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아닙니다.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법정단체가 되겠습니다.

법정,

지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남구지회 이렇게 9개입니다.

예.

저희가 각 단체에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9,9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1,5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분기 다음 달 20일날 지급됩니다.

예.

내년에 재정형편이 좋으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저희한테 상담을 하러오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났습니다.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2천만원 정도,

예.

이게 정기예금이라서 년수가 좀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가 아니라 기간때문에 같이 못했는데요. 정기예금은 저희가 기금을 늘리는 차원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자수입만 2천만원이 아니고 기금적립금도 있잖아요.

예.

예.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례관리 전문요원을 저희가 5명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예. 인건비하고 뒤에 보시면,

예.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한테 매칭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민간과 연계해서 우리 서비스연계팀은 민간자원을 좀 많이 만들어서 연계해서 많이 지원을 굉장히 합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사회복지사중에서도 전문가로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 사업의 관리대상자의 집에 방문해서 매일 상담을 하고 문제점, 이런 것을 민간차원의 연계도 시키고 저희팀과 같이 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 직원같이 보통 앉아서 업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집에 방문하고 또 민간연계할 때도 방문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서 연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포함됩니다. 아니, 인공유산은 안 되고 자연유산요. 제가 많은 업무를 해서 들었어도 정확하게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지침이 책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해서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신입생한테만 지원이 됩니다.

교복은 전국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 특수시책으로 인천시만 시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복과 하복이요.

예. 5대 5로 매칭해서 자립금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22쪽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531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시작된지가 얼마 안 됐고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6명,

예.

저희가 목표를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기존에 상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몇 명 정도 저희가 몇 %를 잡아서 계속 그분들한테 매칭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내려와 봐야 저희도 그 예산에 맞춰서 목표 명수를 잡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려가보려고 합니다.

예. 시하고 이것도 연계해서 예산이 많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업별로 예산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는 총괄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구민들 중에서 서비스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가급적 다해 드릴 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아동인지도능력서비스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시개발형에서도 선호하고, 특히 우리 남구에서 개발한 취약계층아동 창의논리적사고 향상 서비스는 굉장히 학부형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많이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100% 이하액의 서비스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몇 쪽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25쪽 이것은 아이들 본인이 좋아하는 그것에 대해서 해 주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맞춤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요?

이것은 남구개발형같은 경우에는 재능대학과 연계해서 하는데 여기에 청소년,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의해서 22명의 일자리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애인연금과 같이 하면 예산이 더 늘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장애연금은 18세 이상이고요. 장애아동수당은 18세만의 장애아동이 되기 때문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급자와 관계없이 만 6세에서 만 65세까지 1급의 장애를 판정받아서 저희가 보건소와 연계해서 인정조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집에 방문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점수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많게는 180시간, 적게는 한 40시간 정도의 활동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40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되어서 10시간을 더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독거, 혼자서 사는 특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120시간, 180시간을 월 해 주고요. 그 다음에 1등급에서 4등급으로 해서 1등급은 100시간, 2등급은 80시간, 3등급은 60시간, 4등급은 40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예.

이것은 시간당 8천원입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사업비는 5억원이고요. 사업개발비가 1억 6천만원입니다.

예.

예. 선정이 되면요.

예.

그런데 이것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개발비는 따로 저희가 공모해서 할겁니다.

예.

예. 일단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요. 사업개발비는 먼저 공모해서 선정된 사안들을 다 하지 않고요. 사업개발비가 필요한데만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해서 그 사업에 대한 그런 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운영센터는 따로 3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1년을 지원해 주고 다시 심사를 해서 거기에 한 10% 정도 낮춰서 지원됩니다.

예, 그렇게 조례와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성센터에는 전문적인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회계사, 세무사라든가 컨설팅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탁받는 법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예.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은 4개고요.

예.

한울소리는 2008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됐고요. 고용노동부에는 참고로 3년간 지원합니다. 그리고 현대공예인협회는 작년 2010년도에 인증을 한 것입니다.

인증은 아니고요. 한울소리는 아직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예, 사회적기업으로 아주 인증받은 곳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자료를 원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본부는 주안동에 있고 사업장은 학익1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본부고요.

예.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시 단위에서 관리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지자체까지 넘겨와서 올해는 저희가,

구까지 전국 지자체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예.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작년까지 지도관리가 됐고요. 올해는 아마 고용노동부, 인천시, 우리와 같이 지도관리가 들어갑니다.

저는 공문에 의해서 알게 됐고요. 센터님이나 국장님은 계속 불러서 질의해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실업극복에서 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에 실업극복에서도 사회적기업센터를 위탁하려고 저희한테 서류를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려면 법인에 주게끔 되어 있고 그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접수된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이나 직원은 위탁 법인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시설에서도 저희가 시설장을 구해서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죠. 위탁법인에 인사권이 있습니다.

예.

예.

3년이고요. 저희가 협약서를 또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위탁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아닙니다. 법인에서 수탁임명을 했습니다. 아까 아침에 인사하신 분도 법인에서 임명하셔서 그때 저희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서류접수할 때 센터장까지 다 법인에서 내정한 사항까지 저희가 심의할 때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심의할 때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모델로 해서 추가로 우리가 또 공모를 하더라도 그것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할 것이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더라도 많이 20-30건 들어와도 한 군데 밖에 안 되면 한 군데만 선정하고 추가로 계속해서 모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이 사업이 2009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해서 채택된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5-6세만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1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만 해서는 조금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서 저희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해 주면 굉장히 영재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해 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청년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녀가 원하는 때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방문을 해서 교육시킵니다.

그것은 학부형 교육이나 선생님들, 그런 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분들을 그냥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선생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에 한해서만 재능대학에서,

예.

예.

다 포함해서요.

예.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도시락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개인봉사자가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지역의 소외계층에 학익동에서 배급하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반기업체에서 후원받아서 복지가가 봉사정신으로 봉사원을 모아서 극빈계층에 배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업체가 되면 도시락은 돈받고 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락은 이익창출,

극빈자들한테는 무료로 나눠줍니까?

극빈자한테는 무료로 나눠 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극빈자외의 사람들은 돈을 주고 팝니다.

돈을 주고 팔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원래 사회적기업의 근본취지에 조금 어긋난다. 봉사정신으로 시작한 것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기업체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봉사자들도 전부 그런 방향으로 기업체로 변신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수한 봉사정신이 왜곡될 수 있다. 오히려 문제가 유발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은 이익을 창출을 내서 3분의 2는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순수하게 봉사로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기업체로 변했단말 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로 변신시킬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는 말이죠.

만약 기업체로 한다면 더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정책이 순수하게 봉사로 하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대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극빈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 주는 것은 그대로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지자체에서도 관리지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대공예인협회에서 현대교육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시킨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협회차원에서 협회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금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지도 계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협회차원에서 강사들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은 협회차원에서 기금을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사회적기업 이런 데서 돈을 대줘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게 만듭니까?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한 사항입니다.

노동부에서 인증을 했다해도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들 소양 교육도 시키고 공인중개사 교육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미용협회 등 이런 협회에서 자기들이 협회 회원들한테 기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자기들 이익되는 것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에 돈을 50만원씩 대줘가면서 하게끔 한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세요?

글쎄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절차때 어떤 부분으로 했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김금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선발과정에 선발과정자료있죠? 자료하고요. 현재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주세요.

이것은 시하고도 연계될 부분이라서 금방은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빨리해 주시고요.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데요. 우리 사회적기업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이란 말입니다. 금방 이렇게 망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을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게 제일 급선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하대학교에 인천창업지원센터가 있죠?

예.

거기와 어떤 업무협조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센터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 통장님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물론 다 좋고 다 좋습니다. 제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창업지원센터에서 그동안에 발굴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사회적기업에 연계시켜서 인원들을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실업자들을 뽑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까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놔두고 이게 뭡니까? 현대공예인협회, 행복도시락 이런 것들만 이상하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창업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탁드리는데요. 창업지원센터에 어떤 업무 협조를 받으셔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거기에서 제시하는 그런 사업들 우리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역자활센터있죠?

예.

아까 여기 보니까 자활공동체 창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전환 자금 대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일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한테도 사회적기업으로서 직접 육성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분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창업지원센터에 자문을 받는 그런 제도를 삽입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과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적합,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제도화시켜 주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인상해 주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 10%를 적용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에 개정돼 있지 않는 한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아직 까지 상임위원회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일단은 그게 먼저 개정돼야지만 기초노령연금법 다음에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확충할 수 있게 사회적 일자리는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일자리를 좀더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주안4동에서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자 1명, 운영자 1명해서 좌석이 36석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도활동은 환경감시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추천하면 반을 편성해서 주1회 위해환경업소 예방차원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10명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자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12월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숙사 활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겨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때 하려면 몽골방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청소년 선진국교육프로그램을 하고, 내년에는 몽골방문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3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드림스타트 사업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항상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한데다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임대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외지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360명 정도 됩니다. 현 인원과 현 예산으로는 30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숭의4동 지역이 용정초등학교 그쪽이 열악한 지역이 있어서 또 저희 사무실과 근접거리기 때문에 거기 고위험군 사례가 있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까지 넓혀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구비라도 세워서 추진할 열정은 있습니다.

타지역도 할 수 있는데 현재 국비가 3억인데 그 외의 지역을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구비가 재정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멘토링 아동들은 초기상담을 합니다. 처음에 대상을 선정할 때 초기상담을 통해서 이 가족은 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거기 아동가정에 필요한 멘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멘토가 더 필요한 아동이 발생되면 추가로 멘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라는게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대물림 빈곤을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드림이 꿈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대물림하지 않게 꿈을 심어주자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남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어렵다면 저희가 가정방문 할 때 잘 이해시키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6개소로 돼 있고요.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원래는 10개소였잖습니까?

다하면 10개소면 3천만원 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10개로 보고 받았는데요.

10개소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어요. 봤을 때는 현재는 6개소로 판단되고 있고요. 더 필요하면 나가서 확인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지침을 정했습니다. 무분별하게 하는 동이 있어서 왜냐면 지원해 줄때를 지원해줘야 되니까. 6개월 동안을 운영해 보고 내부지침을 했습니다.

10개소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때 좀더 예산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7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 국제교류해서 선진도시와의 청소년 국제교류 해놓고 왜, 몽골하고만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몽골로만 가야되는지, 거기 가서 볼게 없지 않나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몽골과 남구청과 우호협력도시 아닙니까? 그 일환으로 교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건 별도의 사업이고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는 거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꿈을 주기 위해서 여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먼저 저희한테 ‘안’이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수께서 인천에서 거주했던 분이 계셔서 저희들한테 기숙사도 제공하고 아이들한테 미국대학교 분위기를 익혀서 큰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몽골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녀오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듣다보면 아무것도 볼게 없다고 해요.

문화체험이니까요. 거기에 몽골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7월에 가서 보고 오려고 합니다. 이런데 말고 선진국으로 가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력증진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63쪽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미지급됐다고 보고 하셨지요?

네.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미지급된게 아니고요. 미지급하려고 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정부에서 50%만 지원해 줬습니다. 내시가. 시에서 시ㆍ구비로해서 9%를 합해서 59%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은 100% 지원될 걸 예상해서 매칭으로 세워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50% 매칭하고 남은 예산이 9,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때 별도로 편성해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아동센터별로 연 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러면 몇 프로 됩니까?

합하면 73-74% 됩니다.

부족하잖아요.

현재 이게 최선입니다.

계속 아동센터에서 평가를 안 받겠다고 고집부리면 그대로 놔 둘 겁니까?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할겁니까?

설득해서 받도록 해야지요.

대화를 통해서 받도록해서 예산이 100% 지원돼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곤란을 겪으면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미선팀장입니다. 조성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주명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고광훈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구정질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권고 3건과 시정 1건이 있습니다. 이중 시정 1권과 권고 1건은 완료하였고 권고 2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남구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가급적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향후 위원회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는 총 3회 했는데 당초에 교육경비지원 결정을 할 때 대면심의를 했고 그 이외에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가급적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관교어린이도서관 연장에 따른 효과 및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타 타 도서관도 야간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2010년 8월부터 관교도서관은 야간에 연장운영을 해서 일일 약 2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건수도 약 20건이 대출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교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 금년에는 주 1회 야간연장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운영자가 많은 도서관을 선별해서 연장 운영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시 3회 이상 봉사자등에 기준을 두어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전체에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차별의 소지가 있으니 향후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전체 자원봉사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상해보험 관련된 예산이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7,516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줬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국비지원도 2천만원으로 늘고해서 현재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 1만5,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하지 못하지만 되도록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최대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중복프로그램이나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 등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2010년도에 각 동통합 2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2010년도 2월 3일 기 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또 지난 의회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 1월에도 이와 관련해서 정리를 요망하는 협조문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해당 동에서 이웃 동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해당 동에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민자치동장님 생각으로만도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돼야될 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85쪽 주요현안 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기 보고드렸던 사항들로써 가급적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입니다. 현재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15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그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3월 중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핵심 사업으로는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각 학교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배치,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방과후 멘토링제도 운영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평생학습운영활성화입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과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우수동아리지원, 특성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네트워크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소요예산은 약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문화예술교육활성화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건으로 2011년도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과 2011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다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써 현재 2011년도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은 당초 2010년도에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거점교육기관인 학산문화원에서 추진하였는데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되었다고 평가해서 추가 공모 없이 금년도에는 작년도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공모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게 되고요. 2011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지원은 2010년도에는 2개 단체가 공모에 당선돼서 당선된 단체가 문학동에 ‘한울소리’ 난타공연과 국악회관에 있는 인천풍물보존연구회의 국악과 장고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추진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1월에 5개 단체 8개 프로그램이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가 문광부로 공모서류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3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0쪽에 성인문해교육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문해교육 ‘남구사랑의 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학산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했습니다만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숭의 1동 주민센터 자리에 1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숭의 1ㆍ3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숭의 1ㆍ3동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평생학습실로 활용토록 나중에 향후 더 좋은 부지가 나와서 좋은 건물이 되면 자리를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아쉬운대로 그쪽을 활용하도록 협의해서 금년부터는 그쪽에서 평생학습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과학기술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6개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총 예산은 약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활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리더육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한 워크샵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을 용현 5동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용현 5동에 전액 시비사업으로 용현 5동에서 신청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1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별 대표우수프로그램 발표회를 한 후 어울마당과 직거래장터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는 다른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등을 저희가 판단해서 이에 대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역주민들 상권관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1억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현재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관련설명회를 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3월 중에 저희가 금년회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상정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추진하여 왔던 자원봉사자 인정사업과 자원봉사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 자원봉사홍보사업94쪽입니다. 지역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활성화 사업 중에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약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쪽에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보고 드렸다시피 관교동을 제외한 기타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주 1회 시간연장을 운영해서 확대운영할 대상을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용 연령층 확대를 위한 장서 확보 및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관내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도서관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담당자 또는 사서직원 등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학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학생들 과제물 해결위주의 도서를 운영하고 문화적인 부분의 도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약 1억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주안 8동 어린이도서관 조성입니다. 당초에 주안8동 주차장 부지내에 조성을 계획하였고, 지금도 방향에는 바뀜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더 나은 지역이있나 살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9쪽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주민중심의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반기에 추진해서 동별 리더교육을 전반기에 우선 추진하고 그 교육 후에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조성기초작업으로써 시범마을 대상지역을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리더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마을조성을 위한 관계자 및 시설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10인 이상해서 신청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운영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지난해 9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10개 프로그램에 1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5인 이상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약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95쪽에 보시면 구립도서관이 지금 10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0개 도서관을 1주일에 한 번만 오후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용자들은 좋아하겠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은 힘이 든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옵니다만 지금 관교동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도 연장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다면 필요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힘들더라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해 봐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야간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한 번에 대폭적으로 예산관계상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은 강구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게 기억나거든요. 점차적으로 연장운영 횟수를 늘리는게 어떠냐 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관교동 같은 경우는 1일 20명 정도 됩니다. 6시 이후에.

그러면 많은 거네요? 1일 20명

많다고 판단하기 그렇고요.

관교동 거기만 봤을 때는

관교동이 그전에 문고로 운영됐을 때도 야간에 운영됐던 지역입니다. 거기는 운영이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 야간운영이 낫게 운영이 되고 있는거 같은데 다른 지역은 일단 시점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해 봐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학생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인들도 있잖아요.

지금 도서관 운영을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주로한 프로그램만 운영해 왔고 그런 도서위주로 7대 3 비율로 해서 70%를 어린이도서관 위주로 구성해 왔는데 향후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이나 감안해서 성인들 부분에 대한 도서관 많이 확충하고 그에 따른 도서관 관련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2쪽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5인 이상이면 찾아가는 학습교육을 하시겠다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단체에서 희망을 하시던가요?

단체도 있었고요. 개인들이 모여서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체만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 그분들이 요구한게 어떤 단체나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서 강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하면 낫지만 5명 이렇게 하면 강사가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에 대한 의식적인 부분이나 제2의 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활성화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 자리도 창출되고 얘기했는데 연중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보다 더 많은 부분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2천만원을 필요로 했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고,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서 100만원이 추가적으로 사용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강의를 강사가 와서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양하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이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강사가 한 사람이 정해진게 아니고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

저희가 강사료를 지불하고 강사를 보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가 많겠네요?

현재 102명을 강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인천 중ㆍ고등학교라고 학익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네. 됐습니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00만원 지원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ㆍ중ㆍ고는 50개교입니다.

네. 50개교입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기존에 2,000만원씩 지원하던 부분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전에 최백규 위원님이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야간 운영하는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해 보니까 교육청에 우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거점으로 해서 주안 5동에 유치원 하나와 용현 5동 유치원 하나에 대해서 야간운영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연간 5천만원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기 어려워서 난색해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남부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거기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 중에 교육청 예산에 대한 비중을 자기네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해서 5천만원에 대한 국비 50%와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 2,500만원 중에서 교육청에서 약 70% 부담하고요. 저희가 약 30%해서 750만원해서 2개소 1,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거점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시비지원 중에서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에서는 원래 시비지원이 거의 없었고요.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교과부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30억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했고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가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이나 성인문해교육 쪽을 보시면 그쪽에는 국비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특성화 프로그램의 기본방침은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자꾸 요구되는 부분이 일정부분 전문성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냐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상당히 예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구재정도 어렵긴 한데 1회 추경 때 이와 관련된 예산을 좀더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모금전문가과정도 표기돼 있고요. 지속가능한 성장관련해서 지금 전국에 3개 거점대학이 있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인천이 다행히 인하대학교가 지속가능 거점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인하대학교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하대학교와 접촉해서 그 부분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분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요. 보고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은 학산문화원이 거점평생학습기관입니다. 남구에. 그런데 기존에 학산문화원이 기존에 문광부에 공모해서 5개 프로그램이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저소득 아동이나 지역주민, 학부모 쉽게 얘기해서 참여를 원하는 분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지원되고 저희가 정산 받고 합니다.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 예산이 당초에 평생학습 도시 지정한 이후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원이 점차적으로 삭감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평도 사건때 4개 단체 280명이 가서 봉사활동 했고요. 수해때 58명이 봉사활동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지난해는 선화여중에 방문해서 53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학교에 자원봉사 선정패를 부착해 드립니다.

선화여중 하나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혜택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인식을 교육시키고요. 거기에 대한 선정패를 학교에 부착해서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게 하는 의미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해야 됩니다. 봉사자로. 봉사활동하면 실적을 다 은행통장처럼 관리해 드리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등록해서 봉사활동해서 신청하면 봉사시간은 달아주는 군요?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애초에 요구했던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수준 이었고요. 물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는 9개 단체를 제외하고 작년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해서 많이 줄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재됐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논의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금액이 8천인가, 1억인가 됐다가 조정돼서 마지막에 다시 그 부분도 증액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이걸 편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재원부터 금액이 크다보니까 재원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없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과와 별개로 움직여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복안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고요. 나중에 추경편성을 하게 되면 기획실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의지와 다르게 움직인 부분이

과장님 그때 본 위원장이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0년도 예산이 4억3,4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3분의 1밖에 수립이 안됐어요. 그러면 사회단체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그때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잖습니까. 추경에서 1억원을 세워 달라 그래서 과장님도 오케이 하셨던 사항이에요.

그때 제가 알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요.

들어 보세요. 원활한 사회단체 운영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50%밖에 안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너무 형편없이 삭감시킨 겁니다. 물론 건전하지 못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는 위원님이 얘기 했잖습니까. 파악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수립 된데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을 잘하는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라고 말씀 드린건 아니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분명히 아시니까 또 예결위 운영과정에 1억원은 증액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창조도시와 연관돼서 다 취소시키고 추경에서 다시 세워 주는걸로 논의 됐던 사항입니다. 이건 의원들과 집행부 구청장님과 약속된 사항이에요. 그런 만큼 과장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경에 반영시켜 주세요.

기획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재권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과 얘기해서 반영시켜 주세요.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0쪽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교육생이 몇 명됩니까? 6개 학교에서?

6개 기관에서 지난해 운영이 215명입니다.

수료생이?

네. 수강생

지금은 몇 명정도 수강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기관이 정해지고 예산지원이 되면 그때 다시 운영이 됩니다.

지금은 대행기관이 없습니까?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은 다 해체됐습니까?

종료가 된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겠네요?

필요로 한다면 기관별로 수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본인이 배워서 다른 높은 수준을 원한다면 그 기관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구에서 글 모르는 주민들이 몇 %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몰라도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필요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이 교장선생님 기관마다 교장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기관마다 틀립니다.

교장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용마루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호칭을 받으려면 존경받는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합니다만 어떠한 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교장선생님이라고 다니니까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하실 때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책임자가 건전하신 분 존경받는 분들로 선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 대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기관의 대표를 저희가 바꿔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곳이잖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를 하셔야지요. 이것을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짓는데 계속 이 불법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학교교장이라 하면서 다닌단 말입니다. 그것을 악용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이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혹시 다른 부분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마루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인하대학생입니다.

용마루라고 얘기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된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용현4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했고, 주안도서관, 장애인교육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여기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한 번 과장님 잘 파악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니까 참고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