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기 협의한 바 있으나 2011년 2월 8일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되어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금일부터 2월 14일까지 4일간은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 15일은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정병관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그 다음에 업무보고의 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배세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물품의 하자보수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일괄구매를 분할구매로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자여부는 팀별 담당자에 하자검사를 거친 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만 회계에 통보를 해서 물품대금을 지급토록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괄구매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소비량을 전자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는데요, 전자업체를 통해서 납품업체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현장상황에 따라서 소요품목 필요에 따라서 월별 또 분기별, 반기별로 납품수량을 결정해서 그때그때 물품수령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용도에 맞게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적사항인데요, 직원채용시에 공개채용을 권장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개채용 형식입니다. 저희들 규정에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있습니다만 특별채용도 용어가 특별채용이지 내용은 주거지, 경력, 이력 그런 것을 제한했을 때에 그러니까 제한경쟁 공개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건은 저희들 소관사항은 없기 때문에 따로 답변은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으로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책자를 참고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을 보시면 이번에 저희들의 공단에 약간의 조직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7팀제도에서 조직을 약간 축소했습니다. 5팀 1파트로 해서 2개팀을 그러니까 행정지원팀과 경영지원팀을 통합했었고 그리고 녹지팀과 공원팀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5개팀을 조직했고 감사파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파트5팀으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현황을 보시면 정원이 220명이 되겠고 현원은 201명입니다. 아울러 결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예산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에는 약 57억2,2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 예산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57억6,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을 보시면 공공청사 부분에서 아시는 바대로 남구청사, 보건소, 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용현4동 소재 학산문화원, 학익2동에 학나래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현황에서는 가로등에서 5,860개 등을 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에서 10,13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42개소에 54개입니다. 면수는 338면이 되겠습니다. 수량에 54개는 연결형 12개인데 2개가 같이 연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리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이 현재 174개를 관리하고 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형이 100개, 나머지 74개는 비광고형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판매업소수는 1,315개 업소로 A권역, B권역, C권역으로 3개 권역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는 33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현황입니다. 공원이 지금 현재 65개소로 자연공원 1, 근린공원 8, 어린이공원 38개 등등입니다. 총 302만 제곱미터에 평수로는 91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면수가 2,948면으로 노상이 1,192면, 노외가 1,124면, 소규모회원제가 632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15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만 말씀드리면 2011년도 종량제봉투 판매목표액은 41억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목표에 비해서 2% 정도 하향조정이 돼 있는데 지금 봉투판매부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개발로 인한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직까지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개인의 쓰레기감량 자구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황으로 불법투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봉투판매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을 실시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4,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가로 보안등 공원등 쉼터등 공영주차장등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를 2011년도에 2,900건, 보안등 보수를 3,800건, 공원 등 보수, 쉼터등 보수, 공영주차장등 보수목표를 수치상 세워 놓고 외에 추가적 민원이라든가 자체순찰로 인해서 저희들이 발견 즉시 그때그때 보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5억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사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구청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배세식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노력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적기 이행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수봉폭포 및 수경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수경시설 운영이 가동기간이 3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대가 가동시간이 08시부터 22시까지 되어 있지만 봄, 가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1억3,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에 단독시설 세척을 1천건, 연결시설 세척 1만2천미터, 교통시설보수 및 철거부분은 1,470건을 저희들이 목표로 정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파손시 즉시 보수체계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1억7,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입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 목표가 보도포장이 3,150제곱미터, 아스콘포장이 470톤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내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스콘보수같은 경우 우기철이라든가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여기서 7일이내를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2,3일이라든가 최단시간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블럭 보수 역시 3일 이내 가능하면 익일보수체계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2억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 수입목표액이 약 2억4,600만원으로 2010년도 목표대비 5% 상향조정했습니다. 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때에 폐현수막을 저희들 남구내에 미추홀에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했습니다만 지금 그 재활용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을 배출하는데 수소문한 결과 부평소재 AD GATE라는 배출업체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배출하기로 정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광고판사용료 징수목표액 역시 2010년도와 같이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척관리의 정기적 추진을 통해서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토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백만원 정도 됩니다. 23페이지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제초사업, 병충해 방제등이 있습니다만 제초사업이 4월부터 9월까지 철저히 병충해 방제 및 예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작업이 4월부터 9월까지 수목전지, 가지치기, 지목정비 등등이고 병충해 방제는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입니다. 5월부터 9월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14억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 수입목표액을 저희들이 18억 정도로 정했습니다. PDA를 추가로 5대를 구입해서 주차관리업무를 보는데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다시 찾고 싶은 주차장, 푸른서비스 실시, 그리고 주차장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회원제 추첨제실시 등 고객의 만족을 시설관리공단 홍보 및 봉사를 위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 전기용품 단가계약을 할 때 파피루스라는 회사가 응찰을 해 가지고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업체가 11,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것은 한 업체가 연초에 그때가 아마 2월초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업체가 1년에 소요되는 양이 얼마만큼 되는데 그것을 응찰을 했다 말입니다. 단가로 했어요. 각 아이템별로. 그래 가지고 실제 필요한 숫자를 거기에 곱하니까 연간단가계약 금액이 전부 합산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동안 사용할 것으로 추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 업체에다가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것보다 나머지 업체한테도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납품할 물량을 독점해 가지고 하다 보면 또 다른 폐단이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분기별로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면 나머지 업체한테도 균등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파피루스라는 회사는 제가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세계도시축전 관련해 가지고 인하대학교 후문에 경관조명이라든가 이 거리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공사건이있었는데 그때 응찰해 가지고 수주한 회사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자재를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고 중간에 이를테면 무역상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거기에 응찰한 회사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2월초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우리가 파피루스라는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말입니다. 그랬을때 가격변동이 생겨서 비쌀 때는 싼 것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어떤 이익을 창출할려고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런 폐단을 방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다면 지금 쯤이면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쯤이면 나라장터에입찰공고를 했겠네요.

지금 작년도에 입찰때는 제가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의 답변을 직접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경영본부장님이 아직 이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 제도를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나라장터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을 전부 받지 않습니까? 응찰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단 업체에 1군데 업체가 아닌 다수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단가를 저희들이 취합합니다. 그래서 최종 예정단가를 이사장께서 결정해 가지고 그것을 입찰가에 붙이게 되는데 입찰에서는 예정가에 최저가를 저희들이 입찰선정하게 되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2011년에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구매관계는

2011년도에 입찰은 지금 진행중이고 오늘 2시에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개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게 그것이에요. 경영본부장님도 알고 계셔야죠. 질문을 했을 때 얼른 답변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항을. 앞으로 좀더 구매라든가 경영총괄에 대한 건 어차피 본부장님이시니까 좀더 심도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11년 업무보고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남구청사 비고난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기, 소방, 청소업무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관리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런 자료 만들 때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있던 자료가지고 그냥 숫자만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학산문화원하고 학익2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관리자 한 사람을 순환근무를 해 가지고 계속 점검을 시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익2동하고 학산문화원인데 2011년 기준으로 본다면 월 27만원 해서 324만원의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 안하십니까?

엘리베이터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학산문화원하고 학익2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전번에 재산회계과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인데 어차피 전기담당자가 한 사람이 매일 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오전 아니면 오후에 꼭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럼 앞으로 관리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안전관리대행업무까지 해서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지적을 하시고 권장해 주신 전기안전업무를 저희 직원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렇게 시행을 해 보고 장점이라든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전분야로 확대를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고판이 총 17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승강장에 광고판에 보면 태성기업이라는 특정업체가 계속 수주를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광고대행을. 어떤 절차로 해 가지고 태성기업이라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게 된 거죠?

버스승강장 광고는

2009년에도 태성기업이고 2010년도 태성기업입니다.

버스승강장 광고는 사실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겠다는 수요가 거의 없거든요.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지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신청자를 모집했지만 없기 때문에 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도로시설물 관리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내에 보면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죠. 상당히 많이 파손됐어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민이라든가 외부 우리 청에 행사 관련된 외부인사들이 방문했을 때에도 보시면 상당히 이미지가 안좋고 그런데 우리 청사내에 있는 점자블록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우리가 어떤 도로라 든가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러 나갔을 때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지난 번에 재산회계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현재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를 본관청사 지하에 점자블록이 보관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 점자블록은 언제쯤 교체할 계획이십니까?

그 사업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남구청사에 대한 관리를 전부 맡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청사내에 4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에 대한

청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정문서부터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점자블록 교체는

청사내에 있는 점자블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KS품도 아니고 상당부분 파손되어 있는 점자블록이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스코프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쪽 업무추진 목표에서 가로등 보수, 보안등 보수 이 숫자가 몇 개 보수할려고 그러는지 설명해 주세요. 남구가 21개동인데 보수가 2,900건이 여기 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저희들이 금년에 보수를 하려는 목표치고요.

조사를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거에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에요?

전년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2,900건이 전체에요?

등수는 아까 처음에 보고말씀 드렸고요. 거기서 9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등은 현재 5,86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1만134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자한테 주는 것이에요?

소요예산은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2억7천이고 경비로 해서는 차량유지비, 재료비 이런 식으로 예산은 배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을 하셨는데요, 공원팀하고 녹지팀하고 합친 것이고 행정지원팀

경영지원팀과 행정기획팀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부분이죠. 감사파트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감사파트는 주업무 감사만 합니까?

감사가 있고 저희들이 경영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공단홍보라든가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장 5급이 있고요, 5급 밑에 2명 해서 총 3명입니다.

나머지 경영지원팀이나 행정지원팀에서 합쳐진 그분들은 행정지원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감사파트로 3분을 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직원현황을 보면 전년도 10월달에 보면 20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20명으로 정원을 늘리셨어요. 정원을 늘리신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경영평가상에 권고사항이고 저희들은 일단 증원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를 통해서 증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새 사업이 생기면 능동적으로 사전대처를 하기 위해서 증원은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갯골유수지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구청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사업이저희들은 수탁이 되면 바로 인원을 정원내에서 채용해서 바로 보충을 하고 그리고 정년퇴직이라든가 사고자에 의해서 자연퇴직자가 생기면 정원내에서 바로 충원하게 되겠습니다.

정원변경은 이사회를 통해서 정원변경을 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증원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3월 녹지팀, 공원팀,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공원녹지팀이 한가한 편이고 그래서 인원배치는 재배치는 했습니다만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산출을 안했기 때문에성수기가 되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충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개편하신 이유는 인원활용이라든가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또 늘리거나 이러면 또 별로 개편효과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을 했을 때에는 사실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 결론적으로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정원이220명이라고 해서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행안부에 경영평가기관에서 권장했기 때문에 정원을 숫자를 맞춰 놓고 최소한의 인원은 꼭 필요할 때만 증원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보면 보안등이 왜 전년보다 1,370개가 줄었어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아닌가요?

지금 도시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발된 그 부분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줄어든게 맞는 것이에요?

수치는 맞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지난 10월달에서 지금 10월달보다 1,370개가 줄어들었는데 어디가 그러면 재개발때문에 줄어든 것이죠? 어느 지역.

지금 현재 재개발 부분은 도화동에 재개발지역이 있고 공가가 많습니다. 제물포쪽도 그렇고 도화2동쪽에 공가가 많거든요. 그런데에는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할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천대학교 제물포쪽에는 계속 보안등이 켜져 있고요, 인천대학교쪽에 설치된 부분이 철거가 되어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보안등의 특성상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1만134개라는 숫자는 작년도 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전기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4개 파트로 나눠서 남구 전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그때 나온 결과 숫자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누락한 숫자가 있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안등의 정확한 숫자는 1만134개가 맞습니다.

지난 연도 10월달에 1만1,507개였어요.

그전까지 데이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심에서 사라지고 재생되고 하는 부분을 사실상 일일이 관리카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답은 문제가 있는데요. 최소한 우리 남구에 몇 개 가로등이 있고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보안등은 골목에 있는 것이고 저희 임의대로 옮기는게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주택 등의 철거의 사유에 의해서 현 시간에도 변화가 있는 부분입니다. 취합 못한 것은 잘못이 있지만 숫자가 작년도에 보고드린 것에서 사유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필증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글쎄요, 최소한 숫자정도는 정확하게 물론 융통성이야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숫자 파악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최소한 파악하고 있는게 맞지, 몇 천개씩 융통성이 있다는 그런 대답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보안등 수명이 몇 년 갑니까?

보안등기구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이고 사용되는 기자재중에 방전등 램프가 있고 안전기가 있습니다. 램프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주장하는 시간은 1만시간 주장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연수로 보면 1년에서 2년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보면 보수율이 50%가 넘더라고요. 보안등에. 그러면 1년에 1번은 보수를 꼭 해야 되는 결과에요.

저희가 2001년부터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한달에 150건 이상 민원이 증폭해서 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은 보안등 특성상 전주에 선로라든가 주택가옥의 선로가 낡은 부분이 많은데 태풍의 영향, 바람에 의해서 끊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를 하느라 3개팀을 조직해서 2달여동안 보수했습니다. 보수건수가 증가됐습니다.

지난 연도가 특별히 많았다는 것이죠? 올해 보면 지난 연도에 5,100여 건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3,800건으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난 연도가 특별히 많았던 것이라는 것이죠?

네.

공원등이 200개 가량 187개가 추가설치가 됐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됐나요?

공원등 같은 경우는 경관조정등은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가 공원을 새로 저희 관내에 있는 공원중에 시에서 관리하던 공원이 있습니다. 주인공원이라든가 시에서 관리해서 관리위탁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구에서 새로 조성하는 공원이 있고 신도시재생을 하면서 업계에서 기구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새로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관내등을 공원등에 포함시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경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학익공원 바닥분수가 신설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다 하실 거에요... 학익공원 바닥분수가 신설이 됐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인하대정문 일대에 수경시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특별한 경우인가요? 수경시설 면적은 작으면서도 용수량이 타 수경시설에 비해서 용수가 굉장히 몇 배로 더 들어가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는 벽천분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네.

다른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안역 같은 데도 벽천분수로 돼 있고

네, 학산공원이 지금 현재 벽천분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학산공원이나 이런데 벽천분수라 용수가 많이 들어간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많이 하셨고 보안등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보안등 지금 파악이 잘 안 된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홈페이지에 보면 신고접수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각 보안등에 대한 검색이 나오더라고요. 위치하고 보안등의 번호하고 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올려 놓으신 것이죠?

보안등 검색시스템은 현재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전수조사 이후에 보안등의 표찰을 부착했습니다. 표찰기준으로 위치에 좌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재작년에 했습니다.

2009년도요? 2009년도에 기준치를 홈페이지 이번에 개편했는데

네, 개편하는데 보안등시스템 자체에서는 표찰넘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보안등을 철거했을 때에는 표찰을 반납하고 구청에서는 반납한 표찰을 삭제합니다. 새로

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요청이 왔는데 마이크를 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답변하시는 분들 앞으로 계속 마이크를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프로그램 관리상에 기준은 보안등 표찰로 기준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했을 때에는 철거표찰을 가지고 와서 구청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 프로그램상에서 표찰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현황과 홈페이지상에 들어가 있는 현황은 차이가 있겠네요.

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차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있는 것과 그것의 일치를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죠?

저희가 보안등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간과 인력수요가 사실상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만134개라는 숫자는 전기안전공사에 건설과에서 거액을 들여서 위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안전요청을 하고 그 기관에서 수십명의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만134개라고 현황에 부분이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밤길지킴이 프로그램상에는 고유번호가 있는 보안등 숫자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실상 관내에는 보안등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보안등의 역할을 하는 등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넘버가 부여되지 않는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는 아닌데요, 대략 5에서 18% 정도까지는

그 정도면 꽤 되는 것이죠.

골목 구석구석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옥에 달려있다든가

그러면 민원접수를 받을때 보안등 넘버가 없으면 그런 곳은 어떻게 접수를 하죠? 지번으로 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조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5팀1파트로 조직개편하시면서 보니까 행정지원팀이 본인이 파악할 때에는 전년도에 경영지원팀이 행정지원팀으로 명칭이 바뀐 것인가

경영지원팀하고 행정기획팀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행정지원팀이라고 해서 6억1,400이 잡힌 부분은 전년도 10월 기준치에 보면 경영지원팀 2010년도 10월달에 저희가 10월 1일자 현재 보면 경영지원팀에 6억9,200이 잡혔던 부분이 이쪽에도 2010년도 예산안에 6억9,200으로 들어가 있고 감사파트라고 해서 1억3,400이 2010년도 예산으로 잡혔고요, 2011년도에는 1억4,500이 잡혔는데 그 예산안에 보면 구분을 보면 행정기획팀에 있던 예산안이 감사파트라고 구분이 되면서 예산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행정지원팀이 경영지원팀, 감사파트는 행정기획팀을 감사파트로 명칭을 바꾼 것인지 그렇게 물으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2개 통합이 됐다라고 볼 수 없는게 예산안을 보십시오. 예산현황을 보면 통합의 예산조직이 아니에요, 명칭하고.

지금 행정팀하고 경영팀하고 통합은 사실 그동안에 업무가 유사했기 때문에통합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원팀 인원이 경영지원팀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비슷하고요, 감사파트는 신설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파트가 신설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통합이 됐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그런 건

신설이 됐으면 감사파트에서 하는 업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감사업무이고 경영평가업무 그리고 공단홍보

경영평가는 먼저 행정기획팀으로 해서 경영평가가 들어가 있었고 감사파트가 지금 감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전년도에 2011년도 예산안을 1억4,500을 잡은게 감사파트로 그대로 갔습니다.

인원은 행정기획팀하고 경영지원팀하고 분리했을 때 인원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원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팀에서는 인사문제하고 경영하고 사업홍보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행정지원팀이 같이 다 본다고요, 인원에 변동이 없음에도 이 2가지 업무를 행정지원팀에서 다 본다.

감사파트를 그전에는 경영지원팀에서 감사역할만 했었는데 지금은 감사파트를 별도로 신설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감사파트를 신설하게 된 것이거든요.

좀더 구체적인 의문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겠고요. 쓰레기봉투가 20리터가 얼마죠?

1,620원이 되겠습니다.

10리터는

개당 810원이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마트 이런데에니 봉투사용을 안하면서 보니까 쓰레기봉투 재사용봉투를 주고 있잖아요.

20리터 1,620원.

10리터는 810원

10리터는 없고요, 재사용봉투는 20리터만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잡이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1,620원이라고요?

네. 한 가지 종류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홈플러스에서 하면서 제가 그것을 받았는데 1,620원이 아닙니다.

한 장을 사신 겁니까? 묶음을 사신 겁니까?

사는 게 아니라 봉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물건 담는 거니까 한 장으로 해서 그러면 한 장이면 얼마로, 지금 10매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에요?

1장에 1,620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고요.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육백 얼마인지... 제가 정확한 금액을 파악 못하고 나왔는데요. 그 금액은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제작해서 그 부분을 홈플러스에다 갖다가 놓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서 판매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봉투제작은 봉투생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작의뢰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그 부분을 홈플러스에다가 위탁판매를 한 것이냐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탁판매를 시킨 부분이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판매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홈플러스나 마트에

먼저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위탁판매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재사용쓰레기봉투잖아요, 그것은. 그건 홈플러스에서 판매보다도 봉투대체용으로 그것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전에는 봉투달라면 50원씩 받고 줬지만 지금은 그 봉투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봉투가 일반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도 그 재사용쓰레기봉투가 판매가 돼요? 아니면 대형마트에서만 일반 1회용 봉투대용으로 마트나 이런 데에서만 판매가

재사용봉투는 크게 따지면 일반봉투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환경차원에서 재사용봉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서만 큰 업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은 따로 제작을 하고 일반쓰레기봉투랑 차별화 해서 따로 제작해서 대형마트에만 의뢰해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네.

그 판매실적은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판매실적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재사용쓰레기봉투가 언제부터 시행이 들어갔냐고요. 왜냐 하면 이것을 왜 묻냐면 그 기간을 따져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가 됐다 하면 판매정도의 양은 체크를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간을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봉공원에 보면 새우리가 폐쇄가 되어 있죠?

이번에 AI 때문에 잠정적으로 폐쇄가 된 겁니다.

다시 조용해지면 개방을 하는데 그 시점은 못잡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4쪽에 보면 PDA 구입건에 대해서 2010년도 10월 기준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PDA 추가도입을 10대로 하셨어요.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5대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10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예산절감을 하라는 구청에 지시가 있어서 5대를 구입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에 추진계획에 보면 다시 찾고 싶은 주차장, 여러 가지 플랜이걸렸는데 이러한 부분과 연관해 가지고 지장이 없다고 보세요? 주차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10대를 5대로 축소함에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수기로 하고 있는 것도 원활합니다만 그 보다는 정확하고 시스템 자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PDA를 구입하는 것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후 늘린 사항입니다.

이번에 피복비로 예산에 별도로 잡으셨어요. 먼저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보고때 없었던 부분이 피복비로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사유로 예산문제 말씀하시고 PDA 줄여가면서 피복비랑 통신비가 8,200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죠, 이게?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찾고 싶은 주차장 푸른서비스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팀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팀장께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왜 그 부분을 팀장님이 하세요?

이번 피복비를 봄철을 기해서 그전에는 공단에서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구입했었는데 주차관리원들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 주차관리를 하면서 모든 봉사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피복을 색다른 것으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상적인 잠바라든가 그런 종류였는데 이번에는 봄철되면서 조끼에 넥타이도 메고 그런 식으로 착용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본부장님의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 팀장님이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우선 이안호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저희 주차장 다시 찾고 싶은 주차장 만들기는 뭐냐면 저희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울산,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주차관리사업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갔을 때에는 짜임새 있고 근무복이 통일화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피복을 통일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노상주차장에 주차관리원들이 제일 먼저 고객과 맞닥뜨립니다. 그런 복장이 빨간색도 입었다 파란색도 입었다, 대체적으로 고객들이 말씀하시는게 여기는 통일화가 왜 안돼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방안을 갖고 제가 이번에 다시 찾고 싶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우선 근무복을 통일화해 보자. 그 다음에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고객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주차라인에까지 들어 와서 거기서 시동을 끄기까지 공회전시간, 초단위 분단위로 나눴습니다. 제가 그것도 나름대로 절감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피콜제도를 통해서 그 고객한테 다시 저희가 고객님이 들어 왔을 때 넘버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고객님은 이런 부분에서 공회전을 줄이면 이 부분에 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대물림해 주는 서비스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피복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한번 권고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요원 그분들의 복장이 조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등산조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더 환하고 예쁘게 입으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의 한 적은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주차장과 관련해서 피복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겠죠. 그렇지만 또한 거기에 맞춰나가야 될 것은 분명한 자세, 친절한 그 자세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분주하고 바쁘시고 힘드세요. 그래도 좀더 어쨌든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냥 공무원입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뭐 기간제고 뭐고 알지만 어쨌든 공직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친절마인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해서 다시 찾고 싶은 것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차요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80명입니다.

먼저 82명으로 보고 받았고요, 8,200만원이라는게 통신비랑 피복비로 환산했을 때에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어요.

통신비는 기존에 있던 부분이고 저희가 연간 2,300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프린터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고요. 피복비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조끼를 망사와이셔츠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에 있는 피복비에 약간의 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지, 다른 것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2011년도 저희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원들을 만나면 같이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1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회원제주차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회원제주차장 보면 급지마다 다르잖아요. 1급지는 10만원에서 4급지 3만원까지 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회원제주차장은 거의 4급지로 돼 있습니다. 39개소 632면 4급지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비교적 운영이 90 몇 %로 해서 잘 시행이 되는 것으로 현황자료에는 파악을 하는데 본인이 멀리는 파악 못했고 숭의동 일대에 2군데를 다니면서 수시로 보게 되는데 항상 주차장이 비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낮에는 비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저녁때도 가 보면 그래서 여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 부분이에요. 여기 현황에 보니까 숭의동쪽에는 1군데가 있고 도화동쪽에 1군데가 주변 이면도로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이용이 저조하다라고 2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여쭤보고 싶은게 장안예식장 인근이면 어디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원제주차장 전체적인 위치를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는게 장안예식장 인근이 본위원이 다니면서 눈여겨 봤던 그 지역인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장안예식장에서 숭의동 숭의교회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보면 가다가 좌측에 있는 그 주차장하고 그리고 금화식당이라고 아시죠? 장안4거리 연세의원 옆인가봐요. 제가 어제도 가보고 최종적으로 가 봤어요. 다닐 때마다 거기가 운영이 되는가 이런 의문점을 계속 갖게 해요. 주변도 너무 쓰레기로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고 심지어는 주차요원이 그 박스안에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계 같은게 있나 봐요. 기계에 커버가 씌워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계약이 면수는 14개, 계약이 12개가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현황으로 자료가 왔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파악이 들고 제가 1가지는 거기 주차되어 있는 차를 어제 2대를 봐서 1대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그분하고 연락을 취해 가지고 거기 운영상태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이러한 부분, 그렇게 잘 진행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자료의 기준으로만 봐도 2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그냥 그 상태로 면수는 25면임에도 계약회원제는 5명밖에 없고 이런 상당한 손실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주차팀장하고 저하고 직접 회원제주차장에 대해서 몇 군데 방금 지적하신 주차장, 계약면수가 많지 않은 주차장 저희들이 현지에 나갔습니다. 도화2동 마을금고 옆하고 그리고 숭의4동에 고은산부인과 거기도 가 봤어요. 계약자가 없는 그런데 가 봤는데 말씀대로 사실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것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타팀하고 연관해서 청소는 깨끗이 하고 있고 회원제주차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없는 주차장에서는 사실 폐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도심에서 보상비를 많이 책정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인데 쉽게 없앤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더 홍보도 해 보고 주변여건도 파악해서 운영하다가 계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할 때에는 무료로 아예 개방하든가 아니면 폐쇄하든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진단을 언제 하셨어요?

작년 겨울입니다.

본위원은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거기가 회원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회원제만의 공영주차장이 아닌 시간제공영주차장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럼 인력을 또 배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7,80 정도로

아니죠.

공영주차장안에 주차요원의 인건비가

지금 현재 노상이고 노외고 토요일 일요일 순환하기 때문에 거의 보수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 1백만원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손익을 따지시고 형평성을 따져서 폐쇄의 방법이 다가 아니라 무료개방이 아니라 좀더 수익성에 근거를 두고 시간제와 그렇게 해서 인력배치에 손익분기까지 따져 보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남부시장에 주차장이 거기도 주차장 입구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요원이 티켓팅만 하는 주차요원이 별도로 나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인건비에 손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계속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작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식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거기가 앞으로 증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만일 증축이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그렇지만 그 계획이 정확성이 없이 막연히 증축이 될 것이다. 어느 시점도 안나오고 그런데 그것만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그것에 대한 낭비성이나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하셔 가지고 기다리는 것으로만 가지 마시고 마지막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었어요. 2010년도 보고 받을 때, 그런데 이번에 이 자료가 없길래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빠진 것인지 아니면 자료상으로만 빠진 것인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건 뺐고 그건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했고 작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수막 상판에 남구 로고가 들어 있는 상판을 다시 스텐으로 제작을 해서 7미터 폭 길이중에서 약 2,3미터는 남구로고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광고로 해서 광고수입으로 작업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고를 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재사용봉투가 1,620원이 아니고 620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경시설부분에서 11개 수경시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인공원에 수경시설이 있는 것은 모르시죠? 팀장님들 아세요?

운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운영도 안해가며 그게 6천인가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지난 5대때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겨울이나 이런 때는 괜찮습니다. 여름에는 그게 모기 서식지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모기가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금 운영도 안해 가면서 왜 그냥 놔두느냐 이거에요. 폐기를 하든가 운영못할 바에는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대때 1번 얘기하고 6대 와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거 빨리 조치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사용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쪽에 도로파손문제 지금 올겨울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 가지고 해빙되면서 도로파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빙과 동시에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안등 문제가 대답이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셔서 본부장님께서는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재개발지역이 우리 남구에 철거하거나 그런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집이 비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집팔고 나가서 비어 있는 집이면 보안등을 철거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보안등을 오히려 철거할 때까지 더 신설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왔어요. 재개발 시행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보안등 같은 것은 빨리 철거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대답에 너무 놀랬고 어떤게 맞는 것인지 팀장님 얘기는 파악이 안 되서 그렇다. 2가지 대답이 지금 나왔거든. 어떤게 맞는 것이에요? 이런 것 참 문제가 있어요. 천 몇 백개씩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님 질문에 미약하나마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대답할 거에요?

이건 현장에서 수반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재개발되어서 가옥이 이주한 곳이나 그런데는 한전에서 인입선 자체를 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퇴거하고 현재 주거하는 곳에는 아직까지는 보안등이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거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당구간에 가공선로를 띠어서 살려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빈 집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전에서 끊는다. 그러면 100% 모조리 비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중간중간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걸 끊어놓으면... 그게 민원의 발단지가 되는 것이에요. 끊으면 안 되요. 100% 다 나갈 때까지는 보안등은 놔 둬야 된다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지금 두분 다 정확하게 안나와. 확실한 답변을 나중에 주세요. 자료로 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답도 안맞고 저 답도 안맞고 뭘 믿어야 옳을지 몰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께서 질의 답변하시는 부분과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는 요지를 들어 보면 팀장님들께서 본부장과 자주 미팅이 없었다는 것이 판단됩니다. 한 예로 들어서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쓰레기 재사용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가격까지도 모른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숙지를 해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느냐 납득이 갈 수 없다. 팀장님들도 말이죠. 자주 미팅을 해서 본부장한테 보고하고 상호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질의답변해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공원녹지 관리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에 관리현황을 보면 남구에 65개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65개소에 관리를 함에 있어 본위원이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녹지공간에 지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잠복소라는 것 아시죠? 잠복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없는가라고 본위원도 궁금히 생각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도 물어봤지만 병충해방지를 위해서는 잠복소가 꼭 필요한데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딸려서 못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금년부터라도 잠복소를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저도 잠복소라는게 한겨울에 잠복소에 병충해가 모여있다가 해동이 되면 잠복소를 불태워서 병충해를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못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하겠습니다.

좋아요, 본부장님께서 금년에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잠복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숭의로타리를 가보면 유실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감나무가 심어져 있죠. 잠복소를 해 놓으면 좋을텐데도 불구하고 해 놓지 않았어요. 지금 유실수 1그루가 고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관리하는 본부장이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팀장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공원팀 현장에 바쁜 일이 있어서 못나왔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보고가 되어서 본부장님이 숙지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43만 구민이 공원녹지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시설관리공단만 믿고 있는데 본부장으로서 이런 것을 숙지않고 또 팀장님들이 보고를 안한다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파출소 앞에 보면 감나무가 고사를 했어요. 앞으로 또 고사하지 않을 곳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실적은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2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남구시설관리공단직원 신규채용시 특별채용의 범위를 축소하고 또 공개채용의 범위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쪽 남구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 현황과 조치사항 그리고 최근 5년간 남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신규채용 현황에 대한 견해표명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서위조,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 3명이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공판결과에 따라서 또 공단인사규정에 의해서 후속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30일경에 공판이 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감사기구가 설치됐고 사전예방차원에서 구자체 또 지도감독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 감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5건중에 권고가 3건, 시정, 주의가 1건씩 되겠습니다. 먼저 9쪽 각종 위원회 편성시 당연직을 제외하고 공무원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수를 늘리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에는 2010년 1월 7일로 나왔습니다만 2011년 1월 7일에 공문으로 위원회편성, 위원재위촉시에 공무원 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수를 증가시킬 것을 전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회 총괄정비할 때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제안을 받는 제안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바 구민들이 제안제도에 쉽게 응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개선하고 민원모니터단을 적극 활용토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이번에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제안제도를 보다 더 찾기 쉽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채택이 안된 제안이라도 제안에 대해서는 노력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안제도에 대한 참여유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에 대한 제안제도 운영안내 협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달에 공문을 기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적사항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보조사업시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 9월 13일에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 교육할 때 보조사업성과관리 카드제 도입 및 일몰제 강화 내용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가 되도록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의 부작용으로 부실시공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집행하도록 주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기집행 실적에 연연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 26일 이후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10건을 신청해서 11건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 31일 현재 10개 구군중에서 저희 남구가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아 왔습니다. 향후에는 사업필요성에 따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전액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은 전액수령해서 신한은행에서 차입했던 57억 금액을 전액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고 계신 바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진단 연구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7개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한국지방자치 경영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경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3차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리고 2010년 12월부터 2월까지 업무조사표를 바탕으로 해서 전직원에 대한 면담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계획서는 2월 9일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2월 11일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직장풍토, 자기진단설문조사도 12월 27일부터 1월 17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2월중에 중간보고회, 4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5월중에 성과품을 납품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평가과제는 부서별 주요업무가 되겠고 평가는 구정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과제를 선정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5월달에 사전평가, 7월에 중간평가, 내년 2월 최종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특히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아시는 바와 같이 총 3,00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3월, 7월, 12월 3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사업, 국고보조금사업 신청,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9일에 관련조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3월 임시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업에 대하여 주민이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련예산은 총 5억9,900 약 6억원 가량이 됩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1월에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침을 각 실과동에 시달한 바가 있고 그리고 3월 18일까지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공문도 시달했습니다.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공직풍토조성 그리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금년도에는 10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상, 기강감사, 부분감사 등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사전검토해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대응력 향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10건, 행정심판이 1건이 되겠습니다. 처분 전에 법률자문을 강화해서 피소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소송수행부서 및 고문변호사와의 협조를 강화해서 원활한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소송수행자들 특히 승소할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포상금도 표창도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 전자결재 DB 서버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성능향상,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3월부터 5월 사이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남구 별도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본청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해서 못했던 동주민센터, 보건소, 의회, 어린이, 청소년, 여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홈페이지를 개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5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1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확대가 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 최소화를 위하여 무료주민정보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9개 과정 초급, 중급, 고급 9개 과정을 총 43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교육과정을 선정했고 교육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사이버교육도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단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이게 공판이 있었잖아요. 언제였죠?

작년 지금 한 1심 공판이 끝나고 2심 공판이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몇 번을 다짐을 받았고 우리 박우섭 구청장님께서 공판이 되는 대로 결정, 조치를 하겠다고 몇 번을 약속하셨던 부분인데 또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도 직위해제를 시킬까 생각중에 있었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직위해제를 시켜 놓은 상태는 그 사람들한테 일을 주지 않으면서 또 대부분 최종결심공판이 나올 때까지 봉급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일을 안하면서 봉급을 주느니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기다 렸다가 최종공판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법적조치를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최고 할 수 있는게 직위해제입니까?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되면 해임 내지는 파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죄판결은 났잖아요.

그게 확정이 안 된 것이죠, 진행중에 있는 거죠.

그때는 그럼 이 상황을 모르셔서 그렇게 대답하셨던 부분인가요?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청장님께서는 가부간에 어떤 1심이라도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듣기에도 1심 공판을 보고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이 상황은 본위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계속 항소를 할 거라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 최종판결까지는 시일이 좀

그러면 그 상황을 본위원이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결정을 하겠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구청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 판결이 앞으로 6개월 7개월이 갈 수도 있거든요.

1년, 2년도 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상태에서는 직위해제 이상은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안주고 그럼 1년 2년 봉급을 주는게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어차피 최종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면을 시키든지 어떤 징계절차를 밟을 바에는 그동안에 일을 시키면서 데리고 있다가 그때 가서 최종적인 어떤 신분상 조치를 할 건지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후자가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참 잘못된 것이거든요. 본위원은 이게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구정질문한 것이나 하고 전이나 이후나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팀장 1명은 보직을 변경을 시켰고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보직으로 변경을 했고요.

보직변경도 그분이 경력직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그쪽으로

그 경력직으로 들어 왔으면 그 보직외에 다른 업무도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자격증이라든가 고정된 자리에 배치해야만 하는 그런 특수한 자격을 가진 팀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직변경은 할 수 있는

그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 경력을 인정해서 그 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글쎄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 경영지원 그쪽에서 근무를 시켰는데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을 그 직위에만 계속해서 놔둔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은 특수한 경력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런 경력은 좀 일반적인 경력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분야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직변경은 시킨 상태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구정질문때 하신 말씀 때문에 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어떻게든지 신분상조치를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식으로 처음에 의견이 종합이 됐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고려할 때 과연 일을 안주면서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봉급을 주고 놔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단계에서 파면이나 해임을 시켜 놨다가 또 그게 최종 재판에서 3명이 아니고 다 무죄로 떨어질 경우라든가 파면을 시킬 정도로 과중한 정도의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다시 복직을 시키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시일이 좀 걸리지만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조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기소 자체만으로도 파면을 할 수 있는 인사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죄의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로 인한 우리 공무원 사회나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하신 말씀을 번복하고 계신 것이고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될 경우에는 직위해제까지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직권면직은 인사규정에는 분명하게 형사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도 있고 그 전 안도 있고 그래요. 하면 할 수도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직위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기소된 것만 갖고도

면직을 시키려면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그것은 소송에 들어가 있을 때에 저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전 규정을 보면 소송 들어 가기 전 단계에서도 기소만 된 것만 갖고도 면직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소만 됐을 때에는 면직이 아니고 직위해제. 업무는 안주는 거죠.

면직까지 돼 있는데...

인사규정에 분명하게 직권면직은 경우가 여러 가지 20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형사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로 못박아 놔가지고요.

지금은 1차 확정판결도 받은 상태고요,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 구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시고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행정구역이 전년도 10월달보다 2개통하고 8개반이 늘었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전년에 비해서요.

통반 관련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년 연초에 비해서 늘었다는 것인 가요?

전년 10월 1일 보고

우리 자료낸 자료요?

네.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통반이 변경이 있으면 조례변경사항 아닌가요?

통반설치조례

그러면 기재를 잘못하셔서 그런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내용인데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게 주민들이 예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참여예산제가 실행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본위원이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지식이 그 정도 있을까요? 우리 구의원들도 실과장님들이 와서 다 설명해 주고 또 잘못된 것도 자료받고 이래서 본의원도 초선이지만 하면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 온 표준안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저희 자체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거기 보시면 예산학교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도 아니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과정 전에 예산교육을 해야 하며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방법등 여러 가지를 교육하도록 조례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실과장님들이 다 지금 의회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다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자세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이런 용도로 쓰인다든가 일반 주민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참여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교육하든지 아니면 예산전문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집행되고 그런 교육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다룰려면 그 예산이 왜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먼저 공청회때 본위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시민단체나 이런데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정단체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나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연령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다양한 직업군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야만이 좋은 의견이 취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청회때에는 시민단체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도 많이 시달리기도 했지만 꼭 그분들만 참여해 가지고는 우리 예산편성과정이 한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나 사조직으로부터 예산요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또 동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 별로 자기 지역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자기 동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를 다 원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들어 오면 그것을 전부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은 아니고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인지 나름대로 가치판단하는 그런 절차,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임명도 우리 구청장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임명권자는 구청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하면 또 예산이라는게 쟁점화되는 그런 예산에 그런데에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더라도 크게 저기 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쟁점화되는 예산에 악용될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안할려고 해야 됩니다. 사실 주민들이

그건 정확하게 될 경우에 그렇겠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리고 편성 이후에 심의과정에서는 그분들이 일체개입을 못합니다. 위원님들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고 오히려 위원님들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집행부에,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된

그날도 의회의원들이 반대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구민을 대표해서 대표성을 띠고 의회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산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임명해서 구성되는 그런 부분이고, 과연 누가 더 남구를 폭넒게 생각하고 치우치지 않고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자기 지역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구청장님께서도 그날 말씀하시는 부분이 노인정을 지어줄 것이냐 경로당을 지어줄 것이냐 이런 것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결정하는게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지역이나 그런 것이 지어져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전부 자기 지역에 먼저 지어주기를 바라고 다 자기 지역에 지어주기를 바라지 그런 것 싫어하는, 니네 동부터 해라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을까요?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지역구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자기지역에 현안같은 것 중요하게 느끼고 다른 지역의 현안같은 것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지역 우선으로 예산이 편성되기를 원하겠죠. 그분들은 원하는 의견을 낼 뿐이지, 그게 어떤 확실한 결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예산편성에 참여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면서 단지 이런 쟁점화되는 예산에 압박으로 작용하는 그런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권한은 손에 쥐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 선거직 기관장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무원입장에서 그 의견을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편성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편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구청장님 의견에 쏠려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게 돼 있지 않아요,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근데요, 우리 남구만 놓고 볼게 아니고 지금 요즘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산청군, 특별한 자치단체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신문에 이미 보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기념관이라고 해 가지고 20 몇 억을 주고 지어 놨는데 5년동안 아직 개관도 못하고 건물만 지어 놓고 이런 사례,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은 매년 줘야 되는 그게 산청뿐만이 아니고 전국곳곳에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그런 결정을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예산편성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실장님 생각이지, 본위원 생각에는 그날도 사례, 타시도 사례를 봤는데 안산시였죠? 거기에서도 사례를 발표하는 내용도 보면 주민참여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처럼 기획감사실에 포괄적예산을 세워 놓고 동에서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동네를 위해서 꽃밭가꾸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것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거든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부분도 원하거나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 예산에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은 그리고 우리 관에서 책임성과 이런 공평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관에서 해야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고 그것은 너무 선거로 치루어지는 제도에서는 악용될 염려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혀 부정적인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면을 그러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주 엉뚱한 결정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주 엉뚱한 결정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군단위에서 그렇게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5,6년이 지나도록 개관자체도 못하고 그리고 오픈을 시켜놨는데 하루에 10명 오는 시설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1년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만 해도 수억원을 넣어야 되는 이런 결정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할 수 있지 왜 못해요?

주민들의 편성자체가 공개되고 주민들의 참여제도가 활성화되면 그렇게 엉뚱한 결정은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결정은 거기에는 위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 할 텐데 그런 결정을 한 것은 그쪽 부분에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그런 무능이나 그런 부분을 탓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장점이 될 것이라고는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또 다른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현재 전체적으로는 100개 이상 기초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중앙에서도 표준안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라고 공고까지 할 정도로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게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스러운 부정적인 영향만 많다면 기존에 100개 이상 기초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 다 보고 중앙에서 우리한테 권유했을 것인데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죠.

그냥 막연하게 좋다라는 그런 것은 또 다른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하여튼간에 뭘 하더라도 이런 최소한의 부정적인 것이 나왔을 때에는 이런게 보완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부정적인 면을 알면서도 그냥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인 그런 사례는 말하기가 더힘든 것 아닌가요?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인데요.

그래도 지금 걱정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부분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더 크고 사실 재정운영에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때 그때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이런게 확보될 수 있지 그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오히려 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전부 알아야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남구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다 예산이고 뭐고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명성이나 이런 것은

그건 예산편성해 놓고 이렇게 편성됐다고 일방적으로 관에서 내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미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고자 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의견을 하면 그 의견을 받아드리는 과정, 거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 일을 보는 공무원들의 객관성 중립성 이런 것을 확보하면 그렇게 걱정스러운 그런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너무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센타 지금 먼저 하던게 취소가 됐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구멍가게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고 먼저 번에도 그거 할 때에 계약서를 작성했겠죠, 당연히?

협약서 체결

협약서인가요?

위탁계약서

그 부분을 이번에 또 새로 하셨죠?

네.

그 계약서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 것과 이번 것.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주민참여문제에 대한 실장님하고 이영훈 위원님하고 정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지금 보면 어떤 위원회든 위원회가 구청장님 위주로 구성이 되거든요. 심의를 한번 해 보세요. 거의 다 구청장 뜻에 맞아돌아갑니다. 그것을 다 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아니죠. 위원회는 위원회 자체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가슴에다 손을 엊고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느냐고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위원회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셔야지, 제3자가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님이 장시간동안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끝나는 대로 제가 타단체에 자료를 요청해서 득과 실이 뭔가 그것을 안 후에 우리가 다시 재론해 보겠습니다. 타단체에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교부금 문제를 실장님께서는 타단체에 비해서 제일 많이 받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천억이라는 예산중에 53% 가량이 복지예산으로 다 빠집니다. 그게 염려되는 거죠. 복지부분에다가 53% 라는 돈을 써 버리면 다른 사업을 할 돈이 없어.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을 못하니까... 제 생각인데 물론 노력을 많이 해서 받아 오셨지만 물론 시비를 많이 따 오면 좋은데 시도 사실 상당히 재정이 안좋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구에다 내려 보낼 재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려면 어디다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국비지원을 받을려면 천상우리가 직접 행안부나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남구청에서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국회의원들을 절대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국회의원들을 많이 이용을 해 주셔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자 이거에요.

저희도 두분 의원님 사무실하고 직접 통화도 자주 하고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것이 정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또 구의원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구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각 실과별로 특별교부세 필요한 교부세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취합하면 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또 우리 부구청장님이 중앙에 인적네트워크가 상당히 폭넓게 가지고 계시니까 부구청장님도 같이

그래요, 모든 매체를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 역세권개발이 무산됐잖아요. 부분개발은 허용된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관계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신다고 하시겠는데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책임있는 대답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기획실장님 차원에서, 아니 남구차원에서 다시 시에 요청해서 역세권개발은 함께 묶어서 하는 것이 도시미관상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안해 주십사 기획실에서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건설과 소관인데 실장님이 아셔야 될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구터미널 앞에 지하차도 있죠? 지하차도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확실하게 잘 기억이 안나는데 15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이 현장까지 쫓아가서 속된 말로 난리를 부리고 그후에도 본위원 또는 타위원이 15억을 다 어디다 투자했는지 어디다 다 15억을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되어서 참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하는 그런 위원님들 뜻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차원에서 하지 말고 남구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과연 매년 이렇게 몇 십억씩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할 건지 아니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메꿔버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수선해도 하자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만들어놓고 처음 공사할 때 첫 시공자가 부도나고 중간에 바뀌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공사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거의 매년이다시피 보수공사 예산투입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메꿔버리고 편편하게

고가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감사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보다도 시에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거 특감을 한번 요청해 볼까요? 의회차원에서 한 번 요청해 볼까요?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감을 요청한다고. 행안부나 어디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15억씩 들여서 정비를 했다는 것이 1년도 못가, 지금 한번 현장 가보세요. 먼저 파손됐던 그대로 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해 겨울만 지나면 15억 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건설과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3건으로 요약이 됐고 작년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3건 소송종류에 대해서 종결된게 5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여러 소송이 많이 생겼어요. 자그마치 54건이 생겼어요. 약 1달사이에 그리고 작년까지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이월된 사건이 21건 있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신규 54건 그것은 금년 1,2개월 사이에 생긴게 아니고 작년에 새로 분쟁이 발생된 건수가 54건.

그러면 이월이죠. 이 상황으로 보면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2010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있고 2010년도 동안에 신규로 발생한 사건이 있고

그러면 신규가 아니고 진행중이죠. 소송진행중인 게 54건이 되는 것이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12월 31일 기준이니까 하루에 신규발생건수만 적으라는 의미가 돼 버리는데요.

이 내용대로라면 신규라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금년에 생긴 것 아니에요?

보시면 2010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사건이 새로 발생된 게 총 54건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소송진행중인 사건이죠, 이게. 신규건이 아니고...

2010년도에 새로 발생해 가지고 종결된 것도 있고 금년도로 넘어온 것도 있고

2009년에 사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계속된 것은 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2010년에 그렇게 됐으면 신규가 아니죠, 이 내용대로라면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생긴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이월된게 21건이고 기타 저기 된 것 보면 상당히 많은데

총 22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43만이 거주하고 있고 각종 행정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업행위, 새로 신규로 영업신고 들어오는 것도 많고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을때 승복을 안하는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적인 분쟁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데 글쎄 지금 타기관하고 비교를 안해 봐서 우리 43만 구민이 거주하고 있는 남구에서 이 정도 소송건이 발생했을때 많다 적다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 번 타 우리 인구구성비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이 비슷한 타자치단체하고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송비용이 자그마치 6,0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금년에. 물론 43만 남구구민의 욕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기겠지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주민들 탓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다 이기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3건 패소했고 그래서 우리는 의당 해야 될 행정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승복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거기 6,060만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탁금이라든가 계상금 어떤 예비적성격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소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지난 번에 본위원이 어느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개진했는데 그래서 2011년에 얼마 전에 새로운 변호사님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 분 위촉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요?

지금 명단 안가지고 계시죠? 유득렬 변호사님이 개인사정으로 사임을 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학익2동에 법률사무소를 가지고 계신 김재형 변호사라고 건설 재건축 그쪽 부분에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그 분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종합감사부분에 10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을 금년에 종합감사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선정된 기준이 있었습니까? 21개 동이니까 금년에 10개동만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10개 동은 어디 어디를 선정한 것입니까?

21개 동을 2년에 1번씩 매년 종합감사하는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반씩 나눠가지고 합니다. 금년에는 어디를 해야겠다는게 아니고 금년에는 작년에 안했던 동, 내년에는 금년에 안한 동, 자동적으로

항상 연초에 했습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내에 합니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5일 정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2년동안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동주민센터를 예를 들어서 5일씩 그렇게 특별행정감사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3일동안

3일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는 해야죠. 종합적인 회계감사, 할려고 생각하면 꽤 많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하고 저희가 업무추진에 세부적인 것 파고 들어가는 것하고 약간 차이는 있고 종합감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감사원에서 인사분야 감사를 거의 한달동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약 3일 정도씩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시에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같은 경우에 3,003억2,600만원의 2011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주민입장에서 봤을때 과연 그 돈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투명성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조금 전에 질문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실장님이나 어떻게 작년에 15,6억씩 들여서 공사한 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를 하면서 덮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석에서 우리끼리 얘기할 수는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기록이 남고 생방송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들 15,6억씩 들여 가지고 1년만에 저걸 갈아엎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인적인 얘기라도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확인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그런 것을 제가 미처 확인 못했는데요, 다시 확인해 가지고 개선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사항을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랑 전화하셨던 부분인가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영훈 위원님하고 두분 얘기를 질의하실 때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부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별도의 것이다. 지난 번에 공청회 과정에서도 그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하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워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편익위주로 주민이 원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주민참여공동체예산이고 참여예산제는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그런 절차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여기 사업추진지침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선정기준과 더불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 사업신청을 할 때 대상사업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사업이라고 표시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라라고 하면서 옆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구성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내용상에 어떤 부분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대상위원들 30명 내외로 위원들이 공개모집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동대표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참 저는 애매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확정된 예산과 그렇지 않은 예산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침상에서도 지금 여기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구성안을 가지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한 하부기관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회의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우리가 지금 사전예고를 한 조례안에는 지역위원회가 없거든요. 이 지침을 만들면서 이런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내려준 것은 다양한 의견절차를 거쳐 가지고 동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침상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임시적인 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 수가 있고 지역위원회를 조례에 포함시키게 되면 계속적으로 항구적인 위원회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지침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반영이 아직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위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도 보통 예산을 3년 단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기간동안에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도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역일에 참여하는 부분들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산이 이렇게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지역에 참여예산제의 틀로서 들어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3월달에 그것을 다루기 이전에 한 번 더 의견교환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공람기간에도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설치하는 게 좋겠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때 그 의견을 받아드릴지 안받아드릴지 심의회에서도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드리게 되면 조례안이 또 의회에 상정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이미 의뢰는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안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업무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대한 지적 및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말씀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생활정치인이고 민의에 대한 충실한 대변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지역사회내에서 야기되는 각종 개인적, 단체적, 집단적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수시로 발생되는 갈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중재자가 되고 해결사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함에 있어서 그 처리진행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알려줄 집행부의 책무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하다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그 진행처리,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접수 처리사항에 대해서 SMS문자메시지 내지는 전화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게 기본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제기를 했고 그것을 같이 노력하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통보를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그렇게 이 부분이 많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처리같은 것 그 과정 이런게 잘 보고가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셨다면 저희가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제기 할 때에는 어떤 문서로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홈피로 제기한다거나 이러면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규정된 기한 내에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전화로 말씀하신다거나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민원으로 받아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라 할 지라도 민원처리기준에 준해서 의원님들한테 처리과정이라든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빠지지 않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지시를 각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집행부 공직자 모든 분들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이고 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현장방문까지 유도를 합니다. 같이 현장방문을 나가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고 제안까지 하고 그 어떤 기간까지 드립니다. 같이 고민해서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뭔지 찾아 보자. 그러면 1개월이라는 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없어서 본위원이 연락을 취해 보면 1차 2차에 걸쳐서 이게 뭐 비근한 예는 아니죠. 비근한 예는 아니지만 2차례 정도 연락을 하고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려고 하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메모까지 남겨 놓았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리는 제가 결국은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했는데 연락은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빴습니다. 그런 답을 들었고 이것은 예를 하나를 들은 것이고 다른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민원처리가 되면 물론 잘 전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전화 주시고 또 보도 도로파손 문제해결이 되면 그 부분에 자료화해서 사진까지도 해서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주민의 민원을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런 과정을 같이 이루어져 나갔으면 하는게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14쪽을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건에 대해서 2010년도 10월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그때 당시에는 소요예산에 5백만원 예산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예산으로 나왔길래 예산에 조정이 된 것인지

아닙니다. 비예산이라는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사전에 잘못됐다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비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5백만원이 필요하신 부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지나가고 18쪽 보면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부분에 전자법률도서관 회원비가 6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비 1백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660입니다.

어디 예산서에 잡혀 있다고 그랬죠?

예산서는 아니고 저희가 2010년도 10월에 170회 임시회때 업무보고 받은

그게 전자법률도서관 회원비가 전에는 법무팀에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가 2개 정도 밖에 안주어져 가지고 사용하기가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사용해 보니까 도서관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남구전직원이 접속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전직원이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는 아이디 2개로 사용이 됐었고 아이디당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홈피 결제시스템 문서에 들어 가면 직원들이 자기가 자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해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재시스템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직원들은 바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비라고 그래요. 전자법률도서관 회원비라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100만원과 660이면 6배 차이인데 660이라는 것은 600에 부가세 60 해 가지고 660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당초 1백만원의 예산에 아이디 2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이디당 50으로 봐서 660이면 11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금액에 대한 어떤 산정에 기준이 뭡니까?

자료를 저도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기억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정확히 아이디가 660만원 회원비를 내면 몇 개나 우리한테 할당이 되는지 그 자료를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한다. 법률도서관을

전에는 들어가는 문이 2개 밖에 없었는데 전직원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문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좀더 보충설명좀... 산정기준은 자료로 나중에 확인해서 주신다고 해도 이 시스템자체를 좀더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전자결재시스템에 우리 직원들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시스템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내부전산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요. 등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거기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현재 정원상으로는 812명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거의 법률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800명 이상이 전자법률도서관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라고

그러면 그것은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는 전자법률도서관만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러 사이트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전자법률도서관회원비로 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국한된 그 예산으로 보는 것이에요.

전자법률도서관 우리 직원들이 1년동안 사용하는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아이디로는 못들어 가실 것인데 직원들 책상에서 한 번 들어가시면 법령비교, 판례 굉장히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60이면 아이디로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5개 아이디다. 그러면 5개 아이디를 800여명의 공직자들이 공유하면서 그것으로 접속을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이 엘리스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스가 아니고요, 로앤비라고 우리 공직자가, 일반도서관을 이용할려면 들어갈 때마다 얼마씩 내고 들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달 1년 회원제로 얼마 내고 들어갈 수 있고 그런 회원제로 운영하는 식으로 전자도서관을 우리 공직자 800명 이상이 사용하는데 항시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3개월동안 다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 다시 편성하신 부분이에요?

막상 사용을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처음에는 전자법률도서관 노앤비라는 전자법률도서관이 있으니까 한 번 사용해 보십사하는 제안이 들어왔겠죠. 그것을 시범적으로 100만원 정도 내고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구 전체 전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법률도서관 처음에 100만원은 시범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이 시스템을 그러면 적용해서 해 보신 것이에요?

추가로 확인해 가지고... 재작년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추후에 그 부분 산정기준과 연도 해서 알려주세요. 마지막에 홈페이지 개편이 대해서 여러 모로 지금 거기 설문조사 보니까 만족도 있더라고요. 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보고 계세요?

만족도조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조사결과와 집행부의 만들어진 것 가지고

저는 지금 잘 만들어졌다고 나름대로 자평하고 있고 문제는 사용하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느냐 문제인데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좀더 의견수렴을 해야만이 폭넓은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 계속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보건소 해 가지고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구청것만 되어 있고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 의회, 여러 가지 추가로 작업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을 봤어요, 홈페이지에서. 이건 개편되기 전에도 이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민원처리 결과, 민원처리접수를 클릭하면 보안등이면 이게 밤길지킴이 신고서접수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신고 접수를 했어요. 하고서는 이 부분은 아니다. 삭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정을 할려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민원접수한 것에 대한

팀장님께서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도 거기서 한다 할지라도 그런게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서

보면 거기도 그렇게 해서 연결까지는 시켜준다는 말씀인데 그 자체에 운영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정회하기 전에 고속도로종점 지하차도 공사 관련된 건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총체적으로 부실이 발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을 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공사관련해 가지고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계산서,시방서 또 15억 이상씩 됐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가 감리용역계약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감리회사가 했는지 감리회사가 선정된 이후에 감리행위를 했습니다.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1일 보고를 하고 주간보고를 하고 월보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발주처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반관련된 자료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기영과장님은 준공에는 안계셨습니다. 전임자가 어떤 분인지 출석요청좀 하겠습니다. 172회 임시회가 2월 16일날 종료가 되니까 그 이후에 2월말까지 본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린 이런 자료를 전부 준비해 주시고 특별감사위원으로는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몇 분의 위원님과 우리 청에 건축심의위원중에 이 분야에 전문으로 활동하시는 교수님, 건축사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한 10여명 정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15,6억씩 되는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자를 물어야 될 것이고 또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법률적인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건설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구에 근무를 안하시고 다른데 근무하신다니까 그분을 출석요청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경우에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하시는 거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좀전에 임정빈 위원님도 그렇고 특별감사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림잡아 준공된지 1년반 그 정도 됐겠죠? 보수.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은 몇 십년 전이고 시에서 공사해 가지고 구로 넘겨진 것이에요.

시에서 공사발주를 한 겁니까?

그리고 보수공사비도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그럼 우리구에서는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공사비가 내려와 가지고 공사는 여기서 보조공사는 했죠.

그럼 감독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당시에 감독은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요구하신 자료를 2월말까지 해당부서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특별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성부분은 지금 얘기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받아 보시고 그 이후에 따로 논의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본다 하더라도 저 혼자 그 일을 전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지금 3분의 2 이상이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목적에 찬성하시고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만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공사 관련된 공사관련 자료는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2월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본위원이 나름대로 자문을 받든가 아니면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건축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기타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할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관련조례라든가 법규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관련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입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후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7쪽입니다. 지난 제170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임경임 의원님 1건, 최백규 의원님 2건, 총 3건의 질문이 있었고 추진실적으로는 완료 1건, 추진중 2건입니다. 18쪽입니다. 임경임 의원님께서 문학산성 복원에 역사적 고증과정결여, 원형을 살리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부대 주둔의 여건상 붕괴우려가 있는 일부구간만 전문가의 현지지도를 통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된 제한된 사업으로 복원공사를 실시한 사항이 아니며 위험부분에 대하여 최소한 범위내에서 실시한 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27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오셨을때 문학산성의 전면적발굴조사를 위한 군부대이전, 원형복원 예산지원, 문학산성 국가문화재 지정 등을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최백규 의원님께서 제물포북부역 상가 예술창작공간 조성계획 및 상권활성화에 미칠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물포북부역 빈 상가를 우리 구와 건물주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과 전시공간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0월 시장님 방문시 건의한 바 있으며 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간담회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쉽게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 또는 구비예산확보후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하는 전시회, 이벤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최백규 의원님께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가능성 및 가입시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4,5년 정도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이나 미디어아트 분야는 현재 프랑스 리옹시만 지정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미디어아트 분야 지정을 추진하는 도시가 많지 않아 우리 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해 8월 유네스코 창조도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9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방문한 바가 있으며 10월 창조도시 전략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1월 평생학습과와 연계한 소규모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창조도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를 연극, 영화분야, 미술분야, 전통문화 분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이후에 남구문화예술인협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제171회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각 부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수를 늘릴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전위원회 지난 연도 11월 26일날 축전위원회에 신규 여성위원을 3명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 신규 여성위원 1명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시 가급적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30% 이상이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3쪽부터 5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영상홍보 운영사항입니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매체를 이용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구정홍보력을 강화하고 영상프로그램을 제작, 인터넷방송국 및 지역케이블을 통한 입체적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간영상뉴스, 마이크나들이, 남구 VJ클럽 등 연중 총 80여편을 제작하여 인터넷방송국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남구캠페인 1일 6회 및 80편의 남구홍보영상 무료방영 1일 2회입니다. 지역케이블방송 남인천방송을 통한 영상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일 1회 출근시간을 통한 TBN 인천교통방송을 활용한 캠페인을 홍보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3,65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제8회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사업입니다. 영상미디어 기반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주안에서의 문화축전 개최로 창의도시 남구 정체성을 도모하고 풍부한 문화적 컨텐츠를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의 장을 형성코자 합니다. 기간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며 장소는 주안역광장, 문화컨텐츠지원센터, 영화공간 주안등 개최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연령층을 확대하고 미디어아트 분야, 유네스코 창조도시로서의 남구비전과 문화역량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관내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대학,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 위탁자선정 및 협약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공연, 미디어아트 전시회, 주민참여프로그램, 뉴미디어 엔 모바일전, 올드미디어전, 시네마전 등이 있으며 워크샵을 개최할 것이며 특별행사로는 주안유스필름패스티벌중 선택된 우수작품에 대해서 미디어문화축전기간중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계행사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등에서 개최되는 제3회 2011년 인천이스포츠대회, 입체형공간 전시양방향 디지털컨텐츠기술사업, 가상현실체험관 운영 및 전시사업 등을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영상미디어매체 설치라든지 워크샵 개최라든지 다양하고 큰 행사 때로는 연계행사 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올해는 문화홍보실뿐만 아니라 지역대학, 그리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컨텐츠산업센터 등과 연계해서 다양하고 다채롭게 미디어분야를 부각시켜서 축전을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구민의 날 경축행사입니다. 남구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수준높은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예술향유 저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금년 5월 1일이 되겠고 장소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하고 각계의 연령층을 아우르는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많은 주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사업입니다. 사업시기는 6월부터 10월까지 1,3주 토요일 오후 6시가 되겠으며 장소는 대학가 주변, 역광장, 공원, 소극장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연단체 및 문화예술동아리를 통한 소규모공연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중 공연팀 섭외 및 행사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구비 4,770만원입니다. 13쪽 도호부청사 방충제 도포사업입니다. 인천시 시정 유형문화재 제1호인 도호부청사에 목재건축물 위해 해충이 발생함에 따라 해충박멸을 위한 방충제 도포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을 보존코자 합니다. 위치는 문학초등학교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솔왕바구미의 개체수가 많아 박멸을 위한 방충제 도포사업을 3회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3월에서 8월사이에 사업물량은 2동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전통문화 체험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접근이 쉬우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선정하여 방과후교실 등 방법으로 전수자들이 직접 학교에 출장하여 교육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초등학교에 운영할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및 운영학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학교는 3내지 5개교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중으로 체험대상학교를 선정한 후에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은율탈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 디지털 남구문화대전 편찬사업입니다. 향토문화자료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해 남구의 정치, 경제, 역사 등 모든 문화현상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디지털화하여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이며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구비 50%, 정부투자기관 50%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사업수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7월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5월부터 내년 12월 콘텐츠를 제작하고 2013년 6월까지 시스템개발을 완료하여 사업결과보고서를 납품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 사업입니다. 주안동, 도화동 일원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청소년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 센터, 영화공간주안, 정보산업진흥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미디어아트분야 창조도시를 지향코자 합니다. 미디어아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증진 및 참여를 확대시키고 창조적 인재들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적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창조도시 워킹그룹 구성 및 지역주민들의 창조적 인재로의 육성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창조적 인재들의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외 창조도시 전문가를 초청한 심포지엄 개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주민문화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4년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년 소요 예산은 구비 4,355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모든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과 참여공간으로 이용률을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저희 남구시설 현황으로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돌체소극장, 시민교육연극센터, 학산문화원, 학산소극장 등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주요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문화중심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각 시설별 연계강화를 통한 이용률 극대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영화공간주안은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건전 영상문화를 보급할 계획이며 관내유치원 및 초등학생 관람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남구주안을 영상미디어 핵심선도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정립시키고 찾아가는 지역사회 연계 협력교육 강화입니다. 돌체소극장 주요 운영계획입니다. 우수공연 초청을 통한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남구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문화공연 동아리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을 개방유도할 계획이며 자체 수익사업유치를 통한 자생력 제고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민교육연극센터 운영교육입니다. 금년 3월 이후 시설의 지속적 이용 방안을 수립하여 용현성당과 현재 공간을 대체할 새로운 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사업입니다. 향토문화의 발굴보존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코자 주민들이 참여하고 창작하며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예능을 유도하고 추진방향으로는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구정운영방향을 지향하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창의적 문화마인드 향상 및 문화예술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문화기반시설간 통합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종합 홍보방안 수립과 남구문화지표 및 문화수요조사연구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소외계층, 노인계층,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족들의 손쉬운 문화시설 이용방안 수립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21쪽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유통산업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영업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문화산업을 도모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2회 이상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연1회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업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실적으로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및 단속실시는 19회 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40만원입니다. 22쪽입니다.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선수기량 극대화 및 최대성과를 도모함으로써 직장체육활성화를 통한 우리 남구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격선수단은 감독1명, 선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가종목은 공기소총 외 4개 종목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내대회 제92회 전국체육대회 등 9개 전국대회 출전할 계획으로 우리 구의 위상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는 시비 8천만원, 구비 5억3천만원을 포함한 6억1,380만5천원입니다. 24쪽 생활체육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주민호응도가 높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향상을 통하여 참여인구 확산 및 화합을 유도코자 합니다. 현재 수봉공원 정상외 13개소 생활체육교실 증설 운영하고 연경산 배드민턴장, 학익배수지 등 2개소를 추가로 14개소를 확충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구스포츠센터 증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5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헬스교실을 추가로 6개 교실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중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상반기 하반기 노인건강교실운영, 3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금년 2월중 미추홀기 전국 중고사격대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국시비, 구비 포함하여 6억6,290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번에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남구에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가장 시급하고 가장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재개발에 대한 문제가 아주 우리 구에 크게 대두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의 홍보를 역점사업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재개발에 대한 지식에 대한 동영상이나 강좌 이런 것으로 해서 나와 있는 대로 NIB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홍보물을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지난 해 11월에 일본출장을 다녀온 후에 도시재생에 관한 20분짜리 영상물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동영상을 그것을 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영상 CD 제작한 후에 저희가 각 실과뿐만 아니라 동에다가 그 CD를 배부하였습니다. 모든 실과라든지 동에서 행사전에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한테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상영해 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봤을 때에는 그것을 상영하는 것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재차 각 실과라든지 사업소, 동에 요청할 계획이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구에서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올봄에 특집프로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사례별로 계획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동영상 CD를 봤는데요, 그런 식의 물론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괄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재개발의 절차라든가 그런 보상이라든가 실질적인 것들을 담아서 궁금해 하는 것들이 도시재생과나 이런데에는 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담아서 제작을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세밀하게 해야 될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수렴한게 있을 테니까 협의를 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NIB측에 요구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의지를 갖고 꼭 하시겠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 구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인데요, 먼저 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꼭 굳이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되겠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도 다른 야외나 이런데에서 하는 것을 고려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네, 계획을 당초 저도 이영훈 위원님께 지난 번에 대답해 드리기를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서 소공연 단위로 한 번 구민의 날 행사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많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주민들이 반드시 남구내에 소재한 공연장이라든지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꼭 향유해야 되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남구공간이 아닌 외부지역이라도 우리 남구주민들이 가서 보고 관람하고 만족하거나 행복하신다면 그것도 저희 문화홍보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공간의 제약이라든지 시간의 제약, 특히 예산의 제약을 저희가 벗어나서 우리구민들이 어느 공간에서나 어느 시간대에서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거나 관람할 수 있다면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신다면 간혹 외부공간이라도 우리 남구를 벗어난 외부공간이라도 어느 정도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기본계획 수립한 계획서에 담겨 있겠죠?

저희는 모든 행사가 홍보위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게 있지만 영상홍보운영중에 홍보가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다. 라는 개념으로 홍보마인드를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경축문화행사시에도 마찬가지로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소위 집객에도 주민동원에도 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주안미디어문화축전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하고 기본수립계획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18쪽에 문화기반시설 운영 해가지고 지금 다른 부분은 별 염려가 안 되는데 돌체소극장하고 시민교육연극센터 이 2군데가 염려가 되어서 질문드려요.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돌체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체적으로 2억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6,300뿐이 예산에 안 서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6,300만원 예산으로 그냥 갈 것인지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인지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얼마 전에 돌체소극장 소위 극단마임 공동대표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올해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저희 문화홍보실의 입장은 돌체소극장을 극단 마임측에 넘겨준 저희 문화홍보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가 사실문화예술계 특히 연극계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공연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달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공연장소만 있으면 공간만 확보해 주면 모든 비용은 알아서 하겠다.

시비 혹시 받아요? 별도로?

시비는 사업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연사업에 따라서 시에서 요청하는 요건이 맞는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시비받은 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제가 작년에 1건에 대해서 2천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저희 남구 마인드는 돌체소극장이라는 공간을 공간만을 극단마임측 향후 어떤 단체가 올는지 모르겠지만 공간에 대한 우리가 소위 빌려주는 것이지 그것에 따른 시설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공연에 따른 보조금이라든지 그럴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향후는 점차적으로 오히려 줄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물어보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나나 같이 들어갔던 위원님들이.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지탱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밑에 시민교육연극센터 용현성당에, 여기도 6,300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1억이 넘었죠?

전년도에 넘었습니다.

6,300으로 줄이는 바람에 기존에 운영하던 사장님이

현재 박은희 감독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남구청측에 2월중까지만 감독을 수행하고 3월부터는 사임하겠다라는

사임했을때 누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하죠?

내용은 써 있지만 용현성당측에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성당에다 아주 줘 버린다는 것이네.

그건 좀더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성당측에 줄지 새로운 재공모해서 감독이라든지 영입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 조금 다른 쪽으로 갈께요. 지금 학교운동장을 우리가 야구단에 임대를 하고 있죠? 무료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야구단이 몇 개 구단이 와서 운동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5개리그 50개팀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팀이 다 어디어디에서 온 팀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물론 저희 남구에 계신 분들도 팀도 소속된 팀이 있지만 남구를 제외한 팀들도 있습니다.

남구팀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정확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그런 경우를 파악하고 계셔야

팀이라 그래도 팀원들은 여기 남구에 계신 분도 있고 남구가 아닌 타구구민들도 계시고

그럴 수는 있겠죠. 지금 야구단 단장님 자체가 남구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구협회회장인데요, 중구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구에 사시는 분이 남구야구협회 회장님인가요?

사시는 곳이 그곳이라도 주활동무대가 사무소가 남구라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건지, 남구에 속해 있는 운동장을 임대해서 쓰는 야구단이 감독이 타구에 살고 지금 야구단원들이 심지어 서울에서까지 오는 야구단이 배석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녕 우리 남구에 야구단은 배척하는, 무슨 얘긴지 이해가죠?

지난 번에

남구의 야구단, 남구에 구성돼 있는 야구단은 빼버렸다 이거야, 빼버리고 타시도 야구단을 받아드려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회장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전에 조치, 우리 남구에 소속된 원팀들이 다시 리그에 가입해서 야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도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얘기가...

저희 남구 원주민팀들이 행여 우리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런 리그에 가입하지 못해서 야구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꼭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우선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좀 신경써주시고 물론 생체협회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장님이나 직원들은 조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조종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이 자리에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그리고 도호부청사 소독을 작년에도 했죠?

올해

나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건가 물어보는 거에요.

해충박멸을 통해서 문화재훼손을 방지한다면 매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문제될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사격선수단이 올해 좋은 성적을 냈죠? 축하를 드리고 어느 선수가 퇴직을 합니까?

전00 선수라고 25세된 선수인데 학교문제 건 때문에 퇴직을 했고 새로운 선수가 1명 신규로 올 졸업한 선수가 영입됐습니다.

전00 선수에게 퇴직금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되죠?

7백만원 정도 퇴직금 정도가 선정됐습니다.

몇 년 이나 됐습니까? 7년에 7백만원...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시비가 8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구비가 5억3천이라 말이에요.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작성한 이후로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 성으로 5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총액은 1억3천입니다.

그래도 5천 받았다해도 비율이 우리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 그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거의 선수들이 출장할 때 보면 인천광역시 이런다 말이에요. 인천광역시 남구하면 남구는 사실 홍보가 별로 안 돼. 인천광역시만 홍보가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때 예산편성도 시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저희구뿐만 아니라 10개 구군이 직장선수단을 갖고 있는데서 다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사실상 너무 적게 시비를 지원받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금 5천만원 더 받은 것도 전년도 광조우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더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비율이 타구도 이랬습니까?

저희보다 더 안좋은 데도...

더 안좋아요? 실장님이 더 노력하셔 가지고 시비매칭을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세식 위원입니다. 16쪽에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가 주관이 되다시피 해서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서는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전년도에는 연수구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은 있었고 부평구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 부평구에서는 그런 소리는 아예 없고요, 예산을 보면 물론 연수구에서도 소위 예산편성에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예산 자체가 아예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쪽에 약간 예산을 치중해서 연수구청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구 예산도 당초 저희 홍보실에서 요구했던 금액에서 전액삭감됐다가 다행스럽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일부 4,300만원이 섰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전혀 유네스코 창조도시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됐고 부평구는 어떻습니까?

부평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없습니까? 계양구라든가 중구는 어떻습니까?

유네스코라는 표현을 쓰는 곳은 저희 남구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2011년에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인천시는 경제수도 인천을 부르짖는데

그래도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시에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인천시를 몇 년 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책읽는 도시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책의 수도 지정을 받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에서 유네스코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시장님도 어느 정도 유네스코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나 그래서 책의 수도를 지정할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유네스코에 대한 물론 창의도시 가입하고 책의 수도 지정하고 약간 다르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시의원님들 두 분들한테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해서 향후에 시에서도 예산이 추경때라도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말씀이시고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2011년에는 전액지원될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것이네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굉장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마스터플랜으로 보면 2014년에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 신청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수백억이 들텐데.

여기 지금 돈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류만 있으면 돼요?

물론 저희가 굳이 저희 남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이라는 그 이름이 필요치 않습니다. 각각 개별 평생학습과라든지 도시재생과 모든 과들이

어차피 신청은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네.

한국유네스코 뭡니까, 그 단체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가입신청하는 것이잖아요. 인천시에서 10원 한 장 내놓지를 않고 마스터플랜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 혼자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물론 인천시의 협조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님들, 그리고 구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하면 더 빨리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좋죠. 그런데 인천시에서 지원이 없고 타구에 협조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구 나름대로 본위원이 과거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그건 향후 조직개편 이후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유네스코 창조도시 관련된 사항을 보면 국제심포지엄은 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400인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는데 그런데 국제심포지엄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도 모르고 우리 관계공무원도 잘 내용을 모를텐데

네, 물론 계획을 올 금년 계획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배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부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외부인을 초청한다는 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고 해서 향후 저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과하고 추진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평생학습하고 유네스코 창조도시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지요.

그런데 그 기반,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가입하기 위한 저변인들, 소위 일하시는 분들은 같습니다. 그 같다는 의미는 우리 지역주민 한 분 한 분이 다 모두 문화적인 마인드라든지 이런 마인드를 향상시킬 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향상된 분들에 의해서 창의도시 가입할 시 그런 모든 저변 여건들이 가입요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똑같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호보완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아니 평생학습하고 왜 여기를 결부시킵니까? 전문가집단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되고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소위 얘기하는

세미나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전문가집단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 얘기를 하세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희 2014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물론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에 소위 문화예술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남구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적인 마인드 향상이라든지 향유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과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14년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2012년에도 마찬가지 인천시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2012년 내년에. 금년은 이미 끝났고...

올해도 끝난 게 아니라 추경도 남아 있고 올해도 시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내년도 마찬가지로 시비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 질문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책의 수도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지정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크워크 가입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세계 책의 수도 지정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세계 책의수도 지정을 유네스코에서 1년에 1개 도시에 대해서 선정해 왔습니다. 책의 수도 지정기준은 1년 이상 그 도시가 책과 도서장려를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였으며 국제적 수준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영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된 곳은 마드리드, 알렉산드리아, 이태리 토리노, 몬트리올, 최근에 베이루트 이렇게 됐고 올해 지금 2012년 내년도에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받기 위해서 김해, 의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는 2013년도에 책의 수도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문학,예술, 음악, 디자인, 영화, 공예 및 민속예술, 미디어아트 7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미디어아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궁금한 부분이 시에서 책의 수도로 지정을 받으면 우리가 미디어 부분으로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업이 다른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책의 수도는 별도사업이고 또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할려는 것은 창의도시내 7개 분야중에 하나를 가입하는 것이고 책의 수도는 7개분야가 아닌 별도사업에 책의 수도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한 가지를 빼놓아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학산성 복원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실수를 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손학규 대표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가 안됐으면 내가 여기서 거론 안하는데 분명히 속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손학규 대표님한테 어떻게 건의하셨어요?

저희가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몇 가지 취합을 받아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구 전체적으로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하셨다는 그 얘기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는요, 당대표 이런 문제를 거론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실수하신 것이에요. 여기는 3개 당의 의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답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희는 저희 남구를 찾아오시는 외부인사들 소위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느 당을 가리지 않고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모든 인사들한테 남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시장님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청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분은 당대표거든요.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의회차원에서 하신다는 것은 좀 모순됐다. 그런 건 자체적으로 건의했으면 건의한 것으로 끝나야지, 여기에 와서 당대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안좋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