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일 김보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춘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그리고 홍인화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의회사무처

문 인 사무처장 문 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임용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성 총무담당관입니다. 문석훈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승호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최만욱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김남호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께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한 2011년도 의정여건과 중점시책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직무를 더욱 연찬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입법정책실 소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각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조례들을 사전에 연구과제서를 제출함으로써 입법정책실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어떤 개별 의원이, 각계의 의원이 연구과제를 제출했을 때 사실 타 의원이 준비 중에 있거나 한참 준비 중인 조례들인데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의원이 어떤 이유에서 그 연구과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입법정책실에 제출되어 있는 연구과제 시정서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문 인 총 71건이 접수가 되어서,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2월 8일까지 집계사항입니다. 71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입법이 68건이고 정책이 3건입니다. 그래서 71건입니다. 처리가 50건이 되었고 처리 중이 21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연구과제서가 계속 들어올 것인데,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금년되어가지고.

문 인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은 과제들로 될 텐데 이 현황들을 공개를 해가지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뭔가 효율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 인 알겠습니다.

각 의원들에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연구과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공시해 주시고,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도 중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겹치면…….

사례로, 본 위원이 지난 해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조례가 있는데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별도로 신청치 않았고 지역사회의 여러 여론이라든지 토론회나 간담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최종 수준에서 연구과제로 하려고 했는데 떡하니 다른 사람이, 준비도 안 된 연구과제서를 제출함으로써 이것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개진한 바 있느냐 하면, 모든 조례들의 내실, 효용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같은 절차도 필요하다. 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입법권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 물론 맞습니다. 자유로운 입법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고 제한규정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입법예고 스스로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에 이것을 공지하고 관심도를 확산시키고 당연한 귀결로 이것을 몰고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런 절차 없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이것을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중재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들을 어떤 문건이라든지 내부규정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는 기 제출되어 있는 연구과제들을 각 의원들에게 전부 다 공시를 하고 사전에 각 의원들 간에 충돌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입법정책실에서 사전에 의원님들 과제를 공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하도록 올해부터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절차가 맞기는 맞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연구과제를 제출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만이, 그 의원만이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열려있어야만 서로 조정하고 절충해서 보다 바람직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로 의견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운영위에서 밝힌바가 있듯이 그 동안에 제정된 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들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실제로 기능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반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법에서 세세히 살피지 못하는 것들을 구체화 하는 것이 조례인데 이 조례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타 지역에 있는 조례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놨는데 그 조례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변화라든지 그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의원들 간에 서로 상의하고 그 동안에 집적해 온 연구결과들을 통합해서 정말 기능적으로 실효성을 부가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서정성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했는데 제가 5대부터 CCTV를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보면 내가 5대 때 먼저 했는데 6대 때 조호권 의원이 했다 그래가지고 손재홍·조호권 의원 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정병문 위원님이나 서정성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말하기에는 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라면 접수한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방금 정병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조례에 갖다 대고 그러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조례를 발의했을 때 상임위에서 추가하고 수정하고,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수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의원 간에 서로 협조가 되면 정병문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현애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진선기 의원이 이것을 먼저 접수해 놨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말도 안 하고 “그러면 공동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를 해 줘버린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공동발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공동발의 한 사람들끼리 아까 정병문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가 되는데 본 의원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공동발의 안 하고 혼자 끝까지 하겠다, 이것이 우리 의원 간에, 사실 우리 6대 의회가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5분 발언도 많이 하고, 오늘 제가 깜짝 놀랐는데 77건이나…….

71건. 저는 과부하 상태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입법정책실에 세 분이 일하시지요?

문 인 전체적으로는 여덟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이 합니까?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그 분야를 다루시는 분은 세 분인가 밖에 안 하잖아요, 세 분이.

문 인 아니, 지금 5급 두 분 있고요, 별정 한 분, 계약직 한 분. 6급 한 분, 계약직 나급 한 분, 계약직 다급 두 분, 라급 두 분 해서 여덟 분…….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 계장님 밑에 각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담당자는 제가 봐서 세 분 밖에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문 인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팀도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의 어떠한 조례들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최근에 또 보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위로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입법정책실에서 거의 소화를 못하고 있다, 너무 일이 많아서. 그것 좀 실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해가지고……. 71건, 1년 걸려도 조례 통과하기 힘듭니다, 신청만 많이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연구과제 제출, 이런 것도 우리 의회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지나치게 건수 성과주의로 나가는데 자료요구도 어찌 보면 보좌관들이, 의원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보좌관들의 지나친 의욕, 자세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재조정할 필요도 있고 연구과제 문제도 지나치게 남발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복되거나 특별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진선기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상호간에 인정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의회 운영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은 아까 진선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과제를 제출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가는 것이고 이야기가 되면 공동발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간에 더 대화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십시오.

입법정책실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자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업무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보면 의정활동홍보강화 해서 작년부터 쭉 했던 부분들이, 시정질문 중계방송 관련된 부분, 이후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보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의정활동홍보강화에 케이블TV…….

문 인 케이블TV 부분은 작년에 협의를 했었거든요. 광주케이블방송이 현재 북구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조치, 자기들이 연결해서 가게 되면 가능하다 해서 KCTV는 4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CMB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최종결론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문 인 CMB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구·북구가 KCTV가, 광주방송인데 여기에서 가능한 것으로, 동구·북구만.

그러면 본회의만, 거기는 생중계잖아요? KCTV는.

문 인 시정질문만.

시정질문만? 그러니까 5분 발언이나 현안질문 말고 시정질문만 방송하는 것으로…….

문 인 예. 그렇게 일단….

그러면 북구하고 동구만 해당사항이 있네요?

문 인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두협의를 했습니다만, 연초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다른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회의자료에 필요해서 말씀드렸고요.

CMB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 인 CMB는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설치비라든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전체를 자기들한테 준다면 고려를 한다든지, 조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렬이 되었고요. KCTV도 조건은 안 맞는데 운암동에 있는 연결되는 부분만, 케이블 회선만 연결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일단 4월경에는 가능한 것으로…….

문 인 예. 연초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8쪽 국내외 연수활동 활성화 부분에 보면, 작년에 중국 광쩌우 시를 우선 다녀왔어요, 의원님들이 자매교류 차원으로.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해외자매도시 의회 간 교류협력추진으로 양 도시의 발전도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 인 일단 해외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함께 협력해서 하고, 실은 작년에 광쩌우 시에 의원님 몇 분하고 연수를 다녀오면서 가장 주된 것이 자매도시에 관련되어서 교류차원이었거든요. 공무원도 같이 가시고 했지만 저희들이 상상외의 성과를 얻었다고 우리 스스로는,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광주를 방문하고 싶다라는 의사도 피력하고, 다만 방문하는 경비라든가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같이 상의해 봐야 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구체적으로 교류협력추진으로 된다면 사무처에서 집행부와 같이 상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 인 집행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일본 센다이 시는 금년 4월에 센다이 시의회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를 해야겠다는 답이 왔고 광쩌우 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4월 중에 우리 시의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아마 작년에 가셨을 때 그 이야기가 된 것…….

예.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 인 현재 집행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후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보면, 작년부터 속기인력에 대한 부족부분, 계속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9쪽에 보면 입법정책활동 지원기능강화에 속기인력증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입법정책실은 한 분 증원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속기인력증원의 방법,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 인 지금 속기인력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집행부가, 현재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 TO를 따와야 하는데 작년에는 증원 여력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입법정책실 보강하면서 속기사도 같이 2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정책 4급 자리 하나만 신설을 우리 의회에 요청하고 속기사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면, 올해 업무보고에 인력증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증원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 인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 중에서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다른 방안을 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현재 직원 중에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력배치를 하는데, 사무처에서 그것을 담당하시니까 인력배치를 하시는데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이 속기사 인력의 부족부분이 나왔었고, 그러면 그 여성 직원 분이 속기사로 빠져 나오면 또 그쪽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문 인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그래서 인력배치 부분에 있어서 올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의정공통운영경비 보면,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의원 위탁교육비라고 해가지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300만원을 위탁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 인 예.

그러면 여기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하는 것인가요?

문 인 총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위탁교육은 국회에 전문교육이 있고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고지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탁교육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요?

자체적으로 연찬회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

연찬회 말고, 연찬회는 따로 항목이 있고요. 이를테면 우리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의원 연수를 한다든가 그 경비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위탁이라고 한다면 어디 단체에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요?

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담당이 총무담당관실이라는 거지요?

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의원 위탁교육비가 들어 있으면, 이왕 3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면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시의회 자체적으로라도 의원들의 여러 가지 소양부분을 높일 수 있는 교육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여타 지방연수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교육들은 우리 스스로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편성된 목이니까 그런 용도로만 쓴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쪽에 의원입법활동지원 및 정책연구 등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용역계획이…….

잠깐만요. 서정성 위원님이나 전주연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사무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체는 우리 의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서 하는 것 이야기하시는 거…….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네트워크에서도 과제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의원 개인별로도 제안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보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조례가 크게 중요성을 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비회기 중에 자료요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도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제도와 모델을 국회 운영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고 국회 운영상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지방자치법」을 굉장히 좁게 해석해서 「지방자치법」이라는 상위법에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은 위배된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안부에서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단 한번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도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가장 틀어막고 있는 것이 행안부인데요. 그것야말로 죽은 법률적 해석이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과의 충돌사항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상의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 정도의 조례에 이렇게 심한 압박감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규칙이나 다른 대안검토까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발의를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느낀 것이, 이번 조례안 마련과정에서, 또 이전의 조례안 과정에서 어제 우리 송경종 위원님도 간담회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입법정책실이 소위 말해서 행정으로부터 법률적 위배사항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례안의 타당성을 검토 받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의회와 행정부 간에 관계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뤄지는 조례에 있어서는 철저히 통제 받고 압박 받고 있다. 그리고 입법정책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사무처에서도 앞으로 대안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인 예. 알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뜻은 동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규칙이라든지, 규칙이 어려우면 다른 대안들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보현 위원님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실은 이번에 TO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법정책실 기능을 해서 의원님들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김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과 충돌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또 우리가 강행하려면 또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회 운영상이랄지 앞으로 쟁점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조례 사항과 똑같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은 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문 의원 외 5인 발의) 4.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춘문 의원 외 5인 발의) 5.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춘문 의원 외 5인 발의)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주요 시정현안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시간과 인원수의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발언을 통한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나 발의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인화 의원 외 7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