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노진식 의원 발언
고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단, 종합민원실, 보건소, 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민문화회 관, 환경관리사업소, 사회 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를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별 시정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질의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발언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의제 외나 허가 받은 발언은 성질에 반해서는 할 수 없으니 이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제1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시정기획 및 역점시책의 조정·관리입니다. 시정방향, 각종 사업 계획과 통계 등의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예산, 법제, 송무 등 원활한 시정추진과 각종 회 의 및 보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창의·실용 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선진화 명품과제 발굴과 독서경영 지식경영사업 등을 통해 선진행정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으며 지역발전협의회 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열리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에 참가하여 시정주요사업 및 관광지를 홍보하여 관광문경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우리시 예산 규모는 4,073억9,300만원으로 전년예산 3,785억원 보다 288억 9,3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 계는 8.03%가 증가한 3,681억 8,0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 계는 2.2%가 감소한 260억9,9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 계는 19.21% 증가한 131억1,4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은 전년예산보다 273억6,70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중 지방교부세가 153억5,4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별회 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 계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특별회 계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 계 규모는 392억1,3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 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도 채무현황은 2010년도 말 잔액이 416억4,400만원으로 2011년도에 100억원을 발행하고 37억8,2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말 추정 채무잔액은 478억6,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의 목표와 추진방향은 사전예방 지도 위주의 생산적 감사와 내실있는 일상감사 추진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총13개 기관의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산불예방, 명절전후 등 취약시기에 기강감사를 중점실시하고, 10억원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이상 용역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장관리, 복무 및 보안점검 등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 연중 직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역동적인 시정홍보 입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감각에 맞는 시정홍보를 위해 주요 언론사나 인터넷 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방송작가나 여행·레저 담당기자들에게 기획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도시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요관광지, 축제, 특산품, 지역이미지 등을 빌보드광고 및 수도권 LED 전광판, 지하철 PDP광고를 통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여 사이버 홍보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감각적이고 내실 있는 홍보물 제작을 위해 문경소식지는 분기 1회 씩 발간하고 전통찻사발축제, 사과축제 등 축제관련 홍보영상물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송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가 239건, 규칙이 99건, 훈령이 55건으로 총 393건 입니다. 법무 소양 강화를 위하여 법령집 추록의 적기 보급과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고 자치법규 심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소송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함께 법제, 송무업무 편람을 배부하고 행정처분이나 민사문제 발생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의 중심에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항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예, 의장님!
고오환의장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기획실은 대책회 의에 참여하시는가요?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예.
안광일의원
구제역이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문경시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안광일의원
대충.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비교적 늦게 발생한 편입니다. 예.
안광일의원
도에서 온 공문을 보면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분명히 도에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읍면장들 이·취임식을 왜 했는가? 한 이후에 구제역이 발생되었거든요? 다른 지역은 행사를 다 취소하는데 문경시는 특별하게 읍면장들 취임식을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가지고 뭐...
고오환의장
안광일 의원님!
안광일의원
예.
고오환의장
이따 총무과나 유통축산과 할 때...
안광일의원
기획실이 총괄이니까.
고오환의장
행사를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고오환의장
행사를 주관을 어디서 했어요? 총무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장 취임식은 읍면동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합니다.
안광일의원
주관은 안 해도 시에서 지시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고오환의장
기획실장님!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고오환의장
각종 행사는 거의 총무과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안광일의원
총무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는가요?
고오환의장
지금 현재 안광일의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총무과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안광일의원
그건, 총무과에서 관여 했습니까?
고오환의장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역동적인 시정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예.
안광일의원
문경조은뉴스 홍보비가 얼마나 나가지요?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200만원정도 나가는 걸로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문경조은뉴스에 보면 홍보기사에 보면 지난번 시장님 기자회 견 보면 영상문화복합단지 때문에 기사에 보면 영상문화복합단지 문제로 해가지고 기사 내용이 완전히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 소설을 기사화 해놨습니다. 이거 언론도 아니고 지역에 인터넷 매체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보도를 제가 몇 가지만 불러 드릴게요. 영상문화복합단지 관련 해가지고, 지역주민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상가번영회 가 유치되도록 열망하고 있었던 점, 탁대학 의원에게 부결하도록 협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무슨 이야긴가 하면 부결에 동참한 의원이 모두 한나라당 공천 의원이라는 점이다. 이런 문제는 무소속 의원도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부결에 동참한 의원이 모두 한나라당 공천의원이다. 이래 보도한거는 현직 무소속 단체장과 한나라당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뭔가 갈등 관계를 부각시키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8만 시민이 몇 몇 시의원들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부결시키는 발목잡히는 형태의 의회 의 고유권한인 견제를 벗어난 듯 하다. 이유 없이 부결하기는, 우리가 이유 없이 부결한 것이 아니잖아요? 새재골을 큰 틀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라고 우리가 한거지! 명확한 이유도 없이 부결 시킨 것도 아니고, 또 보면, 사업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결시켰다는 점에서 문경시민 8만시민들이 찬사는 고사하고 돌�회 � 맞기 마땅한 소행으로 밖에 답할 수 없다. 8만 시민이 다 찬성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 찬성하고 있는 이런 것을 8만 시민의 이름을 달고 돌�회 탕� 맞아야 될 일이라고 하고, 또 아직도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부결의원들은 자성하고 동참의 길로 뛰어 나가야 한다. 완전히 주관적 소설을 쓰고 있는 이런 지역 언론매체에 홍보비를 줘야 되는가? 시정홍보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언론사나 일간지라든지, 주관지, 인터넷 방송이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사가 있을 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안광일의원
아니 그런데 이런 내용은 객관적 사실을 적는 것은 관계없지만 주관적 소설을 쓰는 이런 언론사에 문경시에서 홍보비를 줘가지고 홍보해야 되는가? 우리가 부결시킨 이유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라고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관적 소설을 쓰는 이런 언론사에 홍보비를 줘가지고 문경시를 홍보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홍보비를 줘야 되는데, 언론 내용이 완전히... 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방청석에 몰려온 주민과 상가번영회 회 원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 제가... 울분을 토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아... 한명 있네. 그분! 모 이장이 울분을 토하더라구요. 딱 한 명 있어요. 문경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청취불능”)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부결이 문경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는 난개발로 인해가지고 문경시가 손해 보는 거는 한 개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문경시를 홍보 해가지고 홍보비를 줘야 되는가? 이런 지역의 언론매체는 홍보비가 안 나가는 게 안 맞나요? 이런데 홍보비를 줘야 되는가요? 영남신문 보도에 보면 상가번영회 회 원들은 3주차장 부지나 진�회 � 입구에다가 영상문화복합단지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문경조은방송인가 여기는 완전 소설 쓰고 있어요. 시에서 홍보비 줘가지고 유도 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쓰도록.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일의원
아니 의원들 해할려고 한 거 아니에요?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광일의원
그런데 다른 데는 한개도 안 났는데 이 방송만 그렇게 적어 놨어요? 아주 의원들을 8만 시민의 돌�회 � 맞아야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보도를 내 놨는데 앞으로 이런 언론사에는 홍보비를 지급 안 할 계획은 없는가요?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보도라는 것이, 언론사에서 보도를 내는 거를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통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취재하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여 질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올해 계획된 거는 홍보비는 1,200만원 하는 걸로 그래 제가...
안광일의원
언론 보도가요.“가”를“가”라고 썼는데“가”를“너”라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반대방향이거든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언론에 보도 된다면 이런데 홍보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게 문경시민의 혈세로써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예.
안광일의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안광일 의원 발언에 덧붙여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라 그러면 몇 명을 이야기 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몇 명이라고 특정 지울 수는 없고 전체에 대해서 좀 적다는 의미로 소수라고...
이응천의원
적으면 소수가 반대해서 부결될 수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의원...?
이응천의원
예.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의회 에서 하는 거 같으면 과반수가 넘어야...
이응천의원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부결되어서 시민들에게 돌�회 탕珦� 받아야 되고, 시정발전을 저해하고, 하여튼 기사내용이 정말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슬쩍 넘어가면 좀 앞으로 힘들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터넷 매체나 언론들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 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홍보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홍보하는 거는 보통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보도 자료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공하면서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에서도 의회 활동사항이나 저희들한테 보도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하셔도 되면 저희들도 적극 고려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인천시의 경우를 보면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천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항들을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생중계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 문경시도 그런 거를 도입 할 수 있으면, 지금 대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구태의연하게 인터넷 매체 쓰는 사람 주관에 의해서 사건이 미화되고 이런 거를 통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총무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2011년 예산을 편성 할 때, 기존 조직개편 전에 근거로 예산을 편성 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간부회 의를 통해서 각 실과소장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조직개편 한다는 거를.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11월 20일인가? 예산제출하는 기한이고, 사실 조례 개정 절차가 이루어진 거는 사실 그 이후였고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도 아직 부서가 변경되지 않은 것을 전제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기획실로 봐서는 그 수밖에 없지요. 안 그래요?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러면 시 전체 틀로 봐서 조직개편을 미리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우리가 추경이 올라와 있지요? 지금 제로베이스 추경이지요. 금액은 똑같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91년도 지방의회 가 부활된 이후에 이런 추경은 처음입니다. 전국에도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행정의 혼선입니다. 기획실에 보면 연관 되서 묻습니다만 총무부에서도 조직개편이 될 거 같으면, 할 계획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연기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해놓고 나서 예산편성을 맞춰야 되는데, 이러한 행정에 누를 범한다는 이거는, 참 누가 봐도 웃을 일이라요. 제로베이스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례가 없도록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요. 대한민국에 이런 추경이 있는가 한번 파악해 봐요. 타시군에, 중앙정부나, 이런 거는 다시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오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이종필입니다. 항상 저희 정책기획단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정책기획단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캠퍼스 건립입니다. 구 영순중학교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본관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기숙사는 현재 90%로 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강당은 현재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육관 및 기숙사 1동 추가공사가 금년 말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7일자로 일자가 변경되어 2시에 입학식 일자가 확정되었으며 교직원 50명, 학생은 최종적으로 275명이 이번에 입학하게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문경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잘 알시다시피 새재지구와 가은지구, 마성 하내지구 27만평에 영상활성화단지, 영상제작단지, 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재지구 사업은 지난해 문경시 소유부지 토지를 20% 현물출자하고 특수목적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부결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업시행자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새재지구 사업의 추진방안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토지를 20% 현물출자 하여 시행하려고 하던 방법을 문경시 토지 유상대부 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대부기간은 유상대부 20년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고 대부기간이 끝난 뒤에는 사업시행자가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 등을 조건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1000분의 50입니다. 토지소유권은 저희 문경시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극동건설이 공사 책임 준공을 맡고 코람코자산신탁이 자금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사업 추진 방식은 정말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전국적으로 시유지 등 무상대부를 통한 기업유치 등이 한창인데 대부료를 다 받는 유상대부조건과 20년 뒤에는 문경시가 원하는 대로 원상복구 방법을 사업자는 물론 특히 금융사는 반대하였으나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 후 향후 의회 에 보고하고 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입니다. 국방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국회 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현재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시즘(CISM) 현지실사 계획입니다. 실사기간은 3월1일부터 4일까지 3박4일간 서울과 문경에서 6명의 평가단에게 18개 항목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 문경에는 3월2일 오후 4시에 도착하여 시민환영식과 시청 대회 의실에서 2시간에 걸친 질의 답변 등 실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월 2일 저녁에는 도지사님 주관 만찬계획이 있으며 3월 3일에는 국군체육부대와 문경새재를 현장 방문하고 서울로 이동 실사를 하게 됩니다. 환영행사와 실사, 그리고 지사님 주관만찬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지실사와 5월 총회 를 대비하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게 실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들이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수원은 285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 8층 규모로 내년 6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달 2월 28일에 공모한 설계 심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달 정도 늦어진 것은 인근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잘 마무리 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입니다. 지난해 주민설명회 를 거쳐 현재 도청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한국문인협회 문경연수원 건립입니다. 금년 2월 5일이 감정한지 1년이 경과한 제한 시한이었으나 우리시가 요구하는 환매특약조건 문제와 현재 이사장 교체되는 관계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 감정 의뢰 추진 중이며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면 계약 체결 후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할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예, 의장님!
고오환의장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영상문화복합단지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그전에 시에서 할 때 마다 상가번영회 와 문경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현 위치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가번영회 에서는, 기획실도 얘기했지만 상가번영회 에서도 지금은 3주차장이나 진�회 �를 원하고 있거든요. 꼭 이 부지를 해야 되는지?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상가번영회 가 회 원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예.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이중에서 일부 사업자는 부지를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일부가 아니고 상가번영회 회 의를, 모임을 갖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안광일의원
3주차장이나 진�회 �에 조성하는 거를 원한다고 일부가 아니고, 모임에 가진 내용이 영남일보에 난 기사거든요. 시에서 이야기되는 상가번영회 , 문경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로 한다. 했는데, 가장 주가 되는 상가번영회 에서도 3주차장이나 진�회 �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아니고 지방의 유력한 신문의 기자가 낸 기사인데 자기가, 아까 얘기 했지만 주관적, 객관적 차이를 적는 기사인데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영남일보 기사 날 당시에 모인 회 원수가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총 상가번영회 회 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그런데 10명 모여가지고... 이거 왜.. 반박을 왜 안했지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반박을 할 텐데, 지금 추세로 보면...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지금 얼마 전에 의회 ... 거... 문경읍에서 서명 받아가지고 온 인원이, 뭐 해가지고 영상복합단지 문경에 하라고 서명 받은 걸 봤는데, 문경주민의 반도 못 받았어요. 서명을요? 읍에 반도 못 받았는데, 문경시민 8만 시민이라 하는데, 몇 천 명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명은 문경읍에 전체 인구가 한 7,500명 됩니다. 요번에 서명한분이 한 3,100명으로 42%인데...
안광일의원
그럼 나머지 58%는 반대잖아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따진다면 16세미만, 19세미만의 영세아동 어린이들만 천 명이 넘고요. 뜻하고 의지를 표명한거지, 이거를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이 사업을 반대한다고 보시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안광일의원
서명을 하더라도 할 수 없이 서명하는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하더라고 할 수 없이 눈치 보여 가지고 서명하는 사람들은 그건 몇 %라고 계산할 수 있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예, 그럼 됐고요. 대부료가 얼마나 되지요? 1,000분의50이라 되어 있는데, 대부료가 대략 얼마나 되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에 보면 토지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10이상을 조례로 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는 1,000분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금액이 얼마나 되요? 대부료가?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지금 현재 상태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53억입니다. 1,000분의 50하면 2억6,500만원...
안광일의원
1년 대부료인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안광일의원
20년 뒤에 조건부특약이라는데...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안광일의원
20년 뒤에 철거 안 하면 법적 소송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조건부 특약을 줘 놓은 거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비용을 예치를 받을려고 합니다.
안광일의원
예치를 하는데, 철거를 안 할 경우에 법적 소송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렇기 위해서 방법으로 보증보험증권 철거비용을 예치 받아 놓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안광일의원
아니,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안광일의원
20년 뒤에 환매를 안 하고 계속 영업할 경우에 소송을 해가지고 헐어 내야 되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런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20년 뒤에 시에서 철거하고 싶은데 사업자가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소송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현재 유희시설부지에 건물도 안 짓고 그냥 조립식 몇 채 지어 놓고 했을 때, 몇 년 걸렸죠?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6년 이상.
안광일의원
6년, 그럼 이건 건물 지어 놨으면 한 더 60년 이상 안 걸릴까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철거를 목적으로 했는데 20년이 지난 뒤에 철거를 안 하고 하면, 소송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안광일의원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당연히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거비용을 예치를 해서 증권회 사에서 대행을 하도록....
안광일의원
철거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현 유희시설 부지도 조립식 건물 몇 개 지어 놨는데도 철거하는데 6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번듯한 건물을 지어 있는 거를 철거할려면 한 60년 이상 안 걸릴까요? 법적 소송하면... 그냥 그 땅 그냥 주는 거 아닌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광일의원
대부 내는데 의회 승인 사항인가요? 보고사항인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공유재산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부는 저희들이 보고 할 사항이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안광일의원
아니지요. 그럼 의회 에서 부결 된 거를, 의회 의 승인을 피할려고 대부로 바꾼다는 거는, 아주 이건 눈가림이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밖에 안 되거든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의회 에, 의원이, 예... 의회 에서 부결된 거를 눈 가리고 아웅 할려고 그냥 의회 승인을 안 얻고 그냥 주는 거는 의회 를 아주 무시하는 행태밖에 안돼... 다시 의회 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지 의회 승인 안 얻을려고 대부한다는 거는, 아주 의회 를 무시하는 것 밖에 볼 수없어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에 제출 할 경우에는 문경시 부지소유의 토지를 20% 현물 출자한 것을 의회 에 상정한 것이지, 사업자체를 상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광일의원
공유재산 변경을 냈잖아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의원
그게 공유재산 변경하는 거는 매각을 한 거지 출자분은 그 다음 문제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낸 거는 시 재산을 매각 할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부결된 건데, 부결된 사항을 다시 재검토 해자기고 올 생각은 안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의회 승인 안 얻을려고 대부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지난번에 의회 에 부결 된 거는 출자 및 매각 건이 부결된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와 매각이나, 대부의 방법인데 현물출자, 매각이 의회 에서 부결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부결된 것을 다시 의회 에 상정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면 대부의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사실은 유상 민자사업을 유상 대부하는 거는 전국에도 사례가 없습니다.
안광일의원
의회 에서 부결된 이유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큰 틀로 봐서 계획적 개발을 하라고 부결 시켰지, 영상복합단지를 하지 말라고 부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분명히 알고 있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안광일의원
의회 가 영상복합단지를 유치하지 말라고 부결 시킨 것이 아니고 큰 틀로 계획적인 개발하라고 부결 시켰지, 하지 말라고 부결 시킨 것이 아닙니다.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안광일의원
그랬으면 의회 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안하고 그대로 한다는 거는 의회 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밖에 더 안 되거든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그다음에 협약체결, 실시계획 승인 모든 사항을 의회 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고하면 뭐해요. 땅 주면 그만인데, 대부 주면 그만인데, 몇 십년, 20년인데, 철거하는데 한 60년 걸리면 한 80년, 100년은 그냥 땅 주는데, 문경시의 땅을 그냥 주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의회 에서 큰 틀을 봐서 3주차장이 아닌 다른데 옮겨서 개발하라고 분명히 부결 시켰는데, 또 그걸 의회 에서 부결한 뜻을 아주 무시하고 하는 거는 의회 가 있어나 마나 한 것밖에 더 안 되거든요. 대부를 철회 하시고 매각으로 다시 올리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올렸던 안이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 에서 부결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을 또 안건 상에 또 부결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방법을 바꿨습니다.
안광일의원
그러니까, 큰 틀로 봐서 계획적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위치를 옮겨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데, 똑같이 올리면 문경시 땅을 그냥 난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예, 또 다른...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의원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부 조건이 유상으로 대부를 해서 20년 동안에 1년에 2억6,500만원이면 약 한 53억 정도의 우리가 대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지현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20년동안에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우리시로 봐가지고 이 20%에 대한 당초에 현물 출자로 했을 경우와 어떤 전체적인 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지현의원
이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뭔가 확고한 어떤 사업 의지가 있다거나,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무리,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20년 동안을 유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하고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건물 철거비에 대한 부분을 적립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사업을 하고 훌훌 털고 이부분에 갈수 있는지? 돈을 500억 들여 가지고,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도립공원 관리법에 의해서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에 우리가 토지를 갖다 무상으로, 유상으로 대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물론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새재지구의 컨셉에 의해서 맞게 배치가 된다든지, 어떤 상업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집약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전체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무상, 유상을 했을 때에 지속적인 사업을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과연 완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 20%출자를 했을 때와 요번에 유상 대부를 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20%출자 할 때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 영업이익이 나는 것을 영업 이익이 분명히 난다고 보고 그 이익금을 우리가 배당을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배당을 받아서 혜택도 보자는 겁니다. 다만 영업이라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꼭 이익이 난다고만 볼 수 없고 리스크가 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임대료만 받았을 때는 큰 우리 수익은 없습니다만 리스크는 없겠고 다만 저희들이 유상대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어떤 공공성 민간투자 확보의 그런 이점이 충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차이는 우리시의 유상임대로 갔을 때, 우리 땅은 그래도 우리시가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새재지구에 컨셉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유상임대료를 주고 20년 뒤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예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이렇게 진행할려고 합니다. 안광일 의원님께서 보증보험증권을 했는데도 철거를 안 하면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나? 20년 지난 뒤에 이 건물 상태를 봐서 건물은 사실 내구연한이 50년, 40년이 맞습니다. 20년 지난 뒤에 철거하지 않고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재산이 관리가 어렵다거나 흉물이 됐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을 경우에는 의회 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안광일의원님 말씀대로 철거 안하고 상태가 좋으면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은 분명히 사업 수익성이 있다고 이렇게 상당한 유상투자와 나중에 20년 뒤에 가면 자기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경시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할려고 하는 거는 사실 금융사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의 의지와 지금까지 사업시 이세종 대표나 이수만씨의 대외적인 이미지, 5년 동안 계속한다. 라고 빠질 수 없는 나름대로의 고충들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새재지구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메리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물의 형태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막 건물이 들어서지 않겠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재도립공원 자연공원법상 높이가 고도제한이 21m까지 숙박시설을 할 수 있고 상업시설은 12m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도립공원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 기본계획을 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콘도 높이는 시민환경연대에서 이야기하는 21m가 아닙니다. 11.75m가 최고 높이입니다. 그것도 유스호스텔 하천 강 쪽으로 붙여서 조망권에 침해 않는 쪽으로 했고 스파는 최대 6m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곳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영업 이익을 내기 위해서 상가를 무분별하게 짓는다고 하는 거는 모든 허가 사항이 변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의장
또...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방향이 이상하게 가고 있네요. 약은 잘 먹으면 보약이고, 잘 못 먹으면 독약입니다. 뭣 때문에 부결 됐는지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몇몇 의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이거를 토지매각이나 임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에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모토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보리요. 맹 시민 의견 수렴 했다지만 문경읍에 서명 받은 거, 개발위원회 자기들 자의로 했는 겁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개발자문위원회 .
대학
탁대학의원
개발자문위원회 에서, 이런 것이 그 서명한데 보면 한사람이 쓴 글씨가 한령없어요. 그 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회 에 갖다 놨고, 두 번째는 이 새재 공원은 문경시민이고, 국민의 자산입니다. 문경읍의 시민의 읍면자산이 아니라요. 이런 쪽의 행정을 오도해 가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고 지금 낙수원이 뭡니까? 앞으로 모든 명칭을 사업명을 낙수원 이래 쓸라합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칭 당초부터 추진하던 명칭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왜 이래 써요. 왜. 우리가 위치를, 내가 들어보기에는 여론이, 어떤 측은 일단 워터파크만 해라. 그리고 콘도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류도 있고, 전체로 하자는 부류도 있고 여기에 쟁점이 있는 건데 지금 토지 대부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보리요. 뭐 급해가지고 500억을 들여 가지고 20년 써먹고 철거한다. 우리 1년에 돈 2억5,6천 예산절감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한달해도 이 만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급해 가지고 대부를 줍니까? 이건 바로 뭔가 하면 500억을 투자해서 20년을 사용하고 철거하든 우리가 받든 이건 뭔가 하면, 자식을 낳아갖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사망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거나 똑 같은 거라요 이거는. 이런 머리를 써가지고 의회 에 안을 내 놓으면 3살 먹은 아도 못할 짓이지, 왜, 무엇이든지 한 번 말을 꺼내면 죽어도 해야 한다는 거, 이것이 시의 행정입니다. 예를 들까요? 그 시끄럽던 대왕세왕, 시에서 뭐라 했어요. 60억을 투자하면 3년만 하면 입장료 본전 찾는다 했어요. 지금 연간 인건비 총 수입이 3억이 안돼요. 20년 해도 60억 못 맞춰요. 이런 문경시의 행정을 우리가 어째 믿는냐?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나본데, 단장님 머리인지, 누구 머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위치가 보존하자는 이런 쟁점이지 우리가 대부를 하라느냐? 이게 아니라하는 거를 참고하고 앞으로 이런 발상을 의회 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피해가는 이런 발상은요 절대 있어서는 안돼요. 이런 발상이 누구 머리라요. 이건 충분히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출발하게 된 목적이 뭐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저희 지역에 그동안에 드라마 촬영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보는 관광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문경시를 영상활성화단지와 제작단지와 휴양단지로 하자는 컨셉으로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응천의원
영상제작단지와 활성화단지와 휴양단지.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의원
지금 목적을 상당히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원래 목적에서.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응천의원
애초 출발하게 된 목적과 지금 하고자 하는 기획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목적은 너무 동 떨어졌다고 생각 안합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영상관련시설을 먼저 안 하냐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응천의원
예.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재지구를 먼저 하자는 것은, 우선 새재지구 땅이 아시겠지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니까 사업추진이 처음부터 추진할 때 민간부분이 있고 공공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요번에 이한성 국회 의원님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가은지구 영상제작단지에 금년도 1,400억 예산이 확정 되어가지고 올해 42억이 국비하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원님 말씀은 먼저 되어야 되고 새재지구는 나중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되는데 사실상 공공부분은 그동안 예산 확보하느라고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지 이거는 계획대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민자가 260억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땅이 시유지인 먼저 사업추진이 용이한 민간투자자를 확보하는 그래 되어서 생각 하시기에 따라서는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
이런 큰 사업들은 문체부라든지 이런데서 예산을 좀 받아서 문경시에서 독자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안보이고 지금 이상하게 상업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선 그냥 대충 봐도 500억과 임차료, 관리비, 운영비 1년에 얼마 정도 들어 가겠습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상당히 지금 계산서 상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자기들이 운영수익 분석했는 거는 저희들이 보면 1년 고용인원이 260명을 우리 지역민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할려면 숙박과 워터파크, 임대료 이런 식으로 하면 연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이응천의원
얼마정도... 1년에.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 사에서 직접 판단한 자료는 아직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우선 계산해도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100억 잡읍시다.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이응천의원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25억 정도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130억이 1년에 그냥 똘또이 되는 금액이라요. 손익 분기점인데, 그러면 이 양반들이 다시 원래 투자했던 그 금액을 본전을 뽑기 위해서 얼마나 들여 부어야 되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이응천의원
아니, 자료 필요 없어요. 우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이 분들이 계산 했던 거를 보니까 총 투자비가 지금 현재 방금말씀하신 500정도 됩니다.
이응천의원
예.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러면 연간 한 190억에서 200억 정도가 들어와야지 운영비를 빼고 이자를 빼고 이익여부가 판단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연간 65만명 정도가 콘도나 워터파크를 이용하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년 평균해서 1,780명 정도만 들어오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이응천의원
하루 입장객이 1,780명.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1,780명 정도를 계산하는데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객실은 저희들이 성수기는 객실 점유율이 60에서 70%를 이 분들이 봤고 평일에는 30%를 본 것이고, 워터파크 여름철이나 성수기에 비율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했을 때 연간 65만 명이 가면 수입이 200억 정도 나오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이 분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 올려고 합니다.
이응천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이응천의원
그래서 그 지역에는 1년에 200억을 벌수 있는 지역이라고 이 양반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당연합니다. 투자자는 이익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응천의원
그럼 우리 문경시에는 뭐가 떨어지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고용인원만 해도 265명이 들어옵니다.
이응천의원
265명의 고용인원이라는 거는 추상치고 고용인원만 생각할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1년에 200억을 위해서는 소위말해서 워터파크, 레고형 콘도, 어른신들이 정말 이해하기 그런 단어들 쉽게 말해서 숙박시설, 아니면 여관, 물놀이장, 목욕탕 그 다음에 식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고 아주 외래어를 표기해서 어른들이 이해가 가지 않도록 해놓고 이렇게 삐까번적하게 해놓았을 경우에 어떤 각종 우리 문경시에 있는 분들이 각종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경새재가서 다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점촌도 그렇겠지만 문경읍에 있는 사람들 지금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장래를 이걸로 인해서 문경을 떠날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은 한번 안 가져 봤습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그렇게 정말 생각 한다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 안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도 사실 직업 공무원으로서 우리 지역 득이 되는 사업을 하지 해가 되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새재지구는 지역민이 많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외지 관광객이 왔기 때문에 150만씩 200만명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새재상가가 건물이 들어선지 15년이 넘었습니다. 15년 동안 새재상가 지역에 변한 것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가 있어요. 밤5시면 지금 가보세요. 주말 말고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러니까 일종의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260억, 200억을 1년에 벌기 위해서 수익형으로만 집중적으로 가게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영상문화복합단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다 퇴색하고 만다 이거예요. 모양만 영상문화복합단지지 쉽게 이야기하면 숙박과 놀이 문화만 거기 들어온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어린 애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래의 목적은 새재지구를 그대로 보존하자는데 목적이 있어서 저는 반대를 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다시 시의회 에 부결된 것을 가지고 다시 임대로 해서 올라온 것이 참말로 그렇고 또한 저번에 영강문화복합단지 하기 전에 문경에서 우리시에 방청을 많이 오셨죠? 의회 에 그죠?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의원
그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문경읍에 요소요소 다니면서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시고 다니셨죠? 그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주민... 기관단체장 다... 했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렇지요. 그지요. 왜 우리시 의회 와서는 시장님께서 그런 거를 한 번 꼭 해야 되겠는데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솔하게 한 번 대화한적 있습니까? 왜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을 선동하고 그러지요? 원래 시의회 에서 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소통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시장 아닙니까? 시의회 에서는 일언반구도 안하고 시민들한테 가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상입니다.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고오환의장
노진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진식의원
예, 노진식 의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재영상문화복합단지! 저번에 부결되고 문경 한번 가보셨죠?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노진식의원
현수막 걸린 거 보셨습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죄송합니다.
노진식의원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저도 격려 전화도 많이 받았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자태는 좀 없어야 되지 않나? 개발위원회 에서 자체로 몇몇 기관단체장 모아놓고 현수막 걸자 해가지고 반 강제적으로 걸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누가 혹시 지시가 있었습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전혀 없습니다.
노진식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이응천 의원님 말씀한신 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경새재를 비롯해서 문경읍에 숙박시설 알고 계시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노진식의원
지금 잘 된다고 보십니까? 잘 안 된다고 보십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지금은 관광객이 가족 관광객 위주로 가서 모텔로써는 영업에 이익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점촌시내에는 방이 없을 정도인데 문경 쪽은 문경이 영업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진식의원
지금 몇 개 모텔은 경매 나오다시피 하고 그런 실정도 있고요. 간혹 촬영장 팀들이 와가지고 몇 개 모텔에 묵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5개 레고형 콘도 시설이 들어왔을 때에 촬영팀들이 만약에 다 거기에 가고 문경읍에는 하나도 안 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안 되는데 콘도를 지어 놨을 때에는 문경읍은 또 폐허가 되고 말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고형 밑에 페스트푸드점 많이 들어오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페스트푸드점 들어갑니다.
노진식의원
일반식당은 안 들어 갑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일반식당은 간이음식 위주로 새재상가와 상가주민들이 그런 걸 원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제외하고...
노진식의원
단장님이 식당을 만약에 페스트푸드를 차렸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메뉴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당연히 메뉴를 바꿀 겁니다.
노진식의원
메뉴를 바꾸겠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식의원
장사가 안 되면 메뉴를 바꿉니다. 식당 허가 내 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식당 음식 바꾸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페스트푸드로 가고 안 바꾼다 하겠지만 나중에 기존 상가들하고 경쟁되는 음식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고려 해 봤을 때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하시고 꼭 굳이 그 자리에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지금... 아까 안광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상가번영회 장님,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는 그 자리 말고 다른데 좀 해달라라고 영남일보 낸 기사내용 아시고 계시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진식의원
이런 모든 점을 감안 해 가지고 시에서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 를 피해 갈려고 하지 말고요. 정면충돌해서 풀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열심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예, 김휘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의원
김휘숙 의원입니다. 글로벌선진학교 문경 캠퍼스가 3월2일에 개교가 된다고 합니다. 교직원은 50명이고 입학생이 275명이라고 하셨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의원
그러면 275명이 지역적으로 분포를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초·중·고 각각 몇 명씩 되는가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선진학교는 지금 현재 총 275명중에 지역학생은 5명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면접을 참...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하기가... 면접은 참 많이 왔는데 스피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학생들은 5명 정도가, 나머지는 다음 기회 를 봐서 다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옵니다.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이 몇 명이냐는 부분은, 초등학생이 저희들은 우선 교직원이 50명이 옵니다. 교직원 자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5명입니다. 중학생이 180명, 고등학생이 80명으로 3월 3일부터 3박4일간 학부모, 교직원, 학생 700명이 STX문경리조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고오환의장
박병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의원
단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새재지구 영상복합단지가 만약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견이 다 다르게 의사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문경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말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영상제작업체인 우리나라 국내 아이돌 시장의 44%를 차지하는 SM엔터테인먼트가 이곳에서 제작발표, 팬 사인회 할 때 자기들 영업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주 계약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씩 하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고용인원, 지역의 소비, 물품, 미치는 효과, 방문객 증가 등 저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박병두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온천지구단지내에 우리가 시욕장 이후에 민자 1호로 대표적인 것이 문경종합온천장인데 이 종합온천장도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거를 제가 외부로 듣고 있고요. 그 주위에 있는 여관들이 상당히 지금 부도 위기에 있는 여관도 있고요. 또 경영자가 몇 차례 바뀌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영상복합단지 내에 CF촬영장도 일부 있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한 내용에 보면 이거는 가상적인데, 예를 들어 배용준이나... 난 배용준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유명세에 있는 CF촬영 배우들이 왔을 때에,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박병두의원
그 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만약이 2일이나, 3일 정도 계획을 잡고 오면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 CF촬영에 관람을 하기 위해서 보통 5일 정도 숙박을 해가면서 온다는 통계 자료를 제가 가지고있어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박병두의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숙박을 해가면서까지 왔을 때 그 여파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문경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숙박업이 활기를 띄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류스타들이 우리 문경에 오면 외국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역에 숙박업소도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박병두의원
그리고 지금 영상복합단지 내에서 있는, 저는 영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파크라하나? 우리말로 아까 이응천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숙박업이라 하고요. 여기에 입장료가 얼마지요?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입장료를 묻는 겁니다.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객실은 주중하고 주말은 좀 다릅니다. 주중에는 한 12만원정도를 지금 이 분들이 보고 있고 주말에는, 25평입니다. 14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동하고, 어른하고 달리해서 한 3만원에서 2만9천원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두의원
3만원 또는 소인은 2만9천원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아닙니다. 소인은 8천원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입장료로 2만9천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캐리비안베이나 스파캐슬 대명오션월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작은 금액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두의원
그럼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하고 다르네요?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풀장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이용권이 5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청취불능”)
박병두의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그 이야기를 바로 해주셔야 해요. 설명할 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스파도 하고 워터파크도 하실 때 입장료와 방금 말씀한 대로 패키지로 묶었을 때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박병두의원
본 의원이 그런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른다고 분명히 했고요. 입장료를 일상적으로 5만원으로 제가 조사한 내용엔 있고요. 문경종합온천이나 시욕장에는 얼마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지금 현재 6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두의원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현재 문경이 어떠한 개발을 안 하고 놔둔다면 지금 문경읍 전체가 노진식 말씀처럼 숙박업이든, 식당이든 다 죽어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병두의원
그리고 제가 몇 차례 토요일, 일요일, 또 평일날 관문에 가 봤는데 오후4시30분 이후만 되면 암흑가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러한 암흑가고 개발이 안 되고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이것도 참 상당한 큰 문제가 올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을 하는 부류도 다를 것이다. 본 의원 생각에는 6천 짜리 입장하실 분 따로 있고, 여기에 12만원, 23평에 18만원이라 그랬죠?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병두의원
18만원 숙박을 하는 부류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 상가의 경제하고는 절대적으로 피해는 가지 않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두의원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질문과 답변이 바뀐 것 같네요. 자... 참... 단장님! 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하면, 그냥 임대로 하면 의회 에 안거치고 한다하니까 오늘 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나 걱정하는 시민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께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지금요. 왜 이 계획서를 여러 가지 문제 계획서를 지난 의원간담회 때에는 보고를 안 하고, 오늘 여기다 갖다 이야기 합니까? 의도가 뭐라요? 이런 거를 지적하고 왜 굳이 위치를 거기에 고사해야 되느냐? 굳이 여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 맹점입니다. 지금 가은지구는 예산 확보해 놓고도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가은지구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다 목숨을 거느냐? 내가 얼마 전 관계자 연관해 물어 보니까 지금까지 57억이 들어 갔답니다. 기본조사하고 설계하고 들어갔는데, 심지어 그 쪽에서는 문경시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 그런 말 들었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들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러한 상황이라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진짜 의회 피해가고(“청취불능”)라고 이런 작태를 부리고 있느냐? 집행부가, 만약에 이거를 굳이 관철시킬려고 이런데로 가면, 저도요. 내가 말 못하고 있는게 많이 있어요. 그전에 지난 본회 의에서 내가 했던 모든 발언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함바사건하고 같은 종류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시행해 간다하면 나도 지금까지 사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가해자하고 합의를 받고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왜 그 사람이 날 찾아와 가지고 부탁했느냐? 행정 외에 모든 걸 다 밝힐 거라요. 이대로 시가 밀고 간다하면 이런 계획을 갖고 어떻게... 이건 분명히 해요. 만약에 이대로 밀고 나간다하면 나는 그에 대한 모든 걸 새로 밝힐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2015체육대회 유치를 하면서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시내에 교통량이 많이 증폭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가지 도로를 앞으로 한 8차선 도로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과 동시에 시내 발전도 병행하는 방법으로 이끌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고오환의장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우리 문경시는 사업주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장소를 다 택해주는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이 방법은 사업자가 원한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안광일의원
사업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준다고 말씀하시네...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사업자는 이런쪽 보다는...
안광일의원
좋은 위치를 원하지요. 당연히 원하는 거는 맞아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유상대부에 20년 지난 뒤에 남는 것도...
안광일의원
지금 중국에 명산 황산에 가면요. 정상에 호텔이 있어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아... 예.
안광일의원
문경새재 사업소에 새재 정상에다가 호텔 세울 거라면 허가 내 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동료의원이 배용준 말씀 하셨는데 제주도 가면 한화콘도가 외딴 곳에 있어요. 외딴 곳에 있어도 배용준 오면 일본인들 난리가 나요. 꼭...(“청취불능”) 배용준 팬들은 찾아가요.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배용준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만은 좀 피해 달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굳이 밑으로 한 1km 더 내려온다고 배용준 오는데, 배용준 팬들이 1km 멀다고 안 올리 없거든요. 그 자리 만큼은 우리가 보존해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자는 그런 뜻이지 우리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만큼은 우리 후손들한테 보존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 점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단장님!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고오환의장
의원님들이 아주 민감한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절차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사업추진 현황을 전체 보고 한다 그러는데 MOU체결이 안 되었습니까? 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결정이 안 됐습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2007년도에 MOU체결....
고오환의장
이게 저... MOU체결 할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다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의장
2007년도 이었지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의장
그 때... 아...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잘 해 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응천의원
한 건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고오환의장
아... 있습니까?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
도저히 납득이 안 되가지고 한 건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서를 우리 시의회 에 갖다 놓은 것이 한 1주일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임차로, 임대로 한다는 이것이 미리 사전에 계획 세워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의회 에 오늘 책상에 덜렁 갖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응천의원
여보세요.
종필
이종필정책기획단장
예.
이응천의원
시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야지 시의회 에 와서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문경읍에 있는 땅은, 우리 탁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경읍민들 땅이 아닙니다. 문경시 전체의 우리시민의 땅입니다. 문경주민들의 어떤 자의든 타의든 간에 도장을 찍어 왔다 그러면은 저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문경시민 전체가 찬반 투표를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대사한 일을, 어떤 백년대계를 두고 우리 밑에 있는 커 오르는 학생들한테 우리 스스로 얼굴이 안 부끄러워야 될 정도로 일을 원만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턱 올려놓고 이거를 하겠다고 이러면...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 의중지
11시29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장병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장병전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지속적 추진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단축 및 통합민원발급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친절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등의 민원처리기간을 2분의1 단축시행하고 여권발급 서비스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겠으며,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동산 등기촉탁업무 추진입니다. 각종사업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부동산과 토지 이동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변경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관할 등기소에 민원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등기 촉탁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소유권이전등기 1,000필지와 토지표시변경등기 8,000필지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등기이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1억2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측량기준점 조사 및 설치 업무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관내 지적기준점 3,028점 전량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역별 노선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위치변동이 있는 지적점을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지구 및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적도근점 50점을 신설하여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축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활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업무추진으로 각종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공평 기준과 토지거래의 적정지표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14만5천 필지에 대하여 조사 산정하여 조세형평성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정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1910년부터 2005년까지 작성된 종이 지적도 4,966매 중 약 4,000매 정도를 전산화하여 지적기록물 서버에 탑재하여 종이기록물의 오·훼손을 방지하고 실시간 도면을 열람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한 인터넷 카페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내 정보이용실을 인터넷 카페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정홍보영상물을 방영할 수 있는 TV 등을 구비하고 컴퓨터, 책상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의 인터넷 활용 및 만남의 장소 등 휴게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 페이지는 특수시책으로 출생신고 기념 기본증명서 우편발송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최초 작성되는 출생신고 사건에 대해 대사용 기본 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민원인의 등록 확인을 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의원
28페이지에 특수시책사업에 인터넷 카페운영, 민원실내 어느쪽에다가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병전
장병전종합민원실장
상주세무서 앞에 정보이용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할 계획입니다.
김지현의원
전반적으로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협소하고 민원인들이 많을 경우에 보면 농협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고 상당히 전체적으로 협소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통 1층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너무 협소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앞으로 민원인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할려면 지금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냥 LCD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전
장병전종합민원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
예, 이응천 의원입니다. 김지현의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용 TV로 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다가 우리 문경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미담사례 안 있습니까? 많지요. 그지요? 그런 것도 주민이 한 거 이런 거를 미담을 같이 편집을 해서 홍보도 좀 해드리고 사실 현 시대가 정이 너무 가물어서 서로 베푸는 인정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베푸는 것을 우리 문경시 만큼이라도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그런 홍보물도 꼭 좀 삽입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전
장병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이이서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보강은 예산액은 29억8,700만원입니다. 보건소는 495㎡를 현재 증축 공사 중에 있고 330㎡는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호계보건지소와 율곡, 지동보건진료소는 이전신축을 하겠습니다. 시립요양병원 병상확충은 238㎡에 4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8월까지 율곡, 지동보건진료소 공사를 준공을 하고 10월까지 호계보건지소 공사를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실버체조교실운영 또 보건소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실버체조경연대회 를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영양, 비만사업, 절주사업, 건강원스톱서비스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495명을 등록하고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8회 ,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지원, 모성 및 영유아건강검진, 모성건강교실운영과 출산장려주민인식개선사업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보충영양식을 제공하고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영양보충식품을 공급하는데 대상별 6가지 패키지를 공급을 하고 빈혈, 저체중 등을 검사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민질병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암 검진은 16,823명을 검진을 하고 골다공증 검진은 200명, 전립선 검진은 100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동치과진료차량을 운영을 하고 구강보건교육, 노인의치보철사업 108명,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의 날 행사,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2개 학교, 장애인복지관 치과진료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한의학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진료사업은 보건소와 4개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한방가정방문 서비스, 장애인복지관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방 금연침 클리닉과 여학생 월경통 클리닉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전염 병예방관리입니다. 전염 병예방관리 체계화를 확립하고 예방접종, 방역소독, 한센환자관리, 결핵환자 및 접촉자 검진비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4개소, 의원 43개소, 약국 34개소 등이 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과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마약류 관리 등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센터에는 60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입소자 건강상태를 1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물리치료실 운영과 시설 프로그램으로 생신잔치, 체조교실, 효도관광 등을 하겠습니다. 간호센터 시설 및 장비 보강은 치매환자 방음실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 검진은 60세 이상 노인 22,000명을 대상으로 1차 검진은 보건소에서하고 2차 정밀 검진은 지정병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 교실은 운영을 하고 치매극복의 날 행사도 가지겠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은 60세 이상 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료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은 174건에 1억2,500만원인데 건강보험가입자는 위암등 5개암에 대해서 또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 암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39명에 1억2,200만원이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939명 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전문 인력이 가족을 직접 방문을 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전담인력 11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에 건강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재가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취약가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 암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각 읍면 18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현지에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일반 진료와 한방진료, 치과진료, 구강검진,혈압 당뇨 검사, 체성분검사, 일산화탄소측정, 틀니초음파세척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김대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진료소라고 생각하면 오지에 있는 것부터 신축을 하시는 것이 맞지 싶은데, 제가 선거구역이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명전 같은 경우는 아직 신축이 안됐는데도 호계, 율곡 신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환자 수라든가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벌써 한 10년 전에 진료소 이전 신축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개 중에 12개가 끝나고 1개가 남아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러니까요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러니까 추진 방법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에 의하면 오지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전혀 그런 거 하고는 상관없이.
김대순의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주민이용도가 종합적으로 먼저 고려가 되었습니다.
김대순의원
주민이용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 시설자체가 진짜 병원이 먼 곳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지어지면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면 설계자체가 사용자 편의가 아닌 관리자 차원에서 지어진 것이 아닌가...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지어 놓고 보면 그런 다수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사용자 입장으로 고려하는 것이지,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지, 진료원들이 편하게 주거시설을 한다거나, 주거시설도 요즘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아... 그런 것 때문에, 주거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편의시설이 있어도 가보면, 보통 사람 통하는 로비가 굉장히 넓고 다른 시설은 굉장히 좁게 그런 식으로 설비가 되어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로만 넓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자체는 대단히 작게 설계가 되었다.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저들이 설계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다음 설계할 땐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설을 할 것 같으면 건강시설을 만든다. 이러면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지게끔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확보 면적은 안 되고 공간만 크게 지어 지고 이러니까 제가 좀...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더 검토해서...
김대순의원
관심을 좀 가지셔서 정말로 문경시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타시군보다도 정말로 잘 지어지고 운영이 잘 되는 진료소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끔 좀 고생을 더 해 주십시오.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예, 김휘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의원
예, 김휘숙 의원입니다. 44쪽 치매관리사업 이쪽 내용인데요. 지금 보건소에 등록 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05명입니다. 505명인데, 그 중에 시설이라든가 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357명이고 집에 계시는 환자가 148명입니다.
김휘숙의원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주위에서 어르신들이 치매예방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예방약이 있습니까?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치매를 치료하는 약은 있는 걸로 아는데 예방약까지 있다는 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휘숙의원
그렇습니까? 저들 아시는 분 한 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치매예방이라 하면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족관계가 사위가 의사이시고 이러는데... 드시길래 그것이 예방이 되냐고 물으니까 예방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방차원에서 만약 그런 것이 된다면, 확실하다면, 이것도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휘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
예, 안길수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4쪽에 보면 건강생활에 대해서 혹시 어르신들 위해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거 없습니까?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운동사업입니다. 노인들이 어느 공간에 모여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 저들이 강사를 파견해가지고 운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것이 아마 가장 쉬운 것이 운동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녀보면 어른신들이 무료하게 누워계시거나 아니면 10원짜리 화토를 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맨손체조 등을 공급을 해서 각 노인정마다 테이프라든지, 맨손체조 하는 그런 것을 보급을 해가지고 어른들 조금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운동할 수 있는 팜프렛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붙여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보급해드리겠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리고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신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가지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치매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약제비를 지원을 30,000원 정도 월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월 약제비가 얼마정도 되고, 30,000원이면 그 약제비의 몇%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치매환자가 보통 약을 드시는 분이 있고 또 약을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저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치매 약을 드시는 분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0,000원을 드리면 자기 본인 부담금은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몇십만원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 재가 환자인 경우에 약값만 다른 합병증에 대해서도 아니고 치매 약값만 지원을 하면 요정도면 약간의 도움이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100%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응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치매 걸리신 노인 분들이 요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노인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등급을 받으면 1등급과 2등급을 받으면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3등급을 받더라도 입소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부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입소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입소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을 해드리고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낮아집니다.
이응천의원
아... 그럼 보건소에서 제도에 벗어나 있는 분들은 판정을 보건소에서 해준다는...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 판정을 합니다.
이응천의원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고령화 사회 로 가면서 가장 문제가 어른신들에 대한 관리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서민들이 살기가 편하신 분은 덜한데 서민들 층에는 부부가 맞벌이 부부하고 자녀를 보육하고 또 어르신들 공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이 부담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그것에 대해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노인전문간호센터 입소하시는 어른신들은 지역분들만 입소하시는 거예요?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지역에 대한 어떤 제한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우리 간호센터 오시는 분들은 우리 관내 거주자고 어쩌다가 외지에서 환자가 오시면 주소지를 문경으로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지금 최우수 요양원으로 선정되고 했는데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확장을 하기 위해서 뒤에 부지를 작년에 매입을 해놨습니다. 국비 지원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이라도 책정을 해가지고 확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국비가 안 되더라도 시에 자체적 확보는 어려운가요?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저들 생각에는 국비를 다소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광일의원
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좋은 시설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의원
예, 죄송합니다. 의장님! 요즘 보면 요양원이 개인 사설 요양원이 많지요?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예.
이응천의원
그것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길수
안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주민생활복지과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먼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호계 부곡, 영순 말응, 산양 봉정, 동로 인곡, 문경 고요지구에 지방 상수도 급수 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사업 및 노후관갱생사업에 11억3천만원을 들여 기 매설된 PE 및 PVC관을 스텐인관으로 교체하여 수돗물 공급의 원활과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상주시 함창상수도 수돗물 공급확대사업입니다. 인접한 지자체간 수자원의 상호이용을 도모하고 잉여수돗물을 공급하여 상수도 사용료 수입증대를 꾀하고자 상주시 함창 이안에 수돗물 1일 3,500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시설용량은 하루 5만800톤이며 평균 가동율은 75%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기기 및 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 정비하고 있으며, 일반상수도 마을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상수도 운영관리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13지구에 8억 여원을 들여 시설환경 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 자동화 시설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60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 상수도 정수장 여과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된 콘크리트 흥덕 정수장을 3지구에 스테인리스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문경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사업입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5년 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상수도 시설 중 금년에는 문경정수장이 진단대상으로 용역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읍·면 마을단위 소규모급수시설 135개소에 대하여 1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노후시설 개량 및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사업내역은 61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오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의원
예, 수도사업소장님! 올해 어느해 보다도 힘들었던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수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동파사고가 많이 났지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금년에는 30년 전까지 동파가 되어가지고 1,500건이 동파가 되었습니다.
노진식의원
1,500건 중에서 우리시에서 해결해 준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다 해결하고 124건 미결사항으로 있습니다.
노진식의원
30년 만에 한파가 왔다고 하지만 그전에도 추웠었던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유난히 올해 동파 사고가 많이 나고 신고도 많이 되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20년 이상 된 PVC관이 대부분 동파가 됐습니다.
노진식의원
동파신고를 접수해 보시면 수도관 매설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건물자체에서 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책임 한계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계량기 안쪽... 바깥쪽에만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우리수도사업소에서는 계량기까지만 하고 안에 내선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행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식의원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춥다보니까, 아마 신고 건수도 많고 원성도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수도를, 노후관개체라든지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동파사고가 안 나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오환의장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함창상수도 수돗물 공급 관련해가지고 이안천에서 물을 취수하면 흥덕 정수장으로 왔다가 나가는가요? 물이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안천에 물이 적고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폐쇄를 하고 우리 내성천 물이 흥덕 정수장에 들어와 가지고 흥덕정수장 물이 상주 함창 이안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자료에는 이안천 함창취수장에 취수한다고 되어 있길래...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함창에 물을 주면 문경시에 큰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득이 되는 것이 있는가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상수도룰 통합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주, 봉화, 예천, 문경, 상주 이렇게 5개 시군이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주에 물 공급을 하게 되면 관 매설을 해야 되는데 29억이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받기로 그렇게...
안광일의원
상주 주는 거잖아요. 문경에 도움이 한개도 안 되잖아요. 함창에서 가는 관 매설 들어가지...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우리는 흥덕 정수장에는 물이, 잉여물이 있기 때문에 기 정수해 놓은 물이 있기 때문에 상주 함창에 1일 3,500톤 공급을 하게 되면 상수도 요금이 많이 증대되는...
안광일의원
남는 물이 있으니까 좀 득이 된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기 매설관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 받으니까.
안광일의원
그럼 조금 도움은 되네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올겨울, 유난히 동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흥덕정수장에 규모로 봐서 용량이 신기산업단지라든지 봉룡산업단지 그다음 모전택지개발지구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용량이고, 취수장에 용량이 언제쯤이면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물은 흥덕정수장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경정수장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는 가물기 때문에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소방차 급수하고 또 급수차를 렌탈을 해서 한파 대비를 하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렇습니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이응천의원
그리고 도로 옆에 보면 취수전 있지요? 그지요? 불났을 때 사용하라고...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소방전... 소화전.
이응천의원
소화전.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응천의원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이 그 물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소화전은 민간인은 쓸 수가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소방차가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민간인 살수차가 그곳에서 물을 뽑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해준 적이 있는데 확인을 못해가지고....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소화전 물은 지금 상수도 물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급하면 쓰기야 하겠지만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전화를 해드렸는데 상황을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해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어서 그냥 괜찮은가 보다 싶었는데, 마성에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터졌지 않습니까? TV뉴스에도 나왔었고 그지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은 다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는데 요번에 얼어가지고, 동파가 되어가지고 터졌습니다. 원 관이 터졌는데,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응천의원
뉴스 내용으로 보면 원 관안에 얼음이 끼여 가지고 복구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뉴스를 봤는데, 깊이가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규정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번 동파에 원 관이 얼을 정도면 너무 얕게 묻히는 것이 아닌가?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얕게 묻힌 거는 아니고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얕게 묻힌 것이 아니고 위에 배수지에서 물이 쭉 내려 와야 되는데 그 배수지에 물이 적어 가지고 끊기다 보니까 에어가 차가지고 그래서 얼었습니다.
이응천의원
아... 그렇습니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이응천의원
그럼 배수지에 물이 공급이 원활치 못했다는 거네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이응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정에 운암사에 취수전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노후화 되어서 량이 적어서 물이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한 번 방문 하셔서 해결책을 좀 찾아 주십시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사찰에는 상수도물을 해결해 드리고 이런 거는 아니고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찰은.
이응천의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예.
고오환의장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의원
김지현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예산 신청을 했거나 금년도에 해소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 해결 못한 예산금액이나 현지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겠습니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부분에 11억을 예산확보를 해서 물탱크 7개소 또 관 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한파오고 또 민원을 접수해 보니까 앞으로 10억이 더 있어야지만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김지현의원
지금 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좀 있지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가뭄도 있고 그래서 계곡수 물이 떨어지고 또 얼어서 물이 없고 이래서 지금현재 물통으로 물을 떠다주는 가구가 한 30가구, 소방차로 물을 떠다주는 가구 한 130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예산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예산에라도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의원
김대순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번에 구제역 때문에 동물관련 좀 많이 묻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수도 피해가 생기는 지역이 없는 건지? 대책은 좀 세우셨는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구제역 매설 지구에 대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하수 오염 될 염려는 없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다른 타 시군에 제가 지금 문의를 한 결과 안동이나 예천은 상수도 관련 사업비를 국비예산을 안동이 500억, 예천이 300억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 확보를 좀 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 사업을 좀 추진하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도 금년 초에 환경부에 다녀왔고 그런 예상이 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아니요. 타 시군도 다 구제역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희들도 금액이 적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봐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면...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구제역이 있다고 해서 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김대순의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구제역은 발생 했는 부분이고 예산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 의중지
13시30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리담당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현성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리담당 김현성입니다. 먼저 김영년 소장님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친절한 서비스 및 공원홍보입니다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원이미지 만들기와 함께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원내 상가번영회 원에 대한 친절교육도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감동을 주는 관광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연생태 및 문화 해설사를 상시적으로 배치하여 공원 방문객들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기자동차 상시운행과 자전거, 유모차, 훨체어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관광객 편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여행사, 유명호텔, 컨벤션센터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세트장은 부지 70,000㎡에 130동의 전통가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의 특화상품으로 용상체험장을 운영하겠으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다도 체험장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오픈세트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촬영장 입지 조건 등 장점을 홍보하고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KBS를 비롯한 TV방송업체 및 영화사 등 영상촬영업체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물 화재예방과 우수기 부지 굴파시 수시로 원상복구하고 초가 이엉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수변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자원 및 문화·역사적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탐방할 수 있도록 수변생태 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변생태 탐방로 조성을 위해 사업비 4억원으로 생태공원 초곡천 변에 260m에 관찰 테크로드와 돌다리를 6월말까지 준공기한이나 4월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 입간판 10개소에 대하여 규격에 맞게 3월말까지 정비하겠으며 탐방로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전통문화의 보고 옛길박물관 운영입니다. 옛길을 주제로 한 박물관을 2009년 4월 28일 개관하여 유물 5,000여점을 소장 및 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물관 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문화 강좌 개설 요청에 의거 상·하반기 각 5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10주간의 과정으로 운영계획이며, 강의 내용은 인문교양 강좌를 주제로 저명 강사진을 초청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유물 구입 보존 관리입니다. 8천만원의 예산으로 고지도, 고문서, 민속품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5,000여점의 유물 보존관리를 위해 보존약제,조습제 등을 통한 과학적 보존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한국화, 서양화, 서예 등 초대전을 연중 4, 5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70 페이지 자연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생태공원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체험장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목재류 오일스텐 시공과 화단보수, 전시물 보완, 야생화단지 초화류 보식, 식물명패 달아 주기를 시행하여 보다 친근감 있고, 보고 배우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장간, 디딜방아, 분재, 수석전시 식물터널 등을 설치하여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전 직원은 친절한 자세로 공원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의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김휘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의원
예, 김휘숙 의원입니다. 65쪽 외국인 관광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는 외국어 해설 가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들은 나름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휘숙의원
지금 앞으로 군인체육대회 도 있고 또 문경새재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이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가용인원을 많이 배출해서 외국인들이 정말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겠고, 안내도 그렇고 또 어떤 절차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뒤쪽에 새재오픈세트장에 지금 용상 및 다도 체험장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도 체험장 운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다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팀이 어느 팀 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현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의원
예, 하고 있는데, 다도를 하시는 분들이 누구시냐고요?
담당
관리담당
김현성 다도 체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휘숙의원
예, 예.
담당
관리담당
김현성 새재다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재다례원에서 회 원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례원 회 원들이 두 분씩 나오셔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김휘숙의원
그러면 문경새재다례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현성 예, 예
김휘숙의원
다도예절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현성 체험을 하면서 차를 따르고 하는 과정이 하나의 예절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범을 보이면 관광객들도 그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나” 그 자체가 예절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휘숙의원
이런 거는 물론 예산이 좀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할려면 프로그램을 짜서 정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는 구나”하는 그런 거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해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시민문화회 관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 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단장의 미아리 악극 있었지요?
매진이라 그러는데 자발적 매진입니까? 관 주도형 매진인가요?
보통 각 읍면동 개발위원회 에서 일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발적으로 구매 했으면 좌석에 다 앉았을 텐데, 관 주도는 아니더라도 단체 구매을 하다보니까 일반 입석으로 매표하신 분은 복도에 다 앉아 있고 빈 자리가 많았거든요. 나중에 다 앉기는 앉았지만 표를 자발적으로 구매 안 했다는 것이 그런데서 나타나거든요. 자발적으로 구매 했으면 좌석이 다 차야 되는데 시작할 때까지 좌석이 안 찼다가 시작하기 직전에 복도에 앉은 분들이 좌석에 앉고 이런 것을 볼 때 자발적 매진이 아니고 관 주도형 매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창 구제역이 발발 할때 연계되어가지고 읍면에서 다 나와서 주관해서 봤겠지만 구제역이 한창 기성을 부릴 때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구제역이 문경시에 발발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도 들 수 있고요. 시기를 좀 봐가지고 다음부터라도 민감한 시기는 좀 피해 줬으면...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관리사업소소관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2011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BTL사업 추진입니다. 재원부족으로 지체되어 있는 문경시 하수처리구역의 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투자방식을 도입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592억원을 투자하여 58%를 추진하였고, 2011년에는 218억원을 투자하여 89%의 진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경 갈평, 용연 우·오수분리시설공사입니다. 문경 저수지 상류지역인 갈평, 용연리의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문경저수지로의 오수유입을 차단하고 낙동강 수질환경개선 및 마성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오수펌프장 1일 100톤, 관거12.4km, 배수설비 215개소이며 총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되고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2010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1일 125톤, 하수관로 7.5km이며 총 사업비는 45억원이 소요되고 2010년까지 7억원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6,900만원을 투자하고 2012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를 맑고 깨끗하게 처리함으로써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며 총 사업비는 41억8,700만원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운용입니다. 총14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점촌, 마성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노후설비를 교체 및 보강하여 효율적 운용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시설로 지금까지 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슬러지 이송시설 등 기계시설, 샤워시설등 직원복지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배기공정과 탈취시설개선으로 발생악취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의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BTL사업에 대해 좀 묻겠는데요. BTL사업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인데 지금 수세식은 다 되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안됩니다.
안광일의원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 시설 안 해주는가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저들이 하는 거는 배수설비까지만 하기 때문에 재래식은 밀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그러니까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꿀려고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을 안 해주는가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저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수세식으로 교체를 한다면 같이 포함할 수가 있고, 저들이 마치는 지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안광일의원
얼마 전에 우리 동네도 BTL사업 공사 중간에 수세식으로 바꾼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한 2, 3년간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집은 현재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한 것이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 내역에 거기까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되는 거는 시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안광일의원
재래식을 쓰고 있는데 수세식으로 바꾼다고...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저들이 하기 전에 수세식으로 교체가 됐으면 저들이 연결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예, 노진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의원
노진식 의원입니다. 80쪽에 보면 갈평, 용연 우·오수분리시설공사가 50억을 들여서 올해 5억을 확보하셨는데, 두 동네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기적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평이나 관음, 평천에 대해서.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나머지 동네는 자체 마을 하수도가 계획되어 있지 우·오수분리시설 계획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진식의원
갈평까지 오면 갈평 동네는 분리되어 가지고 마성으로 보내고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노진식의원
중평이나 관음 같은 경우는 갈평까지만 오면 지역이 안 됩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전체계획까지는 아직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노진식의원
왜 그런가하면 앞으로 댐이 완공이 되면 상수원으로써 쾌적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라도 아마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나머지 동네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읍민들 뿐만 아니라 문경시민이 그 물을 다 먹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올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진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예, 박병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의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BTL사업하면서 이쪽 구간쪽으로 암반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공사요건이 안 좋아서인지 이번 추위에 BTL구간이 다 얼어서 가정용까지 동해로 얼었거든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부실공사라고 하는데 신고를 하면 업체에서 공사를 새로 해주는가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박병두의원
그럼 신고 들어온 거는 많이 있는가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동결 되어가지고 저들한테 신고 들어온 거는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박병두의원
처음이에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병두의원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을 지역구에 있는 어떤 위치를 연락해드리면 조치하시겠지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병두의원
방금 노진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소장님! 지난번 제가 질의... 상임위회 에서 했나... 질의하실 때, 용연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용역자체를 갈평하고 그 위로 상류지역에 용역비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때 안 했는가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용연 상수도 물이 단수를 하기 시작하면 4개 동이 전체적으로 오·폐수가 용연은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4개 리동에는 오·폐수가 아주 심각하게 유입될 그런 위치에요. 현장 보셨겠지만 이것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라도 어떻게 용역이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병두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84쪽에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가지고 하수 슬러지를 혹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부숙 화한다고 하는 시설이 그것이 자원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응천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수 슬러지를 수분을 제거하고 코커스를 만들어서 제당업소에 판매를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경주라든지 이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수 슬러지에서 나오는 열량 자체가 저질탄보다도 높다는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 관내에 슬러지를 매립이라든지 이런 거 보다는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또 우리 문경시에 소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의장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의원
84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이 1일 30톤인데 전체 우리 시에서 나오는 슬러지 용량에 대한 소화율이 몇% 정도 됩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총 발생량 대비해서 처리량이 61%, 위탁처리가 39%.
김지현의원
39%는 지금 어디... 의성 쪽입니까? 어느 쪽에 위탁을 합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구미 쪽에.
김지현의원
구미 쪽입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처리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김지현의원
그럼 용량을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이왕 시설을 했으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가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부는 우리시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위탁하면 위탁료가 또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위탁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김지현의원
저렴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목적이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러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금지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설로써 슬러지는 처리는 해야 됩니다. 작년까지 단가를 대비해보면 위탁처리가 자체처리하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저들...
김지현의원
자체처리로...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100% 가동을 해야 합니다.
김지현의원
그럼 100%가동하면 나머지 부분은 위탁을 일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가동율이 60%정도 밖에.....
김지현의원
지금 현재에.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한60%...
김지현의원
그럼 계속 가동을 하면 나머지 40%는 충당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박성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의원
박성도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BTL사업이 내년에 끝나지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저내년에 끝납니다.
박성도의원
2012년까지 아닙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2012년 말까지, 예.
박성도의원
그럼 내년이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문경시 중에서 점촌3동 창리에 말입니다. 창리가 자연부락 때문에 3곳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아래 창리와 중 창리만 BTL사업에서 제외 되었더라구요. 제외된 사실이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조사과정에서 좀 외떨어진 마을이라든지 효과보다 더는 비용이 월등하게 많다든지 이런 지역은 여러 지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지역은 지금 계획된 사업이 완료하고 나면 나머지는 저들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될 지역입니다.
박성도의원
문경시에 거의 다 되어 있던데 제가 봤을 때, 점촌... 옛날 시구역은 다 되어 있던데 그곳만 빠져 있던데요. 한 100호 정도 되는데, 그곳만 빠졌더라구요. 특수한 도로관계라든가 업무하고 연관되어서 제외된 건지?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박성도의원
그런데 그 동네만 빠져가지고 주민들이 위에 동네는 이미 다 했는데 중간에 빠져가지고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왜 안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금년에 하면 89% 된다. 그러는데 업무를 할 때 같이 해야 비용도 적게 들지 싶어서 그랬고 하여튼 향후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천식
이천식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의원
감사합니다.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 복지센터소관
다음은 사회 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의원
김휘숙 의원입니다. 89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운영을 문경대학에 위탁하고 있는데 혹시 대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84가구... 한국어교육 28가구, 부모교육 16가구, 자녀생활 40가구를 하는데 어떻게 방문해서 지도하시는가? 대충 내용을 혹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어교육 지도자 따로 있고 부모교육 따로 있고 자녀생활 따로 있습니다. 그럼 한집에서 부모교육도 필요하고 한국어교육도 필요하고 자녀생활 필요한 것 같으면 지도사 3명이 가서 지도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로 봤을 때는.
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우리말공부방운영하고 또 한국어교육운영하고 여기도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투입하는데에 대해서 경쟁력, 효과는 미비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경대학에 들어가는 액수가 거의 다문화 3억이 넘습니다. 위탁교육은 했겠지만 관리체제 자체도 평가시스템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도하는 감독기관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뒤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40명을 지도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예산이 1인당 한 36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자 그럼 이 학생 40명을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도를 하시는지 알고계십니까?
왜 그런가하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 다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현장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갈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지금 요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학년에 따라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오후가 되겠지만 고학년 같은 경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공교육에서 이렇게 투자 된다는 거는 굉장한 고액 투자입니다.
그래서 40명의 학생들에게 이만큼 많이 투자가 되면 투자한 만큼의 경쟁력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
사회 복지센터에서는 남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 에 여성들만 구성원이 아니잖습니까? 남성들도 구성율이 많은데... 문경대학... 여성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역량개발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주로 짜여져 있지요? 문경여성대학에.
예.
과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월 700만원 이상이 교육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로 여성들이 필요한 이런 것을 모여서 어떤 교육을 듣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프로그램 짰으니까 맞춰서 밀고 나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일자리 창출을 해냈고,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까? 연속성이 있습니까?
그럼 구인 구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충 어느 층입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시에 여성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쪽에는 정보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 부인이 1순위로 들어간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에 취업한 분들이 관계가 여성분들인 경우, 신랑이...부군이 공무원이라든지 사실 이런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일자리 창출인데 관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예산이 총괄 얼마 들어가지요? 다문화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서 나가는 예산이 총괄적인 금액이...
그렇지요. 이분들을 계속해서 중복된 교육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분들이 올해도 맹 약 314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지금 외국에서 시집오는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농협을 통하지 않으면 국제결혼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데 하고는 그지요?
부산에 베트남 여자 사건 일어난 이후에 베트남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남성과의 결혼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를 해서 베트남 여성단체하고 우리나라 여성부 농협중앙회 를 통해서 그렇게 밖에는 결혼을 할 수 없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314명한데 중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는 문화습득을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생활고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어떤 생활고에 의한 가정에 파탄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지만 다시 어디로 가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도 개발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질의를 하다가 그만 뒀는데 요양원을 여기서 관리합니까?
예.
그럼 주민생활복지...
주민생활복지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 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 농업기술센터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 기술확산을 위해서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켰고 녹색기술 및 노력절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정밀과학영농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종합검정실과 병해충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연간 5,300여점의 통양정밀검증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안전축산물생산 선도기술 확산을 위해서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시범사업1개소, 한우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미생물 이용 축사악취저감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농업기계활용 서비스 강화로 농기계임대은행 운영과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을 통해서 농가 농작업 불편해소와 적기영농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농업현대화사업은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지역농업의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조직체는 4개 단체 3,835명에 대해서 농업, 농촌활력화를 위해 정예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농업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총4개 과정을 현장교육 위주로 실용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작업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 농심나눔 쉼터사업과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연찬교육을 통해 리더십을 향상하고 개별농가의 경영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 사과산업 육성으로 과수 꽃가루 은행은 사과, 배 인공수정 꽃가루를 채취 농가에 공급하여 정형과 생산을 향상시키고 사과거리 및 사과공원 관리와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 사업과 친환경 사과대학 운영을 통해서 선진사과재배 기술습득과 향상으로 품질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국제 사과학술세미나는 10월 중에 개최하고 감홍묘목은 20,000주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액체 꽃가루 활용 인공수분 효과 규명과 식물파라핀을 이용한 동녹 방지 기술은 연구개발 사업으로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체 기술로 적극 개발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과실생산 시범사업은 저온 서리 상습지 예방시설 시범사업등 총 13개 사업 53개소 221㏊를 추진하여 시범효과를 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재배시험 묘목, 대목 생산보급과 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하고 농가현장 교육장으로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문경오미자연구소는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 육성과 친환경 재배기술의 표준화, 재배작형 등의 개발 농가에 보급하여 문경오미자의 소득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으로 문경오미자대학은 3월부터 11월까지 15회 를 운영하고 친환경오미자 재배를 위한 친환경교육과 무농약단지 2개소는 천적, 생물농약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오미자가공사업과 수출지원사업은 5개소를 추진하고 오미자 이용방법 연시교육과 국비확보를 위한 계획서 작성 국내홍보 및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경북청정약용작물 클러스터사업은 문경, 안동, 영주 3개시 연계사업으로 오미자의 고부가가치기술, 상품개발, 기능식품 산업화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농산물가공연구시설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는 가공기술 개발과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가공 및 지산지소교육을 추진하고 사과 주스플랜트는 친환경사과주스 학교급식지원과 창업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문경농식품 특성화사업입니다. 문경농식품 마케팅 법인육성 1개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회 , 향토음식 한일교류활동 등을 통해 농외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육성으로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화 지원사업 1개소, 농산물 가공 품질 향상사업 1개소, 경북 전통음식 체험 교육관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으로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 오디뽕 소득화 시범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여 후속특화작목으로 개발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의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국제일의 사과단지를 만들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사과가 국내 경쟁력 보다는 수출하기 위한 사과도 연구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입니다.
이응천의원
그래서 지금 사과의 입맞이 우리나라 같으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새콤달콤한 홍옥이라든지 이런 쪽, 부사 이런 쪽에 맛을 선호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보통 부사를 많이 드시는 것 같고, 사과축제에서 봤다시피 젊은 층의 사람들은 신맛이 안 나는 감홍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사과축제를 참여를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말레이시아를 잠깐 갔다 왔지만 그때 그쪽 분들도 거의 신맛이 없는 사과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경사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전략 품목으로 사과품종을 개발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수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과품종을 꼭 좀 개발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응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의원
박성도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다가 또 구제역 방역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문경시에 경제도약 1등 농촌, 명품농업, 부자농촌 슬로건을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범포 면적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연구소, 오미자연구소 2군데를 개소해놓고 있습니다.
박성도의원
면적이 얼마나 확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증시범포로 할 수 있는 면적을 얼마 확보 해놨어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연구소가 한 8,000평, 오미자연구소가 7,000평정도입니다.
박성도의원
제가 봤을 때, 문경의 발전을 위해가지고 사과, 오미자 2종목인데 사과하고 오미자하고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연구직이 있어야 연구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목표 달성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구직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부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사과연구소 1명, 오미자연구소 1명 연구직 증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의원
사전에 준비가 되어 가지고 연구직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 되는 것처럼 연구소부터 설립해놓고 연구할 사람은 없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사과가 수출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품종개량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여기 부시장님 계시는데 어떻게 하던지 금년 내에 사과, 오미자 연구직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특히 문경에 올해 감홍... 문경에서 개발한 종목인데 금년에 보니까 감홍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기술센터에서 사과연구소는 벌써 올해 생긴 거는 아니고 작년에 그 앞에 생긴 걸로 아는데 감홍묘목을 얼마나 확보해 놨나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금년에 20,000주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박성도의원
아니요. 금년에 감홍을 상당히 많이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홍묘목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은 없고요. 일반 묘목상에서 확보하는 걸로...
박성도의원
일반 묘목상에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도의원
지금 일반 묘목상에서 올해 감홍묘목이 몇 주가 확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저들이 확실한 수량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의원
금년에 사업계획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왜 이런걸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면 어떤 목적을 두고 할라 그러면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잘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묘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묘목을 알아 봤더니 감홍이 문경지역에 제가 몇 년 전에 했다가 상당히 많이 도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고두병이라 그러데요. 고두병에 대해 가지고 퇴치하는 약이 나와 있나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 기술적으로 개발해 놨습니다.
박성도의원
기술적으로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도의원
재배에...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기술을 해 놨습니다.
박성도의원
재배에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도의원
하여튼 오미자하고 사과하고 어차피 연구소가 작년부터 보니까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었고 금년에도 보니까 3억7,000, 3억1,000만원 됐는데, 막대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연구소를 설립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 할 수 있도록 특히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 연구직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가지고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소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의장
더... 예, 노진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의원
예, 노진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오미자 홍보관이 있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진식의원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
노진식의원
관광진흥과입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진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박성도의원
한 가지... 소장님! 제가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 있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도의원
상담소 운영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1년에 필요한 예산이 상담소별로 다만 100만원이라도 서있나요? 없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보상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의원
그러니까 겨울에 보면 농한기가 되어가지고 각 읍면에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하루에 많이 오면 40명도 오고 50명도 오고 항상 그래 되는데 거기 오면 커피도 빼 먹어야 되고 또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이러는데 기술상담소 운영예산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도소에서 계속 될 수도 없고 하여튼 요번 3월달 되면 추경이라도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해서 쓰더라도 상담소에 있는 직원들 말이지 농민들 오면 항상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앉아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커피라도 한 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 꼭 좀 세워가지고 올려주세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의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성도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성도의원
예.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부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농사 안 짓는 의원님들도 농업에 관심이 많아요. 좀 전에 박성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상담소에 가면 예산이 일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본청에서만 예산 쓰지 말고 상담소에도 조금은 숨통을 틔워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 예산은 의회 에서 사정을 하고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통과 시킬테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의장
알았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오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