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이 시간, 2011년 2월 9일 수요일 오늘. 본의원은 두렵고 수치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해서 두렵고, 누군가에게 치욕적인 욕을 들어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돈 앞에, 물질 앞에, 우리들의 가치관과 정신을 빼앗겨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두렵고 수치스럽습니다. 말로는 고향울진의 발전을 위해서, 말로는 고향 울진의 미래를 위해서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우리의 땅 울진을 후손들에게 죽음의 땅, 영원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더 수치스럽고 두렵습니다. 본의원은 20년 전 청년기 때, 선배들이, 어른들이, 고향울진을 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고향울진을 위해 구속도 마다하지 않는 선배들의 당당한 모습과 고향울진을 위해 금전적인 큰 손해도 감수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그 모습은 오늘 이 시간까지 본의원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위험한 핵발전소의 본질은 변함이 없고 수십 년 동안 이어온 핵발전소 핵폐기장 투쟁의 희생의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지켜가야 할 울진군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 정신을 훼손하는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올바른 정신보다 돈이 우선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지난 달 초, 울진군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만남 중에 집행부에서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유치동의안을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표명 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 해보자며 여론조사를 제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여부를 떠나서 군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자 제안한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3일을 앞두고 5백7십5만5천원을 들여서 원전부지유치 찬성 임시반회보 2만4천부를 제작, 울진군 196개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유치찬성 홍보를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1천6백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여론조사 과업지시서의 과업방향에는 객관적 수집 및 분석을 주문하면서도 찬성을 전제로 한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인 질문 문항으로 군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왜곡한 울진군 집행부의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될 치욕적인 행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규핵발전소유치 찬성, 반대를 떠나서 함께 생각 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과거 군사정권 때처럼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감히 군민들의 눈과 귀를 왜곡시킬 수 있는지? 울진군 집행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며 그 결과를 군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울진군은 신규원전부지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최악의 교통여건 조기 해결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6개의 핵발전소 건설로 인해 울진에 직간접적으로 수 십조원이 투입 되었고 앞으로 4개의 핵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지? 안정적인 일자리는 왜 이리 없는지? 교통인프라는 왜 아직 이 모양인지? 울진군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울진군이 책임은 지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과 똑같이 지역발전,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등을 앵무새처럼 내 뱉는 울진군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반성을 먼저 한 후에 신규핵발전소 유치 얘기를 하기 바랍니다. 울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의장님, 동료의원들과 울진군 집행부, 방청객 여러분! 정부에서 신규원전부지 요청을 한 4개 지역 중, 해남군에 이어 어제 고흥군의회에서 “원전유치는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사업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의 효과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고흥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정 이미지를 가꾸고 지키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의원전원이 반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해남군과 고흥군도 울진군보다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값지고 소중한 미래를 위해 당장의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하는데, 울진은 세계최대규모의 핵단지화로 인해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고, 울진군이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1999년 4월 3일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아낸 14개 선결 안 첫 번째가 원전종식보장이었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14개 선결 안이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울진군에서 먼저 그 역사의 약속을 원천무효로 만들면서까지 핵발전소를 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고 또 해보아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왜 필요하며, 그 약속을 지켜가지 않는 울진군의 존재가치는 무엇이며, 지난날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투쟁으로 인해 많은 군민들의 희생과 아픔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한낮 쓸모없는 물거품이란 말입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울진군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향후, 20년 뒤에서 30년 뒤에 지어질 신규핵발전소 유치로 인해 또다시 가족 간, 친구 간, 이웃 간, 동네 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울진군금고에 있는 1천억이 넘는 특별지원금과 매년 받는 수백억원의 돈을 잘 활용하여서 군민들 모두가 잘 살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울진군민들께서는 오늘날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엄청난 각종 지원금은 과거 핵발전소, 핵폐기장 반대 투쟁으로 인한 많은 군민들의 희생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울진군도 유치신청여부를 떠나서 지난 과거 반대투쟁으로 인해 희생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여론 몰이식으로 앞장서서 추진을 하는 건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울진군은 원전종식 공문으로 인해 핵발전소 유치신청 명분도 없습니다. 이미 울진이 세계최대 핵단지화로 유치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군민들의 화합이 절실한 현재, 또 다시 갈등구조를 만드는 것은 울진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군민들이 느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만약 울진군이 유치신청을 한다면 당장 이익을 볼 현재의 군민들에겐 박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미래의 후손들에겐 울진군 집행부와 우리 모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든 울진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똑똑히,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원히, 영원히 울진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울진기획단장 노성표 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에도 군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바쁘신 중에서도 제18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최와 저희 새울진기획단에서 제출한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원전설비 용량은 현재보다 2배가량 증가되어 약 430기 이상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것으로 전망되어 에너지 자원 확보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2009년 12월 UAE에 사상 최초의 한국형 원전수출을 이룩함으로써 그 안전성과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입증 되었고, 향후 2030년까지 1,200조원의 거대 시장을 놓고 원전 선진국들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에너지 경쟁시대에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 2012년까지 신규원전 부지 두 곳을 선정하고자 유치 공모 중에 있고 오는 2월 28일까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에 대하여 부지선정위원회에서 6월중으로 최종 부지를 선정 한다는 방침으로 있으며, 신규원전 입지 요건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고 원자력법시행령 제297조의 8규정에 의거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은 공공용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16㎞ 이격되어야 하는 등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장해가 없는 곳으로 안전성과 환경성이 적합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치 신청할 근남면 산포리 일원(6,790천㎡)은 화강편마암인 선캄브리아기 지질구조로 이미 지질조사 결과 원전건설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명 났으며 과거 전문가에 의해 기술적인 조사가 완료되어 지정 고시 되었던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군이 구상한 원자력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기존의 원전시설과 함께 신규원자력발전소 유치로 경상북도 원자력 클러스트 조성 기본계획수립 최종용역에 포함된 스마트원자로 실증플랜트(7천억원), 제2원자력연구원 설립(9조원), 원자력 수소실증단지(2조3천억원), 마이스트고교 유치 등 국가의 원전관련 연구시설과 관련 기업등도 함께 유치됨에 따라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실제 공사기간은 약 7년 소요)로 신규원전 4기가 건설된다고 볼때 약 15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에 따라 우리지역에 인구 유입과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건설인력에 지급되는 임금과 지역 업체의 직 간접적인 공사참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추진 중인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을 공모함에 따라 최근 관내 사회단체에서도 신규원전 부지 유치 신청 건의서가 접수 되었고, 지난 1.21일부터 4일간 실시한 군민 여론 조사결과에서도 92.9%의 높은 유치 찬성을 지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발전을 위해 군의회에 유치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주민의견을 성찰 하시고 지지와 성원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 많습니다마는 최대한 줄여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 조사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론조사 92%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기 보다 우리 군민들의 뜻으로 받아 들입니다.

예, 분명히 이 여론조사를 군의회에서 제안 했던 이유는 군민들의 객관적인 이런 사항을 확인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3일을 앞두고 임시반회보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그 이유,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판단 하십니까?

임시반상회가 된 사유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전국에 구제역이 발생 되어가지고 구제역 퇴치에 전국적으로 몰입해 있었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날 가까웠기 때문에 설날종합대책 수립 문제도 있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그때 관내에 울진군민들이 신규원전 유치 신청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건의서도 접수 되었고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원전신규부지 유치 신청을 위한 반상회가 아니고 관련한 그런 사업, 그런 문제들을 함께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반상회를 개최했던 겁니다. 사유가.

그날 뭡니까, 울진군에서 만든 임시반회보이고요. 찬성 유치 일변도에 그런 부분들을 삽질해서 같이 배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만약 목적이었다면 이 한 장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주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반상회 참여한 지역주민들 얘기를 참고해 보면요, 이런 얘기는 하나의 형식적인 거였고 결국은 핵심은 이거 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최소한 여론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절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과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론 조사 보다는 그때 당시에 번영회라든지 이장협의회 기관 단체에서 건의서가 많이 접수가 됐고 또 인근 삼척시에서 신규원전부지 유치신청이 한수원에 접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표시가 등등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원전에 대해가지고 우리군민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하고 또 설명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랬지 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한 삽질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만약에 여론조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런 부분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들을 반영 해보겠다는거 아닙니까, 또 확인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일반 상식으로는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때는 여론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성은 없었고 이렇게 군민들 간에 찬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반상회가 끝나고 한참 후에 여론조사가 됐거든요.

이틀 뒤에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19일날 있었고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하시는 분들에 따라 틀릴 사항인데 그걸 꼭 전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했다든가 그런건 아니고 현재도 대다수 군민들이 또 여론조사와 같이 신규원전건설부지 유치신청을 찬성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사항을 통합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찬성이 있고 반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거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그런 부분들은 존중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취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고 그러면 찬성하는 주민들만 울진군민 들이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울진군민들 아닙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럼 최소한 울진군에서는 중립적인 그런 입장으로 이 부분들을 함께 풀어가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의 반대하는 이유도 한번 안아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보고 찬성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질문 문항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여기 어떻게 보면 발전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들은 한 문구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판단 하겠습니까?

의원님! 반대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분들께서 우리군에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고 관련해가지고 그 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1월 17일경에 군수님께서 직접 만나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등등 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반대하는 분들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려야 되고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우리 울진군은 자연스럽게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대처해 가는 그런 지금 현재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년입니다. 제18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 그때 과장님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14개 선결 안에 대해서 이행 사항이 여기에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했을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완료가 됐고 앞으로 울진군에는 더 이상의 원전시설은 건설하지 않는 곳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 하신거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분명히 군민들에게 앞으로 울진군은 원전종식이 보장이 되었고 그것이 완료가 되었고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바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추진 하는거,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모순이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의회가 있었을때 당시로 회상하면 그때 당시에는 원전 종식을 그렇게 문서적으로 결정이 됐고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될 입장이고.

예, 예.

또 그 이후에 군민들께서 다수 원전신규부지유치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항을 군민들이 요구 했을때 군에 집행부로서 행정하는 차원에서 그 의견을 존중 해드려야지요. 군민들이 당시에는 원전종식을 바랐지만 그 후에 상황이 변해가지고 군민들이 93%라는 군민들이 원전신규부지 유치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을때 우리 울진군에서 ‘그거 안된다.’ 이렇게 했을때는 우리 울진군이 행정을 담당하는 울진군이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그러면 원전유치 하는 이 부분들 있잖습니까, 주민들의 뜻입니까? 아니면 울진군의 집행부의 뜻입니까?

전적으로 군민들의 뜻입니다.

전적입니까?

예.

그럼 울진군에서는 1%도 개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은 개입이라든지 개입 안됐다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울진군에서 군민들의 요구하는 욕망 사항들, 요구 사항들을 겸허하게 수렴, 전적으로 수렴할 그런 의무는 있지요. 우리군이 군민들이 전체로 해야 된다, 의회에서 동의가 되고 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군민들의 자율로 군민들의 요구 사항대로 따라가야지요 행정은.

저는 울진군이 당당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척이나 영덕처럼 울진군에서 신규원전유치를 하겠다 라고 당당히 선언을 하시고 그에 따른 역사적인 평가는 받는 것이 안 맞습니까?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말로는 주민들, 주민들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군에서 그동안 보도자료 냈는거 이 내용을 보면은 뭡니까? 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다 모순이라고 아마 거의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가지고 찬성하는 분들도 군이 지금 중립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한 평가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기서 말꼬리를 잡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분명히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가지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서야할 군이 그렇지 않았을때 오는 혼란 그다음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군민들의 92%, 100%가 그럼 여러 가지 어느 사안에 대해서 찬성 했을때 그럼 군에서는 다 해 줄겁니까? 어느 마을에서 우리는 여기에 어떤걸 지어달라, 어떤걸 해달라, 어떤걸 해달라. 그럼 해당 지역 주민들이 100% 찬성 있을때 다 해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걸요?

먼저 삼척시나 영덕군에서 보다 우리 울진군이 원전 신규부지 유치신청에 당당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영덕하고 삼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이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고 그 절차상에 문제도 저희들 보다 조금 경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울진군은 나름대로 군민들 여론 조사도 했고 또 지역에 사회단체로부터 유치 동의도 받았고 건의도 받았고 등등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원전신규부지 유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덕이나 삼척보다 유치신청을 늦게 의회에 넘기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때 결코 우리 울진군이 행정을 하면서 비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 보도 했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언론하시는 분들이 우리군에서 요구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군에 의도대로 할 일도 없고 글을 쓰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역 주민들께서 일부 지역에 뭘 해 달라 이러면 일단은 우리군에서 그런 일에 귀 기울여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일단은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께서 93%나 원전신규부지 유치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 대의 기관인 우리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동의서를 제출 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그러면 해당지역 산포2리, 3리, 진복1리, 2리 주민들 아직 부지로 지정되는, 유치신청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그쪽 지역 주민들은 선 보상이 되는지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이해를 못 시키고 지금 군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 의원님! 지역 주민들께서 모르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가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하고 통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도록끔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얘기 해보니깐요. 다들 선보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덕천처럼 집단이주해서 집을 지어주고 또 거기에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수용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신규핵발전소는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아직 이거는 예정에 없는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항에서 그럼 결국은 산포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82년도에 공업지역으로 묶여가지고 99년 해제 될때까지 재산상의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2백만평 지난번 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추진 하는게 그게 순서가 아닙니까? 오히려 과장님 말씀처럼 먼저 일단 유치를 해놓고 나서 뒤에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을 홍보를 하고 하겠다, 좀 그게 올바른 행정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예.

의원님께서 원전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정된 사항도 없고 지금은 지정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 되고 나면은 또 그 지역에 대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울진군에 일 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 단계를 수행중이기 때문에 보고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법에 따라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것도 진행 절차에 따라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바로 부지로 지정되면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기 전에 보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20년, 30년 뒤에 보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 주시고요.

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 행정은 행정이 아무리 그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해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 해 주시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울진군에 ‘99년 4월 3일날 원전종식 이 공문은 우예 됩니까? 유효한 겁니까, 앞으로 유효하지 앞으로 않는 겁니까?

유효하지요. 유효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가지고 유치 신청을 하면은 그때 그러한 사항을 한수원이나 지경부, 국가적으로 그것을 검토 하겠지요. 지금까지는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신규핵발전소 신청을 했을때 유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모릅니다. 정부에서 유치 신청 공모를 하면서 두개소를 지정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삼척시와 영덕군이 작년 연말까지 두개 지역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울진군이 신청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3개소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유치를 하는 것은 안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다른 원전관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셨지요? 그렇게요?

군청 직원 분들도 우리 군민이 93%가 찬성했듯이 군청 직원 분들도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울진군민이 93%가 찬성하고 우리가 또 원전을 6기를 가동하고 2기가 건설 중인데 국가가 우리 울진이 신규원전부지유치 신청을 하면 반드시 우리 울진군에 군민들이 요구한 신규부지 유치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RNG 시설 연구개발 시설 같은 것은 또 우리 울진군에 지금 아까 5분 발언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말씀처럼 총 10기, 10기가 계획 건설 가동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울진군에 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울진군민들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산자부에서 공문을 보낸 내용에 보면요. 정부는 ‘귀 군 관내에서 더 이상의 원전건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부지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다른 원전관련 시설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울진 같은 경우는요. 신청을 해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도 그러고 한수원에서도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 공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문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정부에서 국민들과 약속하고 울진군과 약속을 한 부분들을 쉽게 깰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분명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 될 부분들을 군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관련 시설들을 오히려 집중해서 군민들과 한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 원자력 관련 RNG 시설을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연말경에 관련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 여러번 갔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자력 관련 RNG 시설이 결국은 신규원전부지 유치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우리 울진에 신규원전부지유치 신청을 했을때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우리 군민 중에 일부일 것이고,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가 되고 군민들이 기존에 93% 이상 찬성이 된다 하면 우리는 우리 울진 군민들은 전적으로 유치 신청을 위해가지고 총격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인근에 삼척과 영덕에 예를 봐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또 군민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93% 그 부분을, 정말 그거는 부끄러운 그런 수치입니다. 만약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여론조사 끝에 나온 결과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라든지 기타 중립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이런 여론조사를 92% 그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들 많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 부분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고 하는데 지금 92%가 되는 이런 사항이다 보면은 앞으로 정부에서 울진군에게 약속한 부분들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어떤 의미인지 과장님께서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저도 5분 발언에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에서 원전지역에 많은 지원금을 줬지 아마 이 땅에 반대했던 희생의 목소리가 없었더라면은 이렇게 많은 지원금도 없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건 많습니다마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많이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93%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 의사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일단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여론조사 전에 반상회를 통해서 별지를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료의원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별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 대세를 반전하지는 못 할겁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지까지 하면서 해서 93%라는 수치가 오히려 대외적으로 의혹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나았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반상회가 구제역이라든지,...

자, 과장님! 그 설명은 아까 다 들었고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오이 밭에 가서 신발 끈을 매지 마라.’ 했습니다. 그 왜 별지까지 넣어가지고 시기적으로 그건 안 맞았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지적에 대해서 아, 그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것 같다. 이래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더 길어지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딱 맥을 짚어줘야 되지요. 끊어줘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시인 합니까?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는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된 것에 대해가지고 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는,...

본의원도 분명히 그건 그 정도 반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저가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고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좀더 우리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객관성 있는 여론 조사를 저희들도 다 기대하고 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짐작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굳이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의구심을 갖게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