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금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기획계장님입니다. (인 사) 김원식 정책개발계장님입니다. (인 사) 전광덕 예산계장님입니다. (인 사) 유병민 공보계장님입니다. (인 사) 김상영 감사법무계장님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금번 제185회 임시 회기는 신년에 들어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금년 동안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전부 군정에 담아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업무는 사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례적인 업무들로 업무보고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비전구현을 위한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민선5기‘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의 군정비전 구현을 위하여 공약사항과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군정발전 및 책임행정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항 명품화 추진은 전체가 6개 분야에 37건입니다. 역점시책은 정선비전 군정발전전략을 신성장 동력으로 사업 발굴해서 연중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추진은 공약사항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정기점검을 통해서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발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1월 중에 보안 및 실무검토가 끝나고 현재 2월달 안으로 계획을 최종 확정해서 유인물로 인쇄해서 발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방안 용역 추진입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의 소요재원을 사전에 예측하고 운영비용의 사전 분석으로 예산의 균형투자 및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 활용중인 시설물과 앞으로 향후 준공예정인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공시설물 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비용의 산출과 준공예정 시설물에 대한 향후 운영비 산출 예측, 건물 노후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용을 산출해서 공공시설물의 적정규모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 효율적인 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제를 운영함으로 해서 사업의 적기 수행과 책임행정을 확보하고 각종 평가에 대한 사전 준비로 행ㆍ재정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와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제와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 각종 시책평가관리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가관리전담반을 구성하고 군정시책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업과 문제점을 시정하고 사업의 적기 수행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군정주요업무의 평가결과 대외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특구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지금 13억8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광특회계로 15억3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군비가 3억7,7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우라지 주례마을 조성과 정선아리랑 브랜드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체세입이 빈약한 재정적 한계 극복을 위한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내실화를 통해서 투자계획의 변경 방지와 계획성 있는 예산반영으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분석을 실시해서 연례ㆍ반복적인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카드제 등을 도입해서 예산절감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실과별 단위사업에 대한 국·도비 광특회계 예산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의 신청단계에서부터 국회 의결 시까지 추적관리를 해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여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6개 기금에 373억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 투ㆍ융자 심사도 내실화 시키고 지방재정분석과 재정운영상황의 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제 및 일몰제 도입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군 시설관리공단 관리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지원되는 예산이 35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의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관행적인 보도자료 제공 방식에서 기획홍보 방향으로 홍보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주요시책 추진시 계획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홍보를 해서 홍보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군정의 행정 광고 및 행정예고제를 추진해서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중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입니다. 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아라리 기사를 지금 현재까지 처음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내용 중에서 기고문을 책자로 발간해서 군민들이 활용토록 하는 내용과 근대 사진 및 신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해서 군민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 구축된 강원일보에 있는 사진자료와 1883년부터 45년까지 국내신문에 게재되었던 신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해서 군민한테 제공해서 군민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길라잡이 감사수행과 고품격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감사방향을 단순한 합법성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사업이나 업무의 기획단계부터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소송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와 찾기 쉬운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해서 공무원들의 행정수행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점 위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쪽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도 탄개비 삭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저희 군의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도청이나 국가 부서에 우리 군 출신 공무원들이 파악되고 있나요?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도비 확보에도 굉장히 활용하는 방안들이 대책이 강구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나 국비를 예산 확보하는 방향이 1월달 2012년도 예산은 2012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신청지침이 지금 2월달에 내려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신규 사업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3~4월에 도에 있는 해당부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총액 예산제로 내려주는 광특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농림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해야 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예산확보를 위한 인맥을 우리가 실과장이 도 부서에 있는 어떤 인맥과 국회의원을 통한 중앙부처, 그다음에 강원도 출신을 통한 인맥을 총 동원해서 중앙부처별로 편성되는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관련 로비를 하고 기재부에 넘어간 이후에는 국회의원 등 여러 의원님들 군수님 통해서 전반적인 예산 로비활동이 벌어져야지 국·도비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청에 정선군 출신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45명 정도 됩니다.

45명 정도요?

그중에서 사무관이, 사무관급 이상이 23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군의 인력이 옛날보다 도에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러면 국가부서에는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국가에 중앙부처에 있는 인맥들은 정선군 출신이 직접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 쪽에는 없습니다. 없고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선군 출신들이 15명 내외 됩니다.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분들은 직급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직급이 차관급 이상 국장급 이상이 정선출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원주, 강릉, 춘천 분들은 국장급 이상 있는데 저희군 출신은 중앙부처에 국장급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보니까요, 사전에 좀 잘 친분을 쌓아 놓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것 같더라구요, 정선군에 특별히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교류하는 게 있는지요?

저희들이 교류를 치밀하게 하는 것은 직영부에 석탄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우리 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맥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부서, 그 다음에 문화재청과 문광부 쪽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인맥들, 그리고 농림식품부 쪽 인맥들이 지금 좀 약합니다. 그쪽 인맥들은 의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고 있고, 군하고 국토해양부 쪽에는 이용식 건설과장을 통한 삼척공전 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쪽에 다년간 이용식 과장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맥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서들은 그렇게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제가 저번에 중앙부처 방문하고 느낀 감정은 우리 정선군 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석탄산업과 거기 방문해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여기 사회이사로 계셔서 가끔 내려오십니다만 정선군하고 거의 접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박병국 씨나 이런 분들은 정선을 잘 도와주시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워터월드사업 때문에 갔을 때도 그분들 말씀이 좀 자주 만납시다.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역 제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또 어드바이스 해준 내용들이 뭐냐면 평상시에 소주라도 한잔씩 나누고 이렇게 친맥이 되면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부서에서 계속 인연을 맺을 분들이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특별히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군하고 석탄산업과에 있는 관계 때문에 소원한 게 좀 있었습니다. 있고 한데 우리 조직개편하고 인사를 바꾸면서 지역경제과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제가 산업경제과장을 할 때 주무계장을 지역경제업무 그쪽 파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 복원 등을 해서 인사를 전진 배치해 놓고 유기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난번 우리 폐특법 제정 당시라던가 강원랜드 설립 당시에 주로 활동하셨던 공무원들이 지금도 우리 군청에는 그대로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다시한번 부서에서 인맥을 활용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진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금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그렇게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기금이 몇 백억 단위가 되다보니까 이자율을 조금씩만 높은 걸로 적용을 해도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기금들이 지금 은행이자는 고금리를 적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4%대 이상은 다들 적용한다고 상품을 팔고 있는데 그렇게 변경해서 예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올해부터 시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굉장히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예, 박승세 의원입니다. 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군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십시오. 7쪽을 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ㆍ효율성 확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에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무상급식 도비확보 있지 않습니까? 2억5,500만 원을 받을 걸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예산…….

무상급식.

무상급식, 예.

할 때 했는데 그게 도비를 받을 걸 대비해서 했는데 지금 예산이 도예산 할 때 짤렸잖습니까? 요거 확보를 하시는데 추경에 우리 군비로 사용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확실하게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도에서 예산이 도비 예산이 확보될 때 도에 급식방침은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영세층을 확대해서 도 전체를 급식하는 걸로 예산이 총체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 해당하는 분만큼은 결정이 되면 저희 군에 교부가 될 겁니다.

예, 그걸 확충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구제역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모자란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월말까지 쓰는 예산이 9억8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이게 지금 구제역을 2월 28일까지가 안되고, 이게 어차피 계획은 3월말까지 간다 할 때 한 3억9천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는 예산이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10억 내려오고 나머지 예산들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추가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앙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있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이런 예산들을 잘 챙겼을 때에 군민의 질의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8쪽을 좀 봐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1월달에 민간보조금 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잘한 일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보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범법자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회단체에 회계책임자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회계책임교육을 시켜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투명한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을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감사를 2010년 감사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감사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것도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지만 실장님도 꼭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문화재단 감사는 요번 2011년 정기감사 할 때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계획에다가 저희들이 포함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봐 주십시오. 마 번에 보면 언론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정선군의 이미지는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요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짐없이 홍보를 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차원에서 군정에 있는 홍보를 하기위해서 실과소에서 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쪽에 보면 군정홍보 베스트부서 선정 추진인데, 그래가지고 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종 군정과 관련된 사업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십시오. 관계규정 및 제ㆍ개정 즉시 관련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자치법규검색 및 법률정보제공 서비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한번 쭉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례?

조례를…

기획실장님으로 올라오셨으니까 조례들을 쭉 받아보면 띄어쓰기가 안 되어서 정말로 표준화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하기 위해서 검토 할 때 띄어쓰기 문제같은 것은 나중에 인쇄하고 할 때에 문제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풀어쓰고 하는 것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알기 쉽게끔 일괄 재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용어풀이를 전부 지금 현재는 쉬운 말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개정되고 새로 제정되는 그런 조례들을 점진적으로 그렇게 수정 보완해 나가는…

예, 실장님이 노력을 하신다 하시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장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2011년도 조기 집행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조기집행사항에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기집행은 정부에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61%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7.6%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을 하도록 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조기집행에 관한 견해가 정부차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부차원에서는 정부에 있는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 인해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면이 있고, 실지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볼 때는 예산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지 못할 예산, 어려운 예산들이 중앙으로 강제 집행하도록 내려와요, 내려와서 제가 예를 든다면 지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사발주를 하면서 성급금을 70%까지 줄 수 있는데 공사가 공정이 70%가 진행됐으면 성급금을 70% 집행된 게 지역에서 집행이 되는데 공사가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금 70%가 나가니까 현장소장이 있는데서 집행된 성급금이 나간 게 춘천이나 서울에 있는 강릉에 있는 본사로 가버리니까 본사 차원의 예산이 국가적으로 보면 예산이 조기 집행이 되어서 대한민국 안에서 풀리지만 우리 군 입장으로 볼 때는 정선군에서 풀려야 되는 예산이 강릉, 춘천 가서 엉뚱한데 가서 풀러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 지방경제 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 문제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안에서 풀리는 거니까 괜찮으니까 하는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물품 구입을 할 때 3~4분기로 필요시에 구입을 했다가 써야 되는데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일괄 구입을 하니까 보관하는 게 문제에요, 보관하느라고 창고 소요되지 물건 사서 재어 놓으니까 품질에 대한 어떤 손실문제, 그런 문제 조기 집행하는 게 상당히… 그런데 지금 중앙부서하고 도 단위에서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매일 시ㆍ군 단위의 등위를 매깁니다. 매기는데 강원도가 전국 광역시도 단체 중에서 하위 4개 단체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군이 강원도 시ㆍ군중에서 하위 4개 시ㆍ군 중에 우리 군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2월달이 이러는데 3월달 정도 되면 조기 집행하는 문제 때문에 감사과가 와서 파트별로 나눠서 집중 감사하면서 독촉을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조기 집행을 하면서 조기 집행의 우수 군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1억, 2억 받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기집행하지 않고 그걸 연중 끌고 가면서 금고에 넣어놓고 이자발생해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기 집행하는 작년도 하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우리군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발생현황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연중까지 가져가야 되는 예산이 상반기에 집행했으니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 수입은 당연히 줄죠. 그래서 군 지방자치단체 군으로 볼 때는 조기 집행에 관한 것이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당연히 집행하는 거를 빨리 집행해서 예산차체가 군내에서 풀려가지고 그 돈이 정선군에 돌아간다 하면 군 안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런 겁니다.

실장님이 지금 단점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조기집행 인센티브 적용한다고 1억, 2억 정도 받아서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많이 주는 문제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70%로 나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역업체들 장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식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군에서 사업발주를 하는 사항보다도 원주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지역에 많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행위적인 절차가 다 끝나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50%, 주 요소같은 경우에도 50%, 식대비 70%, 인건비 100% 정도는 보장되는 그런 피해를 지역 분들이 다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같은 경우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조기집행에 대한 중앙부처에서도 생각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보안을 많이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기집행 하는 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운데, 공사를 쭉 해서 공사가 7~80%로 되었을 때 기성을 주면 집행하는 예산자체가 공사 현장사무소로 가서 장비라던가 인건비로 다 나가는데 이 돈이 미리 나가 있으니까 본사에 올라가 있으면서 공사가 다 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체로 풀로 쓰시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 도달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실지 공사가 집행됐을 때 그러고 나니까 현장에 인건비라던가 자재비라던가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된 경비들이 체불이 돼서 지역의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거국적인 안목에서는 그렇게 집행해야 국가경제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는 조기집행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안통해요, 그게 고민인데 그런 병폐 피해 때문에 지금 군에서는 간부들 회의를 할 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2~3억 조기 집행 빨리 해가지고 인센티브 받았다고 신문에 받았다고 신문에 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이자손실이 얼마인데 그건 군에 실이익이 없으니까 이것을 군에서 버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기집행과 관련된 것은 버텨낼 방법이 없습니다.

보안관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들도 관리를 해서 보안체계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2011년도 예산서 관계가 조직개편 이전에 예산서가 저희들에게 있는데 그걸로 예산집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조직개편도 되었고 했으니까 예산서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부서별로 오고가는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서 추경예산 전이라도 저희들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할 수 없고, 1회 추경할 때 조직 개편된 부서별로…

그전에 서류를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환경산림과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고, 먼저 도시교통과에 있는 게 건설방재과하고 도시교통과로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는데 혼선이 있으실 겁니다. 의원님들이 예산관리 하시면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정리를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인 조정해서 하는 것은 1회 추경 때 안 그러면 낭비원이 너무 많아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하신 담당 여러분 모두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정의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군정의 방향을 잡아가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느 부서 한 부서도 소홀한 부서가 없겠지만 특별히 기획감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신년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2011년도입니다. 군정의 전반적인 것을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함께 모든 배석하신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정선군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 나가는 단초를 만드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오늘 처음 2011년도 들어서 새해 들어서 군정업무보고를 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궁금해 하셔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우리 실장님이 잘 파악하셨겠지만 다시금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는 정말 특별하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가 있고 그래서 보조금 관리하는 분들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서 범법자들을 더 이상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조기집행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득실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지역발전의 사실 선 집행, 선 지급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기집행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로 내려왔는데 하다보니까 정부시책이 일반통행일수도 있고 지역의 현황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조화롭게 지역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ㆍ도비 확보가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 예산은 이미 집행되었지만 앞으로라도 방향 설정을 바로 잡아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기 적소에 예산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우리 집행부가 되고 우리 기획감사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 유환철 담당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 신성근 담당입니다. (인 사) 서비스연계 배상애 담당입니다. (인 사) 경로복지 전명근 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복지 유혜준 담당입니다. (인 사) 복지시설 황선홍 담당입니다. (인 사)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인력양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부분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1,021가구에 1,575명으로 인구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있어서 급여 종류로 생계ㆍ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 급여가 되겠습니다. 생계ㆍ주거급여는 매월 20일 날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4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에는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교과서 대금하고 고등학교 재학생 1인 연 11만 7천 원, 부 교재비 중학교 재학생 1인 연 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학용품비로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1인 연 4만8천 원, 해산ㆍ장제급여는 출산 및 사망시에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고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 포당 20kg 기준해서 1만8,54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5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서민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비수급 저소득층 및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이 되겠고,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으로 화재, 불의의 사고 등에 처한 위기가정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이것은 월 1만3천 원 이하 세대 지원으로 해서 1,866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실직ㆍ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로서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에까지 지원이 되고,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도 사업이 되겠는데 위기 상황에 처한 틈새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기간은 6개월까지이고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순수한 군 사업으로 국ㆍ도비 지원자는 제외되고 화재, 불의의 사고 등에 처한 위기 가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건강보험료 1만3천 원 이하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1,866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집수리사업에 현물, 주거환경 2개 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의 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해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보일러,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 등 주택수리가 되겠고, 지원한도는 가구당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물급여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방법은 자활 공동체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대상이 120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근로유지형 사업, 농림사업, 방역ㆍ청소, 복지간병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이것은 참여대상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신체 수발, 일상생활 지원 및 가사간병 지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65세 이상 노인 수가 7,901명으로 우리군 인구에 19%를 차지하고 있고, 경로당 수는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지급대상이 6,500명으로 수급율은 82.26%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 지급은 지급대상이 187명이 되겠습니다.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으로 88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월 2만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일거리 마련 사업 추진으로 이것은 참여인원은 450명으로 사업 분야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등 해서 지원내용은 1인당 월 20만 원 이내로 해서 연간 7개월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운영비하고 난방비, 운영비는 평균 월 15만8천 원, 난방비는 동절기 4월 기준으로 해서 73만 원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경로당 신문구독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2010년도 경로당은 7개소를 18억5천만 원을 지원해서 7개소를 신축했고, 금년도는 4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적응력 향상에 있어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체장애인이 2,080명, 시각이 277명, 청각이 374명, 언어가 22명, 지적장애자가 235명 등 총 3,49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복지급여지급에 있어서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연금,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등록 진단비 등 해서 4개 분야에 9억219만8천 원이 지급되고, 장애인 의료비 및 선택적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인 건강검진지원사업,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장애인 신문구독지원,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지원 등 8개 분야에 1억5,465만8천 원이 지원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해서 2개 분야에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에 있어서 장애인시설 운영 4개 시설 이것은 프란치스꼬의 집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 통역센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시각지체 장애협회 해서 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요보호아동이 49세대 73명, 아동복지시설이 7개소, 청소년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으로 요보호아동 수당, 요보호아동 상해보험가입,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모범학생 해외연수 지원, 어린이주간ㆍ어린이날 행사지원해서 6개 분야에 2억9,09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이것은 방학 및 학기 중 토ㆍ일 아동급식대상이 411명이 되겠습니다. 연중 아동급식은 73명 그래서 484명에 대해서 급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아동복지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지원에 7개소가 되고,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이 5개 분야인데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운영,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정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CYS-Net 구축 지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및 어울마당 지원,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영ㆍ유아 보육시설이 현재 관내 10개소, 대상 아동은 705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104명이 되겠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대상이 10개소인데 19억7,294만7천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사가 인건비, 각종 수당,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기능보강사업으로 10개소에 4,470만 원 계상이 되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차원의 시설 종사자 워크숍, 2011년도 전국보육인대회 및 강원한마음대회 개최 지원해서 지원계획으로 있고,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사업으로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탄광지역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지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저소득층 아동 시설 입소료 지원해서 총 605명에 대해서 15억7,932만2천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현황은 13개 단체가 있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 한 부모 가정생활지원에 5개 사업은 아동양육비, 고교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학습비 지원, 자녀대학 입학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명이 되어서 지원계획으로 있고, 난방연료비 지원 41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8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웃사촌 결연사업, 친정방문 여비 지원,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행복가정 아카데미 교육,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학습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3,391만1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정책사업으로는 총 9개 사업에 2억1,663만7천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여성단체활동 지원에 여성한마음대회 등 2개 사업과 여성발전기금 지원, 여성회관 교육운영 지원, 여성권익신장 및 양성평등 문화정착 이것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북초등학교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금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 건립 협의회를 개최해서 시설설계용역은 작년도 9월달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은 2010년도 10월 13일날 착수해서 현재 공정율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증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비 3억8,700만 원, 도비 7,800만 원, 군비 7억3,500만 원해서 1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보호실을 당초에 8실에서 10실을 증축하고 여가활동 및 치료실을 2실을 증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5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하는 걸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도 중장기계획으로 금년도에 일단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걸쳐서 내년도에 국비 부분을 확보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치 선정문제는 타당성 검토 용역 시에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남부권, 북부권 해서 2개소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은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고 단계별로 해서 1단계 사업은 북부권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 장례식장 견학 벤치마킹을 통해서 2~3월 중 장례식장 신축 관련해서 주민의식조사하고 대상지 공모 절차를 걸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 대상지 결정은 금년 8월 중에 결정이 되게 되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단기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지원기준은 대상 18명이고, 지원기준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미 판정자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도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와 가사 간병서비스의 통합으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노인 돌봄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 등급판정 탈락자 및 대기자를 대상으로 3개월 이내의 단기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내용이 되겠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본계획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을 2월 중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을 해서 3월부터 사업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랑가득 영양 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치료 퇴원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식사해결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의료기관 퇴원일로부터 3주간 유동식 식사배달 지원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10개소가 있고, 종사자가 보육교사 74명을 포함해서 104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지식습득을 통해서 아동보육서비스 향상 기여 및 보육시설간의 교육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 워크숍은 연 1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전주윤 과장님과 담당관님들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십시오. 라 번에 보면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했는데, 1월 달에 강원랜드에서 쌀 지원받아 경로당에 배분한 게 있죠? 과장님. 했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경로당 별로 물품을 쌀로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쌀로 다 지불했습니다.

쌀로 지불했는데 정선 쌀로 지급을 했느냐 말이죠?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쌀 질이 안 좋다고.

아! 쌀 질이…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기왕 지급될 때 쌀 질이 좋게끔 했음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경로당 신축.

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땅을 매입한 곳도 있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매입을 한 곳도 있고, 나가서는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그걸로 불신을 사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마을회관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메주방을 편법적으로 마을회관인데 동네에 2개씩 짓지 못하니까 메주방으로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메주방…예예…

이런 부분을 지원이 돼야지만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가보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말에 강원랜드에서 각 경로당 별로 위문을 쌀로 다 하고 메주방이나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된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부분이 상당히 거론이 되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조금씩 배려를 했습니다.

연료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연료비 같은걸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칙으로는 노인회관으로 인정을 해주고 사용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지어준거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건 기준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을 봐주십시오. 12쪽을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현지 있는데다가 헐고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획상은 현재 장애인작업장 위치로 선정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면서 위치부분은 결과에 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시게 된다면 거기가 물 티슈 공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강원랜드에 납품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일에 애착심이 커요, 그분들의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 복지관을 설립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하늘공원에 대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고, 상당히 지역주민들 있는 데는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공원이, 그러니까 충분히 과장님께서 고려하시고 배려하시고 지역주민들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4쪽을 봐주십시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봐주십시오. 현재 치매환자 등록자 수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약 120명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고 추정하는 노인의 치매환자 수는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그 인원도 아마…

그게 아마 약 620명 정도 될 겁니다.

기존 등록자 수의 5배 정도…

지금 현재에 주간보수 운영이 필요하다 지금 노인네들이 계시니까 생계 활동이 안돼요. 그분들 일손에 묶여서 주간이라도 노인 돌봄사업 차원에서 한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충분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꼭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상당수입니다. 이게,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8.3%에요, 프로테지가…

이게 앞으로 치매 부분이 앞으로 가장 큰 현안으로 될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고 했을 때에 노인 분들을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묶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면 사회적인 군에서 군민이고 그분들이 젊었을 때 정선군을 위해서 애를 썼고, 자녀들이 애썼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나서서 충분히 그분들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성사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5쪽 좀 과장님 봐주십시오. 박승세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경로당 문제가 꼭 선발기준에 나와서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꼭 들어서야 될 부분, 또 경로당이 거리가 너무 가까운 곳도 있고, 노인분들이 4~5km 이상 떨어진 경로당 거리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기준이 특별한 기준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나오셔 가지고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지를 동네 돈으로 사놓은 부분들도 있고 이런 형평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주십시오. 이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쪽을 봐주시면 방학 중 학기 중 아동급식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동, 사북, 고한, 남면은 월드비전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쪽 정선이나 임계 이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쪽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요?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급식하시는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도 다 유급이십니까?

유급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요? 이 문제가 지금 고한, 사북, 남면, 신동 같은 경우에는 월드비전에서 도시락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근로를 많이 투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공근로 인원이 도시락을 하루에 만드는 양이 230개 정도라고 합니다, 평시에. 그리고 방학할 때 결식아동이 있을 때는 280개 정도인데 월드비전에서 자기네가 하루에 수급하는 도시락 양은 70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군에서 이런 결식아동이라던가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나가는 도시락인데 지금 공공근로가 4명밖에 투입이 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공공근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차원에서 운영비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230개 도시락을 풀어서 씻고 만들어서 담고 배달은 자원봉사자가 합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자도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군단위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신동 월드비전 부분 때문에 읍장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제는 자원봉사자를 군 소재지 같이 활용할 분들이 많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우선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근로 부분도 앞으로 계속 축소가 되어 나갈 그럴 상황이고 그래서 우선 근로유지형 사업 부분이 있어요, 1일 5시간씩 활용하는 그 인력을 일단은 그쪽으로 투입을 시켜서 대처해 나가는 걸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는 도시락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쪽은 월드비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족한 인력은 자원봉사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쭉 하다 보니까 신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근로형 유지사업으로 취지하는 인원을 투입해서 조치를 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도시락을 먹는 분들을 보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을 해요, 노인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입장. 그런데 배달은 자원봉사자가 해도 만들고 하는 과정은…

그래서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읍면에서 재활용품 선별하고 하는 인력을 우선 그쪽으로 돌려쓰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주셔야 해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7일부터 도시락은 만들고 있는데 오늘도 오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4명이 하니까 굉장히 바쁘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꼭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운영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봉사로 하는 부분하고 그것까지 과연 예산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진단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봉사는 배달이라던가 노인 목욕시키고 그런 봉사자는 많습니다. 매일 가서 해야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봐주시면, 장애인 의료비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재활보조라는 것이 해처라던가 보조기구입니다.

아니 사람이 22명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용이 어떤 건가하고 질의했습니다.

예. 말하자면 청각장애자 같은 경우에 보청기 같은 거라던가.

잘 알겠습니다. 월드비전 문제는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인력문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5쪽 좀 봐주십시오. 노인 일자리 및 일거리 마련사업 추진에서요,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분야가 3개 사업해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죠?

공익형은 관광지 관리와 아이들 등ㆍ하교 시에 교통 통제하고 하는 것이고, 복지형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하고 문화복지 지원사업이 되겠고, 교육형은 짚신공예를 제작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에 노인 인구수가 65세 이상이 7,900명이라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네요, 한 20% 정도 되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경로당에 많은 어르신들이 농한기를 맞이해서 주로 하루 일상을 거기서 거의 다 보내는데 가보시면 고스톱 하시는 분들이 4~5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주변에서 멍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소득이 많지 않아도 좋다 경로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달라는 겁니다. 다녀본 경로당은 대부분 그런 의견을 내시더라구요, 그럴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오징어 육포 찢기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노인분들이 돈보다는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로 찾으셔서 경로당에다가 일거리를 주면 이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소득도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진단을 하고 겨울철에는 대부분 고스톱 이런 걸로 지내시는데 실지 새로운 건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노인분들이 여가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건강체조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해도 최소한 인원이 3~40명 되면 경로당 별로 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해서 운영을 해볼까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자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가까운 광하리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짚신 삶고 계속 일을 해서 장날에 와서 소품도 팔고 상당히 소득도 올리고 있어요, 일자리를 찾아보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유도해서 그러고 노인분들이 마땅한 일자리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잘 계획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선인 농촌지역은 여름철이나 농번기 때는 밭이나 논에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괜찮지만 저쪽에 폐광지역에 있는 사북, 고한, 남면지역을 가면 여름철에도 가면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요. 요즘 65세라 해야 청춘입니다. 노가다를 해도 될 정도로 젊으신데 저희 그쪽 지역에 보면 숙박업이라던가 서비스 계통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와 잘 연계를 하면 노인분들이 수건을 접는 다던가 숙박업에서 쓰는 칫솔, 치약이라던가 용구들을 함에 넣어서 정리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일거리를 찾아보면 거기도 상당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원랜드라던가 대형 숙박업소가 여러 군데 생겼잖습니까? 정선랜드 등 그런 곳이랑 협의를 해보시면 아마도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읍면장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을 맡길 수가 있고 어르신들한테는 5만원이 되었든 10만원이 되었든 일자리가 되고 용돈이 되고 일자리가 주어진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7쪽을 보시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150가정이라는 건 대상가정이 150가정이라는 얘기죠?

예.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돌보미들이 한 몇 분 정도 활동을 하시는지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읍면별로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고 이럴 경우에 돌보미를 활용하고 특히 농촌지역에 일손이 부족할 때에 활용을 하는데 읍면별로 현황이…

여덟 분이 주로 어디에 거주하시죠?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조달되도록…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돌보미를 선발하실 때 지역안배를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북에 있는 돌보미가 있으면 바로 와서 하고 부담도 없이 출ㆍ퇴근시간도 조정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아침 일찍 이분들이 밥을 해드시고 오시다 보니까 오기를 좀 꺼려합니다. 지정을 하면 마지못해 오는데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지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한번 좀 잘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선발 시에는 지역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 150가정이 어디 분포되어 있는지 이건 바로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현황이 바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 정선에 100가구면 거기 많이 배정을 하고 사북, 고한에 몇 가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돌보미들을 선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쪽 좀 봐주세요. 사북 청소년장학센터가 공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사북초등학교 자리에 하다보니까 거기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대형차들이 드나들고 특별한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예, 안전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사북초등학교도 2013년 아마 사음초등학교로 통ㆍ폐합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북초등학교 일대를 좀 부지 매입을 하셔서 진입로 관계라던가 주차장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당초에 청소년장학센터 건립될 때 같이 사업이 포함돼서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사북학교 통ㆍ폐합되고 하면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로 선형은 추진되어야 하고, 이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은 건립대로 추진되데 학교 통폐합이 되면 어차피 학교 부지, 학교 용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 변경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도로선형은 그렇게 추진이 되어 나가야 합니다.

꼭 좀 이거를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개학이 곧 있으면 됩니다.

하여튼 그 안전문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를 꼭 배치하셔서 학부형들이 걱정 안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부권, 남부권 2개소로 건립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선 북부권부터 추진을 하시고, 남부권은 의료복합단지와 연계 추진하신다 하셨는데 남부권이라고 하면 나 지역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 신동지역이 4개 지역에 장례식장이 사북 연세병원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한 팀만 들어가도 꽉 찰 정도로 그래서 주민들이 예전부터 이 부분을 많이 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이 의료복합단지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의료복합단지가 특정돼서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건축시기가 정해져 있질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장시간동안.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늘터 공원이라고 그랬나요? 화장장 부지에 상당한 부분을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기부채납 하겠다고 부지를, 거기다 건립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의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라는 건 화장터가 옆에 붙어 있다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내 근거리에는 또 민원이 기존의 장례식장 아니면 건립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공모절차를 걸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연세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한 1만5천명, 신동까지 하면 2만 명이 상주하는데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연세병원에 가시면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터가 있고 교회에서 지금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연세병원사장님 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회가 상당히 부지가 넓고 장례식장으로 개조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니까 그걸 같이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복합단지가 추진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불편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최소한의 장례식장 하나 건립하자면 최소한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됩니다. 국ㆍ도비 지원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모든 부분이 재정여건이 같이 수반이 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례식장을 하고 있는데 말고 바로 옆에 부지에 교회가 있어요.

그 건물을 활용해서…

예, 약간만 지원해 주면 개조가 가능하니까 거기 안에 부대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불편을 해소해 주면 사실 가보면 한 팀만 들어와도 거의 혼잡해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혼잡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세병원 측하고 이 관계를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연세병원장을 저번에 만났을 때 장례식장 만큼은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아까 질의하면서 몇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7쪽을 좀 봐주십시오. 아까 김옥휘 의원님께서 차상위 계층하고 학교학생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쪽에 고한, 사북을 남부라고 하면 이쪽을 동부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에 아까 급식 도시락을 어디서 만든다고 했죠?

저쪽에서는 월드비전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동부는 자활센터에서 도시락 사업을 합니다.

작년 6월 이후에 이쪽에 약 200여 곳이 도시락이 배달됐었습니다. 그전에. 6월 이후에 약 100여 곳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쭉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충분하게 과장님에게만 설명을 못 드렸고 나머지 담당자 분들에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빨리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돼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별도로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주민지원과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친정방문 여비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원횟수는 어떤 기준이고 지원은 어떻게 몇 번 정도 할 수 있다, 한번 할 때 금액은 얼마다,

그 기준이 다문화 가정 결혼해 가지고 결혼 후에 3년 이상 되면 친정 보내주는 게 1회 있습니다. 1회 여비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왕복 항공료.

항공료만. 지금 다른 주민지원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죠?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된 사람들이 몇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장덕수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전반적으로 복지사업 쪽의 사업인데 복지사업 쪽은 예산이 그동안에 흘러왔던 과정이 앞으로 업무를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다시 새로 오셔서 하고 계시고 담당자분도 몇 분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챙겨서 신규사업 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얼마큼 잘 챙기냐에 복지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진행형 사업을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업무보고 자료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군민의 복지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식하셔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정말 발 벗고 찾아 나셔서 수혜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행정복지서비스를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아까 참 우리 의원님들이 마무리하는 건 의원님들이 경로당 올해 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에 보다는 배정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경로당 문제는 여러 군데가 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하시겠지만 기준과 형평성을 맞춰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해서 무슨 대회 개최를 8쪽에 보면 보육인대회 강원한마음대회 개최를 예산이 1억이 서 있고, 워크숍 예산이 1,3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정선에서 개최를 하나요?

전국대회를 작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하고,

올해는 정선에서 유치를 합니까?

강원도 차례인데요, 여기 정선에서 유치합니다.

정선에서 유치를 한다 이 말씀이죠? 아니 예산이 서 있길래 그래서…

아리랑제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하거든요. 이왕 보육인들이 전국에서 오는 전국대회라고 하면 정선군이 유치를 했다 그러면 우리 아리랑제나 다른 지역축제하고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지원 이렇게 해서 지도사가 1명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이 정선관내에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입니까? 200여 가구 되죠? 그런데 그 가구의 아이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있겠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은 알 수가 있죠?

한 2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이니까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고 거기에 자녀들이 몇 명인데 여기에서 지도사가 언어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지도사가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1명 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정말 외국인 모에 가정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한국으로 보면 엄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한국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가정들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한국말을 가르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언어지도사를 쓰는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만 갖고 쓸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정선군에서 필요하다면 군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는 언어지도사를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도사가 한 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혼자서는 도저히 커버가 안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한번 더 관심을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보면 어르신들 질병으로 인해서 퇴원 후에 영양 불균형 때문에 영양 죽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양 죽을 직접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종합복지관에서 영양죽을 직접 만드는지요?

(청취 불가)

거기서 영양죽을 직접 만들어서, 그러면은 다행입니다. 하여튼 영양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퇴원 후에 영양 불균형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좋은 사업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변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에 걱정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과 또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 장애인 그리고 진폐환자 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과에서 하는 복지업무입니다. 돌봄과 관심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서비스를 잘 제공을 해주셔서 정말 정선군에 복지 체감도가 향상이 되어서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올해에 전주윤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이 함께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원님들이 정선군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주문이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는 곧 군민들의 소리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정선군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이강수 주사께서는 병원에 치료관계에 의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전상근 주무관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서무담당 전증표 주사입니다. (인 사) 자치지원담당 김충영 주사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담당 전홍표 주사입니다. (인 사) 방위지원담당 전두환 주사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 남철민 주사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민선5기 군민 수요 중심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과 성과중심의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조직개편으로 군민 수요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4개 부서를 폐지하고 3개 부서의 명칭 변경과 4개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 인사를 1월 10일자로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관리입니다. 승진 또는 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 시행을 하고 인사위원회 실질시사 기능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유지와 인사정보시스템에 의한 기본적인 인사자료를 공개하는 등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한 개별 성과목표를 설정 추진토록 하는 실적위주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개인별 성과 성취도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상반기 중 지급할 계획이고 최저 90%에서 최고 230% 등 차등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인구감소율 제로(Zero)화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인구감소율 제로(Zero)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와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확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구늘리기 운동을 군정 역점시책으로 1부서 1시책 개발 및 군내 교육기관 등 임ㆍ직원의 전입 추진과 보육ㆍ교육ㆍ취업 등 경제 사회구조적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 시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전입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 읍ㆍ면사무소 및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는 등 읍ㆍ면사무소에 전입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읍ㆍ면 총무부서에 개설하여 빈집 정보 등 각종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전입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전입주민에 대한 애로ㆍ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 해소는 물론, 기관단체의 인구늘리기 협조공문 시행과 릴레이 결의문 채택 유도로 전 군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사준비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평창동계올림픽 IOC실사 대비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내실 있고 치밀한 준비로 군민의 동계올림픽 유치의지를 표출하는 다양한 홍보로 군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월1일 분야별 추진상황보고회 개최와 결재문서의 Motto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치열기조성을 위한 청사 및 지정게시대 등에 현수막 게첨 48개소와 LED 전광판 활용 등 실사기간 중 유치기원 홍보물 설치를 읍ㆍ면 및 유관기관 단체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 17일 중봉 지역에서의 IOC현지 실사단 환영 및 이벤트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신뢰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참여 군정 추진과 사회단체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과 이ㆍ반장 사기앙양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견문보고제 및 마을담당 공무원제 운영 강화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이장 사기앙양 시책으로 자녀 장학금 지원, 상해보험가입, 선진지 견학, 리사무소 현판 제작 등 이장의 자긍심 고취와 정보교류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립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 중앙회, 정선군지회 등 7개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행정의 실리 구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계적 기록관리를 통한 투명행정 실현입니다. 추진방향은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과 행정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의 틀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과소 및 읍ㆍ면의 기록물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상ㆍ하반기 나누어 실시하고, 문서처리과에 대한 현장중심의 기록물 전반에 대하여 관리실태점검과 전년도 이관대상 26개 처리과 중 9개 처리과 심의 개최를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전 처리과에 대한 기록물평가 심의 개최 및 문서고가 현재 포화상태이므로 행정보고 DB구축사업 및 문서고 정비 소유예산을 향후 확보하여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투명행정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시책 확대입니다. 전년도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인별 점수 부여는 50~105만1천 원 정도로 단체보험 가입은 1인당 평균 15만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료는 만 6세 이하 취학 전 직원자녀에 대하여 114명에게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사업예산 8억500만 원으로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와 단체보험가입은 물론 종합검진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1인당 25만 원이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건강검진비용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취학 전 직원자녀 만 6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 지원으로 약 125명의 1억7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매도시인 인천 남동구와 충남 보령시와의 통합워크숍을 운영 자매도시 지원간의 견문확대와 우호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정선아리랑을 매개로 하여 국제 문화교류 추진과 출향인사를 통한 교류 활성화 및 관광ㆍ농업 마케팅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우호교류 추진으로 일본 아이치현 다하라시 시장ㆍ의장 등 주요인사의 우리군 2010년 10월 방문에 따른 우리군이 다하라시 방문을 금년 1월에 계획하였으나 구제역 확산 등으로 2월말이나 추후 협의하여 상호 방문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으며, 향후 자매결연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리랑을 매개로 한 러시아, 중국 등 인근 국가 도시와도 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적네트워크인 출향인사의 체계적 관리와 고향 농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로 직거래 장터 개설 등 농가와의 연결고리를 확대해 나가고, 군정홍보요원 및 평생 고객관리를 위한 서한문 및 농산물의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인적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선장학회는 87년도 기금 9,100만 원으로 출발하여 군 출연금과 단체 및 개인 출연금 등으로 전년도 12월 말 현재 72억5,6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88년부터 지난해까지 2,422명에게 25억8,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군비 5억1,300만 원과 개인ㆍ단체로부터 8,300만 원을 기탁받아 5억9,600만 원의 기금을 확충하였으며, 225명의 장학생을 선발 3억6,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출연금을 전년보다 5천만 원을 확대한 5억5천만 원과 정기기탁자 발굴 확대 및 관내기업체 기탁 홍보 등으로 민간 기탁금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2월 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3억9천만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서류심사 및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8월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직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추진방향은 교재를 통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한 행동과 체험 중심의 공통역량 강화로 조직의 행정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4월 중 6급 이하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으로 2박3일 기간으로 직급별 3개 기수로 나누어 현대인재개발원이나, 한국생산성본부 등에 의뢰하여 화합과 소통, 변화 마인드 개발, 문제해결 능력배양 등 업무 능력 및 마인드 향상에 도입이 될 수 있는 과정 위주로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기본소양과 행정환경변화의 적응 및 군정 역점시책의 접목 할 수 있는 역량개발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아리아리 정선아카데미 지속적인 운영과 사이버교육을 통한 군민에 대한 군민에 대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전년도에 이어 아카데미를 연중 월 1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6시~18시까지 2시간을 용역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1~2월에는 개최가 불가하므로 구제역 종료 시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은 사이버 콘텐츠선정 및 사이트 구축으로 2월부터 어학, 자격증, 컴퓨터, 자녀교육 등 350여 과정을 선택 수강토록 하는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교육에서 우수군민을 선정 포상을 실시하는 등 경쟁심 유발 등 평생교육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관내 유치원, 초ㆍ중고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무상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 새학기부터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학생 60개교 4,451명은 이것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중식비 중 학부모 부담액 전액과 친환경 인증 우수농산물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겠으며, 추진방법은 급식비는 정선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조금 집행하여 각급 학교에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친환경인증농산물은 학교급식관리센터와 위탁계약체결로 수발주 시스템을 통하여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른 소요예산은 무상급식비 29억7,700만 원, 친환경인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비 3억 원, 우수농산물 공급 온라인 구축비 3천만 원으로 총 33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와 정선군 방학캠프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학생들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동기부여 및 체험을 통한 미래비전을 확립해 주고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울대와 우리군간 협약체결을 위한 위탁교육으로 대학생활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관내 고교 1학년 금년도에는 80명을 대상으로 연 2회를 나누어 여름에 40명과 겨울 40명, 방학을 이용 3박4일간 서울대학교에 입교, 학습 및 숙식을 하면서 서울대 교수 및 전문인력으로부터 교육 프로그램에 의거 서울대 소개와 학과 안내 및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에 의거 자신감 키우기, 인생의 비전키우기, 시간 관리하기, 진로 및 적성 탐색, 심리검사, 발표하기 등의 실습을 통하여 참가학생의 실질적인 기술과 심리적 자신감 등 정신건강수련의 향상과 서울대 박물관, 규장각, 미술관, 도서관 등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향토방위작전에 필요한 무선통신망 지원사업으로 무인중계기 및 무전기 30대 구입 지원에 3천만 원, 예비군 교육훈련용 서바이벌 장비 외 6종의 구입비 3,200만 원, 예비군중대 운영 10개 대에 각 100만 원씩 1천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향토방위 작전수행능력 향상과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통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사이버 민방위 교육실시입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연 2회 4월과 8월 인터넷을 통한 민방위 동영상 강의를 청취함으로써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사이버 교육 시스템 DB를 3월 중 구축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콘텐츠 제작으로 민방위편성 5년차 약 3천명에게 소방방재청이 제공하는 지정과목 50분과 평가 10분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기본 및 보충계획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민방의 대원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은 물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농촌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촌지역에 통신, 방송, 인터넷을 통합하는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2014년까지 4년차 계획으로 대상은 48개리 1,728가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11개 마을에 대하여 3,125만 원으로 마을별 통합망 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포설과 마을별 50M급 데이터 통신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전체적으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황균 자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조직개편 단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 단위에서 인사가 나고 그 보충되게 인사가 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의 인사가 나서 빈 공석이 있습니다. 그런 읍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시 재배정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걸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군의 9개 읍면 중에 결원이 있는 읍이 정선읍하고 신동, 화암면, 남면, 여량면이 각 1명씩 당초 결원이 있었고요,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강원도로 파견을 가서 현지 결원이 남아있고, 남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원은 다 찼습니다만 엄정진이라는 직원이 병가로 인한 휴직을 1년 가까이 냈고, 대체적으로 9개 읍면에 6개 읍면이 1명씩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결원이 있는 읍면을 우선 믿고 나가는 걸로 하고, 참고적으로 저희 군과 인근에 있는 영월군이라던가 평창군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9개 읍면의 정원이 176명이고 영월 같은 경우에는 137명이고, 평창 같은 경우에는 133명이고 평창이 면이 1개 적은 8개면입니다만, 구성을 봤을 때는 인구 수는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공무원 정원은 좀 저희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가 농촌지역 읍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력이 없는 거에 굉장한 큰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 공직자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신경을 쓰셔서 보충해서 인사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뭐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라는 목욕탕을 관리하는 분이 공무원이 한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 분이 의사가 돼서 전출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비어가지고 총무계가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쫒기는 면도 있고 그런 고충을 얘기하시더라구요. 직원분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이한 부분이니까 거기는 꼭 한 분을 보충해 주셨으면 과장님한테 그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박승세 의원입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는 것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2페이지. 안정적인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인사를 하시면서 2월 10일자 인사를 하시면서 혹시나 잘못하신 인사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을 상당히 오래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곳에 보냈을 때에 우리 금년도 현재에 물난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이 관망이라던가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있었다면 좀더 쉽게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청취를 하는 입장이지만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꼭 가지고 갈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 공직자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얼마큼 성과가 있는지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저희들이 현대개발인재연구원 등에 직원들을 6급 이하 해서 3개월 나누어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체험하고 공직자 역량 개발하는 차원에서 2박3일간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다시 금년에 부활하는 차원에서 직원들 해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부활해서 100명 정도를 연수시킬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저도 6급때 가서 받아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틀에 박힌 일만 합니다. 사실 법에 의해서, 하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강사들은 어떤 틀을 벗어나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해서 틀 밖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이라서 저도 상당히 교육을 받으면서 감명을 받습니다.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해서 머리를 깨우쳐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면서 산하 우리 공직자와 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협력해서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는지요? 우리 산하기관하고…

같이 하는 거 말입니까?

예.

같이 하는 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정선군 공직자 단독으로만 하지 말고 이왕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3개의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가지고 아리랑발전기금 자치단체에서 공무원과 같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준비 한번 해주십시오.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9쪽에 보면 주요 10개 대학이라 하면, 주요 10개 대학에 숙명여대가 들어 있습니까?

예, 10개 대학 선정하는 과정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년 10개 대학을 선정해서 중앙일보에 게재를 합니다.

정선군에서는 매년 숙명여대에 추천 입학을 1명씩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개 대학에는 들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4년 동안에 년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 지원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연 500만 원씩 해서 4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요 10개 대학이 변동이 되었을 때에 이미 나가 있는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그다음에 이어서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10개 대학 말고도 상당한 대학들에게 우리 학자금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회를 처음 자치행정과에 와가지고 전년도 결산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장학금이 70억이 있다고 하지만 이 학교가 매년 바꿔 질수가 있어요, 여기에 상위에 있는 카이스트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면 현재 15명이 됩니다. 줘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 내년가면 15명에다 10명을 더해서 25명이 되는 겁니다. 세월이 4년이 흐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서 체납금이 이자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번 3월달에 있는 이사회에 상정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학생이 전부 금년에 10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 5명, 15명에 대해서 주고 내년에 또 10명이 간다 이러면 이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25명이 되는 겁니다. 쌓여지면 한 50명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0명에 대해 계속 지원해 나간다면 실 장학금이 부족하지 않겠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사회에 의결해서 해결을 해보려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선군 같은 경우는 인적 고갈로 인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 해가지고 선정돼서 이미 나갔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서 인근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있다 보면 중앙부처에 기획실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부처에 나가있는 정선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지 않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에 정말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나갔던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나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배려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2쪽을 봐주십시오. 주민지원과에다가 다시 또 주문을 했었는데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 부담이 2억5,500만 원이 있죠?

무상급식에 대한 건 도비는 없고…

예산서에 보면 도비 부담액이 2억5,500만 원이 있을 겁니다.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특별회계 본예산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도에서 처음부터 약속했던 부분이었으니까 꼭 받아내서 우리 군비로 하지 말고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받아내셔서 할 수 있게끔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억5,515만2천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의원입니다. 저희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계 과장님 설명 하셨는데, 여기 담당 전담하는 분이 계가 무슨 계로 되어 있습니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유치를 저희들과는 홍보 관계를 취급하고, 관광문화과에서 모든 시설 준비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 관광문화과에서요.

거기에 불량건축물이 있으면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한 8개 부서가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중봉 그것만 지금…

저희 과는 홍보관계만 저희 과에서 맡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평창군이나 강릉시 같은 경우에 많은 행정 쪽의 지원이라던가 이런 걸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선군 같은 경우에도 평창올림픽특위를 어제 구성이 된 상태다 보니까 도에 대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 정보라던가 취합을 해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떤 전담부서에…

여러 부서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총괄해서.

업무를 취합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차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쪽 좀 보겠습니다. 인구감소율 제로(Zero)화 운동 추진인데요, 인구 늘리기 감소 정책은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예.

근데 저희 지역에 인구감소요인을 보면 인구감소가 될 거라고 거의 예상을 했는데 대책을 못해서 줄어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저희 지역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사북12리 지역 재해예방위험지구해서 철거, 보상 철거가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어디 정선군 관내에 사북이나 고한에 살고 싶어도 안주할 곳이 없다보니까 자꾸 인구 유출에 주요인이 되고 있는데 타 부서하고 정책 조율이 안 되는가요? 가령 그리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미리 보상을 해서 이렇게 내보낼 이유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소 잡는 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가 80여 가구가 40여 가구는 지난해에 보상하고 나머지 가구는 올해 보상해서 보상받은 집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북지역에 아파트의 우선권을 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관계 부서하고 임대아파트인지 아니면 매각한 아파트인지에 따라서 그 분들은 지금 원하고 있는데 관계 부서하고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식들을 따라 간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살고자 하는 분들은 상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북지역 같은 경우만 봐도 12리 뿐만 아니라 동원아파트 주민들, 사북5리 지역주민들 이분들이 다 철거대상이 되어서 주거가 안정적으로 아파트라도 공급이 되면 이분들은 거의 여기 눌러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타부서하고 잘 좀 조율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다 지적을 했듯이 보육이나 교육 취업 등 경제 사회 구조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사실 많지 않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본시설이 기본바탕이 잘 안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강원랜드 직원들 지금 예비 신혼 말고, 예비 미혼자들이 한 1,000쌍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거의 태백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선군에서 참 아까운 자원이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원랜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설문조사도 해보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인구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태백시로 지금 정선군에서 어느 언론자료에 보니까 전출 인구가 45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태백시로 간 사람들은 거의 우리지역의 아파트라던가 살 집이 없어서 갔다고 전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그래야 되고 또 타지에서 인구를 한명이라도 늘려야 되는 절실한 시점에 와 있는데 사실 도회지에서 저희 지역에 인구 유입을 해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원을 잘만 활용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인구 정책은 늘리기 정책보다도 있는 인구를 어떻게 잘 더 뺏기지 않는 정책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설문지 같은 걸로 해서 강원랜드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민들…

뭘 해주면 정선에 있겠나 하는 걸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파트 사업하시는 분들이 강원랜드 직원들 대상으로 그런 걸 많이 하더라구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도 펴는데 아마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우리 지역에 상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 충족이 되면 될 거라는 걸 그런 건 아무래도 정책을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철거되어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진짜 소중한 인구들인데요, 이분들은 또 거의 고령화되어 있고 그래서 거의 이 지역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좀 타 부서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꼭 좀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의원님.

지금 김동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장학회 이사회 안건으로 해서 올려야 되겠다고 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장학재단에서 하는 게 주로 장학금 지급 위주로 사업을 하잖아요, 전라도 임실군을 보니까 거기는 학사를 직접 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서울에다가. 임실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임실군 소재 중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거의 진학을 안 하고 임실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서울 명문대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학제도도 장학금 지급 일면도 해서 좀 이 지역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 10개 대학 문제 사북장학회에 벌써 문제가 발생된 게 1년 이자가 8천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10개 대학에 들어간 곳이 7명입니다. 7천만 원을 그 아이들을 다 주고 나니까 1천만 원으로 다른 학생들은 혜택을 못주고 아주 이런 폐단이 벌써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장학금 지급하는 것 보다는 실지로 학사를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이 내실화 되어서 그래서 지역의 인재유출을 막고 또 대학을 가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장학패턴도 제도패턴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제도들도 한번 이사회 하실 때 한번 좀 다뤄 주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나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고민해서 학사를 아파트를 사 놓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금 다 털어도……

(앞부분 청취불가) 구입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만 들어갑니다. 참고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 고황균 자치행정과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주요업무계획 중에 우리 군민들이 또 지역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대책 부분이고, 또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일들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정선군에 주민등록상의 인구 수가 지금 몇 명인가요?

예. 전년도 12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는 4만1,045명입니다.

4만1,045명이고, 2010년 인구주택 센서스 했잖아요. 총 조사할 때 인구수는 몇 명인가요?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5,600명 정도입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면 차이의 발생요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제가 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다 여기에 주소를 두고 군에 간 사람들,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주소는 정선에 있지만 몸은 나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래도 한 5천여 명 정도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은 여기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 나가 있는데 이걸 다 가져 간다면 3만5천명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을 자치행정과에서 주요업무계획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에는 요인이 뭔가 이런 걸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어떻게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제봉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호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환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지근배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유홍열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춘택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문표 씨는 재산관리 주무관인데 담당이 명퇴를 신청하여 지금 연가 중입니다. 그래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426억7,6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416억500만 원에서 2.6%로 증가한 426억7,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계획으로는 중점추진사항으로서는 세정안내 창구, 위텍스 가입 홍보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특별정리, 재산압류, 행정적·사법적 제재 등 강제 징수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방세법이 하나에서 분법으로 3개로 분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법에 16개 지방세가 11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이고지서 없이 ATM 납부입니다. ATM은 자동납부기계인데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자동납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방세 수납업무를 전국 공동업무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 전국 어디서나 거래은행 사용카드 제한 없이 납부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먼저 OCR 현재 이용하고 있는 OCR납부 고지서 폐지가 7월1일부터 됩니다. 그때는 현재 납부 통지서 영수증, 안내서 이렇게 3단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2가지를 빼고 안내서만 나가고 자동납부를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4개월간은 OCR고지서와 자동납부하고 병행하고 7월1일부터는 전부 ATM으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새 지방세법 시행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2010년 2월 26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방세법이 3개의 법으로 나뉘고 16개의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요로는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는데 지방세 기본법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부과ㆍ징수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던지 이법 부당처분에 대한 불법 절차 구제방안, 범칙행위에 대한 벌칙 이런 부분이 주로 되겠고, 지방세법은 세부적인 세목별로 세부적인 집행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과세면제 및 경감 이런 조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법에 따라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작년 말 전부다 개정 또는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분법된 지방세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서 공정한 과세와 주민의 납세의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 받은 후 일정조건 유지시 지방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일부 납세자의 경우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제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으로서는 감면 신청시 감면 요건을 안내 후 감면 결정사항 서면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감면 요건 및 추징 사유를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조사입니다. 먼저 개별 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전체 필지가 12만1,094필지이고, 표준지가 1,765필지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조사를 하고 결정공시를 5월 말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분에 대해선 7월1일 기준으로 연내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대상주택이 1만2,422동입니다. 표준주택이 585동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조사를 해서 주택가격 결정ㆍ공시를 4월 30일날 하고, 이의신청가격 조정ㆍ공시를 6월 30일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조사는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변동된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는 금년도 9월 30일날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현장사진 KLIS등록입니다. 주택의 과세누락 및 오류물건 사전 예방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신속ㆍ정확한 민원응대 및 신뢰세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택 1만2,422호에 대해서 일일이 사진을 건수별로 다 찍어서 KLIS, 즉 토지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주택이 변경되는 것 증축이나 신축되는 거 여기에 민원이 따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결하고 과제하는데 아주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1,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읍면별로 임계면 2명, 여량, 남면, 화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을 조사원을 하고, 타 읍면도 같이 세무직원이 해서 금년 1월30일까지 계획은 사진 촬영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중에 계속 증가분, 이동 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다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 징수세 운영으로 세수증대입니다. 추진개요로는 2010년부터 자치단체간에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징수촉탁제'를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계획은 군청에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이 기계가 설치된 차량이.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시내를 다니면서 아무 차량이나 번호판을 쭉 찍습니다. 찍으면 체납차량 번호판이 찍히면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체납차량이구나 하면 같이 얘기를 해서 물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걸로 해서 자동차세를 받겠습니다. 받은 다음에 우리군 것 같으면 바로 받으면 되는데 영월이나 타 시ㆍ군것은 우리가 받아서 그쪽에 돈을 넘겨줘야 합니다. 넘겨주는데 그 돈의 30%를 저희가 받았으니까 수수료 쪽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는 그런 제도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심사대상이 공사는 종합이 3억 원 이상, 전문ㆍ기타가 2억 원 이상, 그리고 설계변경이 10억 이상 1회 10% 이상 증액된 건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해오고 있었고, 또 용역은 3천만 원 이상, 물품은 2천만 원 이상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27건에 절감액은 6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공사를 종합, 전문, 기타 관계없이 전부다 2억 원 이상은 심사를 하고 설계변경은 5억 원 이상 10% 이상 증액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용역과 물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절감 목표액이 약 7억5,500만 원, 총 대상사업 예산액이 4.5% 정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사업대상 자체사업에 해당됩니다. 보조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금액이 높습니다. 금액 이하로 된다 해가지고 다시 자체사업 기준율을 적용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에서 빠지는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조직 업무 통합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본청과 사업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계약업무 중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 통합해서 계약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계획이 작년도 9월달에 수립이 되었고, 지금 현재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6월 상반기까지 광역 5, 기초 3개 자치단체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자치단체 확대 실시는 금년 7월부터 이건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의 범위는 기초단체가 공사는 1억 원, 용역은 2천만 원, 물품은 2천만 원, 그 이상 되는 것은 전부다 사업소라 하면 보건소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이상 금액은 전부다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발주 내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해피아리 아파트⌟ 입주자 모집입니다. 고한읍에 건립되고 있는 해피아리 아파트가 금년도 8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입주를 하는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입주기준 방침 결정을 2월까지 하고 세부기준 마련에는 3월까지 하고, 입주자 모집 결정을 5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10억 원을 들여서 기사대기실 등이라고 했는데 기사대기실이 될지 그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서 한번 해볼 건데, 전체적으로 봐서 복합기능 다기능 건축물이다, 직원휴게실이라던지 기타 구축되는 공간을 만들까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외벽 친환경 소재로 마감처리를 하고 복잡한 전선 정리도 할 계획이고, 특히 후문 쪽에 블록으로 되어서 담장이 보기 싫습니다. 그쪽을 철거해서 조금 더 보기 좋은 미관을 형성해서 깔끔하게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군유지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우리 군유재산이 1만2,631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도 주고 있고, 공유지로 있는 것도 있고, 관리상태가 확실하게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을 다 입력을 해서 현재 이용 상태라던지 관리상태 해가지고 어느 지분만 넣으면 군비 화면이 바로 뜰 수 있는 화면부터 해서 이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은 없고 추경에 2억3천만 원, 인건비입니다. 확보해서 1, 2단계 구축사업부터 해서 자료입력을 다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지 확인시 정확한 사전 정보를 통해서 대민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행정업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 좀 봐주시겠습니다. 해피아리 아파트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8월달 입주가 예정인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택조례에 의하면 고한읍 주민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쪽 지역에 보면 철거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게 참 민감하긴 하지만 정선군 전체를 놓고 봐서는 인구유출이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임대주택조례가 예전에 80년대에 광원임대아파트 때 만들어진 조례고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고쳐야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 다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3월 정도면 그 기준이 나오는 건가요??

예.

모집 세부기준은 어떤 내용이죠? 보증금이라던가 실 입주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택가격이 산정되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당초 건립할 때 공공임대아파트로 승인을 받았어요. 주택계 사업계획을. 그래서 거기 보면 공공임대주택일 때에는 입주자 모집 대상이 있고, 특별공급대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지역여건하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차선책이고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 모집하고 특별공급대상이 있고, 국민주택에서 입주자 모집 대상하고 특별공급 대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좀 늦었지만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조례도 뜯어 고치고 해서 그런 상황을 3월까지 안을 만들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를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틀에 박혀 있습니다. 아직 법에 의해서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방침결정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부기준을 우리가 다른데서 가져와서 새로 없던 걸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 정비를 다한 다음에 입주자 공고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공임대하고 국민임대의 기준이 어떤 부분이 틀린 거죠?

국민임대는 국민임대주택기금을 써야 합니다. 일단 조건이, 그런데 해피아리 아파트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이 지금 될 수 없어요,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가는 입장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또 쓰겠다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주자격도 변하게 되나요? 입주민들 자격.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한데 단, 광원들 공공임대아파트는 현재 광부들을 특별공급을 할 수 있고, 국민임대는 과거 광원이었던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되요. 지금 현재 광원은 없잖습니까? 없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과거의 폐광근로자들도 특별공급, 일반 공급이 아니라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려면 국민임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다 된 입장에서 돈을 국토해양부에 기금을 빌려 쓸 명분이 돼야 하는데 명분이 없으면 이것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3월까지 자료를 받아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광원이 아닌 분들은 여기 입주할 자격조차 없는 겁니까?

다 되죠. 일반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아, 일반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특별공급 이게 입주자 모집 전체범위 한 10% 범위의 특별공급이 가능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 비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 추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단 조건이 국민주택기금을 써야 되는데 공사 다된 입장에서 그 주택기금을 쓸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걸림돌인데 그게 사업비가 모자라서 꼭 써야 된다면 기금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만일 돈을 안 빌려도 된다면 국민주택으로 굳이 가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비가 모자르나 보죠?

모자라는 건 개발기금관리 할 때는 모자른 게 없었습니다. 당초 사업 확정대로 금년 예산까지 다 제가 확보해 주고 그랬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굳이 안 받아도 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

저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더 뭘 한다면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국민임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 구체적으로 지금 임대보증금이라던가 임대료 기준 같은 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옛날의 광원아파트하고 이런 부분이 군에서 사가지고 공급되었고 지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짓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의 생각이 그때 그 수준으로 알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비교를 하신다면 산슈빌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사북에.

예.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 임대료가 24만~26만 원 사이입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2013년도에 완공되었을 때에 기준이고 이건 수년전에 추진해서 올해 완공되는 거니까 그보다는 낮을 겁니다. 재료비라던가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슈빌아파트 땜에 지역에 논란이 많습니다. 주공아파트가 1,030만 원에 월 15만 원인데, 산슈빌은 같은 평수가 3천만 원에 24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도 3배 이상 뛰고, 또 임대료도 뭐 사실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신청을 많이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60세대인데 54세대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큰 논란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해피아리아파트도 과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군에서 지었다니까 이 사람들은 주공보다도 더 쌀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준이 마련되면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3월 전까지 아마 모집결정하기 전에 3월 말까지는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나오면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대충 오차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행정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읍면을 해서 이거는 고한, 사북뿐만 아니라 이 임대아파트는 정선군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다 여기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이라던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아무튼 철거되는 분들이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승세 의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지방재정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날부터 현재까지 세외수입 체납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체납액이 39억2천만 원 됩니다.

요걸 말이죠,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받는 게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건 세외수입 임대료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분화 좀 해가지고 못 믿어서가 아니고 감사 때에도 할 게 없고 해서 과장님이 일을 잘했는지 안했는지 보려면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미리 연초에 받아놓으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애 가지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예. 그리고 1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계약심사제도라는 것을 과장님 좀 폭넓게 설명해 봐 주십시오. 계약심사제도란...,

예. 계약심사제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설계서를 컨설팅해서 받아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공사감독공무원이 그걸 인수를 합니다. 검수를 해가지고 그전에 시행결의를 해가지고 넘겼습니다. 넘겨주면 그대로 발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사받다 보면 설계서가 잘못 되었네 해서 돈은 나갔는데 그 업체한테 돈을 다시 환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 게 종종 발생해서 담당공무원이 문책도 당하고 또 돈을 다 쓴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걸 좀 방지해 보자 그래서 이 심사를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그 설계서나 용역품을 검수했다 하더라도 발주하기 전에 계약부서에다가 계약심사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면 경비가 더 들어갔느냐, 아니면 이윤이 더 들어가느냐 관급자재단가가 잘못 적용되었느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훑어봅니다. 훑어 봐가지고 제대로 되었으면 관계없는데 좀 미진한 사항이 많이 나와요, 나오면 그걸 감해서 그 금액을 결정합니다. 결정한 걸 가지고 발주를 의뢰를 해라 하고 관련부서에 넘겨주면 그걸로 발주 의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입찰을 보면 또 다운이 되고 이런 제도입니다.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겠지만 계약행정을 제대로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보면 수의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수의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일단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하고자 서로 면접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에 심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문제되지 않는 범위라면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나중에 별도의 예를 이게 예집을 과장님께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점이 있더라 좋은 점이 있는데 활용을 안하다 보니까 이게 안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장을 봐주십시오.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군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말 동네 길을 없앤 적이 있어요, 지금요, 여량면에. 동네 몇 백년 동안 다니던 길을 군유지라는 명목 하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동네 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담당에게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챙기셔서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협의해서 길만이라도 사가지고 동네 다시 돌려줘야 된다, 군유지 이전에부터 그 사람들은 그 동네 길을 사용했던 부분이었는데 군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매각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제가 지번하고 다 알려줬을 겁니다, 아마. 그 전임자들이 군유지 관리를 어느 부서해서 하죠?

재산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을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덕수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에 물품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의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품 같은 경우 구매를 하다보니까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기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자제품을 어떤 물품을 군에 어떤 시설 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군관내의 업체를 가지고 한 10년 이상을 전자제품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참여도가 전혀 없이 다른 메이커가 들어오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기회를 한번 안주고 메이커에 대한 것만 선호를 해서 구매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 그런 분들의 말씀은 가격차이는 나도 자기들의 기회부여는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정선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회부여는 주고, 그 가격 차이에 대해 납품을 못할 때는 못하더라도 어떤 기회부여는 줬음 좋겠다, 그러니까 메이커만 해서 물품계약을 다른 외지의 업체를 무조건 선임하는 거 보다는 가격 대비에 비해서 여기 대리점보다 비싸니까 당연히 이렇게 한다 이런 거를 자기네들 기회부여를 줘서 가격에 맞출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기회부여는 해 달라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했습니다. 물품 구매에 대해서 앞으로 같은 경우에도 지방업체들이 사업체를 갖고 연속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회부여를 주고 그걸 했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김영만 과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 자료준비하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또 예산을 최종 집행하는 부서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하시고 예산절감과 또 지방세 징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정의준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담당 유상환입니다. (인 사) 농업마케팅담당 최승찬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담당 신주선입니다. (인 사) 축산지원담당 이종영입니다. (인 사) 축산경영담당 이정근입니다. (인 사) 먼저 연말연시 연휴기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제역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해 주신 김현숙 의장님과 박승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실무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주요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활력화사업입니다. 2011년도 우수마을선정 목표를 도 우수마을 2개 마을과 대표ㆍ모델마을 1개 마을을 선정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선도마을 육성에 대하여 선도마을 10개 마을과 대표·모델마을 2개 마을에 대하여 활력화 대회 및 붐 조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목표한 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으며, 2011년도 우수마을에 대해서 7개 마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안정 및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9억3,800만 원을 투자하는 국ㆍ도비 사업으로서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농업인 안정공제 지원사업 6억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7명에 1,500만 원,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234명에 2억 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170명에 1억2천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1가구에 3천만 원에 대하여 2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4개 사업에 1억3,36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 사업명으로는 농업인단체 지원 2개 단체에 4,40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12명에 360만 원, 후계농어민 신문구독 지원 451명에 3,600만 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 2명에 5천만 원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창업후계농업경영인과 한농대 졸업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에 거주하다 2006년 이후에 귀농ㆍ귀촌가구가 되겠으며, 귀농인 창업자금은 가구당 2억 원, 농가주택구입 자금이 가구당 4천만 원, 농업기반시설확충의 가구당 2천만 원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농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농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운용은 90억8,600만 원 중 지원기준은 개인은 2천만 원, 단체는 5천만 원 지원되겠으며, 상환기준은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은 9억8천만 원 중 농ㆍ축협 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65억7천만 원이 되겠으며, 한우입식자금 25억1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운용계획을 2월1일자로 시작하였으며, 신청 접수한 후 대상자 선정 및 자금 배석토록 하겠으며, 12월 중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ㆍ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정선읍 외 8개 읍ㆍ면에 13억7,5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비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으로는 농업ㆍ농촌생활용수 1개소에 2억2천 화암면 북동리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9km에 9억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 지하수 영향조사에 3천만 원, 농업시설 유지관리에 1억2,500만 원은 장열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중에 대상자 선정 및 측량 및 설계를 해서 3월 중에 착공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암면 호촌리 호명지구와 임계면 낙천2리 미락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9억7,700만 원의 국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명지구사업은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3월에는 토목공사 2차분 발주 및 착수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및 준공토록 하겠으며, 미락지구사업은 3월 중에 농업용수개발 설계 및 발주하여 12월까지 1차 토목공사 추진 및 만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도전권역과 남면 개미들 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6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명으로는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과 개미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전권역은 금년도 마무리한 사업으로서 3월 중에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인가를 하여 12월 중에 사업 마무리 및 준공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착수하는 개미들 마을은 3월 중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하여 1차 년도 사업 마무리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산지 유통시설확충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사업으로서 23억1,900만 원이 들겠으며, 세부사업명은 농산물 선별장 설치사업 2개소에 11억2천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에 48동에 6억9,900만 원, 햄프 산업기반조성은 1개소에 5억 원이 되겠으며,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신청받은 결과 48동 계획에 212동이 신청이 돼서 대상자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햄프산업 기반조성사업은 동해, 평창, 정선 연계 협력사업으로서 대마를 주 생산하는 사업인데 3개 시ㆍ군의 컨설팅 및 방침결정에 의해서 투자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6개 사업에 9억3,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내용으로는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8억3,300만 원,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에 3천만 원, 농특산물 홍보 3종에 3,500만 원, 원산지 지도단속강화에 600만 원,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지원에 1천만 원, 농산물직매장 운영지원 2개소에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강화입니다. 6개 사업에 2억2,600만 원이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으로서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지원에 1,200만 원, 김장담그기 행복나눔행사 지원에 2,5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에 1천만 원,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2천만 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5천만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1식에 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농업인 마을과 생산자 단체가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50억1천만 원이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으로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5개 사업에 4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요 당면 현황사항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1개소에 1천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에 6억 원, 지원대상은 친환경 인증농가와 정선광역친환경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7억8,600만 원을 투자하는 국ㆍ도비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으로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2.2ha 5억3,6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5천만 원,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원,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에 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전략입니다. 6개 사업에 38억1천만 원이 투자되는 국ㆍ도비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은 직접지불제 사업으로서 5,790ha에 22억2,600만 원,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2,7ha에 9억3,400만 원, 강원약초 명품화사업에 3천만 원, 고사리재배 확충사업에 1억2천, 단호박 재배시설 지원에 2억 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인 및 농산물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안정대책입니다. 5개 사업에 9억7,800만 원이 투자되는 도비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은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에 962ha에 6억1,600만 원,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2억2,7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6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4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2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력증진대책입니다. 4개 사업에 27억6,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으로는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에 2억9,3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7억6,1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에 3억1,400만 원,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에 4억이 투자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확대공급입니다. 3개 사업에 2억1,800만 원이 투자되는 도비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은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에 1억1,400만 원, 쌀 전업농 육성지원사업에 6천만 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4,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증식사업 추진입니다. 6개 사업에 21억9,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으로는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사업에 16억1,600만 원, 한우우량정액대 지원사업에 5천만 원, 강원한우우량혈통개량사업에 4,600만 원, 한우 송아지안정사업에 3천만 원,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에 3억5천만 원, 한우고급육거세장려금 500두에 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한우 2만두 증식계획은 작년도 10월 29일 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체결해서 1월 중 중간보고를 하고, 2월 중 최종 보고를 걸쳐서 3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코자 하였으나 구제역 때문에 다소 보고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2월 중 세부계획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강화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4억5,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으로는 소 자동급이기설치사업 3개소에 1억500만 원, 소 자동목걸이설치지원에 7천만 원, 축사내 환풍기설치지원사업에 1억 원, 조사료운반비 지원사업에 1억4,300만 원,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이 투자되며, 지원대상은 관내 가축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사육시설 개선입니다. 6개 사업에 16억4,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은 구제역 차단방역사업은 10개소에 10억9,300만 원에 대해서는 당면 추진현황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8천만 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1억2,300만 원, 가축무료 순회 진료에 1천만 원, 축산분뇨수분조절제사업에 1억7,100만 원,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사업에 1억7,1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2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산업 육성 및 향토어종 보존입니다. 5개 사업에 3억7,900만 원이 투자되는 국ㆍ도비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은 양봉경쟁력 제고사업에 7,100만 원,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에 7,100만 원,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에 1,200만 원,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에 5,800만 원, 내수면양식장시설개선 1개소에 1억6,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월 중 세부사업계획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낭충봉아부패병로 상당히 벌이 많이 죽어서 종봉을 구입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만 전국에 작년에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해서 종봉 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대책입니다. 2011년 2월9일 현재 9개 시ㆍ도에 총 216건이 발생하여 153건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살 처분이 현재까지 319만8,516두가 살 처분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저희들이 일찍 하는 바람에 숫자가 많이 틀릴 거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금 18개 시ㆍ군중에서 13개 시ㆍ군이 발생되었고, 비 발생 시ㆍ군은 현재 정선, 태백, 동해, 속초, 인제가 현재 비 발생 시ㆍ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근지역 발생지역은 영월읍 덕포리와 김삿갓면이 1월 28일날 발생해서 10km이내의 지역에 저희들이 가축사육농가가 7개리에 21농가에 7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1농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도 12월 29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24시간 계속 운행하고 있으며, 차단방역초소를 10개소를 1일 150명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는 공무원을 투입해서 운영했으나 연초 조직개편 및 업무 공백이 너무 많아서 2011년도 1월 20일부터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구제역 예방백신은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10개조를 편성해서 936호에 9,601두의 전 두수를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전업농가 및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매일 방역을 실시하도록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소독약품은 생석회 174톤, 소독약품은 5,010kg을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모임을 중지하도록 집중 홍보하였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의 7종에 9,470매를 제작 배부한 바 있으며, LED 자막 및 SMS문자를 29회를 실시하였고, 설 연휴기간에는 고향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군 홈페이지 및 출향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으며, 다중이용 집합장소에 발판소독조 30개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차 예방 백신접종을 내일부터 13일까지 895농가에 9,244두에 대해서 10개조를 편성하여서 실시코자 계획을 하고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국·도비가 지금 일부만 내려와 있고, 현재 내려온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비비가 투자된 게 10억9,299만2천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5,800만 원이고 도비가 8%인 8,240만 원, 군비가 78%인 8억5,259만2천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3월달까지 하면 약 군비가 4억 원이 더 소요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제역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도나 국비를 1억 원 밖에 지원을 안하고 발생지역에 대해서만 5억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나 중앙에 건의를 똑같이 5억 원씩 주도록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2011년까지 3개 년간 걸쳐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장비,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등의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고 조성된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2015년까지 친환경인증면적 1,281ha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투자대상지역은 정선읍 귤암리, 임계면 반천리, 북평면 남평리 3개 지역이 되겠으며, 지역별 사업내용은 정선읍 귤암리는 친환경축사시설, 임계면 반천리 친환경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북평면 남평리에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외 6개 사업이 되겠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다음 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2월 정선읍 귤암리 친환경 축사 1동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2010년도 이전 사업 중 임계면 반천리 친환경축사1동을 제외한 시설을 2010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현재 동절기내에 공사 중지 상태이며, 2011년도 대상사업 3개 사업은 설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으로는 2011년도 사업인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시스템 공모 후 공모업체의 시공능력측정을 위하여 현장 평가를 걸쳐 선정해야 하나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구제역 때문에 현장 평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현재 공사중지 상태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재 착공에 대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위한 기여는 물론 구제역으로 추진 지연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구제역의 경과에 따라 현장평가 및 자체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마무리 한 후에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박승세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좀 봐주십시오.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업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당 2억이네. 그죠? 그 다음에 농가주택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이고, 농업기반시설확충 같은 경우에는 5가구를 합쳐서 1억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단위로 묶여 와야만 되는 거네, 그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5가구가 되려면 그룹 귀농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고요, 가구당 2천만 원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가구당.

예.

우리가 총 세울 수 있는 게 그렇다. 예, 잘 알았습니다. 13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농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48동이고 지원자는 202세대라고 말씀하셨지만…

212동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앞으로 더 확충해 나갈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요?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 추진하도록 계획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농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필요로 하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조금 충분히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봐주십시오. 지역특화작목 육성전략에 대해서 보면 제일 앞 제일 밑에 보면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법정 논쟁이 있었던 게 어떻게 되었죠, 지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회사하고 우리 농가하고 소송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상관없고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신지.

죄송합니다만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설명을 나오셔서.

신주선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법을 모르고 농사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민을 보호하고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더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할 때에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우리군 산하기관이고 농업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고 하니까 두 유관단체가 충분하게 협의해가지고 어떤 농사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을 좀 봐주십시오. 보면 내수면 양식장 시설개선해서 우리 치어방류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양어장에 지원하는 건가요?

양어장 시설개선입니다. 말 그대로.

양어장에 시설 개선해 주는 걸 하는 거고요. 우리 여기에는 보니까 물고기 방류하는 사업이 금년에는 없네요.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있습니까?

예. 5,800만 원 있습니다.

그거 할 때에 현재까지 고기를 집어넣기는 많이 집어 넣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현재 효과가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 소득사업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한번 좀 잘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답변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수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을 기존에 몇 년에 걸쳐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승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하는 거 48동 신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관리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온저장고 현장에 나가보면 농민들 관리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전력비가 많이 나가고 거의 전력비 땜에 사용을 안 하시는 농가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제가 2010년도 군정 질의나 행정사무감사면 짚어서 하는데 소포장재하고 포장재 관계에서 정선군 관광홍보비가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에서 관광 홍보하는 게 그래서 그때 주문을 드렸던 게 한개 면 정도를 우리가 보통 보면 포장재가 여러 면이 있는데 한 면 정도를 활용을 해서 정선 관광지 홍보라던가 축제관계라던지 홍보관계를 지난해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요번에 지금 하시는 자체가 다시 제작을 하시는 건지? 이 사업 매수라던가 이런걸 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작년 그대로 갈까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홍보비가 8억이라는 홍보비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금액을 보면 8억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중 한개 면을 할애를 해서 홍보적인 차원도 필요하다 어떤 그런 것을 제안했을 때 전에 계시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도 구제역 관계나 그런 것 땜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계획이 잡히셨다면 모르더라도 내년쯤이라도 반영을 꼭 시키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홍보비 8억 이면 한 면 정도 할애를 해서 한다 그러면 그만큼 배가 되는 어떤 관광홍보라던가 정선군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옥휘 의원입니다. 2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친환경축사지원사업이 36동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100가구가 넘게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보면 축사지원을 원하는 분들 분류를 보면 농업대학을 나와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한 10마리 남짓 안팎의 소를 가지고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기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우스에서 자꾸 소가 비닐을 뜯어 먹어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을 하려고 소를 기르고 하는 거니까 젊은 축산인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여러 가구가 신청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인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궁금한 거 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9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농업ㆍ농촌발전기금, 농안기금이죠?

예.

애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예산의 목적에 맞게 농업인들이 어려운 농업에, 농촌에 경영안전의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농가의 배분이 되고 지원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선발하는데서 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하지 않아요?

글쎄요, 그걸 농축협하고 몇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신용보증을 하는데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다 연체가 되어 있어서…

물론 농ㆍ축협에다가 우리가 군에서 기금을 줘서 거기서 자격에 맞춰서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농가에서 필요한 농민들은 받을 수 없는 자격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계속 감사 때마다,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야기가 되는데 그때마다 얘기가 그랬거든요, 2천만 원, 개인에 2천만 원 주는 게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또 단체별로 1천만 원, 이런 걸 향상 시킨다던가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래서 한번 다각적인 농민들하고 의견을 해보시고 농ㆍ축협을 통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 보시고 이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짚으셨던 내용들인데 다들 주문을 많이 하신 사항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또 아까 22쪽에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사업 이런 예산들은 사실 예산에 대비해서 농가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농가들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하실 때 애로사항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예를 들면 장덕수 의원님도 그런 부분을 주문을 했습니다만 신청시에 정말 이 농가가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목적에 어떤 농작물을 짓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선별을 해가지고 선별할 때부터 그런 걸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던가 공정하게 보조사업이니 만큼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정선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라는 게 4계절 나오는 농산물이면 금상첨화겠지만 여름에 한철만 나오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가 사실 사용되는 농산물을 저온 저장하는 사용되는 시간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추경에 이런 걸 농가들이 원하는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농가들이 다 원한다면 추경에 기획실장님이 옆에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정말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면 기획실장님 그런 예산을 배정을 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뭐 답변을.

지금 사업과로부터 효과분석이라던가 필요성이 분석되면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3평에서 5평 내지 10평 이렇게 되는데 자부담 부분이 5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평 정도 되면 자부담이 5천만 원 되나요? 3천만 원 되나요? 3천만 원이죠. 10평이면 6천만 원인데 50%로 자부담이니까. 그렇죠. 한 3천만 원 자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여튼 골고루 좀 잘 분석을 해보시고 농정업무에 여러 가지로 구제역이나 이런 거 땜에 바쁘시겠지만 실상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이 골고루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주문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입니다. 25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꿀벌산업 육성.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전국에 이슈가 되고 정선군 관내만 봐도 지금 토종벌이 거의 다 고사가 됐다고 하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천600군이 관내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4천…

600군이 되는데 작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4,350군이 폐사한 걸로 그러니까 96%가 폐사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봉을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낭충봉아부패병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전국의 토종벌이 다 고사가 되고 정선관내에만 보더라도 거의 96%이면 거의 다 고사됐다는 내용인데요, 이런데 지금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원인이라는 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종봉을 사다가 오는 과정에서 낭충봉아부패병이 왔다 이런 내용도 있고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선군에는 토종벌하면 정선이 청정 자연환경하고 어우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거 같아서 타 시ㆍ군이나 전국에 다 이런 일이 있지만은 정선군 관내 토종벌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토종벌도 없고 이런다면 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늘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도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구제역의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2월 달에 종식이 될 줄 알았더니 그 조짐이 지금 아직도 3월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앞에 놓여있고, 전 600여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있고 그 중에는 농업축산과 최승좌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하신 담당들이 늘 고생하고 있는 모습들 늘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산농가의 군민들의 협조가 민간, 공무원들 600여 공무원들 다 함께 어우러져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구제역이 안 발생해서 정말 청정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2차 백신이 접종이 되는데 2차 접종하느라고 고생을 며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13일까지 한다 그랬죠?

예.

2월 13일까지 하는데 나가서 보시면 어때요? 백신접종 하실 때 물론 전업농가들은 본인들이 농가에서 하지만 정말 어려운 농가에 가서 백신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을 텐데, 그리고 약 자체가 젤 상태로 되어 있어서 약도 잘 안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요즘 추운 시점은 지나서 조금 다행입니다만 1차 접종할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2차 접종할 때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첫 번째도 건강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가서 또 가축을 다룰 때 건강에 가축을 다룰 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민원봉사과, 산림정책과,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10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