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의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신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군민들께 행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원스톱 민원처리 정착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정착입니다.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종합심의회의를 상설하고, 민원사전심사제를 운영하며, 민원사무처리 교육 강화 등으로 원스톱 민원처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 운영입니다. 1997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 상담을 지난날까지는 홍천출신 변호사 여덟 분의 도움으로 매주 월요일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11사단 법무관의 협조를 받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담변호사에게는 1일 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종합이동봉사반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운영입니다. 만 17세가 되는 신규발급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팀을 구성해서 월 1회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줌으로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집단진정민원 해결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인허가 이전에 해소할 수도록 집단민원 중재위원회를 10명 내외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사전예방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불법농지 및 토지분쟁 민원에 따른 현황측량을 통해서 원상회복 명령 및 민원 해소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업무추진입니다. 농지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농지 예찰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업무 추진입니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행위 허가업무는 해마다 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반기 중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개발업무 추진입니다. 산지보전과 개발이 융합된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부서별 공조체제 강화로 민원처리 기간을 50% 이상 단축하며, 산지전용 관련 집단민원 발생을 초기에 집중 대응 조치하는 등 산지개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신고업무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건축업무 처리를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적극 활용과 복합민원에 대한 실무종합심의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허가 신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고생이 많습니다. 3개의 아이템을 하나로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집단․진정 민원에 대한 건인데요. 저희가 보면 119페이지에 농지전용이나 개발, 그 다음에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산지개발 허가 등 보면 작년대비 약 120~130% 이상씩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단진정민원 전담해결팀을… 여기 보면 위원장이 민원관련 부서장, 부위원장이 각 해당 읍면장, 노인회장, 이장지도자 이런 분들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근래에 우리 홍천군에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예.

비근하게 작년 12월인가요. 1월에는 군청을 항의 방문하는 건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이 집단진정민원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겠지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집단진정민원은 골프장 허가와 같이 대규모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축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혐오시설을 지을 때… 개발업자 개인이 신청하고 그럴 때 이런 민원은 저희가 인허가 전에 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를 봤을 때 주민들하고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보고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개발신청자하고 이장님,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읍면장님 이래서 그 분들을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그 자리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서 협의하는 이런 해결팀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골프장 등 대규모 민원은 담당과장이 이렇게 해서 할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개별적으로 축사라든가 조그마한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도 전담하는 데가 없네요?

골프장 관계는 지금 팀을 구성해 가지고…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허가민원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이래서 그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봤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결팀이 있다는 얘기가 각종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고, 찬성하시는 목소리가 작은데… 이 부분을 우리 허가민원과장님이… 어차피 허가민원과의 한 가지의 사업이라고 하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해결팀 운영 방법 중에 하나로 전체 주민의 의견을 꼭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운영위원들이 중재를 하는 방법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10건을 현장에 나가서 해결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삼마치에 플라스틱 재생공장 들어오는 것도 거기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는데… 밤에 가서 거기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방면 원소리에 축사 들어오는 것도 주민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분이 축사를 안짓겠다고 그래서 처리 취하로 갔고, 현재 내촌면 화상대리 건도 축사를 기초까지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허락을 해 가지고 개발행위허가가 나갔고요.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골프장 같이 대규모사업이 아니고 축사라든가 공장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전부 해결을… 사전에 허가 나기 전에 해결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허가민원과가 생긴 후 과장님하고 계장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홍천군 허가민원처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와 115페이지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례 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각종 선거관계가 있어도 계속…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고요. 종합이동봉사반 운영에 있어서 유관기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3건… 3개과가 한다고… 3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본청하고 사업소 이래서…

여기에다가 가능하면 상수도를 포함해 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골에도 간이상수도가 있고, 또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수도가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망가지고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는 곳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민원사항 처리에다가 상수도가 있는 데가 있으면 그때 같이 동행해서 가서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불법농지가 발생했거나 농지전용 허가에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현황측량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현황측량은 군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요. 불법으로 했는데 이게 내 땅이다, 아니면 하천이 들어갔다 이래서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서 내 땅에다 했다고 해서 서로 분쟁이 생길 때 그런 것이면 저희가 예산에 해 가지고… 현장을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측량을 해 가지고… 상대방끼리 서로 할 것은 그분들이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분쟁이 돼서 시비가 걸렸을 때 가서 측량을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하고요. 개인이 불법으로… 만약에 500평을 했는데 그 옆에 하천이 있고 자기 땅이 있는데… 우리 땅에 한 것이다… 그럴 때는 하천과의 경계가 분명할 때 우리가 측량을 해 가지고 하천에 됐으면 하천부서에 조치를 하고…

공공기관에 관한 것은 해 주고 개인끼리 하는 것은 안 해주고?

예.

현황측량을 해 줄 때는 에이나 비나 한쪽이 졌을 때는 그 사람한테…

개인끼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2쪽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서류는 똑같지요?

예.

다만 건축허가 면적에 따라서 허가하고 신고가 다른데… 그러면 건축허가나 신고 이것을 봤을 때… 건축허가는 2006년도 164건을 허가 했는데 착공신고는 135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것은 왜… 신고를 안 하나요?

그것은 2년차… 당초에 허가 받고 그 다음해에 할 수도 있고요. 또 건축허가를 받고도 취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에 허가 내서 당해 연도에 안 하고 그냥…

예, 이월…

그래도 이것이 건수가 거의 비슷해서… 1, 2건 이렇게 해서… 허가한 사람은… 더군다나 건축허가인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신고 했겠지만… 신고를 누락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신고를 안 하고 한 것이 아닌가…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준공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처리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120건인데 그해연도에는 준공이 안 돼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착공 신고도, 사용승인 신고도 많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면 2010년도에도 213건인데 137건밖에 신고가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다 2011년도 넘어온다고 봐야 됩니까?

연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착공은 다 됐고, 준공이 됐는데 신고를 안 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인지…

예, 규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챙겨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지금 보면 매년 농지전용도 상당히 많이 늘어 가는데… 그중에 혹시… 우리 농업인들이 전용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했다가 허가사항에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저희가… 진흥지역에다가 농가주택을 짓거나 이래서 신청이… 그것은 신청 들어와서 저희가 불허가 처리한 것은 없고요. 와서 문의를 할 때 안 된다고 하면 아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요. 진흥지역에 허가… 민원봉사과에 왔을 때… 2010년 8월 1일자로 왔는데… 거기에서 불허가처리 한 것이 1건 있습니다. 동면에… 제가 갔다 왔는데… 진흥지역 내에 농가주택 신청한 것을 저희가 민원조정까지 해서 불허가 한 것이 1건 있고요. 저희가 화촌면 외삼포2리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3동 짓는 것… 그 관계는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통보해 준 것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예, 그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요.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추진계획에 농지규제 완화라고 해서… 본인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대충 말씀드렸던 부분… 외지에서 들어와서 진흥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것 말고… 저희 원래 토박이들… 과거 종중 땅에 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손들이 와서 내놓으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집을 짓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땅에다가 집을 지으려다가 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은 경지정리 하라고 하면 다 안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진흥지역이라고 묶일 때 경지정리 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해 놓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전용을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땅은 그것밖에 없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집을 못 짓게 돼서 지금 허가를 못 받고 있는 사항들이 더러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 고향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한 가운데 말고 어느 귀퉁이라도 해서… 군에 유도리 있게…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뼈를 묻고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유도리 있게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안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농지 보전을 위해서 농지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촌면 외삼포리 것을 국가권익위원회에도 건의를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입장을 바꿔놔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고속도로 나면서 집이 철거됐고, 그 지역에서 3대째 사는 사람들이고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해 줄 방법을 2년 동안 해도 안됐는데 이번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자격요건을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20년 이상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이면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주택이 철거되고, 또 그 사람이 진흥지역 내에 경지 정리한 토지밖에 없으면서 5년 이내에 토지를… 다른 토지라도 팔은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농업인에 한해서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세 가구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의 사정을 우리가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세 가구는 해 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경지정리한 구역도 귀퉁이에다가 그 사람이… 경지정리한 지역밖에 땅이 없고… 그 다음에 새로 외지에서 들어와서 바로 사 가지고 한 사람은 아니고요. 5년 이내에 그 이외의 땅을 처분한 사람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부합되면 그런 것은 해 주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외지에서 내가 시골에 와서 경지정리한 것은 지가도 쌉니다. 많이 사는데… 그런 분들은 말고라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소유하고 있고… 홍천군 농지법에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는 안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게 법이 되어야지 나중에 다른 농가에서 물고 늘어지면…

저희가 기준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은…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어차피 지적은 받습니다만 그래도 지적을 받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농지법을 자세히 보면 이해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은 이것은 허가나기 힘든데 이렇게 났는데… 우리는 집하나 짓겠다는데 안 해 주느냐 이런 분들이… 저도 다니면 두 군데서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해주느라고 해도… 저도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곳에서 뼈를 묻고 사신 분들인데… 해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이 안 될까 하고 많이 안타까워서 고민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하셔 가지고…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스톱 민원처리를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그 전에도 민원처리를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2008년 11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5, 6개월 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우선 원스톱 민원은 우선 공무원의 생각부터… 우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원이 접수되면 긍정적인 면에서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우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처리가 지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종합실무회의를 8시 30분에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원스톱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실적, 2008년부터 구분해 가지고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집단진정민원 해결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염려돼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위원회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반장… 필요시에 민원관련전문가 영입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준비위원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인허가업무가 이장이나 우리한테 뭐가 있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줘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인허가는 기관장이 하는 것이지…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지역의 이장이나 지도자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영리는 반대편의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전담팀을 상설운영을 하시고 해결팀을 운영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된다… 역민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지개발 업무추진에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언젠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1년 동안 불법산지 건축이라든가… 1년 이내에 신고해서 양성화시키는…

양성화가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요소에 있는데… 이런 것이 잘 해결이 돼서 이 기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이게 아마 읍면별로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전수조사가 된 것이 아니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

예, 공공시설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시설… 농지로 쓰는데… 산을 불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썼을 때… 5년 이상 된 것만 해당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5년이 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지목변경을 해서 하도록…

이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을 원활하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민원대행업소들이 많잖아요.

예.

현재까지 우리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민원이 된 것은 없지만…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듣기 거북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결탁한 것이 아니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한다고 하면 평수가 얼마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몇 십 만 원이 아니라 몇 백 만 원이에요.

천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협의해서 물론 가격을 정하겠지만… 이것을 한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주고, 또 대행업소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대행업소가 해야 되는데… 횡성에서 보면… 언젠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농지전용신고를 할 때 관계서류를 만드는 것… 농지전용인허가 받는 것을 공무원들이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업소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대행업소와 간담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도 11월에는 1월부터 대행업소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처리한 사항, 또 보안사항, 불허가사항 이래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알려줘 가지고… 대행업소에서부터 그분들이 많은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11월달에 업체별로 일제 평가를 해 가지고 건축의 1, 2위, 그 다음에 측량의 1, 2위 해 가지고 우리가 시상을 하고 언론에 보도를 하겠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하겠다고 공표를 했고요. 저희가 공표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해에 다섯 개 자치단체를 견학을 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대행업체에서… 대행수수료를 파악하려고 보니까 우리 홍천군만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얼마, 산지전용은 천만 원 이래 가지고 가격을 결정했는데 우리와 다른 5개 자치단체에서는 그 협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협의를 해서 얼마 이렇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는데… 홍천군은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양평이나 이쪽에는 개발이 다 돼 가지고 대행업체가 홍천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현재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협회가 현재대로 운영이 안 될 것이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행정에서 나가서 협회 가격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여간 자율적인 지도를 해서… 우리가 평가항목… 아주 공개를 했습니다. 평가항목에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비싸냐, 싸냐 이렇게 평가항목에 넣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11월달에 해서 12월 초에는 저희가 대행업체의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를 하는 것으로… 지금 대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바로 갖고 계시는데…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 해결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에서… 또 선진지도 갔다 오시고 또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쪽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운영… 이 업무는 정말 허가민원과의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기간이잖아요?

예.

이 학생들이 전체가 거의 고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렇게 발급을 하게 되면 아이들 학업에도… 시간적으로 많이 바쁜데… 질 좋은 서비스라고 봅니다. 읍 단위가 복잡하지… 해당 읍면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돼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이게 금년부터하시는 것이지요?

예.

추진방법은 월 1회에 관내 고등학교를 가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하셔도… 학교장님의 적극적인 협의 아래…

예.

분기별로 하셔도 그렇게… 읍단위 말고 면단위는 수월하실 것 같고…

예.

적극 추진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가 7개교가 있더라고요. 물걸리 팔렬고등학교… 건축담당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지역에 축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규격만 맞고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건축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환경부서하고 협조가 됩니까?

다 됩니다. 축사를 지을 때 축사 폐수시설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염려가 되느냐하면, 진흥지역이 거의 논이지 않습니까? 평평하잖아요?

예.

강물이 흘러들어왔다든가 물이 안 빠져서 넘칠 경우에는 그 주위에 들로 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문제가 상당히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농촌에 축사를 하는 사람은 편리하니까 논에다 막 짓는데… 그게 만약에 홍수 때나 이럴 때 넘쳐서 들어오면 전체 들이 다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는데 관심 있게 보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지난해 조직 개편되면서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사실 출발 당시에는 기대 반, 우려 반 논란 속에서 시작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과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허가민원과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고 그 결과가 얻어진 것 같습니다. 성과와 목표를 보면 내부역량의 약점 중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미흡하고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미흡하다는 것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타 지자체에 비교 견학을 하신 적도 있었고 했는데 금년에도 허가민원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1월부터 매월 1회씩 관내 기관․단체장님을 강사로 모셔 가지고 우리 민원담당공무원을 한 40명에서 50명,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밖에서 보는 우리 홍천군 공무원상을 강의를 해 주십사 해서 계획을 다 해서 그 강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현재 미뤄놓고 있는데… 구제역이 종식이 되면 그 계획을 해서… 기관단체장님이 밖에서 보는 우리 홍천군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민원처리 형태 이것을 직접 말씀해 주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저희가 과 계장만 5개 지자체를 갔다 왔는데요. 허가민원과에 있는 차석들… 실무자들을 한 번에 5명씩 파주시하고 양평군하고 여주군을 1박2일 해 가지고 직접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민원 처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서… 구제역이 끝나면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반 년 정도 지나왔는데… 그간에 고객들에 대한 성과 만족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지난 2009년도말 조사한 것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민원처리 건수가 한 30% 정도 늘었고요. 그것에 비해서 인원은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이 2009년도에는 51.3%였는데 작년도 말에는 43%로… 처리기간 단축이 덜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처리 건수가…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그런지 많이 늘어서요. 그 건수 늘은 것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현재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있는데…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시행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에서 낮게 나왔다는 것은 좀 애석하네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더 지역주민들에게 만족도가 향상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허가민원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중에 최성진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과 세수증대 확대를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진신고 취약부분 사전 안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이라든지 차량 구조변경, 지하수시설 준공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관계과에 협조를 해서 자진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비롯해서 비과세나 감면받은 납세자에게 추징요건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사전 안내한 실적이 전체 1266건이 되겠습니다. 사전 안내를 하는 목적은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부담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지방세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위텍스를 통한 납부 제공, 전국 모든 지방세를 OCR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또는 카드로 조회하거나 납부가 가능한 부분,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모든 지방세가 납부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납기 내 3일전 가상계좌번호 등 납부안내 문자 일괄 발송, 체납자에 대해서 2월과 5월, 11월에 납부안내 일괄 발송, 비씨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저희가 지난해 추진을 해서 강원도 세정평가에서 군단위 중에서는 최우수상을 시상해서 시상금 5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에 지방세 은닉․탈루 세원 발굴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목표액은 2억 정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대상 법인은 약 371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20개 법인, 도와 합동으로 하는 10개 법인, 서면조사 30개 법인을 합쳐서 금년도에 약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는 연중 운영을 하면서 조사대상은 2320건을 대상으로 해서 비과세․감면을 받았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물건을 추적해서 저희가 추징요건이 되면 추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저희가 운영을 하고,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건물로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는 조사기준일과 공시일이 있습니다만 1월 1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결정,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지적도면 및 현황에 따른 개별주택 부속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가격은 4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하고, 6월 30일날 조정․공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5쪽에 정기분 재산세 과세입니다. 과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납기별 과세대상은 7월 납기가 주택 2분의 1일, 건축물, 9월 납기가 토지, 주택 2분의 1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이 2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것은 재산세 과세가 5만 원 이상일 경우에 분할납부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회만 납부하고 이상인 경우에는 7월, 9월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와 변동자료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사치성 재산… 별장, 유흥주점, 골프장 및 특수물건을 조사하겠습니다. 대상은 268동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전환 대상물건과 미상속재산 등 전수조사를 4월에서 6월 사이에 하고,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의 일제조사 및 정비도 연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예산․재무결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회계 결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복식부기를 통한 재무회계결산을 해서 수익과 비용, 자산, 부채 등 통합재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 재무회계 결산 기초자료는 2월말까지, 세입․세출예산 출납 마감은 3월 10일까지, 예산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작성은 4월 말까지, 공인회계사 검토와 결산결과 보고는 5월 19일까지, 결산검사는 5월 20일 이후에 20일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의회승인 고시는 7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계약관리담당부서에서 시장가격, 품셈 적용의 적정성, 공종 및 현장 여건 등 다각적이고 정밀한 원가분석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하는데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이나 원가계산 작성방식,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표준품샘, 자재단가 및 노임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원가심사 실적은 전체 49건을 해서 6억 4900만 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계약심사대상은 공사인 경우에 종합인 경우에는 3억 이상, 전문인 경우 1억 이상, 용역인 경우 3000만 원 이상, 물품인 경우 2000만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 확행입니다. 사업개요에 전자계약 확행입니다. 저희가 지난 2010년도에 조달청 나라장터 운영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조달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나라장터를 최대한 이용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자계약 실적은 450건에 364억 9600만 원을 발주했는데 이중에 전자계약은 241건에 247억 3900만 원이 돼 53.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자계약 계획은 총 건수 241건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계약 건수는 181건, 용역 전자계약 건수는 60건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137쪽에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확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발주처에서 설계를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설계비를 조정해서 불필요한 것을 감하고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 과로 계약심사를 내면 저희가 전체 설계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절감 결과를… 절감한 내용을 다시 발주부서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등…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실력들이 갖춰진 직원들 있습니까?

지금 토목직렬을 갖고 있는 직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을 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설계라는 것이 룰에 의해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물품제조라든지 구매라든지 용역 같은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을… 만약에 전문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또는 꼭… 설계비가 과다설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설계금액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전문인력이 안 계신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 중에 2010년도 49건에 6억 4000만 원 정도가 과다설계가 된 것을 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절감된 현황을 사업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면 예산․재무결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예산 작성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데… 여기에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복식부기 업무를 하는 직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묻는 요점은 몇 년 전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와 같은…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나온 주변의 얘기가 업무과다가 최우선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그것을 교체해 줄 수 있는 이런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복식부기 전담 인력은 대학에서도 그런 분야를 전공한 친구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업무과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과다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가 누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정리를 할 때 연도 폐쇄기 이후에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5월달에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결산서가 작성돼서 의회에 제출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이 원활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라든가… 예산결산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초자료를 잘 조사를 하고 해서 정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 의원입니다. 132페이지에 지방세 다양한 납세 편의 제공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각종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이 부분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미뤄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올해 안으로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건가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활용이 되어 있던 시스템은 아니고요. 금년부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카드로는 자동차세를 낸다든지 할 때 카드로 지방세를 받고는 있습니다.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수수료 때문에 발생하는 세액감소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되시지요?

저희가 카드수수료를 1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군에서 수수료를 내는 것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히 큰 금액은…

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납세 편의 문제가 계속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업무보고서 내에 있지 않은 것을 하나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관내에 조례에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재무과의 계약과 관계된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군의 책무라는 부분을 보면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공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도급에 대한 문의를 잠깐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 군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공사실적이 100억에 대한 경우로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앙으로부터 지금 공동도급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49%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군의 임의사항이 아니고요. 어차피 가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단위공사로서 100억 이상인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군 단위에서… 앞으로 공동도급에 대해서 지원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이라는 것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00억 공사가 잿골터널 한 군데라고…

그 정도… 1년에 잘해야 1, 2건 정도 되지 않겠나…

이 가이드라인이 정부로부터 정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재무과에 속한 계약업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위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도급비율도 높일 수 있도록…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의 역량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검토를 하고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특별히 세수 증대를 위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 133쪽에 그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세원 은닉․탈루세원 발굴해서 목표를 2억 원으로 설정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2010년도에 세원 발굴해서 수납한 금액은 제가 감사 때 기억으로 2억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해마다 2억 원이 맥심인가 아니면 더 발굴을… 저도 그 실무를 해봤습니다만 인력도 많이 들고 엄청 힘든 업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게 좀 더 획기적인 전략이라든가 노력을 하면 세원 발굴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와 중앙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 설정도 작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세원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세수 증대를 위한 전략… 또 앞에서 자립도를 20%를 정하셨는데… 너무 막연하게 그냥… 20%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20%를 설정하신다… 물론 국비를 더 받아오면 자립도는 떨어지겠지만… 그 의미를 크게 두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를 사향조정에서 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세수 증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무조사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목표가 2억 원으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비과세․감면 물건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상당부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감면 추징한 것이 1억 정도 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 나가고… 저희가 관내 골프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감면해 줬던 부분이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세수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요.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크게 근심을 안 하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근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자주재원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즐기고 싶은 문화․관광․체육 도시 홍천의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147쪽에 공작산 생태숲을 문학공원으로 활용을 비롯한 2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공작산 생태숲을 문학공원으로 활용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동면 덕치리 공작산 생태숲 내에서 시낭송회, 시화전, 학생 100일장 등 문학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원, 면단위 특설무대를 활용해서 자체 기획공연, 읍면을 찾아가는 실바람 예술무대 운영, 지방문화․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지원사업 유치, 토요상설 예술무대 운영 등 총 2억 4000만 원으로 공연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문화혜택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거리쉼터 및 야외상설 공연장 조성입니다. 무궁화공원에 9600만 원으로 야외 상설공연장을 조성해서 야외공연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예술단체의 출연기회 지원과 군민들에게 문화혜택의 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입니다. 홍천 연봉리 일원에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건물 연면적 724㎡, 지상 2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5월 중에 부지선정과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엘리트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체육인프라 시설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등 종합체육대회 참가지원,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종목별 경기단체 육성지원, 학교체육 지원 등의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원으로 체육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경희대학교 전국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외 23개 대회를 6억 5500만 원으로 유치해서 체육의 활성화 지역경기 부양 효과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시스템 가동입니다. 관광안내소를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하고 기간제 2명을 확보하여 배치해서 홍보 극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관광요원화 사업으로 관광관련 및 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관광안내표지판을 주요관광지 등을 설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글로벌 레포츠천국 조성입니다. 레포츠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레포츠시설에 대한 용역을 3월 중에 발주를 해서 홍천강을 활용한 시설과 또 산을 이용한 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현재 확보된 시설비와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레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홍천강 수중보와 임도 등을 활용해서 핀수영대회, MTB 등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험교실입니다. 홍천강 수중보하고 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발전적인 축제의 개최입니다. 여름축제는 지난해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면 축제를 홍보하고 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화합행사하고 겨울놀이한마당 행사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규모축제는 지원을 원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심사와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서석면 풍암리에 조성하는 것으로서 1만 7871㎡ 부지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도에 요청을 해서 1억 6000만 원을 자금 확보를 해 나왔습니다. 군비 3억 4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우리군의 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체육센터, 농어촌복합시설을 발주해 놓고 있고, 9개 읍면 중에 생활체육공원이 없던 지역 중 내촌, 화촌은 완공되었고, 남면 생활체육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촌면과 서면은 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제19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9월 중에 3일간의 기간으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22개 종목을 8억 원의 예산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홍천9경에 대해서 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광 명소화와 이미지 제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문화회관 쾌적한 예술 공간 조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을 9억 원으로 공연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용에 쾌적한 공간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연면적 5079㎡에 수영장의 지상 1층과 실내체육관 등 2층으로 108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7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더 받았습니다. 7억 원을 추경에 삭감을 해서 남면 생활체육공원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도민체육대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연면적 1045㎡입니다. 이것은 7월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월천리에 2만 7072㎡의 생활공원인데… 부지 매입비가 10억 원을 해서 완료가 됐고요. 지금 시설비가 35억 원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2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부족된 것이 15억 원인데… 먼저 체육시설 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올려서 3억 5000만 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1억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내년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에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동면하고 서면입니다. 동면의 수타사~물구비길하고 서면에 강야~오리골길에 대해서 단절구간 정비라든지 이정표, 안내판, 편의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8000만 원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관광수용대책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관광객 다중이용 장소인 홍천강변, 하천, 계곡 등에 관광객 수용대책 및 활용정비는 추진하고, 홍천강 주변 펜스를 확충해 나가면서 관광지 운영을 통해서 쾌적한 휴양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으로 관광안내 홍보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박람회 참가, 팸투어, 작은 음악회와 인근 시군협의회 공동사업으로 호수문화권관광권역, 관광마케팅협의회,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으로 다양한 관광마케팅 전략으로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2쪽에 제19회 강원도생활체육대회 개최는 9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65쪽에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안에 수영장을 조성해서 도민체육대회 때 활용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준공일을 10월로 잡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맞추어지나요?

지금 저희가 암반을 깨다가 늦어져서 공기가 연장이 되는데요. 조경이라든가 그것은 나중에 늦게 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은 그전에 완공을 하는 것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대회는 거기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준공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10월 중에 준공을 한다고 하면 이것하고… 도생활체육대회하고 시기가 안 맞는 것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경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당겨야 되지 않나요? 조경까지라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워낙… 암반 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57쪽에 보면 사계절축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름축제에 보면 홍천강 여름축제에서 찰옥수수와 연계되는 축제로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두촌면에서 찰옥수수축제를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5일날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단체, 기관단체장들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 드겠습니다.

여름축제를 준비하면서 찰옥수수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농협에도 의견을 물어봤고, 농정축산과에도 의견을 물어봤고, 두촌면에도 의견을 조율 했었는데… 두촌면에서도 올해는 힘들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농협에서도 기존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었던 안은 여름축제에 찰옥수수 판매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갔었는데… 요즘 두촌면에서 지역축제로 해서 찰옥수수축제를 해봤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번에 면장님이 본청에 들어왔었고, 또 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축제 경비의 한 50%까지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맥시멈이 3000만 원… 그러면 면에서 3000만 원을 합치면 6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장님 회의에서는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또 관련 기관단체장님들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관계없이 두촌에서 옥수수축제를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저도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군에다가 못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찰옥수수작목반장님이나 몇 분들의 의견이었었고, 그 분들이 주장했던 것은 찰옥수수축제 예산을 세운 것을 모두 주면 하겠다… 이런 서로 이해관계에 얽히는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몇 사람들의 의견으로 해서 안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면민들 전체적으로는 알지 못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군에서 이런 취지로 아마 지역 소규모축제로… 지역에서 원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이것은 반드시 두촌에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두촌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가 돼서 할 수 있는지, 또 요즘에 보면 여름축제는 옥수수축제와 연계가 돼서 군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149쪽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자체 기획공연 5회에 1억인데… 이 1억을 다양한 관객층을 고려해서 내실을 기하는 기획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밑에 어린이대상 뮤지컬에서 네 가지 공연을 예산 1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이렇게 했나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1억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예, 1억 원입니다.

이것을 실적을… 한 실적… 인원수 해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소요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실비보상 쪽에…

출연하는 사람들?

예.

섭외비용입니까?

예, 여기는…

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연봉 100번지에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타당성을 연구해서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20억이라는 돈은 국비나 도비도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도서관 관련해서는 국비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도비를 하면 우리가 한 30% 정도만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국․도비 확보 쪽에… 내년도에 중점 국·도비 확보사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30%?

도비랑 우리 군비 해서 50%로 보는데요. 도비가 얼마 될지는 봐야 알겠습니다.

군에서 50%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비를 많이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해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도비 확보에 많이 전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사업내용 맨 끝에… 학교체육지원인데…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에 일정부분만큼 교육경비로 해서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주는 것인데…

이게 자체자금 10%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기에 포함된 것이다?

거기에서 주는 것이 도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에 5000만 원하고, 꿈나무육성 지원에 1억 2000만 원하고 홍고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2억 원입니다.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예,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64쪽에 문화예술회관 쾌적한 예술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부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설치하는 것은… 무대에 보면 전면에 반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하고 공연장 관람석을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올려서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기존에 올려서 확보된 것이지요?

예, 심의를 받아서…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택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52페이지 어린이 전용도서관… 당초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지요?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타당성 연구용역을 올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추경 반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KBS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으로 잡았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그것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경에 확보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저출산 관계로 해서 굉장히 유망한 도서관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KBS 부지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설왕설래 했는데… 혹시 KBS 측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직접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그쪽에서도 우리 군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생명건강과학관 거기에 기존 부지를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대체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적극 접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전용도서관… 각자의 생각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능하면 상세한 계획을 세우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관광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사업내용이 안내소 설치, 전담인력 배치, 안내표지판 정비 해 가지고 1년 내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관광하면 봄부터 가을이 많을 텐데… 3월 중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정확하게 언제 하겠다는 내용 없이 그냥 연중하겠다고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70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전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400리 홍천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홍천군에서 아마 2008년부터인가 2010년까지 모 단체에다가 용역 아닌 용역을 줘서 작년도에 홍천신문사인가 어디에서 ‘400리 홍천강을 따라서’인가…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혹시…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 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어느 정도… 그렇게 책자만 발간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 군에서 돈을 주고 만들은 책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들었을 때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관광하고도 연계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문화원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패턴이 생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라든지 걷는 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그쪽을 정비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생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글로벌 레포츠천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홍천군의 허필홍 군수님의 제일 공약이 레포츠천국 조성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레포츠 기반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수상 및 산악레포츠시설입니다. 산악레포츠시설은 인공암벽인데, 이 수상은 뭐가 있지요?

저희들이 올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려고… 초청을 해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도 만나 뵙고… 강원개발원연구원에서도 왔다갔고 했는데… 큰 틀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레포츠에 대해서도 먼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마스터플랜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레포츠에 대한 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대부분의 얘기가 홍천강을 위주로 하는 것하고, 또 홍천 산을 이용하는 것 이 두 가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면 홍천강을 따라서 하는 것하고, 산을 따라서 임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암벽은… 인공암벽을 하려면 건의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지금 여기 사업량을 보면 수상 및 산악입니다.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레포츠 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수상과 산악인데… 단적으로 산악은 인공암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만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홍천군에서 하겠다는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겠지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홍천군의 레포츠시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 군정목표가 걷는 휴양 레포츠 도시거든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공약사항으로 가지고 가고, 레포츠에 대한 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레포츠시설에 대한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레포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면… 만약에 용역결과물이 다행이 과장님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용역결과물이 이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낫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지금 보면 남노일 등 대상지 조사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홍천군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하는 그 위치가 아닌 다른 곳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지금 감히 이 부분에 말씀드리기를 가능하면 지금 레포츠용역을 문화체육과에서 발주를 하겠다고 하니… 이 용역결과물을 받아본 다음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해 놓고 있는데요. 처음 하는 것이라서 바로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비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다 보면 처음에… 중간보고할 때 타당하다고 하면 바로 시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조사를 해 놨는데요. 어려움이 좀 있어서…

기본안은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레포츠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하는데… 레포츠 용역기간이 언제지요?

한 6개월은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3개월이면 대충 초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 발주를 하실…

3월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홍천군 전체에서… 우리 집행부가 말씀하실 때 홍천군이 앞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이 레포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 집행부가 다음 집행부로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홍천군이 추진해야 될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4년 내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음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분명히 레포츠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는 용역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급하게… 지금 당장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냐라고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에 내린천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에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건강레포츠의 큰 틀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주니까 우리는 레포츠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두 분야만 해서 일단 줘서 용역 발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과장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 조사한 것을 토대를 해서 시작을 하지 마시고 꼭 용역결과를 물을 보고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행착오를 다만 10%라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 가을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진행되어 있던 각종 축제에 대한 용역 평가 및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어 보면서 나라꽃축제 부분을 읽어보다가… 이것은 우리 홍천군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나라꽃축제 평가분석 25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에 있어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화합형축제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축제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 축제를 주체하는 측에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 설정을 해 가지고 이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안도영 의원님께서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재미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만 본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부분을 다 읽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삼축제하고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삼축제는… 인삼축제하고 찰옥수수축제 두 군데 다… 이것은 축제보고서를 쓴 사람들을 100%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얘기입니다. 몇 가지 읽어 보면서 신뢰를 못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인삼축제는 오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이 인삼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74%입니다. 공교롭게 인삼축제나 찰옥수수축제에 외지방문객이 약 80%에서 88%까지 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민 보다는…

예.

어쨌든 인삼을 구매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74%인 반면에 찰옥수수축제 같은 경우는 찰옥수수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50%가 안 됩니다. 또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는… 인삼축제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는 방문객 정보매체를 분석한 것을 보면 TV나 라디오를 통한 것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 찰옥수수축제는 TV나 라디오로 찾아오는 경우가 5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찰옥수수축제는 시기가 적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여름에 휴가지를 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축제를 하니까 잠깐 들렸다간…

예.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찰옥수수축제를 찾아간 사람들은 친구나 친지 구전에 의해서 찾아갔다고 하고, 또 찰옥수수축제는 때는 1박이나 2박 3일 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홍천에 잔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휴가를 이용해서 왔다가면서 들렸다고 보고… 이 두 가지 결과물을 놓고 보면 인삼축제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삼을 구매하기 위해서 TV나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인삼축제가 홍천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이… 여기 지금 많은 축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해주신 이런 축제 평가나 방문객 분석표를 좀 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여름, 가을 여러 가지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성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이 분석표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히… 죄송합니다. 막연히라고 표현을 해 가지고… 그냥 여름축제… 찰옥수수와 함께 하는 여름축제, 수상레포츠, 레포츠단위 개최 이렇게 씌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초에 말씀드렸던 주민화합형 축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외지관광객을 유치해서 홍천에 상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할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다시 반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또다시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축제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한번 하는 축제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하는 번지가 연봉리 100번지 맞습니까?

그쪽 KBS 부지라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요. 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100번지라는 것을… KBS 부지 거기를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홍천군 땅입니다. 어딘가 보니까 남산 올라가는 그 위에요. 난 위치가 잘못 됐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번지를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수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현황으로 우리 환경위생과는 5개 담당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해서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쪽 주요업무 보고순서입니다. 역점시책 1건을 포함하여 주요업무 2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9쪽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소각장 인근부지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1일 15톤 규모로 39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1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과 건물을 신축하고 내년도에 25억 5800만 원을 투자해서 기계설비 및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금년도에 전액 확보하고자 해서 정부 추경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옻샘계곡과 미약골계곡은 3차 연장시행 중이고, 먹방골은 4차 연장시행 중이며, 가래골과 달둔계곡, 샘터계곡은 1차 연장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수중생물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2년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지역을 8월이나 9월에 전수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설치시설 전기목책기에 대해서 작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피해농경지 면적의 165㎡ 이상, 농산물 피해 산정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최대금액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을 운영하여 고라니 포획에 대해서는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2만 5000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근거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에 명시한 부담금으로서 점포, 사무실 등 바닥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1년에 두 번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2회에 거쳐서 9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8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분을 1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조사원 9명을 투입하여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18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국도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4개소, 공중화장실 위탁 등 청결관리 4개소, 인센티브 물품지원 국도변 20개소에 대해서 휴가철에 비누, 휴지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겠으며, 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150개소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화조 관리업체와 청소, 소독, 분뇨수거 등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도비보조사업이 연말 가내시가 됨으로써 군비 부담금 2450만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내면 자운지역 고랭지밭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2010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22억 3800만 원으로 식생수로, 수로관, 돌망태, 사면보호 등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1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침전지 3만 7407㎡에 대해서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지하수 보전 및 관리입니다. 지하수 총 1만 601개소를 관리함으로써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약 400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지하수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허가유효기간 안내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득한 후 5년 경과 시설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의사항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업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전담부서 또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직관리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포함해서 총 95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수처리시설 3142개소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청소를 이행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고, 지금 현재 하수관거 BTL사업과 댐상류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금년도 9월 25일 경에 마무리 되면 개인정화조는 약 7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를 하기 위해서 읍면이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때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1사 1하천 운동 전개입니다. 기본방향으로 기업체에서는 하천 정화활동과 식물식재, 지자체와의 공동투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군에서는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행정․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기업의 주 역할로서는 주기적인 하천 정화활동과 화단 및 식목조성,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친환경농산물 구입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까지 기업체와 홍천군 간에 협정을 체결해서 6월부터 1사 1하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주변을 생태공간으로 확대해서 수변 완충녹지, 습지조성, 생태공원, 생태학습장을 조성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생태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오안천과 상오안천을 대상하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류에 골프장과 농공단지, 화로구이 먹거리촌 그 하류 쪽에 찰옥수수축제장과 인삼축제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 연장 12km에 대해서 금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정책연구원이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사전에 강원도 환경부에 교감을 가져서 사전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 내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천생태 및 수질조사, 하천영향조사, 기타 생태하천 복원사업 신청을 금년도 4월달에 정부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책정되면 내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 수계기금이 21%, 지방비가 9% 해서 군비는 4.5%입니다. 특히 이 사업이 토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총 1019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대기환경과 소음, 진동, 수질환경, 가축분뇨, 악취 등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며, 2개소를 선정해서 환경두레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출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생활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2개소를 중점 관리하면서, 운행차 배출 가스는 4500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소음 방음벽 38개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연중 수시지도점검과 민원발생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사업입니다. 이 쓰레기종량제 시행된 지 20년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식개선 미흡으로 인해서 불법투기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불법투기행위 단속을 위해서 기사 1명과 미화원 2명으로 구성된 청소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신고포상금제를 희망근로 1개반 2명으로 운영하겠으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64건, 594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보관용기 250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영농폐기물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삼재배농가의 폐차광지 및 폐차광막 처리로 인해서 강원인삼농협과 한국인삼공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영농폐기물과 집하장을 설치하고,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수집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삼 차광막과 차광지에 대해서는 인삼공사에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인삼조합에서는 집하장을 설치하고 농가에서는 집하장까지 폐차광지나 폐차광막을 운반하면 인삼공사에서 재활용업체로 보내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마 연간 300톤 처리로 봐서 비용이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인삼공사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시범사업으로 5개면에 5개소를 설치해서 폐비닐을 수거하겠으며, 실적을 봐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생활쓰레기 청소행정 대행업무 민간위탁입니다. 홍촌, 화촌, 두촌, 동면, 남면, 북방면 등 6개면에 대해서 작년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가 25억 800만 원으로 생활쓰레기가 1구역, 2구역에 18억 27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분류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재 수집․운반, 대형폐기물을 6개 읍면에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는 홍천읍만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용분류장과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판매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대행업무에 따른 청소인원 및 장비는 청소인력이 총 48명, 차량이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쪽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소각시설이 30톤으로서 운영비가 고정비와 변동비를 포함해서 17억 5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 9월까지로 3년이 되겠습니다. 가동은 연간 315일을 가동하고 51일은 가동을 중단하는데, 여기 중단사유는 검사 및 정비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폐열발전시설 170㎾짜리를 설치해서 사용전력의 50% 정도를 충당하고, 또 중기복수시설을 설치해서 상수도요금 절감을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주부,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견학을 적극 유치해서 회의실로 대여 후 환경기초시설 견학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홍보실에 빔프로젝트 시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 인원은 최대 20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구 소각장에 12톤 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각장이 위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 소각장에 대해서도 민간운영을 적극 검토해서 한꺼번에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력이 현재 1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인력 한 4명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5쪽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식점, 식당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96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을 3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해서는 매월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중독 예고제를 실시하고, 기온과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식중독 지수는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구분 발령하여 식중독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으뜸․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134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으뜸․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를 위해서 6월중에 모범음식점 재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5개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재심사결과 85점 이상 득점업소는 재지정하고, 기준 미달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업 후 6개월 이상 된 경과업소를 대상으로 신규지정업소 신청을 받아서 7월 중에 전체업소의 5%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으뜸․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과 상수도요금 지원,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숙박업소, 이․미용, 목욕, 세탁업소 등 30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등급은 녹색등급과 황색등급, 백색등급 등 3단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생활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하오안리 산 126번지 내에 매립장과 구 소각장 관리를 1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침출수저장조 퇴적물 준설 외 4건의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침출수저장조 퇴적물 준설은 가스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3월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184쪽을 봐주세요. 비점오염저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사업비만 해도 22억 3800만 원인데… 저감시설을 하는 것이 식생수로, 수로관, 돌망태, 사면보호를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지금 이 지역이…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저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2004년, 5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7~8년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흙탕물이 나오면서 거기 비료성분이라든지 농약성분 같은 것이 하천으로 내려와서 고기가 살 수 없었는데, 지금 이런 시설을 해놓음으로서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하류 쪽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식생수로나 수로관, 돌망태 이런 것을 함으로써 흙탕물도 방지를 하지만 기업개발적인 성격도 사실상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작년하고 작년… 한 2년을 가봤는데… 내가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알거든요. 옛날에 내가 거기 있을 때는 도로가 높아서 밭보다… 도로의 물이 밭으로 흘러갈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몇 해 후에 가보니까 반대로 됐어요.

그렇습니다.

밭이 높고 도로가 오히려 수로가 됐어요. 그러면 밭에다가 객토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다 흘러내려가요. 경사진 것은 다 흘러갑니다. 소나기만 내리면 다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거기에 갔을 때 상수도의 오염실태를 조사해 왔는데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양호한데 거기는 양호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계분이나 돈분 이런 것을 갖다가 강변이라든가 산밑에 놓고… 산에 뿌려놓고 거기 경사가 지니까 트랙터가 옆으로 가서 갈아서 거기에 흐르는 물이… 사토가 고랑에 들어가야 덜 내려오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해 놓으니까 소나기만 오면 쫙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봐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식생수 같은 것은 좋은 겁니다. 거기에 나무도 심고 풀도 심도 그래서 거기에 걸리게끔 하면 좋은데… 이것보다는 거기에 객토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객토도 하면 먼저는 산림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우리 환경위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해줬는데 2009년인가 2008년인가 그때부터는 객토를 할 때 앞으로는 객토를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고서 토취장 허가를 해 준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망태를 설치하고 해서 직접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영농교육을 하고 그럴 때는 객토를 지양하고 밭두렁 살리기 위한 이런 사업도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그 사람들이 객토를 했을 때는 땅값이 달라지고 임대료도 달라지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돈을… 23억이라는 돈을 객토하는… 거기에 비료를 공급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거기 둑에다가 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흘러가지 않게끔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겠지요. 저감을 시켜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해야 되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객토를 하더라도 낮은 땅에 해야 지 높은 땅에 하면 다 흘러내려가니까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계약을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협조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감운동의 근본적인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먼지, 소음, 수질 등 각종 환경문제로 홍천군의 환경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을 하면서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느 분야를 담당하셨습니까?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살처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가장 힘든 업무를 담당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가 20가지가 올라왔는데… 이 외에 앞으로 구제역이 끝남과 동시에 여러 분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관리분야와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은 민원과 예산 등등… 그게 가장 큰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 외의 사항이 돌발사고로 인해서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누수현상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를 현지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래서 3차, 4차 연장하는 것은 역시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연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각 실과소와 정보가… 공문이 다 통보가 되지요? 각 실과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연계해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자연휴식년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가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181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관계가 있는데… 농작물 피해… 여기에서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이 되는데… 이게 지금 횡성, 원주와 함께 합동으로 이뤄지는 것이지요?

예.

연계해서…

권역별로…

그러면 인제는 끝났어요?

인제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인제, 양구에 수렵장 허가가 났었는데 구제역 관계로 해서 11월 17일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이 가장 중요한 순환수렵장 운영이 하나의… 그것의 일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이 예년에 보면 제대로 이행이 안 돼 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됐는데 금년에 시행함에 있어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니까… 잘 연계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들을 잘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우선 환경위생과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사업추진 외에 20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만 하면 자꾸만 소각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하기도 한데… 198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 밑에 네 가지는 지금 12톤 구 소각로에 대한 보수시설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잘 듣느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언제… 시기가 지금 5월부터 6월까지… 아닌데…

상반기 내에 저희가…

상반기 내에요.

그중에서 그중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침출수저장조 퇴적물 준설은 각종 가스사고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기 전인 3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금… 컨베이어 보수나 분사장치 보수 이렇게 하려면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생활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고된 내용 중에 비점오염사업… 184페이지…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자체보다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맞지요?

기금이…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일정비율은 기금이 지원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수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강수계기금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맑은 물 보전이 가장 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수계기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실 축산농가나… 어쨌든 농촌지역에서 오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축산과에서 업무 보고할 때도 사실 그쪽에 대한 부분이 보고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수계기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환경위생과에서 농정축산과에 정보를 제공해야지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자료 분석을 하지 못 했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양평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해서 축산농가에 오수시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년 하는 내면 자운리의 비점오염저감사업, 또 여기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기 때문에 수계기금을 받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계기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 이외에… 다른 과의 업무에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수계기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축산분뇨처리 공공시설을 같이 동시에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수계기금이 지원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평군의 축산농가에 오수처리 그런 것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단위사업에서는 그런 사업을 신청할 때 국비가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지원될 때는 일정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그런 사업을 신청하면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지원되리라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0년도 업무보고나 사업 내용을 보면 농정축산과에서는… 사실 축산농가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수에 대해서… 그쪽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수계기금은 수계기금만… 단일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어렵고요. 물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국비가 지원될 때 의무부담 식으로 지원되는… 퍼센트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일 한강수계기금만으로 하는 사업은…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국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군비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 이외에 기금을 더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군비 소요되는 양이 굉장히 적어지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매한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181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에 관한 건인데… 야생동물기동구제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기동구제단은 농작물 생육기간 중에… 생육기간이나 수확기에 야생동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새싹이 나왔을 때 새순을 잘라먹는다든지 아니면 수확기에 옥수수나 벼 같은 것을 피해를 준다든지 해서… 이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4월부터 7월까지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면 총기 허가를 받아서 포획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미리 해 두는 겁니다. 기동구제단을 1개면에 5, 6명씩 해서 한 50명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총기 해제를 미리 해 놓습니다. 피해가 발생함과 즉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총을 꺼내 가서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기동구제단입니다. 그전에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신고에 다시 경찰서에 총기를 해제 의뢰를 해서 포획을 하려면 3일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기동구제단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서 경찰서에 가서 총을 가지고 가서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니수렵장이 될 소지는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총기 관리를 엄격히 해서… 총기관리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가서… 일부 그런 사람이 있고 하면 경찰에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사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얘기가 환경위생과에서 매년 보고가 되는데…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작물피해 유해동물이 따로 있고, 야생동물보호협회가 따로 있고…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해서 지난해에는 22억 4800만 원이 소요됐고 금년도에 22억 원인데… 주공정이 침전지 1식이잖아요?

2011년도가 침전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어차피 하류지역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식생수로나 수로관을 다년간 하면서 그쪽에 많이 사업이 진측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침전지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침전지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은 몇 %나 되지요?

아직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운 덕두지구 쪽에 사업을 집중 했는데… 앞으로 조향동길이나 괸돌지역에… 자운2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방 사업을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침전지 1식은 어느 한 지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가요?

잘 아시겠지만 양수교 지나가 폐보가 있습니다. 상류 쪽에 청계동하고 덕수동 쪽에서 합류해서 나오는 그 아래쪽에 하게 되겠습니다.

부지는 결정이 마련 된 것인지…

부지에 대해서는… 3만 7407㎡에 대해서는 다섯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농가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물론 계획입니다만 착공시기를 6월 중으로 하셨잖아요?

예.

이 사업이 특수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기… 거기는 집중호우가… 한 일주일정도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7, 8월에…

예.

그 사업시기가 좀 조정이 돼서 장마가 끝난 다음에 착공이 되어야지만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마철 피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표시를 해 놓고 아까 질의를 못 했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홍천읍만 대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단지나 빌라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굉장히 많이 나아졌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요즘 혹시 누가 나가 보셨나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하셨다고요? 어떻든가요? 주택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요. 주택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한다든가 민원이 발생하는 곳 그런 데만 비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저는 구정을 전후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다 다녀봤는데… 물론 우리 주민들의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반주택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은 경우가 거의 극히 드뭅니다. 더군다나… 물론 물기를 잘 배출해서 그렇게 내놓기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어떤 곳을 가보면 봉투에 물이 가득 찬 것을 집어던져서… 대야에 퍼오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그냥 거기에 음식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여름일 경우에 매일 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악취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저번에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의 몇 %를 보전하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약 15%인가 20%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저희가 너무 많은 행정의 인력과 그 다음에 고민을 해서… 꼭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비닐봉투라도 물기만 잘 배출해서 갖다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처리하는 방법대로 제대로만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환경위생과가 일하는 데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만약에 그게 계속 허용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늘어날 것 같아요. 갖다 버리다 보면 누구는 그냥 버려도 처리가 되고 나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다 범법자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먼저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소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돈 주고 봉투를 사 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버리기 때문에 거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공동주택소장님들을 모셔서 회의를 해서 그런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회수를 하겠다… 강력히 수거 거부를 해 봤습니다. 공동주택 15개소 중에서 13개소가 많이 향상돼서 잘되고 있고요. 2개소 정도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수거거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말씀하신 단독주택도 그쪽에서 원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다른 지역에 해 놓은 것을 가서 보니까 깨끗하고 좋으니까 우리 지역에 놔달라고 해서 갖다놓은 것인데… 홍보활동도 하겠습니다만 심한 지역은 수거거부를 해서 통을 회수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비치한 동네가 있고 안한 동네가 있는데… 사실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생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로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90% 이상은 고양이가 다 파헤치고 말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내집 앞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니까 협의를 해서라도 불럭마다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떨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갖다 놓고… 하오안리 같은 경우에는 야생고양이가 사라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250개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250개를 구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실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이용을 안 하는 데는 강경하게 수거거부나 회수를 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2006년도에 인제 쪽에서… 인제, 양구 쪽에 집중호우가 되면서 흙탕물이 서울 한강까지 흘러내려간 일이 발생해서 전 지역으로 흙탕물저감대책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겠고요. 2010년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된 건가요?

6월 30일까지 공기입니다.

금년도…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역상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를 하게 됩니다. 감자 채종단지를 하게 되는데… 농작물이 들어가면 장비를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안 들어가 있는 시기에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사실상 빠듯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알겠고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식생수사업, 수로관사업, 돌망태사업, 사면보호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도 저류지를 설치한 지역이 있지요?

소규모… 소규모침사지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나요?

침사지를 설치한 것이 2009년도에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 이 사업 중에 설치하는 곳이 또 있겠고… 2009년도에 해 놓은 그런 사업은… 작년도에 효과를 봤는데… 아직 관리면에서 부족합니다. 금년도부터는 한강수계기금에서 관리비를 배정해 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비가 없었습니다. 관리가 미흡했는데… 준설이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했는데… 금년부터는 관리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나 준설작업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제가 지난해에 거기를 가봤는데 이 준설이 안 돼 가지고 침사지의 역할을 못 해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절기가 되면 온갖 잡초들이 주변을 매우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좋지도 않을뿐더러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관리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쨌든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관리비를 기금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침전지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수계기금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8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하오안천, 상오안천… 이쪽에 특별하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류에 골프장이 있고, 상오안리에 농공단지와 화로구이 먹거리촌이 그쪽에 있으면서 44번 국도변에 옥수수축제장이 열리고 그래서… 옥수수축제와 연계해서 오안천에서 물고기잡기 이런 행사도 축제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여기에 생태습지라든지 생태학습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화로구이 먹거리촌에…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점과 끝점은 어디까지에요?

시점은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입구… 장례식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하오안리 먹거리촌하고 그 위에 인삼조합 있는 데 그쪽…

어쨌든 군비 3억 원을 투자해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비가 계산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계산이 돼서 나오면 환경부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정확히 아직…

얼마 될지 아직 모르는데… 규모가 상당히… 200~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 중에서 폐차광막이… 이제까지는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됐습니까?

현재까지는 폐차광지나 폐차광막이 통백이나 이런 데 실려서 들어왔었습니다. 통백당 처리비를 2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처리를 해줬는데… 농민들이 통백 같은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곡 같은 데 방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같은 것은 수거를 많이 했었는데… 폐차광막, 폐차광지에 대해서는 잘 안됐던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도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지자체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인삼공사나 인삼조합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인삼조합하고 인삼공사에 문서를 발송했었습니다. 실무자와 사실상 통화도 했었고… 인삼공사가 대전인가에 있는데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실무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들고 또 홍천군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삼공사에서 아마 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공사에 각 지사로 문서를 해서 이런 사업이 어떻겠는가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인삼공사와 일단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것이지요. 안 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만… 인삼조합이나 인삼공사에서도 환경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인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사나 조합에서도 당연히 투자를 하리라고 봅니다.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협조해 나가셔야 될 부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인삼농가에서 나오는 이런 어려움도 많이 덜어주고, 지자체에서도 쓰레기 처리하는데 도움이… 이 차광막이나 차광지는 소각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독가스 같은 것이 나오는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소각하는 데도… 다이오신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특히 농촌지역이 깨끗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정축산과, 기업지원과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산림과 업무보고는 산림과장님께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사무관 교육을 받는 관계로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된 대로 추후 별도의 일정을 논의하여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