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여러 위원님들 올 한 해도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쁜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장세강 국장님과 서세양 국장님, 유재홍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가 지향하는 참여와 나눔, 따뜻한 부평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와 의견교환을 통해 지혜롭고 슬기롭게 체계적으로 대안을 갖고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와 14일 월요일에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보고부서인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소관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홍보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우선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철웅 홍보팀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차준섭입니다.

감사팀장 차준섭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차준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감사실은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법무행정에 관한 지식정보를 주민과 직원들에게 찾기 쉽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제관리와 법무행정시스템 정비 및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본학습기회 확대 등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하여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추록을 일제정비하고 구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 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우수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6월 중에 실시하고 행정규제개혁 건의과제를 발굴 개선하겠으며 기본법제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서 사례중심의 소규모 업무연찬회와 전문강사 초빙 법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구를 당사자로 제기하는 각종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구민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소송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이월건수 40건을 포함해서 총 126건을 작년도에 지원했습니다. 126건을 진행해서 80건을 종결했는데 그 중 승소가 46건, 취하가 28건, 패소가 6건이고 계류중인 사건은 46건입니다. 승소율은 약 9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판례자료실에 업무 및 실생활 관련 판례게시와 소송사례집을 발간하여 게시하고 소송업무 수행관련 법률교육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설정 및 공표를 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을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민사, 행정, 가사, 형사 등 전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중에 5회에 걸쳐서 총 63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평균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깨끗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자체감사를 통하여 각종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자체종합감사를 13개 하부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등 상급기관 감사와 연계해서 재해위험시설물, 사회복지보조금,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5,000만 원 이상 설계, 감리용역, 통신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시행하여 사업시행 전에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중점감찰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감사결과 수감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하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 반부패 청렴 종합정책 추진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기정착으로 각종 청탁 등 부패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행정의 신뢰 회복과 주민에게 사랑받는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내부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예산집행, 내부인사를 통한 인사 및 이권청탁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치하고 아울러 신고자는 신분보장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및 인허가업무에 대한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여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에는 인센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연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취약시기별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담은 SMS문자를 발송하여 청렴에 대한 주위를 환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만민원 최소화로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사항의 처리, 진행사항 알림서비스 시행 및 A/S제도를 시행하여 민원서류 접수, 처리, 완료 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민원 완료 후 전화통화로 수령여부, 만족도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A/S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실태점검 시 철저히 점검하여서 경중에 따라 문책 또는 성과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신묘년 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궁금한 것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2011년도 재정여건에 따른 긴축예산 운영에 대해서 주요업무인데요 설명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규사업으로 대립이 양산되고 있는 사항인데 선별주의를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또 보편주의를 주장하고 계시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매칭비율이 지난번에도 사업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저희 구의 부담이 40%는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을 20% 정도로 낮춰볼 생각은 없으시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것이 지금 학교가 개학을 해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바로 시행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아무 지침도 없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학교급식을 추진하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40% 그것에 대해서 20%까지 다운 할 수 있는 건 시의원님이라든가 간담회 때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이라든가 시에서도 공감은 하는데 교육청이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시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시에서 20%를 더 추가했을 경우에 그 재원이 만만치 않으니까 거기 분명히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추경에 20%로 되게 지속적으로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학교에 관계되시는 교장선생님하고도 행정실장님하고도 논의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상으로 밥을 제공하자는 건 참 뜻은 좋은데 사실상 그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38억 3,500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큰 예산을 준비해서 방금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처럼 지금 인건비도 110억을 준비 못 하셔서 예비비, 교부금 이런 부분에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아이들 밥 주는 거 이게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로 가서 정말 아이들이 이게 지금 급식단가가 2,035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2,035원에 식사재비가 엄청 많이 인상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35원 가지고 사실 질을 높일 수가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어떻게 이것도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실 건가요?

무상급식이 식자재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데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조금씩 편차가 나긴 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35원인가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부담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라든가 여기 수입재원 측에서 같이 부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단가가 상향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요?

예.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좋은 결과가 와야 되잖아요. 결과를 내는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기대효과가 있는. 그런데 오히려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상 원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아동이나 학부형님들이나 다 고맙게 생각하시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실상 여기에 무리가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이 참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학교측하고 충분한 협의와 충분한 연구 검토가 계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한 연구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사업보고에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이런 예산으로 기대효과를 이렇게 높이면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면 제가 학교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한 번 의견을 타진해 봤어요.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크게 갖고 있어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파악해 보셨지요? “너무 힘들겠습니다.” 어떻게 엄두가 안 난다 이거예요,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3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이 큰 사업을 아무 준비도 없이 하신다는 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평생학습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시고 상의하셔서 잘하시겠지만 그러나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고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2만 9,000명 정도 되지요, 학생이?

예.

그것을 우리 부평구 관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전에 준비하는 입장에서 몇 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범위를 넓혀도 늦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아이들한테 무상으로 밥 안 준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상급식에 대한 복지, 아동복지 여기에 국한하는 거지요?

무상급식은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교육과 연관해서 같은 무상급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래서 일부 학부형들한테도 제가 의견을 여쭤봤거든요. 학부형님들도 의견이 이건 그냥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이건 안 하는 게 좋다. 왜? 그 2,035원의 단가로 아이들한테 질 높은 음식을 제공, 잘 사는 아이들은 집에서 잘 먹습니다. 이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잘 사는 아이들 전체적으로 지금 보편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전체아동을 놓고 무상급식을 하다 보면 잘 사는 아이들은 집에서 잘 먹고 학교 다녀요. 그런 아이들한테 2,035원 단가의 식사제공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아이들이 그 밥을 먹겠습니까? 큰 틀은 좋다 이거예요, 큰 틀은. 큰 틀은 좋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상당한 부분들이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측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담을 많이 갖고. 이것 기획조정실장님은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자꾸, 물론 실무부서장님한테 업무파악하시라고 지시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기획조정실장님도 기획을 하시고 조정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런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이건 충분히 또 검토가 재고돼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학교측하고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어요. 지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내가 모 학교의 행정실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저희들이 지침받은 게 구청으로부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을 잘 차질 없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금년도 예산을 기획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금년 예산이 과연 저는 우선적 원칙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봐요. 급한 예산부터 집행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를 다같이 하나로 진행해서 다같이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 굉장히 무리수가 따른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적 원칙을 두고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시는 게 어떨까요? 무리하지 말고.

지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재정이 열악하니까 사실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편성도 못한 그런 상태인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일몰제라든가 이런 것도 적용해 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홍미영 구청장님께서 저희 지역 십정1ㆍ2, 부평3동 주민과의 대화에 오셔서 인사를 드리는 말씀 중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획조정실장님 함께 하셔서 자리에 같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적 사업을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청장님의 의지는 참 존경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없는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우선적인 사업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금년 부평구의 57만 부평구민을 위한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같이 들으셨지요?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걱정이 되고 노파심에게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박상석 실장님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이 고민되시고 바쁘시지만 이 학교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망을 주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마음으로 정말 행복함을 줘야지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행복을 주는 측면으로 검토해서 이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박상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석 실장님께,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9쪽에 2011년도 시비보조사업 중 시급한 사업에 대한 구비 미매칭사업이 4개라고 돼 있는데 2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2개하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에 예산 중에 시에서 시비보조 매칭이 안 된 게 51억 정도 됩니다. 청천도서관하고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요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3억 미매칭 되었습니다. 청천동에 청농7길 도로개설공사 거기 14억이 미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청천도서관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얘기하면서 행안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천도서관도 그렇고 십정2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쪽으로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LH공사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나 본데요 그게 나와야 언제 사업을 할 건지 결정돼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LH공사 거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공사는 합니다. 사업은 하는데 언제하냐 그 시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금년에도 많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 재개발 재건축은 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부개동은 진행하고 있고 두 군데,

이미 진행한 것 빼놓고 앞으로 할 예정지역 없지요? 부평에서도 이것 하나 남지 않았나 싶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돼서 공사가 착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편한 사항들을 자꾸 얘기해서 언제쯤 할 예정인가 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LH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건 대부분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진행은 안 되고 있고 그런 사실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법무감사실장님,

예,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지금 1월부터 무료법률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5회, 60건 정도 상담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문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주로 채권채무라든가 가사 관계가 많습니다.

혹시 부평구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 사생활입니다.

기초수급자나 뭐가 안 돼서 부평구에 대한 불만이 혹시 많지 않나. 그런 게 혹시 몇 건이나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건 없어서, 실시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내부고발자 신분 보장해주고 그런다는데 혹시 부평구는 내부고발자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고요 지금 이것을 청렴도 측면에서 향상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내부고발이라든가 클린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자. 사실상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분노출되면 직원들한테 소외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고발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분보장을 하고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공문시달을 기 했고요 지난번에 월례조회 때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만큼 청렴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신분보장 같은 것은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평구청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진짜 불편한 사항이 없게 서로가 청렴하도록 특히 감사실장님이 감사실로부터 그런 역할을 단단히 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표찰정비요 올해 안에 이것을 다, 28쪽에 보안관리등에 표찰정비는 새주소와 포함돼서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지요?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장님,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입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22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관리 효율적 운영이라고 있어요. 지명신청 및 전문교육지원 연중 해서 했는데 교육내용이 뭐지요?

이건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든가 특사경업무를 부여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검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럼 위탁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교육하는 건 아니고 단기간에 몇 시간씩 하는 교육이 있고 그리고 장기간 하는 건 인터넷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몇 분 정도 받습니까? 구에 몇 분이나 돼요?

한 35명 정도 됩니다. 각 부서별로 위생이라든가,

건축, 토목, 위생, 세무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집니까?

예. 세무는 없고요 교통, 위생쪽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저희 구청에서는 교육시키는 내용 전혀 없네요?

특사경업무는 저희 구청업무가 아니고 검찰쪽 업무거든요. 검찰쪽 업무인데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교육시킬만한 것은 안 되고요 검찰쪽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35명이 선발되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간담회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파견된 검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시에서 상주하고 계시고요 시에서 특사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같이 와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법률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비용은 발생합니까?

비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간담회 비용까지, 식사비용까지 다 시에서 댑니다.

23쪽 깨끗하고 사랑받는 공직사회 조성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중점감찰인데요 중점감찰 내용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로 연말연시라든가 휴가철이라든가 명절 때는 직원들 복무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복무기강이라든가,

복무기강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가 복무인지,

근태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를 테면 출근을 제 시간에 하는가, 아니면 출장을 안 달고 출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준수한다든가,

그리고 공직자도 재산등록이 있어요, 128명이.

예, 그렇습니다.

보면 5급에서 7급만 해당되는 겁니까? 8급이나 9급은 해당 안 됩니까?

5급에서 7급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그 밑에 직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다음 2011년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수감우수기관, 우수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데는 동 하부기관 위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기관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그럼 몇 분 정도 표창을 줍니까?

연말에 한 번 3개 기관을 표창합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시는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를 놓쳐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종량제물품 판매대금 계좌입금이라고 있는 17쪽에 지금 현재 전액 계좌이체 안 하고 아직도 현찰로 받는 곳이 있습니까?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무상급식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 시에서는 지금은 올 상반기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인천시의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재정 관련된 사항은 1학년하고 2학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시행하는데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예.

그런데 소관 과가 다르기는 한데 평생학습과에 보니까 급식과 관련된 계획서를 보니까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길래 그것과 관련돼서 계획에 변동이 생긴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2013년부터 추진하려고 전체적인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시의회에서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부터 초등학생 전면 시행을 하는데 1, 2학년 추가분에 대해서는 시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한다는 거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행정주제도 구축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지정해서 시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 전면 다 시행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의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 이것에 대해서 추진 안 하다가 올해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꺼번에 인천시도 추진하자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내년까지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완료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지자체별로 안 된 데도 있는데 많이 구축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많이.

이게 지침이라서 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 건지, 왜냐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아서.

예산은 올해만 들어가고 내년에는 아마 많이 다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얼마 나올지.

이것 지금 예산도 저희 아직 편성 안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예. 그래서 총 16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올해 거의 다 구축을 하고 내년도에 4개 사업만 구축하는 겁니다. 올해는 12개 사업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반부패 청렴 종합 장기추진과 관련돼서 불만민원 최소화로 구민만족도 향상에서 민원사무처리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문자서비스 시행하겠다는데 지금까지는 문자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시행 안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어제 안 그래도 저희 삼산동이랑 부개동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공무원들의 친절서비스와 관련돼서 민원을 올리는데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듣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유선상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답변이 민원처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답변을 듣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문자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구는 이런 것을 할 생각이 없는지 이런 민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되게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챙길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올라오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어제 가진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거의 대부분 제기됐던 이야기들이 다 실제로는 구청 구정에바란다라는 민원 홈페이지란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이 또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현장 확인해 보고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 답변 이상으로는 말씀을 못하시는 것을 보면서 되게 답답했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똑같은 민원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고 어떤 구는 한 2～3년 동안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구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답답하고 저희가 공무원들이 워낙에 인구수에 비해서 없는 상황이라서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바라보면서 이해하면서 내 민원의 처리결과를 기다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신경 써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행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평구 공무원이 전국에서 1인당 주민수가 제일 많고 그렇다면 민원수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는 민원접수 당일부터 해서 민원 접수할 때 일단 문자로 보냅니다.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이름 넣고 전화번호 넣고 해서 보내드리고 처리하는 중간에 또 알려드리고 완료가 되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을 받아볼 수 있는 기간이 보통 한 3, 4일 정도 되니까 3, 4일 정도 있다가 담당팀장이 다시 또 전화하게 됩니다. 전화해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이를 테면 각 기업체에서 하는 AS하고 똑같은 제도로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담당직원들이 엄청 일이 많아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건 해야 되겠다.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야만 구민들이 구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느냐 그래서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아서 지난번에 월례조회 때 전직원을 상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시 설관리공단에 홍순호 팀장님,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석 실장님은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있지요? 민간인전문가 평가위원 명단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 빨리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에 모니터링요원이 와서 계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졸고 있는 위원도 있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방청 신청할 때 졸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눈을 감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누가 졸고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활동하시는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이소헌 이춘우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윤일영 세무1과장 김해성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국희정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