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가지고 왔는데 장수IC앞에 게시대 철거를 해놓으니까 얼굴이 맑아 졌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얼굴도 맑고, 조금만 신경 좀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우선 3쪽이요. 지방도로 유지관리. 금방 몇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는데, 여기서 볼 거 같으면 보고서 공백도 있는데, 최소한도 여기에는 문제점으로 금년도 설해관계문제점을 나왔어야해요. 그거 그렇게 고생들하고, 이번 겨울같이 애썼는데, 제설기 가령 산정을 해가지고 마을별 조사해가지고 대략얼마정도 필요하다 정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마을별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전수조사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5쪽 체계적인 군관리 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금 장계근린공원조성계획 선만 그어놓고 일절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거.

정영모의원

예.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용역계획이라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지금 도시가로망정비 사업에서, 이것도 지금 중복되는 문제인데, 지금 서동천변로요. 이거 장계 쪽에서 판단하기는 절대 협의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국도유지에서 하는 사업은 재평가라는 게 거의 없어요. 안 들으면 전부 토지수용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내에도 군에서 진짜 지역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한두 사람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이 2년 3년 걸린다는 것은 행정추진력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힘의 들더라도, 협의에 협의를 거쳐서 안 될 때는 토지수용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북동로하고 1-1도로변. 앞으로 주택수요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좀 추진 좀 해주시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정영모의원

지금 14쪽이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이게 지금 도에서 포괄교부금으로 내려오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포괄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올해 보조내시가 도에서 얼마 왔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이거 왔습니다. 2억9,700만원. 여기서 일부를 농어촌공사에 때줘야 하는데.

정영모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도에서 받은 자료는 우리군에서 2억9,700만원이고, 지금 농어촌공사 쪽하고 해가가지고 4억9,800만원이 별도로 돼있는 걸로 받았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농어촌공사는 인제 무진장지사이니까 장수만 아니라 무주하고 진안이야기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무주ㆍ진안ㆍ장수이기 때문에, 이 4억9,850만원 중에 우리 몫도 챙겨야 된다. 다 때어줄 수는 없잖아요. 진안하고 무주에다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아니요. 예산제도가 그전하고는 바뀌어가지고, 2억9,700만원 중에서 우리가 때어 줘야합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다 우리한테 와요, 이제.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군수 앞으로 전부다 오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여기서 우리가 2억9,700만원 중에서 농어촌공사에 때어 줘야 한다고요.

정영모의원

그럼 지사 몫으로 4억,98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거는 무주에서 얼마 때어 주고, 진안에서 때어 주고.

정영모의원

그럼 우리 장수 것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장수 것도 얼마 줘야하는데, 안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 발주한다고. 그래서 지역개발팀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왜 안주냐는 이거에요. 우리는 줄 것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포괄보조가 되가지고 시군에다 주면 여기서 얼마씩 줘야하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그럼 줄 것이 없다고 안 받으면이 아니라, 달라고 해서 줘야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우리는 못 주죠. 진안서는 4억 준다고 했다, 무주서는 몇 천만 원 준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줄 것이 없어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포괄보조금제도가 개념이 다른 것인데, 요거 관계돼가지고 기계화 경작로포장 사업비는 많이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도에다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러죠. 그것은 있습니다. 작년에 13억이었는데 너무나 줄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15쪽이요. 가로등 유지관리인데. 이걸 2010년도에도 계속 답변이 좀 보수고 뭐고 하고나면 ‘한명이니까 어렵습니다. 한명이니까.’ 이것이 몇 년째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가 중요하냐, 아니면 관리가 중요하냐, 측면에 따질 적에는 설치보다 있는 것 고장 안 나게 하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의 안을 드린다고 하면은, 인원충원은 어렵지 않습니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전기공사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체결이라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등 고치는데 얼마라고 위탁비를 주던지 해가지고 좀 신속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지, 만날 한명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은 좀 행정이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 그 점도 좀 고려를 해서 그 방안도 한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인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18쪽 공모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번암 유정ㆍ논곡ㆍ대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마을 이웃사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대론이 논곡ㆍ성암, 유정리 사치ㆍ유정 그 다음에 신원, 저기 대론리 신원이고 논곡리가 논곡 성암이라고 해가지고 이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생활권이 같거나, 영농권이 같은 것을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데. 이 마을을 논곡이랄지 넣은 것은 봉화산을 중심으로 관광권, 기초생활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구나 가구가 있어야지, 예산이 차이가 있어요.

정영모의원

왜 그런가 하니요. 이게 장계 육십령권역이라고 할 때도 당초 삼봉리 있다가, 삼봉리를 뺐습니다. 왜 뺐냐? 거기는 명덕권하고 절대 생활권이 다릅니다. 그래서 뺐는데. 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돈이 오기 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이웃사촌이 돼요. 돈이 보이면 이웃사촌이 아니라 싸움이 납니다. 이게 남남이 됩니다. 그런데 아예 그 인구수하고 호수하고 해서 70한도 내 이기 때문에 30억이 될 수 있고 40억이 될 수 있는데, 유정ㆍ논곡ㆍ대론을 넣으면 나중에 여기 싸움만 붙이고 분쟁만 일어나게 되요. 그래서 아예 규모가 좀 돈이 적게 오더라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중히 해야 하는데 유정ㆍ논곡ㆍ대론을 묶는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무지하게 힘들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예 작은 데 쪽은 산촌마을 유정 같은 데는, 산촌마을개발사업도 들어갔지만은 다른 사업들 많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유치를 해주면서 하는데, 이 3계리를 묶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적인 문제, 또 농어촌공사 가령 선정이 돼가지고 왔다고 그럴 적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렇게 인제 하나의 영농권, 생활권 같은 데를 묶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물론 아까 사업비 40억에서 70억 규모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아야 하잖아요. 인구가 많아야 배분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컨트롤을 잘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하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그리고 사업대상지 선정을 할 적에 그 자체, 여기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연계되는 생활권이 같은 쪽으로 원래 묶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거점면사업과 관계 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나 그때 지적했는데 장계 제2교 문제인데. 실제 이 교량문제 주무부서는 건설과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렇죠.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하천부서 담당도 협조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재난안전과장님, 제대로 딱 앉아계신데요. 건설과장님하고 재난안전과장님, 장계 제2교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 교량이 83년인가 가설돼가지고, 거점면이라고 말씀했는데, 거점면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경관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계획은 뺐습니다. 물론 교량의 역할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쪽도로하고 저쪽도로만 연결만 시키는 됐는데, 지금은 도시경관이랄지 디자인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난안전으로 봐서는 D급은 아닙니다. D급 이상 돼야지 말하자면, 노후결함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못 받고요. 어쨌든 간에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시가지 내에 있고 그러니까 재가설 할 필요성을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침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42억이라는 돈이 내려 와가지고 4대강사업으로 장계천을 하천공사를 하니까, 하천을 하면 하천호환, 돌만 쌓는 게 아니라 안에 공작물도 홍수 수위가 낮으면 철거하고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넣으면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건설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설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 가설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었어야 하는데 그런 명분을 지금 상태에서는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기준미흡교량이고 해가지고 기준미달 교량이죠. 기준미달. 저희들이 하천에서는 12.5m, 다리발과 다리발 사이가 12.5m이상이 되어야 돼요. 12.5m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가설 할 수 있는 검토를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야 돼요. 아까 D급 교량이나, C급 교량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지금 B급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없어요. 그리고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밀고 나간다면 아까 기준미흡교량으로 해가지고 다리발사이가 12.5m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영모의원

하여튼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재난안전과장님이 한번 공직마감하면서 선물한번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추진해주시고, 건설과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이 뭐 장계지역에 한한 것이 아니라 그 다리자체가 진짜 너무나 가보면 장날 같은 때는 사람 걸어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경제, 또 발전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해가지고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금년도에 눈피해가 많아가지고 피해조사 지금 한일 있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인삼재배농가에 그 피해조사도 했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그쪽에서 본의원이 들은 이야기는, 그늘막 있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것이 쓰러져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군에서 답변이 ‘그늘막을 안 걷은 데는 보상을 못해주고, 그늘막을 걷은 데는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늘막을 걷을 수도 있고 안 걷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정영모의원

근데 원칙으로는 그늘막을 안 걷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눈 오는 것 이런 것은 상관없이. 원래 채취할 때까지는 안 걷잖아요, 원래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농업소득과하고 거기서 우선 조사를 위주로 해야 되니까요. 조사를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입력을 시키면 소방방재청의 승인은 받으면 되거든요. 신청만 하면은. 근데 우선 농업소득과에서 해줄 수 있냐, 못 해주냐를 거기서 결정을 좀 해줘야 돼요. 해주는데 농업소득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전부 다 그늘막을 걷으라고 했데요. 전부 다. 눈이 오게 되면 쌓이니까 안 좋다고. 근데 일부는 그것을 걷으면 눈비가 맞게 되면 인삼은 상당히 피해가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피해가 있어서 걷어선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아마 안 걷어가지고 피해가 발생된 데는 그걸 피해보상으로 산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어놓은 데는 피해가 없죠.

정영모의원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총괄집계만 내서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 문제는 농업소득과하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그래가지고 전체피해액이 12억3,000만 원 정도 나와 가지고, 거기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이 35%로 정도 해당돼가지고 4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정 전에 전부 다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출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인삼재배농가들이 피해본데는 엄청 피해봤어요. 이번에요. 상당히 피해액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은 어차피 총괄하고 하는데 주무부서하고 협조해서, 소방방재청하고 조인을 시킬 적에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행정을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기

김홍기의원

아까 못 한 거 잠깐만 할게요.

유기홍의장

네. 김홍기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건설과장님. 2010년도에 일어난 사항이지만 사실 도장마을 이쪽에 개간한데, 거기 사업을 2,000만원가지고 처음에 본의원 사업비가지고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을에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마을에 토사가 내려와서 피해를 많이 줄 거 같으니까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서 사업비를 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동의를 하면서 한쪽에서 거기 개간한데다가 우리 마을에다 사업비를 한 푼도 안주고 하냐고 시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천만원 천만원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래 우기가 와서 비가 많이 올 때 피해가 될 거 같아서 노심초사했었습니다. 다행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큰 피해가 안돼서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래 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한테 상반기에 좀 그 사업을 어디서라도 만들어가지고 해달라고 몇 차례 부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그렇다면 본의원 사업비가 남은 잔액으로라도 연말에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두 분 다 하셨는데 그 사업을 안 해줬더라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우리 장계장은 확실히 아는데 왜 안 했어요?

담당

건설담당

장기정 (청취불능)

홍기

김홍기의원

아, 정말 그것은 오직하면 의원사업비에서 잔액으로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몇 차례부탁을 했는데 여지없이 무시를 한다고 하는 거, 정말 이렇게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의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잔액남아가지고 다른 데는 많이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타당서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에서 해줄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겁니다. 다음에요. 누차 얘기를 해서 본의원도 식상하지만은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요즘 본의원이 경지정리가 정계지역에 너무나 안됐기 때문에, 경지정리 안 된 지역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다 벼농사를 지어요. 타작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경지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농기계가 진출입이 안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타작물 전환도 안 되고, 사실은 지금 특용작물 같은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기술센터소장한테 영농기관이 7개면에서 어디가 제일로 약하냐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장계가 제일로 약하데요.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본의원이 농어촌공사에 가서 '장수군의 경지정리 안 된 데를 전체를 다 한다면 50ha가 나온다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하고 요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농어촌공사에서는 이제 경지정리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딱 그렇게 답변이 되더라고요. 그래 안타까울 일이 한평도 군시행 경지정리사업이 안된 지역을 우리 군에서라도 해줘야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경지정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어촌공사에서도 끝났고, 기준면적이 군에서 한 것이 20ha인가 이상 돼야지 해주고 그래가지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 특히 명덕권 그 지역 같은데.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요. 장계면으로 보면 7개 시가지를 뺀 24개 마을이 다 있어요.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산발적으로 안 된 건 있겠죠.

홍기

김홍기의원

산발적으로 안 된 게 아니라, 군 시행이 10ha 이하면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한군데도 안했어요. 그만큼 기반이 안 되어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것은 오래된 얘기라서 어떻게 해서 안 되었는가 원인은 모르겠지만, 지금 경지정리 안 된 지역은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든가 추진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것을 같이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과 함께, 특히나 지금 노령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영농하는데 애를 먹고 또 장계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과거에 건설경기활성화나 시장 활성화가 됐을 때는 그 면단위에도 그 인구가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침체되어 버리니까, 뭐 장계도 어차피 영농으로 해가지고 지탱할 수밖에 그런 사정으로 전락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시간이 촉박한데 추가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방금도 우리 의원들 사업관련해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현재 우리 편익사업비, 언제쯤 사업장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사업장 선정해주시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수시로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특히, 지방재정조기집행이 있으니까 빨리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말하자면 군에서 설계할 부분은 설계단계까지 되어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저희들은 일반사업도 설계하고,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일반 숙원사업도 실시설계까지 진행하고 있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아, 그러면 편익사업비 예상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기재를 하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해서요. 그리고 어차피 까발려져야할 일이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심의과정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자본적보조로 말하자면 조금은 과목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기존예산에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니면 추경예산과장에서 그 부분에 소요예산은 담은 몇 천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주신다면, 계획을 세운다면 더 바람직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염두에 두시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농촌환경정비사업, 조금 전에 질의를 해가지고, 6개면은 일괄적으로 매년 조금씩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행방법을, 본의원 생각으로는, 아까 예산을 보니까 1개면에 그런다고 보면, 매년 1~2억이 배정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남은 사업비가 한 80억이 되니까, 6개면에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옛날 정주권 사업 시행방법으로 한 10억씩 당해 년에 된다고 보면. 시가지정비, 아까 요구했던 가로망정비사업 같은 것도 토지수용을 해가지고라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한다고 보면 그야말로 지역개발 소규모사업, 편익사업하는 정도밖에 못 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행방법을 변경할 수가 없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지침을 따른다고 보면 건의라도 하셔가지고 대상 6개면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10억 단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해주시길 주문을 드릴게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건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지금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오재만 의원님께서만 질의를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좀 질의를 하시고 바로 마쳤으면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재난안전과를 또 오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청취불능)

그러면요. 건설과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고, 오후에 재난안전과 청취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나가주시고요. 재난안전과 소관은 계속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재난안전과장님, 사실 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입장이시니까요. 그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문되는 사항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경청을 하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그냥 답변 없이 참고만 하세요. 의용소방대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어떤 저의 사적인감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종 우리관내에 있는 민간단체 자율방범대를 포함해서 여러 개 있습니다만, 특히 재난에 대처하는 단체라고 보면 자율방법대하고 의용소방대인데요. 사실 우리 군민들 생활에 직접 피부에 와 닿게 재난예방사업으로 우리 행정과 같이 참여하는 데가 의용소방대라고 보거든요. 산불진화작업이라든지 어떤 화재진압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하는데, 물론 관리담당부서는 소방서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타 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소방의 날 행사 때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단체 뭐 농업단체에는 대외행사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중앙단위대회에만 참석해도 1,000씩 지원해주고 있고 이런 데에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연도에 단체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교환을 하셔가지고 사기진작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수해피해지역 복구사업 총예산이 110억7,300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 건설과 소관이 34억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한 150억 정도가 되는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아니죠. 지금 거기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수리시설 합한 것이 34억 정도 됩니다. 35억3,5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어찌됐건 두개과 소관에 150억에 이르는데, 이 내용 중에 발주할 때에 관내의 업체만 참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 소요사업비 비율로 보면, 금액으로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시는가요? 말하자면 150억 중에 우리관내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실시설계가 됐는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전체 좀 나눠가지고요. 이번에 지구별ㆍ읍면별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여드릴 테지만, 사업비가 좀 큰 지구에 대해서는 분할로 해가지고 우리관내업체로만 전부 다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관외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니, 작년도 조기재정집행으로 인해가지고, 그야말로 관내 영세건설업체들이 지루한 개월을 넘긴다고 보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 그야말로 일감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업체의 존립까지도 이런 애로를 느끼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수해복구사업이 얼른 발주되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기왕이면 아까 같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분할발주가 됐던지, 아니면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러던지 해가지고, 150억의 수해복구사업비가 우리가 발주된다고 보면 적어도 100억 이상 정도는 관내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발주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초기에 계획단계에서는 재난안전과나 건설과에서부터 그런 주관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니까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가능하겠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하고 8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하고 소교량 재가설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현재 대상은 얼마고, 기추진이 얼마, 금년도 계획이 얼마, 그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7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 금후 계획은 218개소가 되겠고요. 계산은 해보면. 8페이지에 소교량 재가설 사업은 금후계획은 51개소 잔여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내력을 저희 의원들도 좀 알게, 그래야 우리가 관내를 둘러보면서 관내사업계획이, 앞으로 이 분야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또 참고가 되니까. 그래서 2011년도 계획하고 금후계획, 대상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니까, 연도별로는 아니더라도 대상목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금후계획 대상목록자료를 저뿐이 아니라 면별로 분류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대상자 결정이 되가지고 사업발주가 되면 바로.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발주만 말고 금후계획까지도. 재해위험물정비 사업을 보면, 7페이지, 총 340개소에서 기 115개소를 완료했고, 금년에 7개소를 한다 말이에요, 아마 1개면에 1개씩 하실 건가 봐요. 그러면 나머지 218개소가 남아요. 그러면 218개소에 내력을 알고 있자는 이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연고지역에 대해서 만이라도.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작성을 해가지고 면별로 분류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제공을 해주시란 말씀이죠. 7페이지하고 8페이지, 두 가지 사업이요. 실무계장님, 이 자료 나올 수 있죠? 더 요구한다면 소하천정비사업계획까지 대상목록자료를 제공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정비사업. 이것도 사업장 선정하셔야겠네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우리 산서지구는 제가 현장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담당계장님, 산서 나오시면 연락주시면 현장을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산서 오수천하고 백운천하고 합류지점에 도에서 정비사업을 해놨는데 꺼져가지고 밑에서 세굴이 돼가지고 곧 주저앉게 생겼어요. 그 상당에는 보가 있단 말에요. 보까지 주저앉게 생길 정도로 세굴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우리 산서 사계하천이 지금 개수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금후계획 1.18km 예산으로 40억6,200만원인데. 금후계획이 언제를 얘기하는가? 2011에서 언제까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금년까지 투자가 되면 23억3,300만원이 투자가 되거든요.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몇 년도에 완료를 하겠다는 뜻인지, 2012년 2013년도 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려온 걸로 봐서는 내후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직 확정된 연차별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4개년이나 5개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중해서도 많이 내려올 때가 있고 적게 내려올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앞으로 재원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군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몇 년에 끝이 난다고는 장담을 해서 주민들한테 말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내후년까지는 가야할 걸로 보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2014년도에 끝나는 걸로 답이 되어야 착오가 없을 것이다. 알았습니다. 다음 23보시면, 지금 장수ㆍ장계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 하천등급이 뭐에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지방 2급 하천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여기가 종료가 되고나면, 다른 면에 산재한 2급 하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고만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아까 하상정비 사업인가 참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도 다른 의원도 발언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 금년 사업비가 7,200만원이네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앞으로 하상정비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러하냐면 퇴적물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양은 4km란 말이에요. 그러면 1km에 1,800만원이에요. 이렇게 1,800만원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상정비사업 예산이 더 확충돼가지고 실효성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니까 검토한번 해보세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오재만의원

8쪽에요. 우리 계장님들도 잘 좀 들으시고요, 답변은 안 받을게요. 비법정도로 교량사업비가 2억 일거 같으면 너무나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이라도 확보해가지고 각 읍면에 위태로운 교량이 많습니다. 확보를 추진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기초보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옛날에 새천 정비를 해준 것들 중에서 밑에가 폭 파여 나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에 그 후에 홍수로 인해가지고 전체 나가서 새로 모든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기초보강조사 이거 잘했는데, 보강을 해놓으면 새로 공사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이건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6쪽에 보면 가스자동장치, 이것 우리 과장님이 참 의지로 추진해가지고 잘하고 있다는데 보이지 않은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잘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후에 좀 잘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계북 백암면 소교량이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2군데인데 한군데만 예산편성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가보신다고 그랬는데, 밑에가 있고 위에 것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같이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백암 것 소교량을 해줘야 해요. 그거 안하면 밑에 꺼 위에 꺼 다했어도 가운데 꺼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큰 피해가 예상이 될 겁니다. 해주시고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오재만의원

금년에야 안 되지만 다음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시군이 어디어디 있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지금 진안이 안 들어가고 있고요. 임실은 들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진안도 들어가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장수만 빠졌는데, 우리 장수도시가스 추진계획은 언제 있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장수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도급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수지탄산이 안 맞으니까. 또 저희들보고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틀림없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타당성조사를 용역비라도 세워서 하겠어요. 하겠는데, 다른 업자들이나 도시가스회사에서 좀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오재만의원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 장수지역만 완전히 오지로서, 많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16개시군중에서 우리 장수지역만, 진안이나 소재지권으로 볼 거 같으면 임실권도.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무주 쪽은 어떻게 영동에서 내려오는 거 같거든요.

오재만의원

임실권도 소재지는 형편없어요. 진안은 우리보다 크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안도 형편없어요. 우리 장수ㆍ장계는 아파트도 들어서 있고, 또 장계도 아까 이야길 들어보니까 민간업체도 들어온다고 보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장수ㆍ장계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만 공급해준다면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가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덜어지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민간기업도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들어가서 해가지고 우리주민들을 위해서 할 거 같으면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추진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기존의 업체들은 많은 불평불만을 하고 반대를 하겠지만, 그러나 다수의 주민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할 거 같으면, 도시가스도 장수유치를 해야 합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우리 계장님들 이 얘기를 분명히 듣고 계획을 만드세요. 아, 16개시군 중에서 장수지역만 도시가스 안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장수가 얼마나 오지라고 생각되고, 창피한 문제이잖아요.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는 가스 실무부서이니까 제안을 드렸고요.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과장님, 방금 정영모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제2교는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재난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라든가 다른 재난이 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좀 제2교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한 술 더 떠서 주문을 한다면 제1교도 사실을 문제가 있습니다. 연도나 또 하구를 보면 함석으로 해가지고 때워놓은데, 보수를 그 안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142억이라고 예산이 돼있습니다만 더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142억에 저희들이 좀 순조롭게 타다 쓸 수 있는 것이 10%이상을 초과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도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언젠가 가신 부군수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관련해서 중앙부처를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 더 추가가 되는데 250억 정도는 들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수천 관계도 올렸었거든요. 근데 10%이상이 초과되면, 그렇게 많이 초과돼가지고 설계변경을 많이 해가지고온데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계획된 노선을 끝나질 못 한다 얘기에요. 다른 신규노선을 전부 다 하질 못한다는 얘기에요, 신규하천을. 그래가지고 10%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커트시킨다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근데 박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노력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공청회는 2번 정도는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공청회할 때 의원들이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여기 이름 그대로라면 하천환경조성사업이네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명칭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하천정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라고 하는 한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다 이해가 다릅니다만 장계 제1교도 다시 개설이 된다면, 정말 미관상 보기 좋은, 그것도 하나의 환경 아닙니까, 조경을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제1교도 한번 접근을 하고 추진을 해봐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지금 거기가 교량을 놔야할 곳이요. 무농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농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끊겼거든요, 제방으로 올라오는데. 그걸 연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교는 지금 현재가 상당히 괜찮고, 장계 제1교, 제2교도 문제입니다. 그리 올라가게 되면 자락정 있는 노평마을 건너가는 교량도 아마 하폭에 비하면 부족하지 않을 런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할 입장이고요. 오동교도 지금 새로 놔야 할 입장입니다. 우선 지방도로만 되어 있지만, 거기가 상당히 낮게 되어있고, 하상하고 높이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하폭도 작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샛담인가 건너가는 교량 있잖아요, 고속도로 횡단부분 거기도 교량이 놓아져있습니다. 근게 교량만 가설한다고 보더라도 사업비가.

홍기

김홍기의원

근데 참 문제가 있는 게, 과거 같으면 우리가 백화여고 앞에 로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더 필요한곳은 면사무소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고, 사거리가 우선시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관리권이 우리군으로 돼버려 가지고, 우회도로가 생겨가지고 국도관리청에서 한다면 금방금방 사업이 추진이 돼요. 이게 참 답답해요. 그게 우리 군 관리로 돼가지고. 그래서 그 교량도 만약에 국도관리청에서 국도로 계속유지가 됐더라면, 지금쯤은 개설이 바로 됐을 겁니다. 근데 못 하는 거예요, 군에서. 참 이게 답답할 문제지만은 그래도 장계로 봐서는 지금 얘기했던 구간구간 교량이 필요한거 다 이해가 되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우선 되어야 할 곳이 제1교 다시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지금 자료조사를 전부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젤로 저는 걱정되는 것이 놓는다 하더라도, 우선 장계 제2교를 검토를 해보는데, 거기서 현재 지반에 1.80m내지 2m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때 접속도로와 연결문제가 제일로 걱정스럽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도 걱정이 되겠네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이 걱정이에요.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도 상당히 경사도 있는데, 거기다가 더 높이 교량을.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1.80m내지 2m 정도 올라올 계획이에요. 교량을 놓게 되면. 근데 그것이 양쪽에 또 시장하고 저쪽 시가지 쪽이 지금도 현재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한 2m 정도 올라가면 접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교량을 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오재만 의원님.

오재만의원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은 지금 어차피 금년에는 안 되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고향의 강 사업 때문에 저도 상당히 중앙부터 �i아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실상 유리하게도 얘기를 할 수 있던 것이 장계생태하천조사업, 환경조성사업 설계자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좀 높이 올려라. 올려줘야 우리가 내년에라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올해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내년에라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중앙부처에서 해주는 것은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 그걸 위주로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올해 아마 6개소 정도가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나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봐야할 입장인거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금년에는 이미 지나갔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오재만의원

해야 되니까, 하천담당 우리 김계장님 이예요? 잘 알아두셨다가 계속 추진 좀 해주세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시가지를 하천이 지나가면서 하천폭이 넓은,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것을 하면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반응이 좋은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천천 소재지하고 장수읍 소재지하고 조금 지나가는 것 가지고는.

오재만의원

어차피 천천하면 되니까 장수읍을 같이 넣어가지고 연계시켜서 계속 추진한번 해주세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저기 건설과 이홍대 계장님. 장수소도읍가꾸기 담당이시죠?

담당

도시담당

이홍대 네.

유기홍의장

그거 기간이 몇 년 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에요?

담당

도시담당

이홍대 2008부터 올해까지.

유기홍의장

그러면 마무리 2011년까지 마칠 수 있어요?

담당

도시담당

이홍대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그거 지금 읍민들이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 8년부터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세워져 있었던 거 아니죠? 부분적으로, 지금 소나무 심은 것도 하다가 변경되고, 로타리도 변경되고, 그 다음에 화단도 변경되고.

담당

도시담당

이홍대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그러면 지금 농특산물 전시장은 그 계획은 어떻게 되갑니까?

담당

도시담당

이홍대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어디로 세워있어요, 계획이?

담당

도시담당

이홍대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또 변경됐죠? 그래가지고 변경된 장소가 어디가 예정이에요?

담당

도시담당

이홍대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양조장, 한남상사, 김일로씨 집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도시담당

이홍대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그러면 2011년도까지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농산물전시장 같은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간판하고 있죠? 간판이 군지부에서부터 행복한 농부까지 상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담당

도시담당

이홍대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거기서 상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저쪽에는 다 간판을 해주고 이쪽에는 안 해주고.

담당

도시담당

이홍대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그 지금 화단문제도, 화단을 만들기 이전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화단을 만들고 또 주차장도, 우체국 앞에가 어떤 구실을 하겠습니까, 주차장이. 구실을 못하잖아요. 지금 파출소에서 단위조합까지 지금 주차난을 갔다가 우체국 앞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마무리단계는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청회. 공청회 소집대상이 누구에요? 공청회를 할 때,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공청회를 하려고 할 때는 대상들이 어떤 단체이고 어떤 사람들이냐고?

담당

도시담당

이홍대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그 다음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얼마정도 반영을 해주는 겁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서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공청회를 하는 겁니까?

담당

도시담당

이홍대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지금 공청회도 어떻게 보면 동원된 이장회의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버리고 이런 데에 대한 여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단체에서 그런 불만들을 가지게 되고. 100억이죠, 소도읍사업이. 그럼 공청회는 몇 번을 가지는 거예요?

담당

도시담당

이홍대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저 하여튼요. 2011년도 마무리를 짓는 해인데, 아직 뭐 전시장을 지어야할 장소만 정해져있지, 민원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불평불만이 없게끔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저, 잠깐만. 조금 죄송합니다만. 사유재산재난지원금 설명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에 써져있는 것은 재난지수 기준지수라고 써져 있지만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농경지유실 판에 있는 걸 보면 흑색으로 된 것이 당초에 300지수를 있을 때 지원면적이 240m2랍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사유재산재난지원법 조례규정하게 되면 80m2이상도 해당되기 때문에 100m2이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로 계산된다고 하면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현재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매몰 같은 경우는 200m2이상이 되어야 100지수가 되고, 그전에는 600m2이상 되어야 300지수가 되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m2까지, 600평정도 까지도 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도 보면 다 시설물들도 다르기 때문에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당초는 108m2이상에 대한 300지수로 되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36m2이상만 되더라고 10만 원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도 역시 385m2이상 되었어야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129m2이상만 되면 받을 수가 있고요. 과수재배시설도 마찬가지로 당초면적도 상당히 적은 면적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또 여기서 빠진 것이 있으면 대파 시설 같은 것, 작물이 들어 있을 때 그런 시설을 또 그런 시설을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나열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면적이나 이런 것을, 피해면적을 딱 산정해서, 피해면적을 말하자면 컴퓨터에 집어넣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산정이 돼서 자동적으로 보상비가 얼마 떨어지게 됩니다. 그 국ㆍ도비보조사업 비율까지 다 나와서 있기 때문에 입력만 시켜주면 컴퓨터에서 자동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적은 면적 까지도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게 이게 산출방식인데. 여기에 보면 당초는240평방미터를 했답니다. 그러면 본인 농경지가 2400이상, 한 5000평방미터를 소유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80m2가 손실됐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그러죠.

오재만의원

그걸 몰라서 그런다니까. 이것은 이미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들면, 오재만이가 농경지를 3000m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0m2가 매몰이나 유실됐어요. 해당이 안 되죠? 그 관계를 얘기를 해달라는 말이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아니, 면적은 되면 할 수가 있어요.

오재만의원

아니, 내 소유가 3000m2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제기한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내 직접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평수로 따지면 1,400평정도가 매몰, 일부유실이 됐는데, 해당이 안됐단 말이에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해당돼요.

오재만의원

그때 민원인이 계남까지 와가지고 담당직원하고 얘기하고 내가 재난과에 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전부 다 안 된 이유를 제가 지금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면적이 많을 때는 많이 나야 되고, 적은 것은 적게 나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오재만의원

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피해면적대로 하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박 과장님.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말하자면 재난안전과 소관의 피해복구 뿐만이 아니라 농경지보상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유실매몰해가지고, 농약대를 지급한다든지 하는데. 거기에서는 자기 경작규모나 이런 것에 비례해가지고 산정하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농약 같은 거 지원하는 것은 경작품에 따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같이 우리 동네에 갔었죠, 산 밑에?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오재만의원

위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논으로 막 들어갔었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오재만의원

거기가 지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면적이 작아서 그런 거 같은데

오재만의원

아니요. 여기는 240이면 7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는 넘었죠, 이게.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유실이 아니고 매몰에 해당되죠. 매몰로 해야 되니까 180평 규모.

오재만의원

침수도 됐잖아요. 일단. 침수돼가지고 저 밑에까지 물이 흘러갔으니까.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또 여기서 매몰하고 유실하고 달라요. 유실은 상당히 면적이 작아도 보상이 많은데, 매몰은 좀 적더라고요.

오재만의원

매몰도 되잖아요. 그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와서.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매몰은 되는데 아까 180평정도가 되어야.

오재만의원

180정도가 안 된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유실은 60평정도만 되더라고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여튼 담당자들이 판단했을 때 어지간하면 많이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의원

저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수산정 하는데 의문이 하나 있는 것은 평방미터로 농경지 유실매몰이 되어 있잖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사실은 그것이 농가들이 보게 되요. 왜 그런가하니 어떤 농경지가 유실이 됐을 경우에도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경사도의 높이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입방으로 환산되어야 만이 제대로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가능한 판단인데. 이런 의문으로 생각해 가지고 실무자들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유실매몰이 10cm이상정도 되는 것이.

도형

이도형의원

어떤 말이에요. 경사도가 심한 부분에서는 유실이 되더라도 흙이 많이 떠내려가는 것이 없어진 것이고. 실제 복구 작업하려는 임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토사량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면적단위.

홍기

김홍기의원

(청취불능)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장님들이나 관심 있는 농가들 피해조사요령교육을 시킬 때 나눠드려서 그때 나눠드려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지는 거죠. 조사를 다 하려면.

오재만의원

(청취불능)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과장

예.

유기홍의장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3시 1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명선 재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차주호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진기입니다. 경리담당 배형근입니다. 재산관리 담당 이형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재무과 소관>;

유기홍의장

유명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3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고액체납자4명이 거의 6억6천만 원이에요. 전체 체납액 9억24백만 원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에 다소의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징수불능액 과감한 결손처분도 있는데 혹시 4명중에도 도저히 징수불능한 금액이 있다고 보십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지금 법원입찰 경매중이기 때문에 여기는 징수불능으로 처리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현재 나노 같은 경우는 156억에서 4차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4억 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4억까지 떨어졌을 수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이 4900인데. 3억4천만까지는 현수액을 받을 수 있고, 현수액에서 못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일단은 거기가 끝나고 나야 만이 저희들이 불능처분을 해야겠기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불능처리를 하지 않고, 작년 말에 소액체납자 중에서 344건의 3,6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3,600만원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 지금 4명들에 대한 재산압류도 이루어져 있는 거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을 체납에 들어가면 먼저 재산압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담보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은행대출보다는 늦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은행대출이 있고 부산 서부세무서에서 36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보다 뒤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추징금입니다. 증여세 추징금이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잡아논 것이 4억3,100만원인가 해놨습니다. 받을 금액은 4억1,900만원인데. 근데 앞으로 불어날 것을 생각해서 더 잡아놨죠. 근데 지금 나노에서 54억까지 떨어져가지고 지난해 2월 7일에 입찰 볼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입찰연기는 안 해줍니다. 근데 그쪽 변호사를 사가지고 1개월 연기가 됐습니다. 2월 7일에 입찰을 봐야하는데 연기를 시켜가지고 1개월 후에 입찰을 시키기로.

정택

임정택의원

징수불능을 보면 여러 건에서 3,600만원 소액인데. 이게 사실은 군으로써는 6억6천만 원은 굉장히 큰 거라서 한부로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고 애쓰시는 모습이 역력한데. 계속 좀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4쪽에서 관련해서요. 우리 토지 분할합병 등 과세자료정비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요즘은 경지정리 말고도 토지합병을, 현황이 지적공부상에는 합병을 안 하고 합배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은 한 다랑이 논 속에 지번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요. 공시가격을 하기위해서 개별주택관리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합병이 됐는가, 신축이 됐는가, 증축이 됐는가, 또 건물이 돼있는데 거기가 불어나서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면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하고 상관없이 조사합니다. 과세자료이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과세자료로만 조사를 하는 거 고만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합병이나 분할은 지적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5쪽하고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체로 그 분포가 주세외수입에.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00억 넘는 것이. 2010년도 넘어 올 거 하고 이월금 그거하고 해서 100억7,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그 밑에 보면 조기집행목표. 그 다음에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약간 배치되죠. 조기집행하고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자수익이 1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쪽으로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자수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데요. 행안부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조기집행을 많이 늘리면 인센티브가 있는 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거 참 양면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참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어쨌든 최대한으로 여유자금을 줄여가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6쪽하고 관련입니다. 제가 질의만 들이는 대요. 군 발주공사 읍면장 공유, 이것은 5대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모르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실제로 군 발주공사를 읍면장들이 알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가끔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는 말이죠. 지금은 읍면장 공유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어쩌면 사안별로 그때마다가 아니고 예정된 것을 집결해서 한번 씩 알려주시면,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어떤 군 발주공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읍면장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그 밑에 대형공사 하도급공사 유도를 하는데 분할발주를 하면 원칙으로 감사로 받는 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적절히 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이익을 주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인 것은 인제 대형업체가 들어 왔을때 하도급을 관내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관내업자에게 하도급을 줘가지고, 말하자면 전체업중에서 철포만 주고 이런 식으로.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중간기성을 지급할 때 원청자가 있고 하도업체가 있을 때 하도업체에 직접 주기도 합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원 청자한테 주면 원청자가 하도급한테 돈을 디 안줘요. 그러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선정에서 제출할 때 하도급자 돈을 받아가는 각서를 제출합니다. 당신이 하도급비를 받아는 걸로.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청자가 돈을 1억 원을 가져가면 하도급업자한테 1억 원어치 일을 했어도 5천만 원만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한테 돈을 직접 지불하는 지불각서를 받아갔고 같이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게 그러니까 원청자의 횡포라든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 문제점이 좀 발생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요. 우리 번암 만항-성암 간에서 하도급업체가. 알고계시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말이죠. 우리 영세하도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또 영세성 때문에 2차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장비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영세하도업체한테 못 받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은 원청자를 거쳐서 하청자한테 가면, 하청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원청자가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책임을 져야하는데 돈을 직접주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그럼, 원청자가 책임을 못 지면 원래 발주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아니, 발주가.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기성지급체제를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현황을 조금씩 감을 잡고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만항-성암 간 현장에서는 상당수 주민이 장비, 유류, 식당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 신경을 쓰기 참 어렵겠지만 그래서 기성을 지급할 때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특히 설 때나 추석 때 기성분 지급하고 그럴 때는. 특히 식비 같은 것은 좀 있지가 확인을 해보도록 공사감독들한테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형진건설인가 거기에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 형진건설이라는 업체자체가 비온날도 한 달간 일도 안하면서 장비대를 이렇게 해서 준거에요. 그러니까 부도 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건설업하면 제대로 관리 잘해야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못해도 옆에서 사이드로 좀 해서 압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고 없이 타설을 하는 경우가 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저기 그런 사례가 거기뿐만 아니라 물공원 조성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업체도 보호하고 우리 군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쪽하고 관련해서 우리 국공유재산에서 불용토지를 매각할 때 그것도 임시적세외수입이 되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불용토지가 예를 들면 제방을 하고 나서 하천이 제방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 원래 공유재산이었는데 개인이 그것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그 절차나 뭐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매각을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 없는 소규모의 땅일 경우는 매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자가 우선 매각대상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하천공사를 하고나니까 남은 잔여지 땅이 있어요. 그것을 매각할 때는 공매를 해야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사는, 리모델링 가능여부라고 돼있는데,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저희들이 청사 신축관계가 물려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하기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빌미는 앞에 소나무 그쪽에 공원 쪽으로 해서 국비 다만 얼마라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행안부에서 지침이 2012년 6월까지 청사신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쓸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뒤로 밀어내버리고 뒤로해서 앞으로 개축을 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소나무하고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들어간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군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청사신축으로만 항상 알고 있었는데, 리모델링 가능여부도 여기 기술이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희숙

최희숙의원

덧붙여서 우리 임정택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한국 나노 그쪽에는 경매가 2월 달에 또 진행될 때는 또 몇 %가 떨어지잖아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156억에서 5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54억에서 또 다음에 할 때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래서 연기시켜 놨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우리 군에서 연기시켜놓은 거예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아니, 그 회사에서. 사실상 법원에서 어지간하면 연기 안 시키는데, 거기가 압력 센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연기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한국 나노에서 다시 한 번 매입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겠네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렇죠. 자기들 말로는 185억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54억에 팔겠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돈육이요. 거기 올겨울에 조금 재미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수익을 낸 거 같아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수익을 냈는데 아직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좀 서둘러서 독촉을 해보시면 어떠실지. 오늘 그 사장님을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구제역 때문에 힘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좀 재미 봤다는 얘기를 하기에. 마침 재무과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이라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체납액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듣기 전에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지금 과장님 2011년도 업무보고 해줬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보다 세부실천계획이 장수가 늘어나던지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는 없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근데 예산수반관계가 있어가지고.

정영모의원

그러더라도 업무보고가 16쪽인데 실천계획은 8쪽으로 1/2로 확 줄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특수시책도 해놓고 장수민원사항 많은 목욕탕문제도 일절 언급이 없고. 그럴 때는 참 세부실천계획이 너무 성실성이 상실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래요. 여기서 보면 회계업무 중에 계약업무 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계약행정, 계약시행문제도 좀 나타나야 되고 도급업체 관리측면도 좀 제대로 좀 지적 좀 해줘야 되고, 또 1년간 운용하면서 결산심사가 있을 경우 결산심사는 어떻게 하고 결산위원들을 하는데, 결산위원 선정문제가 그럴 테지만, 계속 계속와가지고 임기가 어떻게 됐는지 일절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지금 5년간인가 계속해 왔고 같은 사람으로 해갖고 계속 결산심사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결산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볼 거 같으면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가 없어요. 그냥 너무 잘 해놔서 그러는지.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근데 이제 결산심사위원은.

정영모의원

그것도 의뢰도 하고 그래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을 좀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해서 일자별로 좀 나와 주고 해야지 체크도 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냥 전부 축소해가지고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꺼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적에는 어차피 군정이 잘되고 우리 지역이 잘되자고 서로가 노력하고 또 우리 재무부서는 사실상 안살림마님 아닙니까. 실제 따질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자 하면서 우리 재무과의 경우는 숫자가 생명인데요. 다른 건 접어두고 7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현황에서 국·공유재산 있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거기가 지금 당초업무보고하고 이거하고 할 때 221필지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 12월에 보고한 내용보다 221필지가 늘어났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그래서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준 것이 취득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하고요. 지금 관용차량이 85대 91대로 늘어났는데, 승용차의 경우 17대에서 23대로 늘어나서 6대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승합차는 10대에서 9대로 줄고, 화물차는 36대에서 40대로 늘고, 특수차량은 22대에서 19대로 줄었어요. 근데 승용차의 경우 이렇게 6대정도 차이 나는 것은 그동안에 뭐, 지금 1~2개월 사이에 변동이 있습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정영모의원

다른 거야. 체납세 같은 것은 많이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받고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 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8쪽이요. 지금 청사관리문제하고 청사건립추진인데 어차피 청사신축은 지방행정체계 개편관계로 지금 중앙정부서부터 자꾸 제어를 하니까 있는데, 이번에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농업소득과하고 두 개과가 기술센터로 갔죠? 그래서 인제 사무실조정도 하고 그랬을 텐데요. 지금 오전에 세부실천계획보고하면서 재난안전과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이 상황실은 1층으로 가갔고, 사무실은 좀 큰 걸 하다보니까 3층으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가 조직개편이 또 있을 거 같으면 좀 옮겨봐야겠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는 재무과에서 이 청사관리를 전부 하니까 그 배치를 할 적에 좀 이렇게 업무연관성이 있다면 붙여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3층하고 1층이 있는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혹시 재난상황실하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재난상황실을 사실상 재난관리과에 현재 같이 썼어요. 상황실을 같이 쓰고 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좁다고 그래서 위로 올려주고 그놈을 상황실을 쓰라고까지 해서 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주고. 거기는 더 넓은 곳을 원하는 것 같은데, 상황실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아래층으로 내려와야 해요. 상황실 근무하려면 24시간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3층에서 못하고 2층에서도 안되고 1층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현재 하면 주민생활지원과 자리밖에 없어요. 건설과 자리하고요.

정영모의원

지금 브링핑룸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브리핑룸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상담실이죠.

정영모의원

아, 상담실이구나.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리고 아주 좁아요. 아주 좁아가지고 안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쪽만 생각하다보면 그렇게 줘야죠. 주민생활지원과를 올리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 오지, 노인네들 오지,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 오는데 저 3층까지 올라가라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쪽만 생각한다면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보니까.

정영모의원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서 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재무과도 지원부서 아닙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실과 할 적에 그쪽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서로 이렇게 긴밀히 협조해 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같이 협조 좀 해나가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어차피 모든 것이 제가 봤을 때 보다는 더 나아지고 또 유과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은 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일년 돼 가는데 혹시 재무과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다, 이런 점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것이 발견된 점은없는 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저희 관외에서 하는 것은 제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고. 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면 제 경험으로는 지금 재무과의 주요기능이 어찌됐건 간에 각종 지출사항부터 계약사항등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간에 지방세수 증대란 말이에요, 본질이, 쉽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기를.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재무과의 주요기능은 지방세 세수증대하고 징수고 그러는데. 지금 재무과의 주요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게 주무계로 되어 있잖아요, 세정계. 지금 현재 우리 세무직들이 몇 명이죠, 전체?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세무직들이 아무튼 간에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주요기능이 주무계의 세정업무자리를 지금 행정직이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재무과의 주무계인 세정계 자리는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는 세무직한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재무과의 주요기능인 징수업무가 아까 체납세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원들이 분발이 촉구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징수업무나 체납세징수업무가 재무과 직원이 20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지, 현실적으로는. 체납세담당자, 거기를 또 관할하는 세정계장, 그 다음에 총괄하는 재무과장. 세 사람만의 업무로써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잖아요. 재무과의 2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각자 분담업무가 있기 때문에 체납세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남의 일로 자칫 보여 지거나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체납세징수가 잘 관리되어 진다면 한사람이 영속성 있게 체납대상자에 대한 신상관리라든지 재산추적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세정계장자리는 대부분 주무계장이다 보니까 많으면 2년 이내에 변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주무계장인 세정계장자리를 세무직으로 보한다고 보면 그렇진 않을 거 아니겠냐. 업무연속성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세수증대에 대한, 체납세에 대한 징수의지도 더 강해질 거 아니겠냐. 왜 자기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개인적인 견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유과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다고 보면 인사관리부서나 관련부서나 이런 곳에 이런 견해를 밝히셔가지고 그런 걸 시정하거나 개선시킬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본의원이 밝힌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문제는 신중한 문제이고. 다음에 말하자면 저희들 세정업무, 재무과 하는 업무가 세정계에서 체납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도 있고 전체 과 운영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위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사실상 세무니까 세무직이 봐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여기에 계장이 네 분 계시는데 행정직이 세분이고 세무직이 한분이란 말이에요. 벌써 재무과 본질에, 세무직이 없다면 몰라도 세무직을, 세무직을 존치시키면서 우선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게 위해서. 혹시 본의원이 발의한 생각과 같이 한다고 보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개별주택관리를 위해서 매년 주택가격조사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매년 우리 농촌지역이 부동산 관련조사나 개별주택가격조사를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되냐, 특별한 도시지역이나 환경여건이 변화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하면서 이렇게 인력도 낭비하고 재정적으로 소모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신규건물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규건물이나 어떤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땐가 가서는 자치단체의 말하자면 희망에 의해서 아니면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떤 조절을 해서, 지구 분포별 지역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개별평가는 저희들이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세청에서 공시를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사실상 그렇습니다. 변동이 없기는 어떻게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조사는 하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근데 결국은 중앙에서 온 조사위원들을 감정사라고 하던가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감정사, 평가사.

도형

이도형의원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 일거리만 제공해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예산낭비 해가면서 그 사람들 일거리만 제공해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요. 세외수입과태료가 6억3,500만원인데, 대부분 자동차관련과태료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자동차.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개선이 꼭 필요한데 왜 그런가 하니,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지금 사실은 검사과정에서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선되고 정기적 검사과정에서나 아니면 소유권변동과정 아니면 최소한도 폐차시기에 가서만 이라도 강제적으로 징수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시켜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자동차는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고 검사는 매년 1년, 3년 안했어도 검사는 계속시켜주고 소유권은 변동시켜주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취합해가지고 자동차관련법이나 과태료관련규정 등이 시정이 되가지고 검사과정에서 말하자면 자동차소유자가 어차피 이걸 한 번씩 정리를 해야 검사도 매년 반복되어지고 소유권이전도 이뤄지도록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노력을 하셔야 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결손처분 떨 것은 떨어버려야하는데 계속 갖고 있어요, 문제가.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세부추진계획이 나와 있고 그 동안에 쭉 해왔던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09부터 2010년도까지 실태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 업무계획 때 타의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주문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실태조사결과에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부 비일치 자료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 불일치된 주요내용은 뭐예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도로랄지 각종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내고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소유권이나 과정들이 안 되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계가 있고 그런 겁니다, 공부일치는. 주가 도로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아까 다른 의원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공공 공사가 시행이 되고나면 바로 이런 것이 분할해서 지목변경까지 해서 용도폐지까지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전에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도 하청공사를 큰 공사를 하고 나면 선형이 약간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잔여토지 남아가지고 옆에 땅하고 합산이 되거나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돼요. 사실은. 최근에 되었다고 방금 유과장 말씀하셨는데, 1~2년 전에 완료 하청공사건의 주변을 보면 안 이뤄지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사업부서에다가 더 주문을 해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서 해결할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사관리 문제인데 우선 각 의원들마다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래요. 사실 우리 장수군의 건물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단, 우리가 행정체제의 광역화 개편이 논의되고 있고 또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도 어떤 큰 틀의 행정체제가 없다고 보면 바로 내년이라도 바로 되어져야 한다. 왜? 그야말로 노후화되고 지금 협소하고 한 것은 주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공간배치가 경찰서 매입한 이후에 어차피 새로 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새로 배치가 돼야한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금년 6월까지가 보류기간이라고 하니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내년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 2012년이네. 그러면 어차피 의사결정은 내년 6월 이후에 한다는 얘기로 해석해야겠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때까지 자료수집 등 사전조사를 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간에 제 개인적은 견해로는 기왕 계획된 계획을 착실하니 준비하셔가지고 말하자면, 현재의 행정구역체제개편이 특별하니 변화가 없는 한은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사전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으니까 그대로 준비를 해나가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또 준비되신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2쪽에 달라진 지방세 및 납세제도 홍보라고 했는데, 크게 변화된 것이 있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줄었습니다. 세목이 합병이 되고. 인제 지금 고지서 발부를 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가서 세금 내러 왔다고 하면 고지서 없이도, 전적으로 그 사람 세금을 공유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직접 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재만의원

납부기간만 알려주면.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세금 내러 왔다고 하면 고지서 안가지고 갔어도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고.

오재만의원

텔레뱅킹으로 할 사람은 집에서 재무과 들어가 가지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e-텍스 가입했으면 그걸 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텔레뱅킹으로도 가능하고요.

오재만의원

많이 편리해졌네요. 예산도 많이 절약되겠네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동안에 카드로 납부가 안 된 것이 카드로 읍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까지 가능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카드결제가 아주 획기적이겠네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약자들이 많으니까 자동이체 되는 것을 신청을 하면 본인이 안와도 자동이체가 되니까.

오재만의원

각종 세금 자동이체로?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네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해놓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상은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이런 것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이체랄 유도하고 있고, 또 아들들도 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중납부가 좀 안 되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이중납부 되면 바로 환불해주고요.

오재만의원

아니, 이중납부가 좀 줄어들죠. 제대로 되면.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그렇죠.

오재만의원

카드수수료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수수료는 물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는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해요? 카드사에서도 수수료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주냐고?

담당

세정담당

차주호 본인하고 카드사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수수료만큼은 내가 손해가 가네요? 그러면 카드를 이용을 안 하죠. 우리같이 소액납세자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또 억 단위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은 수수료만 해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수료를 부담을 하면서 까지 내겠느냐. 그건 아직 연구가 안됐나 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서있을 텐데 그거 한번 알아봐서 좀 알려주시고 홍보를 해주세요. 6쪽에 보면 아까 우리 정영모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는 수의계약 건 회계업무처리에서 2011년도 세부실천계획 보고 시 보고를 하라고까지 명시를 해줬어요, 감사지적사항에. 근데 왜 보고 안했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지금 벌점관계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벌점을 메겨가지고 제재해서 가한 것을.

오재만의원

아니, 금년도에는 이렇게 추진해야겠다는 추진계획을 보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근데 수의계약을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나눠서 한다고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는 못하고요.

오재만의원

해야 돼요. 그걸 보고를 하라고했는데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오늘에서야 생각이 날는지 몰라요. 그래서 별도를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세부실천계획 중에서 ‘부실공사업체 벌점부과 수의계약제안 2010년 대상 업체 없음’ 점검한 내용을 줘 봐요. 어떻게 해서 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끔. 없다고 하면, 여기 보면 106개 업체란 말이에요. 그래 106개 업체면 우리 군에 해당된 업체가 전부가 해당되는지 일부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된 업체를 점검을 이렇게 해봤더니 없더라 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대상 업체 없음’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벌점부과체계가요. 지침이 그렇게 돼있어요.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 때.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 들어봐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다른 분들이 의심이 가지 않게끔 하란 얘기에요. 하는 방법은 알아서 해야죠. 내가 재무과 할 것인지, 재무과에서 못한다고 하면 사업부서하든지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대로 감사계에 위탁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알아서 하되 그 결과 해봤던 내용이 이렇게 돼서 없더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대상 업체 없다고 할 거 같으면 신빙성이 없고, 자료가 없잖아요. 사실상 안 했고. 그래서 방법과 요령은 거기서 알아서 하되 이런 것을 한번 해라. 그래서 금년도 세부실천계획 때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일단 안 한 것 같아요. 안했으니까 한번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지난해니까 안하겠다고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안하고 앞으로 할 것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해서 하라는 얘기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벌점부과하기위해서 먼저 패널티를 주는데 점수를 쫙 메겨놨어요. 저희들이. 그놈을 해서 사업부서에 그 점수를 줘가지고 그놈을 감사계에 해주면 감사계에서 그놈을 관리를 해요. 관리해서 총 집계가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건설과 해당업체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놈을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10점이면 6개월, 말하자면 제재조치를 거기에 따라서 가한다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없다는 것은 감사계에서 취합해가지고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인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벌점 부과하는 것 자체를 저희들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벌점을 부과하고.

오재만의원

그렇게 그걸 하는 계획서를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안했단 말이에요, 보고를. 그 준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해서 보고를 하란 얘기에요. 그 말이 틀립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큰소리를 쳐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재무과에서는 이 벌점은 지금 건설업허가 내준데서 벌점이 부과되는 거고, 우리가 할 때는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해서 서류를 쭉 내놨어요. 그럼 벌점업체가 우리가 통보를 하면 자료를 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인제 그래서 벌점 부과한 것이 수의계약이 됐냐 안 됐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부정당업체 제재만 할 수 있지 벌점 주는 것은 허가부서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재만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벌점부과업체가 수의계약이 됐냐 안됐냐는 것을 내용을 한번 알고 싶다 그 얘기지, 벌점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오재만의원

재무과는 벌점처리를 못하니까 해당 시행하는 부서에서 해가지고 아까 감사계에서 해서 재무과로 통보해 주면 재무과는 그것 적용시켜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 내용 없이 해당 없다고 했으니까 이미 지난 것은 제쳐둔다고 하더라고 금년도 계획,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명시를 했다니까 거기다가. 2011년도 업무실천계획보고 시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다시 보고해 달라는 얘깁니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저는 2010년도 것을 보고해달라는 줄 알고.

오재만의원

그것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지나간 것이니까 할 필요가 없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이미 끝나버렸는데 뭐하러해. 그래서 금년도 앞으로 열 달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적용할 것을 해주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짧게.

오재만의원

그래서 상반기에 완료될 거 같으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형공사 하도급계약 유도관내업체보호. 관내업체보호라면 타 시군과의 우리 관내업체를 얘기할 수 있고, 읍면 간에 따진다고 할 거 같으면 읍면의 관내업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렇게 따지면 군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군 외의 업체는 외의 업체고, 우리 관내업체라고 할 거 같으면 우리 장수군에 등록해가지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저희들은 장수군내업체로 한 거죠.

오재만의원

그러면 읍면별로 따지면 읍면별로 있잖아요. 관내업체가. 그래서 공사는 수십권에서 수백권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관내업체라고 할 거 같으면,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불평불만 없이 똑같이, 잘한다는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산기 두드려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지난해 같이 20~30건을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한번 드릴게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원

공유재산관리 7쪽에 보면, 지난해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예산 들어요. 일제점검을 쭉 해가지고, 글때 용역 일제점검을 싹 한번 했다고 그랬었는데.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74건에서 859,000원 연초에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했으면 변상금도 물려야하고, 지형상 형편에 따라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야 되고 처리할 것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쪽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012년 6월까지는 착공도 못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렇죠.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일단은 어떻게 국비를 끌어오느냐, 제일문제는 돈이 문제인데요.

오재만의원

아니, 여기는 보류나 연장이 됐다는 것은 12월까지는 예산이 있어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으면 해도 된다는 얘긴가?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사실상은 그때까지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안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준비기간이 많으니까 좀 더 좋은 면도 있네요. 그러면 그 안에 행정체제가 될지 안 될지 뭐 어떤 정부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장을 시켜놨겠죠. 근데 참 지금 보면 현재 주민생활과 있는 신관하고 의회사무과는 내버려두고 나머지 구경찰서 건물하고 식당하고 전부 다 밀어 버려가지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이것이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층수제한 문제가 있어요. 그 관계는 해결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찰서 있는 뒤쪽까지는 안 나가니까 그 건물을 뜯고 새로 뭣을 해서.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구경찰서 건물에 가보면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사무실이 있어요.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어차피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하니까 싹 헐어야죠. 헐고 다시 해야죠. 만약에 그 건물 내버려둔다면 뭐 하러.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별도로 한번 생각하고 있다고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해야 되고, 또 그런다면 조각건물이 3동이나 되는 게, 다 한다든가.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렇죠. 여기하고 의회하고.

오재만의원

의회는 제외를 시켜놨는데 의회도 앞으로 의회가 계속 존속이 된다면 상임위원회도 생각해야 되고 의회도 상당히 협소해요. 지금 오늘 점심 먹으면서 3개과를 여기서 보고를 받는다고 할 거 같으면 협소해서 받네 못 받네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2층 3층은 싹 털어버리고 어떤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별도로 못 진다면 증축계획이라도 세워야 돼요. 집행부만 협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 있는 의원들도 임기 끝나면 누가 있건 간에 상관없이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면 같이 포함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원

굉장히 협소해서, 여러분도 자주 보지만.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의회도 건축면적이 있어요.

오재만의원

그것은 지켜야겠죠. 지켜야겠지만 지켜야한다면 상임위원회가 있는 데, 없는 데를 따질 테죠. 따진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다 있으니까, 나중에 전부다 계획해서 실시단계에 와가지고 의회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할 거 같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주고. 의회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안돼요? 이거 몇 년도에 나왔냐면 2대 땐가부터 증축계획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위에다 올린다고 하니까 무슨 본당에다 올리냐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때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천천 복지회관이 고생들 하셔가지고 일단 건물은 다 돼서, 사실상 사전입주가 되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손을 봐야할 부분.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전조장 그것이 완공되고 나서 그 옆에다 바로 집을 진다고 그랬어요.

오재만의원

그것도 기초 파놓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근데 그분은 인제 집을 지려고 하는데 다 가서 콘크리트 넣으려고 하는데 못 짓게 했어. 군에서 가서. 하천주변이라고 못 짓게 해가지고.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했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와서 지으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면 그쪽으로 나가잖아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원

나가면 지금 예산이 있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추경에 세울 거예요. 이사 가면 5월쯤 될 테니까.

오재만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2필지도 절차를 밟아요. 공탁이라도 해가지고 사서 할 수 있게끔. 그 앞에 도로부지. 현재 광장을 하고 있잖아요, 사유지 2필지.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돈을 줘야 돼서.

오재만의원

돈을 줘야지 당연히 땅.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냥 써야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오재만의원

지금 여기 장수리에도 행정소송할거 같으면 돈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야 건축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건폐율이 안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광장하고 사무실집기.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집기요?

오재만의원

의자 같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무실은 잘해놨는데, 자그마하지만 활용이 되는데, 방바닥에 앉아야 돼요, 회의를 하나 한다하더라도. 방범대사무실까지.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네. 준비되신 의원님. 김홍기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청사건립추진이요. 사실은 이제 계속 노후화된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근무환경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2012년도 6월까지 묶어놨네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행안부에서.

홍기

김홍기의원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내년도에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근데 이렇게 묶어져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준비를 밑 작업을 하고, 군비만 들이기에는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좀 어떻게 확보를 해보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잖아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그건 딴 걸로 요 앞에 문화재관계를 가져가지고.

홍기

김홍기의원

예를 들어서 순창이라든가 함양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등등 군청청사에 가보면, 주민들 휴식공간 쉼터가 잘 조성이 됐어요. 주의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고 또 상당히 경관상도 보기도 좋지만은 주민들의 쉼터 및 쉴 수 있는 여건까지 갖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선 우리 장수군은 주변에 아스팔트포장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삭막하고 사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구경찰서 건물하고 지금 현재 우리 대강당하고 있는 건물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관 뒤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거기를 뜯어내고 건물을 좀 효율적으로, 면적이 얼마 안 들어가게 해서 층수를 높인다던가 해가지고 그렇게 쾌적하니 만들면서 주변 조경을 갖추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누가 냈어요? 재무과에서 가져 왔어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어떤 자료?

홍기

김홍기의원

재난안전과에서 가져 왔어요. 아 그래요. 난 재무과에서 가져 왔는가 해가지고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생각지도 안했던 것을 잠깐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106개네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106개인데 일반업체가 14개, 전문업체가 92개고요. 근데 여기에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건수를 보면 190건이 됐고 만요. 그런데 이 수해복구사업은 2,000만원에 관계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2,000만원하고 관내업자.

홍기

김홍기의원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관내업자로 제한을 했고.

홍기

김홍기의원

아, 지금은 그래요? 옛날에는 관계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업자선정된 것이 2,000만원 미만은 관내입찰로 해가지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 거니까.

홍기

김홍기의원

2,000만 원 이상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예. 관내업자로 하고.

홍기

김홍기의원

내용을 보니까 언제라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운이 좋았던 어쨌든 특정업체는 엄청나게 많이 계약이 되어있고 또 본의원이 알고 있는 업체 중에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분은 한건도 안 되어 있고.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석공이기 때문에 석공 아니면 입찰을 못하잖아요.

홍기

김홍기의원

종합면허 있어도 안돼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석공을 가지고 있어야죠.

홍기

김홍기의원

예. 뭐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계약관련해서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똑같이 줄 수는 없어요. 공사를 잘하는 업체라든가 또 아무래도 한 두건 더 가져갈 수 있다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106개 업체가 그래도 한 두건 기본은 갖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적어도 그 전문업체라도 관리하려면 200~3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드는 가 어쩌는지 몰라도 몇 사람한테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입찰도 공교롭게 안 되지. 수의계약한건도 못하지 그랬을 때 그 업체도 그래도 지역에 이 업체라도 내가지고 공사라도 해가지고 먹고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똑같단 말입니다, 많이 수주하는 업체나. 그런 측면에서 좀 공평한 가운데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해주세요.

명선

유명선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과 소관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규하 민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2011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과장님, 계장님들 소개 좀 해주시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민원담당 정태선 계장님, 지적담당 서동진 계장님, 부동산담당 김응철 계장님, 건축담당 김성현 계장님, 교통담당 정평모 계장님. 지난번에 보고 드렸고 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첨부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한규하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업무나 어렵지 않은 것은 없지만 특히 민원관련업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을 가까이서 접촉하다보니까 정말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열린민원행정이라는 제목 하에 세부추진계획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민원인을 잘 응대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니 처리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신속ㆍ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우리 공직자들의 요건은 어때야 된다고, 민원과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우리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떠한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세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실제로 우리 민원부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본인에 만족하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류상에는 1회 방문처리제도도 있고 후견인제도도 있고 사전심사청구제가 있는데, 실제 우리 현장에서는 그런 제도하는 상관없이 거의 제가 볼 때는 90%이상 만족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근무하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실과에서 이뤄지는 사항들은 우리가 직접 사무실까지 안내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기사항 유기민원처리기간 30%단축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처리기간이 6일이지만 우리가 빠른 것은 그날 당장 하는 것도 있고, 물론 늦어지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늦어지는 것이고, 아마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서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항시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더 많더라는 생각이, 제가 재직했을 때도 제 의지로나 제 능력으로 개선은 못하면서도 안타깝게 느꼈던 것이 늘 마음속에 불편하게 자리를 잡아 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 공무원이 권의의식에 조금은 탈피해야하고 자기아집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 결국은 좀 더 낮은 자세에서 주민들의 상담하고. 우리는 잘 하고 있다 있다고 하더라고, 아직 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관서를 드나들 때,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직도 거리감이 있게 생각하고 뭣인가 권의적인 입장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우지 못한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외부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낮은 자세에 임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 자세 있어야 만이 부서끼리 공조도 이뤄진다고 봐요. 각 부서간의 어떤 협조를 군민을 위하기 위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어떤 자기권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만 한다면 절대 공조가 이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주관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아집과 독선이 아닌 공조체제, 서로의 마음을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것도 더, 그동안도 잘해왔지만,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외람되지만. 아직 군민들이 보기에는 더 요구하고 있는 것에 마음속의 생각 아닌가 하는 이런 견해를 먼저 밝힙니다. 그 다음에 민원1회 방문처리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가요? 우리 주무계장이 답변해보세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이게 이제 민원서류를 한 번에 갖춰서 와서 한 번에 처리해주는 제도라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민원서류를, 물론 전화해서 어떤 것을 갖춰야 하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전에 와서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금방 우리 이도형 의원님이 체감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민원인입장에서 만족을 못했던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뭐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큰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요. 있는데 실제 보면 우리 직원들이 대응을 잘한다, 부딪치지 않고.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행이시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공무원들이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이나 느끼는 것은 다르겠지만,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도 주민들한테 항시 미안하고 죄송스런 마음이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주민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겠다. 어떤 법규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물로 법규를 훼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에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긍정적으로 접근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하고, 이게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접근하는 것하고는, 그러저러 면에서 주민들이 느낄 때에는, 어떤 사례를 맞춰주고자 노력했을 때 느끼는 주민들의 감정과 법규를 위한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주민들의 마음은 천양지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논란을 벌일 것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민원1회 방문처리라는 것은 우리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장수군 민원조정위원회규칙이 있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라 함은 민원인이 민원접수 후 관청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협조 등의 일로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 규칙에가. 그 말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해죠. 우리가 과연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부서간의 공조가 이뤄지고 있냐. 그 조정기능을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죠, 거기. 그야말로 민원조정의 구성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냐. 그 점에서 대해서 우리가 떳떳할 수 가 있는 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하는 말은요. 그러려면 각부서장끼리도 더 협력해야겠다. 부서간의 위해서가 아니라 군민을 위해서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산림과에서 협조가 오면 민원과라고 해서, 재무과장이라고 해서, 콧대 세우지 말고 대처하는 그런 공조하는 체계들이 지금보다는 더 발전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모든 민원행정이 제대로 군민들의 요구만큼 처리가 될 것이고, 특히 여기서 주장하는 복합민원내지 일회방문처리 등은 유관부서의 공조 없이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민원과장 혼자의 노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과장한테만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공히 부서 간에 공조하는 마음, 열린 마음을 더 갖춰라. 그러려면 스스로 사람자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뭣이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아량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주문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주민인구현황이 세대는 늘어났는데 인구는 감되네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인제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세대가 전입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우리 기초사람들이 상당히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한명 두 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하고. 그 대신 우리가 출생자보다는 사망자가 훨씬 많거나 퇴거자들은 세대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퇴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전입한 사람은 단독세대가 전입한 사례가 많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만요. 주무계장님. 주민등록업무담당관장이 읍면장이에요? 군수에요? 주민등록발급업무가요. 일단은 보셔가지고 우리 주민등록관련조례한번 보세요. 애매모호하니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군수권한으로 해놨더라고요. 실제는 읍면장이 현장에서 업무를 받아가지고 여기로 접착만 의뢰하잖아요. 근데 조례하는 내용하고 합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한 번 더 봐주시길 주문을 드려가지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전화라도 답변을 주세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계약, 농촌지역이라 별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임대차확정일자 청구한 사례가 있는가요, 작년도에?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민원봉사

정태선 장계하고 장수 쪽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확정일자 그런 것이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상당한 우리 관서에 책임이 있는 증빙자료가 되거든요. 공증기관으로써. 확정일자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민원과 오셔가지고?

담당

담당민원봉사

정태선 전번에 도에서 공문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과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확인을 시켜주고 그래 봐요. 인감당당 공무원들도 보호조치를 하고 있죠, 우리관서에서,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보호조치 등도 유의를 하셔가지고 챙겨주셔야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업무가 바뀌면 세심하니,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민원관리 업무는 더 세심하니 관리를 하셔하고 관련되는 규정이나 지침을 잘 숙지하고 이해를 하셔야 다양한 민원업무에 대처할 수 가 있다는 내용에서 촉구를 하기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5페이지 측량지적기준점설치가 금년이면 완료가 되는가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아, 완료가 돼요? 주민들하고 가끔 측량관계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예민해요. 왜 그런가 하니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서 먼저 측량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보통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툼이 있는데 내가 먼저 측량신청을 해가지고 내 쪽에서부터 기준점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유리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측량기준점이 자연마을단위로 더 확대됐으면, 그야말로 정확도를 더 신장을 시켜야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신청하는 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요?

담당

지적담당

서동진 그건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 없어요. 미뤄 짐작하는 소리로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면 현재 지적측량기준점이 396개가 완료가 되고 나면 적정한 측량이 이뤄진다고 자부할 수 있겠네.

담당

지적담당

서동진 예.

도형

이도형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니, 지금은 지적측량 다툼들이 더러 일어나더라고요. 왜? 부모들은 돌아가셔버리고 자녀들은 객지에서만 생활하다보니까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부모나 조상재산을 찾고자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그전에 산을 여기가 우리 경계이고 여기가 우리 선산이고 우리 조상 묘가 이쪽에 있고 이런 경계로만 알아왔는데, 지금 사람들은 영리해져가지고 측량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야말로 앞으로 농촌지역도 지적측량성과의 정확도를 100%로 올려줘야겠더라. 그래가지고 아까 같이 내가 먼저 신청하면 유리하고 뒤에 신청하면 불리하다는 이런 속설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줘야할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등기부대사를 하고 계시는 거만요. 그럼 전 필지를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네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좋은 일이고 만요. 그러면 대사결과 소유권일치를 시켜줬을 때 개인들한테 알려준 가요?

담당

지적담당

서동진 결과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까지 해야죠. 결과도 알려줄 수 있는데 까지 마무리가 돼야 될 성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도로명법적전환추진 한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봐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이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 나왔던 사항인데 마을단위에 도로명이 자기마을 이름이 붙이면 좋은데 자기마을 이름이 아니고 인접마을이름이 붙었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저도 그 업무를 알기 전에는 ‘아, 그 얘기가 맞구나’ 싶었는데 사실은 도로명이라는 것은 명칭이 하나로 되어있어야지 두 개로 나눠져버리면 도로명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주소는 우리 주민들도 잘 알아봐야 되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도로명만 보고도 어느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도로명인데, 주민들은 자기 동네 마을이름을 안 넣어줬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접수해가지고 현지 확인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해시켰다고 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자,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 도로명이 총 몇 개에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387개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군청주소가 어떻게 된가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장수읍 호비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아까 같이 도로명 자료화를 하고 지리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물류유통체계에 도움을 준다고 치더라도, 장수읍 호비로 했을 때 이해하기가 낫겠어요, 아니면 장수읍 장수리 호비로 했을 때 이해하기가 낫겠어요? 적어도 각 마을 내에서 도로명이 몇 개씩 있잖아요. 이러면 마을까지는 넣어주는 것이 이해되지 않냐. 산서면장 명함을 우연히 며칠 전에 받아 봤어요. 산서면 주소가 ‘장수군 산서면 보산로 몇 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만 적어도 앞으로 도로명을 이용해서 물류를 배달하든지 우편물을 배달하든지 간에 우체부들 머리 좀 써야겠다. 그 많은 도로명을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차라리 2~3개리에 걸쳐가지고 도로명이 쭉 되는 간선도로 같은 것은 모르지만 마을 내에 있은 도로정도는 마을명을 넣어줘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아니요. 마을에 작은 새도로는 마을하고 관계된 명칭이 들어가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미간 도로정도는 문제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마을에서 봐도 소창로, 대창로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산서면 무슨로만 되어 있으니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차차 평가가 이뤄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가지고 저하고 같은 견해를 가진다면 개선책으로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결과자료 받아가지고 평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될 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지금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2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개인들이 내는 것보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문제점을 같이. 방금 제가 얘기 드린 사항을 민원과장이나 주무담당계장이 저하고 같은 견해를 가진다면 그런 개선책을 내라고 할 때라도 제출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과장님 말씀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체계가 잘 잡혀있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저희마을에도 도로명이 4~5개 되요. 제가 신창마을에 사는데. 신창 내에 도로명이 수개가 있어요, 지금. 근데 주소를 하려고 하면 ‘산서면 무슨로 15-1’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저는 기왕이면 ‘산서면 신창리 소창로 15-1’로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우리 마을 내에서 조그마한 골목을 도로명을 붙여놨으니까. 그런 거까지도 산서면 무슨로로 해놓으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드린 말씀인데요. 어떻게 생각 하냐고. 근데 자꾸 현 체계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문제점을 못 느끼셨나 봐요, 아직은. 국가적인 사업이 종료되다보면 앞으로 계속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이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자기 마을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편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택배를 온다거나,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다고 한 경우는 지금 체제가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주민들은 자기 동네 이름이 빠져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자꾸 그러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우리 생활이나 의식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전라북도 스트릿 몇가, 몇가 하는 식으로 정착이 되어 가면 한과장이 말씀하는 게 맞을 런지는 몰라도. 현 관점에서 현재 법적주소 정비가 맞다 고집하는 것이 바로 아집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의 얘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아니, 아집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근게 혹시 나는 현장을 못 느꼈으니까 한 번 더 현장을 파악해 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가 돼야지 발언하는 사람이 의미도 있는 것이고 의견을 개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아니,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하는 사람은 무조건 ‘예’라고 답변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방금 간에 현장을 더 살핀다든가 문제점을 검토해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맞다 하시니까 드린 말씀인데.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자, 그 문제는 읍면에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관리가 나오는데, 평소 느껴 온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조등, 지금 하얗게 비추는 것, LED조명이라고 하나, 그런 것 어떤 단속계획이나 그런 것을 많이 논의가 되는데, 그런 것을 단속관청이나 이런 곳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요? 전조등을 상향개조해가지고 하얗게 비추고 나오잖아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개조관계는 우리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우리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런 것도 문제로 제기를 해야겠다 싶어요. 시간이 자꾸 초과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산서에 주차장 화장실 관리부서가 어딘가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주차장?

도형

이도형의원

시가지 내에 있는 거요. 그 전에는 교통담당부서에서 했었는데.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주차장내에 있는 것은 우리 민원과에서 해야죠.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이 참 관리가 안돼요. 물론 읍면장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올해도 자꾸 물이 안 나오고, 작년에도 12월부터 한 4월까지 물이 안 나왔어요. 더군다나 작년에는 선거기간이 되가지고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읍면장은 군청에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다고 보니까 미루어서 그런 것인지, 또 군에서 거리가 멀다보니까 현지실정이 잘 파악이 안 되는지 몰라도, 올해도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가가지고 저번에야 해동이 되니까 지난주에야 겨우 청소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내에 있는 주차장 설치된 곳에 설비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린 거예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지금 주차장내에 화장실은 사실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장계도 화장실은 아예 철거를 해버렸는데.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임정택 입니다. 궁금한 점이 참 많아서 궁금한 점은 간단하게 질의해서 해소를 하겠고, 당부사항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이도형 의원님도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은 물론이고 각 해당부서 관청에서 우리가 민원인들이 업무를 할 때 본인도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들리는바, 어떤 얘기냐면, 1회 방문처리가 참 효율적이고 만족 시키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보면 각종 민원의 구비서류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토지사용승낙서, 뭐 뭐 해가지고, 전화로 대충 물어보고 듣고 해갖고 갔는데 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토지대당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개선돼서 민원이 오면 필요한 서류를 쫙 일목요연하게 메모해주고 해오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혹시 그 민원인이 의아해하거나 궁금해 하거나 모르는 듯 하다면 양식이나 또는 견본 정도라도 해주면서 다음에 올 때는 꼭 한 번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좋겠다. 뭐 미소나 친절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고객들이 불평하는 것은 한 번에 가서 일을 못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은 괜찮은데, 산서에서 고개를 넘어왔다거나 하는 분들이 또 한 번 가야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가서 봐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양식이나 견본 작성예시 같은 것도 한번 제시를 해준다면 훨씬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그랬는가 해주시면. 왜냐면 제가 민원실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자랑이라고 해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이전을 하러 왔다고 하면 이만한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가서 얼마를 납부를 하고 어디 가서 기록을 하고 떼어오고 하는 것을 딱 표로 만들어서 설명해서 주거든요.

정택

임정택의원

아, 그거 봤어요. 아는데 개선이 되었는데 이를 테면 회관 신축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죠?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견본 같은 거, 왜냐면 민원인의 질이 참 다양합니다. 잘 모르거나 처음 접하는 분들은 우리 일상용어로 말하는데도 설명을 못 알아들을 때 있는데 이럴 때 견본 같은 거 하나라도 복사를 해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5쪽하고 관련해서요. 우리 지적기준점은 좌표가 레벨 동시에 표시된 겁니까? 궁금증이고요. 요즘은 토지분할이나 합병이 상당히 많아요. 용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기도 하고 시골에서 골짜기 다랑이 논들을 요즘, 옛날에는 논두렁 붙이면서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경지정리는 못하더라도 최근에는 장비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토지를 합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필지가 한 논 속에 3~4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합병절차는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해 말씀해 주세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합병은 방문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같이 앉아서 거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을 거 같아서 언제 기간 같은 걸 한번 정해서 염가로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을까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지금 합병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목변경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의 현장에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홍보가 안됐다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토지대상하고 대사결과처리결과통보는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우리 도로명주소는 본인의 주소를 지금 계속 홍보하고 우편고지 하겠다고요. 전년도 우리가 삭감 안했죠? 이장들 통해서 홍보하는 거요.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우편으로도 오고 그래서 본인 집은 웬만하면 압니다. 제가 좀 기억력은 없어도 우리집은 봉화산로 7,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우리집은 내가 아는데 제가 편지나 우편물을 해가지고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된다 말이죠. 상대방주소는 어떤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지금 이제 주소가 8월부터 11월 사이에 전국에서 동시에 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전환되는데 그것은 본인들하고 통화를 해서 알아야죠.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죠? 야, 너한테 쌀 한가마 보내려고 하는데 니네 집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새로 다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그래야 맞죠.

정택

임정택의원

그 점에 좀, 편하기 위해서 하고 나중에 결국 정착되면 편하겠는데,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 주소를 옛날에 알고 있던 주소들을 다 백지화하고 다시 물어봐야 한다는 불편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병행사용도 합니다. 공부정리는 8월에서 11월 사이에 정부에서 동시에 전환을 시켜주거든요. 전부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쪽하고 관련해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2차례정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아직도 계속해서 없는 회관, 필요한 회관을 신축을 하기도 하고 노후된 회관은 보수도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장수군 관내를 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현재 이후 계속 구축을 해야 할 동은 몇 동이나 되는지, 또 현재 지어져 있는 회관들이 건축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전번에 제가 옥내화장실에 필요성, 샤워기를 포함한 옥내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절실하다고 말씀드렸으면 한번 파악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파악을?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파악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 현황을 한번 토대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매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병행할 필요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건축년도나 현황상태에 따라서 계획 있게 집대성해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 건 건의입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을에 회관이 없는 데는 3개소인데 금년도에 2개소가 들어왔다가 우리 번암에서 취소를 해서 1개소만 지금 확정통보를 한 상황이고, 지금 마을회관은 앞으로 신축할 계획은 아마 번암 한군데 정도 남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그 다음에 13쪽에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요. 과속방지턱도 교통안전시설물에 포함되는 가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 사안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속방지턱이 지방도에서 너무 필요이상으로 높아서 불편한 경우 혹시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설치 시에 너무 높게 돼가지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지방도가 아니고 어디 마을입구에 설치한데서 한번 민원이 들어온 일이 있었는데. 군에서 금방 작년도 연말에 설치한 거라서 보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설치가 필요한 곳도 있어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설치 돼있는 것 중에 필요이상으로 너무 턱이 높아가지고 통행인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는 점들이 있어서. 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실제로 높이 때문에 불편하게 안하면서도 시각적 효과로만 그리기만 한곳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에 14쪽하고 관련해서는 이렇게 벽지ㆍ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곳이 없이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번암에 지금 만항-성암 간 도로가 개설이 되고, 거기 성암이 벽지로 남아 있었고 참 불편했었는데, 그 도로가 완전 개설되면 버스가 운행을 할 수 있고 해체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미리 한번 노선을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지지계곡 말씀하신가요?

정택

임정택의원

아닙니다. 저 유정입구에서 성암이라고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15쪽에는 자동차정비업체 지도점검을 연4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도점검항목, 체크리스트가 대체로 주요항목만 뭐죠?

담당

교통담당

정평모 (청취불가)

정택

임정택의원

그 업종의 형태에 맞는 정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겠죠. 환경과에서는 거기서 유해물질 배출 때문에 또 점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수비로 따로따로하면서 불편을 겪을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같은 한번 병행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에 16쪽 스쿨존하고 관련돼선 데, 정말 필요하죠.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갈수 있어야 되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스쿨존의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해서 속도를 제한하다든가 등등 있는데, 대로변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본 의원이 볼 때 현실하고 조금 안 맞게 된 데가 있더라. 우리 번암의 경우 보면 보ㆍ차도 경계로 해서 난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난간 안으로 학생들이 전혀 안다녀요. 물론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편한대로 다니느라고 그렇긴 하겠는데 거리가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기해놓은 시설이니까 학교한테라도 당부를 해가지고 계몽을 해가지고 시설을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는 첨에 스쿨존을 조성할 때 그런 현실을 봐가지고 좀 유용하게 꼭 필요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데,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시설된 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큰 데는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에서 지도계몽도 하고 있는데 조금 외진 곳은 그런 감시의 눈길 하나 없고 뭔가 계도도 안하니까 있으나 마나게 되버리는데 그런 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너무 스피디하게 해가지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영모의원

네, 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이 행정장비가 좋아야 하는데, 혹시 복사기가 안 좋습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복사기 잘 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근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16개 실과 중에서 제일 흐릿하게 나온 거 같아요. 복사기가 나쁘면 바꿔가지고 좋은 걸로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영모의원

4쪽 보세요. 여권발급 있죠. 여권발급이 10년, 5년 단위인데 지금 바뀌었습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10년, 5년, 1년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5년짜리도 우리 군에서 발급합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가격이 좀 다른데.

정영모의원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여권발급 하러 왔더니 5년짜리 하러 왔더니 바뀌었다고 1년짜리로 발급하라고 했다고 해서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아, 단수여권은 1년이고, 복수여권은 10년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렇죠. 저는 5년짜리로 했었거든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5년짜리는 연장할 때 5년 연장합니다.

정영모의원

근게 우리군에서 발급하는 게, 전에 도에서 하고 그럴 적에는 10년짜리하고 5년짜리하고 1년짜리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근데 1년짜리 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담당

담당민원봉사

정태선 지금 대행을 하고 있어요. 복수여권에는 5년 초과 10년이 있고요. 5년에는 또 8세이상 짜리 7세이하짜리가 있고요. 5년 미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수여권은 1년 하는 종류가 9개가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기는 그냥 5년짜리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5년짜리 해주고, 10년짜리 해달라고 해주면 10년짜리 해주고 그래서 1년짜리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주민이 오니까 5년짜리는 없고 10년짜리하고 1년짜리가 있다고 그래서 1년짜리로 해가지고 왔는데, 만료되면 갱신하라고 했다고 해서요. 그래서 나는 혹시 그 기간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담당민원봉사

정태선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10년짜리가 수수료가 55,000원이죠. 그런데 1년짜리는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2만원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올적에 물론 연령 따라서 단수여권으로 한번 갔다 온다 생각하지만 지금 하도 변해서 자녀들이 외국 내보고 그래서 외국을 자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적에 유도리 있게 해주십사 해서요. 먼젓번에 한분이 1년짜리로 신청하고 왔다고 그래서 10년짜리도 있는데, 나이도 한 50대밖에 안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 점도 유도를 해서 발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보면 아까 마을회관하고 모정문제가 있는데 지금 모정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정보수관계인데 지금 이걸 군에서 전부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도 없이 무한대로 관리해주고 있는 형편이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그렇죠.

정영모의원

그런데 올 겨울에 한번 이렇게 예를들어보면 어떤 마을은 눈이 쌓여도 잘 치우는 데가 있고, 어느 마을은 썩으려면 썩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무한대로 방치해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거 고쳐달라면 이것저것 계속 고쳐주는데, 이거는 기준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조금 전에 우리 임정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회관하고 모정관계는, 저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인데 이력표를 만들던가 해서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부서지면 마을에서 아예 신경 안 써버려요. 니스 한 병 가져다가 칠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신경도 안 쓰고 당연히 행정에서 해준다고 있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책임의식이 없고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보수비가 보통가면 100만 원 이상씩 다 들어가고 그러는 형편인데, 그런 이력관리제를 하던지 해가지고 보수기간을 시기차이를 둔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관리측면으로 가야지 경각심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 15쪽인데요. 지금 자동차주차관리문제인데. 지금 2010년도 단속 장비를 사왔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거 지금 활용방법이나 활용계획 좀 세우셨습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지난번 보고 때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단속카메라 설치를 해가지고 작년 11월일자로 단속을 한다고 우리 장계하고 장수에다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자 않느냐, 그래서 단속을 사실은 해봤어요. 근데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차가 피했다가 단속 차만 빠지면 도로 갖다 대고 그런 일이 계속 빚어집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면 어떤 우리 프로그램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어려움은 아는데 문제는 이거에요. 지금 장수경우에 남파에서 남동교 까지, 제가 한번 전북은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주차할 데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다시 군청 앞으로 와서 차를 바쳐놓고 다시 걸어가서 했는데, 다음에 장계의 경우는 지금 농협마트 앞쪽이 문제고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그동안에 강구해 본 줄은 알아요. 뭐 홀짝제도도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 본 줄은 아는데, 실제 지금 주민들 생각은 아예 행정에서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인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깔려있거든요. 근게 행정에서 욕을 좀 먹을 것인가, 아닐 것 같으면 고민도 해야 되는데, 실제 금방 한과장님 말씀 따나, 주차장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쫓을 수는 없고 그런 참 애로사항이 있는 주는 알아요. 근데 단속장비까지 오고 단속인부임 2,900만원까지 예산을.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아뇨, 없습니다. 예산 없어요.

정영모의원

2,900만원 지금 삭감됐어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럼 우리직원들이 하는 거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했는데 활용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수 남파에서 남동교까지도 이거 보통 문제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화단까지, 소도읍가꾸기 한다고 만들어 놔가지고 중간 중간이 더 난리인데. 홀짝문제는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지금 장수읍 같은 경우는 인제 주차장계획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장계 같은 경우도 면장하고 얘기를 해서 주차장확보를 하기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해서 어느 지역에 상당한 면적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끝나면 단속을 하려고 사실은 강력하게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지 하다말다, 하다말다 해서는 되지 아니하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장수천하고 장계하천 정비를 대대적으로 금년부터 들어갑니다. 장계천의 경우는 금년부터 대형사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동동하고 농협마트 뒤쪽하고, 그 다음에 서동 쪽하고 시장 쪽 그쪽이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면 공사 못합니다. 이거 대형민원 생겨버려 가지고 안돼요. 그래 지금 사실상 동동 쪽에도 풀마트가 있어가지고 그쪽 안쪽에 주차장이 있어야할 형편이고, 시장 쪽도 밖에 나와 있는 게 문제가 있고, 지금 신동 쪽에는 마트 앞에 문제가 있고, 또 터미널뒤쪽에 하야트 모텔 앞쪽에도 문제가 있는데, 일부 장계 쪽에서 얘기는 모 부지가 지금 군에서 매입계획이 되가지고 있다고, 그게 유언비어인지 정보가 새어나갔는지는 몰라도 그게 상당히 어려운 장소거든요. 실제는 최고 좋지만 어려운 장소에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터미널 뒤에.

정영모의원

아니, 터미널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좋다고 하는데, 실제 그것이 만약에 될 경우 그 주변 상가민원을 해결하려면 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말이 나온 것이 계획이 있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유언비어 입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장계는 주차장확보를 사실은 남동 쪽 하고 신동 쪽, 터미널 쪽, 서동 쪽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남동 쪽에는 할 데가 없습니다. 농협건물을 몇 번 했는데, 농협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터미널 뒤쪽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그쪽 부근을 정리를 하면서 조금씩 사고 남은 잔여토지들을 매입하는 방향이라든가. 터미널전체를 산다는 얘기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없고요. 터미널이 면적이 크니까 그 일부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 터미널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영모의원

그 얘기가 근게 와전 돼가지고 해서.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사실은 터미널만 살 수만 있으면 좋지만, 터미널을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자체를 군에서 떠안아야 합니다.

정영모의원

전북고속에다가 터미널을 만들어 내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 어려울 텐데 확실하게 알아본다고 봅시다하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지금 동동 쪽도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지금 목욕탕에가 차 바칠 데가 없어요. 장날 같은 때는 더군다나. 그쪽에도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연립주택이 들어가 있죠, 마트 옆에. 그쪽까지 차가 차버리니까 올라오는 계단까지 막아버려 가지고 그쪽에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어찌 맡은 업무가 그쪽 업무기 때문에 우리 한과장님 능력 출중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신경 쓰고. 전에 직접 장계면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심사숙고 하셔서 주차장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재난안전과 하천사업도 순조롭게 될 수가 있다. 그래도 어느 사업만 된다고 안 되거든요, 병행사업이기 때문에. 좀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지금 법정도로 방지턱을 민원과에서 해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아뇨.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죠. 천천 춘송, 송탄마을 모정 들어왔어요? 거기가 120호인데 지금 모정이 하나 없거든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거기가 현재 있잖아요?

오재만의원

없어요. 면사무소 거기만 있고 없어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안 들어온 거 같은데요.

오재만의원

터도 준비를 했었어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아, 터가 있어요?

오재만의원

준비를 했었는데.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안 들어 왔습니다.

오재만의원

들어오면 하나 해줄 수 있어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지금 일부를 확정을 했는데 하여튼 신청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예. 그렇게 좀 검토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의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중복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모정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끝내주시네요, 오재만 의원님이. 우리 최희숙 부의장님, 질의해주시죠.

희숙

최희숙의원

저도 뭐 다른 의원님들이 동질의 질문을 하시 않고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자료정비 하느라고 얘쓰실 텐데, 이 신주소하고 구주소하고 언제까지 병행할지는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병행사용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그전에 자기 번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상대번호도 알아야 되고 그러네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근데 일차로 우편고지를 했고, 인력을 써서 방문해서 설명하려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원인도 받고 그래서 방문고지를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또 이제 덧붙여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노인들한테도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셔야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본의원이 요즘에는 너무 단열이 잘 되어 있잖아요.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옥외방송이 들리질 않아요. 옥외방송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서 다른 군에 가서 보니까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7시에 딱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옥내에다가 마루에다가 스피커장치를 해놓고 하나에 열까지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면에서 하는 것도 전달이 되고 마을에서 하는 것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느꼈어요. 정말 좋다. 지금에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민원과장님은 언제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음해년도에라도 사업계획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오늘 또 우리 임정택 의원님이 저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 올해 어떤 한마을이라도 해본다면 정말 일일이 가서 방문해서 하지 않아도 정말 노인들까지도 다 들리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 정보통신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제가 거기에 있을 때 그 사업을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검토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우리 예산관계가 됐든 어쨌든 반영을 사실은 못 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행정지원과 정보통신분야에서.

희숙

최희숙의원

아무튼 민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하든 정보통신계하고 하든 관련해가지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우리 민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관관련해서 이제 다 건립을 하고 1동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신청한 것이 그렇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아니, 신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을단위로 전부 조사를 했는데, 3개 마을인데, 3개 마을 중에 한 마을은. 그러니까 전체 199개 법정마을인데, 그중에서 필요하다고 조사한 것 중에 3개 마을인데, 3개 마을 중에서 한마을은 실제 큰 마을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소단위 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만 하면 마을회관문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력관리제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 부분은 잘 된 거고요. 그 대신 지금 점차적으로 먼저 지은 곳은 15년 이렇게 노후 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슬라브로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 장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가 샙니다. 비가 세고 그래서 보수하는 것을 지붕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또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본의원 생각이.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대부분의 슬라브지붕이 한 20년 정도 되면 세요. 이렇게 조금씩 스며 들어와요. 우리 지역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주택개량 빈집정비 이 부분은 거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받아서 됐고요. 그 대신 스레이트지붕이요. 환경부지원이 40동, 도 지원이 42동 해가지고 82동이 있네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동당 빈집은 40동 1,000만원씩이 되는데.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100만원이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환경부지원도 100만원?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아니요. 스레이트지붕은 224만원이고, 일반 스레이트가 아닌 다른 지붕을 가진 것은100만원이고 그러죠.

희숙

최희숙의원

아, 그렇다고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붕개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아니죠. 빈집정비 철거하는 겁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빈집만 그렇고 그러면 스레이트, 빈집만.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도 이제 빈집에 대해서만 하는 거네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빈집이더라도 농촌주택을 짓는 경우에 스레이트지붕을 가진 경우는 철거비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 그렇구나. 철거비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환경차원에서 스레이트지붕들을 다 개량해 준다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그 얘기는 그때 오재만 의원님께서 장수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환경부에서 그전자료를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설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부에다가 우리 과장님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반사경설치. 혹시 국도에 가드레인 반사경도 우리 민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나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도로공사에서.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우리 민원과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민원이 생겨서 꼭 해야 할 경우는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안 되면 우리가 하는 경우도 사실은 없는 건 아니죠.

희숙

최희숙의원

아, 그러면 집재에 넘어 오다보면 가드레인에 반사경이 전부 훼손됐어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아, 노라니 비추는 거 말이죠?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쪽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원과에서는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 두 단체를 잘 활용해서 교통안전을 어린이보호, 또 노약자보호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두 군데 다 신청을 했죠?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신청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양쪽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모범운전자회는 올해 처음으로 해갖고, 그래서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더 확대해서 차질 없이 단체가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화장실도 되어 있고 앞의 그 정류장 공간도 충분히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를 안 하니까. 화장실사용을 거부를 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없게 되고, 눈치가 보이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다보니까 군에서 다행히 측면에다가 간이승강장 하나를 설치해줘 가지고 거기서 의지는 되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을 못 하니까 늘 불편이 그치지 않고 해서 하도 답답해서 금년에 산서면 번영회에다가 의뢰를 다해 봐가지고 거기서 좀 정류소 측에다가 비용제공을 해가지고, 청소비 정도라고 해서, 면내의 불편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이런 궁여지책도 강구해 봤는데, 어차피 이게 다중이용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관리자한테 어떤 청소비 명분이라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가지고 시설개방을 하도록 해야지. 정류소는 그대로 위치변경도 없이 앞에다 두고 이용의 제약을 받으니까, 장소가 차라리 변경이 되어버렸다면 상관이 없는데, 장소는 그대로 있고 사용한 제한을 받으니까, 불평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담당자께서는 현장 확인을 나가가지고 읍면장하고 같이 현장한번 점검하셔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야 해소될 수 있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간 한 200만원만 지원된다고 보면, 개방을 충분히 유도해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무튼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근게 거기를 청소를 해주면 개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죠. 청소대책 세워준다고 보면요. 그리고 아까 모정문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관하고 모정이 거의 완료가 되어간다고 하셨는데. 소규모, 한 10호 내지 되고 협촌하고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간이모정식으로, 말하자면 500~600만 원정도 드는 거, 정원 같은 데에다 세우는 자그마한 거, 그런 시설로라도 욕구가 생기던데. 지금 모정 하는데 얼마 지원하죠, 2,000만원?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2,600만원이죠.

도형

이도형의원

2,600만원. 그런 것은 한 600만 원정도면 한 동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간이모정 수요는 얼마 안 될 테니까 관내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곳에도 지원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것도 수요를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주셔 봐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것도 기왕에 민원과에서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설과에서 지원하는 자본적 보조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라도, 말하자면 수요를 감당해줘야 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고만요. 아까 건설과업무보고 할 때 미처 생각을 못해가지고 질의를 못했어요. 마침 모정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현재 지금 신청 들어온 마을들이 자연마을 단위로 들어온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은 아니고 일부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생각하시는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토해주셔 봐요. 산서 구창마을에서 지금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구창이 협촌이 두 개인데. 실태 한번 파악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규하

한규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