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11년도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2011년 신묘년 한 해에도 계획하신 소망 모두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보람되고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의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의사진행 등 모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 동안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2월 14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청천 대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종호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8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로 전입해온 이종호입니다. 미력이나마 우리 부평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선 구정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6일자로 구정비전기획단장으로 임명된 김태선입니다. 먼저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김상용 위원장님 이하 도시경제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선 구정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구정비전기획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선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구정비전기획단부터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 부서인 구정비전기획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 보고의 건(구정비전기획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구정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코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구정비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에서는 부평 발전계획 수립 추진 외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부평 발전계획 수립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정목표와 방향을 정립해서 전략적인 관점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목표를 도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직 진단 연구용역에서 지시한 부평구 지속 가능 발전 실현을 위한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화관리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근거하여 성과관리와 연계한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여와 나눔의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정책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발굴하여 구의 중장기 발전목표와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구가 지난기간 동안 수립한 계획과 시의 계획 등을 참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부터 구의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계획을 확정하고 8월까지 6개월 간의 일정으로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의회, 주민단체 등과 협의하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억원이며 이번 용역은 계획 수립 이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함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실천방안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내실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제 활동을 통해서 하천과 도시환경, 경제 등의 개발 분야와 사회, 문화, 복지 등의 분야를 아우르면서 사회 저변에서 참여가 확산되어 튼실한 지역공동체를 다지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의제21은 2005년 창립총회 이후 118명의 위원이 제3기 협의회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2월 24일 임기 만료가 도래합니다. 기획단에서는 곧이어 구성될 제4기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가 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향후 사업들이 지역차원의 사회적 운동으로 접목되고 사회 전반에 파급되어 지역사회비전 수립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로컬 거버넌스에 의한 구정운영 추진사항입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단체들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하여 건강하게 정책이 구현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의 장기비전을 위해서는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과 외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의적이며 발전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참여와 공감의 구정 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감대 형성과 위원회 확대를 위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다양한 주민의 역량이 구정에 직접 반영된다면 주민, 기업, 행정의 상생 협력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획단에서는 각 참여주체들의 의견이 잘 투영되어서 거버넌스가 지역사회에 성숙하게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도시재생특화전략 수립 연구용역 사항입니다. 구정방향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관련 특화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정책 및 인천시 시책을 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국․시비의 확보 가능성을 좀더 증대하고 부평구의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고 연구용역은 총 6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성시가지 비율이 높은 부평구 도시공간을 특화된 도시공간으로 재생시키고자 세부 실행방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 내실 있는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통하여 자칫 일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에 창조적인 기획을 부과함으로써 질적인 측면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녹색도시회랑 조성사업 내실 추진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 환경도시형 시범사업인 굴포천 녹색문화회랑 조성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굴포천 및 부평구 핵심공간에 대한 통합사인시스템 개발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갈산배수펌프장에 기존 설비를 활용한 환경조형물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사인시스템 개발은 상반기에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모니터링과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환경조형물 관리사업은 기후변화체험관 개관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통합사인시스템 개발사업 2억 9740만원, 굴포천 주변 환경조형물 건립사업 3억 260만원으로 총 6억원입니다. 이중 통합사인시스템 1억 4870만원, 환경조형물 건립사업 7130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추가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환경조형물 등의 제작 설치는 학생, 지역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형계획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와 환경, 자원재생, 도시의 역사성에 대한 교육적인 목표와 경관개선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굴포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범적인 중심지 재생을 통하여 향후 국토부 2012년 도시재활사업 등 추가적인 국비지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주민참여형 마을․도시만들기 지원체계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평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와 도시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도시만들기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현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926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마을만들기 헬프센터를 운영해서 2011년 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추가로 부평구와 함께 하는 2011인천도시대학을 운영하며 부평구 현안과제 해법 찾기를 위한 도시포럼 등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참여형 도시확정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 바라며 공직자들이 거버넌스 구성 등 운영에 관하여 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비전기획단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비전기획단은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거버넌스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선 구정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철 보건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청천보전지소 설치에 이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청천보건지소 설치사업입니다. 취약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천2동사무소 소재 복합건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로는 동사무소, 보건소, 알코올상담센터, 주민자치센터, 주민정신센터가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4691평방미터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보건소는 1층과 2층, 3층에 330평 규모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에서의 주요 사업내용은 핵심사업으로 만성질환과 방문보건사업, 재활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택사업으로는 예방접종과 모자보건, 구강보건사업 또 금연, 영양, 운동 등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소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1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건축비로 10억 8500만원이 소요되고 의료시설 및 장비로 6억 2773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 10월에 보건복지부의 설치승인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2개 팀 15명의 인력 확보를 위한 충원요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공정률 92%를 보이며 앞으로 2011년 5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 등을 기획실과 협의해서 개정해나가고 2011년 3월 중에 도시보건지소 준비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5월에 도시보건지소 개소식과 아울러 정상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청천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문제점으로 행안부 정원통보 결과 인력 축소 통보되어 원활한 지소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인원을 기간제로 구성 운영하여 원활한 지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추경 편성 시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71쪽입니다. 학교양치교실 설치운영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칫솔질과 보건교육으로 구강보건 수준을 도모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1개교당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양치교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불소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과 구강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1개소에 투입되는 4000만원은 3000만원은 시설, 인테리어비로 활용되고 1000만원은 교육 홍보비로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 2월 중에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양치교실 운영학교를 선정 협의하고 3월, 4월 중에 학교를 선정하여 9월 중에는 구강교실이 적정하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신뢰받는 의약업소 확립사업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지역사회에 건강관리문화를 확립해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해서 의약등급제를 분류 시행하여 지도 점검해나가는 사업과 가정 불용의약품에 대한 수거 및 폐기사업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사업 그리고 감염성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 철저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 790개소에 대해 의약등급제 추진을 중점관리업소와 자율업소, 우수업소, 모범업소로 등급을 분류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모든 약국과 구청 민원실, 각 동, 보건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정에서 안 쓰는 복용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나가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 500종 이상의 불용의약품을 수거, 폐기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등 626개소에 대해 감염성 의료폐기물 배출을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하여 환경오염과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중심으로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 및 스케일링과 불소도포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구강보건교육과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 5월에 개소되는 청천보건지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여 매주 수요일 치과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및 유아를 대상으로 구강 검진 및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이동 및 보건소에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불소화 양치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교인 예림원과 성동원, 은광원 등과 취약계층에 이동진료를 실시해 나갈 것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출장하여 올바른 잇솔질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60세 이상의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의치 보철와 스케일링,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전파확산 방지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전파 차단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감염병환자 조기 발견 및 유행 예측 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파를 차단토록 전염병 예방의식과 손씻기 생활화로 감염병 예방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표본감시 의료기관 26개소를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강화 운영해 나가고 학교 등 의료기관에 질병정보 모니터를 지정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고 9개소의 격리병상을 지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해서 학교 등 30개소에 손 씻기 교육기구인 교육박스 2개를 대여해나감으로써 손 씻기 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신문 등 전염병예방교육을 시기별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주민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주민 및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효과를 제고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건강검진 검사와 암 위험물 조기 측정을 위한 암표지자 검사, 인바디 검사, 골다공증 검사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5683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출생연도 짝수, 홀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무직인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인 경우는 1년에 1회 검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은 만 40세와 만 66세가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기초혈액 20종과 소변 4종,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결핵환자, 임산부 등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기초혈액검사 20종과 소변검사, 엑스선검사가 되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4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나가며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1만 8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연희 건강증진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기획단장님, 세부적인 건 내가 찬찬히 물어보고 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린 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획단장님은 청장님 직속이란 말이야. 그렇죠? 직속인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셔야 되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앞에 앉은 분이 없잖아. 그렇죠? 보건소는 잘못했으면 소장님이 답변해주는데 단장님은 앞에 청장님이 와야 되는데 청장님이 올 리가 없고 공부를 잘 하시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잘 답변하시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새로 뽑혀서 오셨으니까 부평구가 발전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하게 청장을 갖다 앉히라고 하고 싶지만 모양새가 그렇다고 하니까 국장님 자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단장님이 다 답변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잘 해오셔서 위원님이 날카로운 질문하셔도 다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비전기획단 김태선 단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명선……, 아까 팀장님이 하셨는데 그 이하 팀장님들 올해 건강하시고요 희망찬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구정비전기획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굴포천 상류복원을 전제로 한 수변도시재생 특화사업을 도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올해 2011년도에 용역을 줄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도시 복원했듯이 물이 있어야 되고 주변에 수변도시재생 특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공원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복원사업은 좋은데 향후 보시면 여기 물이 없어요. 물이 부평삼거리 인천가족공원이 거기가 상류 아닙니까? 복원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을 만들어서 할 생각입니까? 계획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특화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말씀해주신 대로 주요 주제 예시안으로 저희가 5가지를 잡았습니다만 추가로 의원님들의 의견과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정해서 수립, 연구용역한 거고요.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해주실 때 생각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국비가 내려오거나 시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원하지 않은 결과도 나오는 데 비해서 사전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안을 용역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각계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하고 준비해서 저희가 거꾸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굴포천 상류 복원 관련된 내용도 그 중에 한 가지 저희가 잡고 있는 안이고요. 그것을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능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체험관이 몇 월에 완공되죠?

아, 이건 준공이 됩니다.

몇 월에 준공이 되죠? 아니 완공이, 기후변화체험관이 공사 중이 아닌가요, 지금?

공사 중인데요 이번 주 중에 준공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갈산배수펌프장의 기존 설비 활용한 기후변화 환경조형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기후변화체험관에 하지 않고 갈산펌프장에 하려는 무슨 뜻이 있나요?

그건 저희가 현재 기후변화체험관으로 부르기도 하고 거기에 위치된 곳이 갈산배수펌프장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에 조형물을 하지 않고 갈산배수펌프장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조형물!

갈산배수펌프장을 증축을 해서 기후변화체험관으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아, 그 자리가!

예.

그렇습니까! 139페이지 보시면 단어에 대해서 주민참여형 마을․도시만들기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서 139페이지 보면 기대효과를 보면 “참여계획을 통한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애정 어린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제가…….

됐습니다. 단어가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단어 자체가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앞으로 보고할 때 참고해서.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넣어가지고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청천지소가 4월에 준공이 되죠?

엊그저께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장 실무자 얘기가 5월에 준공 예정 이렇게.

아, 5월에요! 축하드리고요. 15명을 했는데 직원이 10명으로 축소됐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나요? 10명으로 돼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사업별 정원을 산출했을 때에는 15명 계획을 하고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행안부로 요청된 인원하고 얼마 전에 기획실로 행안부에서 총 정원제에 따른 정원통보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보건소 정원이 5명으로 통보가 왔기에 우리 구 전체 정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을 조정해달라고 해서 보건소에 10명의 정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8명의 정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확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이 아니고 8명으로 인원이 확정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점, 어려움은 많지 않나요?

아무래도 운영을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인력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맡은바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발생될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272페이지 보시면 의약등급제 분류 및 지도점검 790개 업소 약국이죠? 모범업소, 우수, 자율관리, 중점관리.

네.

어떻게 선정되고 중점관리업소는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체업소가 한 800개 업소, 790개 업소가 돼 있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 의료기관 담당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해서 등급제로 관리를 해서 좀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는 중점 강화해나가고 그렇지 않고 관리를 잘 해나가는 업소는 우수업소나 모범업소로 분류를 해서 인센티브를 해나가자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점관리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민원이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 중점관리업소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율업소는 병원급 이상 업소나 신규업소에 대해서 자율업소로 지정을 해서 1년에 한 번 행정점검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우수업소는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이 없거나 2년 이내에 개설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우수업소 중에서 10%에서 20% 정도를 사회봉사라든가 우수하게 운영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2년간 행정지도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등급제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점관리는 2년 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준수사항 관계도 그렇고 과대광고라든가 하여튼 약사 같은 경우는 무면허약사 판매라든가 등등 모든 위반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대해서 만 40세,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들도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도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대상자들 만 40세에서 66세는 생애주기별 검진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이 사업을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인식과 또 이게 무료로 본인들한테 실시가 되고 건강보험료에 따른 청구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게 돼서 보건소의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민원 편의와 주민 건강증진을 해나가자는 차원에서 일반 건강 및 생애주기별 검진을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만 40세, 만 66세 그 나이에 맞춰서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2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혈액검사하고 소변검사, 엑스레이검사도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애검진 관계는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전체 한 10만원 돈이 소요가 됩니다. 1차 검진만을 말씀드리면 한 5만 6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애 두 번 하는 겁니까?

1차 검사 결과 위험요인이 있다면 2차 검사로 넘어가는 2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센터가 치매통합관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 과가 개설된 종합병원이라든지 의원에 한해서 위탁 심사를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이러한 시설을 일정 조건에 맞게끔 갖춰주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허가가 아니라 위탁을 주는 건데요. 위탁 자격기준이 예를 들어서 치매 같으면 치매 관련 의학적인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치매 관련 정신질환과라든가 과가 있을 경우는 위탁이 가능합니다. 병․의원 같은 경우도 의원에 정신과가 개설된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치매,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데가 의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현재 병원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또 사회복지법인.

간호사만 있고 의사는 병원하고 연계 체계가 돼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까?

수탁을 받은 기관이 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 되고요. 거기 운영하는 인원은 예를 들어서 정신센터 같으면 센터장이 정신과 의사로 돼 있고 팀장이라든지 직원들은 간호사라든지 정신 전문 간호사 또 정신 전문 사회복지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고나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위탁이 잘 되고 있나요? 이런 시설들이.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대효과에서 구의 현재를 진단하고 중장기간의 발전 비전을 도출하여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실천방안으로 활용한다라고 하시면서 매년 연동계획수립이라고 하셨거든요.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한다면 부평발전계획의 초안은 지금 종합적인 중장기목표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시면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평 발전계획에 연차별계획을 같이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평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 용역이 되었던 조직진단용역과 연동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제시한 지속 가능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에 기반한 부평 발전계획 용역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조직개편 이후에 변화관리프로그램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변화관리 과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속가능지표를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목표가 만들어지면 1차 연도에서 현재 구정백서로 내고 있는 것을 지속가능보고서 형태로 변경해서 1년차에 내고 그것과 연동해서 2년차, 3년차 계획안을 짤 예정입니다.

중장기목표는 있되 매년 연동계획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132페이지 보시면 부평의제21이 그동안 기획조정실 업무였잖아요. 그러다 이번에 구정기획단으로 왔는데 1년 운영이 1억 300이에요. 그렇죠?

네.

2010년 기준했을 때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 또는 감사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이관 받는 상태에서 하기가 그래서 전의 담당부서였던 기획조정실에서 2010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료를 좀, 있으시면 자료…….

1월에 했는데요. 그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로컬 거버넌스는 어떤 겁니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행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실제적으로 행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왔고 그것에 반응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낸 조직개편안이나 향후 거버넌스 운영안은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집행부도 주민의 참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행정이 혼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그것을 심의, 결정하는 과정이었다면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거버넌스에서 그러면 그 모든 영역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차별로 해서 1차 연도에는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정책이라도 실질적인 거버넌스에 의한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많은 지자체에서 시도들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버넌스를 만든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로컬 거버넌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행정에 대한 공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게요. 민간․시민단체 등 참여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갖고 계신지 부분하고 이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우리 구정에 맞는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한 번 말씀해주시고.

대표적 사례?

예. 우리 구가 여기에 접할 수 있는 그동안의 다른 타단체라든지 사례를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는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위원회 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상충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세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질의해주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조직 개편에서도 나타났지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특정과만 해당되지 않고 여러 과에 해당된 경우에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통합행정을 하라는 요구도 의원님들이 많이 해주시고도 위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각 과에서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애초의 취지에 비해서는 위원회 역할이 미약하다고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와 별개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각 과나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관련된 것부터 조사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실제적으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 사례를 말씀해주신 거는 이런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 말씀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우리 로컬 거버넌스를 할 때 구정에 맞는 로컬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거기 했던 지자체의 사례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구정비전기획단을 부평구에서 만들고 거기에 개방형직위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거버넌스에 관련돼서 그 업무를 맡는 개방형직위를 뽑은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선례로 남기실 건가요? 그러면 거버넌스에 대해서.

그 비슷한 사례들은 광역단위나 이런 데서는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냥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요. 경기도 의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정책에 관련해서 사전에 조사작업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25가지 정도의 의제를 제안했고 그것을 경기도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거버넌스 운영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광역단위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기초에서의 사례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례를 기준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벌써 10여 년 이상 거버넌스에 대한 민관 협치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정에 접목시켜서 구조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는 실제로 좋은 사례들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적으로 구조화된 거는 부평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서초구의 로컬 거버넌스의 가능성이란 걸 봤거든요.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시민단체의 참여와 협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여와 협력 유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시민단체, 주민 이런 부분에 대해.

결국 핵심은 어떻게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 참여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가 갖고 있는 역량들이 시너지 있게 합치돼서 우리 부평구 발전을 이뤄내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기존의 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각 동별로도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고 지역에서 많은 현안 문제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도 있습니다. 저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첫 번째는 개방성이고 또 그것에 이어서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 이상의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거버넌스도 실제적으로 운영과정속에서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하되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시면 녹색도시회랑 조성사업 내실 추진이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굴포천 및 부평구 핵심 거점공간 등에 대한 통합사인시스템 개발 또 기후변화체험관에 환경조형물 제작 설치가 주 사업내용이죠? 두 가지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서 통합사인시스템 개발을 주로 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굴포천과 또 핵심거점공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지역 구체적으로 굴포천을 제외한.

지금 굴포천 주변에 통합사인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하천에 사인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주변에 산책로 등 이런 주요구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유형별 지도를 제작하고 시설 설치에 대한 비중보다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특히 최근에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아이티환경에 잘 활용될 수 있고 이용객의 목적에 따라 유형별지도 제작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타지역 관광객들의 증가를 가져오려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대상지역을 말씀해주시라고 이렇게.

대상지역은……, 죄송합니다. 굴포천 부근과 관내 주요 핵심공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부평역이나 인천나비공원, 부평공원 등 부평구 차원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곳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상지역이다 이 말씀이죠! 그 외의 지역은 생각하신 부분이 없었나요?

부평구 전체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 하단 보시면 기대효과를 2012년 추가적인 국비를 지원받는 가능성 제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 계획 중인 사업이 있으신가요?

2012년을 준비하는 사업이 있느냐고 질문해주신 건가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냐고? 거기 137페이지 맨 하단 보십시오.

지금 말씀해주신 게 저희가 뒤에 잡고 있고 용역사업하고 연동이 되는데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이 광특회계로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사업을 잘 진행한다면 오는 5월 30일에 내년도 도활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신청하는 사업을 위해서도 이것과 연동돼서 특화사업용역, 우리 특화전략수립용역도 같이 실시하는 것이고요. 이 도활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고 특화용역을 통해서 2012년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현재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5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신청하신다고. 그럼 사업 2012년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예.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방향 중에서 도시닥터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도시닥터와 협의 시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그게 지원센터 운영비로 6260만원이 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 임지훈 그게 자문역할 정도로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닥터와 협의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셨습니까? 있었나요?

수시로 협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올 1월 지금까지는 2011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가 있었고요.

구체적인 내용 한 가지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저희 기획단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2010년과 똑같은 형태로 저희가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민간위탁 MOU 체결을 2년간 했습니다만, 그래서 2년차 사업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똑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내에서도 성과에 불구하고 좀더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1월, 2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계속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새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시 구의 맏형인 부평구가 실제적으로 인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을 중심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포럼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도시포럼을 하는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더 넣기로 했고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인천도시대학 운영이나 기본적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두 가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반 서두에 제가 단장님께 질의할 때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했죠? 거버넌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단장님이 답변하는 게 너무 포괄적이었잖아요? 답변하기가 어려우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제가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에 대해서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걸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태선 구정비전기획단장님께서 노원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단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행정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함께요 또 하나는 부평구가 22개 동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과의 소통 그리고 부평 전체를 알기 위한 노력이 근거가 된다면 의정활동하셨던 게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거버넌스에 관련돼서 부평구에 75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든 아니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고민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다시 한 번 추가질문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에 저도 개인적으로 마을자치분과위원장을 했는데 의제가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협의를 통해갖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이것이 홍미영 구청장이 계시면서 이것을 발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실있는 운영이 되려면 여기 1명의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이것을 5개 위원회를 총괄하고 지원하고 협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위원분들 중에서 간사 내지는 위원장이 시간을 내서 참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실의 기본적인 것은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혹시 기획단에서는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각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새로 조직개편이 되고 새로 인원이 보강되고 정리가 되면 제일 먼저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단순하게 명단 취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적자원을 인적풀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의제사무국을 일할 수 있는 체계를 해야 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 임지훈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대로 지난번 2010년 의제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회계 절차상에 감사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한 명이 회계를 하면서 실제 사업을 하기에 버거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 체제가 개편이 되면 회계업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비전기획단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국장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보강 문제는 예산과 관련 수반되는 문제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비전기획단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구정비전기획단에서는 용역비의 예산이 우리 2011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을 하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어쨌든 우여곡절속에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으면 그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구성을 한다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이 의제21실천협의회는 임기가 몇 년이죠? 위원들의 임기가.

2년 돼 있고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게 돼 있나요?

네.

그냥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저기……, 법적으로는 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임명은 하는데 연임이 아, 그러니까 임명만 하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다시 구성을 하실 텐데 이 인원은 기존에 있던 인원을 다시 또 임명을 하실 건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새로 구성을 한다 하니까.

네.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이게 이번 회기를 통해서 통과되는 행정조직 개편과도 연동이 되고 있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버넌스 업무를 맡기로 하고 의제업무도 왔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형태로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안은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임기 만료가 언제 됐는데 아직까지 구성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 2010년도 말로 임기 끝난 것 아닌가요?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방식은 청장님이 임명하시는 것이지만 위원의 연임문제는 현재 의제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거기 결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티오가. 그분을 어떻게 채울 거냐는 얘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받을 때 상황은 기존에 2년 전이나 그 전에 할 때는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없고요. 사무국에서 추천을 하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추천을 하면 임명하는 걸로! 공개모집이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현재는 그렇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나 그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공개모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성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거슬려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는 모든 행정에 관한 거를 일반 주민이나 무슨 전문가나 이런 의견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한 것처럼 그런 발언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발언은 의회에서 하시는 발언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전의 구정을 운영하셨던 분들도 전부 다 사회 각층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신 거지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지켜본 결과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특화전략 수립 연구용역에서 보면 내실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연구용역 해갖고 녹색도시회랑 조성사업 내실 추진에서의 추진방법하고 보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들어가 있어요. 연구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런 관련부서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또는 포럼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구정비전기획단에서 실시를 할 거예요? 연구용역을 줬으면 용역회사에서 이것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단장님 이것 쓰신 거는 어떤 이유로 이것을 하신 거죠?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도 관련한 이런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뒤편에 있는 도시 만들기 지원체계 지금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하고 있는 지원센터 쪽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이 지원센터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실제 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대학이나 성과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렴해서 이 지원센터가 실제적으로 저희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특히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얘기했던 도시포럼이나 이런 데서 수립용역과 관련된 워크숍이나 포럼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을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구정비전기획단에서 워크숍이나 포럼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지원센터에서요.

거기서 할 건데.

지원센터는 별개고 특화용역은 별개고 이게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에서 하는 포럼에 실제적으로 저희 부평구의 실제 현안인 특화사업용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계속 개진하려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이 구정비전기획단 업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단장님 답변 받는 것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답변에 핵심이 없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단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딱 꽂혀야 되는데 이거는 빙빙 돌다가 그냥 마무리 짓는 이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가 확실히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로 이해를 하고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대학하고 도시포럼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도시대학은 작년에도 운영했던 방식입니다만 운영주제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2010년과 좀 다르게 시도하려고 하고요. 도시대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 하려고 하는 도시포럼 같은 경우는 현재 전문가들의 포럼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의 포럼을 좀더 확대해서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도시 재생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같이 포럼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예.

어쨌든 구정비전기획단에서는 이 내용을 전부 봤을 때 전부 시민 참여, 사회단체 참여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시민 참여나 이런 거를 유도할 때 보면 한 쪽으로 편중돼 있지 않나! 그러다 보면 의견도 한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 각층에 다방면에 있는 시민들, 구민들 그분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건가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단체 중에서도 한 쪽으로만 편중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걸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소장님께 답변을 받을 게요. 소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소장님 답변을 받겠습니다. 학교양치교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해서 여기 보니까 설치공사할 때 인테리어 비용하고 교육기자재 비용이 여기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아예 학교에다 인테리어를 하고 기자재를 넣어서 양치교실을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중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치위생사가 교육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이것 설치를 못 하겠네요?

2개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우리 부평구에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취약한 지역의 초등학교를 선별을 해서 북부교육청과 협의해서 2개소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4학급인가 몇 학급 이상이 안 되면.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보건교사 못 두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이것 설치하면 안 되겠네?

그래도 방법은 예를 들어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라든가 교사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내실을 기하지 못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기대효과에서 칫솔질, 칫솔질은 있는데 잇솔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은요.

네. 잇솔질이라는 표현을.

지금은 잇솔질이라고 해요? 칫솔질이라고 하지 않고.

두 개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잇솔질이라는 이 표현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오타인가 아니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가?

통상적으로 잇솔질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잇솔질로 돼 있어요! 아니,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서 보면 금연클리닉 해갖고 금연․금주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등록을 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다보면 그게 적은 인원수 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연을 했다 그러면 담배를 어느 정도 끊는 기간을 가진 사람이 금연했다고 해요?

보통 금연 성공률을 6주.

6주 동안 안 피면 성공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6주 동안 관리하고 그 후에 6개월에 모니터링을 한 번 합니다.

아, 모니터링은 계속 해요?

6개월 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한테 계속 전화, 방문이라든지 모니터 하는 것은 6주간 하는 거고 사실은 6개월 금연성공률을 따집니다.

6개월까지만 따지고 더 이상은 안 따져요?

네.

하여튼 차후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에서 보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엄청 신경 쓰고 있는 아토피하고 천식에 관련돼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500명에게 홍보를 한다고 인원수까지 적어놓으셨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저희가 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타지자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토피센터까지 설치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먼저 아토피 관련된 교육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되는 분들을 보건소에 모셔놓고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교육할 때 교육강사는 저희 관내에 있는 성모병원이라든지 의사선생님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계획서가 나온 거죠? 사업계획서가.

예.

그것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과 관련해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개념이 그겁니다. 아이들이 자나라는 과정에서 체중이라든지 키라든지 언어라든지 행동 발달하는 것을 단계별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성장발달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별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검진법에 의해서 영유아 건강검진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것 나는 것도 몇 세 몇 개월 되면 앞니가 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성장을 잘 하나.

네.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100권이라고 썼는데.

100명 정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평구에 신생아 출산이.

출생아 수가 4000명 정도 됩니다.

4000명 되는데 100명 정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이게 별도의 인력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사실은 못 합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 하다보면 반응이 좋고 하면 더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우리 김태선 단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단장님께서 우리 부평구에 기획단장으로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난 12월 6일자로 됐습니다.

임명되시고 나서 우리 부평구에 부서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장을.

아, 현장요?

예.

전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맡고 있는.

가보신 데가 어디입니까?

부평시장하고 그다음에 굴포천 부분은 제가 다 돌아봤고요.

굴포천 부분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어제는 서운분기점 있는 데.

서운분기점?

예. 삼산택지 개발하는 쪽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최소한 기획단장님이시면 그래도 원적산 공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계앙산에 올라가서 우리 부평구의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굴포천 돌아보시니까 어떤 게 문제라고 느낌이 드시던가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드셨어요?

제가 한 번 봐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도 행정적으로는 이긴답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이긴데요! 짧게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면 노파심에서 그러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진짜 탁상기획단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탁상기획단이 안 되기를 정말 염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기획단장님, 본회의장에서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잘해보자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사람인데 단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인사말 중에 생각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지방의회에 2대를 걸쳐서 한 것을 인정받아서 선발된 것 같다 그 말이 인사말 중에 있었어요. 맞나 모르겠죠?

네.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셨고 지방의회에서도 일을 하신 경험이 있어서 선발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리고 또 개방형인사로는 외부인사가 들어온 것이 처음으로 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개방형인사라는 말도 그때 처음 알았고 저희 같이 보수적인 사람 생각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라는 마음이고 또 개혁적인 분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자꾸 발전해나가자는 생각이시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회 처음에 단장님한테 부탁하는 게 공부를 많이 해오시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보건소 행정과장님이 답변하다가 더듬으셨으면 보건소장님이 얼른 받아가지고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걱정이 금방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 기획단이 생긴 거는 청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보통 우리들이 연설문을 써가지고도 가고 자기가 써서도 가지고 가요. 써서 준 것도 가져가고. 자기가 쓴 거는 한 장이 날아가도 대충 이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누가 써준 걸 가지고 가면 한 장 날아가면 얘기가 끝나고 못 해요. 그것마냥 청장님 생각에 의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 청장님 의중을 확실히 알지 못할 때 그때 청장님이 앞에 앉을 때 대답을 하면 딱 맞는 건데 오늘 대답이 너무 어렵고 포괄적인 얘기 평소의 상식을 얘기한 걸로 제가 들려요, 지금 제 생각에는. 개방형인사도 처음이고 거버넌스 운영도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자동차가 30종이 나온대요, 신차가. 그런데 신문마다 하는 말이 1년쯤 있다가 사라고 해요. 처음 산 것 또 리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것도 좋지만 옛날 것도 괜찮으니까 제가 그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도 남 하는 것 잘 되는 걸 보고 하자! 물론 울산 동구도 하고 광주 북구도 하지만 거기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배울 것도 없으니까 한 1년쯤 기다리다가 청장님 임기 안에만 하면 되니까 공약이니까 그것을 그때 하자는데 여러 다수 의원님이 빨리 하자는 게 원칙이 돼서 통과가 돼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신 거버넌스 운영도 처음이고 또 개방형인사도 처음이라는데 자동차 1년쯤 있다 사는 것마냥 기왕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서 또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청장 올라오라고 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종 위원님!

이후종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 걱정이 돼서, 김태선 단장님!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우리 단장님 걱정 때문에 다 한 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추상적인 게 많아요. 여기서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다른 부서에 주게 되고 또 다른 쪽에서 일을 하게 만들고 이런 거라서 가장 걱정이 많이 돼요. 왜? 이게 사실은 하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또 청장님이 부평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무엇을 할 것인가 큰 그림을 그리는 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죠?

네.

주민참여예산제와 그다음에 우리 기획단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중복되는 부분이! 그런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런 상황인데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 얘기도 하셨고 또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정말 주민참여 민, 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조직진단 용역 이후에 의회에 올라와 있는 조직개편안에 근거하면 향후 구정비전기획단은 비전기획단으로 되면서 참여정책팀을 하나 더 신설하게 됩니다. 그쪽 팀에서 맡는 업무가 참여예산제 업무와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기획단에서는 향후 주민참여와 관련된 주요한 업무들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려해주신 참여예산제 문제는 저희 부서 내에서 잘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거버넌스도 그것 아니에요?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또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주민참여예산제 동네에서 어떤 사업을 이뤄놨던 것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 큰틀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연계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전에도 했지만 도시대학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로컬이라는 것을 쓴 것 같아요, 연계시켜서 만들자라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어떤 결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1년 후에 행정감사나 이렇게 할 때 ‘아,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결과물을 도출해냈으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칭찬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장님, 항상 57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몇 년 동안 못 하시는 것 하신다고 해서 정말 위원님들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더 인원이 늘어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 질의를 김유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일단 보건소라는 게 전부 다 보면 큰 틀을 보면 우리 57만 구민 건강이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어루만져주는 게 또 보건소 큰 역할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양치교실 부분 선정과정 소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정말로 우리 부평구에 가장 취약한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학교가 꼭 선정되게 도와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혜택을 애들이 볼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2011년 주요업무보고 대로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잘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짧게 아까 안 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7회 때 업무보고 내용하고 거의 수치 외에는 별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시죠?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보고를 많이 하셨어요. 벌써 두 차례, 세 차례 하셨는데 아까 좀 전에 보면 보건지소가 4월에 개소하는 걸로 내용은 돼 있죠. 그런데 그게 5월로 늦춰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것을 미리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료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보관하고 또 그 이후에 보고. 제가 167회 것도 가져왔어요.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고치라는 건지 그런 걸 시정을 해주시고요.

이번 업무보고도 보면 보통 한 4개월이 지났잖아요, 167회에서.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이 설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수치상만 바뀌었지. 바뀐 거는 지금 인력확보 여기만 바뀌었네요. 기왕 보고하신다면 보건지소 설치가 5월에 완공이 되고 그때 들어간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업무 추진할 것인가 또 어떤 장비로 구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업무보고는 저희가 책으로 봐도 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 보면 학교 양치교실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저도 질의를 했는데 신규 사업이죠. 그 내용도 똑같아요. 지금 예산 확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국․시비는 확보가 돼 있고요 구비 부분은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추진일정하고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추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우리 팀장님, 거기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도 똑같아요. 수치만 틀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279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중에서 국가 암 관리사업의 조기검진, 독려 및 사후관리 대상이 3000명으로 돼 있거든요. 167회 때는 이게 4만 7000명이었어요. 그 내용도 물론 저희가 질의를 해서 알 수도 있지만 변하게 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상은 4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라든지 독려하는 부분이 3000명을 저희가 사업을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67회는 왜 4만 7000명이었죠?

전체대상을 아마 다 기재를 했던 거고 이번에 기재한 그 4만명을 저희가 다 사후관리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3000명을 저희가 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보고가 잘못 된 겁니까?

이게 표시를 대상은 4만 7000명 중에 사업물량은 3000명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다음에 표기할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포괄적인 업무보고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것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정비전기획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광희 보건소장님, 김권철 보건행정과장님, 김태선 구정비전기획단장님, 김연희 건강증진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경제과장 이호남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관리과장 여재만 녹색성장과장 이승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