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들어 이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 2011년 1월 28일 2011년도 업무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출하였고 2011년 1월 21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서를 제출하여 2011년 1월 28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행정과 및 자립지원과를 시작으로 2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월 16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제171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강영두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영두입니다. 신묘년 설 명절을 보내고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전 직원은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배석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식 도시국장 나오셔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효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저희 도시국은 우리 구 발전과 행복한 구민생활을 위하여 부서장들과 합심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지난 1월 1일 및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영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효식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계속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복지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은 기탄없이 해 주시되 감사성이나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류종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 생활안정자금 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시겠다. 작년에 보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실제로 본 위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앞으로 확대를 하실 예정이신지? 어떤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낮춘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50%를 했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타 구에도 알아보니까 사실 이게 몇 퍼센트까지 주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지침을 정할 때 200%까지,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의 두 배까지 줄 수 있도록, 조금 폭을 넓히기는 넓혔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은 은행과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풀어도 체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폭을 넓혔습니다.

지난 행감 때 자료를 보면 타 구 어떤 경우는 7, 8십 퍼센트 나간 경우도 있고, 조사 결과는 어떻던가요? 타 구도 가이드라인은 같은데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융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융자하는 가이드라인과 타 구에는 차별화된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별 차별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결과로써는.

결과적으로 치면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타 구도 알아봤습니다만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타 구 같은 경우도 200%까지 하면서도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까. 저희 구보다 그런 부분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증도 설 수 있는 주위 여건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집단적으로 있다 보니까 주위 아는 사람들도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보증기준이 어렵고. 타 구는 그렇게 많이 몰려 있지 않으니까 알음알음으로 해서 보증도 설 수 있고 그런 차이점이 지역적 특성으로 조금 있습니다.

담보를 어느 정도라도-인보증이라도 선다거나 하면 원활하게 나가게 되는데 그런 담보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확대되다 보면 체납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담보 부분이라든지 보증기준을 낮추기가 너무 위험성이 있고 해서, 은행하고 해보니까 그것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못 하고 어떤 수익의 폭만, 200%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래 해보고 계속 검토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당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예, 2000만 원까지 나갑니다.

과거에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credit) 해서 보면 저소득층, 못 사는 나라에서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새 미소금융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학자금 같은 경우에 몇천만 원도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금액단위를 조금 더, 2000만 원 이래 하면 어떻게 보면 영세민들이 갚기도 힘들 수도 있겠죠? 한 번 빌려 가면. 그래서 금액 자체를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정말 긴급자금 형태로 해서,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볼,

그것은 가능합니다.

금액을 조금 낮춰서 수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한도가 2000만 원이지 300도 되고 500도 됩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안 준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점은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연구를 하셔서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지원봉사자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원봉사 수요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여쭈고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구민들 14% 정도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봉사자로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그 청소년들이 자라서 또 향후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지금 현재 청소년이 학생으로서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되면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봉사처를 찾지를 못해서, 학교에서는 봉사점수를 요구를 하고 있고 학생들은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수요처에서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옛날에 동에서 보면 학생들이 동에 와서, 그 당시에는 정착이 안 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청소도 시키고 했는데 그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1회적인 것보다도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년이 되어서도 자원봉사가 생활화 되고 자기 몸에 습관화 되는 이런 자원봉사처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 수요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지금 각 동에도 자원봉사자 상담이라든지 자원봉사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우리한테 등록을 해서 가면 우리가 소개는 시켜줍니다만. 현재 저희들 수요처라는 것이 요양원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오는 애들 자체도 그런 것보다는 간단한 청소라든지 이걸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금시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를 더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한테 오면 연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많은 수요처를 조사를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처를 새롭게 확보하는 것보다는 수요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동사무소든지 우리 구청이든지 그 창구를 하나 열어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학생들 포함해서-그런 사람들이, 단순한 청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른들 말벗되어드리기라든지 우유배달이라든지, 평소에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했던 그 역할들을 방학 때만이라도 단순한 봉사 같은 것은 학생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수요처가 안내가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동사무소 상담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학생이 한꺼번에 많이 되거든요. 되니까 저희들은 100% 해주는데도, 실제로 수요처에 인력이 10명이 필요한데 50명을 같이 보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명 필요한데 우리가 50명 보내줘도 일이 안 되니까. 아까 말한 우우배달이든지 어르신 말벗은 좋은데 관리측면에서 몇 명 모아서 보내고 혼자 보내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 다 수요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1페이지 주요 분야 수상에 관련해서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상사업비 2억 9000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2억 9000 상사업비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별 문화행사에 상사업비 1200, 그리고 복지관특화프로그램 관련해서 1100 이 정도인데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사업비 받는 것은 총 5000만 원입니다. 앞에 것은 계속 썼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썼습니다. 지역특화사업행사에 1400을 나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저소득주민 문화행사비 임대아파트 거기에 1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구민운동장에서 실시하는 북구사이언스페스티벌 해서 별자리 관측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 원 지원이 되고.

별자리 관측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주로 청소년들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전체를 말씀을 주셔서는 머리에 다 안 들어오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 11-1에 보면 우리 보훈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700만 원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는 저희 구에서 민간인 보훈단체 하는 행사, 우리 현충공원이라고 해서 화명동에 있습니다. 거기 행사비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700 되는 것은. 나머지 보훈단체 지원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7, 8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비용입니다.

아니 예산서에 행사비용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11개 단체에도 우리 이러한 상사업비 지원을 할 수 없는지 그 질의를 하려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비라든지 복지사업용 차량구입비,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등의 복지관련 사업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복지라 하면 보건복지도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곤란하다?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11-6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5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예산을 보니까 약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준비돼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대상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원봉사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텐데.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만 몇천 명이 등록이 돼 있고 그중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2만 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봉사기간, 결국 말하자면 금배지 단 사람 은배지 달고 동배지 단 사람, 먼저 금배지 단 사람 우선으로 하고 또 그중에서 위험도,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도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하는 봉사는 좀 더 위험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푸드 쪽으로 운반을 한다든지 하면 위험도가 많으니까, 위험성 경중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총 5400명 정도, 작년에는 예산도 15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400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중앙에서도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5000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만 7000명 정도 보험에 들 수 있는.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2만 5000명 거의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돈은 충분할 것 같고. 되려 1만 7000명 정도 자원이 나올 것인지 그게 걱정입니다. 하여튼 돈은 1만 7000명 분 정도 저희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자원봉사자 등록은 한 4만여 명 돼 있는데 그중에서 1만 5000여 명은 이러한 혜택이 되고 나머지는 못 한다고 하면 나머지 소외된 부분들이 이 소식을 알았을 적에 조금 안 좋은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상해보험이 그러면 치료비 그 다음에 치료비 외에 생활부분도 커버가 되는 보험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사망후유장애, 그러니까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중대한 그게 되어서, 말하자면 지체장애가 생긴다 할 때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최고 1억까지 보장을 하고, 상해의료비 이것도 아주 심한 상해는 500만 원, 상해입원일당 3만 원, 배상책임은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큰 돈은 안 될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로서는 안심이 되고 본인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우리 자원봉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권역별(단지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라고 하면서 거기 보면 주택관리공단 주관, 동 단위 자체 행사 등도 구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주택관리공단 주관, 동 단위 자체 행사 등에 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연계를 시켜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 보니까 주택관리공단에서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문화행사를 합디다. 그때 가서 보니까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어설프고 해서 그런 부분, 진행부분도 그렇고 홍보 쪽도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우리 관내라든지 우리 시 단위, 예를 들어서 국악원 같은 데라든지 찾아가는 이동, 문화 행사를 연계를 시켜서 같이 유치를 시키고 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산지원은 아니고 주택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되 행사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나 프로그램,

예, 홍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타 기관과 연계시키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택관리공단은 주택토지공사 산하에 있는 자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영구임대아파트를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회사인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속 추진을 한다고 해서 지역선택형바우처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 1200명, 그 다음에 지역개발형바우처사업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외 9개 사업에 500명, 1700명 정도 대상인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선택형바우처사업과 지역개발형바우처사업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지역개발형바우처사업은 부산시에서 개발한 그런 사업이고 지역선택형바우처사업은 중앙에서 선택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역선택형바우처사업은 1개 사업으로써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총 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형바우처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에서 개발한 것과 저희가 개발한 것 세 개 해서 총 14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1·3세대 통합교육이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향상과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급성기 심혈관질환 치료 후 집중관리 서비스,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 그 다음에 아트테라피를 활용한 지역아동 EQ증진서비스, 성장기 아동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 장애아동·청소년 홈티칭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실 이것이 광역개발형이고 기초개발형은 꿈나무과학탐구교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아동리더십증진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 사업마다 제공하는 단위가 틀리고 기준도 틀립니다. 예를 들면 1·3세대 통합교육 같은 것은 소득기준이 없고 연령은 16세 이하며 대상자 조건 및 우선순위가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이라든지, 조금씩 틀립니다.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올해 우리에게 떨어진 예산은 총 1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것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확대 해서 집수리(해피하우스), 환경정화(북이그린) 등 3개 단체에서 6개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집수리봉사를 하려면 물론 거기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말이죠? 재료비 구입비 같은 것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본인들이 재료를 전부 가져옵니까? 아니면 재료비를 지원을 합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1000만 원 나와 있다 그럽니다. 장판이라든지 도배를 할 때는 장판을 사고 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누수가 되면 페인트도 덧칠해야 되고 안 되겠습니까? 재료비는 1000만 원이 지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이 자원봉사센터에 재료비로 확보가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연중 6개소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재료비를 거기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아무튼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저희들 예산은 그렇고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생각은 민간관계와 연계를 해서 후원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디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자원봉사도 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집수리 하는 데 가서 보니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수리를, 어찌 보면 대규모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0만 원은 사실상 정말로 수리를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한 집도 못 합니다. 그래서 확대한다고 했는데 재료비 지원은 없는데 여기서는 확대를 하겠다 해서 업무보고만 거창하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내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확대하고 이왕 집수리를 도와줘야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우리 구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드리다 보면 옆에 것까지 망가져서 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11-6쪽에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확대에 봉사단을 세 개에서 여섯 개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데 나머지 세 개는 어떤 내용의 자원봉사단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개를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해서 해피하우스봉사단이 기존 있었고 그 다음 환경정화봉사단 북이봉사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 투선, 이것은 기존 있었고 세 개 더 만들어지는 것이 스쿨맘봉사단-학교에 가서 어머니들의 봉사-요즘 학교에서도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체험반,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봉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그 다음 조손가정 띠잇기봉사단 이래 세 개를 더 추가해서 여섯 개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남산정복지관에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동료위원들이 지역탐방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장구 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올해 역점시책에 보면 장애인 전동휠체어에 대한 휠체어 수리 이런 것에 대한 봉사단에 대한 언급도 없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조서를 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본 위원이 제안한 그 봉사단이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복지행정과에도 없고 자립지원과에도 없고 해서 한번, ‘전동휠체어 고장이나 배터리 교환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수리 및 AS를 하고 있으나 적기에 수리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관내 대학의 자동차학과(예 폴리텍Ⅶ대학 등) 학생들을 연계하여 수리케 함으로써 참여 학생에게는 자원봉사 실적을 쌓을 수 있고 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는 적기에 수리를 받음으로써 이동권 제한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방안 건의’ 이렇게 해서 이게 자립지원과에서 처리중이라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정보대학, 부산폴리텍Ⅶ대학의 2011학년도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자원봉사 희망여부 및 봉사 가능시간 등을 학교 측과 논의한 후 부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연계 장애인보장구 적기 수리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해서 지금 처리내용으로써는 처리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중인 내용이 자원봉사단을 만들겠다는 어떤 내용도 없고 복지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자립지원과도 마찬가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관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저번에 그런 부분이 장애인부분이 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와 서로 그래 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복지서비스날 운영 해서-업무보고 11-4페이지에 나옵니다만-거기서 수리 같은 것, 예를 들면 가전제품 수리도 하고 이런 수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매월 넷째 주 화요일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거기 가서 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순영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는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 되면 이 전문파트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학교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데와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여기에 넣든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하든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우들의 이동권을,

좋으신 말씀이시니까 가능하면 여기에 포함시키든지 별도로 순회를 하든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4쪽에 e-호조를 통한 보조금 지급이라고 있는데 e-호조가 뭣입니까?

우리 회계관계 시스템입니다. 이름을 e-호조, 회계관계 들어가면 투명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전산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이어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이걸 안 갖고 오셨다 해서,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 제가 단순하게 한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조서에 보면 ‘현실성 있는 구호물자 확보대책’ 건명에 연번 60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상으로 봐서 구호물자가 40세트는 구청에 있고 60세트는 함양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이지 싶은데 소관부서 처리결과에는 복지행정과에서 지금 시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단순하게 업무착오인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크게 보면 재난이 맞고 또 구급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맡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때 듣기로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왜 저기 놔두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같이 모으기 곤란하니까 보관하는데, 저희들 알아보니까 권역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경남 권역은 어디 보관하고 또 경기도. 그런데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갖고 오면 저런 물자는 어느 정도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창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갖고 와서 그냥 쳐 재어놓듯이 이래 보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나름대로 그래 하고. 실제 저는 답변을 재난관리과에서 할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되도록 돼 있네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실제 당장 급한 구급물자는 여기서 어느 정도 조달이 되니까 거기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여기 오면 어차피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거기 놔둬도 요즘 한 시간 정도면 가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놔두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필요하다면, 우리가 장소확보 문제라든지 이것만 해결되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와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라고 보고 당시 정현당 과장님께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리가 복지행정과로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역점시책에 대해서, 아까 안상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행감 때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교육파트든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중복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관도 보니까 단오행사 이런 게 크게 하고 있는데, 단오행사하고 복지관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별로 안 맞고. 또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게 여름철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이라도 좀 많이 불러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좋은데 지역에 있는 영감님들만 앉아서 시의원, 구의원, 관변단체 사람들 앉아서 해마다 그게 되풀이 된다는 이게, 과연 땡볕에 앉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부녀회 나와서 차 한 잔 주고. 하다 못해 그걸 실내에서 해서, 학교강당에서 해서 인근에 있는 아이들에게 단오행사 재현하는데 구경하러 오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적 측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와 연관해서 보면 사회복지관 특성화 시범사업 해서 밑에 화정복지관 9000만 원씩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위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하시겠다 했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11개 복지관에 100만 원씩 줘서 하겠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다 못해 집중하려고 하면 연구를 해야 되고, 과제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게 6개월이면 6개월,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연차별로 해서, 아까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이 권역에는 뭘 특화시켜 볼래? 금곡 쪽은 저소득층이 많고 또 화명 쪽은 조금 소득이 나으면 교육적, 문화적 측면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다 하지 말고 1000만 원 예산이 있으면 그 1000만 원을 둘로 나눠서 500만 원씩 줘서 당신들끼리 연구를 해봐라든지 몇 개 엎쳐서. 이걸 하나씩 100만 원 다 던져주면 사실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끼워맞추기식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저도 이 주위 부녀회 봉사하는데 보면 돈을 어디서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거기 끼워 맞춰서 조끼를 입어서, 우리가 다시 거기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라.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한 달에 두세 번 해야 되니까 쓰레기줍기 하자 혹은 어디 가자. 이게 대동소이하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제목 그대로 역점사업이고 특화라 하면 100만 원씩 나눠주는 그런 형태 말고 권역별로 500만 원씩 나눠준다거나 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올해 한 달, 두 달만에 당장 시행을 안 하더라도 올해 연구만 해봐라. 물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긴 나와야 되겠지만, 돈이 들어가면. 그래서 진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통·폐합도 할 것은 하고 과감하게. 그래 ‘연구를 해보시오.’ 해서 시범사업을 진짜 그야말로 한 지역에 하나 정도 당신들 해봐라, 이번에는 화명 금곡권역. 이렇게 장기플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한 복지관에 100만 원씩 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특화 역점사업 하는 부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특화를 시키겠다 하면.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통합적 의미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라 하면 그야말로 스스로 민간인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제 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도 만들어져야 되고 실적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아까 말씀하신 현장복지서비스날 이것도 자발적이 아니고 관 주도형이 되다 보면 할 수 없이 나와서, 그 사람들 전문집단들이 나와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대하는 측면에서 좋지만 너무 관 주도로 가는 것은 자원봉사 본연의 모습에 맞지 않고 또 이분들도 나중에는 처음에 순수하게 나왔다가 자원봉사센터장에 가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탈까 이걸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적정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끌어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게 관 주도로 가버리면 주객이 전도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이 어떤 형태로 적절하게 조화가 될 수 있을지 잘 좀 적절한 운영의 묘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1100만 원 나누는 것은 어떤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어느 복지관은 노인인구가 많다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개 특화분야를 주어지기는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연구해 봐라. 그 연구를 하면서 필요한, 그러니까 6월 달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쯤 발표를 해서 거기서 서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복지관이 맞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복지관을, 그런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연구비가 들 것 아니냐 해서 그래 던진 사항이고 그것은 그래 되면 아까 말씀대로 특화를 하더라도 주 특화가 있을 것이고 부 특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복지관 하면 주 특화사업 하나 하고 부 특화사업 몇 개 해서 이중이 안 되게끔 저희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도 요새는 워낙 다양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관이 어찌 보면 이름만 내고 대부분 참여하는 사람들이 민이거든요. LG라든지 건강검진센터라든지 그래서 그건 자원봉사센터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당연히 이양이 되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2, 3년 되는데도 아직까지는 조금 항시라도 민간부분이나 어떤 사회부분에서 하겠다 하면 저희들 당장이라도 줄 생각은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도 계속 검토를 해서 언젠가는 이양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진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심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자립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립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에 각급단체 현황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월 1회 열린다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 세 분하고 의사선생님 두 분해서 의료급여 심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시는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현재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 외에 자립지원과장과 외부 위촉위원 의사 두 명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기능은 의료급여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와 그 다음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에 관한 건, 그 밖에 의료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에 심의를 부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자를 심사를 하고 혹은 급여기간을 늘리고 이런 내용입니까?

의료급여대상자는 수급자 중에 1, 2종이 해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의료일수가 모자라서 연장승인을 해야 된다거나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될 때 그때 이 사항을,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해자가 있는데 우리 국·시비로 나간 의료비를 지원 받았다든지,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당하게 받은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다시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연관해서 지금 사회복지 현황 중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등록장애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대체로 보면 기초수급자들은 거의 다 의료급여 1, 2종 대상자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예.

거의 100% 다 포함이 됩니까?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기초수급자 아닌 사람들 중에서 1, 2종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는 의료급여대상자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일부?

예.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등록장애인들도 가정형편이라든지 장애등급에 따라서 이것이 차이가 나나요?

예.

일괄적인 장애등급만 따집니까? 아니면 가정형편까지 따져서 나타납니까?

형편을 따집니다.

그러면 등록장애인은 다 의료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예.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되고?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중증장애인은 거의 된다고 보고 그 외는 등급이 6등급까지 있으니까 경증은,

장애인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의료급여를 받고 있나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아,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다 그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에 보면 역점시책 사업부분에서 기초 건강체크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역점사업으로 하고 두 번째는 자활사업 활용,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국·시비로 보조를 받는 사항인가요? 예산 자체가?

이상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의료급여 업무를 잘 처리해서 포상금 500만 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여기 사업에 제공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장비를?

예. 혈당검사지라든가 알콜솜, 이게 계속해서 혈당체크를 하자면 혈당검사지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칩이라든가 알콜솜이라든가. 구입비는 저희들 포상금으로 구입을 해서 하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신 의료급여관리사 이분들은 평상시는 무슨 업무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이분들의 업무는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및 외래이용 수급자를 관리하고 또 장기입원자에 대한 의료비 적정여부를 검사를 해서 너무 오래 한 군데 입원해 있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의료비도 많이 나가니까 그것을 집에 와서 다른 방법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그분들에게 유도를 하고 또 수급자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의료급여 상해, 아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급여 상해요인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청구를 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의료급여와 관련된,

또 여기와 관련해서 병원에서 의료비를 중복 청구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밝혀내서 다시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부당하게 청구한 것은 받아내고 또 잘못 나간 것은 환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련한 행정적인 잘잘못의 부분이라든지 절차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다 그죠? 우리 자체 인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 식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예.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립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가 기초생활 파트와 자활지원, 장애인 복지 세 파트가 주요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 건강체크서비스 이 파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보건소라든지, 아시겠지만 지금 보건소에서도 한 달에 두 번씩, 신임 보건소장이 오시고 나서 복지관에서 이렇게 의사선생님이나 약사선생님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 것을, 한 달에 두 번하면 사실 적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면 다 공짜입니다. 약 공짜고 입맛대로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자립지원과 건강체크부분 이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 체크해 주고 혈당체크해 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떤 업무적인 부하가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또 의료급여관리사 분들이 행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인지, 전문적인 간호사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호사 출신입니다. 네 명이 다 간호사 출신입니다.

간호사 출신입니까?

예. 간호사 출신이 해야만,

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연의 자립지원과의 업무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런 것을 보조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역점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름을 붙이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과거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이런 시절 같으면 우리 청에서 이것을 해준다거나 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지역보건소도 상당히 요즘 시설이 보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서비스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역점사업으로 하기에는 제목이 좀 그렇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도 서비스 차원에서 좋긴 하지만 자활 자체의 사업체를 더 활성화 시킨다거나 이런 파트에, 본연의 업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업무를 너무 확대 시키면 힘드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책입니다만 그것을 적절히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해서 조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가 우리 예산으로는 체크되지 않지만 거의 저희 구에서 기초수급자에게 나가는 것을 보면 국·시비에서 450억이 나갑니다. 이런 체크를 해줌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나가는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뭔가 모르게 조금, 병원에 가면 의료비가 많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을 역점시책 하기는 뭣 합니다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2-1쪽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현황에 보면 총 예산이 나와 있고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9%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72% 하니까 총 91% 나옵니다. 그런데 도표라는 것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립지원과 모든 사항을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인데 도표 퍼센티지를 다 계산을 해봐도 100%가 되지 않고 91%가 됩니다. 거기에서 100번 양보를 해서 장애인 복지 쪽에 9%를 ‘1’자를 빠트렸나 보다 생각을 하고 ‘1’자를 넣었습니다. ‘1’자를 넣으니까 또 101%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보고라든지 지난번 이상민 간사님께서도 업무보고 서류에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업무보고 자체 신뢰성이 먼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숫자 하나 글자 하나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0’을 하나 더 붙이고 덜 붙이고에 따라서 행정에 큰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착오라 하더라도 ‘1’을 하나 더 붙이더라도 101이 되고 또 ‘1’을 떼니까 91%밖에 안 나오고, 이런 잘못된 업무보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퍼센티지 전체 100으로 보고 나눴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들이 주로 보고 하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자료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8페이지에 자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사업을 활용한 주민 서비스 제공 이 부분은 기대효과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사업이 자활근로자 참여자 네 분을 위한 사업입니까? 참여인원이 자활근로 참여자 네 명이 돼 있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산을 고치는 사람이 자활근로자 4명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활근로 급여가 얼마예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참여하는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어떤 것은 시간에 따라서 차이나지만 보통 3만 원에서 2만 7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하는 사람들은 좋은환경에서 이 기술자를 가지고 나와서 하면 또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근로를 안 하더라도 월 1인당 얼마 나가게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는 금년에는 43만 6044원 나갑니다.

그러면 43만 6000원 잡고 자활근로자가 월 80만 원 같으면 80만 원 더하기 43만 6000원을 생활비에 보탭니까? 안 그러면 43만 6000원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합니까?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은 이 금액을 공제를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1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부산시 16개 구, 군 중 1위 돼 있습니다. 작년도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 자료겠죠?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 세 배가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2백6십 몇 명,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죠? 그러면 자활사업을 하는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통해서 뭔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늘어나고 자활사업은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답변을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가 탈 수급을 위해서 자활근로를 하는데 자활근로를 통해서 탈 수급이 되는 실질적인 퍼센티지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참 이런 사람이 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서 나가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뺑뺑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더 진척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안주하려는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상 조금, 이 수급자가 정부시책대로 하면 줄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으십니까? 자활근로는 매년 사업을 하고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들지는 않고 이분들한테 희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4십 얼마가 나오는데 일을 하면 그게 공제가 되니까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 수 있는 강구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활분야에 금년도부터 조금 법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자활소득으로 인해서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가 3년까지만 참여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전에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3년까지만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간동안만 하고 더 이상은 자활근로에 참여 안 하면 기초수급자도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조치가 다음에 내려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건강하면서 자활근로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먹는 이 방법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하고 일반인들이 해당된다고 해서 자꾸 신청을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층에서 계속 지원을 하니까 3년으로 제한을 뒀다 말입니다. 제한을 뒀는데 거의 자활근로 취지가 좀 무색하게 이분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을 중지를 합니다, 앞으로는.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연령은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연령제한은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거기 해당만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12-4페이지에-입주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이 아마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 직접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LH공사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입주신청 지원 돼 있는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기관으로 접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상은 9개 대상자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자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외 서너 가지 해서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추천 돼 있는데 이것은 융자기간과 은행금융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2%입니다.

상환기간이 있습니까?

4년인데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문제를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동휠체어가 인도로 안 다니고 보통 차도로 다니죠? 그런데 차도로 다녔을 때 전동휠체어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 기준이 되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는 사고처리기준에 따라서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횡단 했다고 처리가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표지판 그리고 이런 게 꼭 필요한 부분이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지행정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조서를 보면 관내 대학의 자동차학과 학생을 통한 전동휠체어 수리 서비스 방안 건의, 이게 처리 소관부서가 자립지원과에서 처리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중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12-6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이런 부분도 그렇고 맞춤형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동휠체어에 관한 역점시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중점적인 것이지 세부적인 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대학교와 연계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시행하려고, 아직까지 계획 중에, 학교와 연계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지금 처리내용 중에 보면 ‘2011학년도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자원봉사 희망여부 및 봉사 가능시간 등을 학교 측과 논의한 후 적기에 수리, 이동권 확보를 노력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신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이 많은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선배들이 자기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많은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시작되면 이미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과라든지 이런 쪽에 봉사단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봉사동아리가 있다면 그 동아리들과 협의를 해서 신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신입생들이 이런 동아리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학 중이라서 모든 행정사항을 연계하기 힘들어서, 학생들이 학교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대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그때 저희들이 동아리와 관계를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되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그 이전에는 대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 다 흩어져서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학과사무실 같은 데는 학교행정은 방학이라도 쉬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을 해도 교수 이런 분들은 대화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학과사무실 같은 데도 한번 찾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복지행정과에서도 봉사단 발족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립지원과에서 처리 중인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복지행정과와 같이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으로 소득이 생겼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받는 금액에서 공제를 한다. 이런 부분이 규정상 그래 돼 있으니까 도리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잘못된 규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소득이 조금 생겼다 해서 그걸 다시 공제를 하고 돈을 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금 더 일을 해서 보태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일을 하는데 그걸 공제를 하고 준다, 이건 잘못 됐다 그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우리 구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규정을 고칠 수 있는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사업장을 보면 북구지역자활센터,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화정복지관, 송원사회적응, 구 자체 해서 다섯 개 기관에서 41개 사업을 하는데 여기 사업 예산을 보면 총 57억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29억 빼면 28억 2500만 원이 자활사업장에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자활사업장을 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로.

아무튼 국·시비도 우리 예산이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자활사업에 걸맞지 않는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몇 번 이야기 했지만. 여기 보면 자활공동체사업은 어떤 부분을 하는지 모르겠고 시장진입형, 사회적서비스, 가사간병, 교육프로그램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역자활센터나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자활센터가 하는데 시장진입형 해서 간사간병도우미 이런 것까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은 이분들이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료로 돈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돈을 받고 꼭 여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기초수급자고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이분들이 주로 우리 3개 병원에서 부르면 가서 돈 받고 서비스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좀 특색 있는 사업들을, 뒤에 보니까 자활상품 명품화(브랜드) 추진 해서 하늘샘식품, 희망봉제, 꽃뜨락울타리, 떡향기 해서 사업단이 몇 개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정말로 명품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장만 여러 사업들을 벌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상 시장 자판기 벌이는 것처럼 이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고로 해서 소신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사업장이 참 좋은 사업장이 나타나면, 신규 발굴사업을 개발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도 올해도 이 사업장을 두 개 신설을 했는데-저번에 협의체 회의를 하면서-하나는 되고 하나는 또 더블 되는 것이 있어서 캔슬된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장이 드뭅니다. 각 구마다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는데 너무 커도 이 사람들이 사업단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해야 되고 그런 사업장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기가, 안 그래도 기업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사업장 만들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좋은 사업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 중에서라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복지급여 지급부분에 의사무능력자 계좌관리 철저, 연 2회 점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무능력자의 범위와 이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의사무능력자는 정신지체장애자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30명 정도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수급자 비용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니까 관리하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꽂아 주면 과연 그 돈이 그분에게 쓰이는지 이것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개설이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돈을 관리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통장개설을 하면 은행에서 돈을 바로 뽑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현찰을 바로 줘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이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의 내용을 들으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정신지체장애자라든지 의사무능력자의 주체는 의사무능력자나 정신지체장애자가 아니라 그 장애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들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이 정신지체장애자한테 가야 될 것이 아니라고 정신지체장애자를 돌보고 있는 그 가족에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의사무능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은 의사무능력자죠.

그러면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 대한 계좌를 관리 철저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대리인에게 줄 수 없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주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오타 부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자료를 두고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당초 작업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숙희 예,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봐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신중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자리에 참여하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 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