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직제 개편과 부서장 인사이동으로 군정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며,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과 온 군민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때입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민선5기 쇄신·실용군정의 방향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을 위해 진정성 있고 책임성 있는 뜻 깊은 보고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1년도 핵심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정원은 24명으로 현원 역시 24명입니다. 업무분장과 5페이지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성과는 생산성 높은 군정 실행력을 구축하였고, 5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스포츠마케팅으로 성공적인 3대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입니다. 중요 프로젝트 시행 시 기획감사실 합의 미 이행에 따른 군정의 콘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주요 군정 추진 프로세스 구축으로 합의 과정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단편적인 업무 감사에 치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합목적성 위주 감사로 근본적 해결책 제시 중심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로 전지 훈련팀 유치가 저조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완공 이후 적극적인 전지 훈련팀 유치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큰 틀에서 군정을 설계하여 전략·기획·조정자 기능, 비전 제시 기능, 군의 브랜드파워 육성 지휘자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스템이 이끌어가는 군정수행입니다. 5억 이상 사업, 주요 공공건물 신축, 중앙 단위 주요 프로젝트 등 사업 시행 전후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거쳐 유사 목적의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분별한 용역 시행 억제로 예산절감과 용역 결과물 연관업무 활용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평가와 환류 시스템 적용입니다. 각종 군정 추진상황 보고에 자체평가단 평가, 군수 공약 평가위원회 평가 등 계획된 군정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평가와 환류시스템 적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협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 단위 근무 향우 초청 군정설명회 개최와 하동·남해·산청·진주 등 인근 3 내지 4개 시군 도의원 초청 현안 설명회를 개최, 예산 반영사업, 주요 현안 등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전략적 건전재정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영, 지역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도모로 100년을 생각하는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행사성 경비 총액제 시행, 일반운영비 10% 절감 후 일자리 창출 등에 반영하고 보조사업 평가 결과 60% 미만 지원 중단 등 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일몰제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명품하동 최우수 청렴군정 달성입니다. 청렴도 향상 시스템의 운영 확행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도 및 부패방지 전국 1위를 목표로 삼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운영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패방지 제도의 운영 활성화, 핵심 역점 사업의 대안 제시 등 정책감사 강화, 공직기강 감찰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현미경 감사 T/F팀 구성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총괄로 T/F팀을 구성하여 보조사업 정산절차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법제사무의 자치법규 등 정비 관리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신속한 정비, 자치법규의 입법 지원 강화, 자치법규 분야와 소송 분야의 자치법규 재·개정 추진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법제사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역동적 군정홍보입니다. 전략적인 홍보 이슈 개발, 인터넷 홍보확대 및 정례 브리핑을 통한 홍보, 지방과 중앙 홍보 네트워크 총동원 홍보 인프라 강화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밀착형 군정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TV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청암면 관점마을, 금남면 중평마을 2개소에 대하여 유선케이블 3.5㎞에 4,55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서 벽지 주민의 난시청 해소로 군민의 알거리 충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보 우성마을 등 TV난시청 해소에 따른 민원 발생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군정 비전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지표는 「새 시대 창조, 뉴 하동시티」로 정하고, 그에 따른 군정이념은 「100년을 생각하는 군정」입니다. 5대 운영원리는 특성과 균형개발의 원리, 협력과 상생발전의 원리, 개방과 관용의 원리, 도전과 성장의 원리, 섬김과 봉사의 원리입니다. 실천개념인 6대 어젠다는 첨단산업, 부자 농촌, 문화강군, 명문교육, 희망복지, 경관보전과 도시재생입니다. 관리방향으로는 향후 4년간 모든 군정에 적용되는 원리로 관리하며, 일관성과 지속성 패턴을 유지하겠습니다. 군정지표 달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제27회 군민의 날을 대동 한마당 잔치로입니다. 4년 만에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 체육대회, 문화제가 종합적으로 개최되는 올해는 종전의 식전행사, 개막식, 체육대회 및 문화제 행사 형식을 탈피한 군민 소통, 군민 단결, 군민화합의 한마당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군 관련 각종 인적 네트워크 통합관리입니다. 홍보대사, 하동 네트워크, 하동사랑 써포터즈, 섬지포럼 등 인적 네트워크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해당 부서에서 기능별로 관리하여 최고의 자산 가치로 인적 네트워크임을 자각하고 상시 응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 특성에 맞는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화개를 포함한 7개면에 연차적으로 소요 사업비 140억원으로 축구장,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형식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공설운동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적량면 고절리이며, 소요사업비 84억8,600만원이 투입되어 2008년 12월 착공해서 2010년 8월에 주경기장 조성, 천연잔디 축구장, 트랙 설치, 조명탑 등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족으로 전광판 및 방송시설이 미 설치되어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비엔날레 운영입니다. 군수배 각종 체육대회 및 협회장배 체육대회의 격년제 운영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 가맹단체 종목별 협의를 거쳤으며, 향후 종목별 개최 연도를 결정하여 미 이행 경기 종목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3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적량면 고절리로 실내수영장 및 부대시설이 조성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50억입니다. 2010년 10월에 하동군 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0년 10월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11년 4월에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1년 6월 사업 시행하여 2012년 12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양보면 운암리로 대지 면적 33,196㎡에 축구장 외 4개 시설 및 편의·휴식공간이 조성될 계획으로 진도율 30%이고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브랜드파워 육성 전략 추진상황입니다. 하동다움의 창조와 발견 용역을 2010년도에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2년차인 2011년에는 하동다움 하동스타일의 확정, 적용 및 파급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이며 하동다움 핵심사업 발굴 추진과 시각화 용역의 결과물인 로고체 및 고유컬러를 활용하여 각종 사인몰 정비, 각종 서식, 인쇄물 통일 등 사후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기능, 예산기능, 홍보기능, 체육기능,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쇄신군정, 실용군정, 균형발전군정 3대 정책기조가 잘 추진되어 군정의 이념과 방침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 그 지렛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성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본회의 전에 동료의원으로부터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총괄 지휘관인 부군수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듣도록 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아쉬웠던 점에 전지 훈련팀 유치 저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로 저조했는데 올해는 천연 잔디구장도 만들고......

과거에는 우리 운동장에 전지훈련을 좀 왔습니까? 오지 않았지요?

조금씩 왔습니다.

잔디구장이 안 되어 있어도?

인조구장이......

그래서 제가 인조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계 전지 훈련팀이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유도해서 시설비라든지 조건이 남다르고 편리하면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초청을 하면 억지로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에서 남다른 시설을 활용하기 좋을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겠습니까? 실례를 들면 군민의 날 행사 때 한마당 잔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운동장에서 할 거지요?

예.

그렇다면 지리산권 체육대회 할 때 작년에 구례에서 했지요? 거기는 하동보다 앞에 시설을 했어요. 하동은 그 뒤에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한번 비교해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100년을 생각하는 동력을 확보한다고 홍보만 하는데 뭐가 아쉬우냐 하면 우리 13개 읍면이 군민의 날 음식을 어떻게 해 먹으며 어디에서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운동장은 뷔페 음식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에 지은 구례 운동장도 라인 밖으로는 천연잔디를 심어서 시멘트를 해 놓고 지금 음식을 어디에서 해 먹을 겁니까? 다 해서 이고 들어올 겁니까?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운동장 전체 내에는 우레탄을 다 깔아서 솥 하나 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문화원과 저, 생활체육회, 또 체육회 사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트랙 쪽에는 화기가 갈 수 없으니까 밖에 텐트를 치는 방법, 어차피 읍면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하고 돼지도 삶아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크게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주차장이라든지......

아니, 한마당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밖에서 해서 이동하며 고생하는 것은 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트랙 내에서는 아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레탄으로 해서 화기가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애초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시설 용역준 것 아닙니까?

용역도 주고......

그러니까 용역 준 용역비도 헛일이고 100년이 아니라 3년도 생각을 못하는데 용어는 좋습니다. 100년을 생각하는 동력확보, 미처 한 해도 못 보고 체육행사가 있는 해에 됐으면 아마 시설이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잔치가 되려면 편안하게 체육대회하고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 시설을 좀 보완해서 하든지 실질적으로 구례에 가보니까 머리 쓰는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잔디 심어놓고 안에 시멘트 해서 솥 얹어서 해 먹을 수 있게 해 놓고 음식 청소하기 좋게 천연잔디 깔아 놓아서 정말 사용하기 좋게 해 놓았던데 우리 하동은 그보다 뒤에 하면서도 용역을 줘도 헛일이고 남보다 깊이 생각하는 용어는 쓰지만......

방금 신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레탄으로 다 돌려놓았는데 현재 우레탄을 걷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시설을 저희들이 잘 했다고는 말 못하겠고 그런 것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현 여건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업 용역을 줘서 후다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용역을 쓸 수 있는 구조를 책임성 있게 해 주시고 동계 전지훈련 유치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TV난시청에 도비가 지원되다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걸 시작한 지 7, 8년, 10년이 넘었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도에서도 거의 해소됐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4,550만원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관광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활문화와 관계되는 사업인데도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해서 돈 2, 3억이면 전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동네에 도비가 없다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마다 투자를 하는데 관광도 중요하지만 14억, 20억 하면서 이걸 왜 아낍니까? 정말 우리의 생활문화인데 이 부분은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이 늦습니다.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올해 추경이나 내년에는 하동 군내에 이제 TV난시청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체육공원 조성, 각 읍면에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재 기 설치가 된 데가 있고 시공 중이 있고 미설치가 있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옥종 출신입니다마는 옥종의 다목적 체육시설이 52억입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24억 정도 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24억을 줘서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옥종에도 활용대책이 없습니다. 실례를 들면 현재 옥종에는 초등학교 강당이 있고 중학교 강당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야간에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또 배구 등 활용하는 모든 것이 그것인데 24억을 주고 옥종 인구의 1/100도 안 되는 한 동호회를 위해서 24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방법을 좀 달리해서 옥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체육관을 지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만약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겸해서 지었다면 낮에는 학교 측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밤에는 지역 주민들이 동호회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관에서 쓸 이유는 1년에 두 번도 없습니다. 면민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니까 2년에 한 번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또 빠져 있어요. 실제 활용도는 풋살구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골프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평범한 운동이 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옥종에 작년도 사업이 농촌개발사업으로 120억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은 없지만 투자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원천적인 설계할 때 용역이 준비된 게 아니고 정말 지역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현장점검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되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가 행정에서는 총체적으로도 총괄이 안 돼요. 여기 쭉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체육관을 지은 읍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떨어져요. 왜 문제가 있느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고 또 혹은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 만 개 중에 1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바로 평가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실례를 들면 과거에 청암하고 화개에 눈 치운다고 트랙터를 사 준 예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완강히 건의한 사람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눈을 한번 치울 수 있는 시기가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또 트랙터보다는 스키로더가 회전력이 좋고 눈 치우기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지켜볼 때는 정말 우리가 건의를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으면 예산 계상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역에 큰 금액을 투자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아무리 건의를 하더라도 정당성이 없는 것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을 할 때 사전 활용도에 맞는 타당성 용역을 꼭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13개 읍면에 기 설치한 데가 3군데, 시공 중인 데가 3군데, 그리고 전체 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중에는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녹색환경과, 도시건축과에서도 하는데 실지로 건물이나 체육관이 활용도가 얼마나 있느냐, 또 어떻게 용역할 수 있는지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개에 한다면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걸 선호하는지 지역여건에 맞춰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미착공한 것은 세밀히 파악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먼저 34페이지 브랜드파워 육성전략 추진상황에 대해서 하동다움 하동스타일의 창조와 관련 용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용역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2010년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브랜드파워 하동육성 마스트플랜 용역을 서울대학교 협력단에 했는데 내일모레 최종 마스트플랜 용역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599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 2009년도 결산검사 자료 결과에 보면 하동군에 2009년도에 용역한 건수가 320건에 총 계약금액이 76억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자체 설계한 부분을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내주라 해서 우리 하동군 설계단에서 2010년도에 건설공사 자체 설계한 것이 494건이 나왔습니다. 꽤 많은 사항이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용역 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하동군에 용역과제 사전 심의협의회가 있지요?

예.

2010년도에는 몇 건이나 심의를 하셨습니까?

계수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계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심의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하동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고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군수입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은 군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부군수.......

그것은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사전 심의위원회 구성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나중에 명단과 2010년도에 용역 발주할 때 심의회를 몇 건이나 했는지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걸 묻고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는 그런 용역발주를 할 때 적어도 사전 심의위원회 규칙에 보면 용역을 발주하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무엇, 종합기술 용역과제, 공사 설계용역은 얼마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회를 거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통제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2011년에는 용역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하는 문서가 공문서 맞지요?

예.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라고 생각하는데 공문서라고 하면 규정을 지을 때 군정시책을 군민들에게 뜻을 전달하는 것이 공문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뉴 시대, 뉴 하동시티 창조 그랜드 디자이너”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13페이지 군정을 그랜드 디자인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군정을 큰 틀에서 이끌어가는 기능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이걸 읽어 가시는 가운데 순수하게 우리말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보면서 2010년도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들이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34페이지 브랜드파워 육성전략 추진상황, 여기 한번 보시면 줄마다 외래어가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표기사항이 과연 우리 국어에는 없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폼을 낸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제화시대에 외국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어화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보고 또 다른 실과의 업무보고도 보니까 무슨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은 공문서처럼 되어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옛날에는 공문서에 한글전용 특별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없어지고 찾아보니까 국어기본법이라고 있습디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보면 공문서 작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에 있어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 어떤 것이 쓰여진다고까지 나와 있고, 또 우리 국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시군에 국어책임관까지 둘 수 있는 기본법이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연 100% 국어를 받아들이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고 상용화되어 있는 것은 외국어를 쓰지만 너무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이해가 덜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제가 의견을 제출하는 거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의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군수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께 꼭 질의할 내용이 있고 재정 조기집행에 관한 건이라서 재정 조기집행을 총괄 지휘하시는 분이 부군수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상대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참석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의장님께 드리고, 지금 못 오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바빠서 못 오신다면 차후에 일정 시간을 맞춰서 오시면 좋겠고, 못 오시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몸이 불편하신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정 조기집행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단장님이신 부군수님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조금 후에 회의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못 오시는지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사정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회의 위상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MOU 체결하는데 시간을 뺏기고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저희들 마치고 난 뒤에 어느 시간을 봐서 저희들이 별도로 부군수님께 가서 시간을 맞추면 안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요청을 했었습니다. MOU 체결이 11시30분이기 때문에 미리 좀 오십사 해서 회의 전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부군수님 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못 오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 불통도 아니고 이걸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정훈의원님! 현재 저도 여기에서 잠시 회의 시작되기 전에 부군수님에 관한 질의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연락을 줬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석이 안 되신다고 해서 뒤 시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그러면 참석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오늘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까?

MOU 마치고 제가 건의를 해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안 된다면 다음 군정질문 때 신청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아니,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면 이해가 가고 어제처럼 회의에 가신다면 모르지만 특별한 말씀 대꾸도 없이 이렇게 안 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홍곤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정회를 하시든지 의사진행발언은 진행발언으로 끝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홍곤의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이기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군수님 출석을 요청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친 것은 아니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에 정원 22명, 현원 22명입니다마는 주민복지실에 의료급여 관리사, 사례관리사 등 총원이 47명이 되겠습니다. 계는 6개 계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54가구에 3,207명이 되겠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3,404명입니다. 장애인은 유형별로 총 4,976명으로 전체 인구의 9.8%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은 섬진강 사랑의 집을 2006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연간 1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현황은 총 인구의 25.9%로 13,364명입니다마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보의 경우에는 37.6%, 북천의 경우는 35.2%, 하동읍은 18.1%로 전체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5개가 있고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인 사랑의 집이 악양에 1개 해서 총 6개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21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습니다. 1층은 장애인 복지시설, 2층은 일반 복지시설, 3층은 노인 복지시설, 4층은 여성 복지시설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하동읍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2010년 7월1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은 2곳, 야영장은 구 위태초등학교에 1곳,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관련 단체는 보훈단체 5개, 노인 단체 1개, 장애인 단체 2개, 여성 단체 10개가 있습니다. 기금은 5개 기금에 77억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하동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항일독립운동 청년회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동에 1곳 있습니다. 이것은 하동읍 읍내리 479-1번지 외 2필지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1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항일독립기념관 1동, 회관건립 공덕비 1동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2억원 교부되었습니다마는 아직 2억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2월10일부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곧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내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명 항일투사 묘지 복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화개 의신에 의병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화개면으로 이미 시행위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아동과 시설 어르신이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2억3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복지지원 내실화로 희망복지 실현입니다. 사업 개요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계보장으로 희망복지를 실현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3,738명, 87억3천만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500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은 224동, 저소득층 자립 지원사업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5세대, 생업 및 전세자금 융자 알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지원 내실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30명에 1,600만원의 예산으로 합니다. 이것은 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을 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자금을 적립 지원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시행위탁을 1개소, 하동 자활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사회적 일자리형 4개 사업, 케어복지사업, 클린 앤 클린사업, 자연공방사업, 인큐베이터사업이 되겠고, 시장진입형 사업으로는 주거복지사업, 재활용사업, 영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활소득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차량운행, 여행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 주체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보호대상은 최소 7인 이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하동과 함안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특별히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업과 중증장애인 목욕탕 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사업은 정의근의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이것도 내일 저희들이 도내 우수시설을 견학해서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129세대에 1억9,375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긴급 임시거주시설 지원은 4동에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들은 재해나 주택이 화재로 완파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조사 및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신규급여 신청대상자 조사 및 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이 12종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 노령, 영유아복지 등을 통합조사 관리,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2,168세대에 3,473명입니다. 신규 수급자는 2009년도에 133명, 2010년도에 6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적정 의료를 권장하고 건강상담 등을 추진함으로써 의료급여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은 우리군에 노인 인구가 13,3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자는 11,700명으로 노인 인구의 87%가 수혜 대상자들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경로식당, 식사 배달을 16개소에서 지원하고 있고, 노인가장 세대에 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경로당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26개소 4억4천만원으로 읍면 시행위탁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364개소에 월 7만원씩 3억5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냉·난방비는 3등급으로 차등해서 364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신축비가 올해 4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특별 냉·난방비로 국고가 보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억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미래를 생각하는 선진 장사문화 보급사업입니다. 납골 평장 확대를 위해서 1개소 1억원 예산을 계상했고 화장장려금은 240명에 1인당 4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 20개소에 2억4천만원을 편성했고 금오영당 시설 정비를 위해서 휴게시설 개보수에 1억4천만원, 금오영당 목재 안치단 추가 제작 설치에 288칸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실질적인 남녀평등 확립과 여성 경제활동 촉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 속의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여성 리더십교육과 여성 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10개 사업에 대해서 1억2,5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을 현재 32%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우리 군내에 다문화가족은 243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1억5,3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교육, 자녀 양육, 문화체험, 자조모임 육성을 하고 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를 30명에 대해서 1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및 원어민 강사 양성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3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 여성사 편찬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임수의원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우리군 여성의 삶의 흔적과 역사적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코자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21개소, 종사자 수는 160명입니다. 시설이용 아동 수는 현원 1,036명입니다. 정원은 1,412명인데 정원의 73.4%가 시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800명에 23억5,200만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82명에 12억7,4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시설 미 이용 아동에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육시설의 지도 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100억원 달성입니다. 현재 77억4천만원 정도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2014년까지 100억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각 장애인 수화통역 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읍내리에 4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수화통역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올해 3개 읍면에 설치를 합니다. 하동읍과 진교, 옥종에 6,5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구축에 4,500만원, 공동운영비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마을 경로당을 보수 또는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공동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대상지는 하동읍의 목도, 진교면 고외, 옥종면 추동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14년까지 읍면당 1개소 설치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무한 베풂, 무한 나눔을 실천해서 어려운 가정에 복지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기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안에 소규모 요양시설 한려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사자가 비고란에 보면 입소 10, 주야간 9로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또 그 밑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사랑의 집이라고 해서 여기도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3명입니다. 종사자 3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려원에 현원이 없는 이유는 노량실버타운과 한려원의 재단이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한려원 입소자를 실버타운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량실버타운에 보시면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63명으로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실버타운으로 옮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노량실버타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노량실버타운과 같은 재단이라 할지라도 그쪽은 그쪽대로 종사자 수가 있을 것이고, 한려원은 한려원 대로 종사자 수가 있을 겁니다. 위에 보면 노량실버타운에 종사자가 36명입니다. 그리고 한려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려원 3명은 없어야지요.

한려원 종사자 3명도 실버타운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노량실버타운이 80명인데 63명으로 현원에 부족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실버타운에 입소되어 있으면 한려원의 종사자는 아니지요.

한려원의 종사자에 시설장과 간호조무사는 필수 인원입니다. 한려원이 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과 간호조무사는 필수 인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요양보호사 1명은 입소자 3명당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3명은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노량실버타운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같은 시설장이 같은 재단이라고 하면 노량실버타운 시설장과 한려원 시설장이 따로 되어 있다고요?

동일합니다.

그럼 인건비는 안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한려원은 시설장 인건비는 안 나가야지요. 그리고 입소가 10명, 주야간 9명 되어 있는데 이게 수시로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현원이 없는......

그러니까 현재의 인원이 노량 실버타운에 이동해 있다는 말입니다.

실버타운에 가 있다 하더라도 63명 정원에 모자랍니다. 정원이 모자라서 실버타운에 들어갔으면 실버타운에 입소가 되는 거지 한려원이 어떻게 같은 재단이라도 거기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럼 한려원의 존립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버타운에서 하면 되는 걸 왜 한려원에서 함으로써 시설장 인건비 주고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그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한번 시설에 점검을 나가셔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밑에 사랑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뭔가 안 맞습니다. 한번 더 시설에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17페이지 희망키움 통장 18명에 3,169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희망키움 통장의 대상자는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내에는 1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줍니까?

예, 자기들이 일정기간 넣으면 저희들이 1 대 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6개소에 4억4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노인들에게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364개소가 있는데 이게 70년 초반부터 마을회관을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을 조그맣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을 지금 신축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여서 부족하지만 잘 짓고 있는데 옛날에 지어놓은 경로당들이 정말 낙후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옛날에 제가 이 업무를 봤다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가진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 신청을 총 68동 받았습니다. 그런데 4억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신축 3개소와 개보수 23개소, 그래서 총 26개소에 대해서 올해 시행위탁을 마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개보수와 리모델링사업을 했지만 금년에는 4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추경 시에 좀 도와주셔서 어려운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필요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서 경로당 난방비로 2억 정도 절감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과목을 바꿔서 경로당 사업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추경 시에 확보해서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경로당의 개보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오셔서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짐을 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동군은 노인 인구가 약 26% 정도 되는데 노인들이 좀 잘 쉴 수 있도록 경로당 개보수에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6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확대를 32%에서 40%, 현재 우리 군내에 각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57개입니다.

57개에 154명인데 32%에서 40%로 늘리려고 하면 192명으로 약 4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상당히 이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자료를 나중에 한번 실장님이 빼보시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위원이 중복 참여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복 참여가 많다고 하면 32%에서 40%로 늘린다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골이라 자원이 부족하지만 너무나 많은 인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여성들이 각 위원회에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이왕지사 각 위원회에 여성들을 참여시켰으면 여성위원으로서 전문가 입장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2011년도에는 정말로 형식적이 아닌 여성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위원회에 나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환경 관계인데 지금 하동에는 2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고 또 평가인증제도 15개소에서 21개소인데 이렇게 전체 평가인증제를 받고 정말 바람직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지면상으로 보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엄청나게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오로지 점검을 해서 행정에서 보육시설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보육시설은 운영을 해 보면 내부 고발 없이 지도 점검 가지고는 내부의 부조리 사항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지혜롭게, 철저하게 잘 하셔서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8페이지 여성사 편찬사업비 2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예산집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까지 완료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운영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책이 집필되면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예산을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뒤에 사회복지기금 100억원 달성이 있는데 본 의원이 집행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워 달라고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여성사 편찬은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오히려 기금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곤의원님이 기금을 적립만 하지 말고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원의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1,600만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게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장학사업은 장학사업이고......

장학사업 예산을 기금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홍곤의원님이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활용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장학기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통합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 30명에 1,600만원 예산 자체가 기금의 이자는 말입니다.

아니, 실장님! 지금 통합기금이 5개 기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부분은 원래 그 목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기금에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사업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씀이지요. (청취불능)그런 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는 100억원이라는 부분에 얽매여서 실제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금은 분명히 우리가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걸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지 목적 자체가 거꾸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금도 예산기금 운영계획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지금 어차피 주민복지실로 통합되어서 전체 기금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었는데 실지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더 중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이홍곤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여성정책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별도 다문화가족 집행계획과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겠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홍곤의원님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기 조성이 77억 되어 있는데 군비와 기금의 발생분 2억5천만원의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기금을 10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전액 다 활용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투자계획은 기금 전출계획이고 기금은 이자가 되어 있어서 이걸 다시 적립하겠다는 내용인데 적립이 아니라 실지로 운용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홍곤의원님이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기금 100억을 달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실지로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그림의 떡처럼 모셔놓지 말고 운용하자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나 의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내년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실제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이 되어야 적립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32페이지 다목적회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4억이지요? 4억5천만원입니까?

4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지로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수립이 적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어떻게 보면 다목적회관 신개축비가 적어지고 전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합해서 다목적회관으로 통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목도, 고외, 추동은 경로당이 분리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현재의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회관하고 독립되어 있는 공간입니까?

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당 1개씩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 읍면으로 확산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경과 추이를 봐서......

아까 60개 마을에서 신청했다고 했지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는 68개에서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수요조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을 할 때 한 면에 1개가 있었을 때 운영이 잘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다른 동네와의 차별성 내지 위화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군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없이 해 놓으면 뜻은 좋지요. 그런데 결국 선심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신중을 기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과가 있으면 원하는 마을 전체로 확대할 건지, 그리고 지금 마을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목적회관과 경로당이 합쳐져 있는 마을이 있고 분리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쳐진 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독립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요구하니까, 아니면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구하면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목적회관 전체를 놓고 마을의 요구에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올해 일단 3개소에 대해서 시범운영 후에 성과가 좋을 시에 확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사정을 종합적으로 의회와 함께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4페이지에 요양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가정생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장입니까?

맨 밑에 악양에 있는 사랑의 집에는 보조비가 안 나갑니다.

위에 부분에 한려원이 2008년도에 개원을 하고 나서 입소자가 전혀 없는 겁니까?

없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량 실버타운과 건물이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버타운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한려원의 시설장도 김숙주이고 노량 실버타운의 시설장도 김숙주입니다.

아니, 본 의원은 증축으로 알았는데 예산이......

소규모 요양시설은 주야간 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지 거기에 장기 입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내역과 지급 근거, 종사자 전체 인적사항, 그리고 출근부가 있겠지요? 출근부 사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려원에 관해서는 개원 이후 지금까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24페이지 안 있습니까?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부분에서 저도 경로당에 대동회를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고 보수할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때 실장님이 예산을 좀 올려서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군에 보육시설 수가 21개소입니다. 국공립 2곳, 법인 3곳, 법인 외 2곳, 민간 12곳, 가정 1곳, 직장 1곳이 있는데 시설비가 각각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보육시설이 21개소 아닙니까? 이 시설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면서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개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 국공립은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곳도 보조를 다 해 줍니까?

예, 영유아들에게는 다 해 줍니다.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15개소가 완료되었고 6개소가 추진 중인데 평가인증제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인증 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평가인증을 받았을 때는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처우개선비가 지원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요? 받았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받을 때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지원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업비가 1억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재활치료, 차량운행,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등이 되는데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일단 시설에서 보호를 해서 돌봐준다는 겁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직원 채용은 1억에 포함 안 된 거지요?

지금 조직은 3명이 필요한데 현재......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밑에 직원채용은 뭡니까?

시설장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와 직원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이 충분한지 질의하는 겁니다. 충분합니까?

1억을 가지고 하면 충분합니다.

다음에 24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개보수가 68개 신청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예.

그 중에서 몇 개를......

26개소로 3개소 신축, 23개소 개보수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손영길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원사업이 3개 지역인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밥을 본인들이 다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반구축비가 3개소에 1,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이고 공동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이게 한 곳에 66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면 거주지를 완전히 옮기는 것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구라든지 많이 들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세 군데 인원을 다 수용하려면 6,5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것도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이홍곤의원님이 요구하신 노량 실버타운 보조금 지급내역, 근거, 종사자 인적사항, 출근부 사본과 한려원 개원 이후 운영현황에 대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년치 자료를 2011년 2월10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원과장 전정남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전 직원은 2011년도에 다이올핀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한 고객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민원과에는 정규직 16명과 무기계약을 포함한 창구 근무자 등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과 각종 위원회 현황, 민원 모니터요원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0년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기간 70% 단축 추진입니다. 대상은 2일 이상 712종에 대해서 단축률은 72.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외부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 실과소 민원처리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만족도는 74.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 결과입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 실적은 약 4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적도 발급 읍면 확대 시행입니다. 2009년도 말에 경남도 시범사업을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2010년도에는 도내 전체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군청에서 발급하던 것을 지금은 읍면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읍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경계 정비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불부합지는 우리군에 지금까지 약 655필지에 299,571㎡를 추진하였으며, 하동읍 광평리 원광평마을과 옥종면 대정마을을 했는데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서 청산금 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전국 동시 예비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안내율은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 공적장부 매칭률이 79%, 주소 불일치가 12%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와 새주소 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화 일원화 사업입니다.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 오류 정비를 현재 대상 필지의 43% 정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동향입니다. 2009년 대비해서 2010년도를 보면 약 12.2% 증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 서비스 기간 70% 단축 추진으로 현재 2010년 72.5%를 2011년도에는 75%로 확대 추진해서 군민들에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법정 기일을 좀 앞당겨서 신속 정확하게 민원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께서 막연히 기다리는 일이 없는 민원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사무 1일 원스톱 처리운영과 사전 심사 청구제 활성화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은 조금 주민들과 함께 교류를 해서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불가, 반려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민원 해결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 짓는 서비스 제공은 우리 읍면과 군청에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에 노인들이라든지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보청기를 확대해서 전 읍면과 군청에 구입토록 하고 또한 다문화가정 화상인터넷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베트남 등 시범적으로 다섯 가정을 해서 화상전화를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테마가 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분들에게 딱딱하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고객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과 직원들이 1인 한 화분 가꾸기를 해서 정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안취약 민원실 방범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라든지 인감용지의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14개소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 운영입니다. 이것은 인감 발급을 자녀 등이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정을 하든지 본인만 발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300명 정도 했는데 이 부분도 충분하게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특별 신청기간 운영 중에 발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리미입니다. 실질적으로 여행을 할 때 갑자기 방치해 두었다가 여행을 하려고 보면 고객들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올해부터 7개월 전에 월별로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서 고객들이 여권을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발췌해 보니까 월별로 120명에서 130명 정도 사전 통보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10년도에 원광평과 옥종 대정마을을 하고 올해는 악양 개치마을에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현황 데이터가 있는데 주민들 간에 상호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 요청할 시에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악양이 그 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올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주소변경 등기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새주소 사업과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공적장부와 개인 재산권 보호와도 관계 됩니다. 그러나 법무사를 통해서 현재 재산상의 문제와 주소가 일치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데 잘 몰라서 지금까지 군민들이 바르게 잡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군민 편의 차원에서 직원들이 무료 작성 도우미제도를 해서 공적장부와 개인 주소도 올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 의뢰 시에는 약 37,000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하면 7천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읍면에 대대적으로 해서 바른 주소 갖기와 공적장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공유지 관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국·공유지가 실질적으로 하천이나 주거지가 있으나 일반 군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와 협조체제를 이뤄서 인근에 토지측량을 할 때는 국·공유지를 기 예산사업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정확하게 국·공유지를 찾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감동주고 신뢰받는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이 부분도 연중 발생되는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물 번호판 자체 제작 시범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새주소 사업과 연관되는데 지금까지 건물을 새로 지으면 건물번호판 부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제작을 하면 읍면까지 가는 시간이라든지 주소가 정립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군에서 직접 제작해서 건물번호판을 나눠주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선택과 집중·소통하는 새주소 홍보도 실질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군민들이 알지만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장년층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새주소 사랑방 이동교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공서에는 모든 광고판을 세울 때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일정을 총괄해서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부동산 공부 18종에 대해서 즉 1개씩 되어 있던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통합 공부를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부 상호간 오류 정비작업을 지금 우리군에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의 예는 실질적으로 전사시스템을 보면 글자 한 자, 숫자 한 자, 점 한 자가 틀려도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사용하는 공적장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보다도 공적장부를 정확하게 해서 군민들의 재산에 불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26페이지 군민이 신뢰하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이 부분도 읍면간, 지역간 균형을 맞춰서 재산과 현 시세를 비교했을 때 군민들이 편안하게 당위성이 있다는 신뢰도를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2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도 실질적으로 요즘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이 영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인증업소 마크를 부착해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문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운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화개 삼신 녹차 정보화마을이 전국 장려를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3년 연속 홈페이지 웹 접근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신활력사업 평가에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8억원을 획득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행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공정한 인사 운영 및 지역 우수인재 등용문을 확대하였으며,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민생현장 방문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 신규직원 보금자리 제공, 가족사랑 실천의 날 확대 운영 등 건강한 조직문화 육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구축도 확대를 하였습니다. 지역 우수인재 전형 추천을 비롯한 최초 수능 시험장 설치 등 다양한 교육지원으로 교육이 강한 하동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신활력사업은 5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한 5년간 인센티브 56억2천만원을 수상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성과와 능력 중심의 조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보직 담당주사의 읍면 교류근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부서를 인사 부서에 직접 신청하면 현재까지 업무실적과 적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신청의견을 반영하는 희망보직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3회 해당자와 조직 팀워크를 상습적으로 현저히 저해하거나 무능력으로 본인의 업무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업무 부적격자 케어시스템을 운영하여 무사안일한 사고방식 행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화하고 노력하는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현장 대화를 통한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현장 여론수렴과 일선행정 점검으로 행정신뢰 제고와 군민 만족도 향상과 군민의 군정 참여의식 강화 및 직접 대화를 통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군민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회의 장소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무형식, 무서류, 누구나 참여하는 무제한의 3무의 격의 없는 현장대화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현안 토론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집단민원 발생요인의 사전 차단과 주요 프로젝트 등 군정 현안사항을 홍보하는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제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훈련법 개정에 따른 의무적 교육 이수시간제 도입으로 매년 자기 계발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자체 직무전문 역량강화 교육, 창의실용마인드 함양교육, 독서교육 등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인 상시학습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교육 이수시간 설정과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를 수립하여 수시로 개인별 교육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상시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는 의무교육 이수시간의 충족을 용이하게 하며, 직무전문 및 개인 역량교육을 통한 전문공무원 육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강한 하동 만들기 적극 추진입니다. 2011년도 우리군의 목표 인구수는 54,000명입니다. 강한 하동 만들기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 및 가족의 전입과 내 직장 주소 갖기, 출산장려금 지원, 전입세대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통한 출산용품, 다둥이 안전보험 및 지급시기 조정 등을 통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군의 적정 인구 확보로 자립형 지자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강화와 주택, 교육 등으로 공무원 전입 유도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지속적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부서장 및 담당주사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으며, 성과 목표달성 부서 및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발전협의회 등 유관기관 단체를 활용한 인구 유입과 전국 향우회를 대상으로 내 고장 사랑운동 차원에서 관내 10인 이상 고용 기업체 참여와 전입 안내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등 적정 인구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과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제공과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지원, 40세 이상을 대상자로 격년제로 시행하는 종합 건강검진 지원, 출산장려를 위한 직원 자녀 보육수당 차등 지원과 신규 직원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와 월례 휴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을 가족사랑 실천의 날 운영, 휴양시설 지원 등 직원들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호회 지원과 1인 1자격증 취득, 사설학원 및 사이버 강의,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등 직원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50가구 미만인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전화, 방송, 인터넷이 통합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50개 마을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9억원으로 2011년 2억1,480만원을 투자하며, 정부와 지자체, KT가 1:1:2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가정집까지 100Mbps급 광대역 가입자망이 구축되며, 2010년에는 5개 마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인터넷 품질 불량지역을 우선으로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보화를 통한 주민 소득지원 계획입니다. 인터넷 이용 환경조성과 전자 상거래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2001년부터 화개 삼신녹차마을, 옥종 딸기마을, 악양 대봉감마을 등 3개 마을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는 체험객 총 4,8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체험과 상품판매 총 소득은 현재 추산으로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으로 악양 대봉감마을 체험타운 조성과 삼신 녹차마을 체험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악양 대봉감마을 체험타운은 2010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대봉감 판매장과 자연건조 체험장, 선과장 내 기계장치도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삼신 녹차마을은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4월까지 화장실 신축과 선과장 리모델링 등 체험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교육과 전자 상거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 소득증대에도 더욱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인터넷 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관광지에 무선 인터넷 존을 구축하고 모바일 웹 서비스 및 소셜 네트워크 활성화로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무선 인터넷 존은 금년도에 2개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주요 관광지 중에서 평사리 최참판댁은 복원사업에 본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화개장터와 차문화센터 등 2개소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 존이 구축되면 이 지역은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은 스마트폰 등 이동 단말기(청취불능) 우리군의 문화관광과 민원서비스, 군정홍보 등을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및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등을 강화하여 소소하고 다양한 이야기 게시 등 자연스러움이 배어나는 우리군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운영 지원으로 우수학생 운영과 관·학·민의 역할 분담으로 내 고장 학교 사랑운동 확산 등 지역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사업으로는 관내고 졸업자에 대한 대학 입학금과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자부담 지원, 고교생 방과 후 수업 참여자 급식 지원, 성적 우수학생 주말특강 운영, 입시설명회 개최, 그리고 하동군 장학재단 장학사업 추진에 따른 5개 우수대 입·재학생 등록금 지원, 전 학교 전 학년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교 위탁 영어캠프 참가,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 지원과 영어캠프 운영비 지원 등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평생학습도시의 정착입니다. 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식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우리군을 평생학습도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34개소에 500여명이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건강, 교육, 문화, 군민 의식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군민자치대학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양 및 자격과정의 대학교 위탁 평생학습 과정을 개설하고 10개의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금년 2월부터 평생학습센터 및 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이유로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나이 많으신 군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자존감을 높여 지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부심을 고취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으로는 중학교 졸업 학위 취득 희망 군민이 되겠으며,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 3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까지는 대상자와 강사 등을 모집하고 3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학교 등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민의 평생학습에 기여할 지역 교육기관의 교사를 우선 활용하는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민의 배움의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동수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여기에 전체 2014년까지 들어가는 돈이 9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2011년이 2억1,400만원이고 2010년에 5개 마을에 구축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도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있는데 5개 마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하는데 2014년까지 9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광대역 가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사용료는 냅니다.

사용료를 내야 되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50가구 미만의 외딴 지역에는 정말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들어가기 어렵고, 전화, 방송, 인터넷 자체가 어려운 외딴 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입자망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9억을 들여서 2014년까지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해 놓고 나면 또 사용료를 주지요?

예, 사용료는 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구축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집까지 제가 이 단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100Mbps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까지 들어가면 군에서 읍면까지 가는 광대역도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짜리로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 한 가지 사용료를 매년 지급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걸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KT와 매칭펀드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하동에서는 KT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업체는 이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게 KT에서 오는 사업의 50% 지분을 가지고 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KT가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부담분만 내게 되면 금년도 1억5,700만원에 대해서 17.5%만 내게 되면 KT에서 국비 받아서 시행하도록 조인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중앙 KT와 매칭펀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광대역 가입자망에 대해서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KT와 중앙에서 매칭펀드가 되도록 국가 기간산업 간에 약정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 사업을 만약 사용료를 내게 되면 연간 얼마 정도 추정되는지 한번 주시면 좋겠고 9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야 되는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정리를 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동군에서 발생하는 전자문서 백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자문서로 발생된 문서 자체의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업 하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보화 계통에는 아마 상세한 걸 잘 모르실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백업 시스템 기계가 갖추어져서 기계실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백업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되어서 전자문서가 전부 백업이 되어 있고 백업이 하나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다른 서버 시스템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드에 백업이 한번으로 끝납니까?

백업은 주기적으로 매일 받습니다.

그렇지요? 매일 백업을 받는데 그거 하나만 백업이 됩니까? 만약에 전자문서가 탈이 났을 때 백업 받아놓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체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전자문서 백업 시스템은 디스크가 이중화되어 있고 그걸 다시 백업 시스템에서 따로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중으로 백업을 받는 걸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의회의 회의록 백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의회에 있는 방송 장치가 전부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디지털 백업받기는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비를 전체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회의록 백업이 안 되고 사실은 이렇게 테이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보존을 해야 될 회의록이 백업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문 기술자한테 자문을 구하고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회의록 나온 것이 문서화 되어서 책자로 한 권 나오기는 합디다. 책과 테이프로 보관하고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바꿔서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하동군에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주요 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웹 접근성은 좋고 홈페이지 부분에서 이렇게 최우수를 하셨는데 홈페이지 부분에 상당히 제가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직원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정보공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면 정보공개가 있고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동 통계연보에 읍면 세대 및 인구가 있습니다. 읍면별 세대 및 인구 주민등록에 의한 걸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통계연보가 나와 있는데 이상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 숫자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홈페이지에서 이걸 뽑았는데 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로 제가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홈페이지 웹 접근성은 좋다 할지라도 정확한 숫자를 관리해 주시고 해가 바뀌면 빨리 빨리 홈페이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아까 8페이지 광대역 가입자망 부분에 사용료는 본인 부담이지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부담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별관 청사에 보면 1층에는 헌혈실이 있고 2층에는 여직원 휴게실이 있어서 수유실과 같이 쓰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실 때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방문자도 그렇고 본청 3층에 근무하는 임산부가 예를 들어서 수유를 할 때 접근성을 오히려 편안하게 해 줘야 되는데 아래, 위 위치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재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행정과에서 좀 챙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다른 실과들은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기본현황을 다 내놓았는데 행정과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왜 통일성 있게 작성이 안 됐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빼놓았습니까?

기본현황을 예의상 절차를 갖춰서 넣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몇 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누락되었는데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지 누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다른 과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상세히 알 수 있는데 행정과만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과장님께서는 서임수의원님이 요구하신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에 따른 사업비 9억원 계상 내역, 구축 과정에서 납부하는 연간 사용료 내용을 2011년 2월11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계속)

이정훈의원입니다. 구제역 대책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 조기집행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오전에 참석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군수님 바쁘신 일정 때문에 질의를 못 드려서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칠 즈음에 질의를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못 오신 이유를 질의 전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런 식이 아니고 재정 조기집행 기구표에 단장이 부군수이고, 총괄 반장이 기획감사실장, 집행지원반이 기획감사실장님이고 자금지원반이 재무과장이고 사업추진반이 전 실과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구표를 모른다는 게 단장님으로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귀신이 되어야 아는 겁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신재범의원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지식이라든지 모든 상식이 풍부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기집행의 목적과 장·단점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복안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기본 소신이나 생각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정부의 안을 그대로 재정 지출을 당겨서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키자는 의미로 봐도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재범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단순히 말실수한 게 아닙니다. 또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말실수도 할 수 있고 말꼬리 물자고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몇 분의 선배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군수님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말 한 마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에 2011년도 수정예산안 이자수입 보고 시 기정액이 24억100여만원 됩니다. 7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증 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조기집행을 안 할 계획으로 증을 잡아 놓았다” 예산도 이렇게 배정을 해 놓았는데 그게 말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작년부터 의회에 출석하셔서 조기집행에 관한 답변을 하셨는데 안 하겠다, 목표액 57%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홍곤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2,189억원은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근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기집행 대상 금액이 2,189억3,4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조기집행 대상이 있습니다. 그걸 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의 계획서에 보면 대상 조정에 예비비, 인건비, 보존재원,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나머지 900여억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제외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조기집행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중에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제외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는 공공근로라든지 인부임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가 공공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목표액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이 부분을 지금 부서별 자체 추진 계획서가 작성된 겁니까?

예, 부서별로......

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차 간소화 부분에 있어서 긴급입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등 세 가지가 있는데 긴급입찰은 어떤 겁니까? 5일 만에 입찰한다는, 그러니까 긴급입찰은 공고해서 바로 입찰한다는 말입니까?

예, 시기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긴급입찰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 사업에 긴급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랬을 때 크게 다른 문제는 없는 겁니까?

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쓰던 선급금은 올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줘야지요.

또 집행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에는 70%까지인가 80%까지도 선급금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난해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비효율적이거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선급금은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끝인데......

저희들이 보증회사에 선급금을 줄 때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은 조성해 놓고 그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증권이라든지 자기들 업체가 보증을 서는 업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도나면......

물론 보증보험이 물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보험료가 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부군수님 답변도 있었지만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세부내용은 지난해와 변한 것은 없고 문제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안됐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실지로 시군에 대동소이하게 행안부 e-호조에 60% 정도로 다들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좀 잘 해 볼 거라고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0%로 자체적으로 잡았는데 실지로 행안부 e-호조에는 60%로 잡혀 있습니다.

e-호조가 우리 자체 것이 아니고 행안부 겁니까?

예.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부군수님께도 질의를 드린 것인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데 더 잘 할 거라고 그렇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문제점을 말로는 이걸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한다고 하지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내일도 이 관계에 대해서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 실과 집행기관의 문제점 등 수시로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 가면서 비효율이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운영에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부군수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실장님께서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미리 계획에서부터 제외시키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가서 “이것은 군정지침이기도 했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을 세우거나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가능하겠지요?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경영담당주사 김용준입니다. 지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우리군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군에서도 물론 지침이 나와 있지만 그 사항은 경리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면 어떤 사항이 있냐 하면 실제 일반 업체와 전문 업체가 같이 도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문 업체가 일반 업체를 물고 들어간다, 그래서 일반 업체가 전문 업체에 결국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경리계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좀 서로 침범한다 해서 그 계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군 추진계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하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신재범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 동계훈련 유치현황, 그리고 서임수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과 용역발주 현황, 그리고 이홍곤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 조기집행 부서별 목표, 세부계획을 2011년 2월11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남해안개발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