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하고 사업소 이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요. 불법으로 했는데 이게 내 땅이다, 아니면 하천이 들어갔다 이래서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서 내 땅에다 했다고 해서 서로 분쟁이 생길 때 그런 것이면 저희가 예산에 해 가지고… 현장을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측량을 해 가지고… 상대방끼리 서로 할 것은 그분들이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하고요. 개인이 불법으로… 만약에 500평을 했는데 그 옆에 하천이 있고 자기 땅이 있는데… 우리 땅에 한 것이다… 그럴 때는 하천과의 경계가 분명할 때 우리가 측량을 해 가지고 하천에 됐으면 하천부서에 조치를 하고…

예.

개인끼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2년차… 당초에 허가 받고 그 다음해에 할 수도 있고요. 또 건축허가를 받고도 취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월…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준공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연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명을 하겠습니다.

예, 규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허가를 해 줍니다.

다 됩니다. 축사를 지을 때 축사 폐수시설까지 다 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지난해 조직 개편되면서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사실 출발 당시에는 기대 반, 우려 반 논란 속에서 시작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과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허가민원과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고 그 결과가 얻어진 것 같습니다. 성과와 목표를 보면 내부역량의 약점 중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미흡하고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미흡하다는 것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타 지자체에 비교 견학을 하신 적도 있었고 했는데 금년에도 허가민원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1월부터 매월 1회씩 관내 기관․단체장님을 강사로 모셔 가지고 우리 민원담당공무원을 한 40명에서 50명,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밖에서 보는 우리 홍천군 공무원상을 강의를 해 주십사 해서 계획을 다 해서 그 강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현재 미뤄놓고 있는데… 구제역이 종식이 되면 그 계획을 해서… 기관단체장님이 밖에서 보는 우리 홍천군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민원처리 형태 이것을 직접 말씀해 주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저희가 과 계장만 5개 지자체를 갔다 왔는데요. 허가민원과에 있는 차석들… 실무자들을 한 번에 5명씩 파주시하고 양평군하고 여주군을 1박2일 해 가지고 직접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민원 처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서… 구제역이 끝나면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반 년 정도 지나왔는데… 그간에 고객들에 대한 성과 만족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지난 2009년도말 조사한 것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민원처리 건수가 한 30% 정도 늘었고요. 그것에 비해서 인원은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이 2009년도에는 51.3%였는데 작년도 말에는 43%로… 처리기간 단축이 덜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처리 건수가…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그런지 많이 늘어서요. 그 건수 늘은 것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현재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있는데…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시행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에서 낮게 나왔다는 것은 좀 애석하네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더 지역주민들에게 만족도가 향상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허가민원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중에 최성진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과 세수증대 확대를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진신고 취약부분 사전 안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이라든지 차량 구조변경, 지하수시설 준공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관계과에 협조를 해서 자진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비롯해서 비과세나 감면받은 납세자에게 추징요건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사전 안내한 실적이 전체 1266건이 되겠습니다. 사전 안내를 하는 목적은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부담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지방세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위텍스를 통한 납부 제공, 전국 모든 지방세를 OCR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또는 카드로 조회하거나 납부가 가능한 부분,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모든 지방세가 납부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납기 내 3일전 가상계좌번호 등 납부안내 문자 일괄 발송, 체납자에 대해서 2월과 5월, 11월에 납부안내 일괄 발송, 비씨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저희가 지난해 추진을 해서 강원도 세정평가에서 군단위 중에서는 최우수상을 시상해서 시상금 5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에 지방세 은닉․탈루 세원 발굴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목표액은 2억 정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대상 법인은 약 371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20개 법인, 도와 합동으로 하는 10개 법인, 서면조사 30개 법인을 합쳐서 금년도에 약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는 연중 운영을 하면서 조사대상은 2320건을 대상으로 해서 비과세․감면을 받았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물건을 추적해서 저희가 추징요건이 되면 추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저희가 운영을 하고,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건물로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는 조사기준일과 공시일이 있습니다만 1월 1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결정,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지적도면 및 현황에 따른 개별주택 부속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가격은 4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하고, 6월 30일날 조정․공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5쪽에 정기분 재산세 과세입니다. 과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납기별 과세대상은 7월 납기가 주택 2분의 1일, 건축물, 9월 납기가 토지, 주택 2분의 1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이 2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것은 재산세 과세가 5만 원 이상일 경우에 분할납부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회만 납부하고 이상인 경우에는 7월, 9월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와 변동자료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사치성 재산… 별장, 유흥주점, 골프장 및 특수물건을 조사하겠습니다. 대상은 268동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전환 대상물건과 미상속재산 등 전수조사를 4월에서 6월 사이에 하고,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의 일제조사 및 정비도 연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예산․재무결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회계 결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복식부기를 통한 재무회계결산을 해서 수익과 비용, 자산, 부채 등 통합재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 재무회계 결산 기초자료는 2월말까지, 세입․세출예산 출납 마감은 3월 10일까지, 예산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작성은 4월 말까지, 공인회계사 검토와 결산결과 보고는 5월 19일까지, 결산검사는 5월 20일 이후에 20일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의회승인 고시는 7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계약관리담당부서에서 시장가격, 품셈 적용의 적정성, 공종 및 현장 여건 등 다각적이고 정밀한 원가분석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하는데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이나 원가계산 작성방식,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표준품샘, 자재단가 및 노임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원가심사 실적은 전체 49건을 해서 6억 4900만 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계약심사대상은 공사인 경우에 종합인 경우에는 3억 이상, 전문인 경우 1억 이상, 용역인 경우 3000만 원 이상, 물품인 경우 2000만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 확행입니다. 사업개요에 전자계약 확행입니다. 저희가 지난 2010년도에 조달청 나라장터 운영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조달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나라장터를 최대한 이용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자계약 실적은 450건에 364억 9600만 원을 발주했는데 이중에 전자계약은 241건에 247억 3900만 원이 돼 53.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자계약 계획은 총 건수 241건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계약 건수는 181건, 용역 전자계약 건수는 60건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 과로 계약심사를 내면 저희가 전체 설계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절감 결과를… 절감한 내용을 다시 발주부서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목직렬을 갖고 있는 직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을 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설계라는 것이 룰에 의해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어린이대상 뮤지컬에서 네 가지 공연을 예산 1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예, 1억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실비보상 쪽에…

예.

예, 여기는…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예.

도서관 관련해서는 국비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도비를 하면 우리가 한 30% 정도만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국․도비 확보 쪽에… 내년도에 중점 국·도비 확보사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도비랑 우리 군비 해서 50%로 보는데요. 도비가 얼마 될지는 봐야 알겠습니다.

도비를 많이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 일정부분만큼 교육경비로 해서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주는 것이 도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에 5000만 원하고, 꿈나무육성 지원에 1억 2000만 원하고 홍고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2억 원입니다.

예,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예.

설치하는 것은… 무대에 보면 전면에 반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하고 공연장 관람석을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올려서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예, 심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KBS 부지라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요. 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수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현황으로 우리 환경위생과는 5개 담당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해서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쪽 주요업무 보고순서입니다. 역점시책 1건을 포함하여 주요업무 2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9쪽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소각장 인근부지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1일 15톤 규모로 39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1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과 건물을 신축하고 내년도에 25억 5800만 원을 투자해서 기계설비 및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금년도에 전액 확보하고자 해서 정부 추경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옻샘계곡과 미약골계곡은 3차 연장시행 중이고, 먹방골은 4차 연장시행 중이며, 가래골과 달둔계곡, 샘터계곡은 1차 연장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수중생물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2년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지역을 8월이나 9월에 전수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설치시설 전기목책기에 대해서 작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피해농경지 면적의 165㎡ 이상, 농산물 피해 산정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최대금액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을 운영하여 고라니 포획에 대해서는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2만 5000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근거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에 명시한 부담금으로서 점포, 사무실 등 바닥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1년에 두 번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2회에 거쳐서 9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8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분을 1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조사원 9명을 투입하여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18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국도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4개소, 공중화장실 위탁 등 청결관리 4개소, 인센티브 물품지원 국도변 20개소에 대해서 휴가철에 비누, 휴지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겠으며, 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150개소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화조 관리업체와 청소, 소독, 분뇨수거 등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도비보조사업이 연말 가내시가 됨으로써 군비 부담금 2450만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내면 자운지역 고랭지밭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2010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22억 3800만 원으로 식생수로, 수로관, 돌망태, 사면보호 등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1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침전지 3만 7407㎡에 대해서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지하수 보전 및 관리입니다. 지하수 총 1만 601개소를 관리함으로써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약 400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지하수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허가유효기간 안내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득한 후 5년 경과 시설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의사항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업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전담부서 또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직관리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포함해서 총 95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수처리시설 3142개소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청소를 이행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고, 지금 현재 하수관거 BTL사업과 댐상류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금년도 9월 25일 경에 마무리 되면 개인정화조는 약 7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를 하기 위해서 읍면이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때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1사 1하천 운동 전개입니다. 기본방향으로 기업체에서는 하천 정화활동과 식물식재, 지자체와의 공동투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군에서는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행정․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기업의 주 역할로서는 주기적인 하천 정화활동과 화단 및 식목조성,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친환경농산물 구입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까지 기업체와 홍천군 간에 협정을 체결해서 6월부터 1사 1하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주변을 생태공간으로 확대해서 수변 완충녹지, 습지조성, 생태공원, 생태학습장을 조성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생태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오안천과 상오안천을 대상하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류에 골프장과 농공단지, 화로구이 먹거리촌 그 하류 쪽에 찰옥수수축제장과 인삼축제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 연장 12km에 대해서 금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정책연구원이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사전에 강원도 환경부에 교감을 가져서 사전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 내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천생태 및 수질조사, 하천영향조사, 기타 생태하천 복원사업 신청을 금년도 4월달에 정부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책정되면 내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 수계기금이 21%, 지방비가 9% 해서 군비는 4.5%입니다. 특히 이 사업이 토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총 1019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대기환경과 소음, 진동, 수질환경, 가축분뇨, 악취 등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며, 2개소를 선정해서 환경두레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출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생활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2개소를 중점 관리하면서, 운행차 배출 가스는 4500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소음 방음벽 38개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연중 수시지도점검과 민원발생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사업입니다. 이 쓰레기종량제 시행된 지 20년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식개선 미흡으로 인해서 불법투기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불법투기행위 단속을 위해서 기사 1명과 미화원 2명으로 구성된 청소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신고포상금제를 희망근로 1개반 2명으로 운영하겠으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64건, 594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보관용기 250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영농폐기물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삼재배농가의 폐차광지 및 폐차광막 처리로 인해서 강원인삼농협과 한국인삼공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영농폐기물과 집하장을 설치하고,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수집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삼 차광막과 차광지에 대해서는 인삼공사에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인삼조합에서는 집하장을 설치하고 농가에서는 집하장까지 폐차광지나 폐차광막을 운반하면 인삼공사에서 재활용업체로 보내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마 연간 300톤 처리로 봐서 비용이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인삼공사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시범사업으로 5개면에 5개소를 설치해서 폐비닐을 수거하겠으며, 실적을 봐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생활쓰레기 청소행정 대행업무 민간위탁입니다. 홍촌, 화촌, 두촌, 동면, 남면, 북방면 등 6개면에 대해서 작년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가 25억 800만 원으로 생활쓰레기가 1구역, 2구역에 18억 27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분류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재 수집․운반, 대형폐기물을 6개 읍면에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는 홍천읍만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용분류장과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판매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대행업무에 따른 청소인원 및 장비는 청소인력이 총 48명, 차량이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쪽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소각시설이 30톤으로서 운영비가 고정비와 변동비를 포함해서 17억 5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 9월까지로 3년이 되겠습니다. 가동은 연간 315일을 가동하고 51일은 가동을 중단하는데, 여기 중단사유는 검사 및 정비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폐열발전시설 170㎾짜리를 설치해서 사용전력의 50% 정도를 충당하고, 또 중기복수시설을 설치해서 상수도요금 절감을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주부,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견학을 적극 유치해서 회의실로 대여 후 환경기초시설 견학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홍보실에 빔프로젝트 시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 인원은 최대 20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구 소각장에 12톤 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각장이 위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 소각장에 대해서도 민간운영을 적극 검토해서 한꺼번에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력이 현재 1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인력 한 4명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5쪽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식점, 식당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96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을 3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해서는 매월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중독 예고제를 실시하고, 기온과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식중독 지수는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구분 발령하여 식중독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으뜸․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134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으뜸․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를 위해서 6월중에 모범음식점 재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5개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재심사결과 85점 이상 득점업소는 재지정하고, 기준 미달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업 후 6개월 이상 된 경과업소를 대상으로 신규지정업소 신청을 받아서 7월 중에 전체업소의 5%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으뜸․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과 상수도요금 지원,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숙박업소, 이․미용, 목욕, 세탁업소 등 30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등급은 녹색등급과 황색등급, 백색등급 등 3단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생활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하오안리 산 126번지 내에 매립장과 구 소각장 관리를 1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침출수저장조 퇴적물 준설 외 4건의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침출수저장조 퇴적물 준설은 가스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3월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4년, 5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7~8년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흙탕물이 나오면서 거기 비료성분이라든지 농약성분 같은 것이 하천으로 내려와서 고기가 살 수 없었는데, 지금 이런 시설을 해놓음으로서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하류 쪽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식생수로나 수로관, 돌망태 이런 것을 함으로써 흙탕물도 방지를 하지만 기업개발적인 성격도 사실상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객토도 하면 먼저는 산림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우리 환경위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해줬는데 2009년인가 2008년인가 그때부터는 객토를 할 때 앞으로는 객토를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고서 토취장 허가를 해 준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망태를 설치하고 해서 직접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영농교육을 하고 그럴 때는 객토를 지양하고 밭두렁 살리기 위한 이런 사업도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