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방금 소개 받은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를 보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경종·허문수·임동호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일반안건이 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병렬입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입니다. 먼저 공보관실에 오셔서 시정홍보를 담당하게 되셔서 축하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 지금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지요?

현재 현원은 26명입니다.

다음에는 현원을 같이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때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현원이 1명 빠지는 거지요?

뉴미디어담당이라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결원입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홍보 그랬는데 사실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지역언론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종합편성채널로 인해서 지역언론,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면 언론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시정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편에 대한 혹시 시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방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종편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우리 언론매체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31일날 종편으로 4개사가 현재 확정이 됐고요. 보도전문채널이 한 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업체가 금년 3월까지는 사업승인을 받을 거예요. 사업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될 건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는 문광부에서도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관망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방송이 되고 문광부나 관련부처에서 어떤 사항들이 전달이 되면 나름대로 그때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서두에 말했다시피 지방자치의 발전과 언론의 유기적인 관계, 잘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고요. 그 밑에 103개사 언론매체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광주시 출입하는 기자들입니까? 그러지요?

이 중에서 57개소가 인터넷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출입 개념 내지는 여하튼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는 언론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나 해 볼게요. 지금 이것은 광주시 출입기자라고, 광주시의 언론을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정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연관된 언론매체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문제이긴 하지만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는 광주시에 출입하는, 광주와 관계된, 이런 데 말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에 능동적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냥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지역 언론만 되면, 이것이 국제적인 행사이고 전국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에 호남판만 있으면 전국적인 부분인데 호남판은 호남 사람들밖에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호남판, 영남판, 이렇게 있듯이 그런 데도 하면 좀더 광주시에 대한 홍보가 저변에 확대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한번 드려본 겁니다.

홍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가장 이상적인 홍보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희망사항입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정보공유, 교류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고 여하튼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정말 귀담아 듣겠습니다.

일단 귀담아만 듣지 마시고 한번 방법도…….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도시마케팅홍보 부분하고 연관되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시정홍보라고 한다면 광주내의 홍보 뿐만 아니라 광주를 떠난 전국적인 홍보, 또 아시아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아시아적인 홍보, 또 세계적인 홍보, 이것이 광주시의 시정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정에 대한 홍보 부분을 마케팅화시켜서 홍보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어떻게 보면 광주시에 있는 영어방송에서도 시정홍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교통방송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교통방송을?

교통방송은 별도법인, 언론매체입니다.

별도로 따로 있는데 광주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요?

예.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시정 홍보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7월달 업무보고 계획하고 비교해서 봤더니 이것은 작년에 업무보고했던 내용에 없었던 내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정홍보추진실적평가제 운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월 한번씩 평가하고 시정홍보 추진을 얼마만큼 했느냐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 이해를 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비판·오보·과장 보도에 대한 대응실적, 이것을 보는 순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도자료 냈던 것을 해명 자료에 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창조도시를 한다면서, 어떻게 보면 창조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시정홍보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내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의의 상의 뉘앙스를 볼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개연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정이 올바로 가고 있는데, 정말 편협된 기사로 인해서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자, 그래서 우리 시정이 불신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 이런 어떤 정론적 입장이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도록 평가항목에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율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시정홍보, 아까 말했던 광주를 떠난 전국적인 홍보, 전세계적인 홍보, 이런 부분하고 발맞춰서 그 안의 내부를, 예를 들어서 기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부분인데 이것이 자발성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너무너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굴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협조할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공보관실에는 추경에 어떠한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련의 사업들을 2011년도를 계획하시면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필요한,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업무보고에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회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는 좀더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영하지 못하신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두 가지,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위원님들 심의과정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수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홈페이지 구축이 제대로, 지수 100을 추구하려면 3억 1,600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2억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계차 시스템이라고, 인터넷방송, 거기 중계차 시스템에 1억 3천을 계상했는데 아마 위원님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한 것이 불과 두 달 전에 예산을 의회에서 조정을 했는데 추경에 하겠다고 올리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대로 홈페이지 구축을 제대로 하려면 3억 1,600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2억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제 복안은 일단은 2억의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를 100은 아니더라도 일단 구축해서 운영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하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1억 1,600에 대한 시스템은 보완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 제 복안이고요. 또 아까 1억 3천 조정된 것도 불과 두 달 전에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또 하겠습니다, 올리기는 사실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은 필요하나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교감을 통한 뒤에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어서 이번에 사실은 계획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대표적입니다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뵙고 양해를 구한 뒤에 2회 추경이라든지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한번 계상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추가적인 사업을 여기에 계획하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그러면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추가적인 사업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사업은 앞으로 없다기보다는 일단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문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수용비적 성격, 시책적인 사업은 제가 와서 아직은 크게 정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체감홍보 전개 부분인데요. 시보 묵점자본 제작 발행에 있어서 지금 묵점자 시보 확대 발행,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9년 7월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똑같은 부수로 확대 발행을 한다 그 말이지요?

어차피 묵점자본은 해당 장애인들이 보시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 분들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현재 1천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그와 병행해서 추가발행, 또 증편 발행, 이것은 연동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9년 7월부터 확대 발행을 했으면 지금은 확대 발행은 아닌 거지요?

용어상 확대라는 것은 부적한 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 %별로 해서 확대되어야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율별로.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가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소외되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 부분들, 또 장애인에 대한 우선, 그러니까 우선이라기보다는 배려를 안한 것에 대한 배려를 한다라고 하는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적으로 똑같다라고 한다면 확대라는 말은 안 맞다, 그 말이고요.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실질적으로 발행부수가 부족해서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뉴스레터 이메일 회원이 7만명인데 이 7만명 기준이 뭐지요? 전국으로 7만명에게 보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광주에 계신 분, 7만명에게 보낸다는 말입니까? 7만명에 대한 기준이…….

광주시 홈페이지를 찾는 분 중에서 전국 대상인원을 7만 1천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만명으로 한 기준이 뭡니까? 유권자수에 대한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광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7만명이라는 숫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몇 명이지요?

블로그는 지금까지 196만명이 방문을 했거든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루 1일 평균 2,300명꼴로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1일 1만 2천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한 사람들이 다 이메일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 e-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다, 우리 시정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온 분들이 7만명입니다. 그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7만명이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 사실 이것은 얼마 전에 강운태 시장님이 야구장 관련해서 트위터를 했다라고 신문에 난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미디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사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것들을 통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의 문제,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운태 시장이 야구장 관련해서 그것을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안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야 될 부분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같이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트위터를 우리 시가 개설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이거든요. 현재 가입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400명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안은 하루에 최소한도 30명 정도 이용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페이스북 관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차피 매개체 기능에서는 비슷비슷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트위터도 초창기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어차피 기능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트위터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성화를 시키면서 페이스북도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차츰차츰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현안질문에 대한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홍보 블로그 부분도 사실 미디어 시대에 맞는 홍보, 국제화시대에 맞는 홍보,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광주가 앞으로 비엔날레, 국제적인 행사가 있고요. 또 앞으로 U대회, 환경포럼, 인권포럼, 국제적인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홍보활동에 대해서 광주라고 하는 부분을 브랜드화시켜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시정 홍보, 마케팅화시켜내고 브랜드화시켜내는데 꼭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주 인터넷 방송과 관련해서 업체가 지금 모집이 됐지요, 공고해 가지고?

예.

CMB하고 아시아애드 말고 다른 데 또 한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두 군데에서 선정할 것입니다.

마감이 아직 안 됐는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두 개 업체만 들어와있는 상태고 아직 마감은 안 된 상태고 그렇습니까? 확인이 아직 안 됐는가요?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월요일까지 마감된가요?

예. 월요일까지.

그러면 마감이 되고 나면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심의위원 명단이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인가요?

사실은 비공개가 되어야 맞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평가를 하고 나서는 공개를 하는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주연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정홍보 추진실적 평가제, 아까 홍인화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지요, 평가제를?

평가제는 제가 와서 바로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97년도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평가해 가지고 어떻게 쓰이나요, 평가결과가?

귀속력은 없습니다. 귀속력은 없되 사실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기고라든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주로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바로 알리는 그런데도 주요목적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제언 같은 것, 정말 기초질서가 문제가 있더라,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민들이 동참해야 되겠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어떤 자극적인 방법이거든요, 강제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전체 간부들이 기고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업무, 자기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제도가 없고 촉구를 안 하면 그냥 무탄무석이 좋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공보 파트에서 솔직히 이런 자극적인 평가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아이템도 발굴이 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떤 귀속력을 갖고 패널티를 준다거나, 내부적으로 조직성과지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조직의 성과지표에는 활용을 하되 그에 따라서 신문사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귀속력있는 인센티브나 패널티, 이런 측면은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시행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자료요청 좀 드리려고요. 최근 3년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 가지고 지금 평가 내용, 실적이 있는데 보도자료 발굴실적, 브리핑대담 실적, 특별기고 실적, 비판·오보·과장보도에 대한 대응실적, 중앙언론 기고문 오피니언그룹 기고 실적, 이렇게 있는데요. 최근 3년간 현황하고, 제목이라든지 쓰신 분이라든지 있겠잖아요. 언론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 자료 요청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그리고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인들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인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인권지수 개발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인권지수가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지수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만 별도로 개발을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지수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인권지수 개발은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지수 개발을 해 가지고 나라 전체에 알리고 또 외국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수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고 지수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광주만 개발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그러는지 참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올리거든요. 이 지수를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권지수 개발은 전국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5대 기본권, 가령 자유권이라든지 평등권이라든지 사회권이라든지, 헌법에 5대 기본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권 중심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동권을 확보하자 해 가지고 장애인버스를 50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년도를 2010년도로 개발하면 2010년도로 개발지수를 설정해 가지고 50대인데 지금 5대를 했다 하면 10%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2019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10년간을. 그런데 빨리 그것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2016년에 달성해야 할 것을 인권지수를 개발해 가지고 2013년에 달성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양반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이런 역할이,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172건을 내부적으로 개발을 해 봤어요. 개발을 해 봤는데 그것을 평균해서 내 보니까 지수는 100이 맥시멈 아닙니까? 지금 43%입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을 쭉 평균을 냈을 때, 172건을. 그런데 우리가 2019년까지 하면 굉장히 높여도 한 20%밖에 못 높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지수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은 많이 하시고 고생은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수여야만이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43%입니다, 50%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프로수에 대한 설명이 더 길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나옵니다. 그래서 가령 범죄 줄이기 그러면 우리 인구가 145만 아닙니까? 그러면 6만 1천건 정도 광주시에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4.3%거든요, 지수가. 이런 것은 낮추는 지수. 지수가 낮추는 지수가 있고 높이는 지수가 있어요. 낮추는 지수 해 가지고 3만건 정도로 2019년 정도에 준다 그러면 2.3%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인구 늘어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시민의 피부에 와 닿게끔 설명을 하려고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을.

아무튼 추진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인권지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유익한 삶을 주기 위한 삶의 질 향상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충분히 고려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와 닿지를 않아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전번에 시장님께서도 인권지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참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18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지고 보상심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예.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시면서 사실 관련이 없으면서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지요?

관련분과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떨어진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년 동안 접수를 받으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서류를 심사 의뢰케 하거나 조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6차 심사 때 하고 442명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시장님께서도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다시 재재심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다시 신청한 사람들이 360명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 360명에 대해서 다시 관련분과심사위원회에서 재재심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접수를 받은 것은 좋은데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보상을 받아야 할 분들에 대한 심의도 늦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방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가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몸을 다쳤다거나 어떠한 피해를 봤다거나 하고 신청을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치, 이것은 없지요?

관련분과심사위원회에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안 나오거든요.

아니, 여기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허위 아닙니까?

여기서 허위라고 표현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준에 의해서 법률적 측면, 의료적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10명의 관련분과심사위원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한 내용을 그 양반들이 판단을 하지요. 상해 같은 것이 있다 하면 벌써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가서 기록을 가져오라 그러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또 실질적으로 그때 맞고 상처를 자기가 입었는데 근거를 못 찾습니다, 증빙서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제외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시 한번 해 봐라, 시장님께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고 이왕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난 번에 관련분과심사위원들께서 전부 다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관련분과심사위원을 임명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3월달부터 심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한이 많이 흘렀고 그때 당시에 피해를 받았다거나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 관련되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보상은 추진되고 있고 또 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 업무에 매달려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도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간을 확정적으로 정하고 이미 정해지신 분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길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부터 6차까지 했는데 보상을 할 때마다 법률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은 여기가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까 360명 떨어지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오늘도 30명이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6차 보상, 올 9월까지 가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인정이 안 된다는 부분은 증거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때로는, 제가 아까 허위라고 말씀 올렸지만, 혹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럴 소지도 배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배제할 수 없지요.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이 물론 객관적이고 상당히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심사하는 기간이 길다거나 이래가지고 업무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물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한번 추진하시면서 기간을 명시하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인력이 투여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기를 명시하면 가능하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9월달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종 위원님!

인권담당관실, 어떤 질의를 하실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안들인데요.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 세계인권도시포럼 같은 경우에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데요. 추경이 이 안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 또 의원들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계인권포럼 3억, 그 다음에 노무현·김대중 20억, 상징화 2억 해 가지고 삭감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해야 한다고 삭감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에는 또 다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광주시가 인권담당관실이 인권업무를 추진하려면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나 5·18상징화 사업은 앞으로 추경 때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말씀한대로 세계인권포럼 5월 17일날하는데 추경이 그 안에 없을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논쟁인데요. 세계인권포럼 관련 예산이 당초에는 3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상 어제 처음으로 주관사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알고 계실 겁니다만, 포럼추진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제 이야기가 조금 됐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3억을 가지고 3개 섹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발표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돈은 기존에 있는 교류네트워크비라고, 1억 5,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포럼은 포럼이되 인권도시들 시장님을 모시고 자기 인권 정책을 발표하는 그러한 포럼 중심으로 가자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1억 5,000만원, 그것이 교류네트워크입니다. 교류네트워크비라는 것은 우리가 인권도시로 가고 국제인권기구로 가고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비용을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 비용으로 결론적으로 말만 포럼이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개념이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서 2011년도 본예산 예산심사과정에서 이야기하셨던 네트워크 관련한 1억 5천 예산을 원래 계획하셨던 3억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같은 개념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행사를 축소하셔서 진행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당시에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기념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하되 어떤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정확히 거치고, 그리고 애초에 추진위원회가 계획했던, 추진위원회에서 2010년 3월달에 인터뷰를 해서 신문에 보도자료를 낸 상황들, 시·도민의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더 우리 광주시민들이 공감대도 형성을 한 다음에 이 예산을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류적인 요청이었지 이 사업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시의회나 시민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연 위원님!

작년에 인권담당관실이 새로 생겼을 때보다 업무보고 내용 자체는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방금 김민종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 심의 당시에 전액 삭감한 내용이 지금 올라와있는 것을 추경에 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올리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삭감한 내용을 이렇게 올려서 추진하신다고 하시면 앞으로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추진하시면 되니까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선 그때 세 가지 삭감한, 김대중·노무현 20억, 상징화 2억, 그 다음에 포럼 3억, 25억이 깎아졌는데 우선 첫째,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예산이 삭감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 사업을 추진해야 그래도 광주가 인권도시로 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위원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 사업은 지난 번에는 법인 설립 허가도 안 나고 등기도 안 되었는데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있고, 또 공청회도 하고 이런 것을 쭉 해 가지고, 하여튼 상징화 사업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8페이지 민주·인권·평화도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은 민주·인권·평화도시를 만드는 인프라를, 바탕을 구축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어떤 공원, 거창하게 만들고 사적지 브랜드화하고 교육관 건립하고 이런 것이 다 인프라 구축의 전부이냐,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의 예산의 거의 대다수가 국비 지원도 하나도 없는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김대중·노무현 전직대통령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이 인프라 구축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인프라 구축 목에 있는 예산이 제 기억으로 24억인가 28억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 20억이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김대중·노무현 전직대통령 기념공원 만든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제목만 민주·인권·평화도시 인프라 구축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념공원을 만들고 또 추모공간 조성하고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치면 공원 및 도서관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첫째는 국비 확보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국비를 확보하고 그 위원회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해하고 서울에 먼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써 버렸거든요. 도시에서 할 때마다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업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2월말까지 다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갖고 오라 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 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 문제는 100% 시에서 지원을 않고 자기들이 민간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워주면 100%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운영비 지원은 추가로 없고 설립까지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아직은 계획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계획은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2월말까지. 그러면 그 계획을 확정한 순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인데 운영비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100%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 지금 그런 방침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도시에 세워질 때마다,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는, 추모하는 이런 것들이 세워질 때마다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 기념하는 사업이 서울에도 있고 몇 백억 들여서 김대중도서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김대중도서관, 연세대에 있고요. 김대중·노무현 추모사업, 기념재단, 이런 것들이 서울에도 있고 김해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기념공원, 이런 것들이 지금 수백억 들여서, 국비를 들여가지고 이미 다 있는데 광주에 또 해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국가에서 내려주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인권도시를 표방하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인권문제를 많이 다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호남정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문민정사 부분에 기념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무등산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인권 문제도 생각하고 그 양반들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그런 홍보 장소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민주·인권·평화도시 인프라 구축의 한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행정자치위원장님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대로 업무보고 올라온 것을 보고 그때 예산 삭감하기를 정말 잘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예산 삭감하면 정말 큰 일 날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 삭감해도, 예산 없어도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예산 삭감한 것이 진짜 잘 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도시로 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줘서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 주십시오.

다음 추경 때 저는 현재로써 예산을 반영할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없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인권도시 조성은 중장기 정책을 세워서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회적인 행사 방식으로는, 왜냐하면 전시행정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에서 시의회에서 3억원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지 우리가 인권도시로 가자 말자,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예산이 1억 5천이 교류협력네트워크 돈에서 2011년 세계인권포럼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1억 5천 내에서 인권포럼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어제 포럼추진위원회를 개최했었고 또 돈이 1억 5천밖에 안 되니까 사례 중심으로 하시겠다.

사례 발표 중심으로.

그러면 현재 5·18기념재단에서 아시아인권포럼을 10여년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네트워크의 주요현안과 보고와 토론회, 이런 것들을 진행을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권도시는 제가 말한 것처럼 전시행정이 아니고 인권도시는 행정이 앞서서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전부터 해왔던 시민의 인권의식의 노력이나 또 하고 있던 기반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 행정이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난 예산삭감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민의 인권의식을 끌어올리는 노력이나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행정이 정말 우리가 인권도시로 가고 싶다, 정말 가야 된다, 가게 해 달라라고 시의 간곡한 애절함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1억 5천 가지고 인권도시포럼을 처음에 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사례 발표 위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해 왔던, 5·18기념재단에서 해 왔던 이것하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하실 것인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5·18에서 1억을 부담하고 우리 광주시가 1억 5천을 부담해 가지고 아까 아시아인권포럼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문화인권포럼도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2억 5천으로 안 하고 1억 5천, 5·18재단의 아시아인권포럼은 고유에 그대로 해온 사업이잖아요?

예.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하고…….

우리는 포럼을 또 하고, 사례 발표 포럼 섹션을 하고.

아시아인권포럼은 지금까지 해 왔던 10년의 경륜과 노하우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1억 5천을 가지고 사례 발표 위주의 포럼을 따로 하고요.

예. 금년 행사 기간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두 섹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행정에서 5·18재단에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5·18재단에서도 어제도 포럼하면서 재단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같이 하자고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사실 5·18재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당초에 아시아포럼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5·18기념재단에서 그 정도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섹션을 하는데는 한 1억 5천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포럼은 옛날부터 쭉 해 왔던 것이 그 정도 돈이 들어간가 보대요. 그래서 같이 함으로써 더 승수효과를 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아시아인권포럼이 더욱 더 활성화되게 하는 그 역할을 저는 인권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인권의식을 끌어올리는 노력들을 우리 시의원들부터 설득을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시의원들도 설득을 못 시키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그런 노력들을 설득을 시키시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억 5천이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인권포럼 예산을. 2억 5천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5·18재단을 어떻게 보면 인권담당관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것 아니시지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1억 5천, 1억 합쳐가지고 사례발표만 한다고 해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포럼추진위원회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문제점이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돈 부족 문제, 이것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주로 도시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와서 많이 발표 않고 네트워크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도시 시장을 모셔놓고 간단간단 발표를 하게 하고 이것도 당초에는 3박 4일로 하려고 했는데 2박 3일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돈 가지면 잘 해서 맞춰가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권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개방형으로 하겠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권담당관실 내부에 계신 담당관님부터 시작을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갈급한 그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이번 업무보고 때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여기서 받아도 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인권담당관실에서 소외계층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배려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기본계획 설계 용역에 편의시설 설계 반영을 지금 한 건가요? 아니면 4월달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4월까지 이것을 넣어가지고 설계를 해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권담당관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조차도 장애인, 소수 약자에 대한, 그리고 여성에 대한 배려들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에 계신 모든 분들부터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문 위원님!

지금 행자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본질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각성이랄까요?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업무보고가 나왔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제일 크게 뒀던 문제가 사실은 포럼이라든지 헌장선포식이라든지 이런 형식적으로 비춰지는 행사 내지는 일회성 행사에 방점을 두지 말고 실제적으로 광주시민이 인권도시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내용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정하게 조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이것을 하겠다라는 이것을 빼 놓고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양상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를테면 한 학교라도 모범적으로 인권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를 모범적으로 광주시내에서는 정말로 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에 관해서는 통용되는 학교를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기획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갖고 실생활에 느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방점에 두지 않고 실제로 헌장을 선포하고 사람들 만나서 일회성 행사하고 어디 사적지를 만들고 기념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이 인권도시로 가는 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앞으로 좀더 역점을 둬야만이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고 함께 내용을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권담당관실이 생긴 지가 제가 와서 4개월밖에 안 됐고 또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고 그래서 참 이 업무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인권지수를 개발하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 피부로 닿게 하는 업무가 이 업무인 것 같아요, 내가 와서 해 보니까. 그래서 인권지수를 얼마나 잘 개발하냐, 인권지수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인권지수를 개발해 가지고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정투자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재정을 투자해줘야만이 실천력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인권지수만 되면 아까 재정투자계획, 이것까지 만들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긴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당장에 할 일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조금 차근차근 해 나가서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인권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