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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2-09

이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주

박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이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찬 의정활동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묘년 한 해도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 2011년 1월 21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서와 2011년 1월 28일 2011년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 2011년 1월 28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2월 16일까지 8일간 각 부서별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김장활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장활입니다.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 처음 개최되는 기획총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71회 임시회가 좋은 성과를 거두어 구정발전을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구정과 총무국, 기획감사실, 사업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박은아 화명도서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개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김장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시행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성, 질책성 발언은 가능한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책제언이나 건의, 궁금한 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종료 후 간단하게 질의하셔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첫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감실은 우리 구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구정의 입안이고 실행하는 핵심부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구의 입지적 조건이나 특성을 살린 각종 사업들을 구상하고 수립해야 하는데 민선5기가 출범한 지 올해 2년차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추진방법 중에 사업제안을 전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민참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이나 희망북구 등 매체를 통해서 시상금을 걸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결정 하는 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북구 누구나가 다 압니다.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구비나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국비나 시비로 사업을 해도 매칭펀드에 따라 구비부담을 진다든가 소극적으로 입안하는데 언제 일을 합니까?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기감실은 구청의 브레인 역할을 하니까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새해 첫 만남이고 한데 다들 올 2011년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기감실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가 의원된 지가 이제, 민선4기, 민선5기로 해서 재선의원으로서 이래 보니까 해마다 업무보고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손연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구가 재정이 어렵다고 맨날 국비, 시비에 의존하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업무보고 책을 죽 한번 훑어보고 제 나름대로 체크를 몇 가지 해왔는데 기감실장님, 우리 북구 세수가 전체 어디에서 몇 퍼센트 나오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체 세수.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재정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은 지방세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12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24억 이것 외에는 전부 국시나 시비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 프로그램하고 예산 편성한 이것은 봤는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해마다 변함이 없어서, 앞으로 기감실에서, 이 업무보고 기본현황에도 보니까 예산편성에 기금관리고 뭐고 예산담당이 하고 계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기획과 조정 업무를 맡고 계신데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우리 북구에 세수가 될 수 있는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자체에서 수입으로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뭔가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저런 데에 우리 낙동강을 명물화 시켜서 관광화를 시킬 수 있게 접목시킨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북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기감실에서 앞으로 조금 더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그런 계획이라든지 연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재정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상당히 곤욕스럽고 저희도 면목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15.8% 정도, 전체 2290억 중에서 15.8%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예산실이나 그 다음에 전 직원이 나서서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아까 이선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관광자원화를 해서 돈을 벌어들인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저도 경영행정을 조금 봐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행정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포나루터 조성사업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목원하고 대천천 그 다음에 화명둔치를 연결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2020에도 조금 어필이 돼 있고 지금 건설과에서 북구재창조용역보고회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세외수입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634명 전 공무원들이 한번씩, 또 각 부서별로 보면 간부공무원들 회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꾸 건의를 하셔서 기감실이 북구 전체 살림을 맡고 계시고 기획을 하시는 부서니까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북구가 해마다 재정, 재정 하는데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1-4페이지에 책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지향하는 활력 있는 구정 운영이라고 슬로건에 북구 미래비전 30대 전략사업 선정,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약사항 주요투자사업 중점 관리, 또 그 밑에 보면 구정 주요정책 결정과정 참여 및 협의, 소통기능 강화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면에서는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북구 비전 30대 전략사업을 선정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점검을 연 2회 회의를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그리고 공약사항 주요투자사업 중점 관리 이것 19개 사업 평가, 구정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데 어떤 소통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슬로건 적으로는 좋은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소통강화 같은 것은-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한 적이 전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말로만 형식적인 소통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소통을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그 다음에 공약사항은 어떤 식으로, 전체 공약사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전(全) 공약사항 중에서 어떤 평가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검증을 해서 검증된 것만 추진을 하는 건지? 그 북구 비전 30대 전략사업에 30대 전략사업이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분산시키게 되면 일은 많아질 수 있지만 실제로 효과는 하나도 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 미래비전 30대 전략사업을 2011년도의 구정 홍보물에 앞으로 우리 북구가 발전해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신속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30대 전략사업을 선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덕천유수지 앞 강변공원 진입도로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덕천천 생태하천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30대 전략사업을,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는 사업을 30대 전략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연 2회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좀 잘못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정목표에 맞춰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대책도 발굴하고 이래서 한 30대 전략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연 2회 점검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5기 공약사항의 완벽한 추진이라 해서 6개 분야에 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선거에서 공약사항을 내걸은 6개 분야, 29개 사업을 저희들이 발췌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29개 사업하고 30대 전략사업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29개 사업을 저희들이 분기 1회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좀 더디다든지 이러면 추진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다른 대체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민선5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 1회 평가를 하고 보고회를 연 1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정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구 의회 의원님의 참여와 협의가 지금까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그 다음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2020 장기발전계획 용역보고회 때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나 그 다음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보고를 한 것처럼 그런 구 단위에서 현안사항이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부서에서 조금 구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구 의원이나 주민들께서 알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라든지 의원님들이 참석한 보고회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일 뒤에 것부터, 생각나는 것부터 합시다. 2020 장기발전계획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전문가를 데리고 설명회를 하면서 그것은 말 그대로 설명회지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논의하고 넣고 빼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소통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소통이 아닌.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을 같이 이끌기 위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거지, 형식적인 소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소통이 실질적인 소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 다음에 공약사항도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것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기 전에 실질적으로 평가회를 할 필요가 있다. 평가회를 해서 이것이 진정한 약속을 지키는 공약사항인지, 아니면 ‘빌 공(空)’자 공약 선거를 위해서 했던 공약사항인지 평가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게 우선순위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게 뭐냐 하면 구청장 임기 중에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임기 초반에 해야 될 것, 아니면 임기 이후로 넘겨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평가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구청장도 공약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선택을 받았지만 구 의원 역시도 공약을 내걸고 구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 의원들의 공약사항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서 ‘빌 공’자 공약 그것은 빼버리고 말 그대로 주민약속을 지키고 장기적인 것 아니면 단기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같이 이것을 접목시켜서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북구 미래비전 30대 전략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부서로 나누면 많이 되면 두세 개,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구 전체로 하니까 30개가 되는데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도록 기획실에서는 여기서 좀 더 중점 관리할 것들을 파악해서 구 전체적으로 큰 마스터플랜을 그려서 그 30개 전략 중에서도 중점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또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뒤에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대 전략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 30개 전략사업이 선정된 부서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가-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30대 전략사업 중에서 별도로 10개 명품사업을 선정해서 올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대 전략사업 중에서 추진이 우수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부서를 시상하는 추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그 다음에 전 부서 직원들도 ‘아, 이게 30대 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래 하면 주민들도, 저희들이 홍보책자에 30대 전략사업을 다 책자를 1000부 정도 제작해서 동 순방 시에 그 책자를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명감 또는 책임감 이런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민선5기 청장님 공약사항 관리와 관련해서 물론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을 관리해 주면 정말 저희들도 좋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것도 공약사항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열세 분 공약사항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정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떤 설명만 하고 형식적인 소통이다, 실질적인 소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모든 현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20 장기발전계획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내용을 그 발전계획에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고 실질적인 소통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맺음말을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어떤 한 가지 문제에 접근했을 때-그리고 의원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구정질문하고 이런 것 자꾸 하는데 결론적으로 서로가 입장이 자꾸 부딪히다 보면 생산성이 없다 그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의욕적으로 하려고 어떤 안을 내놨는데 그 안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다 보면 그만큼 공무원들 의욕이 저하가 된다, 사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서로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올라왔을 때, 저번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용역비 이래 가지고 낙동강 그 다음에 축제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의회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부결됐거든요. 결론적으로 그것을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찬성한 거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탐탁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원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공무원들 일하려고 하는데 사기를 저하 안 시키기 위해서 저는 찬성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전에 논의들이 돼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되고 와서 회의석상에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취해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온갖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의원들하고 집행부만 같이 있으면 서로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있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갑이 하고 싶은 말, 을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거기서 어떤 안을 추려서 만들어 내면 되는데 안을 갖고 와서 그것을 보고하면서 여기서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하면 이것 사기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뜻에서 실질적인 소통을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약사항 이야기하는데 제가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사항은 구 의원 공약사항이 더 많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보다. 그래서 이 공약사항을 정말한 번 정도는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약사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왜냐 하면 구청장 공약사항은 큰 마스터플랜을 고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사항들도 상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왜?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 의원 공약사항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나 구 의원 공약사항은 실질적인 공약사항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 의원 공약사항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핑계로 받아들여진다. 실질적으로 구를 발전시킬 의욕이 있으면 이 문제는 진짜 집중관리를 해야 된다 이래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30대 사업전략이 나름대로 있고, 30대 사업전략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다운 전략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큰 틀에서, 지금 현재 유수지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그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그 부서의 민원사항들이거든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북구가 어떻게 나갈지 거기에 대한 큰 청사진을 그리면서 실제로 미래 청사진을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만 문화·관광·레저로 갈 것이고 아니고 문화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해야 겠고, 그 다음에 관광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고, 그 다음에 레저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고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기획감사실은 나름대로의 사업전략을 그려야 된다 이래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죠?

김명석위원

예, 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정보화 기반확대 및 사이버 정보보안 역량 강화, 제일 첫 줄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 업무용 및 교육용 PC 140대, 업무용하고 교육용 PC 140대 같으면 직원들이,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PC가 몇 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140대를 교체하면. 그리고 이것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140대 같으면 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렇게 많이 이래 한목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 전산장비 PC가 1300대 있습니다, 1300대. 저희들이 2005년도 이전 PC가 461대, 2006년도 PC가 72대, 2007년도 PC가 258대, 2008년도 281대, 2009년도 85대, 그 다음에 2010년도 143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용 PC는 650대 정도 되는데 이 업무용 PC를 전체적으로 갈아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 여건상 그 다음에 저희들이 PC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4년이 넘어야 교체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4년 넘은 PC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난 본예산 때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재정 평가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 1억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10월 달이나 11월경에 직원들 선진지 시찰을 계획했었는데 그 선진지 시찰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후 PC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월사업으로 시켜서 총 1억 5500만 원을 금년 초에 투자를 해서 140대 정도, 이게 인하율에 따라서 한 10대 정도 더 많이 추가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30대 정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입찰을 지금 요구를 재무과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140대에서 150대 정도 구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대수는 나중에 입찰이 돼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재정건전성 확보에 행복북구 조성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좋은 아이템이고 우리 북구를 위해서 많은 일자리사업도 하고 예산절감 우수시책·제도 개선 과제 발굴도 하겠다, 벤치마킹을 해서 하겠다고 이래 했는데 특별하게 딱 꼬집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 하면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건설사업 이런 데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딱 꼬집어서 설명을 하라 하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우편모아 시책을 추진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우편료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전산화를 통해서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산화를 하면서 우편물 발송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종 건설사업 공사를 설계할 때 저희들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우리 감사계에서 설계가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별로. 그래서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작년도에 한 6억 정도 이렇게, 일상감사를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설계해 온 것을 가지고고 우리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6억 5000 정도 작년에 절감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절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은 지난해-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부산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1억의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 1억을 받아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구청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의지가 많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기감실장님 하여튼 전 직원들이 지난 2010년도에 이런 예산절감을 해서 부산시에서 1억이라는 포상금도 받으셨고 또 6억 5000이라는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실장님, 저 경우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구 자체에서 우리 구 재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우리 구 재정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한 가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0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사부지 관계 저런 것은 우리 구 재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짧은 그걸로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저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 구로 재산을 등록시키면 약 100억이라는 재산증진에 도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점도 우리가 앞으로 기감실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고 당부라 할까 부탁이라 할까 본 위원이 그래 하는데 왜, 업무보고 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청사 공공용 청사부지 매입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매입을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역여건도 고려해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지난 2010년도 12월 달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98억 정도 필수경비를 반영 못 해놓은 이런 상태고 매년 28억 6000만 원이 부지매입을 하는 데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관리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선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있어서 땅을 사놓으면 땅값 올라가는 것만 해도 100억 이상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사서, 개인 같으면 팔아버리면 그만큼 수익이 올라올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팔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면 잘 풀려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각이 나서 이선주위원님 지적하셨던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한 행복북구 조성 맨 밑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있잖아요. 제가 황한식 교수님하고 지방분권운동 활동을 10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1000여 명 회원 중에 자치행정을 전공한 교수들도 수십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적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아직 이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가 있는데 주민참여를 해서 이런 예산집행을 새로 한다는 이 정부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주민이 있고 우리 기초의원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정부가 자꾸 우리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데 굳이 이런 것을 꼭 주민참여를 해서 어떤 예산제도를 새로 시행한다 하면 의원들의 역할은 뭐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심도 있게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의회 자체에, 우리 의회가 뭐에요? 3대 기능 중에 그 예산을 다루는 그 기능이 헌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이것을 또 행정적으로 주민참여를 시키면 우리 의원들의 어떤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회의 일이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통제하려는, 외부적 활동을 통제하면서 기능까지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것 신문에도 몇 번 우리가 보도를 내보내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하고 심도 있게,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막을 깊이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위에서 하달하면 그대로 따라하는데 이런 것은 의회하고 밀착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라는 것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구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다시 집행을 하고 이런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이 어떤 데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는 것이지 이것을 뭐,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것은 의원들한테 받으면 됩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원이 있는 건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2012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저희들에게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의원님들의 의사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의원님들의 어떤 의사는,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존중해 드리고 이 제도 시행 사전에 의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서 역점시책을 보면-1-9페이지입니다.-행복북구 10대 전략사업 선정 추진인데 보고서대로 진행한다면 금년 2월 달에 선정해서 12월에 평가 및 시상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대체로 사업비가 즉,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또 타당성조사라든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을 텐데 시간적으로 타이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희들이 북구 미래비전 30대 전략사업 중에서 10대 전략사업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평가를 하겠다, 다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단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에 시상금 정도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대 전략사업 그 다음에 그 외에 추가로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으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복북구 10대 전략사업을 선정해서 그것도 30대 전략사업처럼 관리를 해가면서 연말에 평가를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30대 전략사업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선언적으로 30대 전략사업을 가지고 점검만 해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대책을 만드는 것이고, 10대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하고 점검해서 시상까지 하겠다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흥주

박흥주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 그래도 내가 방금 우리 직원보고 이야기했는데 질의를 할 때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실 때 추가 질의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주라고 멘트를 넣어주라고 했어요.
흥주

박흥주위원장

나는 추가 질의라고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선주

이선주위원

나도 들었거든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라고, 멘트를.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2012년도에 본격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다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2012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시범실시를 해운대구하고 연제구하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여수시하고 이렇게-제가 파악하기로는-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해운대구가 지금 맨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의회가 강한 반발을 일으켜서 사실상은 시행하려고만 했지 시행은 아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고 분석해서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게 도입된 근거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기능이 제대로 안 굴러가면 이런 것을 도입한다면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것을 1%를 뺏겨도 그것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법령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의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 이래 가지고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연 1회 공시한다는 그거죠? 재정공시죠, 연 1회 이것은?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띄워놓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방이라 해서 별도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예산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이 허심탄회한 자기의견이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2010년도 혹시 여기에 신고센터니까, 신고건수라 해야 됩니까, 접수건수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접수건수가 2010년도에 두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두 건이 다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건수였습니까? 아니면 민원에 가까운 그런 사항들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건수 자체가 예산낭비 사례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놨는데 민원에 가까운 사항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왜 빨리 안 하느냐 하는 민원성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을 도입한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화적인 수준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홈페이지를 자꾸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북구 주민이 거기에 대한 참여도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북구신문에 홍보도 하지만 각 동하고 협조해서 동에 통장협의회 할 때 그런 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고, 이것 시상금이 큽니까? 혹시 괜찮은 것 채택되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시상금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해 놓고 보니까 예산 절감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민원성 글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왜 이런 공사를 하느냐 이런,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고하면, 이게 뭐냐 하면 인센티브도 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한 것의 몇 퍼센트 정도 인센티브로, 최고 한도액은 정해놓고, 그런 인센티브 도입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을 제시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1000만 원 됐다 그러면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을 때 2000만 원이 절감됐으면 10% 하면 200만 원인데 그러면 100만 원만 주면 되고, 500만 원 절감했으면 50만 원만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한도액을 정해놓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혹시 그중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어떤 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코너 개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도블록을 까는데 그 보도블록을 깔지 않고 아스콘을 깔면 어느 정도 절약이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의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데 보통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쓸데없이 보도블록을 왜 들어내고 새로 까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집어넣으면 예산 절감할 부분에 얼마 정도를 인센티브 준다, 한도액 얼마 정해놓으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런 수준에 도달되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느냐? 다른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왜 공사를 하느냐,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왜 새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코너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개선을 좀 하도록 하고 인센티브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다른 분 일단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김명석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예산절감신고센터 운영을 하다 보면 보도블록 그런 것은 워낙 우리 주민들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신고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낭비성이 너무 많다 해서 아마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올 거고, 예를 들어 여기 업무보고 1-10페이지에 보면 구포동에 희망마을 시랑골문화센터 건립 관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절감신고센터에 올려놓고 이렇게 북구에 이런 시랑골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어떠어떠한 식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지, 이렇게 올려놓고 그 목적을 두고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그냥 북구 예산절감신고센터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에 큰 목표가 하나 있다 하면 그 목표를 두고 이 목표에 대한 예산 절감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활용방법이 편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신고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 주면 좀 더 내실 있는 신고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9개 부서, 그 다음에 13개 동, 그 다음에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에서 각각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이상 되면 저희들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일상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정원이 30명에 2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3명의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일일이 체크를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해당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홍보해서 저희들이 올리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물론 조금 드는 예산은 그렇게 일일이 다 못하지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1억 넘는 사업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이게 돼야 되니까 큰 단위 이런 것은 한 가지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는데 1-6페이지에 보면 담당직제 정비를 통한 조직 생산성 향상, 담당역할 강화라고 돼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나 구청 관내나 이런 부분들 정말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담당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역할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감사와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또 역점시책에도 보면 감사를 갖다가-일반주민들-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감사 방향이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 중심의 감사를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사실 지금 감사기능을, 전국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맑아진 가운데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감사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량 강화와 팀의 조직을 그냥 만들어서 부여만 시켜놓을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팀에서 이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말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우리 감사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찬성을 하는데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에, 지금 갓 들어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보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의 감사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감실에서 명확하게 하셔서 교육도 자주 하시고 이런, 뭐라 그럽니까? 신출내기라 그래야 되나? 신규직원들이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 담당이 72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13개 동에 13개 담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실무6급이 1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운영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담당을 더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7급에서 6급 진급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8%의 상한선을 뒀는데 21%로 늘어남으로 해서 6급이 엄청나게 총 정원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무6급이, 일단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급은 시키되 일은 실무를 하라는 쪽으로 해서 실무6급이 17명 자기업무를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17명은.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도 보면 동에 6급은, 12명이 되지 않는 동은 6급을 전부 없애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12명 이상 되는 동에만 6급을 한 명 두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 그래도 3만 명의 주민을 다스리려면 동장 혼자서 하기가 곤란하니까 아직까지 안 없애고 있고, 그 다음에 실무6급이 너무 많아짐으로 해서 구정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못 없애고 있는데 동에 6급 담당들을 좀 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무6급에 대해서도 일단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하고 다음에 담당이 됐을 때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지난해에 청렴도라든지 그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이 많다, 시에 종합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많다 이래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지난 회기 때 제가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올해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주민들로부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주민들이 지적을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기획감사를 하자는 이런 생각으로 역점시책에 그것을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야만 예방적인 감사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고 참고적으로 내년 7월 1일 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서 기초자치단체에 주민이 30만 이상 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별도의 감사기관을 두도록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감사활동을 그 조직이 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1년에 고위 경찰 간부들도 얼마나 추태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도덕적 가치관을 우리가 신규공무원들한테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옳고 그른 데 대한 도덕적 가치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신규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감사부서에서도 그 역할을 해 줘야 되겠지만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다 합니다마는 우리 기감실에서 그런 부분들도 감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옳고 그르다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꼭 예방적인 감사 차원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기감실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해외 도시와 국제교류 내실화 추진이 돼 있는데 우리가 중국 교주시와 교류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했으니까 한 16년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10여 년이 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때까지 중국 교주시와 교류를 하면서 북구에 대해 가지고 크게 발전이 됐다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에 대한 도움이 됐다든지 이런 점은 있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주시하고 ’94년도 11월 달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세원 김병춘 회장님이 신발공장을 하면서 교주시에 사상공단과 관련이 있으니까 교류를 하면 중국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난 뒤에 26회에 걸쳐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북구는 딱히 교주시와 해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줬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북구지역 주민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성공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사상구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주시하고 지난번에 제가 기획계장 할 때 교주시에 통역으로 오는 김원섭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바뀌고 구청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상견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네들 의사가 당장은 없지만 한 6월 달이나 이래 돼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사개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일본이나 아니면 상해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도시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 의지대로만 자매결연도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마 교주시가 다음에 저희 구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 교주시를 방문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실장님의 이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민선4기 때부터 여러 동료의원들이 항상 국제도시와 교류를 하면서 우리 북구의 발전이라든지 우리 북구를 접목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6년이 되고 그때는 사상구가 북구와 나누어지기 전에 중국의 교주시와 교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북구가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모색을 찾아서 북구가 해외 도시와 교류를 하면 우리 북구에 접목을 시키고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해외 도시와 교류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것을 하루빨리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고 우리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기감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고민이 너무 많다 보면 머리가 세어집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거의 지적이나 문의는 한 것 같고요. 아까 역점시책에서 실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화명수목원, 그 다음에 대천천, 낙동강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북구발전, 뭡니까? 거기에다 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화명수목원이 올해 안에 개장이 되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3월 달에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저 정도를 보면 아이들 소풍가는 그런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수목원 터가 생겼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밑에까지 확대해야 되고, 밑에 마을 입구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해서 외지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이 차량을 그쪽에서 대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산책할 수 있는, 뭡니까, 태종대에 가면 레일을 타면서, 나는 한 번도 못 타봤는데 며칠 전에 갔다 온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한 번 입장료만 내면 자기가 구경하다가 차 오면 또 타고, 또 타고. 한 번만 내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구경을 하고 한다는데 그래서 안에 차량은 통제시키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위에는 나무를 밑에는 천(川) 나름대로 생태공원 해서 하면서 밑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거기에 사람들이 관광 오면서 밑에서 차를 대고 구경을 한번 하고 그 밑에서 소비할 수 있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놔두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 산성마을만 좋은 일 시켜주거든요, 주차장이 위에 있다 보니까. 밥 먹으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전부 다 그것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시설투자 되면 북구에서 시설투자를 해야 될 사항인데 다른 동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북구 발전, 그것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 사항들을 담아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는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수목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하면서 10만 평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조성된 부분이 3만 평밖에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1/3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좀 해 달라고 시에 기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현재 시 전체적으로 보면 반여동에 석대매립지에 수목원을 하나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시에서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명수목원은 확대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차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에 화명수목원만 갖고는 곤란하니까 일단 서문 길도 복원을 해서 거기에서 옛길을 만들어서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어떤 구경거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목원을 조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조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의만 하지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 재선도 계시지만 이번에 초선의원님들이 저희 위원회는 대부분이신데 그래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의원이 아니고-는 그동안 5대 집행부나 우리 6대 의회가 새로 들어서서는 작년 후반기에는, 사실은 그전에 집행부들이 집행해 놓은 것을 저희들은 보고 평가하고 이러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2011년도부터는 정작 저희 6대 의원님들께서 또 집행부도 새로 5대로 바뀌셨는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하시는데 그래도 지난 의회보다 획기적으로 진전된, 위원장으로서 평가는 그래도 전대(前代) 의원님들보다 그냥 예산이나 감시하고 평가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북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시고 그런 거시적 차원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신 것만 해도 저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진전이 되셨고 이런 자원들이 향후 우리 북구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정말 저는 큰 토양을 쌓아가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세수가 이래가 되느냐, 우리 북구가 무엇을 먹고 살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이런, 제가 죽 1대부터 5대까지 의원들 발언기록을 낱낱이 다 봤어요. 메모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신 의원님들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0 비전은 이미 끝이 났고 또 북구 미래 발전전략, 부산대 교수팀이 하고 있던데 이것은 내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과업지시가 우리 북구의 미래를 설정하라는 지시를 안 주셨고,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뭔가를 거기에서 담아내지 못했다 이거죠. 아까 30대도 나오고 10대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경제학에서 또는 산업에서 또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용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대 사업으로 돼 있고 30대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이. 우리가 용어 하나가 성장이냐 분배냐를 따져가지고 성장과 분배가 온 나라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거고, 여와 야를 가르는 거고, 온 세계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그 용어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 이 사업을 30개 했다, 10개를 했다라고 해서 북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로 하나 짓고 아까 6억짜리 저것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시랑골문화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 북구의 경제가 수익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북구가, 구정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과 문화, 예술을 묶는 그런 사업군과 우리 북구 같이 물류 거점으로 획기적인 로지스틱스(Logistics)라고 하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김해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밀양도 아니고 우리 북구가 자연적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또 문화라는 것은 배산임수가 이렇게 잘돼 있는 지역이 없다. 그래서 그런 낙동강이라는 테마를 활용해서 이 플래닝(Planning)의 기초가 포지션(Position)이라고 하는 그런 북구를 우리가 이미지메이킹(Image Making)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낙동강이라는 그 테마가 빠져있으면 과업지시를 잘못 내렸다. 그래서 즉 예를 들어 서울의 구로단지가 지방자치제를 하기 이전에는 온통 데모나 하고 공장들이 난리굿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미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지자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디지털단지로 만들었잖아요, 그 공장단지를. 그래서 서울에서 25개 중에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아졌어요. 수십만 개의 첨단 IT회사들이 거기에 다 집적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소득이다, 문화다 이제 구로구가 서울의 명동보다 더 발전한 구로 발전하는 거고, 우리 사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상이 IIP라는 것을, 며칠 전에 제가 의장님을 만났는데 거기는 이미 미래전략팀을 24명을 가동했는데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더 보충을 하라는 거에요, 전문가를. 왜 이 따위로 하느냐. 그래서 사상을 디지털단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상은 우리보다 네 배나 GRDP가 많은데 10년 후를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 북구는 베드타운이라니까요, 베드타운.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인식이라도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꼭 기획감사실한테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손연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씽크탱크잖아요, 씽크탱크, 우리 기획감사실이. 그러니까 거기에다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이것을 총무과에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세무과에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기감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더, 저는 정말 우리 북구가 물류거점, 문화거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더 한 가지 한다면 강물을 통한 바이오산업을 우리가 하면 그것은 공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유치만 하고 그 펀드멘탈(Fundamental), 기반만 깔아주면 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해운대가 IT산업의, 해운대를 평가해 보십시오. 관광도시가 아니다. 거기는 첨단 테크노 도시에요. 모든 첨단산업들이 해운대에 IS타워, 빌딩 하나 지어주니까 거기에 다 집적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득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5000명 일자리가 전국에서 1위로 늘어난 것이 관광으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첨단산업으로 늘어난 거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이 에너지에요. 씽크 이즈 에너지(Think is Energy)라고 생각이 에너지란 말이야. 그것을 우리 기감실밖에 말씀드릴,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릴 곳이 집행부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오늘도 보면 전부 다 작은 것은 이제 안 보이시고 큰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바라보시는 이런 것이 우리 북구의-정말 저는 그렇습니다-미래를 변화시킬 자원이다, 의원님들 인식이. 저는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

「시랑골문화센터」 하는 이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